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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8 00:0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물컵 절반에 침 뱉는 일본…반복되는 대일 자충수 외교의 비극
[세계의 창]
수정 2024-06-17
하네스 모슬러(강미노) |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정치학과 교수
독일 대학에서 한국 정치사 수업은 교수와 대학생 모두에게 흥미진진하다.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에서 비롯된 갈등과 긴장이 한국사 강의실을 흔들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이면 더욱 그렇다.
일단 학생들은 1907년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기 직전, 고종 황제가 이를 막기 위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는다.
하지만 그다음에는 조선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약육강식 시대정신 속에서 일제의 교묘한 외교 전술로 국제사회가 조선의 요청을 외면하는 바람에 조선이 침략자 일본의 칼날에 고스란히 넘겨졌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충격을 받는다.
1945년 조선이 해방되고 20년 뒤인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두 나라 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정상화됐지만, 사실 한국은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는 대신에 일본은 식민지와 전쟁 범죄에 대해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다.
이는 기본조약 체결 4년 전인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강압에 의해 전복’하고 군사 독재정권을 수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후의 공로와는 별개로, 일제 때 일본군에 입대한 이력까지 가진 ‘내란의 수괴’가 1961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당시 형법(87조)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기 충분했지만, 오히려 권력을 장악하고 시민의 열정적 저항을 짓밟은 채 또다시 한국에 불리한 일본과의 수교를 강행했다.
특히 이 조약이 오늘날까지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어처구니없어 한다.
그때부터 딱 50년이 지난 2015년,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필 그 독재자의 딸이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모든 청구권의 해소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당시 예상되는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아예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일본과의 협상을 비밀로 진행시켜 결과만 발표하는,
즉 한 단계 더 교묘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처럼 해방 이후 두번이나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권력자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도 역시 이 자충수 외교를 계승하고 있는 모양이다.
2023년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 징용에 관한 이른바 제3자 변제를 일본과 합의했는데, 이는 일본의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들이 자금을 대주는 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대담한 외교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해준다”는 해외 언론들의 신문 헤드라인을 본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 대목에서 학생들과 함께 ‘절반 이상 찬 물컵’이라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즉, 한국 정부가 먼저 호의를 베풀어 일본이 잔의 나머지 반쪽을 채우도록 유도하는 외교전술이다.
이러한 한국의 대일 외교 전략에 결국 일본 쪽은 수정주의 교과서를 계속 발간하고, 역사를 왜곡한 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계속 유지하거나 등재 신청하고,
야스쿠니신사의 전범을 공식 추모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한국 쪽을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최소한의 징후조차 보이지 않는다.
즉, 일본은 나머지 절반의 물을 채우기는커녕 몇 방울의 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유리잔에 침을 뱉기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놀라운 것은 현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 정부 출판물인 ‘일본개황’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언급 사례에 대한 기록 삭제 등 일본의 악행을 봐주고 정당화까지 하는 모양새다.
한국 정치사 공부는 흥미진진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복되는 대일 자충수 외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비극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505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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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7 19:37
[조동욱의 과학 칼럼] 이왕 하는 말, 기분 좋게 하자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생체신호분석전문가·한국산학연협회장
김종혁 기자
승인 2024.06.17
사람들은 서로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누군가를 만나면 기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슬픈 사람도 있을 것이며 당연히 타인의 평가, 칭찬, 악담 등으로 인해 청자의 기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는 본인의 감정 표출 즉, 발화시 이것이 그대로 표출되게 된다.
따라서 오늘은 사회생활에 있어 기분 좋은 말을 들었을 때와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들은 감정 상태와 연계하여 음성에 있어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아래 표 1에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의 음성 수치를 나타내었다.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을때 음성 수치 결과.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아울러 아래 표 2에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와 동일 실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음성 수치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때 결과.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감정 상태에 따른 음성 특징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 결과 비교 자료를 아래 그림에 순서대로 보인다.
기분좋은 소리와 나쁜소리를 들었을대의 실험 결과.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실험 결과를 보면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의 음높이 평균은 206.79[Hz],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의 음높이 평균은 176.69[Hz]이며 음의 세기 평균도 70.71[dB]와 59.08[dB]로 차이를 큰 수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음높이의 편차와 음의 세기의 편차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터, 짐머, NHR의 수치도 지터에 있어 1.83[%]와 2.34[%]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분당 발화 속도에 있어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을 시는 분당 평균 발화 속도가 366음절이었으며,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반응 시 발화 속도는 분당 평균 발화 속도가 240음절임을 알 수 있었다.
수치뿐 아니라 그림 1 ~ 그림 4로 보았을 시도 똑같은 실험대상자의 경우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시각적으로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뼈에 사무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소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귀로도 듣지만 뼈로도 듣는다.
그래서 뼈에 사무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정말 말 잘해야 한다.
뼈에 사무치지 않게...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46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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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7 18:4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민생지원금 10분의 1이면 동해안 시추 가능”이라는 경북지사, 머리는 폼인가?
