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8-08 03:51
[논설] 서울의소리 탄핵 공작 음모는 수구들의 역공작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07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할지 후안무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힘당 의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힘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언론사의 일방적인 기사를 근거로 서울의소리가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디올백 공작을 펼쳤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적반하장 격으로 국힘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울의소리가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디올백 공작을 펼쳤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이들을 고소한 것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6일 오후 유상범·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과 제보자 박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발표해 백은종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이는 김건희 수사에 대한 방해 공작이기도 하다.
서울의소리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의 허위 사실 유포를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 확인도 안하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지난 2일 인터넷 언론 스카이데일리는 박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공모해 윤석열 탄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가짜뉴스는 '지난 대선 직전 천공이 윤석열 부부에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적이라며 중국 옥새를 전달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 보도가 나가자 국힘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논평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전대미문의 가짜뉴스 공작이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은 '옥새 가짜뉴스' 의혹과 관련해 "박 씨는 최 목사를 만나 '천공의 소개로 직접 윤석열 부부를 만나 천공 안가에서 옥새를 전하고 김건희 여사가 기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박 씨 증거물의 진위가 불확실해 취재와 보도를 중단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의소리 접근해 돈 요구한 제보자 박 씨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박 씨는 서울의소리에 접근해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보여주며 김건희에게도 이 옥새를 보여주었다며 보도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박 씨가 돈을 요구하고 옥새의 진위 여부도 불투명해 서울의소리는 관련 방송을 포기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백번 잘한 일이다.
그러자 박 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매체 언론사인 스카이데일리를 찾아가 서울의소리가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공작을 했다고 말한 것 같다.
국힘당은 이 매체의 보도만 믿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모든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할지 의문이다.
서울의소리를 속인 사람은 박 씨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옥새 의혹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은 맞지만,
이는 박 씨가 최재영 목사에게 '내가 대선 전 천공의 중재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만나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건넸다'고 제보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즉 서울의소리를 속인 사람은 박 씨였던 것이다.
일반인이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그 옥새의 진위여부만 따지면 이 사건은 싱겁게 끝날 것이다.
판정 결과 가짜로 드러나면 국힘당 법사위 위원들은 망신만 당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물론 제보자인 박 씨도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
부스럼을 긁다가 상처를 더 덧나게 한 셈이다.
민주당, 수구들의 역공작 의심
전통 무용가로 알려진 박 씨가 애초부터 서울의소리에 접근해 얼토당토 않은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거론한 것으로 봐 오히려 공작은 그쪽에서 꾸민 것 같다.
만약 서울의소리가 그것을 보도했다면 큰 낭패를 볼 뻔했다.
일부러 가짜뉴스를 제보하고 그것을 방송하게 한 다음 허위 사실로 밝혀지게 해 언론의 신뢰성을 깎아먹으려는 수작으로 보이는 것이다.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박 씨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한다.
만약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다면 아마 수구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청나라 건륭제 옥새 안고 대통령 꿈 꿔’ 식으로 보도했을 게 뻔하다.
뒤집어씌우기 명수인 수구들
수구들은 뭔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면 증거를 조작해 죄를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우는 데 이골이 나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도 그렇고 명품수수 사건도 그렇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언유착 사건, 고발사주 사건 등이 모두 그러하다.
이제 명품수수 사건마저 서울의소리에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수구들의 공작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이지 몰카 촬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쥐새..끼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대든다더니 지금 수구들이 하는 꼴이 딱 그 짝이다.
하필 서울의소리를 건드린 그들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문제는 검찰 수사다.
https://www.amn.kr/4923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8 03:48
윤석열, 재래시장서 술안주 사면 경제 풀리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07
미국발 경제 침체로 한국 증시가 그야말로 추풍낙엽이 됐다.
하루 만에 시총 253조가 날아갔다니, 주식 투자가들은 무슨 폭탄을 맞은 기분일 것이다.
다행히 다음 날 반발 매입이 이루어져 주가가 조금 올랐지만, 미국 경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전세사기, 이메프 사태 등으로 어수선했는데, 주가까지 대폭락하자 개미 투자가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거기에다 마약수사 외압 사건까지 터져 윤석열 정권은 사면초가 상태다.
