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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1 01:54
[논설] 김건희 300만원 선물은 무죄, 김혜경 10만원 밥값은 유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30
9월 12일에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한 증인 심문이 있은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김혜경 여사의 법인 카드 사용이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따지겠다고 하자 검찰이 발끈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사적·공적 성격에 따라 피고인 '밥값 계산'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검찰은 경기도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건희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수십만 원짜리 양주 등 모두 500만 원이 넘은 선물을 받고도 검찰이 무혐의 종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느냐며 검찰을 성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지 분석해 보자.
사건 발생 시기 및 내용
검찰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일 때(2021년 8월 2일),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선 후보 배우자가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검찰이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기소하려고 용을 썼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씨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과 공모해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혜경 여사는 당시 자신의 밥값 26,000원 만 냈을 뿐, 나머지 밥값 78,000원은 자신이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감한 시기에 대선 후보 부인이 대놓고 밥값 대납?
김혜경 여사 측은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혜경 여사 측의 이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검찰로부터 표적이 되어 수많은 수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김혜경 여사가 대놓고 타인의 밥값을 낼 수 있을까?
또한 경선 기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밥값 계산을 일일이 신경 쓸 여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당에서 대선 후보를 경선하는데, 후보 부인이 몇 사람에게 설령 밥을 샀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가?
그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시 쓴 거액의 특활비는 왜 문제 삼지 않은가? 5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김건희는 왜 무혐의 종결했는가?
재판부, 공적과 사적 구분해 판결할 듯
재판부는 김혜경 여사 측의 '밥값 결제를 몰랐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시기적으로 경선 캠프가 꾸려진 직후라서 개인적인 모임과 경선 과정(공적)의 모임이 섞이는 시기"라며 "만약 그 자리가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피고인의 밥값 계산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공식성이 강해지면 그 인식이 흐려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식적인 자리라면 수행원들이 알아서 자신의 밥값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김씨의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지만, 사적 성격의 자리라면 김씨 스스로 자신을 포함한 동석자들의 밥값 계산 방법을 고민했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취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검찰 반발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식사 모임의 성격이 공적이나 사적이냐와 무관하다. 배씨가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출했고, 이를 김씨가 알았냐, 몰랐냐는 것이 쟁점"이라며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면 10만4천 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특성상 피고인과 배씨의 사전 협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비서가 자신의 식사 모임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를 몰랐다고 하고, 비서는 사모님을 위해 범행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식사 자리는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로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의 입장
반면에 재판장은 "만약 선거와 전혀 무관한 2017년의 식사 자리였다고 생각해보면 그땐 피고인의 밥값에 대한 인식이 강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일련의 단계 어느 지점에 있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더 물어볼 게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은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배씨와 당시 김혜경 여사를 수행했던 서 모 변호사다.
배씨는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배씨가 밥값을 지불한 것을 김혜경 여사와 모의하지도 않았다면 재판부도 무혐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
밥값 10만 원은 기소, 300만 원 디올백은 무혐의?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죄가 된다고 쳐도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1인당 2만 원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선거가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서 기소한다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김혜경 여사는 당시 자신의 식비 2만6000원을 결제했을 뿐, 동석자들의 식비 액수나 결제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검찰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검찰에게 묻는다.
김혜경 여사의 식비 10만 원은 기소하고, 김건희가 면전에서 받은 500만 원 상당의 선물은 무혐의 종결하는 게 윤석열 검찰의 공정인가?
밥값 10만 원짜리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남기고 기소한 게 공정한가?
그럼 왜 윤석열의 검찰 특활비는 수사하지 않는가?
왜 김건희는 무혐의로 종결했는가?
매사 이러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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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1 01:44
국민들, 윤석열 브리핑에 “달나라에서 술 마시다 왔나?” 질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30
각종 실정과 비리 혐의로 국정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내려가자,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급해진 윤석열이 29일 국정 브리핑을 했는데,
한 마디로 평가하면 ‘자화자찬에 셀프 변호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신과 관련이 있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해 기자들까지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윤석열은 경제가 잘 풀리고 의료대란도 없을 거라 말했다.