이완배 기자
발행 2024-06-17
지난주(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돈 주자는 13조원(민생회복지원금)의 10분의 1만 있어도 (동해안 시추를) 우선 시작할 것 아니냐”고 말했단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서 새인줄 알았다”거나 “친구 결혼식에 합의금 얼마 내야 적당하냐?”고 물었다던 빡대가리들이 연상돼서 죽는 줄 알았다.
이게 진정 한 나라 광역단체장의 수준이란 말인가?
문과 출신인 나는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동해안 석유 시추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을 못한다(물론 지난주 칼럼에서 밝혔듯이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폼 잡고 발표한 건 매우 웃기다고 생각한다).
또 나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물론 나는 찬성하는 쪽이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갖다 붙이는 신기술을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가 펼칠 줄은 정말 몰랐다.
이 정도면 뇌를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두개골이 필요 없는 수준 아닌가?
승수효과
도대체 이런 멍청한 논리를 반론하기 위해 경제학까지 동원돼야 할까도 싶었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경제학을 괜히 숭고한 무엇인 양 올려치는 태도 같기도 해서 그냥 하기로 했다.
경제학에는 승수효과라는 경제 용어가 있다.
100원을 투자했을 때, 그 경제적 효과가 100원에 그치지 않고 500원, 1,000원으로 불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랑수아 케네(Francois Quesnay, 1694~1774)가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 정부가 복지정책을 통해 1억 원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고 가정해보자.
1억 원을 받은 국민들은 이 돈을 쓸 것이다.
물론 다 쓰지 않을 수 있다.
20% 정도를 저축하고 80%를 쓴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정부가 지출한 1억 원 중 8,000만 원이 소비 시장으로 나온다.
누군가가 8,000만 원어치 물건을 샀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거래에서 8,000만 원의 소득을 새로 얻었다는 이야기다.
8,000만 원을 새로 번 사람들도 이 중 80%인 6,400만 원 정도를 소비할 것이다.
그러면 새롭게 6,400만 원의 소득이 생긴다. 이 사람들도 6,400만 원의 80%를 다시 소비에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다보면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지출한 1억 원은 총 5억 원에 이르는 소비를 유발한다.
초기 정부지출 1억 원이 다섯 배에 이르는 승수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승수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첫 지출이 한 번 지출로 끝나지 않고 다음 지출로 쉽게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다음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돈이다.
왜냐하면 이 돈은 저축이 불가능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해안 시추에 드는 돈이 그런가?
시추공 한 개 박는데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
최소 5개는 뚫어야 하기에 5,000억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단다.
만약 석유가 안 나오면 이 돈은 그냥 날리는 돈이다.
시추와 관련된 회사들만 돈 벌어 가고 끝이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거의 없다.
이게 민생회복지원금과 비교가 될 대상이냐?
그래서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5,000억 원 이상을 날릴 각오를 하고 모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 그래도 확률도 낮아 보이는데 그냥 포기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한다.
이건 과학자들의 몫이다.
그런데 여기서 경북도지사라는 사람이 “민생회복지원금의 10분의 1이면 시추를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빡대가리 같은 논리를 펼치니 어이가 없는 거다.
깨진 유리창의 오류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경제학에는 깨진 유리창의 오류(Parable of the broken window)라는 이론이 있다. 프랑스 출신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 1801~1850)의 이론이다.
바스티아의 이야기는 이렇다.
빵집 자식이 자기 집 유리창을 깼다.
빵집 주인이 자식을 심하게 야단을 치자 이웃이 말리며 이렇게 말한다.
“자식이 유리창을 깼으니 손해인 것 같지만, 네가 새 유리창을 사면 유리창집 사장님이 돈을 벌 거야. 유리창집 사장님도 번 돈을 쓸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소비를 유발하겠지. 네 아들이 유리창을 깨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우리 마을의 소득과 고용이 늘었어. 얼마나 다행한 일이야? 그러니 오히려 아들을 칭찬해 줘”라고 말이다.
승수효과를 쉽게 설명한 이야기 같은데, 그렇다면 이 말이 맞는 이야기일까?
웃기는 소리다.
자녀가 유리창을 깨지 않았다면 빵집 주인은 그 돈으로 다른 것을 살 수 있다.
신상 운동화를 한 켤레 샀다면 운동화 가게 사장님이 돈을 벌고, 그 돈이 마을에 돌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고용과 소비를 유발한다.
자녀가 유리창을 깨서 마을 경제가 활성화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어차피 그 돈은 쓸 돈이었기에 신발을 사도 마을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유리창을 깨는 바람에 빵집 주인이 사고 싶었던 신발을 못 사는 손해를 입었을 뿐이다.
이 말은 승수효과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쓰는 돈이 유리창 수리에 쓰이느냐, 아니면 꼭 필요한 신발 구입에 쓰이느냐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똑같이 정부가 돈을 써도 김대중 정부처럼 인터넷 인프라를 까는 데 47조 원을 쓰느냐, 이명박처럼 4대강을 녹조라떼로 만드는 데 22조 원을 쓰느냐는 천지 차이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은 13조 원이지만 동해안 시추는 그의 10분의 1이면 된다”는 소리가 헛소리인 거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는 데 드는 돈이냐, 아니면 꼭 필요한 신발을 구입하는 데 쓰는 돈이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하다고 본다. 동해안 시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둘에 드는 돈을 단순히 붙여서 “10분의 1이면 시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러고 자빠져 있으면 코미디가 된다.
