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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1 15:59
(ㄱ)
한반도 민중은 마침내 비참의 공동체가 되었다
[인문견문록] ·
김창훈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24.08.10.
한국은 빛과 어둠이 동시에 강한 사회다.
수준 높은 문화상품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지만 그 상품의 내용은 어두움 투성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었던 기생충,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셋 모두가 빈부격차, 폭력과 뒤틀린 욕망이 투영된 사회를 묘사한 것이다.
한국의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한국 사회를 직조해낸 빛과 어둠의 기원을 찾아나선 책이 있다.
전 성공회대 교수 유선영의 (유선영 지음, 푸른역사 펴냄)이다.
저자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회 모든 부문에 침투한 권위주의, 부정과 부패, 국가와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학벌주의와 서열주의, 한 인생의 성공이 물질로 환전되는 물질주의, 경쟁위주의 사교육, 성형한국의 외모주의, '갑질'이 만연한 폭력과 착취의 아비투스에 시선이 머물렀으며 의문은 힘을 얻었다."(상기책 인용 인용미기재시 동일)
어느 사회에나 권위주의, 부정부패, 서열주의, 폭력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 양상이 다르다.
유선영은 먼저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소개한다.
아비투스란 특정한 환경과 조건에 의해 형성된 성향이나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의 체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한 사회의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감정구조 즉 아비투스가 한 사회를 특정한 형태로 주조한다. 한번 형성된 아비투스는 특별한 계기를 만나 변화하기 전까지 지속된다.
유선영은 한국인의 감정의 기원으로 일제강점기 전후를 주목한다.
비교적 안정적 사회를 오래 유지했던 조선이 급격히 와해된 것은 서세동점이란 국제적 흐름 때문이었다.
이런 세상에서 한국인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감정은 '업수이여김'이었다.
19세기말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를 주도하던 서재필은 미국으로 추방당하게 된다,
그는 떠나기 전 대중을 향해 고별연설을 한다.
"나라를 부강케 하고 용맹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죽기를 작정하고 앞으로 나아가 세계 만국에 동등 대접을 받고 다시는 외국 사람들에게 업수이 여김을 받지 말지어다."
그는 눈물에 목이 메어 연설을 다 마치지 못했다.
'업수이여김'이라는 감정은 조선 민족의 일상 경험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일본의 조선지배가 본격화된 이후 일본 경찰의 조선인에 대한 폭력과 모욕은 흔한 일이었다. 그야말로 경찰은 무소불위의 존재였다.
경찰의 폭력은 반일혐의가 있는 이들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특히 위생행정을 핑계로 폭력은 불특정 다수 대중을 향했다.
총독부 산하 경무국 소속 위생경찰의 활동에 대한 유선영의 설명이다.
"일제는 식민지민의 일상, 신체, 의식주, 생활방식을 규율하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대적 위생 개념·제도·담론을 활용했다."
문제는 위생경찰의 활동이 지극히 폭력적이었던 것에 있다.
"청결을 빌미로 매년 몇 차례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농민에게 가하는 구타와 모욕은 다른 경관이나 헌병이 인민을 억압 멸시하는 정도 이상으로 감정을 상하게 했다.",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경찰의 매질, 구타, 무시와 조롱, 협박으로 공포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 청결검사, 검병 호구조사였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괴로운 것은 일본인 경찰과 조선인 순사들이 한집안의 어른인 노인을 자식들 앞에서 쥐어박고 더럽다고 비난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특히 일상의 청결상태를 순사에게 검사받는 과정은 말 그대로 모욕의 시간이었다."
현장에서 경찰의 재량권은 무제한에 가까웠기에 70대 노인이나 부녀자를 두들겨 패는 것은 비일비재했다.
폭력을 당하고도 항의 한번 못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접대하거나 뒷돈을 바쳐야했다.
