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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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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01:37
‘친윤’ 심우정 총장 지명, ‘검찰국가’ 공고화 우려한다
입력 : 2024.08.11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을 11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심 내정자가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1부장을 지냈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서울동부지검장·대검 차장 등 요직을 거쳤다.
주로 대검과 법무부를 오간 기획·인사통으로 분류된다.
심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내달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총장에 이어 윤 정부 후반기 검찰총장을 맡게 된다.
심 내정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선 “증거·법리에 따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알기는 아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가 총장이 되더라도 그 불신을 불식하리라는 기대는 높지 않다.
그가 친윤 검사로 분류되고, 김주현 민정수석과도 깊은 직연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는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자 이를 반대하다 결재 라인에서 배제됐고, 윤 대통령 집권 후 승승장구했다.
김 수석과는 대검 기조실·법무부 검찰국 등에서 직속상관과 부하로 손발을 맞췄다.
‘조직의 안정적 관리’라는 대통령실 인선 이유가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이로 미뤄 심 내정자가 임명되면 이원석 체제하에서도 미온적이던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성 목소리는 더 약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등 친윤 검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김 여사를 겨누는 수사를 친윤 검사들이 맡게 됐고, 그 결과 수사 검사가 대통령 경호처 건물로 불려가 김 여사 특혜·출장 조사를 하는 수모로 이어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검찰 인사와 심 총장 인선으로, 임기 후반기 검찰 조직은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을 통해 통제하도록 하고,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이용해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원석 총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을 수사로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심 내정자에 대한 기대는 이 총장 때보다 더 낮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심 내정자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11184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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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01:34
정의롭지 못한 국정농단 주범들 사면, 이게 국민통합인가
입력 : 2024.08.11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광복절 특사 명단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선·현기환·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들이 사면·복권되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주범들이 사실상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된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현 전 수석은 보수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당사자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
하나같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사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됐는데 2022년 말 감형받고 가석방되더니, 이번엔 특사로 복권까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사면했고, 기회 될 때마다 국정농단 연루자들을 특사에 포함시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정치적 생명’을 줬다.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사에 중대한 오점으로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지만, 이 단죄를 가능케 한 것은 촛불민심이었다.
이들을 용서하려면 당연히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이라고 일방적으로 사면·복권하는 건 정의롭지 않고 민심에도 역행한다.
광복절 특사 후보자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들어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징역 2년형 중 형기 5개월을 남기고 2022년 12월 특사로 사면됐다 이번에 복권 대상이 됐다.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그중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다’며 복권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김 전 지사 사면 발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대표 아니었나.
한 대표는 수사·처벌했던 국정농단 주범들이 특사가 되는 것에는 왜 침묵하는가.
윤 대통령 특사는 취임 2년5개월 만에 벌써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매번 국민통합 차원에서 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할 것처럼 하더니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인물들을 특사에 끼워넣었다.
이번 특사를 두고도 보수층 결속을 꾀한다거나 야권 분열을 노리고 있다는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은 원칙 없이 남용하는 특사는 국민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111816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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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01:2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일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나라
입력 : 2024.08.11
이주영 경제부문장
의 저자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라고 말한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되고,
부모가 물려준 DNA가 30%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노력보다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나고 자랐는지가 한 사람의 평생 소득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세계적 명저 (재러드 다이아몬드)에서도 인류 역사와 문명 발전이 대륙마다 다르게 전개된 이유가 환경의 차이에 있음을 이미 증명한 바 있다.
한국의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의대 진학에 목매는 것도 기회의 유무,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차이를 좌우할 이 ‘8할’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금융지주 연구소의 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 10명 중 7명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종로·용산구, 그리고 신흥 부촌으로 부상한 성동구에 집중돼 있다.
부자일수록 근로소득 비율은 낮고 상속증여·부동산·사업소득 비율이 높았다.
김 교수와 다이아몬드의 논리대로라면 이 ‘부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도 있었겠지만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난 덕을 톡톡히 봤을 확률이 매우 높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상속세 감면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려주는 것이다.
최고세율이 낮아지면 30억원 넘게 물려준 2400명(지난해 기준)의 재산에 매겨진 세금 1조80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세법 개정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세효과는 향후 5년간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세 부담 없이 자식한테 공제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워 물려주는 게 가능하려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까.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집을 담보로 매달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한다고 가정해보자.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7억원대)인 주택까지 가입 가능한데,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은 5억5000만원 정도다.
