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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0 00:3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라인 이사 전부 일본인으로 교체, 윤 정권 침묵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6/19
한국의 네이버가 일본에 진출해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와 50대 50 지분으로 만든 라인야후의 이사진이 전부 일본인으로 교체되었다.
라인야후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네이버와 결별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자본 관계 변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사실상 경영권이 넘어간 것이다.
회사 운영의 최고 결정은 이사들이 하는데, 이사들을 전원 일본인으로 교체했다는 것은 네이버는 더 이상 회사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다만 매각했다고 하면 한국에서 욕을 얻어먹을 것 같자 이사들만 교체하는 꼼수를 부린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IT후진국 일본의 자존심
일본은 다른 기술은 앞서가는데 IT기술은 우리에게 뒤져 우리의 카톡 같은 것을 자체 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 대부분의 휴대폰이 먹통이었으나, 라인만은 살아 있어 위기에 처한 일본인들이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그후 라인이 일본의 ‘카톡’이 되어 1억 명 가까이 이용하고, 그밖에 동남아까지 퍼져 수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
‘라인야후 사건’은 2024년 일본 정부에서 라인 메신저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한 사건을 말한다.
일본 정부가 2024년 들어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나선 것 이전부터, 라인 메신저는 일본 내에서 메신저의 국적을 어디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다.
라인야후 및 네이버 측에서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일본 메신저라고 주장했으나,
일본 정치권에서는 네이버라는 한국 회사에서 개발했으며, 보안 등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한국과 긴밀한 관계인 한국계 메신저로 보는 시각이 짙었다.
그런데 일본이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 웹사이트 검색개발 인증에서 위탁 협력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네이버와 상관없이 일본 자체만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라인야후는 최근 라인페이 서비스의 일본 내 종료를 발표하고,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페이페이로 잔액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사진 교체는 매각 숨기려는 꼼수
이번 이사회 개편은 라인야후의 경영 독립성을 강화하고, 네이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분명한데, 왜 자본관계 즉 매각은 말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이데자와 CEO는 관심을 끌었던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권은 현재 일본과 가장 우호적인 관계다.
그런데 라인이 일본에 넘어가면 급격하게 여론이 나빠져 정권 붕괴의 위기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이 고려한 것 같다.
한때 기술 선진국이었던 일본이 IT기술은 한국에 뒤져 자존심이 상했는데,
경제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행정지도를 두 차례나 해 사실상 네이버를 일본에서 축출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 같다.
마침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우호적이니 협조해주리라 믿은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의 미온적인 대처
라인 사태가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원론적인 말만 늘어놓으며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모처럼 형성된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깨질 것을 염려한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은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대로 돕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 야당은 무책임하다고 성토했다.
한국 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흐르자 일본 정부측도 한발 물러난 입장을 피력했다. 일본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의 발표에 따르면 LINE야후에게 내린 행정지도는 '매각 강요'가 아닌, '보안 강화' 요구였다면서 행정지도의 워딩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러면서도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론을 분산시키고 지분 매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한 연막으로 보인다.
보수신문인 조선일보마저 그것을 의심했다.
라인야후 관계자는
"역대 최상의 한일관계라 자화자찬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기술 기반의 기업이 지금 반강제적으로 지분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한말 나라 뺏기던 과정과 흡사하다. 정말 한심하다."
며 윤석열 정권의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다.
말로만 우방인 나라 일본
윤석열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우방”이라고 했지만, 라인 사태를 보듯 정부가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어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제국주의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우리 기업에 내게 한 일본이 무슨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우방이란 말인가?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정부가 행정지도를 명목으로 기업의 사유재산인 지분과 경영권, 특히 한국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과 경영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점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도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지분 매각 요구 자체로도 정당성이 없는데다가 시장경제 논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에 대해 자국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에서 기인한 서열 의식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으며, 이것이 본 사태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일본 정부 역시 한국의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이런 행정지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제국주의 습성을 못 바렸다는 방증이다.
친일정권 여론 악화
라인 사태에 대해 국내 여론은 좌우를 막론하고 매우 거세다.
언론 또한 해당 사태에 대해 강경한 논조로 비판하였다.
