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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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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03:55
조국 "尹정부 출세 비법은 '김건희 연줄'…극우·일베·친일파 되면 출세"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8.0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극우 일베가 되거나 친일파가 되면 출세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겠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출세하는 비법 다섯 가지가 있다"며 "극우, 일베, 친일파가 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어야 하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연줄을 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든든한 출세 비법은 김건희 씨 연줄"이라며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관여했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낙마했고, 코바나컨텐츠 행사에서 특별 도슨트를 했던 김동조 씨는 대통령 국정기획비서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다섯 가지 조건 중 두가지를 갖추면 후보자가 된다. 세 가지를 갖추면 출셋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극우, 극렬주의자, 친일파 모리배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로 총살감'이라고 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논쟁적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이 정도로 국회를 우습게 여겨야 윤 대통령 눈에 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동에 놀아난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일베 유튜버 주장과 똑같다"며
"차관급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실제 극우 유튜버로서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기가 막힌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친일파는 윤석열 정부에 아주 넘쳐난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완용에 대해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친일 청산할 게 없다'고 한다.
김낙연 한국중앙연구원장은 '위안부 강제징용은 없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우리의 근대화 실패는 준비 없이 근대화 흐름에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8021438565106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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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03:55
조국 "尹정부 출세 비법은 '김건희 연줄'…극우·일베·친일파 되면 출세"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8.0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극우 일베가 되거나 친일파가 되면 출세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겠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출세하는 비법 다섯 가지가 있다"며 "극우, 일베, 친일파가 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어야 하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연줄을 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든든한 출세 비법은 김건희 씨 연줄"이라며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관여했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낙마했고, 코바나컨텐츠 행사에서 특별 도슨트를 했던 김동조 씨는 대통령 국정기획비서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다섯 가지 조건 중 두가지를 갖추면 후보자가 된다. 세 가지를 갖추면 출셋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극우, 극렬주의자, 친일파 모리배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로 총살감'이라고 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논쟁적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이 정도로 국회를 우습게 여겨야 윤 대통령 눈에 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동에 놀아난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일베 유튜버 주장과 똑같다"며
"차관급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실제 극우 유튜버로서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기가 막힌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친일파는 윤석열 정부에 아주 넘쳐난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완용에 대해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친일 청산할 게 없다'고 한다.
김낙연 한국중앙연구원장은 '위안부 강제징용은 없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우리의 근대화 실패는 준비 없이 근대화 흐름에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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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03:46
‘MBC 장악용’ 이진숙 탄핵소추, 사필귀정이다
입력 : 2024.08.0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위법 소지가 있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멈춰세우고,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주도한 탄핵안의 핵심 사유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 선임안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야당 추천 몫 이사들은 쏙 빼고 여권 몫 이사들만 선임했다.
탄핵안에는 현 방문진 이사 3명이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위원장이 스스로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점 등도 담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인 방통위’ 체제는 방통위법에 여야 추천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인 체제 방통위는 위원회라 부를 수도 없고, 그 결정조차 정당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 몫 지명자로만 구성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 위원장은 개의치 않았다.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노조 탄압, 극우적 인식 등으로 공직을 맡아선 안 되는 인물이 윤 대통령 뜻에 따라 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진숙 위원장이 4번째다.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기가 부른 자업자득이다.
애시당초 방통위 중립을 거부한 이 위원장 탄핵은 사필귀정이다.
이 위원장은 앞선 3명과 달리 탄핵안 표결 직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려면 최소 4개월가량 걸린다.
그동안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아무런 의결을 할 수가 없어 업무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정부에 눈엣가시 같은 MBC 장악이 국정 1순위이고, 방통위 업무는 어찌 되건 상관 없다는 건가.
KBS에 ‘친윤 사장’을 앉히고 YTN을 민영화시켜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퇴행적 무리수와 복심을 못 읽겠는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훼손·위협하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021759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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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03:37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상속세와 기업 밸류업
입력 : 2024.08.01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7월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감세안이다.
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13조원에 달하는 재벌·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는 약 4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상속·증여세 개편이 세수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대규모 상속세 감면을 추진하는 이유로, 2016년에 자녀공제액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세제가 지난 25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든다.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을 고려해야 한다면, 왜 근로소득세율은 조정하지 않는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최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최고 구간인 3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 이 구간에 적용되는 부자들의 세율 부담을 10%포인트 깎아줬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상속세율 구간을 조정하면 될 것이지, 최고 세율을 없앨 이유는 없다.