"1924년 함경남도 홍원에서는 일본인 순사부장이 추계청결을 잘못했다고 한마을 40여 가구의 호주를 모두 구타했으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칼을 휘두른 경찰에게 내려진 처분은 고작 '면직'이었다.
위생이 목적이라기 보다 조선인을 폭력에 순치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총독부는 조선인들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다면서 '경찰범처벌규칙'을 공포했다.
87개 항의 행위를 규정했는데 이중 1항의 요주의자가 생업없이 각 지방을 배회하는 자 즉 '부랑자'였다.
87개나 되는 항목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조선인을 전지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만들었다.
법령위반자에게는 일본에서는 벌금이 주였으나 조선에서는 태형(매질)과 구류처분이 많았다.
1920년 태형이 폐지될 때까지 매해 3~4만 명의 조선인이 경찰에게 매질을 당했다.
'부랑자'라는 명목으로 특정한 범죄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은 '풍속경찰'이라는 직분을 만들어 요리집, 매음장, 예배소, 신문과 출판물도 풍속관리대상으로 관리했다.
특별한 곳도 아니었다.
연극장에 모인 관중조차도 수시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체포되었다.
체포되어 매질을 당하고 길거리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다녔다.
레닌 추도식을 조직한 진보조직의 청년들도 부랑자로 지목되어 처벌되었다.
모든 조선인이 경찰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아무런 범죄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풍속경찰에 의한 단속은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잠재적 불안요소가 될 인물들을 부랑자로 호명하며 처벌하는 것은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
"우선 부랑자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워 선전했던 조선 민족의 야만성과 열등성을 방증하는 상징적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구악과 오랜 적폐인 상류층 부랑자를 단속하고 징치하는 총독부는 풍속교화와 민족성제도라는 문명화 사명을 실행하는 것으로 포장될 수 있었다."
자신들의 행위를 문명의 세례로 선전하며 폭력을 통해 조선인을 완벽히 순종시키는 것이 일본의 진짜 의도였던 것이다.
모욕을 벗어나기 위해 조선인들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교육열이 조선 전역을 뜨겁게 달궜다.
조선인들은 근대가 가져온 교육시스템에서 승리해서 자신들이 모욕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또한 모욕의 가해자는 일본이었고 그들은 근대적 물질문명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었기에 조선인은 물질적 성공을 미친 듯이 추구하기 시작했다.
신분제가 급속히 이완되는 틈을 타 물질적 성취를 통한 신분 상승을 꾀했다.
교육열, 물질숭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처럼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모욕감, 수치심이 출구를 찾지 못할 때 자기모멸감은 증폭되었고 타인과 자신을 향한 공격성으로 전변한다.
알제리 혁명전쟁에 참가한 정신과 의사 프란츠 파농은 식민지민의 정신을 분석했다.
파농은 책 (프란츠 파농 지음, 남경태 옮김, 그린비 펴냄)에서 식민지민의 피부 아래에는 히스테리 증상인 공격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알제리 흑인에게 나타나는 귀신들림과 춤에 대한 열광은 파농에 따르면 공격성의 정신질환적 표출이었다.
"장기간 모욕과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은 (중략) 수치감을 극복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남과 비교하여 우월하다는 자기확신에 집착하기도 한다."
수치감이 촉발한 장기간의 무력감은 공격성을 강화시킨다.
"장기간 무력감을 경험한 사람은 공격적으로 될 여지가 큰데 이는 자신을 무력상태에 밀어넣은 트라우마를 정복하기 위해,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애적 분노에 사로잡혀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공격성과 순응성은 장기간의 모욕과 수치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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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1 15:34
(2)
"대통령 부부가 둘 다 너무 이상해요"
[박세열 칼럼] 이상함을 넘어 '기이함'으로 진화하는 尹부부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8.10
표층과 심층의 문제다.
표층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무관하다.
고로 해병대원들과 '화이팅'을 외치는 장면을 브리핑에서 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심층에서 많은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대통령이 해병대원들과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을 보는 건 곤욕이다.
