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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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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7 04:05
김용원·이충상은 어떻게 인권위원이 됐나
입력 : 2024.06.26
안홍욱 논설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명의 별종이 있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다.
이들의 언행은 기이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지경이다.
두 사람 때문에 인권위에선 연일 난장이 벌어지고 있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한다.
군인권보호관은 상습적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윤 일병 유족들이 재조사해달라고 낸 진정을 각하하고, 항의하는 유족들을 고소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압력에 긴급구제 요청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기각했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김 위원이 기각 결정 보름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 위원은 인권위 회의 석상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버릇없다”고 하고, 인권단체를 “인권 장사치”라 폄훼했다.
고위 공직자의 품위, 인권위원의 품격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위원의 혐오발언도 다 나열하려면 숨이 차다.
그는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게..이”라는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혐오발언이 아니다’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가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이태원 참사를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발생한 참사” “5·18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고 언급해 공분을 샀다.
급기야 국제인권단체가 이 위원의 반인권적 행태에 항의하는 공개 서한을 인권위에 보내며, ‘인권위원들의 혐오발언을 방지할 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나라 망신이다.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업무보고에서 두 위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위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벌인 일 아닌가 의심됩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생각해보는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송 위원장)
송 위원장은 에둘렀지만, 두 위원이 엇나가는 근원적 이유를 윤석열 정부에서 찾고 있다.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이 위원장 등 4명을, 국회에서 여야가 2명씩 4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추천한다.
김 위원은 지난해 2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이 위원은 2022년 10월 국민의힘 몫으로 상임위원이 됐다.
인권감수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인권위원이 됐다는 건 ‘인사 참사’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할 생각이 없었거나, 일부러 이런 인사를 임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김 위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이 위원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정부·여당과 코드가 맞는 인사인 셈이다.
그러니 이들의 판단 근거는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이 아니라, 자신을 추천한 윤석열 정부의 이해와 요구일 것이다.
두 사람이 9월3일로 임기가 끝나는 송 위원장의 후임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둘 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들은 ‘김광동 벤치마킹’을 시도하는 듯하다.
‘5·18 북한 개입설은 가능한 의혹’이라고 망발을 했던 뉴라이트 출신 김광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임기 도중,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장이 됐다.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희화화될 인권위원장을 지명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
남규선 상임위원(8월5일·더불어민주당 추천), 김수정(8월26일·대법원장 지명)·한석훈(10월14일·국민의힘 추천) 비상임위원 임기도 올해 만료된다.
반인권 인사가 인권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인권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나머지 상임·비상임위원 10명은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이다.
검증에 한계가 분명하다.
그 대안으로 독립적인 후보추천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제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오래전부터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다.
단일 추천위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하고, 인권위원의 성별·출신 배경을 조화롭게 구성할 수도 있다.
현 위원 11명 중 법조인 출신이 8명이라, 특정 직군 편중이 심하다.
2017년 인권위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인권위 운영에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상임위원 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곳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를 굳건히 하는 것은 더디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김·이 위원이 그 반면교사다.
인권위 설립은 김대중 정부의 소중한 성과이다.
민주당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6262035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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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7 03:5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너그러움·친밀함, 유전자에 남은 생존의 지혜
입력 : 2024.06.26
이은희 과학저술가
1938년, 500마리의 붉은털원숭이를 실은 배가 인도를 출발해 대서양 건너 푸에르토리코의 카요 산티아고라는 작은 섬으로 향하는 긴 여정에 올랐다.
이들은 영장류의 사회생활과 성적 행동 연구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주요 관찰 대상자로 선정되어 강제이주 중인 상태였다.
편한 여행길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당수의 원숭이들이 선상에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가혹한 여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일부는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작은 섬 카요 산티아고는 곧 ‘원숭이섬(Monkey Island)’이 되었고, 이곳은 영장류 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위적이지만 더없이 이상적인 연구실로 자리 잡았다.
위기가 닥친 것은 2017년이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거대한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강타했던 것이다.
자애로운 성모에게서 유래된 이름답지 않게 마리아는 흉폭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만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의 절반이 이재민이 되었으며, 피해액의 규모는 900억달러가 넘었다.
마리아가 지나간 지역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고, 그건 원숭이섬 역시 마찬가지여서 며칠 만에 섬을 이루던 숲의 3분의 2가 사라졌을 정도였다.
다행히도 섬의 원숭이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지만, 연구자들은 앞으로가 걱정이었다. 환경이 열악해질수록 아귀다툼이 늘어나며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모두 공멸하는 일이 인간의 역사에서는 비일비재했기에, 인간과 유전적 친척인 원숭이들 역시 비슷한 행태를 보일지도 몰랐다.
