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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22:40
"일제 식민통치 옹호하는 사람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라니"
광복회원들, 김낙년 원장 취임식 행사 진입 시도... "반민족적 인사 사퇴하라"
24.08.03
이정윤(jungunii)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일 열린 신임 원장 취임식에서 광복회가 김낙년 신임 원장의 반민족적 성향을 이유로 취임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이사장을 맡아온 김낙년 신임 원장은 일제가 식량을 강제로 가져간 것을 수출로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일제강점기의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서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한 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친일적이고 반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인 인사가 민족 정신의 근간을 다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광복회의 입장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김낙년 신임 원장 취임에 대한 반발을 예상해 정문에 경비원 3명과 연구원들을 배치하고, 사전에 성남 분당경찰서에 반대 집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한 상태였다.
이는 김낙년 원장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사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광복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연구원의 운영 방침과 원장 선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구원 정문 앞에서 "김낙년 박사의 취임은 부적절하다"며 항의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
경비원들은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광복회의 진입을 제한하려 했지만, 연구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었다.
광복회 측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행사로 공지되었으며, 국민의 권리로서 취임식 진행을 지켜볼 의무가 있다"고 말해 건물에 입장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측은 이번 행사가 초청장을 받은 내부 인원만을 대상으로 한 '내부 행사'라고 설명하며, 외부인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취임식이 진행되고 있는 대강당으로 올라가는 것은 끝까지 막아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내부 행사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없다"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측의 주장만을 지지해 주지는 않았다.
광복회가 취임식 방해 목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 독립기념관 이사이자 고려대 교수인 김갑년 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민족의 혼을 널리 알리고 이를 한국학 연구의 기초로 삼는 데 있다"며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우리 민족의 능력을 부정하는 인사가 원장에 임명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학문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한 인사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우리를 막아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장에선 한 연구원 직원이 광복회 측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광복회는 이 발언이 김낙년 원장의 임명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먹고 살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발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 지부장은 경기도에서 한국 교육의 근간이 되는 곳에서 반민족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지부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생각하지 않는 죄"를 언급하며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그는 "생각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남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찰 정보관은 광복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원장 임명과 관련된 사항 역시 교육부의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사 참석과 관련된 불만이나 문제 제기는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광복회는 결국 김낙년 신임 원장 취임식 참석이 부당하게 저지당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취임식이 끝날 때까지 연구원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광복회는 김낙년 원장의 임명 철회 및 사퇴 촉구 성명을 연구원 건물에서 발표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의 임명철회와 사퇴를 촉구한다.
김낙년 신임원장은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으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일본 우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일제는 조선을 수탈하지 않았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들은 성노예가 아니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없다",
"일본 강점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
라는 등의 주장들을 하며 8.15 광복 79주년을 앞두고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식민지근대화론'을 펼친다.
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미션인 '한국학 진흥 및 민족문화 창달'은 물론이고 '우리의 어제이자 오늘이며, 미래 자산인 한국학 연구에 앞장서 온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의 찬란한 기록문화유산,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학, 그 중심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습니다'라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홍보책자 첫 페이지의 내용과도 상반되는 반민족적 친일 활동이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학문적 성향은 개인의 자유이다.
다만 그 성향이 봉직해야 할 기관의 운영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민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민족의 가치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문적 성향의 인물이 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위법이다.
김낙년의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명이 철회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평등사상은 독립운동이 추구하고 만들어 낸 것이며 독립운동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었다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말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렇게 우리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뜻을 이어가는 역사적 상징과 우리 민족의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다.
교육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명과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독립운동에 대한 존중과 경의를 보장하기 위해 김낙년의 임명을 철회하여야 한다.
김낙년 원장 역시 독립운동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억과 존경을 상실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2024년 8월 2일 (전)독립기념관 이사 김갑년
▲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신임 원장 취임 반대 시위를 마친 광복회 경기도지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109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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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22:02
서울의소리, "허위제보로 음해한 與 즉각 사과하라!"
