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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7 21:01
세기의 소송, 구글의 패소
입력 : 2024.08.06
박재현 논설위원
정보기술(IT) 기업의 맏형 격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한 것은 1998년이다.
MS는 당시 윈도 프로그램으로 개인용컴퓨터(PC)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점유했으나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는 넷스케이프에 밀리고 있었다.
MS는 PC 제조사들에 원도와 함께 자사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기본으로 깔도록 했다.
일종의 ‘끼워 팔기’인 셈이다.
1999년 1심 법원은 MS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과 함께 회사 분할 명령을 내렸다.
MS는 회사가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쟁사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정부와 타협했다.
이 ‘세기의 소송’ 덕에 구글과 애플은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구글은 단순한 디자인과 빠른 검색 속도로 인기를 얻더니 2012년 MS마저 밀어내고 웹브라우저 시장 1위가 됐다.
애플도 윈도 운영체제 버전의 아이팟을 내놓고 사용자를 늘리며 아이폰 출시의 밑바탕을 마련했다.
역사는 아이러니하게 반복됐다.
구글은 2020년, 애플은 올해 3월 미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미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해 왔다”고 했다.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려고 제조사에 비용을 지불한 것은 셔먼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MS 이후 25년 만에 벌어진 ‘세기의 재판’이다.
MS나 구글은 소비자 선택에 의한 결과임을 강조했지만 ‘독점은 혁신을 막는 불법’이라는 셔먼법의 정신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미국 ‘반독점 역사’는 ‘석유왕’ 록펠러가 창업한 스탠더드 오일의 독점을 막기 위해 존 셔먼 상원의원 발의로 1890년 반독점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셔먼법에 따라 1911년 스탠더드 오일은 34개 회사로 분할됐고,
이후 미국 최대 담배회사 아메리칸 타바코, 통신회사인 AT&T도 기업 분할 명령을 받았다.
이 모두 미국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혁신의 씨앗이 됐다.
한국에선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이 수수료나 멤버십 요금을 올려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은 제자리걸음이다.
언제쯤 한국판 셔먼법의 탄생을 보게 될까.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8061842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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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7 20:57
대통령다움, 그 무거움에 대하여
입력 : 2024.08.06
이기수 편집인·논설주간
윤석열 정부 출범 다섯 달 뒤다.
2022년 10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검사 곤조(근성)를 빼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된다.”
DJ 저격수로 정치를 시작한 그도 그걸 빼는 데 국회의원 3선, 8년이 걸렸다고 했다.
상대 약점만 좇고, 물면 놓지 않고, 한번 당하면 잊지 않고 되갚아주고, 사과를 모르고, 선악으로만 보는 정치를 ‘검사의 곤조’라 했을 게다.
당시 법무장관 한동훈을 겨눴겠지 싶으나, 2년이 흘러 ‘검찰국가’와 ‘검사 대통령’을 반추해도 정곡을 찌른다.
세 번의 분기점이 있었다.
“승자독식 없다”며 국민통합 화두를 던진 집권 초, “국민은 늘 옳다”며 여당에 교훈을 찾으라 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한 4·10 총선 참패가 그것이다.
그 후는 본 대로다.
쇄신을 삼세번 약속하고,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집권 27개월, 국정 최고지도자의 ‘존재 이유’를 잊고, ‘대통령다움’을 뭉갠 네 장면이 있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
1년 전 광복절, 대통령은 이념을 “국가 지향점”으로 삼았다.
국정교과서를 고쳐 쓰려 한 ‘보수의 화신’ 박근혜도 하지 않은 말이다.
하루아침에, 야당과 비판언론이 반국가 세력으로 옭아매졌고, 홍범도 동상을 겨눈 그 광풍은 10월 강서구청장 선거 후 잦아들었다.
해서, ‘이념 대통령’이 멈췄는가.
모두 고개를 젓는다.
그제 성인 92%가 ‘진보·보수 갈등’을 심각히 본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정치 성향이 다르면 58%가 결혼·연애를, 33%가 술자리를 거부했다.
국회·TV토론서 갈린 이념과 정치가 선남선녀 삶에 깃들어버렸다.
#검찰국가에 핀 뉴라이트 꽃 =
첫 조각 때 대통령이 꺼낸 책임장관제는 바로 헝클어졌다.