학자들은 태풍 이후 생존한 원숭이 집단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한 가지는 끔찍한 재난의 경험이 원숭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실이었다.
일리노이대학교 연구진은 유전자 조사를 통해 생존 원숭이들은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의 발현율은 높아지고, 체내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유전자들의 발현은 줄어들어, 태풍 이후로 생체 나이가 순식간에 두 살씩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평균 수명이 약 25년인 원숭이에게 있어 2년이란 사람에게는 7~8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종종 전쟁이나 끔찍한 재난을 겪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지치고 나이 들어 보이곤 하는데, 이는 실제로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달라져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이며, 원숭이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드러난 사실은 다소 뜻밖의 결과였다.
허리케인 이후, 원숭이들은 오히려 다른 원숭이들에게 더 관대해졌고, 더 사회성이 좋아진 것이었다.
지난주 발간된 사이언스지의 표지를 장식했던 원숭이들의 다정한 사진은 바로 이를 관찰한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구진의 연구 결과다.
북위 18도의 저위도 지역에 위치한 푸에르토리코는 1년 내내 더운 지역이라 이곳의 원숭이들에게 먹이만큼이나 생존에 중요한 것이 바로 뜨거운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나무 그늘이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숲이 초토화되면서 더위를 식힐 그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자, 좁아진 그늘을 몇몇 힘센 원숭이들이 독차지하거나 혹은 누가 그늘을 차지하느냐를 두고 격렬한 싸움이 일어날지 몰라 걱정이 되었다.
가뜩이나 섬의 생태계가 붕괴하면서 먹잇감도 부족해진지라, 그늘을 두고 자리다툼까지 일어난다면 사태는 더욱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원숭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사람들의 걱정을 기우로 만들었다.
그늘 아래서 원숭이들은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혀 앉아서 다른 원숭이들에게 기꺼이 곁을 내주었고, 상호 친밀함의 지표였던 털고르기 상대의 수를 늘려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부족해진 자원을 독차지하고자 아귀다툼을 벌이는 대신, 조금씩 양보하고 더 친밀하게 지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원숭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대한 대처법으로 독점 대신 양보를, 고립 대신 친목을, 경쟁 대신 공존을 선택했다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언뜻 현명한 선택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원숭이 개체의 너그럽고 다정한 행위들은 결국 원숭이 집단 전체의 생존력을 월등하게 높여서, 몇년 만에 집단의 구성원들이 허리케인 직전에 비해 5% 이상 늘어나기에 이른다.
얼핏 어리석어 보이던 행동이 사실은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수십억년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이 유전자에 아로새겨준 태초의 지혜마저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6262029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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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7 02:28
[논설] 국힘당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콩가루 집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26
국힘당의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엔 한동훈, 나경원, 윈희룡, 윤상현 등이 출마하는데, 한동훈이 말한 ‘채상병 특검 수용’을 두고 나머지 후보들이 각각 한 마디씩 했다.
총선 패배 후 정중동 자세를 보이고 있던 원희룡이 갑자기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원희룡은 자신이 윤석열과 만나 식사를 했다는 것을 자랑하며 한동훈이 ‘채상병 특검 조건부 수용’을 거론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당대표가 반윤이면 콩가루 집안이 된다. 우리 모두가 친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관련 기사에 “국힘당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콩가루 집안이다”라고 일갈했다.
총선 참패 후 혁신할 생각은 않고 저마다 용산 눈치나 보며 누가 윤심을 받았는지 자랑하고 있는 것을 비꼰 것이다.
‘콩가루 집안’은 단합되지 못한 집단을 비꼬는 말이다.
10초 동안 통화, 나는 같이 식사했다
포문은 원희룡이 열었다.
원희룡은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윤석열이 “잘해보라”고 격려했다고 말하자 한동훈이 윤석열과 “10초 동안 통화했다”고 폭로했다.
원희룡은 그러면서 자신은 윤석열과 식사를 같이 했다고 자랑했다.
사실상 ‘윤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 셈이다.
그러자 한동훈 측에서 10초 통화는 낭설이라고 말하면서도 통화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용산, 한동훈 거부한 듯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봐 한동훈은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전에 대통령실에 먼저 전화를 한 것 같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했고, 둘 사이에 잠깐 동안 통화가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나 통화 시간이 얼마이든 윤석열이 한동훈의 출마를 반기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은 경우에 따라 윤석열 자신이 탄핵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줄 수 있는데, 비록 조건부이지만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용산 측면에서 보면 ‘반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동훈은 묘하게 김건희 특검은 반대했다.