대통령이 즐겨 입는 해군 마크 티셔츠는 평시엔 '미담거리'지만, '채상병 사건'의 불편한 맥락이 개입된 현재엔 누군가에게 모욕적일 수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해병대만 빼고 해군 인사들만 격려할 순 없다.
딜레마다.
애초에 대통령이 '격노'를 부인하지 않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솔직히 말했다면,
PI가 꼬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불쾌한 상황이 계속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에겐 '아무렇지 않은 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과 관련된 대통령의 PI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딜레마다.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배려할 필요따위도 없다. 대통령의 PI를 담당하는 참모들이 "그래도 해병대원들은 만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건의할 수도 없다.
참모들도 극한 직업이다.
대통령과 '세트'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영부인의 PI는 더욱 심각한 상태다.
디올백을 받는 장면을 전국민이 지켜본 상황에서, 영부인은 '바이바이 플래스틱백'이라 적힌 에코백을 계속 메고 다녀야만 하는 운명에 빠졌다.
에코백을 맨 장면이 노출될 수록 사람들은 '디올백'을 떠올리며 '이상하다'는 심성에 사로잡히겠지만, '디올백'을 받은 행위가 문제 없다는 '논리적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영부인은 공식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어떤 '빽'이든 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날 갑자기 '에코백'을 들지 않게 된다면 사람들은 더 궁금해 할 것이다.
이렇게 영부인은 영원히 '가방'을 들어야 하는 운명에 빠지게 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점점 불쾌감이 커지는 운명에 빠져드는 것이다.
요컨대 군 통수권자가 해병대를 만나는 게 어색하다고 해도, 영부인이 평범한 가방을 든 게 어색하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그걸 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럴수록 대통령과 영부인의 PI는 더 '망하는' 악순환의 길로 간다.
그리하여 대중들은 대통령이 해병대를 격려하는 모습을 매번 봐야 하고, 영부인이 에코백을 메는 모습을 매번 봐야만 한다.
이를테면 윤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고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영원히 안고 가야 한다.
그 모습을 보는 대중의 '기괴한 심성'도 아마 영원히 평행선을 이루며 갈 것이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일부러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는 '악인'들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부부는 참으로 이상하게 보인다.
그 이상함이 점점 일상화되면서 간혹 '언캐니(uncanny, 섬뜩함)'의 영역으로 들어간다.익숙한 지식과 상식에 의한 인식의 국경을 넘어서 갑자기 낯선 영역에 도달할 때, 우린 섬뜩함을 느끼곤 한다.
이런 건 PI로 해결할 수 없다.
진실을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만이 유일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영원히 '해병대'와 '명품백'의 잔상에 갇혀 지내야 한다.
마치 윤석열 부부가 있는 채팅방에 강제 초청됐는데, 아무도 모르게 2년 째 관전하다보니, 눈치가 보여 막상 채팅방을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한 묘한 기분이다.
다행히 카카오톡엔 '조용히 나가기' 버튼이 있지만, 현실에는 그런 버튼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참으로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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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1 15:26
(1)
"대통령 부부가 둘 다 너무 이상해요"
[박세열 칼럼] 이상함을 넘어 '기이함'으로 진화하는 尹부부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8.10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참 이상하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총선 패배 원인 분석 토론회에서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의 PI가 완전히 망했다"며 "대통령이 격노한다고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이 행복하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패배의 제 1요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데에는, 이른바 '친윤' 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
PI(President Identity, 최고경영자 정체성)는 정치인, 기업CEO 등 인물에 초점을 맞춰 회사나 단체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긍정적인 최고 지도자 이미지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등 유명 CEO들은 자신의 캐릭터나 메시지,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구축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스스로 평생 구축한 PI를 통해 미국 대통령직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종합 엔터테이너다.