자칭 제보자 박 씨의 황당한 행적들 모두 공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3
2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스카이데일리가 퍼뜨린 음모론 떡밥을 덥석 물어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를 음해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서울의소리가 그 날 저녁 바로 반박 방송을 보도했다.
방송의 내용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보자 박 씨는 어떤 거국적 대의에 따라 '제보'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서울의소리를 이용하려다 들켰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는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들이 방송 가치가 없어서 폐기 처분한 것을 덥석 물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 황당하다"고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 중단 및 대국민 사과 그리고 서울의소리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서울의소리 긴급 방송에 나선 최재영 목사는 자신이 문제의 인물 박 씨와 처음 인연이 닿은 것은 올해 2월 6일이라고 밝혔다.
그 날 밤 10시 경에 박 씨가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윤석열 대통령과 천공에 관한 제보 등을 했는데 처음 봤을 땐 제보 내용이 그럴 듯해서 호기심을 갖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만 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보도가 나간 이후 최 목사가 여러 곳에서 러브콜을 받아 강연, 집회 참석 등으로 빠듯한 일정을 보냈기에 첫 문자를 받고 며칠 후에야 인사동의 모처에서 처음으로 박 씨와 만나 제보 내용을 전해 들었고 당시 만남 현장은 서울의소리가 영상으로 남겼다.
그는 당시 최 목사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제보'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검찰총장 사임 이후 천공과 그의 내연녀 신 씨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모처에서 청나라 6대 황제 고종 건륭제의 옥새를 가지고 회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또 박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토론회 중 노출되어 논란이 된 손바닥의 '王'자 글자의 장본인이라는 제보도 최 목사에게 했다.
하지만 박 씨가 한 제보 중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가 공개한 박 씨의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는 사이비 종교 신천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숨겨진 후계자'라 칭하는 등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처음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바닥 王자 글자 사건의 장본인이라는 둥 코로나바이러스-19가 창궐했을 당시 신천지를 때려잡으라는 여론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중에도 이상하게 검찰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었던 것도 자신이 천공에게 '윤석열 구명' 로비를 해서 그런 것이란 둥 제보를 해 호기심을 가졌던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도 차츰 그의 말을 듣다보니 신빙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또 박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임한 후 대권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천공의 언변이 아닌 청나라 건륭제의 '삼희당정감새'라는 옥새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그 옥새를 천공에게 건네줬고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즉, 사실상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권의 꿈을 불어넣은 사람이라는 식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서울의소리 측에서 문제의 그 옥새를 전문가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감정한 결과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가짜라는 판단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청나라 건륭제에게 이런 모양의 옥새는 없고 '완상용'으로 만들어진 모조품이라고 감정했다.
최 목사는 "중국 북경에 가면 한국돈으로 50만원이면 한 때 이런 걸 살 수 있었던 것"이라 설명했다.
최 목사가 자세히는 밝히지 않았지만 짐작을 하자면 중국 북경의 유명한 고서적 및 골동품 판매점들이 많은 유리창(瑜璃廠)으로 추정된다. 최 목사는 옥새 전문가들이 "하도 이런 짝퉁이 많아서 지금은 그 유행도 지난 케케묵은 가짜 완상용 옥새"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박 씨는 제보를 하면서 이 북경 유리창에서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완상용 옥새가 몇백 억짜리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서울의소리 측에서 이 박 씨를 의심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 박 씨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박 씨가 만일 서울의소리에서 해당 보도가 나가면 천공 측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협이 있으니 신변의 안전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할 수 있게 주한중국대사관에 다리를 놓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기에 혹 그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요구한 이유가 '역공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또한 박 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는데 그는 서울의소리 측에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그 문제의 청나라 건륭제 옥새를 자산가에게 맡겨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제보를 대가로 항상 돈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정황을 통해서도 그가 순수한 목적으로 제보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 측에서도 박 씨가 계속해서 방송을 해줄 것을 재촉한 이유가 자칭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어 입소문을 타면 박 씨 자신에게 매매 요청이 올 것이고 이를 노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가 제시한 서류에 있었다.
이 서류들 중에는 경찰 관련 서류들도 있었는데 볼펜으로 지운 흔적이나 화이트펜으로 지워진 흔적 등이 군데군데서 발견이 됐다.