가입 주택 가격을 5억원으로만 잡아도 자녀가 1명이면 12억원(주택연금 가입 5억+자녀공제 5억+기초공제 2억원), 2명이면 17억원, 3명이면 22억원은 있어야 세제 개편 혜택을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10억원쯤 되면 상위 10% 안에 든다.
다시 말해, 상위 10%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정도의 재산은 돼야 상속세 개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아파트 값이 급등해 집 한 채 물려주려 해도 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라지만,
실제로는 국민 대다수의 삶과는 무관한 셈이다.
더욱이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거액의 상속을 받는 자녀의 나이가 한창 인생을 설계하고 확장해나가는 시기도 아니다.
보험개발원의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다.
상속이 이뤄진다는 건 부모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80대 중반 이후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의 연령대는 적어도 50대 이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나이 50이 넘은 중장년층이 최대 5억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한다는 것 말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5억원을 연봉으로 받는 근로소득자도 세금으로 1억7000만원 넘게 내야 하는데,
그냥 물려받은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지향하는 사회상은 무엇일까.
누군가의 세금을 깎아줘 생긴 빈 곳간은 다른 누군가에게서 더 거둬 메워야 한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복지 수요는 커지는 상황에서, 5억원을 상속받게 될 50·60대가 내지 않는 세금은 결국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상속세 개편은 어차피 되지 않을 일이라고 보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정부 개편안에 일단 반대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완화·유예론이 분출하는 민주당에서 언제 또 딴소리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세제는 모든 정책 중 가장 고난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상속자, 자산가에게 관대한 정책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부에 대한 왜곡된 인식만 강화할 뿐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112111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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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01:12
대통령의 시간
입력 : 2024.08.11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권익위원회를 검색창에 치면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뜬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책 정보를 클릭해도 반부패·청렴 정책이 최우선 정책으로 소개된다. 이처럼 반부패와 청렴이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정치적 덕목이라는 것을 권익위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권익위가 이상하다.
지난 8일 청탁금지법 담당부서의 책임자인 김모 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부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심상치 않은 원인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생전에 김 국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처리 문제로 압박감을 느꼈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또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청렴한 공직자가 부패한 권력과 복지부동하고 무능한 공무원들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사건의 원인은 지난 6월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최정묵 비상임위원도 종결 처리에 반발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비판하며 권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껴 사퇴했다.
정치적 독립성은 정치적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패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한 것을 말한다.
권익위가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위원들은 국민의 권익이라는 정치도 사상도 의식도 팽개치고 권력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부패 총괄기관이 부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는다’라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들어 직격하며, ‘양심적 의견을 낸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윗선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필사적 정쟁이 안타까운 죽음을 초래한 것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양극화와 상호 비방의 정치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틀리지 않다.
하지만 정권의 후안무치와 무능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더 진실에 가깝다.
안타까운 한 죽음을 정치 공세로 이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하지만 또 다른 정치 공세와 은폐 축소를 위해 ‘협치(協治)’를 운운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을 위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권의 이익을 위한 타협이라면, 그것은 협치(狹治)가 아니면 협잡(挾雜)이다.
‘바이든’의 해괴한 ‘날리면’ 둔갑,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명품가방 사건 등 심오하지도 않은 블랙 코미디가 정치 무대를 장악하고 있다.
악은 평범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뻔뻔함에서 오는 것인가.
정권만 그런 것도 아니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권익위원들과 교수들까지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런 윤 대통령이 반부패 관련 특검법을 비롯해 민생, 인권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1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대통령이 자신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충성하라고 강요한다.
시간은 그 자체로 흐르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것은 허상이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운동하고 변한다.
그 운동과 변화가 시간으로 인식될 뿐이다.
내일의 시간은 오늘의 운동과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
내일이 두려운 이에게 시간은 빠르게 느껴지지만,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에겐 더디게 느껴진다.
남은 절반, 국민의 시간은 느리기만 한데, 대통령의 시간은 째깍째깍 빠르게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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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00:32
숨진 권익위 간부와의 카톡 대화 공개된 이유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8.11
'검사 출신 권익위원장들' 거론한 이지문 한국청렴본부 이사장, 권익위 정치적 중립성 상실 지적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 김아무개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간부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총괄했던 부패방지국 소속으로 이 국의 국장 직무대리였습니다.