그러자 “어디 달나라에서 왔느냐?”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조중동 등 보수 신문들도 그다지 좋은 평가는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한 발언 중 주요 사항만 골라 비판해 보자.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없었다?
윤석열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 도입 요구와 관련해,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를 언급하며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 때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자신이 사실상 피의자인데, 자신이 외압이 없었다고 하니, 셀프 변호를 한 것인가? 아니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인가?
청문회 때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은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압 유무는 당사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공수처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이 한 말은 ‘셀프 변호’인 동시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검찰과 법원이 알아서 길 것이라 판단한 모양이다.
경찰이 꼼꼼히 수사했다?
윤석열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에 대해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이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60~70%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북경찰서 수사심의위는 심의위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
윤석열은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윤석열 자신의 생각일 뿐,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다시 묻지만 02-800-7070은 누구의 전화번호인가?
언론에서도 수사가 미진하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JTBC만 해도 관련 보도를 여러 번 했다.
공수처 수사 미진하면 특검?
윤석열은 "지난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채 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 60~70%는 공수처의 수사가 더디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기고 있다.
윤석열의 이 주장은 따로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일종의 수사 회피용 가이드라인 제시인 셈이다.
동시에 한동훈이 제기한 제3자 특검도 반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미진한지 안 한지는 윤석열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야당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군검찰, 박정훈 대령 구속 사유 일부 조작
한편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의 구속 사유를 일부 조작했다는 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관들에게 의견을 내게 종용했다고 했으나 수사관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휴대폰에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그런 흔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KBS에 나가 인터뷰한 게 군복무 규정을 어겼다고 했으나,
이것은 군복무 규정일 뿐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그 일로 박정훈 대령은 이미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따라서 구속 사유를 조작한 군법무관은 처벌받아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잘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4월 총선 패배 후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다"고 재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금 많은 국정 현안과 가을에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박영순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는 왜 나왔을까?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자 거두어들인 것 아닌가?
하긴 총리 할 사람을 구해도 누가 응하겠는가.
김문수 같은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봐도 윤석열 정권엔 인재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윤석열은 뉴라이트 인선 논란에 관해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 정부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인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왜 3대 역사 기관장에 모두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되었고,
김형석 같은 사람을 독립 기념관장으로 임명했을까?
자신에 대한 충성심만 보고 임명했는가?
그러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이고 탄핵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다.
4대 개혁 잘하고 있다?
윤석열은 4대 개혁을 잘 추진하고 있다며 “고통이 따른다고 개혁을 포기하는 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말한 4대 개혁 중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는가?
교육 개혁은 수능 킬러 문항 배제 하나 내놓았다가 입시 혼란만 야기했고,
노동 개혁은 노조 탄압으로 일관했으며,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대란만 일으켰지 않은가?
야당, “전파 낭비” 혹평
야당은 윤석열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대해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고 평했다.
윤석열이 밝힌 4대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말만 번드르르해 무엇을 하겠단 건지 알 수 없다”,
“이제 의료시스템에 더해 국민연금, 교육, 노동까지 다 망가뜨리고 싶은 것인가”
등 혹평을 쏟아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국정 브리핑을 한 것은 추석 민심을 의식한 것 같은데,
그런다고 지지율이 올라가겠는가?
지상파 전파만 낭비한 것이다.
윤석열은 아무래도 달나라에서 숨을 마시다가 온 모양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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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1 01:19
윤석열, “경제 살아났다”에 국민들 분노 폭발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8/30
윤석열이 29일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하자,
방송을 보던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전언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약 100만 개의 자영업이 문을 닫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거나 빚쟁이가 되었는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니 기가 막혔을 것이다.
한편 이번에 한 윤석열의 국정 브리핑은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낙제점이란 평가가 많다. 왜 그런지 분석해 본다.
기저효과로 눈속임
윤석열은 “우리나라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이 말은 이른바 ‘기저효과’로 비교를 문재인 정부와 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가장 안 좋은 지난해와 비교한 것이라 일종의 눈속임수다.