하루 앞도 못 내다보고 여름휴가 떠난 윤석열
그 와중에 윤석열은 5박 6일 동안 여름휴가를 떠났다.
하루도 못 내다보고 휴가 먼저 챙긴 것이다.
정상적인 정권 같으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휴가를 반납하고 비상체제로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술 안주감만 고르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인다.
그것도 항상 가는 곳이 경상도 쪽 재래시장이니 다른 데는 무서워서 못 가는 모양이다.
윤석열은 휴가지에서 “글로벌 증시 불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마치 지난 수해 때 윤석열 정권이 각 지자체에 내린 공문서 문구를 보는 듯하다.
그때 윤석열은 각 부서에 “수해에 잘 대비하라”는 한 줄 문장을 남겼다.
어떻게 기만하게 대응할지, 어떤 게 잘 대응하는 건지 구체적 방안은 전무했다.
하긴 뭐 아는 게 있어야 지시도 하지.
5일 글로벌 증시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엔 캐리 트레이드(저금리에 엔화로 자금을 빌려 고금리 국가에 투자하는 것) 청산 등으로 급락했다.
코스피·코스닥만 해도 각각 8.8%, 11.3% 추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시장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소 죽고 외양간 고치기다.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리는 한국 경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해외 의존성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그만큼 정부가 수출 위주의 정책만 펼쳤을 뿐, 내수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미국이 기침만 해도 여지없이 감기에 걸려 드러눕는 한국 경제는 근본적인 것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이번 주가 폭락은 미국의 경제 침체, 고용 불안, 일본의 금리 인상, 중동 전쟁 악화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했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조금만 올리거나 내려도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경제의 구조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미리 전망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하루도 못 내다보고 있다.
재래시장에서 술 안주감 사면 경제가 풀리나?
하긴 그 시간에 김건희 주가조작과 명품수수 사건을 방어해야 하고,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과 마약 수사 외압 사건도 덮어야 하고,
최근에 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어떻게 하든 감추어야 하니,
경제나 민생을 돌 볼 틈도 없을 것이다.
그 와중에 재래시장에 가서 술 안주감이나 고르고 싶을까?
윤석열은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을 찾았는데, 거기서 오징어, 보리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과 건어물을 직접 구매했다고 한다.
휴가지인 저도로 돌아가 그것들을 요리해 술을 마실 게 뻔하다.
웃기는 것은 통영시장 상인 중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 당시 전단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국민이 키운 후보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올해도 세수 손실 60조 넘을 듯
경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내수가 부진해 올해도 세수 손실이 60조 이상 날 전망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상속세 폐지, 종부세 폐지, 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부자 감세다.
이미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로 수조 원의 혜택을 보았다.
윤석열 정권 들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모두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어 가게를 처분해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민주당이 그토록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강조해도 윤석열 정권은 표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그 사이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거의 몰락 상태로 변했다.
기대를 걸었던 AI사업도 투자 대비 이익이 적다는 평가가 내려져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
비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대만에게 졌다.
윤석열 정권은 그 틈을 원전 수출과 무기를 팔아 채우려 하고 있다.
한류도 시들해졌다.
다 살려도 경제 안 풀리면 그 정권은 끝
정권의 존립 기반은 경제에 있다.
다른 것을 모두 살려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 정권은 존립하기가 힘들다.
지난 총선도 이종섭 호주 도주, 황상무 회칼 발언, 윤석열 대파 발언 등으로 집권 여당이 참패했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역시 경제다.
일자리가 없고 돈이 없는데 누가 집권 여당을 지지하고 싶겠는가?
거기에다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수수 사건까지 터졌으니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겠는가?
2026년 4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전까진 큰 선거가 없어 윤석열 정권은 기존의 국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경제 살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 야당을 분열시킬지 궁리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계속 안 풀리고 민생이 도탄 지경에 빠지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될 수도 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촛불 시민들이 거리로 나설 것이다.
그래서 보수층 내에서도 ‘10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건희를 계속 비호하면 제2의 촛불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https://www.amn.kr/4924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8 03:4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사설] 윤 대통령은 폭군이자 망국을 자초할 혼군(昏君)이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8/07
윤석열 대통령은 폭군이자 혼군(昏君)이다.