내가 그 인터뷰를 보고 진짜 놀란 대목은 이철우 지사가 인터뷰 도중에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의 10분의 1이면 시추를 시작할 수 있어요”가 과학이냐?
도대체 어느 나라 과학이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네안데르탈인도 그렇게는 계산 안 하겠다.
이런 황당한 논리구조를 가진 자가 경북도지사씩이나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렇게 어이없이 굴러가는 것 아닌가?
https://vop.co.kr/A0000165576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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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7 02:03
((꼭 한번 쯤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변호사 밥벌이의 고단함, 지나치게 당당하지는 말자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기자명 임자운 (변호사)
입력 2024.06.16
873호
공직에 나선 변호사들의 과거 변호 이력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변호사 출신 후보들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과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다.
요컨대, 나는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대체로 부적절하지만, 어떤 변론을 하였다는 이유로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오히려 전자를 이유로 한 비난에는 거침이 없고 후자를 이유로 한 비난은 금기시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전자의 비난이 흔한 것보다, 후자의 비난이 금기시되는 것을 더 이상하게 여기는 편이다.
모든 규범이 그렇듯, 직업윤리도 상황에 따라 여러 잣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관련해서는 이상한 관념이 존재하는 것 같다.
유독 변호사의 직업윤리에는 하나의 절대적 기준, 즉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변호사는 그런 말도 했다.
‘성폭력 사건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윤리에 반할 뿐,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과연 그러한가?
변호사 직업윤리에 대한 광범위한 오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공표하고 있는 ‘변호사 윤리장전’을 보자.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지 아니할 것’
을 변호사의 사명이자 기본 윤리로 못 박고 있다.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협조’해선 안 되고,
‘직무 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에 관해서는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의뢰인의 위임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고 하여, 오히려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변호인이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해야 함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이기도 하다(성폭력처벌법 제29조).
그럼에도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 왜곡이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양, 위임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곧 직업윤리이고 그게 전부인 양 얘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사라는 직업, 혹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라는 규범에 대한 광범위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변호사들이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그러한 오해를 방치하거나 부추겼을 수 있다.
물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변론을 할 수 없음은 너무 당연하다.
이를테면 형사사건 변호인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죄 변론을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을 설득하거나(죄는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자고) 스스로 사임해야 하고,
설득과 사임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양심보다 피고인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직업윤리에 더 부합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변호사의 직업윤리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여러 잣대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직업인들이 그러하듯, 변호사도 매 순간 직업윤리에 철저하기는 어렵다.
때로는 목적이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사건을 수임하게 되고(이 또한 ‘변호사 윤리장전‘은 금하고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변론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사회적 영향 따위를 일절 고려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많을 것이다.
직업이라는 것이 본래 생계유지의 수단이므로, 변호사 업계의 그러한 현실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사람들이 변호사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 비판할 때,
변호사로서는 ’밥벌이가 고단해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윤리상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나치게 당당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가끔은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9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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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7 01:36
“10년 뒤 의사 증가 막는 게 지금 환자 생명보다 중요한가”
‘의협 집단휴진 불참 선언’ 홍승봉 교수
“인력난에 뇌전증 수술 40%도 못해
사직·휴진, 중증환자엔 사형선고
의사 많아 사람 죽는 나라는 없어”
기자 김윤주
수정 2024-06-16
“의사의 단체 사직과 단체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은 1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전국 18개 대학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로, 오는 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집단 사직·휴진은) 후배·동료 의사들의 결정이지만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2025년 1509명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냐”고 했다.
홍 위원장은 “의사 수가 (지금보다) 1% 늘어난다고 한국 의료가 망한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죽는 것이지 의사가 너무 많다고 환자가 죽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0년 뒤에 활동할 의사가 느는 걸 막기 위해 현재 수십만명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뇌전증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신체 경련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홍 위원장은 “일상생활 중 뇌전증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은 끓는 물에 손가락을 잃고 계단에 굴러 골절되는 등 다치는 게 일상이다.
이런 환자들을 매일 보는 의사로서, (의료 공백이) 이대로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보다 30배가량 높은 돌연사율과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사고사로 하루에도 젊은 중증 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1~2명씩 사망한다”며 “뇌전증 수술을 받으면 사망률이 크게 줄고 장기 생존율이 2배 높아진다”고 했다.