때문에 진위 여부를 도무지 판단할 수 없었고 박 씨의 말만 믿고 보도를 했다간 역풍이 불 것이란 우려로 결국 최종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박 씨가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가 방송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박 씨가 자신이 폭력전과 27범이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며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는 소리가 들렸다.
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박 씨와 최재영 목사 간 인터뷰 영상을 보면 스카이데일리 기사와 그걸 덥석 물어 발표한 국민의힘 측 주장과 달리 박 씨가 어떻게든 최 목사를 끌어들여 서울의소리가 보도하게끔 유도하려는 듯한 장면이 보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도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여러 차례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데일리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 보도를 했고 그걸 국민의힘이 덥석 물어 보도했다는 것.
서울의소리는 2일 사설을 통해 "마음이 급해진 용산과 국힘당이 탄핵공작을 들고 나온 모양이나, 이는 긁어서 부스럼만 만들 것이다. 위기에 몰리면 다른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을 덮으려는 수구들의 이 시스템은 국민들의 분노만 자극해 윤석열 정권의 조기 붕괴만 앞당기게 할 것이다"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17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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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19:50
서울의소리, "허위제보로 음해한 與 즉각 사과하라!"
자칭 제보자 박 씨의 황당한 행적들 모두 공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3
2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스카이데일리가 퍼뜨린 음모론 떡밥을 덥석 물어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를 음해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서울의소리가 그 날 저녁 바로 반박 방송을 보도했다. 방송의 내용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보자 박 씨는 어떤 거국적 대의에 따라 '제보'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서울의소리를 이용하려다 들켰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는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들이 방송 가치가 없어서 폐기 처분한 것을 덥석 물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 황당하다"고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 중단 및 대국민 사과 그리고 서울의소리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서울의소리 긴급 방송에 나선 최재영 목사는 자신이 문제의 인물 박 씨와 처음 인연이 닿은 것은 올해 2월 6일이라고 밝혔다. 그 날 밤 10시 경에 박 씨가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윤석열 대통령과 천공에 관한 제보 등을 했는데 처음 봤을 땐 제보 내용이 그럴 듯해서 호기심을 갖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만 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보도가 나간 이후 최 목사가 여러 곳에서 러브콜을 받아 강연, 집회 참석 등으로 빠듯한 일정을 보냈기에 첫 문자를 받고 며칠 후에야 인사동의 모처에서 처음으로 박 씨와 만나 제보 내용을 전해 들었고 당시 만남 현장은 서울의소리가 영상으로 남겼다.
그는 당시 최 목사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제보'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검찰총장 사임 이후 천공과 그의 내연녀 신 씨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모처에서 청나라 6대 황제 고종 건륭제의 옥새를 가지고 회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또 박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토론회 중 노출되어 논란이 된 손바닥의 '王'자 글자의 장본인이라는 제보도 최 목사에게 했다.
하지만 박 씨가 한 제보 중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가 공개한 박 씨의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는 사이비 종교 신천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숨겨진 후계자'라 칭하는 등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처음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바닥 王자 글자 사건의 장본인이라는 둥 코로나바이러스-19가 창궐했을 당시 신천지를 때려잡으라는 여론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중에도 이상하게 검찰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었던 것도 자신이 천공에게 '윤석열 구명' 로비를 해서 그런 것이란 둥 제보를 해 호기심을 가졌던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도 차츰 그의 말을 듣다보니 신빙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또 박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임한 후 대권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천공의 언변이 아닌 청나라 건륭제의 '삼희당정감새'라는 옥새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그 옥새를 천공에게 건네줬고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즉, 사실상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권의 꿈을 불어넣은 사람이라는 식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서울의소리 측에서 문제의 그 옥새를 전문가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감정한 결과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가짜라는 판단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청나라 건륭제에게 이런 모양의 옥새는 없고 '완상용'으로 만들어진 모조품이라고 감정했다. 최 목사는 "중국 북경에 가면 한국돈으로 50만원이면 한 때 이런 걸 살 수 있었던 것"이라 설명했다.