IT 업계에서도 정부 불신 여론 및 일본 국내 사업 관련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도 상호주의에 따라 보복 조치를 해야한다는 여론 역시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사들 역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시도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조차 실상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생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굴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역대 최상의 한일 관계라 자화자찬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기술 기반의 기업이 반강제적으로 지분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보면 친일정권이란 말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있다.
https://www.amn.kr/4864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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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9 23:44
"왜 답변을 안 해요""권익위 폐업?"...'김건희 무혐의' 후폭풍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6.19
청탁금지법 문의글에 권익위 묵묵부답... 과거 답변, '대통령 부부' 처리와 완전 딴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문의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17일 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후 권익위 홈페이지에 문의글이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다수의 언론도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그 후에도 문의글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의 답변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 게시판에는
"왜 답변을 안 해요?",
"질의에 답변이 없습니다. 당분간 권익위 폐업?"
등의 제목으로 권익위의 답변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답변
권익위가 아직 답변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과 배포한 자료를 보면 권익위는 배우자에 대한 금품 제공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답변을 소개합니다.
Q: A공직자 배우자가 100만원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습니다. A공직자는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 알았음에도 6개월 지나서 신고를 하였고, 명품 가방도 6개월 지나서 반환을 했는데요... 이 경우도 '공직자'는 형사처벌에 해당되나요??. . . . . . . .
A: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인도한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3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문의 글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매우 유사한 질문인데요.
공직자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고, 6개월 뒤에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묻는 질의였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금품을 지체없이 반환한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Q: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예비신랑입니다. 신부는 전력 공기업에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조사비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 초과받으면 처벌'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청탁금지법 대상은 5만원 초과의 금액을 받으면 안되나, 직무 관련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10만원 초과로 적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회사 직장 동료가 저에게 축의금을 내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공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일반 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공기업에 다니는 배우자가 결혼할 경우에 받는 축의금 액수를 묻는 질문에 배우자는 5만원을 남편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단순 공기업에 다니는 배우자라도 축의금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Q: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들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나요?
A: 공직자 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 등이 제공된 경우에도, 공직자 등에게도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들이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익위 청탁금지제도 권역별 설명회' 자료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들도 공직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데 관여했다면 제재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권익위가 엄격하게 공직자 가족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7000개의 인사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
지난 13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공직자 중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의 이러한 판단은 기존에 가졌던 상식과 원칙, 정부 규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선 권익위 자료를 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제도를 보면 선거로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등이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이니 당연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대통령은 332개 공공기관 중 74개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비롯해 직접적으로 7000여개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 직무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들이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 문의글을 올리는 이유는 권익위의 결정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권익위가 어떤 답변을 할지 알 순 없지만, 만약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권익위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비상임 권익위원인 최정묵 위원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종결처리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 올라온 문의 글을 소개합니다.
정말 청탁금지법을 지키고 있는 국민들만 바보였는지 권익위에 진심으로 묻고 싶어 집니다.
청탁금지법은 왜 있나요?
청탁금지법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우리나라도 계급이 다시 생긴 건가요?
우리아이 선생님은 300원짜리 음료수도 안 받아 드시던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청렴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지키고 있던 우리가 바보였네요.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9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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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9 23:01
尹이 이어준 김정은과 푸틴의 '정략결혼', 대책은 있나?
악화된 남북관계, 한러관계와 반대급부로 가까워진 북러관계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9
19일 평양에서 북러정상회담을 개최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우)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좌)의 모습.(출처 : YTN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새벽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만나 북러정상회담을 했다.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4년 만의 일이다.
이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러시아 정책에 대한 북한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고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러시아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북러가 최근 밀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이에 남북관계는 사실상 파탄 국면에 접어들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러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결국 우리정부가 북한과 러시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냉전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날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김정은과 확대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정책을 포함해 러시아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인사했다.
푸틴은 "러시아는 수십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들의 패권 및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양국 간 상호작용은 평등의 원칙과 호혜에 대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하며 이어 과거 3개 북러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문서가 준비됐다고 확인,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문서"라고 강조했다.
이 협정은 1961년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조소 우호조약)과 2000년 '조소 우호 및 선린 협력 조약', 2000년 및 2001년 평양 선언 및 모스크바 선언을 대체한다.
또 푸틴은 이날 북러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이라고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말대로라면 현재 남북 간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자동참전하도록 규정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군이 북한 편으로 자동참전하도록 규정된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1961년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조소 우호조약) 체결로 인해 남북 간 전쟁이 발생하면 소련군이 자동적으로 북한 측에 참전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들어선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이를 파기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의 산물이기도 했지만 소련이 무너진 후 들어선 러시아 연방이 국외 문제에 개입할 여력도 없었거니와 무엇보다도 보리스 옐친 본인부터가 북한을 싫어했던 사람이었고 반대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했던 인물이기에 가능했다.