윤석열은 1년 전보다 수출 실적이 9.1%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 무역수지 적자가 최대로 일어난 작년과 비교한 것이라 의미가 없다.
또 구태여 말하자면 수입이 줄어 생긴 적자형 성장이다.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수부족은 경상수지 적자를 가져오게 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해놓고 고용율 최고?
윤석열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고용률과 역대 최저인 실업률 등에 힘입어 움츠렸던 한국 경제가 회복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실제로는 놀고 있는 사람이 역대 최고이며,
겨우 는 것은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는 노인 일자리뿐이다.
편의점에 가서 며칠만 일해도 취직했다고 보는 허상의 고용율인 것이다.
실제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만8,000명 늘어난 반면
20대는 12만7,000명,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는 9만1,000명 줄었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인구가 7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점도 고용 상황을 좋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경제기관 줄줄이 성장률 하향 조정
올해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은 1.3%이지만 내부부진으로 수출 효과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그러자 주요 경제기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윤석열의 인식과 정반대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2.2%→2.6%‧5월)한 지 3개월 만에 2.5%로 낮췄고,
한국은행은 5월 2.5%(기존 2.1%)로 올렸다가 최근 2.4%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내다본 평균 성장률 전망치(지난달 말 기준)는 2.5%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그만큼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실질소득 줄어 내수 부족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 지갑을 닫게 마련이다.
내수 부진은 기업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로 이어진다.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이 한계에 내몰리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게 최근 경제 상황이다.
내수가 부진하면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건전재정’ 운운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급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왜 관저에 드레스 룸을 만들고 사우나탕은 만들까?
부산 엑스포 유치로 날려버린 5000억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영일만 석유 시추비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다”는 윤석열의 말도 거짓말이다.
세원 확충 없는 계속된 감세정책과 감세정책이 목표로 한 낙수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저출생‧고령화, 경기 부진에 대응할 '사활의 시간(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금이 목표보다 23조2,000억 원, KDI는 16조8,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엔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실제 세수 손실은 60조 이상 날 거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무슨 얼어죽을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다는 말인지 기가 막힌다.
그린벨트 풀어 현인마을 사업 도우려는가?
윤석열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그린벨트를 푼 것이 유일하다.
윤석열은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서울과 인근에 8만 호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돼도 토지 보상부터 분양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당초 정책 목적인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뉴탐사가 이미 보도했듯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초 현인 마을 사업이 이익을 보는데, 거기에 최은순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거기에 있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시공사는 엄청난 차익을 벌게 된다.
뉴탐사는 시공사가 이미 주변의 그린벨트를 사두었다고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면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짜고 친 고스톱 같은 국정 브리핑
이번에 한 윤석열의 국정 브리핑 형식도 문제가 되었다.
질문자를 윤석열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변인이 무슨 서류를 보며 지명했다.
미리 질문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기자들의 질문 수준도 입방에 올랐다.
질문을 하고 미흡하면 추가 질문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더구나 MBC 기자는 얼마 전에 ‘엠바고’를 어겼다는 이유로 질문 기회도 얻지 못했고, 생중계도 하지 못했다.
바이든-날리면 복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옹졸하기기 밴댕이 속 같다.
야당은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사전에 준비된 원고로 현안을 설명하자 “그 원고도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써주었느냐?”라고 힐난했다.
국회 청문회 대 김태효는 윤석열 연설 원고를 쓰는 데 동참한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 유명한 3.1절 기념사 및 8.15 경축사도 김태효가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석열은 한때 ‘형님 리더십’으로 마치 도량이 넓은 사람처럼 미화되었지만,
알고 보니 속이 밴댕이 속이었다.
룸살롱에 가서 술 마시며 베푼 아량은 도량이 아니라 ‘아양’이다.
윤석열은 술친구는 반드시 챙긴다고 한다.
그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 관저에 사우나탕을 만들었다니, 혹시 숙취 해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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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23:14
[사설] 무능과 거짓말, 숭일 윤 대통령 그만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8/30
무능과 거짓말, 숭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지난 29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봤을 것이다.
끝까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야당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반대로 돌려드리겠다.