이는 명백한 부자 감세이고, 필시 우리 사회의 계급화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것과 기초공제 2억원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부모가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강남에 자기 힘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세대가 올 수 있다.
금수저·흙수저 격차는 더 확고히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다.
2018년 한국지배구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50%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다.
기존 할증평가 역시 이미 최대주주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다.
정부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
일부 기업인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때문에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상속·증여하지 않고, 외국계 사모펀드 등에 매각한 후 현금으로 상속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 정부는 이미 2022년과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 대상·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했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다.
따라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의 혜택을 볼 사람은 재벌 총수일가일 뿐이다. 중소·중견 기업주가 회사를 상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녀가 기업 경영을 물려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자가 기업 주가를 찍어 누르게 되므로, 상속세 개편은 기업의 주가를 높이는 기업 밸류업 조치의 하나라는 궤변도 있다.
기업 밸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말이다.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정책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증권거래소나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자면, 경영자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는 대신에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미국식 기업 지배구조가 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다.
한국 재벌 총수일가는 기업집단 전체 지분의 3% 정도로 계열사 간 출자를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경영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기업 소유구조하에서 재벌 총수가 사실상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선택하고,
따라서 사외이사 제도라는 기업 지배구조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재벌 대기업에선 전문경영인의 사익편취가 아니라 지배주주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문제인 것이다.
주요 계열사에만 높은 지분을 지닌 총수일가는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상표권 거래, 개별 계열사에서 높은 보수와 자사주 활용 등으로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
또 최근 두산로보틱스의 두산밥캣 인수·합병 건처럼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한 사익편취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 3월에 도쿄증권거래소가 주당 순자산가치가 1배 미만인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진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개혁으로 일본 기업들의 상호출자가 상당히 해소되었고, 미국식 기업 지배구조가 작동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상속세를 깎아주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없어질 것이라고 윤 정부가 믿고 있을까?
소도 웃을 노릇이다.
기업 밸류업의 핵심은 소유지배구조 개혁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012051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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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03:23
[사설] 민생회복지원금 반대하는 정부여당, 대안은 뭔가
수정 2024-08-02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의석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3년째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비가 줄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자영업자 매출을 올려 내수를 살리고 경기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마중물을 주자는 발상이다.
이 방안만이 내수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투입 규모 대비 효과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도 없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하는 정부 여당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3년째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이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동시에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할 명분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올해를 포함해 3년간 세제개편안의 감세 효과는 81조원(5년 누적액 기준)에 이른다. 대부분 고소득자, 자산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 감세를 밀어붙이면서 13조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가 돈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은 더욱 말이 안 된다.
무리한 부자감세로 세수펑크를 자초한 것이 정부 여당 자신이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이 1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결국 내수 침체 탓인데, 정부 곳간이 비어 제대로 된 내수 진작책조차 못 내놓는 실정 아닌가.
경기가 나쁠 때 정부는 오히려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세수 기반을 이렇게 무너뜨려놓고 건전재정을 거론하는 것도 후안무치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물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도한 비난이다.
현재 물가가 2%대로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상품권으로 물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법안이라고 덮어놓고 반대만 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야당과 폭넓게 협의해 민생 대책을 함께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는 건가.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198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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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03:19
[사설] 무자격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온전히 윤 대통령 책임이다
수정 2024-08-0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탄핵심판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연속 세번째다.
다만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에 사퇴해, 실제 탄핵소추가 된 건 처음이다.
전임자들은 탄핵심판까지의 직무정지를 피해 후임자에게 ‘방송 장악’ 권한을 넘겨주려 ‘꼼수’ 사퇴를 해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미 취임 첫날 속전속결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진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까지 끝낸 터라,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방송 장악’에는 더 이상 차질이 없다.
또 불법 가능성이 다분한 방통위 ‘2인 체제’ 회의를 한번밖에 열지 않아 탄핵 결정이 내려지긴 힘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모습 자체가 그간 벌어진 초유의 일회용 방통위원장 릴레이 교체가 오로지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시간 벌기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물기 위해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결정 구조를 형해화하고 2인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헌재는 ‘2인 체제’ 결정 횟수에 구애받지 말고, 이런 전반의 경위를 모두 짚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정신에 입각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야당의 오물 탄핵”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야욕이 불러온 인사 참사임을 누가 모르겠나.