이 '북방 정책' 덕에 30년 넘게 우리는 남북 간 전쟁 시 러시아군의 개입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손익'이 아닌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며 노상 친우크라이나-반러시아 발언을 일삼았다.
그 대가로 한러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으며 현지에서 매출 1위를 달렸던 현대자동차가 판매 실적 저조로 공장을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 정책을 수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거기다 최근엔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고 그 대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돌아왔다.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답변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였다.
이렇게 남북관계 및 한러관계가 악화된 사이에 북러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다.
이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양국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밀월관계가 견고해졌다고 짚었다.
탄약이 필요한 푸틴과 핵심 군사기술이 필요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략결혼'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물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도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결과는 안보 강화는커녕 오히려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인 극단적 반북, 반중, 반러 성향을 지닌 70대 이상 노년층에게 청량감을 선사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7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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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9 22:58
역풍 맞은 한겨레 사설, 진보 언론에서 '자칭 진보'로 전락?
창간 정신 잃은 채 배타성에 빠지며 조중동에 동화되는 모습 보여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9
문제의 지난 17일 자 한겨레 사설. 조중동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한겨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사설을 낸 것에 대한 역풍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한겨레는 〈이재명 ‘대북송금’ 기사에 “애완견” 발언, 부적절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냈고 18일에도 시사평론가 김준일 씨가 쓴 〈이재명 언론관, 오바마인가 트럼프인가〉란 제목의 칼럼을 내어 이 대표를 공격했다.
이에 한겨레 출신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와 MBC 출신 송요훈 기자가 한겨레의 이런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겨레의 사설에 동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직접적으로 ‘한겨레’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한국 언론인들 중에는 “짖어야 할 대상 앞에서는 꼬리 흔들고 애먼 사람에게 이빨 드러내고 짖어대는 광견(Rabid dog)”이 있다는 뼈 있는 지적을 남겼다.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 17일 한겨레는 〈이재명 ‘대북송금’ 기사에 “애완견” 발언, 부적절하다〉는 제목의 사설로 이 대표를 향해 “공정한 보도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언론을 매도하며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이 대표의 언론관이 우려스럽다”고 공격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발 보도자료만 받아쓰며 검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싣는 언론들을 가리켜 ‘검찰의 애완견’이라 직격한 것에 대한 한겨레의 주장이다.
또 한겨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표적수사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일부 언론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한 적도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정보를 언론이 자체적으로 검증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노력도 과연 얼마나 충분했는지 언론이 스스로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를 향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애완견’ 운운하며 거친 용어로 언론을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 민주당은 ‘전체 언론을 싸잡아 일컫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지층을 향해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이 대표가 언론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썼다.
이에 한겨레 출신 허재현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역겨운 한겨레, 이재명 대표는 기죽지 마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겨레의 칼럼을 비판했다.
허 기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한겨레는 절대로 객관적인 집단이 아니며 오히려 ‘썩은 우물’ 같은 곳이라고 주장하며 사설에 신경 쓰지 말 것을 주문했다.
허재현 기자는 11년 전 탈북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둔갑시킨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보도를 할 당시에도 한겨레 내부가 불편해 했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사실상 ‘친검 언론’이라 했다.
또 자신이 직접 중국까지 가서 해당 사건이 검찰과 국정원의 조작이란 증거를 밝혀냈을 때도 앞에선 인정하는 척하면서 뒤에선 ‘또라이 같은 기자’라고 매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검찰을 비판하는 젊은 기자들을 안에서부터 싹을 잘랐던 인물이 바로 김만배에게서 돈을 받았던 석진환이라고 밝히며 자신도 그간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겨레를 향해 “너희는 누굴 비판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죽비를 맞아야 한다”고 일침하며 ‘개똥 주변의 냄새나는 똥파리’들이라 직격했다.