김 아무개 국장대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와 알고 지냈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숨지기 이틀 전에 나누었던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국장대리는 카카오톡으로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이사장은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이지문 이사장은
"지난 6월 27일엔 김 국장이 술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와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괴로움을 토로했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고 털어놓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독립성 상실한 권익위의 현재
▲ 이지문 한국청렴본부 이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지문 이사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단적 선택 속보가 나온 후 얼마 안 되어서 기사 내용이 업무과중, 스트레스로 인한, 마치 개인의 힘듦인 양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가 업무가 고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 6월 말 통화, 그리고 세상을 뜨기 이틀 전 나누었던 톡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1992년 당시 현역 육군 중위 신분이었지만 군대 내 부재자 부정투표를 세상에 알린 인물로 1990년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과 더불어 대한민국 1세대 공익제보자로 꼽힙니다.
증언과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숨진 김 아무개 국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 지휘하면서 많은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권익위는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지만,
김 국장은 수사기관에 이첩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권익위 최정묵 비상임위원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반발하며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지문 이사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대선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그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고 나서 온 위원장은 대통령과 법대 동기에 여당에서 당협위원을 그리고 이번 디올백 종결처리를 주도한 반부패 전담 부위원장 역시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여성 비하 발언으로 해촉된 이력이 있는 검사 출신"이라며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임 권익위원장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후임인 유철환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야당 "김 여사 사건은 철통방어, 몰염치의 극치"... 국민의힘 "정쟁 개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게 김아무개 국장대리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한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면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정권 명운을 걸고 철통 방어한다. 일찍이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쳐다보기 힘든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최고위원도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가 너무나 석연치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권익위 국장의 죽음으로 그 결정 과정이 얼마나 부패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라며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던 분으로서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공직자에게 이번 사건 종결 처리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 한 사람을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고통과 모멸감을 안긴 사람들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더는 정치적 타살에 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금만 더 견디자"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우선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안타까운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7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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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00:20
전현희 눈물의 연설 화제, "권익위 국장을 죽인 건 김건희!"
민주당·조국혁신당도 논평서 김건희 향해 책임 물어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11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합동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 후보.(출처 : 굿모닝충청 유튜브 영상 갈무리)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기도 합동 연설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전현희 후보의 눈물의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전 후보는 지난 8일 있었던 권익위 김 모 부패방지국장 사망사건을 두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건 김건희 여사"
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당 차원 논평에서 비슷한 논조로 비판했다.
이 날 전 후보는 "하늘의 빗물처럼 눈물이 쏟아져 내린다"는 말로 운을 떼며 자신이 전 날 숨진 김 국장의 빈소를 조문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숨진 김 국장이 자신이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아끼던 직원이었으며 누구보다도 강직하고 청렴한 직원이었다고 했다.
또한 조문한 자리에서 김 국장의 부인과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왜 이 분이 돌아가셔야 했는가?"라고 외치며 "누구보다 강직하고 누구보다 청렴한 권익위의 전도유망한 젊은 국장이었다.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고 논문을 갖다 주겠다고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 모습. 너무도 눈에 선하다"며 고인과의 추억을 격정적인 어조로 이야기했다.
이어 전 후보가
"'공직자의 부패와 청렴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강직하고 청렴한 젊은 국장이 유명을 달리했다. 누가 죽였나? 누가 살인자인가?"
라고 격정적인 어조로 외치자 청중들은 일제히 '김건희'라고 외쳤다.
전 후보는 또
"왜 이 분이 돌아가야만 했나?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다! 그렇지 않나?"
라며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쏟아내며 발언을 했다.
이에 청중들도 '맞습니다'를 외치며 호응했다.
이어 전 후보는
"그 날 장례식장을 떠나면서 울분에 못 이겨서 그 자리에 있는 윤석열 정권의 실세들에게 외쳤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주겠다'고"라며 더욱 격정적인 연설을 했다.
전 후보는 자신이 그렇게 말하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쫓아와서 자신에게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버럭버럭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이에 전 후보는 "어이가 없었다"고 밝히며 "참으로 무도하고 반성을 모르는 잔인한 정권이다. 그렇지 않나?"라고 했다.
이 때 전 후보는 목이 다 쉴 정도로 격한 연설을 했다.