윤 대통령은 민심 이반과 총선 참패로 귀결된 무능과 독단을 바로잡기는커녕,
‘좌파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손봐야 한다’는 그릇된 아집에 사로잡혀 브레이크 없는 폭주극을 벌이고 있다.
횡령 범죄 수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무자격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힌 것이 그 정점이다.
그렇게 자리를 꿰찬 방통위원장은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극우 인사들을 보란 듯 공영방송 이사진에 앉혔다.
현재 탄핵 외에 이런 광풍을 견제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
대통령과 여권이 무슨 주장을 하든 국민들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똑똑히 가리고 물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197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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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03:14
우리가 이진숙이 되지 않으려면 [김명인 칼럼]
이진숙이라는 인물의 완악한 얼굴이 나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고독한 나르시시스트의 적개심과 투쟁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도 이해가 된다. 어쩌면 그 얼굴은 망가진 얼굴이 아니라 이 막장 같은 시대를 살아남기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완성된 얼굴일지도 모른다.
수정 2024-08-02
김명인 | 문학평론가·인하대 명예교수
하필 찌는 장마철에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청문회를 나는 마음먹고 정식으로 시청한 적이 없다.
막장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의 청문회를 정주행하는 분들도 역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전력이 있는 나로서는 가끔씩 청문회에 관한 엽기적인 후문들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위험 수위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휴대폰만 켜면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오는 각종 ‘짤’들이 고맙기까지 하다.
이렇게 건성건성 청문회 정국을 넘어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결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진숙이라는 인물의 청문회는 그중에서도 단연 엽기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꾸 그 추이를 들여다보게 됐다.
이 청문회의 풍경을 접하면서 이 인물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야기시킬 게 분명한 공영방송의 위기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그보다도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더 앞섰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986년 문화방송(MBC)에 입사해서 1990년 걸프전 당시 여성 종군기자로 복무함으로써 유명해졌고 1992년에는 엠비시 총파업에도 참여했으며 2006년에는 워싱턴 특파원이 되었다가 2010년 이명박 정권 시기엔 김재철 사장에게 중용되어 거꾸로 노조 탄압에 앞장섰고 2015년에는 대전엠비시 사장에 취임했다가 2018년 사임한 뒤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2021년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언론특보, 시민사회총괄본부 대변인까지 지낸 인물.
하지만 그의 이러한 외적 경력사항만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이러한 그의 회절의 경력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두명이겠는가.
그의 광주항쟁이나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극우적 입장과 공영방송이 민노총 등 좌파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은 매우 확고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오도된 확증편향의 소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정치사회적 신념이라면 존중해 줄 수 있다.
존중해 주고 말 것도 없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는 그런 극우적 신념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존재한다.
내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 것은 청문회에서 보여준 그의 특이한 인격적 면모 그 자체에 대해서이다.
주식, 금융 거래 내역 등 기본적인 자료 제출의 거부도 전례 없는 일이지만 대전엠비시 사장 시절의 상식을 넘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례와 그에 대한 부인 일변도의 황당한 답변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보통은 그런 상황에 이르면 설사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변명과 마지못한 사과로 시간을 끌며 유야무야 청문회 일정을 소비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한마디 변명도 사과도 없이 마치 핍박받는 비극적 영웅이나 투사처럼 버텨나간다.
그것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라는 매우 파렴치한 행태를 묻는 장면인데도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인격이 가능할까.
아마도 좌파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다시 뺏어오겠다는 극우적인 공적 사명감과 어떻게든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적인 욕망이 상승적으로 뒤엉킨 결과 이런 괴물에 가까운 엽기적인 인격이 주조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그런 인격의 실재를 직접 목도하는 것은 자못 충격이었다.
그러나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런 인격이 비단 이진숙이라는 공직후보자 한 사람에게만 고유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이졸데 카림은 ‘나르시시즘의 고통’이라는 저서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이후의 인간들은 자기 이외에는 어떤 다른 준거가 없는 유아론적 이상에 집착하는 나르시시즘에 깊이 경도되어 있다고 보았다.