‘5세 취학’과 ‘주 69시간 노동’을 대통령이 툭 던지고 거두어들인 뒤다.
책임장관제는 이태원 참사 후 ‘이상민 행안부’와 잼버리 참사 후 ‘김현숙 여가부’의 엇갈린 생사로 원칙이 무너졌고,
‘방송장악 소모품’으로 이동관·김홍일·이진숙이 이어달린 2인 방통위에서 마지막 종을 쳤다.
사람이 말라 ‘극우·반노동’ 김문수를 노동장관에 지명했나 싶더니,
통일부·국가교육위·진실화해위·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뻗은 뉴라이트가 독립기념관까지 노리고 있단다.
대통령 입에 왜 ‘공산전체주의’가 오르고, 사도광산 외교 참사는 우연이겠나.
총리·국무위원 나이 평균 62.5세. 검찰 기둥 위에 뉴라이트 꽃이 핀 윤석열 인사, 좁고 늙고 낡았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
2022년 3월, 대통령의 당선 인사는 호기로웠다.
하나, 대통령은 ‘그의 격노’ 후 180도 바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아직 사과·설명이 없다.
때늦게, 검찰의 출장·특혜 조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돌려주라 했었다”고 아래로 책임을 미뤘다.
그런 여파일 게다.
지시받고 결재할 때, 비망록·상황일지 적는다는 공직자를 곧잘 본다.
채 상병 수사에 씌운 항명죄는 말할 것 없고, 아래만 처벌한 이태원·오송 참사 뒤로 몸을 사린다니, 그저 끄덕일 뿐이다.
#“국정 운영의 중심은 의회다” =
대통령이 취임 엿새 후 국회를 찾아 이런 말을 했었다.
입발림으로 끝난, 먼 과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줄 잇더니, 입법과 정치가 다 서버렸다.
대통령이 여당에 거부권을 활용하라 한 것부터, 국회 의석과 입법권을 깡그리 무력화한 것부터 ‘행정독재’ 시비를 지핀다.
여야를 중재하고 국정·민생 출구를 뚫어야 할 국정지도자의 품새는 더더욱 아니다.
그의 총평이 될 첫 용산시대가 민주주의 교과서를 벗어나 있다.
그 업보다.
‘윤석열들’은 이제 여당 전대서도 밀린 소수파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분열의 언어를 쓰고, 우극단 인사를 하고, 부자감세만 골몰한다. 집토끼부터 좇는 위기감의 발로다.
흙수저 2030도 ‘집권기반’으로 품더니, 그들마저 자산 격차를 키워 ‘통치기반’에서 밀어냈다는 우석훈의 글이 날카롭다.
대통령 부부가 여름휴가를 떠났다.
고생했단 말은 작고 박하다.
딱 부러지게 뭘 했다 꼽을 게 없고, V1도 V2도 의혹투성이고, 큰 선거는 다 졌으니, 누굴 탓할 텐가.
대통령의 정치는 말과 인사로 한다.
그 말이 무게를 잃고, 인사는 길을 잃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협치하는 권력만이 국정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헛것이 된 대통령다움을 누가 바로잡고, 끈 풀린 인치(人治)를 누가 세울 수 있을까. 국민밖에 없다.
더 늦기 전, 임기 반환점 앞에, 대통령 부부가 답하고 결단하고 고개 숙일 게 한둘인가. 경구 열두 자가 스친다.
“그때였음을, 늘 지나고서 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062051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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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7 20:39
독립기념관장마저 뉴라이트 인사라니, 윤 정부 제정신인가
입력 : 2024.08.06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정신과 역사적 정의에 반하는” 관장 임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후보 심사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이 회장은 김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을 우파, 김구 주석을 좌파로 갈라치기 하거나 임시정부 역사를 평가절하하며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후보자 면접에서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며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국가보훈부는 “김 신임 관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의 건국절이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라며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발언과 김 교수의 과거 인터뷰 등을 살펴보면 뉴라이트 인사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미 통일부 장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등 곳곳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기용했다.
지난 2월에는 독립기념관 이사에 뉴라이트 성향의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을 지낸 경제사학자를 앉혔다.
하지만 국가정체성과 관련 있는 독립기념관장 자리마저 뉴라이트 인사로 채운 것은 차원이 다른 충격이다.