용산의 실세가 김건희란 걸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총선 때 한동훈의 측근인 김경율이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 네트에 비유해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는 한동훈이 의식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는 척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대표가 되면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뿔난 용산, 한동훈에게 ‘절연’ 선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을 조건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자, 나머지 세 후보와 함께 용산의 반격도 시작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동훈은 반윤이 아니라, 이미 절윤이다”라고 성토했다.
즉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이미 단절되었으며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자 원희룡이 힘을 받은 듯 "집권여당 대표를 하려는 사람이 대놓고 '반윤' 하자고 달려들면 콩가루 집안이다.“라고 한동훈을 직격했다.
원희룡은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우리가 뒷받침하고, 국민과 지도자 사이를 더 가깝게 하고, 국정 성공을 위해 더 열심히 다가간다는 건 나쁜 게 아니다"라며 "집권 기회를 준 국민들에게 이 정권을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완성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친윤이라면 기꺼이 친윤이 되고 우리 모두가 친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은 한동훈이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수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데 그와 무관하게 특검을 하자는 건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한데, 이걸 내부에서 싸움 붙여서 뭘 하자는 거냐"고 일갈했다.
나경원, 윤상현 “한동훈 특검도 하시겠냐?” 일갈
한편 원희룡의 출마 선언으로 입지가 좁아진 나경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 여론만 이야기하며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 정말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하며 "여론조사 지지가 높으면 한동훈 특검도 하시겠냐, 정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상현 역시 자신의 SNS에 "한 전 위원장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 국민적 불신을 이유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들여야 하냐"고 공격에 가세했다.
홍준표, 다시 한동훈 저격
그동안 한동훈을 지속적으로 저격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현 정권과 차별화는 대선 1년 전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얼치기 후보는 벌써부터 현 정권을 흔드는구나"라며 "이미 총선참패로 정권을 흔들어 놓고 당마저 정권을 흔들면 이 정권은 온전 하겠느냐"라고 성토했다.
홍준표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 동참할 여당 의원이 있겠느냐. 그건 원내대표 소관"이라며 "원외가 당대표 돼 본들 원내 장악력은 전무하다. 경험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의원들은 4년 임기가 보장돼 있고 대표 되지도 않겠지만 대표 돼본들 앞으로 선거도 없고 공천권도 없다"며 "그래서 허수아비가 된다는 것이다. 본인 특검 받을 준비나 하라"고 저격해 버렸다.
말 바꾼 한동훈
다른 후보들은 물론 용산에서 ‘절연’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한동훈은 금세 말을 바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엔 반대한다고 둘러댔다.
한동훈은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전하자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특검을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대법원장을 윤석열이 임명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기 때문이다.
즉 한동훈은 조건부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반대할 걸 알고 그후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했다”는 논리를 펴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래저래 국힘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단결하는 게 아니라 분열되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보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
극우 유튜버들은 한동훈을 적으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원들 지지는 한동훈이 높으니 그들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다.
누구 말마따나 국힘당은 앞으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콩가루가 된지도 모른다. 다 변해도 수구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https://www.amn.kr/487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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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7 02:0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재명은 그냥 호구?..남욱 등의 이익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언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언론의 프레이밍이 정말 무섭다"
김필성 변호사
기사입력 2024/06/26
언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언론의 프레이밍이 정말 무섭다는 걸 사람들이 잘 실감 못하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언론인들도 잘 실감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말을 아끼려는 건입니다만, 얼마 전 개인적으로 “언론 프레임”의 무서움을 느낄 일이 있었는지라 간단히 말을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금도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언론에서 끊임없이 비난하는 기사를 내고, 이미지에 흠집내고, 부패한 정치인으로 몰아가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위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사건이 무슨 죄로 기소되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수년간 언론과 검찰에서 떠든 내용대로라면 부패관련 범죄들은 다 걸려있을 것 같습니다.
뇌물, 직권남용 등 생각나는 부패범죄들 다 걸려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우 건조하게 쓰여져 있는데, 원래 이런 기사들은 이렇게 건조하게 씁니다.
프레임 씌우기와 어긋나니까요.
2023년 03월 23일 중앙일보 기사
{{{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원래 가져가야 했을 6725억원에 달하는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을 포기하고,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배임 행위로 성남도개공이 4895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계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이들이 시행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의 수법을 통해 올해 1월까지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기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등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하는 수법으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와 호반건설이 각각 시행업자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이들에게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준 혐의(부패방지법위반)도 받고 있다. }}}
부패범죄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뇌물입니다.