근대세계 자체가 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신화에 토대를 두고 형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대가 개인을 거대 이념이나 윤리적 공준, 공동체적 가치 등에서 분리된 고독한 자기경영주체 혹은 소비주체로 환원시켜 자기를 구원할 존재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신종 유아론을 확산시켰다고 할 때 그것을 나르시시즘이라 명명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객관적 권위를 가지는 진리도 없고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윤리도 없는 조건에서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윤리가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이 전도된 탈진실, 탈윤리의 세계에서 이런 나르시시즘은 인간 실존의 보편적 표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진숙이라는 인물의 완악한 얼굴이 나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고독한 나르시시스트의 적개심과 투쟁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도 이해가 된다.
어쩌면 그 얼굴은 망가진 얼굴이 아니라 이 막장 같은 시대를 살아남기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완성된 얼굴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악인의 얼굴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얼굴이며 나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중증이든 경증이든 저마다 이렇게 병든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꾸로 아직 모든 사람이 이진숙만큼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 질병의 치유 가능성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이 병든 나르시시즘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객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세계 속에서 자기가 처한 위치가 어디며 자기는 지금 그 위치에 걸맞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은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나는 그 의미에 긍정적으로 부합하는 존재인가 하는 물음을 부단히 묻고 점검하는 것,
나는 그것을 자기객관화라고 생각한다.
자기성찰이라고 해도 좋다.
부끄러움이나 염치, 겸손, 배려, 희생 같은 덕목들은 이런 자기객관화와 자기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한 덕목들이다.
우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진숙 같은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최소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자기객관화라는 정신적 단련을 나날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188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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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01:16
[사설] 집값 급등 부채질하는 ‘오락가락’ 금융정책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02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벌써 다섯 달, 19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주 주간 상승 폭은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0.30%p)를 갱신했다.
강남을 시작으로 마포, 용산을 지나 서울 외곽 성북구까지 상승세가 확산 중이다.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 풍향이 덩달아 바뀌었다.
통계에 잡히는 178개 시군구 중, 전주 대비 상승 지역이 102개(57%)에 달한다.
‘바닥을 잡았다’는 주택 매수 심리를 금리가 뒷받침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꾸준히 하락했다.
지난달엔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3.71%)이었다.
결국,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잔액은 7월에만 6조5천억원 늘었다.
한 달 증가 폭으로는 3년 3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애초 지난달부터 대출 신청자의 연간 소득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축소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연기했다.
별다른 설명이나 예고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한도 축소 전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뜩이나 뜨거운 대출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정책의 일관성은 없었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은행권을 압박했다.
7월 내내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 끌어올리기에 나선 이유다.
‘샤워실의 바보’ 현상은 이번 달도 이어진다.
1일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p 인상했다.
20여 일 만에 재인상이다.
2일부터 우리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더 끌어 올린다.
조만간 나머지 은행도 추가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설 움직임이다.
주택 시장 매수 심리를 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오는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기정사실이다.
그에 따라 주담대 금리 산정 지표인 금융채 5년물 금리는 내림세다.
정부 압박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주담대 금리는 올라가지만,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하락하는 이른바 ‘디커플링 부작용’이 심화하는 꼴이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오락가락 금융 정책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의 “가계부채 철저 관리” 구호가 공허하다.
가계부채를 축소하겠다는 분명한 시그널, 그리고 확고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https://vop.co.kr/A0000165884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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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23:53
[논설] 대통령실, 국정원, 정보사까지 뚫린 윤석열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02
흔히 외교와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외교와 안보 면에서 낙제점 수준이다.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수십 개국을 돌아다녔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29대 119로 참패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적국이 되어 경제 보복을 가해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시켰다.
미국에 있는 ‘모닝 컨설팅’에서 매달 발표하는 ‘글로벌 리더 지지율’에서 윤석열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항상 꼴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래도 외교를 잘한 것인가?
글로벌 호구국가로 전락
윤석열 정권은 걸핏하면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었다”고 자랑했지만, 그와 관련된 증거는 없다.
그저 한미일이 모여 정상회담을 자주 하면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는 것인가? 경제 침체, 대형 참사, 언론 탄압, 노조 탄압, 야당 탄압 등으로 한국의 위상은 이미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일각에서는 ‘글로벌 호구 국가’란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지나친 친미 외교를 펼쳤고, 퍼준 것보다 얻어온 것이 별로 없었다는 방증이다.