폭군과 혼군(昏君)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이다.
폭군은 영어로 'tyrant'라고 한다.
예를 들면, 공룡 중에 '티라노사우르스(tyrannosaurus)'는 폭력적인 공룡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마블 시리즈 등장 인물 중에 '타노스(thanos)'가 있다.
이는 'tyrant'와 어원이 같다.
즉 폭군이라는 뜻이다.
그럼 혼군(昏君)은 무엇일까?
아주 쉽다.
'멍청한 왕(stupid king)'이라는 뜻이다.
폭군이 나쁠까 아니면 혼군(昏君)이 나쁠까?
물론 둘 다 나쁜 왕이지만, 혼군(昏君)이 더 나쁘다.
폭군은 독재를 하더라도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할 수 있지만, 혼군(昏君)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표적인 혼군(昏君)에는 누가 있을까?
첫째, 선조다.
임진왜란이 발발한다는 수많은 경고에도 대비를 하지 않았다.
둘째, 인조다.
병자호란을 막지 못했다.
셋째, 고종이다.
망국을 막지 못했다.
서양으로 가보자.
첫째, 프랑스의 루이 16세다.
이 사람 인성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부르봉 왕조가 망하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둘째,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다.
러시아의 마지막 왕이다.
라스 푸틴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스 푸틴의 꼬임에 나라가 무너졌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왕조가 붕괴됐다.
이 사람도 인성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다.
결국 혼군(昏君)이 더 나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만두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민주주의부터 살려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https://www.amn.kr/4924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8 01:00
[조하준의 직설] 방송장악 야욕 못 버린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7
6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에 대해 또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늘상 반복됐던 일이라 이젠 놀랍지도 않고 새삼스럽지도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하며 또 다시 '입법 독주' 프레임을 씌웠는데 정작 자신들의 '거부권 독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은 부분이다.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방송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꼼수들을 보면 너무도 수가 얕기에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에 골몰하는 이유는 당연히 정권 재창출에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긴 것이 2년 가까이 됐고 총선마저도 패배했기에 이제 더 이상 자력으로 지지율을 상승시킬 동력도 없는 상태다.
북한 오물풍선 살포를 통해 일으키려 했던 '북풍'도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친일 반민족 행태로 인해 약발이 안 듣는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바로 '그 놈이 그 놈' 전략이다.
방송을 장악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정국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보도해 정치 혐오감을 부추겨 정치에 관심을 끊게 만드는 것.
그럼 자연스럽게 충성심이 강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꼭 투표하러 오는 강성 지지층 비중이 높은 국민의힘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계산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의 야욕을 못 버리는 이유다.
하지만 속담에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는 말이 있다.
호박에 아무리 열심히 줄을 긋고 녹색으로 색칠을 해도 호박은 호박일 뿐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해 열심히 윤비어천가 열창을 시킨다고 해도 현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다.
유튜브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위 '대안언론'이란 것이 나오고 있고 현재 이 '대안언론'의 비중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 '대안언론'의 세력을 점점 더 키워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아직 유튜브란 것이 나오지도 않은 시절이어서 방송장악이 약발이 먹혔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닭의 목을 비틀어서 못 울게 한다고 해서 새벽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며 자명종 시계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해서 아침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해 정보를 통제하려 한들 이미 등 돌린 민심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언론장악을 기도하기 전에 왜 민심이 등 돌렸는지 분석하고 반성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정말 정부와 여당이 총선에서 민심을 체감했다면 거부권을 종용해서도 안 됐고 종용했다고 해서 행사하는 것도 자제했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지금도 남발하고 있고 만일 방송4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19번 행사하는 것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에는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 중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된 채로 통과된 것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수도권·TK(대구·경북)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에서 “예산 편성권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볼 때 결국 '여야 합의'는 핑계라 볼 수밖에 없다.
실제 거부권 행사의 목적은 무의미한 야당과의 기싸움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야당과 기싸움을 한 결과로 본인은 무엇을 얻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는 했나 묻고 싶다.
본인 지지율이 상승한 것도 아니며 여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도 아니고 민생이든 쟁점 현안이든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으며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라고 말했다.