MBC 출신 송요훈 기자 또한 시민언론 민들레에 〈한겨레 창간에 돌을 놓은 선배 기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송요훈 기자는 해당 칼럼에서 한겨레의 사설에 대해 “한국의 언론 상황에서 ‘애완견’이라는 용어가 거친 표현이고 부적절한 표현인가? 한겨레마저도 수구세력을 대표하는 언론과 똑같이, ‘애완견’ 표현을 쓴 이재명 대표에게 돌을 던져야 하는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를 향해 과연 검찰 수사 진실 드러내는 취재·보도를 했는지를 따져 물으며 현재 한겨레는 자기비판 나섰던 창간 정신을 잃고 자신들만이 옳다는 배타성에 빠져 있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점점 자신의 노선을 잃은 채 조중동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는 직접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 발끈한 언론인들을 향해
“언론인은 보통 권력을 감시하는 감시견(Watch dog)과 권력에 아양 떠는 애완견(Lap dog)으로 구분되며, 스스로 권력의 일부가 되어 경비견(Guard dog) 구실하는 언론인과 권력의 폭거를 외면하는 수면견(Sleeping dog) 닮은 언론인도 있다고 합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언론 신뢰도 세계 최하위인 한국에는 다른 종류의 개를 닮은 언론인이 절대다수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말한 그 ‘다른 종류의 개’란 “짖어야 할 대상 앞에서는 꼬리 흔들고 애먼 사람에게 이빨 드러내고 짖어대는 광견(Rabid dog)” 즉, ‘미친 개’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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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9 21:52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등 4명 탄핵 추진
檢, 친검 언론 동원해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테러' 프레임 씌워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9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술과 연어회 등을 접대하며 진술 변경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친검 언론들을 동원해 '검사 테러' 프레임을 씌우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
18일 MBC 단독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그 대상 중 한 명은 각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 변경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이다.
그 밖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엄희준 검사,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한 압수수색 논란이 불거진 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스타'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의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범죄 의심이 들거나 범죄 행위가 포착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추와 함께 법사위 조사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자 하는 4명의 검사 중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맡기도 했다.
한편 이 소식이 들리자 검찰은 즉각 친검 언론들을 동원해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
쌍방울 사건 담당 박상용 검사는 "'조작·회유'라는 정치적인 구호 외에 구체적인 조작 내용조차 나온 게 없다"며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에게 겁을 주는 일종의 테러"라고 반발했다.
장시호 회유 의혹이 불거진 '김스타'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의 회유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장문의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반박했던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 더욱 강력한 국회의 시간을 갖겠다"며 가능하면 7월 중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수는 헌법재판소다.
얼마 전 탈북자 유우성 씨 보복 기소로 탄핵소추 대상이 되었던 안동완 검사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게 최종 판단이었다.
따라서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검사들의 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란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 정도로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다소 보수적이라는 것을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의 사례로 확인했기에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을 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21대 국회 때는 '여야 협치'란 알량한 명분 하에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 주었고 실제 당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에 속하는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며 법률대리인 수도 늘리고 선정에도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히며 절대 허투루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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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9 04:35
‘더 에이트 쇼’와 상속세 [유레카]
기자 이재성
수정 2024-06-18
넷플릭스 드라마 ‘더 에이트 쇼’의 한재림 감독은 웹툰 ‘머니게임’을 원작으로 드라마를 준비하던 중 비슷한 설정의 ‘오징어 게임’이 먼저 나와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아예 포기할까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 작가(배진수)의 후속작인 웹툰 ‘파이게임’을 보고 나서 마음을 바꿨다.
‘파이게임’은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게임 자체가 끝나는 구조여서 누군가 죽어야 상금이 늘어나는 ‘오징어 게임’의 정반대 지점에 서 있다.
‘오징어 게임’의 세계관이 각자도생이라면 ‘파이게임’의 설정을 가져온 ‘더 에이트 쇼’의 게임 규칙은 상생인 셈이다.
‘더 에이트 쇼’에 경쟁과 갈등이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오징어 게임’보다 더 적나라하게 현실의 모순을 반영한다.
무작위로 뽑은 숫자 카드가 거주하는 층수와 시간당 지급되는 액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수저 색깔이 달라지는 수저론의 은유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계급은 유전자처럼 세포에 새겨진 대물림의 결과다.
무위도식하는 상층민, 하층민의 단결과 분열, 자본가 계급의 파업, 혁명과 반혁명이 숨 가쁘게 이어지면서 등장인물들은 비로소 쇼를 기획한 자들의 목적을 깨달아간다.
계급투쟁을 다룬 영화의 계보로 보면, ‘기생충’만큼 유머러스하지는 않지만 ‘슬픔의 삼각형’보다 다채롭고 ‘설국열차’보다 역동적이고 켄 로치 작품들보다 더 시네마틱하다.