그런데 위 내용을 잘 보면, 이재명이 받은 재산상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뇌물”은 약속이나 요구도 처벌하기 때문에, 언급만이라도 있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요구한 내용도 없습니다.
”선거 자금 등 지원받으려고 했던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시 말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증거가 있었다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그것으로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기소해서 무죄가 나왔다..도 아니고, 아예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온갖 떡밥들이 난무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최근 문제되는 “진술 강요”조차 안 되었던 겁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요.
위 내용대로라면 이재명은 그냥 호구입니다.
남욱 등의 이익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게다가 백현동, 대장동은 “업무상 배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내용은 “지자체장은 휘하의 공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법적, 지위상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국가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모두 배임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런 케이스를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한 판례는 없습니다.
게다가 업무상 배임은 민사범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라면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죄책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지 못한 겁니다.
“제3자 뇌물”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겁니다.
언론인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심지어 그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요 의혹들이 이런 식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앙일보 같은 보도는 봤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지도, 따져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검찰이 뿌리는 대로 그대로 받아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검찰과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 검찰은 계속 정치질을 하고, 언론은 받아씁니다.
여기에 별 상관없는 증거들 잔뜩 붙여 “기소”하면 무죄가 나오더라도 수년간을 “피고인” 지위에서 허덕여야 합니다.
검찰은 얼마든지 인력동원을 할 수 있고, 세금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피고인은 자기 돈으로 변호사 고용해서, 자기 시간 들여서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소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가 중요하고, 24시간 바쁜 정치인에게는 말이죠.
“아니 언론에서, 검찰에서 XXX라고 했잖아”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스크롤 올려서 다시 “기소된 사실”들을 보시고, “중앙일보”의 기사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혹들 중 하나라도, 조그마한 흠집낼 게 있었다면, 검찰은 당연히 기소했을 겁니다.
기소 못했다는 말은, 검찰이 꼬투리잡는 데 결국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어렵죠?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는, 민간업자들을 시행사, 시공사로 낙점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줬다는 겁니다.
배임은, 성남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는데, 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한 사실상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한 것인데,
성남 FC에게 후원한 것을 뇌물로 본 겁니다.
이 중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은 네이버에서 받은 제3자 뇌물을 기부받은 것처럼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걸 사안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위례 : 부패방지법 위반.
그러니까 남욱 등을 시행자로 내정해서, 그들이 이익을 얻게 해줬다는 겁니다.
2. 대장동 : 이해충돌방지법 및 업무상 배임.
남욱 등이 큰 이익을 얻도록 만들어주어서, 공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더 적게 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3. 성남FC : 성남FC에게 후원을 하게 만든 것이 제3자 뇌물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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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6 22:06
조국혁신당, 검찰 권력 해체 마스터플랜 제시...'검찰개혁' 4법 준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존 검찰은 기소와 유지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
7월 초 발의, 빈틈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이뤄낼 것
이동우 기자
승인 2024.06.26
조국혁신당이 26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수사절차법 등 ‘검찰개혁 4법’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돌입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4법’의 발의 취지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규원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한편, 빈틈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져 있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원과 대등하도록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를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도록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이 갖는다.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인 중수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부패, 경제범죄,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를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했다.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수사권 남용과 통제의 완벽을 더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개로 수사 부서로 분할해 수사본부장이 수사 지휘를 하게 함으로써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사절차법’ 제정안은 형사 사건 공개금지, 별건·타건 수사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경마 중계식 수사의 악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불구속수사 원칙, 증거 수사주의 확립,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차규근 의원은 “수사절차법 제정과 함께 이뤄질 형소법 개정안은 형소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 수사권의 잔재 규정을 개정하고 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의 목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종식에서 나아가 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 인권보호 증진에 있다”며 “법제실 검토가 이뤄지는 다음 달 초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인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가장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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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6 17:0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 누가 이런 작자들 말 듣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 놓겠는가?))
[조하준의 직설] 염치가 있어야 한다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5
25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주도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민주당 정청래, 박지원 의원을 향해 비난을 퍼부은 대한민국예비역장성단의 모습.(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증인 선서도 거부하며 답변 회피 등을 일삼았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이 와중에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소위 장성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을 향해 비난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지난 24일 오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의 이양수 의원, 유용원 의원, 강선영 의원, 김건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쟁점 의혹에 대한 진상은 가려지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갑질성 막말과 조롱만 남았다고 비난하며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들의 답변 거부와 태도를 문제 삼아 ‘10분 퇴장’ 명령을 반복했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복도에서)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사실을 트집잡았다.