친일 반국가 세력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다.
의료 현장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응급실을 한 번 가보라.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경제가 일본보다 나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본의 엔저현상으로 잠시 착시현상이 보일 뿐이다.
주가지수를 보라.
눈을 뜨고 있는가?
아니면 감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자회견에서 거짓말과 무능의 성찬을 늘어놓았다.
이제는 그를 국민의힘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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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22:35
檢 수사관 출신들 꽃보직 받았다
업무 강도 약하고 연봉 많이 받는 국가기관 상임감사 임명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30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감사에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꽉꽉 들어차고 있다.(출처 : 새날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검찰 출신 낙하산 인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년 지기' 주기환 전 대통령실 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이 퇴임 한 달여 만에 연봉 3억 원을 상회하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연이 있던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꽃보직'이라 불리는 공기업 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환 전 특보는 지난 22대 총선 국민의힘 비례대표에 공천에서 탈락하고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신설한 민생특보에 임명됐다.
당시 인사는 윤 대통령과 주 전 특보의 개인적 인연이 작용한 것이란 후문을 낳은 바 있다.
지난 28일 해당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한 더팩트는 "주 전 특보의 이번 유암코 상임감사 선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된다"고 봤다.
유암코는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NPL) 관리를 영위하는 곳으로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주주로 구성된 준공기업 성격의 기관이다.
유암코 경영 활동을 감시하는 상임감사는 이에 따른 전문성을 요하는 직이다.
다만 주 전 특보는 대부분의 경력을 검찰 수사관으로 보낸 뒤 정치권에 입문했을 뿐 이렇다 할 금융권 경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고액 연봉을 받는 유암코 상임감사에 선임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주 전 특보는 유암코 상임감사로서 회사의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준법감시 의무를 살피게 된다.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관리 분야를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평가다.
주 전 특보의 경력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직무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팩트는 유암코가 지난 14일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인용해 주 전 특보의 주요 경력은 대검찰청 검찰수사 서기관, 민생특보가 고작이다.
그런데도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빼면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낙하산 인사는 주기환 전 특보에서 그치지 않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작년 9월에 임명된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부터 연을 맺어온 '30년 지기'이고 4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글에 이름을 올린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지난해 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로 갔다.
박경오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역시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JTBC는 보건·의료 분야 수사를 해왔는데, 2년 전 임명 당시 서울대병원 내부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밖에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감사와 강성식 한국연구재단 감사,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감사, 홍성환 한국환경공단 감사가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는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다.
작년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의 평균 연봉은 1억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돈은 많이 벌면서 업무 강도는 약한 자리니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자리다.
또 하나의 장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기에 국회와 대립하지 않고도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공공기관 감사 자리에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
안 그래도 정부 내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꽉꽉 들어차 '검찰 공화국'이란 오명이 뒤따르고 있는데 설상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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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22:30
尹 정부 출범 이후 사라지는 독도 조형물들
'노후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30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정리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독도 지우기' 사례.(출처=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공공시설에서 독도 조형물들이 철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정혜진 대변인이 나서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탈색과 노후화를 이유로 철거한 것이라 해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미 임기 내내 친일 행태를 보여온 터라 국민들의 의구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독도 지우기' 사례들을 총 정리해 국민들에게 배포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 성남시청 독도 실시간 영상 가동 중단
▲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 인천교통공사 독도 포토존 철거
▲ 서울교통공사 독도 조형물 철거
▲ 독도 부근 한·미·일 비공개 연합훈련 진행
▲ 군 장병 정신교육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30일 김진명 기자가 '기자수첩'이란 섹션으로 란 제목의 오..피니언을 올려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기사의 요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과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차츰 줄어들어 2018년 11억8800만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6억8500만원으로 깎였다. 재단 산하 독도연구소에 배정된 예산도 2018년 8억9980만원에서 2019년 6억6200만원으로 줄었다"며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이런 공격을 받아 마땅하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또 "지하철 역사의 독도 조형물 철거는 새 단장을 위해서라고 정부가 설명했는데도 민주당은 ‘독도 지우기’라고 핏대를 올린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도 문재인 정부 시절 문희상 국회의장, 강창일 주일대사 같은 이들이 먼저 제시했던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으니 민주당은 “굴욕 외교” “제3자 뇌물죄”라고 한다. 친일 몰이 광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물론 이는 전형적인 오류들로 가득찬 악의적 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선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이란 단어부터가 대단히 불순한 단어다.