거장들이 계급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세계 주요 영화제들이 그 영화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본질을 건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임기 5년 동안 100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를 이미 단행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상속세 인하 등 추가 감세에 시동을 걸었다.
상속세는 계급 결정의 무작위성과 세습의 부작용을 줄여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자정 기능을 갖고 있다.
지금도 한국은 각자도생 사회로서 손색없는 조건을 갖춘 사회인데,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흔들고 있는 것이다.
구한말의 동학혁명이나 프랑스대혁명의 궁극적인 원인이 불공정한 세금 제도에 있었음을 모른단 말인가.
모두가 평등하게 아무런 갈등 없이 사는 천국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각자도생의 지옥보다는 ‘더 에이트 쇼’ 같은 상생의 지옥이 그나마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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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9 04:3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박정훈 대령 같은 검사는 왜 없나
[아침햇발]
기자 박용현
수정 2024-06-18
‘어 퓨 굿 맨’(1992)이나 ‘장군의 딸’(1999) 같은 영화에서는 군 수사관·법무관이 병사의 죽음, 은폐된 성범죄의 비밀을 파헤쳐 지휘관과 장군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그러나 명령과 복종이 지배하는 군 조직에서 ‘일개’ 수사관이나 법무관이 상부의 압박을 뚫고 진실에 도달하는 게 현실에서 쉬울 리 없다.
우리나라에는 군에서 은폐된 억울한 죽음과 성범죄가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았고, 영화 주인공 같은 수사관·법무관은 없었다.
그렇게 한과 비극이 쌓여온 끝에 겨우 이뤄낸 제도 개선 하나가 군사법원법 개정이었다. 사망·성범죄 사건은 상부의 손을 타기 전에 신속히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이를 집행하는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번엔 지휘관이나 장군도 아닌 대통령이 나섰다.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쳤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진상이 파악되기도 전에 상부에서 처벌 범위를 지정해주던 어처구니없는 과거 행태를 새로운 군사법원법 아래서 대통령이 감행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납작 엎드렸다.
다시 도래한 ‘인치’의 늪에서 ‘법치’를 구하고자 나선 건 박정훈 단장(대령)을 비롯한 해병대 수사단뿐이었다.
얼마 전 박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인터뷰하면서 인상 깊었던 대목은
“해병대는 ‘누가’ 명령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명령했느냐를 중요하게 본다”는 말이었다.
명령을 내린 게 사령관이든, 장관이든, 심지어 대통령일지라도 법에 어긋나는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는 박 단장의 결기를 설명해주는 말이었다.
이는 비단 해병대, 나아가 군에만 필요한 자세가 아니다.
어느 국가 조직에서나 관철돼야 할 원칙이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검찰 같은 형사사법 영역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철칙이 돼야 한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해병대 수사단은 공정성·독립성을 지키려 분투했다.
반면 법치 수호를 위해 이들과 손잡았어야 할 군검찰은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기소하는 데 앞장섰다.
군검찰은 대통령 격노설을 박 대령의 “망상”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대통령 격노는 사실로 드러났다.
군검사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받는 치욕스러운 상황을 자초했다.
위상에 걸맞지 않은 검찰의 비겁한 모습은 군 바깥이라고 다르지 않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명품 백 사건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 검찰의 모습은 구차하기 이를 데 없다.
채 상병 순직 사건처럼 이들 사건에도 대통령이 노골적인 수사 개입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직간접적인 압박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예 ‘알아서 기는’ 것이라면 더 고약하다.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일제히 ‘좌천성 승진’을 당했다.
이들은 김 여사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럼 ‘검찰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인정하고 이들을 내친 인사권자만 탓해야 할까. 당치 않다.
박정훈 대령이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인 저항만 하다 결국 인사이동을 당했다면 어땠을까.
그건 말이 저항이지 그냥 굴복한 것이며 수사단장의 임무를 저버린 행위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사를 당한 검찰 간부들은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은 것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스스로 팽개친 것일 뿐이다.
‘인사 패싱’을 당한 검찰총장은 이후에도 김 여사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선문답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 격노 소식에 하루아침에 태세를 전환한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 못지않게 허약하고 비겁하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과 비판세력을 겨냥한 수사에서는 흔들림 없이 저돌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 역시 상부의 의중에 맞춰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부터 들이대던 발 빠른 군검찰을 빼닮았다.