한기호 의원은 “민주당 독단으로 진행한 입법청문회를 보면서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청문회에서 해병 순직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군인들을 불러 세워놓고 갑질, 막말, 협박, 조롱을 일삼은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위원장은 군대 갔다왔는가”라며 “의원 지위를 악용해 인권을 유린하고 개인의 권리를 묵살해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밤낮없이 24시간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며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군인을 인민재판 하듯 하대하고 면박 주는 데만 혈안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잔인하게 인권을 유린한 군인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며 남편이고 아버지”라고도 했다.
임성근 등이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이듯이 숨진 채수근 상병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다.
또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하자 해병대에서 왕따를 당한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대대장 이용민 중령 또한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버지다.
그러나 숨진 해병을 위해 국민의힘이 한 것이 뭐가 있었나?
이용민 중령이 해병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핍박을 받는 동안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나?
채 상병 특검법이 본 회의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가 거부권 행사를 종용한 당이 누구였나?
뭘 잘 했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 날인 25일에도 한기호 의원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을 이끌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들이 발표한 규탄 성명서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에 대한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하였다”고 비난하며 “정청래, 박지원 의원이 군 장성을 조롱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정청래 의원의 퇴장 명령과 박지원 의원의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는 발언을 두고 “前 국방장관과 현역 장성을 마치 유치원생 취급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국회의원이라 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조롱해도 되는가?”라고 비난했다.
또 그들은 해당 입법청문회에 대해 “우리 헌정 역사상 유례없는 비상식적이며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며 인권을 무시하고 군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모든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며, 그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또 그들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지속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한다며 “이 사건은 인명손실을 초래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부주의한 안전사고였을 뿐 절대로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 읊었다.
이에 대해서 든 필자의 생각은 누가 진정으로 군인들을 모독했으며 누가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했는가이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자신의 탄원서에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한 바 있었고 대한민국예비역장성단이 규탄한 바 있었는지 묻고싶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는 마인드로 가득찬 사람을 비호하는 당신들도 이번 사건의 공범이다.
폭우로 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중 작전을 지시해 구명조끼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채 장화만 신고 들어가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디서 ‘부주의한 안전사고’란 말이 나오고 ‘정쟁’이란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하 목숨 알기를 파리 목숨으로 아는 사람들이 지휘관으로 있었으니 군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번 입법청문회는 잘못된 지휘관들로 인해 숨진 장병의 넋을 위로하며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열린 자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인들에 대한 모독’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정파니 좌우니 하는 것과 별개다.
애꿎은 청년 장병 하나가 부당한 작전 지시로 인해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이 없었고 대통령실은 수사에 개입하면서까지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을 비호하고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비정상적인 행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이 숨진 사건을 ‘부주의한 안전사고’라니.
그럼 채 상병이 숨진 것이 순전히 그의 자업자득이라도 된단 말인가?
임성근 사단장이 작전 투입만 안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이런 기가막힌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갈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가 필자의 머릿속을 맴돈다.
그렇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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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23:21
하나회 출신 예비역 중장 "훈련병 중대장 구속하면 국군 패망"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6.25
문영일 예비역 중장 성우회 홈페이지 글... "이런 사람이 장군이었으니 병사들이 죽는 것"
▲지난 21일 성우회 최신안보이슈에 올라온 글 ⓒ성우회 홈페이지 갈무리
예비역 장군이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1일은 중대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작성자는 문영일 예비역 육군중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국군 간부생활로 몸 바쳐 온 재향군인으로서, 이 순직 사망사고에 유관된 제반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 훈련특성이 고려된 원칙과 상식대로 해결되리라 믿어 왔다"면서 "그러나 끝내,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하여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무고한 중대장"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 예비역 중장은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로 군기훈련(얼차려)을 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에겐 형법상의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군내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넘기고 민간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종북좌익 정권시절에 군을 (결과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자기 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군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군대 훈련은 궁극적으로 조직과 단체 전투력 향상 및 보존을 위한 훈련이라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하여야 하고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중 그 모든 사고예방 조치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고귀한 희생 즉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 예비역 중장의 말과 달리 전직 육군훈련소장인 고성균 예비역 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전직 육군훈련소장이 본 훈련병 순직 사건’이란 동영상에서 "일반 회사에 사규가 있듯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육군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비역 중장 "유가족은 운명이라 생각하고 실망을 극복하시고..."