'입법 폭주'란 말 자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어낸 정체불명의 신조어에 불과하며 그 동안 국민의힘 스스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었는지부터 곰곰이 돌아보라.
법안은 다 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그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 막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쪼르르 달려가 거부권 행사를 부추겼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지금 정국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이를 돌린 주범은 거부권 행사를 부추긴 국민의힘과 그 말대로 거부권을 남발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또한 이 '입법 폭주' 따위 정체불명의 신조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써서 보도하는 기성 언론들의 태도도 문제다.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국회법의 한 글자도 어긴 것이 없는데 무슨 '입법 폭주'인지도 의문이며 설령 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렇지 않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괜찮은가?
헌법학자인 권영성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언론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44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7 23:31
면봉으로 밝혀진 콧속 면역반응 [오철우의 과학풍경]
수정 2024-08-06
오철우 | 한밭대 강사(과학기술학)
콧속을 깊숙이 찌르는 가늘고 긴 검사 면봉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풍경을 대표하는 익숙한 물건이 됐다.
자가검사 키트의 면봉은 짧은 편이지만 전문가용은 약간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길다.
피검자들은 찡하게 찌르는 아픔을 잠시 참아야 했다.
검사 면봉은 간편하고 빠른 감염 진단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방역에만 도움이 된 게 아니다.
연구자들에게 검사 면봉은 들여다보기 힘든 콧속 면역세포의 세계를 보여주는 창이기도 했다.
미국 보스턴어린이병원 연구진은 2021년 7월 검사 면봉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이후 콧속 세포들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한 논문을 생물학술지 ‘셀’에 발표했다.
면봉 하나마다 수백개 세포가 묻어 나왔는데, 아르엔에이(RNA) 분석을 통해 감염 이후 콧속 세포들의 변화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콧속에서는 점액 분비 세포가 늘어나고 섬모 세포는 크게 손상되었다.
특히 면역반응의 차이가 눈에 띄었다.
중증 환자의 콧속에서 면역반응은 뚜렷이 약하게 나타났는데, 연구진은 감염의 첫 관문인 콧속의 면역반응이 중증과 경증을 가르는 데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새롭게 드러난 콧속 면역반응은 관심을 끄는 연구 주제가 됐다.
면봉은 콧속 면역세포들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좋은 도구로 인식됐고 다른 연구들이 이어졌다.
얼마 전에는 콧속 깊숙한 곳의 면역체계를 자세히 밝히는 연구논문이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됐다.
미국 라호이아면역학연구소(LJI) 연구진은 전문가용 검사에 사용되는 비인두 면봉 검사법을 이용해 1년 넘게 매달 건강한 성인 30여명의 콧속에서 검삿감을 채취해 면역세포들의 상태와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했다.
면봉에서는 병원체의 미래 공격에 대비하는 ‘기억 면역세포’가 무수히 발견됐는데, 코로나바이러스의 침입에 대비하는 기억 면역세포들은 최소 여섯달 이상 안정적으로 상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병원체 침입의 첫 관문인 콧속에 상당히 탄탄한 면역반응의 진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콧구멍과 목구멍이 만나는 아주 깊숙한 곳에는 특정 항체를 갖추도록 면역세포들을 길러내는 면역조직이 있는데, 감염 상황에서 활동적으로 반응했다.
비상시에 면역세포를 왕성하게 양성하는 방어진지이자 훈련캠프인 셈이다.
감염 초기에 신속 대응하는 면역체계가 콧속에 발달해 있다는 점은 코나 입 점막에 뿌리는 스프레이 백신이 면역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 분야의 연구가 더 진전한다면, 따끔한 주사 백신 외에 간편하게 코나 입안에 뿌리는 스프레이 백신도 익숙하게 사용되는 날이 올 수 있겠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은 콧속 면역세포 연구에도 들어맞을 듯하다.
인체에 관해서는 세세한 전문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가 오랫동안 샅샅이 이뤄져왔는데도, 가깝지만 접근하기 쉽지 않은 콧속의 면역반응은 혈액이나 생검 조직을 이용한 다른 부위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한다.