검찰의 권한과 위상은 해병대 수사단에 비할 수 없이 크고 중대하다.
수사·기소권을 틀어쥐고, 법치의 수호자이자 사법부에 준하는 기관을 자임한다.
그러나 그에 걸맞게 공정성과 독립성을 소중히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무겁게 여기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려는 자세는 해병대 수사단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거대한 조직에 박 대령 같은 인물 한 명이 없다.
깜냥을 넘어서는 힘은 남용되거나 낭비되기 마련이다.
지금 검찰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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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9 04:13
금투세·종부세·상속세의 세 박자
입력 : 2024.06.18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재산세로 통합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밝혔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생애에 걸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과 세목별 부담의 크기는 각국의 조세제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소득과 소비 활동에서 세금을 적게 내면,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속하는 단계에서는 더 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기회의 평등은 물론 절차의 공정성도 위협을 받고 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구 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큰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은 부의 격차를 넓히는 주범이고,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의 자금흐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종합부동산세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며,
상속세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세우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 초과로 높였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코스피 주식 20개 종목에 각각 50억원씩 투자할 경우 주식보유금액이 총 1000억원에 달하지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금융자산의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미국 15~20%(단기 보유 시 최대 37%), 일본 20%, 프랑스 30%, 독일 30.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자본의 해외이탈로 주식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더욱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5000만원의 기본공제와 함께 손익통상과 이월공제를 적용하므로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또한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분배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일원화되어 여전히 종합소득세율(최대 49.5%)을 적용받는다.
대만의 특수성으로 인한 금투세 도입의 실패사례만을 부각하기보다는 1990년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에 성공한 일본의 경험을 균형있게 참고하여 금투세의 도입이 안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종부세의 목적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확대했고,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 지난 5월 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주택분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인상 등 종부세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3년 종부세수가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하면서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금도 그만큼 줄어들고,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주택매매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로 2022년 피상속인 중 상속세 납부자는 4.5%에 불과하고, 과세대상 재산도 큰 폭으로 축소되어 상속세 실효세율(결정세액/상속세 과세가액)은 14.7%에 불과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근접한 47.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은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한 26명(0.16%)에 불과했다.
소수 지분으로 기업지배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오너 일가의 주식에 적용하는 20%의 할증과세는 여전히 타당하다.
기존의 세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면 상위자산가 계층의 세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소득세 및 소비세제의 개편과 연계하거나 세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율 체계의 개편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산과세는 높은 거래세 비중으로 OECD 평균을 웃돌지만, 소득세와 소비세는 평균을 밑돌고 있다.
자산과세 완화로 부의 세습과 집중이 심화되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계층 간 갈등은 더해져 미래 한국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종부세와 상속세는 생애세 관점에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조속한 시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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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9 03:51
윤석열의 ‘난세’, 나라가 다 섰다
입력 : 2024.06.18
이기수 편집인·논설주간
6·15와 6·25. 한반도 평화와 전쟁을 상징하는 두 날이다.
2000년 6월15일 남북 정상의 첫 회담이 열렸고,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터졌다.
북 탱크가 밀고 내려온 개성·철원·금강산 길은 50년 뒤 경협·관광·이산상봉 길이 되었다.
지금, 그 육로엔 지뢰가 재매설되고, 철도 침목이 뽑히고, 벽이 쳐지고 있다.
그 하늘로는 전단·오물 풍선·확성..기 소리가 오간다.
핫라인 끊기고, 두 적대국이 험담하며,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다.
6월 한반도는 ‘정전(停戰)의 땅’으로 되돌아갔다.
안보뿐인가.민초들의 아우성이 차오른다.
금사과·금배가 가을까지 간다더니, 귤·복숭아·김에도 ‘금’자가 붙었다.
삼겹살 2만원이 뚫렸다.
버스·택시·난방·전기요금 다 올랐다.
물가·전셋값 뛰니, 씀씀이 줄고, 일자리·소득도 마르는, 참 모질고 긴 불경기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치로 치솟고, 한우 농가는 ‘소 반납 시위’를 잡고, 더워지는 바다에 양식장은 잠 못 잔다.
어찌 살라는 건가.
안전하고 먹거리 많은 곳에 새는 둥지 틀고 알을 낳는다.
사람도 다를 리 없으나, 오늘 이 땅은 그렇지 못하다.
난세다.