▲1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 앞 육군 12사단 박모 훈련병 추모 분향소에 방문한 훈련병 부모가 시민들이 놓은 국화꽃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 번째로 "군인권센터의 적대적 국군관"이라며 군인권센터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군인권센터라는 이상한 조직이, 마치 문재인 정권시절 청와대 어느 경제관이 '재벌을 손볼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군대를 손보고 통제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국군 내부를 휘저음으로서 개선 발전보다 국군 위상을 저해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금번 사건의 경우에도,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하여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면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 예비역 중장은 "우리 국군은 더러운 평화를 추구하려는 종북좌익세력과 당파이익이라면 국익과 군전투력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세력에 의하여 국민과 괴리되는 참담한 실정에 놓여있다"며 "이렇게 약화된 국군의 제도와 사기, 정신교육과 훈련에 대한 심기일전의 대개혁과 국군 중흥의 혁신 없이는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 패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영일 예비역 중장은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면서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는 글을 유가족에게 남겼습니다.
문영일 예비역 중장은 육사 14기로 하나회 명단에도 이름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제7공수여단장과 1군 사령부 부사령관, 국가안보회의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군사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유가족에게 운명이라 생각하라는 말이 마치 사이코 패스 같다",
"훈련병 죽이는 게 위국헌신이냐",
"지난 세월 국군의 인권의식이 비정상이었고,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이 장군이었으니 병사들이 죽는 것"
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고 문 예비역 중장의 글을 성토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업무과실치사와 직권남용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신동일 춘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피의자 심문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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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23:06
권익위에 조롱 댓글 폭주, 일부 위원 반발로 무혐의 종결 취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25
지난 10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2주 만에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건 종결' 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숨 놓았던 용산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그 전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하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코너에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선물하고 싶다'는 취지의 질의가 쇄도했다.
어떤 네티즌은
"대한민국 영부인의 우즈벡 순방 기념으로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증정 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지? 따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선물하기 전에 권익위 측 의견을 여쭙고자 한다. 덧붙여, 금액은 일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준으로 맞추고자 한다"고 질의했다.
조롱 댓글에 국민권익위 위상 무너져
이에 대해 권익위는 답글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전에도 공직자 부인이 뇌물을 받았다가 처벌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에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이유는 직무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네티즌은
"대통령 하야를 청탁 드리고자 선물을 하나 할까 하는데, 대통령 내외분께 300만 원 상당의 선물만 가능한지?“하고 질의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된다.”고 앞과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가장 웃기는 질의는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하고 물은 것이다.
하필 엿을 선물하고 싶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권익위에 사실상 ‘엿을 먹인’ 것이다.
그밖에
"고위공무원의 부인에게 300만 원 선물을 하고 싶다",
"영부인께 명품백을 사드려도 되느냐",
"아이 선생님께 작은 명품 지갑 선물해드려도 되느냐"
등의 질의가 쏟아졌다.
사실상 국민권익위의 위상이 무너진 것이다.
제2의 ‘대파 퍼포먼스’ 시작된 듯
그밖에 온라인에는 이것을 풍자하는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어 제2의 대파 퍼포먼스가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다.
지난 총선 때 윤석열이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을 들고 “이게 875원이면 적정 가격이네 뭐”하고 말했다가 주부들로부터 물가를 모른다는 원성을 들어야 했다.
그후 윤석열이 대통령실에 기자 200명을 불러 계란말이를 몸소 만들어 대접했는데, 묘하게 대파가 없었다.
계란말이에는 흔히 대파를 사용하는데 의도적으로 뺀 것 같다.
그후 ‘대파 트라우마’란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였다.
갈 때는 에코백, 돌아올 때는 명품백
한편 중앙아시아로 해외 순방을 떠날 때는 값싼 에코백을 들고 간 김건희가 돌아올 때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명품가방이 국가기록물이어서 반환이 안 된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정말 웃겼다.
그렇다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준 책도 국가 기록물일 텐데, 왜 아크로비스타 쓰레기 분리장에 버리고 갔을까?
혹시 최재영 목사가 준 고급 양주를 윤석열이 마셨거나, 샤넬 화장품을 김건희가 사용했다면 국가기록물을 훼손한 것 아닌가?
이처럼 윤석열과 김건희가 뭘 하든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거기에다 1인이 사는 개입 집, 연매출 2.7만 달러, 4년 동안 법인세도 못낸 듣보잡 회사가 영일만 석유 시추를 맡는다고 하자 국민들이 헛웃음을 쳤다.
더욱 웃기는 것은 산유국 발언을 14일 전에 천공이 정법강의를 통해서 했다는 점이다. 묘하게 윤석열 정권은 천공이 말한 것을 몸소 실천했는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 조문 포기, 수능 킬러 문항 배제, 과학 예산 줄이기 등도 천공이 먼저 말했었다.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도사
그래서 생긴 말이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도사’란 말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생긴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두 사람이 무능하고 무지한 것도 닮았다.