그만큼 수술이 시급하고 간절한 뇌전증 환자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나면서 마취통증의학과 인력도 줄어 수술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게 홍 위원장의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마취 인력 부족으로 예정됐던 뇌전증 수술의 40%도 하지 못하고 있다. 뇌전증 환자들에게 수술 취소는 사형 선고와 같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지금도 중증 환자 수술 역량이 크게 떨어졌는데, 의대 교수들의 진료거부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거부 첫날인 17일 수술장 가동률이 현재(62.7%)의 절반 수준인 33.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지금도 뇌전증·암 환자 등 중증 환자 다수가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라며 “휴진으로 수술장 가동률이 더 줄어드는데 어떻게 중증 환자 진료를 유지하겠나”라고 물었다.
그는 “수술이 밀린 환자의 보호자들은 ‘환자가 죽어간다’고 호소한다.
‘마취 인력이 보강되면 더 수술할 수 있다’는 외과 교수도 있다”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외에서 단기간 마취과 의사를 들여와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전공의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고,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중증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투쟁해야 한다. 사직·휴직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506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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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6 23:42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세계 정상 모인 평화회의, 그 시각 윤 대통령은 귀국길
[분석] 윤 대통령 중앙아 3국 순방, 세계 중심 의제와 동떨어진 일정
24.06.16
오태규(ohtak)
▲ 2024년 6월 15일, 스위스 오브뷔르겐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서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10~11일)-카자흐스탄(11~13일)-우즈베키스탄(13~15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15일, 스위스의 중부 휴양지 루체른의 외곽 뷔르겐슈톡 리조트에 세계 92개국의 정상과 각료, 8개의 국제기구 대표가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1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의에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7개국 정상들이 그대로 자리를 수평 이동했습니다.
미국만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대표를 바꿨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불참했지만, 브릭스(BRICS) 진영에서도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이 참석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남미에서도 많은 국가가 대표를 보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잇달아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는, 최근 진행된 국제 외교의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당연히 외신도 이 두 회의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적극 지원하면서도... 평화회의는 외면
그런데 두 회의에 모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거나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초청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끝내 주최국 초청을 받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까지 외면한 것은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 State)', 영어 약자로 GPS를 추구하는 나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는커녕 글로벌 주변 국가(Global Periphery State)라고 조롱을 받을 만한 짓입니다. 그러고 보니, 글로벌 주변 국가도 영어 약자로 GPS군요.
더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차에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연대하겠다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탄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마다하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용 군사 장비와 인도적 지원 등에 1억4000만 달러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부터 2~3년간 총 23억 달러(3조7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 준 우크라이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지원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라는 국제 외교의 주요 무대를 외면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동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를 외면하고,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에 나섰을까요.
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물 먹고 대신 중앙아시아 순방 급조한 듯
첫째,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립한 중앙아시아 5개 국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외교에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고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입니다,
고려인으로 불리는 동포들도 5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 옆에 붙어 사는 나라로서 한국에 관해 동병상련의 심정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나 침략 가능성이 적은 한국을 좋아합니다.
80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에 원유와 가스, 우라늄 등 광물이 풍부해 경제면에서 협력할 필요가 큽니다.
이런 중앙아시아의 잠재력 때문인지,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집권 기간 중앙아시아를 단골처럼 순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세 나라를 한 묶음으로 해 국빈 방문을 하는 게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한국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국빈 방문을 받아주는 상대국의 '호의적 배려'도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특히, 자원외교를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 지역을 안방처럼 드나들곤 했습니다.
둘째, 중앙아시아 지역이 아무리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꼭 이번에 순방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만약 이탈리아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면, 당연히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없었을 겁니다.
이탈리아 정상회의 초청 무산이 결정된 게 대략 4월 말이니,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그 이후에 결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하다가 무산되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이 급히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셋째, 결과적으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참석 무산의 대안으로 중앙아시아 일정을 잡다 보니까, 순방 마지막 날에 열린 스위스의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참석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요 7개국 정상이 회의가 끝난 뒤 했듯이, 윤 대통령도 마지막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스위스로 바로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바로 귀국길을 선택했습니다.
일정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담 때문일 수도, 수많은 국가의 정상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한다 해도 돋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으로 한국은 말로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내세우지만, 행동으로는 그런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재개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크게 빛이 바랬다고 봅니다.
윤 정권이 이번 순방에서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얻고 북한 비핵화 공감대를 이루고, 자원·경제 외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그것은 국제사회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국내용 홍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파문에 대한 언급 회피
저는, 윤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이 마지막 생을 보냈고 무덤이 있었던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3개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육사의 홍 장군 동상 이전 소동으로 빚어진 그곳 고려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 것인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적어도 홍 장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카자흐스탄 동포간담회에서는 그와 관련한 말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두 차례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홍 장군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를 연상할 만한 종류의 표현조차 없었습니다.
'동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홍 장군 사건은 그쪽 고려인 동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제라는 점에서,
다시 동포 사회에 실망을 안겨준 동포 무시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880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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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6 23:34
노무현과 이순신, 흥미로운 갤럽 조사 결과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통령과 위인들... '사회 개혁' '민족 자주' 선호 경향
24.06.16
김종성(qqqkim2000)
지금 한국의 현실은 암담하다.
하지만 다시 좋아지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주는 것이 지난 12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조사 결과다.
한국갤럽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 50가지 조사 중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항목의 1위로 뽑힌 인물은 노무현이다.