법률 용어에서 '보상'과 '배상'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다.
'보상'은 '합법적으로 행정을 집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물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물어주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이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생각해보면 '보상'이란 용어는 가당치 않다.
또한 문희상 전 의장과 강창일 전 주일대사 등이 '제3자 변제안'을 꺼낸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실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일본을 향해 배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기어이 밀어붙였다.
또 독도 지우기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동안의 윤석열 정부가 보인 친일 행태에 있다.
뉴라이트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등용한 것도 모자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장에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다"는 망언을 한 김형석 같은 인물을 그 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역사기관의 수장에도 뉴라이트 인사를 앉혔다.
이렇게 친일 반민족 행태를 보이는 와중에 독도 조형물 철거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노후화' 이유를 대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달리 나온 것이 아니다.
믿어달라고 하기 전에 믿음이 갈 행동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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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22:25
통계로 드러난 대통령의 자화자찬
"경제 살아난다"는 말과 다른 통계청 발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30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그림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그러나 그런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곧바로 정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로 무색해졌다.
그나마 국내 산업을 버텨주던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면서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 가릴 것 없이 모두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근거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인지 궁금하다.
오죽하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대해 진보당은 아예 "안드로메다에서 왔느냐?"는 날선 비판까지 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7(2020년=100)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지난 4월 1.4% 증가를 기록한 이후 5월(-0.8%)과 6월(-0.1%)에 이어 석 달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전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22년 8~10월 이후로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근 산업생산 부진은 주로 광공업의 생산 감소에 기인한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3.6% 줄었다.
지난 2022년 12월(-3.7%) 이후 19개월 만의 가장 크게 줄었다.
광공업 생산 감소는 비중이 큰 제조업이 3.8%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와 반도체의 생산 감소가 두드러졌다.
자동차 생산은 지난 4월 8.2% 증가에서 5월 –3.1%, 6월 –1.0% 등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달에는 –14.4%로 폭락했다.
이는 지난 2020년 5월(-24%)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자동차 생산이 14.4% 줄면서 2020년 5월(-24%) 이후로 5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그 이유로 시민언론 민들레는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의
"자동사 부품사의 파업, 라인 보수공사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줄었다"는 설명을 인용해 전했다.
또한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및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사 등이 부분파업에 나섰고,
한국GM 부평공장의 생산시설 보수공사까지 진행되면서 7월 국내 완성차업체 생산량은 29만 910대(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집계)로 30만 대를 밑돌았다.
반도체는 전월보다 8.0% 감소했다.
지난 4월 –4.3%의 감소를 기록했던 반도체 생산은 5월 1.5% 증가세로 돌아서 6월에는 7.9%나 크게 늘었지만 석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반도체 생산 감소는 전달 생산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업황 자체는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그밖에 서비스업 생산과 공공행정 생산은 각각 0.7%, 6.0%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에서 금융·보험(-1.3%), 숙박 및 음식점업(-2.8%), 예술·스포츠·여가(-1.3%)는 줄었고, 정보통신(4.5%), 운수·창고(3.1%)에서 늘었다.
재화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1.9% 감소했다.
올들어 소매판매는 1월(1.0%) 증가, 2월(-3.2%) 감소, 3월(1.1%) 증가, 4월(-0.6%)·5월(-0.2%) 감소, 6월(1.0%) 증가에 이어 지난달은 다시 줄어드는 등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 부문이 줄어드는 전면적인 부진 양상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승용차 등 내구재(-2.3%),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1%)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판매가 줄었다.
설비투자는 10.1% 늘면서 두 달째 증가했다.
운송장비 투자가 50.5% 급증하면서 전체 투자 증가를 이끌었다.