'리더'들의 이미지가 마케팅이 되고 그 마케팅은 조직 홍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 투자자의 77.7%가 CEO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악의 PI 실패 사례는 이마트의 오너 정용진의 '멸공' PI가 아닐까 싶다.
유통업계의 큰손인 그가 감자밭을 방문하거나 백종원과 같은 셀럽들과 관계를 과시할 땐 호감도가 상승할 수 있지만, 갑자기 SNS로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면 PI를 담당하는 참모들은 물론, 이마트 종사자들이나 주주들,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신세계그룹 담당자들은 당황하게 된다.
제대로 된 참모라면 옆에서 말렸겠지만,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나, 본인 스타일이 '안하무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 정치인은 그 메시지와 상징성의 총합으로 자신이 이끄는 정당이나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한다.
PI 전략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것은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보완하는 것이다.
어떤 이미지가 넘친다 싶으면 덜어내고, 장점이 묻힌다 싶으면 보강해야 한다.
일관성'도 중요하다.
윤 대통령의 PI가 완전히 망했다고 한다.
'윤석열'이라는 리더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가 자주 쓰는 말, 손짓 하나, 옷차림, 걸음걸이, 먹는 음식, 시선처리, 목소리, 사소한 습관들은 메시지가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다.
리더는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함으로써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유권자들의 동의와 지지로 이어지도록 만든다.
특히 참모들은 리더의 PI 구축을 위해 방문 장소(장소에 담긴 메시지)와 그 장소에 적합한 메시지를 고려해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부각시킬지, 어떤 메시지를 감출지 정교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히 망한' PI 마케팅 사례는 셀 수가 없다.
'격노'의 아이콘이랄지, '술꾼'의 이미지랄지 하는 것들이다.
특히 유수의 언론인들이 점잖은 칼럼으로 수차례 '술을 멀리하라' 조언해도 듣지 않고 여당 행사장에서 맥주를 돌리면서 스스로 강화하는 '술꾼'의 이미지는 국정 운영 모든 사안에 '밈'으로 들러붙는 고약한 PI 실패 사례로 꼽힌다.
이런 PI는 그나마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이상하긴 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근(?)한 이미지들이어서다.
그런데 개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PI들이 있다.
이른바 '내로남불의 덫'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들인데, 대중은 공정하다 믿은 리더가 공정하지 않다는 걸 발견했을 때 두 배로 실망하게 된다.
이럴 땐 리더도, 대중도 '인지 부조화' 현상에 빠져든다.
PI 전략은 정교해야 한다.
기계처럼 '긍정적 이미지'를 쫓다간 또 망할 수가 있다.
소위 '미담으로 망하는' 사례다.
이를테면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부당한 수사 개입에 항의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을 격려하면 '정의와 공정'의 PI가 강화되지만,
'채상병 사건'의 부당한 수사 개입의 주요 용의자가 된 후 해병대 부대를 찾아 사진을 찍으면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라는 반응을 불러온다.
이를테면 이명박이 '가훈이 정직'이라고 소개하는 것이나,
박근혜가 최순실과의 우정을 '순수한 마음'으로 포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면에서 다음 사례는 '미담으로 망하는' 전형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대통령실은 7일 "尹 대통령, 진해 해군기지서 휴가보내며 해군·해병 장병 격려"라는 제목의 브리핑 자료를 배포했다.
"대통령은 오늘(7일) 오후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며 단합을 다졌습니다.대통령이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에 들어서자 해군 장병 30여 명이 "필승"을 외치며 환영했고, 대통령은 장병 한명 한명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의 점프볼로 장병들의 농구 경기가 시작됐고, 경기를 관람하던 대통령은 경기 쉬는 시간 동안 자유투 라인에서 슛에 도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첫 슛에 실패하자 장병들은 "한번 더!"를 외쳤고, 그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슛에 도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세 번째에 슛을 성공한 데 이어, 5번째, 마지막인 6번째 슛도 연달아 성공하자 다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대대 축구대회에서 대대장이 해트릭을 기록하시었다'는 느낌의 이런 브리핑 자료는 참모들의 '과잉 충성'의 발로인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PI 구축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예시 자료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런데 브리핑 자료의 다음 부분에서는 '이상함'을 넘어 '기괴함'을 느끼게 된다.