31%의 응답이 나왔다.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노무현을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만든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55%
노무현에 대한 지지율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성별을 불문하고 1위로 나왔다.
40대 여성과 남성에서는 각각 45%, 50대 남성에서는 41%, 30대 여성에서는 40%가 나왔다. 우리 사회를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연령대에서 노무현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박정희는 24%, 김대중은 15%, 문재인은 9%로 그 뒤를 이었다.
윤석열은 2.9%, 이승만은 2.7% 박근혜는 2.4%, 이명박은 1.6%, 김영삼은 1.2%, 노태우는 0.4%다.
박정희는 60대 이상 여성에게서 47%, 동일 연령대 남성에게서 51%를 받았다.
'1위 노무현, 2위 박정희, 3위 김대중' 구도는 2014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다. 2004년 조사 때는 박정희 48%, 김대중 14%, 노무현 7%였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서거를 계기로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노무현이 박정희를 제치게 됐고, 이 구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지지율의 합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지지율은 15+31+9로 합계 55%다.
기존 질서를 고수하기보다는 혁신시키는 쪽에 무게를 둔 대통령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의 대통령은 이승만·윤보선(장면)·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다.
이들 13명 중의 단 세 명이 나머지 10명의 지지율을 능가했다.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의 출현을 한국인들이 목말라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가늠케 해주는 지표다.
단죄의 필요성 보여준 박정희 지지율
이번 갤럽 조사는 잘못을 크게 범한 대통령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도 시사한다.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지지율과 박정희 지지율의 차이가 그것을 보여준다.
살상과 악행의 정도를 놓고 보면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은 오십보백보다.
권위주의적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이승만과 전두환의 지지율은 노태우·이명박·박근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반면, 박정희의 지지율은 이들과 확연하게 다르다.
이승만은 재판정에는 서지 않았지만, 1925년에 임시대통령 탄핵을 받은 데 이어 1960년에 4·19혁명을 당했다.
사법적 단죄보다 훨씬 강력한 국민적 단죄를 받은 것이다.
거기다가 그해 5월 29일 새벽 김포공항에 도착해 하와이로 도주한 일로 인해 죄인의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다.
전두환·노태우와 이명박·박근혜는 각각 다른 이유이기는 하지만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어떤 형태로든 단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는 한 부류다.
▲ 1973년 10월 1일 2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카드섹션으로 나타낸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이 보인다.
ⓒ 위키미디어 공용
박정희는 이승만·전두환과 다를 바 없는데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박정희 때 육성된 재벌들이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공식적인 단죄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정희가 시민혁명에 굴복하는 모습이나 죄수복 차림으로 법정에 서는 장면이 연출됐다면, 친재벌 지식인들이 그에 관한 호의적 평가를 유포시키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잘못을 크게 범한 대통령은 반드시 단죄받도록 해놓아야 이런 인물이 나중에 존경을 받는 엉뚱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
위의 지지율 차이는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일반 국민에 대한 단죄보다 훨씬 엄격해야 할 이유를 시사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역점을 기울인 것은 이승만 띄우기다.
그래서인지 2004년 1.0%, 2014년 0.8%, 2019년 0.9%였던 이승만 지지율이 이번에는 2.7%가 됐다.
그러나 2.7%뿐이다.
4·19혁명과 하와이 망명은 이승만 지지율 상승을 막는 요인이다.
같은 엉터리 영화를 몇백 번 고쳐 틀어준다 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큰 잘못을 범한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존경하는 인물의 공통점은 '자주성'
그런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항목만으로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충분히 도출하기 힘들다.
표본이 13명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그나마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역대 대통령 지지율만 갖고는 한국인의 지도자관을 제대로 알아내기 어렵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내의 또 다른 항목인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은 그런 면에서 유용하다.
이 항목은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들 중에서 누가 얼마나 존경 받는지를 보여준다.
이 조사의 결과는 이순신 14%, 세종대왕 10%, 박정희 7%, 노무현 4.5%, 김대중 4.4%, 김구 4.4%, 부모님 4.3%, 정주영 4.1%, 안중근 4.0%, 유관순 3.4%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이 이순신을 존경하는 것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켰기 때문이다. 역사 속의 위인을 존경하는 것은 그 위인이 우리 시대의 과제 해결에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인들이 이순신에게 끌리는 것은 그가 상대한 외세가 오늘날의 한국에도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에 미치는 위기감이 유지되는 한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은 지금처럼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국인들이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것은 그가 중국 문자에 맞서 훈민정음을 창제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한자뿐 아니라 영어를 배우지 않고도 살아가는 데에 별 지장이 없게 해준 위인이 세종이다.
한글이 한국 공용어 지위를 잃지 않는 한 세종에 대한 존경심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순신과 세종에 대한 존경심에서 공통으로 표출되는 것은 자주성이다.
외세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고 외국 문자로부터 우리 글을 지킨 위인들이 상위 1,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인들이 지도자를 평가할 때 자주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6위 김구, 9위 안중근, 10위 유관순에 대한 지지율도 맥락을 같이한다.