그 밖에 건설기성(불면)은 1.7% 감소했다.
건축(0.9%)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지만, 토목(-8.9%)에서 줄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1년 전보다 토목(83.5%)을 중심으로 28.4%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보다 0.6 줄면서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듯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만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별천지에 살고 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아봐야 30%에 턱걸이하고 있고 최저로 20%대 초중반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국정브리핑을 통해 지지율 회복을 꾀했을지 모르나 효과는커녕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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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22:03
국가채무 증가, 누구 잘못인지 팩트로 풀어보자
문재인 정부 때 400조 증가? 전 세계 공통 현상!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30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요국 국가채무 증가 규모.(도표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
이틀 후에 있었던 국정브리핑에서도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부풀리는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이에 문재인 정부 측과 야권이 한심하다는 조롱에 그치지 않고 실증적 반박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당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국가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실제 통계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채무는 2017년 660.2조 원에서 2019년 723.2조 원으로 약 63조 원 증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0%에서 37.6%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 대응에 총력을 쏟으면서 국가채무는 2020년 846.6조 원, 2021년 970.7조 원, 2022년 1067.7조 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2년 49.6%에 이르게 됐다.
또한 재작년 4월 5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로 나온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인용해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경제 회복으로 2021년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며, 국가자산이 부채보다 크게 증가해 재무결산이 도입된 2011년 이래 가장 큰 폭인 27.3%, 138.1조 원으로 국가 순자산이 증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시민언론 민들레는 "반면 윤석열 정부가 27일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가채무는 1432조 원으로 2022년 대비 36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탓을 할 자격이 없는 셈이다.
또 사의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때문에 다음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절반이 가깝도록 전 정부 탓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근거 없이 책임 전가를 하는 것으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성토가 잇따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한 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전 정부 탓을 했다"며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남 탓만 하고 있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그렇게 남 탓하면 경제가 좋아지는가?"라고 어이없어했다.
아울러 "56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도 전 정부 탓인가? 나라 빚이 많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지 못해서 안달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민생 경제 회복 의지도, 실력도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막말'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임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전 정부 탓하고 있는가? 그래도 전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써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자면 윤석열 정부마저도 국가채무가 400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거울을 보고 말씀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부자 감세안만 내놓는 것은 퍼주기 감세이고 무책임 감세"라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가 왜 국가재정의 기반을 파탄내고 있느냐"며
"2023년 세수 결손 56조 원에 올해도 20조 원 이상 예상되는 재정 운용 실기까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건전재정을 말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정말 뻔뻔한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민생 외면·미래 포기 대통령임을 증명했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려거든 국민의 허리띠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허리띠부터 졸라매라.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한 인건비만 1000억 원을 돌파해 놓고 무슨 허리띠 운운하느냐"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도 좌시하지 않았다.
황명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기별 연평균 국가채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연평균 국가채무는 팬데믹 이전 29조 원이었고, 팬데믹 기간의 지출을 합해 5년간 평균 76조 원이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중 전 세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채무 증가 폭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작 윤석열 정권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인데도 첫해에 72조 원의 채무를 늘렸다. 오롯이 적극적인 부자 감세의 결과"라고 윤 대통령 주장의 기만성을 논파했다.
황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접하며 코로나 시국에 부쩍 늙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름진 피부를 보면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과 공감을 조금이라도 하는지 의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보면서 현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절망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국민들을 향해 단 한 번도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실정이나 실책 등에 대해 "잘못했습니다"고 인정한 적이 없었다.
자신의 실정과 실책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것을 바로잡으려다 벌어진 일"이란 식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기 바쁜 모습만 보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상습적인 '남탓'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주특기가 '남탓'이라고 하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남탓'만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의 재정 적자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인해 벌어진 세수 펑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나는 잘 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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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19:35
부자는 감면하고 소상공인 세금은 늘리는 정부
소상공인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율 1.3%에서 0.65%로 축소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8.30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부자에 대한 세금은 감면해주고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은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오세희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부담 가중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대기업과 부자가 받는 감면은 대폭 늘리면서 소상공인들이 납세 협력에 따른 실비 보전 차원에서 지원받는 작은 세제 혜택조차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축소’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이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은 현재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 1.3%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매출 5억 원 초과 사업자는 0.6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매출 5억 원 초과 사업자의 공제율이 1.3%에서 0.65%로 축소된 것이다.