1987년 8월15일 개관한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뉴라이트 인사들은 일제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이론을 설파해왔다.그러면서 저항적 독립운동 역사 연구,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 등에 대해서는 ‘반일 종족주의’라고 공격해왔다.
연구자로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 자유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펴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것은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윤 대통령이 외교 정책 결정에서 과거사 문제를 몰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내적 차원의 역사 연구와 교육, 관련기관 인사에서마저 이렇게까지 후퇴하는 것은 개탄스럽다.
역사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번 독립기념관장 발령을 철회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절차를 다시 밟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061824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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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7 02:22
[비평] 언론인 시민 3천여 명 대상, 윤석열 검찰의 무자비한 사찰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8/06
최근 SNS에 검찰의 통신 정보 조회 사실 문자를 받은 일부 언론인들이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검찰이 윤석열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 명에 이르는 대상자에 대해 무더기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우 30일 내 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개월까지 시간을 끌어 이제야 통보를 한 것이다.
검찰(서울 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1부)은 올해 1월에 대대적인 통신 조회를 했고 이런 사실을 통상 규정된 30일을 훨씬 넘긴 8월 초에 해당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총선에 영향을 줄까 우려해 통지를 미룬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의 별일 아니라는 입장이 더 큰 문제다.
무더기 통신 조회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법을 마구 어기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한 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할 태세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측근 및 관련자 통신 조회에 대해 ‘미친 사람들 아니냐며, 이런 짓거리를 하고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냐’며 맹비난한 바 있다.
‘이런 짓거리’를 검찰이 버젓이 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매우 위험하니 윤석열은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통신 조회 대상 정치인은 민주당의 지도적 정치인 이재명, 추미애 등이 대표적으로 드러났으며 언론인들은 김중배 전 MBC 사장과 이부영 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원로 언론인들을 비롯해 언론 운동을 벌여온 전‧현직 언론인들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까지도 통신 조회 대상이 된 것이다.
여론 조작, 언론 탄압과 함께 정치권과 언론계를 모두 감시하는 체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조사 운운하면서 사건 조작과 정치 공작의 음모 냄새도 감지된다.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투위, 조선투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언론비상시국회의 등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정치 사찰 규탄과 함께 검찰 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이 될 것을 우려했다.
서울 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1부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관한 의혹 보도를 한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소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의혹 및 대선 개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통신 조회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상자가 30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라고 알려져 있어 내용이 보다 자세히 드러나면 이 사안 역시 윤석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윤석열의 손발인 정치 검찰이 정권 수호를 위해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통치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이 전쟁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의 통신 조회는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중대사다.
국정 조사를 통해 전모를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을 협박하고 감시하는 범죄 집단, 정치 검찰도 해체시켜야 한다.
이런 자들을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다.
하다 하다 이제는 통신 감시망까지 만들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윤석열을 하루 속히 탄핵해야 한다.
https://www.amn.kr/492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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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7 01:58
[논설] "박근혜 VS 윤석열" "해병대 수사 VS 마약 수사" 싱크로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06
‘싱크로율’이란, ‘비교되는 대상들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같거나 들어맞는 비율’을 말한다.
이 말은 한국어에선 보통 싱크율, 동기화 수준 등으로도 표기한다.
국립국어원에선 싱크율을 일치율로 쉽게 쓰자고 권고한다.
이 단어가 널리 쓰이기 전까지 관련 번역에서는 '동조율'로 번역하기도 했었다.
두 사건이 완전히 일치할 경우 싱크로율 100%란 말을 흔히 사용한다.
고전적인 표현으로는 '찰떡같다'와 합쳐서 '찰떡같은 싱크로율'이라고도 한다.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싱크로율
지난해 필자가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싱크로율이란 주제로 칼럼을 써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었다는 전화가 왔는데, 그때 쓴 두 정권의 싱크로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정권 빅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
지식, 정책 능력 무지하고 콘텐츠가 없음 무지하고 콘텐츠가 없음
대형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성 지하도 참사, 화성 공장 화재
진상규명 비협조적, 수사방해 비협조적, 수사방해
비선 라인, 무속 최태민, 최순실 천공, 이종호
탄핵 탄핵됨 탄핵소추 청원 145만 명
해병대 수사와 마약 수사 싱크로율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싱크로율이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해병대 수사 외압과 마약 수사 외압이 그것이다.