최 목사가 자세히는 밝히지 않았지만 짐작을 하자면 중국 북경의 유명한 고서적 및 골동품 판매점들이 많은 유리창(瑜璃廠)으로 추정된다. 최 목사는 옥새 전문가들이 "하도 이런 짝퉁이 많아서 지금은 그 유행도 지난 케케묵은 가짜 완상용 옥새"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박 씨는 제보를 하면서 이 북경 유리창에서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완상용 옥새가 몇백 억짜리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서울의소리 측에서 이 박 씨를 의심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 박 씨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박 씨가 만일 서울의소리에서 해당 보도가 나가면 천공 측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협이 있으니 신변의 안전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할 수 있게 주한중국대사관에 다리를 놓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기에 혹 그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요구한 이유가 '역공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또한 박 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는데 그는 서울의소리 측에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그 문제의 청나라 건륭제 옥새를 자산가에게 맡겨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제보를 대가로 항상 돈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정황을 통해서도 그가 순수한 목적으로 제보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 측에서도 박 씨가 계속해서 방송을 해줄 것을 재촉한 이유가 자칭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어 입소문을 타면 박 씨 자신에게 매매 요청이 올 것이고 이를 노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가 제시한 서류에 있었다. 이 서류들 중에는 경찰 관련 서류들도 있었는데 볼펜으로 지운 흔적이나 화이트펜으로 지워진 흔적 등이 군데군데서 발견이 됐다. 때문에 진위 여부를 도무지 판단할 수 없었고 박 씨의 말만 믿고 보도를 했다간 역풍이 불 것이란 우려로 결국 최종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박 씨가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가 방송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박 씨가 자신이 폭력전과 27범이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며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는 소리가 들렸다.
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박 씨와 최재영 목사 간 인터뷰 영상을 보면 스카이데일리 기사와 그걸 덥석 물어 발표한 국민의힘 측 주장과 달리 박 씨가 어떻게든 최 목사를 끌어들여 서울의소리가 보도하게끔 유도하려는 듯한 장면이 보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도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여러 차례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데일리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 보도를 했고 그걸 국민의힘이 덥석 물어 보도했다는 것.
서울의소리는 2일 사설을 통해 "마음이 급해진 용산과 국힘당이 탄핵공작을 들고 나온 모양이나, 이는 긁어서 부스럼만 만들 것이다. 위기에 몰리면 다른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을 덮으려는 수구들의 이 시스템은 국민들의 분노만 자극해 윤석열 정권의 조기 붕괴만 앞당기게 할 것이다"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17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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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19:50
사라진‘독도’, 다시 국민 품으로
군, 정신교육 교재 바로잡아
윤용 시민기자
입력 2024.08.03
국방부가 수정 보완해 만든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 제공)
일제강점기에 빼앗겼던 독도는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우리 땅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독도를 한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 독도가 한반도 지도에서 사라져 많은 국민이 분개했다. 다행히 그런 독도가 다시 돌아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비판받았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완해 8개월 만에 새로 내놓았다.
국방부는 1일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교재 내용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존 ‘영토 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수호 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배포된 교재는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독도 문제를 포함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지도 11곳에서 독도가 빠져 있었다. 이번 보완본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의 표기 방식을 준용해 독도를 모두 포함했다.