박 의원은 “2023년도 국세청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공제 대상자당 연간 약 18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라며
“매출 5억 원 초과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배달 수수료 등 고정지출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 수익은 높지 않다.
조세지원까지 축소하면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서면으로 접수하는 대신 전자신고를 하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이 비용만큼 납세자에게 공제해주는 제도다.
오 의원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소상공인은 1년에 최대 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며
“직접 전자신고를 해 세제 혜택을 받아왔던 소상공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대기업에게 1~2만 원의 공제액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이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면으로 5년간 무려 18조 6459억 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면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세 지원금으로 메꾸려는 것이냐?”라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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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18:1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끝까지 국민들과 대결할 셈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30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60% 이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결국 이번 일로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사가 어떠하든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과 대결하겠다는 뜻인데 과연 이런 고집불통 행보가 어떤 결말을 초래할 것인지 걱정된다.
김문수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은 혹평 일색의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했습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김문수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 지적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의 특기는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인가?
윤석열 정부는 연이은 인사 참사를 바로잡기는커녕 점점 더 해괴한 인사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불통과 폭주의 끝에는 민심의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것"
이라 일갈했다.
진보당 또한 홍성규 수석대변인이
'기어이 김문수 임명? '일본 국적'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인가!'
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에 가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김문수 후보자 임명은 29일 오전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했던 말과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직책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인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에 대해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반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점을 언급하며 "이런 자에게 그 무슨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단 말인가? 이러니 세간에서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자의 국적을 의심하는 것 아닌가!"라 질타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투성이인 인물이었다.
경기도지사 시절 있었던 이른바 '도지삽니다' 사건과 '따먹문수' 사건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기쁨조' 등의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망언을 쏟아낸 것을 국민 대다수는 똑똑이 기억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탄핵도 21대 총선 결과도 '부정선거'라며 부정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운동가 이력이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수구 진영으로 변절했고
노동 탄압에 앞장선 언행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김문수 후보자였다.
김 후보자가 임명된 당일 오전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 반대가 64%를 기록해 28.1%에 그친 찬성을 2배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
심지어 김 후보자의 고향인 영천군이 속한 TK에서조차도 36.7% : 54.8%로 임명 반대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마찬가지로 노동계 탄압에 목숨을 걸었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고집스러운 인사 강행은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며 아울러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60% 이상이 임명에 반대한 인물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과 대결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김문수 후보자 또한 친일 뉴라이트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 같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내각에 등용했다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 또한 그런 친일 반민족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5년이란 임기동안 통치를 대행하는 '공복'일 뿐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섬겨야 하는 일꾼이지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국왕이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임기 내내 보인 모습을 보면 마치 국왕처럼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 들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 한 둘이 아니다.
광복절 전후로 꺼낸 '반국가세력' 발언 또한 결국 따지고 보면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폄하, 매도하는 단어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그런 윤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이 '짐이 곧 국가다'고 했던 루이 14세냐?"고 질타한 건 달리 그런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손바닥에 '王'자 문신을 써서 나온 것과
임기 내내 보인 모습을 보면 정말 윤 대통령은 지금도 대통령을 국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으니 오만무례하고 불리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 탓', '야당 탓'을 하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무책임하다.
또 거부권을 남발하고 인사청문회를 무시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으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으므로 불손하다.
거기에 더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란과 의혹에 대한 검증에는 온갖 핑계와 술수를 부리며 회피하고 있으면서 남의 티끌만한 오점만 들춰내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으니 비열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오만무례, 무책임, 불손, 비열 이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고 싶다.
압력밥솥이 터지지 않는 것은 증기가 배출되는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배출 구멍을 막아버리면 압력이 높아져 결국 터져버리고 만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압력밥솥의 증기 배출 구멍을 자기 손으로 막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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