이어 전 후보는 김 국장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피살을 당한 것이며 윤석열 정부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현희 후보의 격정적인 눈물의 연설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5분짜리 연설이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당 차원의 논평을 내어 전현희 의원과 마찬가지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체는 윤석열 정부라고 직격했다.
먼저 민주당은 10일 황정아 대변인 명의로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는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발표했다.
황 대변인은
"‘종결 처리 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양심적 의견을 냈던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윗선부터 밝혀야 한다"
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입이라도 다물라.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망가질 셈인가?"라고 질타했다.
황 대변인은 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의가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 앞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이 추악한 권력 사유화, 권력농단의 수렁을 벗어날 길은 오로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11일 배수진 대변인 명의로
'김건희 여사는 권익위 김 국장 죽음 앞에 떳떳한가'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배 대변인은
"그놈의 명품백이 뭐길래 받은 걸 안 받은 척, 받아도 되는 척, 사과하는 척, 마는 척 하며 온 국민을 바보취급하더니 급기야 부패방지업무의 최고전문가인 공무원까지 희생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김건희 여사는 권익위 김 국장 죽음 앞에 떳떳한가? 윤석열 정권은 이 죽음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배 대변인은 김건희 종합특검을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며
"특검은 권익위 결정 과정까지 샅샅이 들여다 볼 것이다. 결국 김건희 종합특검도 무고한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다루게 됐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6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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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1 21:45
[사설]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사망,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수정 2024-08-09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조사했던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 국장이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자책감과 자괴감을 토로했다는 증언과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조사와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당한 외압이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9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김 국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김 국장은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10일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날은 명품 가방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국외 출장을 자제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6개월 만에 다시 외국 방문을 재개한 날이었다.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사건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사퇴하는 등 극심한 진통이 이어졌고,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여사권익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과거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었다.
김 국장의 사망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권익위의 행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 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관련 사건을 조사한 실무 책임자이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는 이 전 대표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서도, 헬기 이송에 관여한 의료진과 소방서 관계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리한 조사 결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국장의 사망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유승민 전 의원)는 주장이 나온다.
권익위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들이 김 국장 사망의 진정한 배후다.
누가 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306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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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1 21:42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검찰 [아침햇발]
기자 이춘재
수정 2024-08-11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될 무렵인 2006년 7월 말 조선일보에 ‘계륵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노 대통령이 인기가 너무 없어서 당시 여당(열린우리당)에 ‘쓸모는 없으나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까운’ 닭갈비(계륵) 같은 존재가 됐다고 비아냥대는 글이었다.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금도를 벗어난 일부 언론의 사회적 일탈”
“절제력을 잃고 선정적 제목 장사로 대통령과 정부를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행위”
등 청와대 홍보수석의 공개 발언에서 당시 대통령 참모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에선 항상 ‘오버’하는 이가 있기 마련이다.
한 고위급 참모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를 검토해 보라고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그러자 검찰 출신의 한 참모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를 고소하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하려고 한다.
사실상 대통령 하명 수사라고 생각할 텐데, 검사가 시시비비를 가릴 엄두를 낼 수 있겠나. 대통령 하명 수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게 검찰의 생리다. 결국 민심만 더 나빠진다.”
설득력 있는 그의 반론에 고위급 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 대통령도 반대할 게 뻔했다.
국정 운영에 책임감을 느끼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반대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검찰 고소는 그 자리에서 없던 일이 됐다.
검찰 생리를 너무 잘 아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지금 정반대로 행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명예훼손 수사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과잉 충성’을 유도한다.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찐윤’ 검사들로 교체했다.
그러자 새 지휘부는 1년 가까이 묵혀뒀던 이 사건을 끄집어내 ‘윤석열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기소했다.
마치 대통령을 위한 수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과시하듯 사람 목숨까지 불사한 수사였다.
내친김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까지 했다.
공정과 상식은 내 알 바 아니고, 나를 알아주는 주군에게만 충성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윤 대통령이 원했던 게 바로 이런 자세다.
졸지에 원조 ‘친윤’이었던 전임 지휘부는 무능하고 불충한 검사가 돼버렸다.
그렇다고 전임 지휘부가 수사를 슬슬 한 것도 아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듯,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 대상 언론인들과 통화한 사람들을 모조리 통신 조회했다.
그 대상이 무려 10만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검찰은 묵묵부답이다.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도 문제이지만, 그 방식은 더욱 심각하다.