"(해군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해병대 장교는 "지난 20년 군 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제복 입은 군인을 기억하고 대우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가자, 해병대. 나가자, 대한민국!" 구호를 외쳤습니다."
해군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해병대가 빠질 순 없겠다.
하지만 맥락이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특검법안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해명한 적이 없다.
일부 예비역해병대 전우들은 대통령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전시에서나 볼 법한 '항명수괴죄(후에 항명죄)'로 입건된 상황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원하는 대략 70% 이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이 브리핑 자료는 '기괴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해병 대원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굳이 브리핑 자료에 포함시킨 것은 몇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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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1 01:59
“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하고…윤석열은 8·15 전에 물러나라”
민족문제연구소, 야4당, 시민사회 독립기념관 겨레의마루에서 규탄집회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4-08-10
10일 독립기념관 겨레의마루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집회에서 시민단체와 야당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 : 뉴스1
친일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10일 독립기념관 겨레의마루에서 열렸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등 야 4당, 시민사회는 이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윤석열 정권규탄집회’를 열었다.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은 ‘친일인명사전에 오류가 있다’는 김형석 관장의 주장에 대해
“친일인명사전을 시작한 임종국 선생은 10여 년간 친일파 연구에 목숨을 바쳤다.
친일인명사전을 수정하겠다는 김형석 관장의 말은 바로 역사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 독도를 지워버린 태도에서 보듯 윤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이익이 아니라 일본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며
“뉴라이트 대통령은 당장 용산에서 내려오라.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조선이 무능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인식,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인정할 수 있냐”며
“김형석 관장이 사임할 때까지 정무위원회 위원 및 30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관장 임명 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일본은 여전히 식민 지배를 부정하고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우리는 친일매국 인사들이 역사까지 팔아넘기려 한다”며
“대통령 임기는 짧지만 역사는 계속이어진다. 역사를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역사를 지키겠단 국민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0일 독립기념관 겨레의마루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집회에서 시민단체와 야당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 : 뉴스1
민족문제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독립기념관 이사에 뉴라이트 본산 격인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과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연구교수가 임명되면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이어 독립기념관장에도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며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됐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친일청산 부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비호, 자의적 역사해석, 4.3과 5.18에 대한 반역사적 주장을 거듭하며 나아가 국론분열을 자행하는 인물 네트워크를 보유한 김형석은 독립기념관법 제1조에 비춰봐도 관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결국 문제는 대통령이다. 노동부 장관으로 노동을 탄압하는 사람을 보내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방송을 억압하는 사람을 보내고, 독립기념관장으로 친일파를 영웅으로 둔갑시키려는 이를 보낸 게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10일 독립기념관 겨레의마루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집회에서 시민단체와 야당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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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1 01:55
전 권익위원장 전현희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4-08-10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했던 권익위 간부 사망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라고 비판했다.
전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공직자였던 그분이 법과 원칙과 다른 결정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인은 지인과 대화에서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괴롭다’ ‘권익위 부패방지업무를 해온 20년간의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고 호소해 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한 가정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의 목숨이 희생됐다. 윤석열 정권이 강직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인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 권익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입장문 전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입장문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강직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어제,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를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담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동료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사건 조사 종결 처리 이후 지인과의 대화에서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고인은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괴롭다”, “권익위 부패방지업무를 해온 20년간의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평소 호소해왔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부패방지업무를 담당해온 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공직자였던 그분이 법과 원칙과 다른 결정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한 가정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강직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독립적 기관으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수호해온 반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인 앞에 석고대죄 하십시오.