제국주의 가해자였던 국가에서는 민족 자주성을 주장하는 쪽이 보수나 우파로 분류되지만, 한국처럼 외세의 지배로 고통을 겪은 국가에서는 자주성을 외치는 쪽이 진보나 좌파로 통한다.
위 조사 결과는 한국인들이 위인 평가에서 자주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역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대통령들이 지지율 과반수를 차지했다.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에서는 자주성과 연관되는 인물이 10위권에 대거 포진했다.
한국인들이 이런 인물들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들을 닮은 인물들이 앞으로도 국민의 선택을 받고 대한민국을 그런 방향으로 끌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역동적 미래를 전망케 해주는 일이다.
한국갤럽 조사는 13세 미만인 국민들과 제주도에 사는 국민들을 빼고 진행됐다.
이 국민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한국인의 인식 구조는 한국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갖게 해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840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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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6 19:17
[하승수의 직격] 석유공사가 발표할 사안을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4-06-16
한국석유공사 사장 정도가 발표할 사안이었다.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할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백번 양보해도 대통령이 발표하려면 시추 결과 정도는 나온 이후에 했어야 했다.
지난 6월 3일 수많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을 두고 하는 얘기이다.
한국석유공사가 보도자료 배포했던 ‘방어구조’
동해에서 석유ㆍ가스를 찾기 위한 시추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추는 2021년에 있었던 ‘방어구조’에 대한 시추이다.
여기서 ‘방어’는 사람들이 횟감으로 좋아하는 그 ‘방어’를 의미한다.
기름진 방어처럼 많은 석유자원을 품고 있길 바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었다고 한다.
‘방어구조’에 대한 시추 위치 선정은 2020년 5월 25일 한국석유공사 본부장 전결로 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한국석유공사는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추에 들어간다.
시추를 시작한 후에 한국석유공사는 보도자료를 낸다.
2021년 6월 30일의 일이다.
그러나 방어구조에 대한 시추는 두 달도 안 되어서 중단됐다.
해저에서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지층이 발견되면서 안전문제로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방어구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시추 시도는 없었다.
이처럼 유망구조라고 하더라도 성공확률은 전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대왕고래는 2023년 10월경부터 시추추진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검색해 보면,
대왕고래에 대한 시추는 2023년 10월경부터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0월 31일 “국내 동해 8/6-1광구 북부지역 시추기본계획(안)”이 마련되고, 12월 20일 투자리스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그리고 2024년 1월 9일자로 “국내 동해 제 8/6-1광구 대왕고래 구조 탐사정 시추 위치 선정”이라는 문건에 대한 내부결재가 이뤄졌다.
시추 위치는 ACT GEO사가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 내부 결제 자료 ⓒ하승수 제공
그러니까 6월 3일 대통령 발표는 이미 시추계획이 수립되고 시추 위치 선정까지 이뤄진 다음에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발표 이전에 시추를 위한 여러 용역(방사선업무 대행 용역, 해저지형 조사 기술자문 계약, 시추 총감독 용역, 케이싱 설치용역, 헬리콥터 운영 용역, 보급선 용선 용역 등)이 체결되거나 추진되고 있었다.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시추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최근에 인지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방어구조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추의 불확실성은 매우 크다.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표할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을까?
방어구조 시추 때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시추 시작 시점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려면 좀더 확실해진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미 추진되고 있던 시추를 6월 3일에 승인?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발표내용에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6월 3일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계획은 2023년 10월에 수립되었고, 2024년 1월에는 탐사시추 위치까지 승인되어서 관련 용역들도 진행되고 있었다.
모두 한국석유공사 내부의 결재를 통해서 진행되던 사안이다.
그런데 갑자기 6월 3일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탐사 시추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다.
그 외에도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Act-Geo社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라고 발표했는데,
ACT-GEO사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ACT-GEO사에 맡겼다는 용역의 제목도 “심층분석”같은 제목이 아니라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았길래, 6월 3일로 발표시점을 정하고 발표내용을 결정했는지 여러모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6월 9일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구조 시추계획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주고받은 문서목록(수신 또는 발신한 일자, 문서제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대통령실과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가뜩이나 ‘비선’, ‘밀실’ 같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 왔던 윤석열 정권이다.
또 다른 의혹들이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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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6 18:06
((꼭 읽어 봐야 할 글))
[장정일 칼럼] 대구라는 불구덩이
장정일 작가
발행 2024-06-16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현재를 억압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대구시가 세우려는 박정희 동상 이야기다.
이 논란의 핵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는데, 그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자서전이랄 수 있는 『홍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요』(아침나라,1996)에 잘 나와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4파전을 벌이던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 그는 부부의 표가 갈려서는 안 된다면서 전라도 부안 출신 아내에게 ‘표 단일화’를 강요했다.
그는 안정이 우선임을 내세워 김영삼으로 단일화를 꾀했는데,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아내였지만 이때만은 김대중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종필을 찍기로 했다나 어쨌다나….