형님처럼 모시던 바이든은 미국 대선 후보에서 낙마했고, 윤석열 덕분에 지지율이 올랐던 기시다 일본 총리도 최근엔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 총리에서 낙마할 위기에 놓여 있다.
윤석열은 탄핵 위기에 놓여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 외교는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까지 남기게 했다.
국정원, 대통령실에 이어 정보사까지 털려
윤석열 정권 들어 특히 정보기관이 수난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신구 세력끼리 인사 문제를 주고 서로 치고 받다가 주요 간부가 한꺼번에 경질되기도 하였고, 안보실은 미국이 도청을 해도 모르고 있었다.
웃기는 것은 미국의 도청에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이 “악의적인 도청이 아니었다.”라고 오히려 미국을 비호한 점이다.
그렇다면 선한 도청도 있다는 말인가?
한편 미국에서 정보를 수집해 한국에 전달해주던 요원이 잡혀 간첩죄로 기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권은 이것마저 문재인 정부 탓을 해 빈축을 샀다.
세계 어디에도 자국에 정보를 수집해 제공해주는 사람은 있는 법인데, 미국에 들키자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이라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최근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비공개 군사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국적 동포에게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블랙요원이 신변의 위협을 받고 해외 첩보망도 ‘괴멸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보 빠져나간 것도 민주당 탓하는 한동훈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이 유출되자 한동훈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형법상 간첩행위 처벌조항) 개정을 가로막아 '블랙요원' 신분 유출 등 보안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남 탓을 하는 버릇은 윤석열에게서 배운 모양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마치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동훈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식 남 탓 구태 정치를 시작했다"라며 "민주당 때문에 간첩법 개정을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오만방자한 책임 회피는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뭔가 의제를 선점하고 싶은 정치 초보 한동훈의 조바심은 이해하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친 곳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19대 국회 때 이미 관련법 발의
민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의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는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수미 테리 사건 발생 이후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도 가장 먼저 공론화했다.
현재도 3건의 민주당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도 알지 못한 한동훈이 남 탓 먼저 한 것은 그가 얼마나 후안무치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한동훈은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라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미 정보라인 총체적 난국
이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대미 정보라인 역시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7월 17일 미국 FBI가 수미 테리를 기소한 뒤 어느덧 2주가 지났다.
별것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달리, 미국이 해당 사건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그저 ‘짚어 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수미테리 사건은 필연적으로 한미 정보기관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사건을 물밑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한 검토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허약한 외교안보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 윤석열 정권
국군정보사령부 대북 요원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데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보전에서 최대의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겠지만 분명한 건 건국 이래 최대의 정보 실패, 방첩 실패 사건(이라는 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힘당 대변인은 “한미일 군사동맹”이라 말했다가 민주당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정신 나간 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어떻게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은 모두 이 모양 이 꼴일까?
자신이 없으면 이만 물러나는 게 그나마 애국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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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21:59
[속보] 이진숙 탄핵소추안 가결, 임명 2일 만에 직무정지
與 표결 집단 불참, 야당 단독으로 통과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2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로 인해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불과 이틀 만에 직무정지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됐다.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진숙 위원장 엄호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 날 본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제5항이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을 4항보다 먼저 심의할지 의사진행 변경 동의 여부에 대해 표결이 부쳐졌는데 야당 의원 188명이 투표에 참석해 만장일치로 의사진행 변경이 이뤄져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먼저 심의하게 됐다.
이어진 의사진행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이정헌, 노종면 의원 등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대해 설파했고 국민의힘 최형두, 이상휘 의원 등은 부당함에 대해 설파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다시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만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188명의 의원이 투표해 가 186, 부 1, 무효 1로 탄핵이 가결됐고 이 위원장은 임명되고 단 이틀 만에 직무정지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됐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나게 될 예정인데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송부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마무리 해야 한다.
국회의 발 빠른 대처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당분간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 이진숙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는데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선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멀쩡하게 임명장을 받았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무엇인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진단서를 국회에 냈다"며
"용산에서 임명장 받고 나서 사무실에 가는 과천, 자택으로 가는 대치동 방면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왜 영등포구 역 앞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는지 동선이 이상하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15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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