그렇게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흔해진 검사 면봉이 연구자들에게 전에 없던 연구와 발견의 기회를 주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253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7 23:14
‘이재명 성남시청’ 출입기자들, 검찰청 문자를 받다 [전국 프리즘]
기자 이정하
수정 2024-08-06
여름휴가 기간이던 지난달 29일 오후 한통의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생소한 검찰청 콜센터인 ‘1301’ 번호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통신이용자’의 정보를 조회했다는 내용이었다.
통신이용자정보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이용자 인적사항을 말한다.
통상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조회를 하곤 한다.
뜬금없는 문자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했다.
문자를 다시 훑어보니 통신조회 목적이 ‘재판’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문자에 적힌 문의처로 연락했더니 “재판 증인 출석 신청을 위한 절차”라고만 설명했다.
어떤 내용의 재판인지, 어떤 피고인과 관련된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본인 몰래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아갔으나 올해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얼마 뒤 다른 언론사 기자도 성남지청 형사3부로부터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통분모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청 출입기자였다는 점이다.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을 맡았던 수사팀이다.
성남에프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프로축구팀인 성남에프시 구단주를 맡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구단 후원금 및 광고비 180억원을 받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 2명은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두산건설 등 기업인 7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성남지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남에프시의 광고나 후원을 빌미로 기업의 현안인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상 ‘간접 증거’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쪽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검찰이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40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들 모두에 대해 통신조회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통보받은 언론인이 기존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거나 관련 내용을 문의받은 사실조차 없는 입장에선, 황당하기 그지없다.
통신조회 목적이 증인 신청용인지도 의문이다.
통신조회의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문을 품던 그 무렵,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야당 정치인과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해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신 사찰’, ‘표적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올해 1월 말 통신조회를 하고, 약 7개월 뒤인 이달 2일 당사자에게 일괄 통지했다.
대상자가 3천여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조회가 이뤄진 것인지, 취합된 수천명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를 일이다.
그동안 검찰이 수집한 개인정보나 수사정보를 토대로 한 ‘별건 수사’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런 마구잡이식 통신조회는 법원 영장 없이도 가능하도록 한 제도의 허점 탓이다.
통화 일시, 통화 시간, 통화 목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조회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다.
통신조회도 사법 통제를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부터 손봐야 한다.
또한 통신조회를 오남용하는 수사 관행을 막도록 재량권 제한 규정도 만들 필요가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개인 신상정보를 들여다보면서도 ‘수사’, ‘재판’ 등 단 두글자로 설명하는 불친절도 개선되길 기대한다.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신조회의 정당한 사유를 들을 권리도 있지 않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246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7 21:23
‘윤석열의 1000일’ 대한민국은 감당할 수 있나 [아침햇발]
기자 손원제
수정 2024-08-06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이제 33개월 남았다.
날짜로는 1천일 어간이다.
‘3년은 너무 길다’고 한 게 틀리지 않는다.
총선 뒤 야금야금 넉달이 흘렀는데, 아직 반환점도 안 돌았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도 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20일을 보면, 이 또한 틀림이 없다.
지난 총선 민심은 윤 대통령의 무능과 전횡을 심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절대 의석’(200석)을 범야권에 내주진 않았다.
윤 대통령에겐 대오각성과 환골탈태를 전제로 국정 운영의 시간을 더 준 셈이다.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은 이런 방향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 윤 정권의 국정 전반을 호되게 심판했는데,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바꿀 기미조차 없다.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의 세 기둥 모두에서 오히려 ‘수구 꼴통’의 색채를 더욱 짙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오기와 불통의 국정 행태를 바꾼 것도 아니다.
1년9개월 만에 연 기자회견에선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채 상병 관련 격노설에 대해 동문서답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답변을 회피했다.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더니, 제일 먼저 한 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던 검찰 지휘 라인을 싹 걷어낸 일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낸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 핸드폰마저 반납한 채 출장 조사에 들어가는 검찰 치욕의 날을 연출했다.
“예외도, 성역도 없게 조사하라”는 현 검찰총장의 지시는 대놓고 무시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은 “검사 휴대전화에 폭발물이 설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맞았다”고 했다.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등 인사 행태에선 말기적 증상이 더 뚜렷해졌다.