더욱 웃기는 것은, 그런 박근혜를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 자신이란 점이다. 그런데 그 박근혜를 네 번이나 찾아가 읍소한 것은 더욱 웃긴다.
덕분에 박근혜 변호사인 유영하는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것도 나중에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김건희 처벌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 존립 불가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서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재명과 조국 대표를 그토록 모질게 가족까지 도륙내다시피 하고, 본인 비리 의혹과 가족 비리는 모두 덮는다면 어느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싶겠는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해도 역풍이 전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4일엔 불행하게도 화성에서 1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 불이 나 22명이 사망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어 최대 참사다.
국운이 다한 것일까.
윤성열 정권 들어 뭐가 되는 게 없다.
윤석열 정권은 역대 최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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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22:50
[논설] 국힘당 당대표 선거, 동상이몽인가 면종복배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25
7월 23일에 실시되는 국힘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에 나갈 후보들이 대충 정리된 가운데, 각 후보들이 윤석열과 전화를 했느니 같이 식사를 했느니를 두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동훈 측에서 용산과 전화했고, “잘해보라는 격려를 받았다”라고 하자,원희룡이 나서 “10초 간 전화했다”고 하면서 자신은 윤석열과 식사까지 했다고 자랑했다.
그러자 나경원도 윤석열과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용산과 차별화해도 국힘당이 살아날지 죽을지 모르는데, 너도 나도 윤석열과의 관계를 피력한 것으로 봐 누가 당대표가 되든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야말로 ‘그 나물에 그 밥’, ‘오십보 백보’인 것이다.
현재 당대표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등인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1강 2중 1약으로 보인다.
각 후보의 특징을 바탕으로 결과를 전망해 본다.
동상이몽(同床異夢) 나경원
나경원은 자신은 “친윤도 친한도 아닌 친국민편이다”라고 말했는데, 말만 그럴싸할 뿐, 과연 국민이 나경원을 원하는지 의문이다.
나경원이 이준석하고 당대표를 두고 대결할 때 당원에선 이겼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선 졌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말한 친국민이란 바로 당원들을 말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집권한 지금, 그 당원들이 과연 나경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할까?
나경원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다.
용산엔 나경원을 극히 싫어하는 권력 실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나경원이 한동훈의 대항마로 떠오르자 갑자기 원희룡이 선거판에 뛰어든 것도 그 권력 실세의 뜻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세상에는 천적이 존재하는 바, 나경원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여자가 한이 서리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마침 7월이 음력으론 오뉴월이다.
수도권 5선인 나경원이 이번에도 용산의 방해 공작으로 자신의 꿈이 무너지면 가만히 있을까?
설령 한동훈과 원희룡이 결선투표에 간다고 해도 나경원은 결코 원희룡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용산의 고민은 거기에 있다.
물론 정치는 일종의 ‘거래’이므로 한동훈과 원희룡이 결선에 진출하면 나경원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다.
그때 용산에서 차기 서울시장 공천을 보장해 주면 원희룡을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쪽 세상에선 ‘보장’이란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때가 되면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면종복배(面從腹背) 한동훈
한동훈은 전형적인 면종복배 스타일이다.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뱃속엔 칼을 숨겨두는 형이다.
용산도 그걸 눈치 채고 원희룡 카드를 급하게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은 출사표에서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조건부 채상병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용산에 반기를 드는 척해야 중도층이 지지해줄 거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 조건부 특검 수용은 사실상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특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민주당이 반대할 터, 그때 한동훈은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했다”고 역공할 게 뻔하다.
한동훈은 다만 특검 수용이란 말로 중도층의 환심을 사려한 것 뿐이다.
문제는 한동훈 자신에게 있어
그러나 문제는 한동훈 자신에게 있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났듯이 한동훈은 보기보다 무능하고 그릇도 작다.
평생 검사만 하다 보니 사고가 편협하고, 타인은 비판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은 견디지 못하는 버릇이 있다.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다른 것도 문제다.
말이 많은 것은 소신이 없다는 뜻이다.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은 정치경험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로남불’에 있다. 즉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이 한동훈의 숨어 있는 아킬레스건이다.
비록 경찰이 수사심위를 통해 재수사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집요한 공격과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합세할 경우 상당한 내상을 입을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양은 부산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이 문제가 되어 결국 입학이 취소되고 의사면허도 날아가 결국 고졸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한동훈이 정작 자신의 딸 입시 비리 의혹엔 침묵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는가? 더구나 조국혁신당이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을 발의할 태세여서 앞으로 한동훈 딸 문제는 계속 이슈의 중심에 설 것이다.