나라가 서 있다.
20%대 대통령 지지율은 두 달째 서 있다.
의·정 치킨게임은 출구 없이 120일째 서 있다.
한덕수 총리 사표를 물린 후 인사가 섰고, 1% 차로 좁힌 연금개혁이 섰다.
여야 대화가 섰고, 두 쪽 난 국회에선 민생 입법이 섰다.
국정 동력도 민심도 국회도 서버리니, 뭐 하나 매듭되는 게 없다.
부릉부릉 공회전만 하는 나라가 됐다.
그 이유는 삼척동자도 안다.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았다.
총선 참패 후 대통령은 “국민 뜻 존중” “국정 쇄신” “민생 안정”을 약속했다.
지켜졌는가.
대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라니, 여의도와 용산 사이에서, 소수 집권당은 설 자리를 잃었다.
야당·비판언론에만 칼 휘두르는 ‘검찰국가’도 그대로, 미래세대 부담이 될 세수 펑크에 부자감세로만 달려가는 것도 그대로다.
이 여름, 용산은 ‘불난 호떡집’이다.
의혹투성이 동해 석유가스전으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으로,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화두를 돌리려 하나 힘이 부친다.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동해 유전)을 성인 60%가 안 믿는다.
새 민정수석 얼굴이 파래졌을 게다.
세상은 채 상병과 김건희에 꽂혀 있다.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해병대에 알려진 ‘격노’든, 여권에 흘러나온 ‘역정’이든, 대통령실이 인정한 ‘야단’이든 거기서 거기다.
공교롭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 전화한 그날, 이 사건은 180도 바뀌었다.
장관이 승인한 수사 이첩이 멈추고, 사단장 혐의가 빠지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몰렸다.
들통난 녹취와 증언이 묻는다.
외압 시..발점이 ‘대통령’이냐고, 그 목적이 ‘임성근 구하기’였냐고.
김건희 명품백은 ‘외국인이 줘 문제없다’는 국민권익위 궤변이 다시 불질렀다.
선사후공(先私後公)하고 부끄러움을 잊은 성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협치냐, 대치냐. 대통령은 기로에 섰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일 첫 대통령이 택할 국정은 협치뿐이다.
영수회담 정례화, 구동존이를 찾는 민생협의체 같은 것이다.
하나, 총선 후 야당의 특검법과 연금개혁안을 거부한 대통령의 착점은 반대다.
힘 대 힘으로 가보자는 쪽이다.
뭉개고 버틸수록, 채 상병·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될 게다.
분기점은 진실과 위법이 가려졌을 때다.
권력자의 악몽이라면, 세 가지가 아른거릴 게다.
벼랑 끝에서, 대통령이 절충·주도할 마지막 리더십은 ‘임기 단축’을 열어둔 개헌이다. 1987년 ‘6·29 선언’이 그랬다.
그 길까지 벗어났을 때, 1972년 미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거짓말로 사임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민적 분노로 탄핵됐다.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다.”
2022년 6월, 윤 대통령은 서해에서 아버지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 ‘꿈과 봄날을 잃었다’는 아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대통령의 말은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모든 게 멈췄다’는 채 상병 어머니의 편지에도 보내져야 한다.
절절한 그 글은 1주기(7월19일)까지 진실 규명, 지휘관 문책,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명예회복과 선처를 갈구했다.
한 달 뒤다.
이 대치면, 정치는 출구 못 찾고 세상의 긴장은 계속 높아질 게다.
21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사건의 ‘키맨’ 이종섭·임성근·유재은·박정훈이 공개 대좌한다.
마지막 답은 국가가 해야 한다.
대통령의 몫이다.
있는 대로 밝히고, 국민 눈높이로 참회·탈태하고,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한다.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6181828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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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9 03:25
한동훈 당 대표 당선되면 보수 공멸의 서막 열릴 수도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6/18
이런 걸 내우외환이라고 해야 할지, 적전분열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두고 한 말이다.
국힘당은 역대급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친윤과 친한이 서로 싸우고 있다.
지지율 20%대에도 검찰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이나, 용산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항의도 못하는 국힘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윤석열은 한때 국힘당을 “정신 나간당, 뽀개버릴 당”이라고 비하했지만, 탄핵이 두려워서인지 당근과 채찍으로 다스리고 있고, 국힘당은 국정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폭락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
즉 두 세력은 ‘적대적 동반자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다.