정치인, 언론인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도 대거 포함됐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초등학생 딸까지 조회를 당했다.
봉 기자가 단골로 다니던 닭갈비 집 사장과 엘피 바 주인은 검찰이 보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받고 영문을 몰라 몹시 불안해했다고 한다.
장사가 안돼 폐업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뭐가 잘못된 게 아닌지 별생각이 다 들었다는 것이다.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해 놓고도 검찰은 “적법한 수사”만 되뇐다. 그
러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같은 번지르르한 말은 입에 잘도 올린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주요 신문들이 사설이나 칼럼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검사들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지난 2021년 대선 국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그랬으니까.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를 “미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공수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135명 대 최소 3천명)의 통신 조회를 한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만 쳐다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국민의 시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은혜 당시 대통령 홍보수석이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자 곧바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다. 홍보수석의 말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간파한 것이다.
정치공작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커녕 단서도 없지만, 일단 대통령의 장단에 맞추고 보는 게 이들에겐 중요하다.
이렇듯 검찰 수뇌부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다 보니 무고한 시민들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세상이 됐다.
대통령 한 사람만 쳐다보는 검찰은 그래서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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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1 21:34
사도광산 비판 우려해 일본 대표 발언 ‘바꿔치기’한 외교부
입력 : 2024.08.09
외교부가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사도광산 전시물과 관련한 일본 대표 발언을 실제와 다르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시물이 “모든 노동자”와 관련됐다는 발언을 “한국인 노동자”로 바꿔 옮긴 것이다.
외교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지우기를 용인해놓고 국내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발언을 조작한 것 아닌지 해명이 필요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석 대표 발언문에 따르면, 카노 타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지난달 27일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을 설명하고 이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새로운 전시물을 이미 현장의 설명·전시 시설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발언을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로 바꿔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일본 정부와 가진 진지한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자찬했다.
외교부는 너무 긴 표현을 옮기며 줄이다 보니 발생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보도자료는 발언의 축약이 아니라 주요 언급을 발췌한 것이다.
게다가 국가 간 외교에서 상대국 발언문의 핵심 단어를 멋대로 바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안의 성격상 ‘모든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는 의미가 천양지차여서 함부로 바꿔 쓸 내용이 아니라는 점은 외교부가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닌가.
일본과의 사도광산 협상에 대한 외교부의 설명은 줄곧 석연치 않았다.
외교부는 처음엔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일본이 수용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으나 ‘강제’(forced to work) 표현 명시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표현 문제를 일본과 협상한 것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이후 이재정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일본에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표현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실토했다.
결국 외교부는 일본에 ‘강제성’ 표현 요구를 거부당했는데도 유산 등재에 찬성해준 것도 모자라, 국내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일본 대표의 발언문까지 직접 ‘마사지’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일본을 감싸는 이유가 뭔지 요령부득이다.
일본 정부는 니가타현 현립문서관의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명부를 공유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양보만 거듭하니 한국 정부를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닌가.
지금의 한·일 관계는 “일본의 역사를 세탁하려는 기시다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완벽한 공범을 찾아냈다”(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는 논평이 과하지 않다.
‘사도광산 외교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091733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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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1 21:15
“김건희 사건 종결 양심에 반해” 권력이 몰아간 권익위 공무원의 죽음
입력 : 2024.08.09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 책임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김 여사 사건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것에 ‘양심에 반해 괴롭다’는 자괴감을 토로해 왔다고 한다.
숨지기 이틀 전에는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하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다.
타살 흔적이 없고 메모 형태의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비극적 선택에 몰리기까지 얼마나 괴로워 했을지 헤아리기 어렵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도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지만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고인은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무시당했다.
고인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권익위원,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권익위원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김 여사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인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윗선에서 반대해 좌절됐다는 후문도 있다.
‘김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한 조직에서 부패방지 업무 책임자인 고인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간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경호처 건물로 검사를 불러 간단히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이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성격도 달라졌다.
김 여사 개인 비리도 심각하지만, 김 여사의 과오를 덮는 불의의 과정이 담당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반부패 총괄기관이라는 권익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감찰이 불가피하다.
김 여사 사건 종결 과정에서 고인에게 압력을 가한 인사가 누구인지,
그 인사는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김 여사는 지금이라도 유족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 바란다.
늦었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나.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091733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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