청탁금지법 수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억지 면죄부를 발부한 권익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8월 9일
전현희 (前국민권익위원장)
https://vop.co.kr/A0000165928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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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23:04
2)
‘김건희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의 비극…법치가 무너졌다 [논썰]
기자 박용현
수정 2024-08-10
법 허점 이용한 꼼수로 방송장악 밀어붙이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방송장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상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은 방통위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이 아닌 ‘재적’위원 과반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만 출석해서 의결이 이뤄지면 소수의 독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재적위원을 아예 2명으로 줄여놨습니다.
그 2명이 독단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한 ‘재적위원 과반수’라는 요건은 형식적으로는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울뿐인 과반수입니다.
법원도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이뤄진 문화방송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이 의결정족수를 아예 ‘숫자’로 못박았다면 방통위의 꼼수가 불가능했을 텐데,
법에 허점이 있었고 정권이 이를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꼼수를 막도록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명시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 특검법은 거부권 예외’ 헌법에 못박아야 하나
윤 대통령은 이미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1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이 여백을 지배합니다.
입법부가 명백히 부당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도무지 거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과거에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2021년 12월29일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8일 ‘채 상병 특검법’도 세번째로 발의됐습니다.
이번 특검법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김 여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에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니 내키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만큼 반민주적인 사고도 없습니다.
한 국가의 원수가 이렇게 천박한 인식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에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특검법은 거부권의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라도 넣어야 한단 말입니까.
형식적 법 규정만 따지는 건 반쪽짜리 법치입니다.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이 부정되면 껍데기뿐인 법치입니다.
법치와 공정을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실제 보여주는 건 그런 법치입니다.
대통령부터 검찰, 권익위, 방통위 할 것 없이 모두 법의 회색 지대에 숨어,
법의 본령인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308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ewsstand&utm_term=t3&utm_content=202408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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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22:59
1)
‘김건희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의 비극…법치가 무너졌다 [논썰]
기자 박용현
수정 2024-08-10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 국장이 8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권익위가 지난 6월10일 이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품백 받아도 된다? 상식을 뒤엎은 ‘법기술’
당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1분여만에 끝났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선물을 받아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런 행위를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실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금품·선물은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신고했는지 조사하지도 않은 채 종결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권익위가 결정할 때 표결까지 가서 9 대 6으로 결론이 났던 사안이거든요.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위원이 6명이었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부위원장, 다수 위원들이 완강하게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권익위원 한 분도 사임했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일이어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중략) 권익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수사권은 없는 일종의 조사기구잖아요. 조사기구에서 논쟁이 그 정도로 격렬하고 의심이 가면 저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8월9일 MBC라디오 ‘뉴스바사삭’
권익위 결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 따위를 받으면 안된다’는 너무도 당연한 이치를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부정했습니다.
김 국장은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이 묵살되고 결국 종결 처리되는 과정에서 심한 압박과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지인·동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비극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 사건은 현 정부 들어 법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치라는 말은 형식적 법 규정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법 규정의 빈틈을 민주주의, 정의, 인권과 같은 대원칙으로 채워야 완성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법기술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판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명품백 수수 정당화’와 비슷한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차별 통신조회, 윤 대통령 말대로면 ‘미친 검찰’
최근 정치인, 언론인, 일반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한 게 드러나자 검찰은 “적법한 수사”라고 반박합니다.
‘적법’이란 단어를 ‘명문상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면 맞는 말입니다.(다만,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부분은 불법 여지가 커 보입니다. 검찰은 7달이 지나서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어쨌든 통신조회는 법에서 허용한 수사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를 너무도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조회에 대해 흥분하며 비판했을까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저도 제 처,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원래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거 놔둬야 하겠습니까. 공수처장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게 40∼60년 전 일도 아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 ―2021년 12월30일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이 말대로라면 지금의 검찰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좀더 차분히 보겠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형사사법절차는 ‘비례성’이라는 대원칙이 지배합니다.