부부니까 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의 괴상한 민주주의관은 전라도 출신 아내의 ‘한’을 짓밟았고, 동대구역과 대구도서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는 작금의 미친 짓으로 연결된다.
홍준표의 망동은 대구ㆍ경북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 힘’ 정치인들의 삐뚤어진 역사의식과 10명 중의 7명이 박정희 동상 건립을 찬동한다는 대구 시민의 잘못된 애향심이 배경이지만, 모든 원인을 ‘국민의 힘’과 대구 시민에게 돌릴 것만은 아니다.
2012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개관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1997년 15대 대선 후보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의 국민통합 공약에 의해 탄생했으며,
2014년 민주당 대구시장 김부겸 후보는 ‘박정희 컨벤션센터’ 설립을 공약했었다(그러고서도 김부겸은 ‘민주당 후보‘라는 것을 감추어야만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 기념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절을 올리고 있다. 2018.11.14 ⓒ뉴시스
한때 노무현의 ‘입’(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이요, 문재인의 ‘복심’(전 민주연구원 원장)이었다던 양정철은 『세상을 바꾸는 언어』(메디치미디어,2018)에서 박정희의 “과(過)는 과대로 극복하면 되지, 역사 속 인물로서 우표 발행과 동상 설립까지 반대하는 것은 야박하다고 생각한다.”(122쪽)라고 번듯이 썼다.
이 책 표지 앞날개에는 그의 동료가 써준 프로필이 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노무현을 만났다. 노무현으로 살았다.”라는 구절은 개소리다.
제16대 대통령에 막 취임한 노무현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 보고를 받고 “특정인을 기리는 기념관은 그 인물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해서 건립하는 게 순리”라면서 국고 보조 예산 200억원 집행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마다 기념관을 건립하기 보다는 행정 수도 이전으로 청와대가 옮겨갈 경우 현재 청와대 본관 등에 역대 대통령들의 관련 자료를 모아서 종합기념관을 건립하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2003년 3월 15일 오전 7시에 방영된 SBS 뉴스 「박정희 기념관 국고지원 재검토」 참조).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두 개를 세우는 데 드는 14억5천만 원은 시민 성금이 아닌 전액 대구시 예산이다. 노무현은 양정철과 달리 저 동상을 반대하는 것을 야박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보수층과 대구·경북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박정희에 대한 계산된 전향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를 가져다주었는지 대해서는 어떤 유의미한 통계도 나온 바 없다.
오히려 자칭 ‘진보라는 것’들이 선거 국면에서 박정희의 공만 기막히게 발췌하여 예찬하는 데, 그동안 보수 정당만 찍었던 유권자들이 이제와 지지 정당을 바꾸어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보다 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의 정치공학자들이 박정희 기념관이나 동상 건립에 유화적이거나 적극적일 때마다 대구의 양심적 시민과 시민운동의 자리가 점차 사라진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정치공학일까?
이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남한의 통일운동가와 진보 진영이 위축되는 사태와 같다.
민주당의 정치공학자들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대구의 시민운동과 양심적 시민을 불구덩이와 같은 환난에 밀어 넣는 파렴치한 일을 멈춰야 한다.
‘잘 살게 해주면 그만’이라며 박정희 두둔하는 보수·우익
푸틴, 시진핑에는 독재라고 비판
민주당 정치공학자들도 파렴치 멈춰야
대구·경북 지역의 독립 언론 ‘뉴스민’에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좋은세상연구소 대표)가 박정희 동상 건립에 관해 쓴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고?」(2024.5.13.)에 썼듯이 “지금 대구·경북은 실업, 빈곤, 자..살 등 모든 경제 사회 지표에서 한국에서 가장 뒤떨어진 지역이다.”
대다수 대구 시민이 박정희 동상 건립에 찬성하는 것은 대구의 위신 추락이나 지역 경제 불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대구만의 특색이 아닌, 거국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가가 영광을 잃어가거나 경제발전이 답보되면 과거의 독재자가 예외 없이 재림한다.
구 러시아(소비에트)가 15개국으로 쪼개지면서 러시아 민족의 영광이 사라지고,
서민들 살기가 힘들어지자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의 인기가 치솟았다.
2012년 러시아에서 실시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스탈린(49%), 레닌(37%), 표트르 대제(37%), 푸슈킨(29%), 마르크스(4%) 순이었다.
저 조사에서, 2,000만 명의 동족을 죽이고 전 국토를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든 스탈린은 러시아를 강대하게 만들고 번영시킨 위대한 지도자였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잃어버린 러시아의 비전(유라시아주의)과 경제 성장을 성취시켜주는 구세주로 떠오르면서 스탈린의 인기를 양도받았다.
그런데도 박정희를 숭앙하는 이들치고 푸틴을 칭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참으로 코믹하다.
말이 난 김에 보태자면, 한국의 좌파는 물론이지만, 특히 보수·우익 가운데 시진핑을 독재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알고 보면 박정희는 일찍 죽은 푸틴이자 시진핑이요, 반대로 푸틴과 시진핑은 살아 있는 박정희가 아닌가.