이 위원장은 대전문화방송(MBC) 사장 시절 사표를 낸 당일 서울 강남구 단골 빵집에서 법인카드로 44만원을 결제하고, 2시간30분 뒤엔 대전 관사 인근 빵집에서 53만원을 또 결제했다.
“회사 환경미화원들에게 줬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전달 여부는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대전 직원 줄 빵을 왜 서울 자택 인근 빵집에서 사나.
일부에선 퇴직 뒤 회삿돈으로 두고두고 먹으려고 선결제해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런 게 한둘이 아니다.
이 정도 의혹에도 해명이 불감당이면, 과거 보수 정권들은 대개 임명을 철회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지금은 더 악다구니로 밀어붙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민영삼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임명도 마찬가지다.
둘 다 유튜브에서 극단적 막말을 퍼부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수층에서도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라’는 말이 나오지만, 마이동풍이다. 총선 참패 뒤 “민심” “국민” 운운한 건 역시나 또 빈말이었다.
고집불통 국정을 하루하루 지켜보는 것도 괴롭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다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는 불길한 우려가 커진다는 사실이다.
하반기 세계 경제는 본격적 침체로 가는 기색이 역력하다.
가뜩이나 저조한 국내 주가는 직격탄을 맞고 요동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도 힘겨운데, 5차 중동전쟁 발발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이미 최다 폐업 신기록을 세운 자영업자를 시작으로 국민 대다수의 삶이 휘청댈 수 있는 위기다.
이럴 때 국민이 기댈 건 정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자 감세’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빼면 보여준 게 없는 윤 대통령이 폭풍우를 헤쳐나갈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보수층조차 그렇게 믿는 비율은 극히 낮을 것이다.
국가 존망의 근간인 외교·안보 분야의 격동 가능성은 ‘천일의 윤’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폭시킨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 동맹 외교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
카멀라 해리스가 되면 미·일 편중과 종속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어느 때보다 돌고래의 유연한 몸놀림이 요구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조선 후기 ‘숭명사대’ 도그마를 방불케 하는 원리주의 ‘가치 외교’에 포박돼 있다.
지금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에 빠진 보수는 ‘윤석열 보위’만을 고집스레 외친다.
보수의 진짜 가치를 뒤로한 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마저 모른 체한다.
이제라도 뭐가 우선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무능한 대통령인가, 나라의 미래인가.
과연 남은 ‘윤석열의 천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2
느낌 5 댓글 2
친절한 0eC님의 프로필 이미지
친절한 0eC 오전 04:28 좋아요2 좋아요 취소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일행들을 끌어낼 방법은 없는 거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246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7 21:17
[사설] 독립기념관장까지 ‘뉴라이트’로 채우다니
수정 2024-08-06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광복회가 ‘뉴라이트’라고 지목했던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임명됐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국민 성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의 수장에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가 임명됐다는 건 참으로 당혹스럽고 기가 찰 노릇이다.
국가보훈부는 김 이사장이 임기 3년의 독립기념관장직에 6일 임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폄훼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인사가 임명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후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일제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후보 3명을 선발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구성한 임추위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보훈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회장의 기자회견 다음날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김 이사장을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간 독립기념관장은 설립 취지를 고려해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명망 있는 인사들로 임명돼왔다.
하지만 이번 추천 과정에서 김구 선생의 손자,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의 후손 등이 모두 배제됐다.
이 회장은 김 신임 관장을 겨냥해 “임시정부 역사를 평가절하하며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김 신임 관장은 후보자 면접 당시 ‘일제 식민지배 때 한국의 국적이 뭐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일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일본의 강제적 국권 침탈과 식민지배를 합법화한 것이다.
특히 후보자 추천 책임자인 오아무개 임추위원장은 김 신임 관장의 재단법인 부설 기관장을 지낸 바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 관련 기관 요직에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을 임명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취임한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로서, 강제동원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한 인사다.