수사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가치와 수사로 침해되는 시민의 권리를 저울에 올렸을 때 최소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통신조회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목적인데, 이것이 시민 수천명의 통신조회를 정당화할 만한 사안이라고 여길 사람이 윤 대통령 말고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윤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과거 발언을 기억한다면 차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김규현 변호사(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공익제보자)
“이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것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장 내면, 어떻게 수사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고소장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남의 감정 다툼 이런 거에 행정력을 세금을 써야 돼? 이러는 사건인데,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서 그런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천 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는 원래 중대한 뇌물 범죄라든가 기업들의 엄청난 횡령·배임 범죄라든가 이런 걸 수사를 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반부패잖아요. 명예훼손이 부패 사건입니까?” ―8월6일 스픽스 ‘최경영의 정치본색’
그런데도 검찰이 형식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핑계로 이런 식의 수사를 정당화하려 한다면, 대안은 통신조회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뿐입니다.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건희 황제조사’가 규정대로? ‘법 앞의 평등’보다 높은 규정 있나
형식적 법치의 더 극명한 사례는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방식, 시기, 장소 등은 검찰의 재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너무도 잘 아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국민들에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했을까요.
‘공정성’이라는 형사사법절차의 대원칙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수사를 ‘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정당화하려 한다면,
대안은 ‘비공개 출장조사를 하지 말라’거나 ‘검사가 휴대전화를 뺏긴 채 조사해서는 안 된다’ 따위의 규정을 일일이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모자란 조직입니까.
법은 ‘이렇게 하라’는 의무와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금지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규정되지 않는 무한대의 여백이 남기 마련입니다.
재량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마냥 회색의 지대는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공정성·비례성 같은 더 큰 원칙들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이와 달리, 원칙을 내던지고 회색 지대의 허점을 틈타 잇속을 챙기는 건 모사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마저 그런 행태를 대수롭지 않게 따라 하는 게 현 정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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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22:08
단체경기를 복식으로 바꾼 제멋대로 이진숙 [세상읽기]
수정 2024-08-08
홍원식 | 동덕여대 ARETE 교양대학 교수
예전 같으면 빵과 와인 다음에는 자연스레 프랑스가 먼저 떠올랐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지금은 아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빵과 와인은 새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인식됐을 법하다.
원조 빵과 와인의 나라에서는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이진숙의 빵과 와인 세계에서도 올림픽만큼이나 가슴 벅찬 기록의 향연이 펼쳐졌었다.
법인카드로 빵에 수백만원, 와인에 수천만원을 썼다는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가 누구보다 이 정부가 하는 짓에 딱 들어맞는 방통위원장 후보였음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시나 올림픽 기록 세우듯 전광석화처럼 임명되었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방통위에 출근하더니 당일 오후에는 다른 위원 한명과 단둘이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대략 한시간의 회의를 통해 80명이 넘는 지원자를 살펴보고 이들 중에서 13명의 적임자를 찾아냈다고 하니, 가히 우사인 볼트를 능가하는 스피드에 금메달이라도 줘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방통위 전체회의 심의와 의결이라는 이 경기는 원래 5명이서 해야 하는 단체경기가 아니었던가?
이를 2명이 하는 복식경기로 마음대로 바꿔서 진행했으니 애초에 원인 무효가 아닐지 싶다.
게다가 우리가 못 본 사이에 초인적 스피드로 80명이 넘는 지원자를 온전히 심의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야말로 ‘대략난감’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이 모든 엉망진창 경기들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제대로 된 심판 판정이 있어야 한다.