두 사건이 어떻게 싱크로율이 비슷한지 항목별로 살펴보자.
항목/ 사건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마약 수사 외압 사건
피해 대상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백해룡 영등포서형사과장
보직해임, 기소 지구대로 좌천성 인사
수사 외압 국방부, 안보실, 대통령실 서울청, 용산서, 대통령실
비선 개입 이종호 이종호
증거 녹취, 사진 녹취, 사진
제보자 김규현 변호사 백해룡 경정
특히 피해 대상이 너무나 비슷하다.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이를 제기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 단장이 오히려 집단항명수괴죄로 보직 해임되고 기소까지 되었다.
그러나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임기훈 국방 비서관은 3성 장군으로 승진해 현재 국방대 총창으로 있고, 이종섭은 국방부 장관을 그만 둔 후 호주대사로 임명되었다가 논란이 일자 귀국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두 사건의 수사 외압에 용산 즉 대통령실이 개입된 것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더욱 충격적인 것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으로 알려진 이종호가 두 사건에도 개입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종호 녹취에 드러나 있다.
이종호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과장했다고 하지만 그걸 믿는 국민은 별로 없어 보인다.
두 사건의 공통점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정하게 일한 사람은 처벌받고 수사 외압에 개입한 사람은 승진했다는 사실이다.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임기훈이 승진을 했고,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에서 그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김수찬 전 영등포 경찰서장은 용산으로 갔다.
즉 영전을 한 셈이다.
수구들이 항상 하는 짓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근 혹은 채찍으로 회유하거나 협박한다는 점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몰래 출국하다가 적발되었다.
마약 수사에 외압을 가한 조00 서울청 경무관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녹취에 의하면 그때도 이종호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이종호가 모두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종호는 김건희 계좌를 관리해준 사람으로 김건희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스스로 진술한 바 있다.
심지어 이종호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우리가 연결해주었다”라고도 말했다.
여기서 우리란 이종호와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을 말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해병대 수사 개입,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마약 수사 개입 및 군 인사 청탁, 경찰 인사 청탁에 개입한 유일한 사람이다.
박근헤 정부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최순실 같은 존재다.
야당은 이것을 ‘이종호 게..이트’로 보고 이종호를 움직인 윗선이 용산으로 보고 있다. 언론들도 탐사 취재를 하고 있어 곧 대형 폭탄이 터질 것이다.
박근혜가 탄해되었듯 윤석열도 탄핵 되어야
박근혜가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듯 윤석열도 탄핵될 것이다.
지금은 윤석열이 경찰, 검찰, 국정원, 정보사 등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 누구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레임덕이 가속화되면 반드시 내부 제보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 우리당이 잘될 수 있는 일이다면 뭐든 하겠다”라고 말해 탄핵되었다.
물론 헌법 재판소가 그 정도 사유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해 다시 복귀했지만, 그 정도의 발언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현 국힘당은 본부장 비리가 수십 가지 터져 나와도 침묵하고 있다.
딜레마에 빠진 한동훈
하지만 차기 보수 대권 후보가 되고 싶은 한동훈이 ‘본부장 비리’를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랬다간 중도층이 모두 돌아서 자신의 대권가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당장 채상병 사건 특검을 두고 한동훈은 고민에 빠져 있다.
제3자 특검 추천을 하자니 용산이 또 격노할 것이고, 안 하자니 대국민 야속을 어겨 차기 대권 가도에 지장을 받을 것이다.
즉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경제가 이미 파탄 지경이고 전세사기와 위메프 사건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이미 100만 명이 생업을 포기하고 빚더미에 올랐다.
이런 민심이 모여 폭발하는 순간, 국힘당도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실시될 모든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용산이 잠 못 드는 이유다.
https://www.amn.kr/4923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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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7 01:26
독립기념관장마저 친일파로 채우려는 윤석열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06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은 일제가 중국에 세운 ‘만주괴뢰국’ 같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 외교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하려 해 논란이다.
이에 광복회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다.
광복회는 5일,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제청'에 반대하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유는 윤석열이 후보 중 독립 후손가들은 배제하고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 시켰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파한 ‘반일종족주의’ 저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내정했기 때문이다.