지난 2월엔 독립기념관 이사에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을 임명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의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252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7 21:10
[단독] 일본, 사도광산 ‘강제’ 표기 묵살…들통난 윤 정부 굴욕외교
외교부 ‘강제’ 표현은 협상 안 했다더니…
핵심요구 거부당하고도 세계유산 등재 동의
기자 신형철
수정 2024-08-06
한국이 일본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시물 설치 예정지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동원 과정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쪽의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준 셈이어서 ‘저자세 협상’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도광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껏 한국 정부가 일본에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외교부 당국자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실제 전시 내용을 한·일 두 나라가 협의해 구성할 때 우리 쪽은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을 요구했으며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것이 현재 전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설명대로 현재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는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됐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돼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사도광산 관련 전시물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전시물에 조선인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명시적 표현은 빠져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본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협상을 벌인 결과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일본이 수용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반대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쪽의 어떤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강제’(forced to work)란 표현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는지를 물을 때마다 “표현 문제를 일본과 협상한 것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재정 의원실 질의에 대한 외교부 회신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협상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우리 쪽의 ‘강제’ 표현 명시 요구를 일본이 거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주자는 결론을 정해놓고 협상에 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는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세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현장인 사도광산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46차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위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52455.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7 21:06
감세 정부, 증세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입력 : 2024.08.06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더운 여름에 발표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세법개정안은 지난 7월25일에 발표되었다.
8월 말에 발표될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이들은 가을 내내 국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에 의결된다.
세법개정안은 가계와 기업 등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라살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의 세법개정안은 그 정도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세정책이 특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에 따르면 2022년의 세법개정안으로 2027년까지 총 64조4000억원이, 2023년의 세법개정안으로 2028년까지 총 4조8000억원이, 그리고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총 18조4000억원이 감세될 것이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한 골자는 상속증여세 인하로, 그 규모가 전체 감세규모 대부분을 차지하는 18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금기시해왔던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을 10%포인트(50%→40%) 줄여 이른바 부자감세라고 비판받으면서까지 과감하게 했다.
내년 이후부터는 감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시행된 세법개정으로 총 감세규모가 76조원 정도가 될 것이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감세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의 경우 재임 기간 감세규모가 45조8000억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이번 정부의 감세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남은 재임기간 동안 증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수지 적자가 한 해 GDP의 4%인 100조원 정도를 보이는 현실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증세를 통해 적자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도 부족한데 또 감세라니 도대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대 재정학에서도 원용되고 있는 애덤 스미스의 (1776)에서 정립된 조세부과의 원칙은 응능(應能)원칙(소득비례성의 원칙), 확정성의 원칙, 납부편의성의 원칙, 그리고 효율성의 원칙 등이다.
올해 단행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상속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첫 번째 원칙인 응능원칙 즉, 각 개인이 가진 능력(수입)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하는 개념인데 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1일에 시행하기로 이미 2년 전에 공표된 금융투자세의 폐지 또한 확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있다.
설사 이들 원칙들이 최대한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세법개정 전후의 전체 조세수입은 크게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세수중립성의 원칙은 크게 어긋난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경기침체 지속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국세수입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세정책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작년 56조원의 세입결손과 올해도 예상되는 세입결손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3년 연속 감세정책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정권이 몇번 바뀌었다.
감세하는 정부가 있으면 그 뒤로는 반드시 증세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정권을 잡은 후 텅 빈 나라 곳간을 보면 이를 채워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후 박근혜 정부는 재임기간 중 총 18조원 정도를 세입기반 확충과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증세하였다.
물론 증세를 저소득층에서 주로 하여 형평성의 측면에서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증세정책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규모의 초과세수를 가져다줘 문재인 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실탄을 넉넉하게 제공한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인 입법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입기반을 번듯하게 확충하는 데 실패했다.
진보정부가 갖는 증세 트라우마에 갇혀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하지 못하고 재임기간 내 겨우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입증대를 가져왔을 뿐이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근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 내외에서 소폭으로 늘었다 줄었다 할 뿐이었다.
그사이 저출생·인구구조 고령화는 쏜살같이 진행되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고령화 비율 1% 증가할 때마다 늘어나는 복지지출은 대략 GDP의 1%인 25조원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2022년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3년 연속 큰 폭의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
과거 개발시대의 조세재정 당국은 나라살림의 금고지기로 그 자부심이 대단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그런데 지금의 조세정책은 그 명성과 자부심에 금이 갈 정도로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나라 곳간을 채우는 일에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세자 천하지대본(稅者 天下之大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진보를 지향하든 보수를 지향하든 말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062053015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