비록 우리 사회 심판이라 할 수 있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 수준은 처참한 지경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법원의 양심적 판결은 우리 사회를 더 망가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있었던 방통위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에 대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판정, 그리고 방송통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문화방송에 내린 법정 제재를 대상으로 제기한 17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모두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여전히 우리 민주 공화제의 중심에 사법적 정의가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번 이진숙 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에 대해, 탈락한 지원자 중 일부와 현 방문진 이사들이 편법으로 진행되었던 선임 의결 절차의 결함을 지적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8월12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도 더 크게 우리 방송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행정조직에서 독임제 기구와 방통위와 같은 합의제 기구의 차이는 이전의 법원 판단에서 엿보이는 느슨한 인식보다도 사실 더욱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모든 행정조직은 그 구성 및 절차에 있어서 합목적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그중에서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조직의 본질적 목적이다.
이에 따르려면, 심의 및 의결 절차 역시 위원들의 실질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합의제 기구로서의 ‘합목적성의 원리’를 충족할 수 있다.
수많은 연구논문이 합의제 행정기구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 실질적 합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부 법적 규율의 수준을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합의제 기구가 가진 합목적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들은 애초에 합의제 기구를 최소 3인 이상의 결정을 위한 조직체로 규정하기도 하며, 합의제 기구에서는 위원장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 기피·제척 사유를 어떻게 규율하는지, 발의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위원들에게 사전 정보는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한 세부적 사안들이 필수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빵과 와인에 빠져 흔들리기에는 우리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이번에 다시 법원이 이 엉망진창의 방통위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희망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291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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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22:01
[사설]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사망,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수정 2024-08-09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조사했던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 국장이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자책감과 자괴감을 토로했다는 증언과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조사와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당한 외압이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9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김 국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김 국장은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10일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날은 명품 가방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국외 출장을 자제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6개월 만에 다시 외국 방문을 재개한 날이었다.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사건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사퇴하는 등 극심한 진통이 이어졌고,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여사권익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과거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었다.
김 국장의 사망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권익위의 행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 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관련 사건을 조사한 실무 책임자이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는 이 전 대표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서도, 헬기 이송에 관여한 의료진과 소방서 관계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리한 조사 결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국장의 사망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유승민 전 의원)는 주장이 나온다.
권익위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들이 김 국장 사망의 진정한 배후다.
누가 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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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21:57
[사설] 독립기념관이 친일파 명예회복위원회인가
수정 2024-08-09
취임 전부터 ‘부적격’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2009)에 대해 “내용에 오류가 있다. 잘못된 기술에 의해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취임 첫날부터 독립기념관을 친일파들을 명예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독립기념관장이란 중책을 맡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역사 인식을 가진 김 관장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산하 역사 관련 기관에 왜 이런 ‘부적격 인사’를 거듭 임명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김 관장은 지난 8일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추진할 중점과제가 뭐냐는 질문에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 가운데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되는 분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기념관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친일파’라는 역사적·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인사들을 복권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 관장이 취임 첫날부터 적대감을 드러낸 친일인명사전(4389명 수록)은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편찬위원회가 2001년부터 8년 넘는 긴 시간을 들여 완성한 한국 사회의 소중한 성취물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시대정신을 받아안아 추진했던 중요 사업이었던 만큼, 수록 예정자 명단을 미리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등 꼼꼼한 검증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신현확·최근우·이동훈 등의 친일 혐의가 풀려 명단에서 제외됐고, 382명의 게재가 ‘보류’됐다.
박정희·엄상섭·장우성·장지연 등의 후손들이 소송을 내며 항의했지만, 법원은 모두 민족문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김 신임 관장은 명나라 말기 인물인 서광계에 대한 연구로 박사(경희대) 학위를 받긴 했지만, 근현대사 학계에선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현 정부의 눈에 띈 것은 2022년 8월 ‘끝나야 할 역사전쟁’이라는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담은 책을 낸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과거 정부 친일 청산 작업을 폄하하고, 5·18, 4·3 등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부정하며, 안익태·백선엽 등 친일파로 단죄된 이들을 옹호했다.
이런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이 됐으니, 독립기념관은 머잖아 친일파 명예회복위원회가 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306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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