독립기념관장은 추천된 후보 중 윤석열이 임명하는데, 하필 친일파가가 내정된 것이다.
독립 기념관장으로 내정된 자의 친일 발언
윤석열이 독립기념관장으로 내정한 자가 그동안 한 친일 발언은 다음과 같다.
(1)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
이는 친일파들이 내세우는 주장으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이다.
‘반일종족주의’를 저술한 뉴라이트 학자들이 이 주장을 펼쳤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이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낙성대 연구소가 그 중심지다.
(2)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
이 주장은 일본이 말하는 ‘황국신민’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천황의 국민이라고 보는 것이다.
내선일체도 거기서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하필 독립기념관장으로 간다니 온 생애를 조국의 독립에 바친 선열들이 통곡하고 있을 것이다.
(3) “대한민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되었다.”
이 역시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이른바 ‘건국절’이다.
하지만 이는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심지어 수구들이 국부로 여기는 이승만도 임시정부를 인정했다.
보수는 헌법을 준수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헌법을 어긴 것이다.
(4)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
이 주장 역시 (2)와 궤를 같이 한 것으로, 이 주장은 일제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함과 동시에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친일파들의 전형적인 주장이다.
이 주장은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친일파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 한 것이다.
그들에게 김구는 테러범이다.
법적 하자가 없다는 보훈부
‘반일종족의’의 저자인 친일파가 독립기념관장으로 내정되자 광복회 등 독립 유공자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자 보훈부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립기년관장의 임명은 법이 아니라 국민정서가 더 중요하다.
만약 임명을 강행하면 합리적 보수층마저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관할 부서인 보훈부마저 친일파 편을 들고 나오니 기가 막힌다.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여기는 ‘정신 나간 당’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윤석열 정권은 강제 노역이란 문구가 없는데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일본에 협조했다.
이제 독도도 위험해졌다.
임명 취소하지 않으면 거국적 저항 운동 일어날 것
광복회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약 윤석열이 이런 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 전국적으로 거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중도층은 물론 합리적 보수층마저 윤석열 정권 타도에 나서 탄핵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김어준은 그가 진행하는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허언이 아닌 것 같다.
야당은 그 중심에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가 쓴 논문엔 위와 같은 주장이 가득 담겨 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안보 방향은 김태효가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속여도 피는 못 속인다
윤석열이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굴종적 대일외교를 펴자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다.
윤석열의 선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러니 윤석열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이란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이다.
그 천박한 역사 인식이 오늘날 굴종적 대일 외교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누가 그랬던가, “다 속여도 피는 못 속인다”라고.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지명한 것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정의에 반한다.
이는 독립기념관 정관 제1조1항에도 위배되는 불법이자 불의다.
오죽했으면 대선 때 윤석열을 밀었던 이종찬 광복회장마저 분노하고 나섰겠는가?
이종찬은 일제강점기 온 재산을 독립 운동에 바친 이회영 선생 일가의 손자다.
그런 사람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광복회장을 하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다.
만약 윤석열이 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으로 끝내 임명하면 이종찬 광복회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이야 어차피 피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윤석열 같은 친일파를 지지하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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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7 00:55
사설] 검찰, "무차별" 통신 정보 조회는 국민 사찰이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8/06
"무차별적인" 통신 정보 조회는 국민 사찰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 통신 조회가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기자와 정치인을 넘어서 그들의 가족 등 일반 시민들도 통신 조회를 받았다고 한다. 필자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생각난다.
철저하게 감시받고 통제받는 사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 정보는 단순히 형법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개인의 시민권"이다. "인권"이다.
즉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뜻이다.
그런 국민의 시민권을 일개 수사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들여다봤다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무차별적인 침해다.
이번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 조회를 시작한 검찰에 대해서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수사도 해야 하며, 필자는 심지어는 그 "책임자를 탄핵하는 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헌법이라는 것을 법기술자들, 법꾸라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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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6 21:43
민주당, "독립기념관을 '독립모욕관'으로 만들 셈인가?"