바로 한동훈의 당대표 선거 출마가 그것이다.
한동훈 당대표 출마 확실
소문대로 한동훈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나갈 모양이다.
모처에 사무실을 준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총선 참패 후 정중동의 자세를 보였던 한동훈이 출마에 무게를 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지지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 같다.
대선 후보든 당대표든 현재 국힘당 지지자 중에서는 한동훈이 앞서고 있다.
한편 국힘당은 당 대표 선거를 당원 80%, 일반국민 20%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는데, 일반국민 비율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보수 신문에서부터 나왔다.
그러자 일반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유승민이 출마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20%로 한 것은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누가 ‘윤심’ 받고 출마하나?
현재 국힘당에서는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유승민, 김재섭 등이 출마 의사 표시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1위다.
문제는 누가 ‘윤심’을 받고 출마하느냐인데, 현재로선 윤상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윤상현은 당원 및 일반 국민들에게 지명도가 낮아 설령 용산이 민다고 해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어 용산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도 당 대표를 노려볼 만하지만 용산의 불신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안철수는 일찌감치 용산에 찍혀 논외로 여겨지고 있다.
유승민은 일반 여론조사 지지는 비교적 높지만 당원 지지가 워낙 낮아 출마할지도 불투명하다.
김재섭은 초선이어서 당대표로서는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
원희룡은 이상하게 말이 없다.
결국 싸움은 한동훈과 ‘용산’이 할 것 같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에 관한 ‘캐비닛’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그럴 경우 잘못하면 국힘당 자체가 분열되어 윤석열 탄핵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갈등코스프레 작동할 수도
주지하다시피 박근혜는 이명박과 싸운 척하는 소위 ‘갈등 코스프레’를 하여 집권하는 데 성공했다.
이명박도 퇴임 후 안전을 고려해 박근혜를 밀어 정권 재차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박근혜가 국정 농단 사건으로 탄핵되자 이명박 역시 감옥에 간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동훈이 용산과 각을 세워 박근혜가 이용한 ‘갈등코스프레’ 작전을 구사할지 알 수 없다.
누구보다 윤석열의 불같은 성미와 잔인성을 알기에 함부로 나섰다간 그야말로 박살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동훈이 살길은 그것밖에 없으니 어쩌면 ‘빅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동훈 견제 나선 당권주자들
한동훈의 당 대표 출마를 두고 견제에 나선 사람들도 많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고 삼삼오오 모여 저리 난리치니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당이 돼가고 있다”고 썼다.
윤상현도 지난 13일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분도 그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 하러 사퇴했냐”고 지적했고, 김기현 역시 같은 날 “실패한 리더십이 아닌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위 ‘친윤’들은 당 대표는 한동훈이 당선되더라도 최고위원은 친윤 위주로 선출해 한동훈을 견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최고위원도 당 대표에 연계되어 선출될 것이므로 친윤들로선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
국힘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데, 한동훈이 어떤 파트너를 구할지가 변수다. 현재로서는 장동혁, 김형동, 한지애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힘당 전당대회가 보수 공멸의 장이 될 수도
한동훈이 실제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 국힘당은 친한파와 친윤파로 갈리어 어쩌면 분당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분당이 될 경우, 야당은 즉각 윤석열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다.
8명만 더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므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다.
한동훈도 어차피 윤석열에게 기대어 대선에 나서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용산의 뜻이다.
과연 용산이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도록 방치하고만 있을까?
특히 김건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는 자신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김경율을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한동훈을 거의 저주 수준으로 증오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거의 ‘콩가루 집안’ 수준이다.
국힘당의 전당 대회가 화합의 계기가 아니라 분당,
나아가 보수 공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비열한 정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거기에다 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대형 건설사 몇 곳이 부도 위기에 빠져 제2의 IMF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다.
자영업자 도산율도 급격하게 늘고 있고, 연체율도 늘어 제2금융권이 위기에 놓여 있다.어느 한 곳이라도 터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망할 거라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주장이다.기업이나 은행의 도산을 정부가 막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1200조가 넘은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거기에다 9.19 남북군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자 북한은 북한대로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남쪽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해 언제 어디서 국지전이 터질지 모른다.
나라가 온통 풍전등화, 여리박빙,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이 모든 게 무능하고 비열한 윤석열 탓이다.
거기에다 김건희가 분노에 불을 지폈다.
제2의 6월 항쟁이 일어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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