‘잘 살게만 해주면 그만’이라는 보수·우익은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반발하는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와 시의회 청원경찰 등이 충돌하고 있다. 2024.5.2 ⓒ뉴스1
박정희를 추앙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시대를 ‘국민총화’의 시대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강준만이 잘 정리해놓은 『한국 현대사 산책 – 1970년대편』(인물과사상사,2002) 전 3권을 보면, 국민총화의 시대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다.
박정희가 통치했던 18년이 그렇게 보였던 것은, 고문과 도살과 감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 정권 치하의 한국은 사실상 ‘고문(拷問) 공화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2권 204쪽),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은 인권침해를 아예 상습화, 생활화하였고, 고문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듯이 그것마저 상습화, 생활화하였다.”(3권 207쪽)
박정희가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처럼 4만 명을 살상한 것은 아니라고 편들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승만은 단 한 사람(김주열)의 죽음으로 무너졌고, 그보다 악독했던 살인마 전두환도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두 사람(박종철ㆍ이한열)의 죽음으로 무너졌다.
수백 명은 족히 죽였을 박정희는 운이 좋았을 따름이다(결국은 그 운도 충복의 손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
한국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박정희의 희생자들이 있다.
그런데도 박정희 동상(흉상)은 흔전만전이다.
서울 영등포 문래공원, 철원 군탄 공원,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본관 서쪽,
경북 청도군의 새마을운동 발상지,
경기 성남 새마을중앙연수원 내부,
구미의 ‘박정희 등굣길’과 구미초등학교 운동장에 박정희 동상(흉상)이 있다.
저 흉물들은 박정희에게 생명을 빼앗긴 희생자와 그 가족을 향해 “너희는 국민총화를 훼방 놓은 ‘비국민’”이라고 눈을 부라린다.
양정철의 말처럼 박정희는 “역사 속 인물”이 아니다.
독재자의 백골은 진토 되었어도 좌우의 정치공학자들은 그의 넋이 필요하다.
2024년 현재, 대구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 광주와 (‘쪼끔’은) 사태가 유사한 불구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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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16 17:0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해병대 채 상병의 죽음에 오열한 대대장, 핑계로 일관하며 탄원서 제출한 사단장
부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지휘관에게 누가 자식을 맡기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6
지난 13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채 상병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며 오열한 해병대 포병7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모습.(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3일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이후 해병대 내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던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병7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퇴원 후 사고 현장인 내성천과 채 상병이 잠들어 있는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채 상병의 묘소 앞에서 오열을 했던 그는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조차 부하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자신은 끝까지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폭우로 인해 하천의 물이 불어나 작전 수행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전 투입을 지시해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병대 전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은 최근 이 중령 등이 지침을 오해한 것이라며 잘못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현장 대대장들에게 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자기 변명에 가까운 탄원서를 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 13일 故 채수근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해병대 포병7대대장 이용민 중령은 대전국립현충원 소재 채 상병의 묘역을 찾아 참배를 했다.
참배를 하던 이용민 중령은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또 그는 방명록에
"사랑하는 나의 전우. 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 정말 미안하다. 우리 부대원이어서 고마웠고, 자랑스럽다. 대대장이 죽는 그날까지 너를 잊지 않을게"
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채 상병이 순직한 경북 예천군의 내성천을 찾아 국화꽃을 바치고 술을 올리며 고인을 추모했다.
또 이용민 중령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용민 중령의 모습은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발뺌하며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실상 자기 변명에 가까운 탄원서를 제출한 임성근 전 1사단장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용민 중령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직후 작년 8월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고, 12월에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또한 채 상병의 장례식 지원때에도 동료들로부터 “눈물 흘릴 자격도 없다” 혹은 “너가 안 해서 내가 한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고 대대장 리더십 교육에도 제외당하며 '왕따'로 전락한 사실이 이 중령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알려졌다.
자신의 책임을 고백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대대장을 조직에서 매장시키다시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령은 끝까지 자신은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채 상병의 유족들에게 사죄하겠다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
그에 반해 해병대 장성들의 태도는 뻔뻔하기 그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2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서 자신이 박 단장에게 ‘대통령 격노’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며 “박 단장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몰아갔다.
그러나 대통령 격노는 이제 대통령실도 인정하는 상황이고, 김 사령관이 이를 언급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나왔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증거도 나왔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이 중령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듯하면서도 이들에게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미루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심지어 임 전 사단장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했다.
이렇게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 발뺌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14일 사설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군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행위다"라고 직격하며 임 전 사단장을 향해
"안보 위기 상황도 아니고 평시에 비상식적 지시를 이행하다 허망하게 숨진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건 장병의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속도를 내야겠지만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를 신속히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에 상정된 특검법이 통과돼 한점 의혹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 통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군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 발뺌하는데다 부하 목숨 알기를 파리 목숨으로 알고 있으니 부모들이 어떻게 믿고 안심하며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잇달아 일어나는 군 사건사고로 인해 지난 박근혜 정부 때처럼 어떻게든 아들을 군대에 안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겠다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진 않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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