논문 대필, 봉사 시간 조작, 타인이 만들어준 앱을 제출해 상을 받은 것 등은 표창장과 비교도 되지 않은 위법 행위다.
거기에다 한동훈은 검언유착 사건, 고발사주에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 징계 소송에서 일부러 패소한 것은 패착 중 패착이다. 이 모든 것이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한동훈의 유체이탈 화법
한동훈은 출마의 변에서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을 총지휘했던 자신이 국힘당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후안무치하다 못해 비겁하다 할 것이다.
총선 때 한동훈은 어떤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고, 이재명과 조국 비판에만 열중했다. 용산과 각을 세웠다가도 90도 ‘폴더절’을 하며 결국 굴복했고, 특히 김건희 앞에선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번 출마의 변에서도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은 반대했다.
용산의 실세가 김건희란 걸 알고 있다는 뜻이다.
갈등 코스프레 경계해야
한동훈은 겉으로만 ‘갈등 코스프레’를 할 뿐, 용산과 ‘딜’하려 할 것이다.
용산도 한동훈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특정 후보를 밀면 국힘당이 친한파와 친윤파로 갈리어 어쩌면 보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에 뭉치는 전력이 있어 ‘딜’을 통해 후일을 서로 보장하려 할 것이다.
문제는 분노한 민심에 있다.
윤석열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내려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누구보다 용산을 잘 아는 한동훈이 과연 반기를 들 수 있을까?
한동훈은 ‘죽은 메기’일 뿐, 오히려 수조 안에서 잠자던 미꾸라지들의 화만 돋우다가 패망할 것이다.
어부지리(漁父之利) 원희룡
원희룡이 갑자기 당대표 선거에 나선 것은 한동훈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것을 저지해 결선투표로 가면 나머지 후보들이 자신을 지지할 거라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어부지리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원희룡이 2위를 한다는 보장도 없고, 나경원이 원희룡을 지지한다는 보장도 없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서울시장 공천이 변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힘당 대표를 누가 한들 용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용산엔 채찍과 당근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 용산과 대립각을 세우면 여지없이 캐비닛이 열릴 것이고, 경우에 따라 당근을 내밀어 잠재우려 할 것이다.
그것을 응징할 수 있는 힘은 민심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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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22:32
[비평] 한국전쟁 74주년, 이제 전쟁은 현존하는 위협이 되었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6/25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질때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에서 그 피해는 막대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이었으며 전쟁의 참전국만 20개국이 넘었다.
이후 전쟁은 제국주의 쟁탈전화 되면서 이념의 대리전 양상까지 띠게 된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전쟁에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붓게 된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USA 투데이’는 미국이 역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13대 전쟁 가운데 6·25전쟁을 5위에 올리기도 했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3,898억 달러를 6·25전쟁에 투입했다고 전했다.
전쟁은 기념할 수도 없고 기념해서도 안 된다.
다만 기억해야 할 상처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전쟁을 기억하려 한다.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기념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그 시절을 끄집어낸다.
윤석열은 6.25를 맞아 ‘평화는 굴복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논리 모순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극우 탈북자 박상학의 도발로 시작된 풍선대결에 이어 대북 확성..기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언제든 국지전 양상은 어디에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기류로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종전선언조차 미국의 반대와 방해와 이루어내지 못했다.
전두환 시절에는 국회에서 ‘국시를 통일로 해야 한다’고 발언한 국회의원을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도 했다.
비단 그 시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 국회의원 나경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몰상식하며 저렴하기 짝이 없다.
국제법과 규율에 따라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올렸다면 바보이고 알면서 올렸다면 영악하기 그지없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여성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쟁은 비단 군대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훈련된 군인이야 전쟁의 상황에서 대비해야 할 방법이 존재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민간인은 결국 전쟁에서 고스란히 그 피해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사망자는 24만여 명,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은 12만 8,000여 명, 부상자 22만여 명, 실종자는 30만 명이 넘어 대략 100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쟁의 승자는 없었다.
전쟁에 참가한 모두가 피해와 희생으로 그 대가만 톡톡히 치르고 끝나고 말았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당면과제임은 분명하지만 통일의 과정은 무력통일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전쟁은 양측의 피해만 가중시킬 뿐 결코 통일로 이어지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합의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은 아직도 서랍 속에서 잠든 채 평화를 조롱한다.
제발 서로를 자극하는 도발행위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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