독립기념관장도 뉴라이트 출신 인사 심으려는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6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을 추천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신임 독립기념관장 후보자에 뉴라이트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민석 대변인 명의로
'‘일제 옹호론자’가 독립기념관장 후보라니, 독립기념관을 ‘독립모욕관’으로 만들 셈입니까?'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신임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유력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매국 정권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지 이제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더럽히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면접에서 “일제 시대엔 나라가 없어서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인이었다”라며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으며 유력하게 거론되는 다른 후보 역시 박근혜 정부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뉴라이트 계열 인물이라고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다.
최 대변인은 이를 두고 "학계에서 퇴출되어도 모자랄 뉴라이트 인사들을 독립운동의 성지인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로 올려놓다니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들께서 지하에서 통곡하실 일"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독립기념관을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파를 복권시키기 위한 ‘독립모욕관’으로 만들 셈인가? 대체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를 향해 즉각 추천을 철회할 것과 동시에 어떤 기준과 경위로 독립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우선순위로 정했는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모욕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천 절차를 멈추고 곧장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기념관장 지원자들에 대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한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상징성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후보에서 탈락시키고,
‘일제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시킨 후보 3명을 선발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임추위가 후보자로 선정한 인물 중에는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망언한 이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해 논란을 빚은 당사자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임추위가 탈락시킨 후보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씨, 광복군 출신이자 6.25전쟁 수훈자의 자제 등 2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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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6 21:39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 추진...소녀상 테러 강력처벌
김선민,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소녀상 손괴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유포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설인호 기자
입력 2024.08.06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6일 국회 소통관. (사진=의원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에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대표 등이 함께했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이 같은 허점을 틈타 최근 국내외에서는 피해자들의 인격과 피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극우세력을 비롯해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은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동상)이자 평화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법 등 현행법상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워 피해자를 모욕, 혐오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 상징물에 대한 모욕 금지 조항을 넣어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망언을 일삼는 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일소되고,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제자리를 잡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나영 이사장은 "이번 개정은 국가의 존립 근거를 흔들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의와 인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는
"국민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국가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그리고 이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대표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올해 3월 수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외치며 다니는 만행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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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6 19:12
사세행, 尹 부부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공수처 고발
채 상병 사건 및 마약 수사 외압 관련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6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사세행.(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6일 오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상임대표 김한메)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의 주선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종호 씨 등을 고발한 이유는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마약 수사에서 불거진 수사 외압 논란 때문이다.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경우 피혐의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불이행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몰아갔다.
또 최근 불거진 마약 수사 외압 논란은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마약 사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과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이 사건 마약 수사에서 세관 연루 사실을 제외해 달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그 밖에 이종호 씨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데 임성근 전 사단장의 소위 'VIP 구명로비설'의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이번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도 조병노 경무관을 언급하며 "전화 오는데... 별 두 개(치안감)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며 인사에 개입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사세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호 씨 등 6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 김한메 대표는 "피고발인 윤석열은 헌법 정신에 위배해 영부인 김건희를 통한 부정한 사적 청탁이 실현되도록 부하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자신과 특수관계인 이종호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채 해병 순직사건으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빠진 임성근과 인천 세관이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 외압 행사로 징계 처분될 위기에 빠진 조병노를 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원인제공 및 직권남용 공범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영부인 김건희와 특수관계인 이종호로부터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위기에 빠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을 구명해 달라는 부정한 사적 청탁을 받고 공모해 임성근이나 조병노를 구제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채 해병 순직사건이나 인천 세관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정상적 수사 및 언론 발표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에게는 보복성 인사나 항명죄로 기소해 대통령실 등 정부 각처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헌법과 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부정한 사적 청탁을 실현할 목적으로 함부로 남용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이며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이자 전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송호종은 피고발인 이종호와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호종 씨가 자신과 막역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나 최모 경위로부터 각각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인천 세관 연루 마약 사건 수사 외압 행사로 인한 형사처벌 등의 위기에 처하자 구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걸 이종호 씨에게 전달했고 이종호 씨는 이를 자신과 특수한 관계인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전달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사세행 측의 주장이다.
사세행은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이종호, 송호종, 임성근, 조병노 6인은 승계적,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형사 처벌이나 인사 징계를 모면할 사적인 목적의 부정한 청탁을 전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스템이나 형사사법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했으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피고발인 윤석열은 부정한 청탁을 반복해서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세행은 공수처를 향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 영부인, 현직 장군, 현직 경무관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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