보완본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수정이 이루어졌다. 기존 교재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만 기술했으나, 이번 보완본에는 “일본과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작년 12월 배포된 교재의 오류로 인해 큰 파문이 일었고, 대통령의 질책과 함께 즉각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담당 국장인 육군 소장 등 2명에게 경고, 공무원인 담당 과장 등 2명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고와 주의는 인사기록에 남지만,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자들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러한 처벌이 재발 방지에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잘못된 결정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 체계가 구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독도와 같은 국가 영토에 대한 표기는 단순한 지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직결된 문제다. 영토 문제에 대한 부주의한 표기는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국가 입지를 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영토에 관한 사항은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다루어야 한다. 더구나 국가 영토 수호가 존립 근거인 국방부에서 이런 사건 발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정말이지 누군가의 말처럼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힘든 시기를, 지금 국민들은 살아가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1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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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03:55
조국 "尹정부 출세 비법은 '김건희 연줄'…극우·일베·친일파 되면 출세"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8.0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극우 일베가 되거나 친일파가 되면 출세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겠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출세하는 비법 다섯 가지가 있다"며 "극우, 일베, 친일파가 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어야 하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연줄을 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든든한 출세 비법은 김건희 씨 연줄"이라며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관여했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낙마했고, 코바나컨텐츠 행사에서 특별 도슨트를 했던 김동조 씨는 대통령 국정기획비서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다섯 가지 조건 중 두가지를 갖추면 후보자가 된다. 세 가지를 갖추면 출셋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극우, 극렬주의자, 친일파 모리배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로 총살감'이라고 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논쟁적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이 정도로 국회를 우습게 여겨야 윤 대통령 눈에 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동에 놀아난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일베 유튜버 주장과 똑같다"며
"차관급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실제 극우 유튜버로서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기가 막힌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친일파는 윤석열 정부에 아주 넘쳐난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완용에 대해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친일 청산할 게 없다'고 한다.
김낙연 한국중앙연구원장은 '위안부 강제징용은 없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우리의 근대화 실패는 준비 없이 근대화 흐름에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8021438565106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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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03:55
조국 "尹정부 출세 비법은 '김건희 연줄'…극우·일베·친일파 되면 출세"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8.0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극우 일베가 되거나 친일파가 되면 출세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겠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출세하는 비법 다섯 가지가 있다"며 "극우, 일베, 친일파가 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어야 하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연줄을 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든든한 출세 비법은 김건희 씨 연줄"이라며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관여했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낙마했고, 코바나컨텐츠 행사에서 특별 도슨트를 했던 김동조 씨는 대통령 국정기획비서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다섯 가지 조건 중 두가지를 갖추면 후보자가 된다. 세 가지를 갖추면 출셋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극우, 극렬주의자, 친일파 모리배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로 총살감'이라고 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논쟁적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이 정도로 국회를 우습게 여겨야 윤 대통령 눈에 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동에 놀아난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일베 유튜버 주장과 똑같다"며
"차관급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실제 극우 유튜버로서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기가 막힌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친일파는 윤석열 정부에 아주 넘쳐난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완용에 대해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친일 청산할 게 없다'고 한다.
김낙연 한국중앙연구원장은 '위안부 강제징용은 없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우리의 근대화 실패는 준비 없이 근대화 흐름에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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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03:46
‘MBC 장악용’ 이진숙 탄핵소추, 사필귀정이다
입력 : 2024.08.0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위법 소지가 있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멈춰세우고,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주도한 탄핵안의 핵심 사유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 선임안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야당 추천 몫 이사들은 쏙 빼고 여권 몫 이사들만 선임했다.
탄핵안에는 현 방문진 이사 3명이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위원장이 스스로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점 등도 담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인 방통위’ 체제는 방통위법에 여야 추천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인 체제 방통위는 위원회라 부를 수도 없고, 그 결정조차 정당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 몫 지명자로만 구성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 위원장은 개의치 않았다.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노조 탄압, 극우적 인식 등으로 공직을 맡아선 안 되는 인물이 윤 대통령 뜻에 따라 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진숙 위원장이 4번째다.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기가 부른 자업자득이다.
애시당초 방통위 중립을 거부한 이 위원장 탄핵은 사필귀정이다.
이 위원장은 앞선 3명과 달리 탄핵안 표결 직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려면 최소 4개월가량 걸린다.
그동안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아무런 의결을 할 수가 없어 업무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정부에 눈엣가시 같은 MBC 장악이 국정 1순위이고, 방통위 업무는 어찌 되건 상관 없다는 건가.
KBS에 ‘친윤 사장’을 앉히고 YTN을 민영화시켜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퇴행적 무리수와 복심을 못 읽겠는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훼손·위협하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021759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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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03:37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상속세와 기업 밸류업
입력 : 2024.08.01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7월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감세안이다.
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13조원에 달하는 재벌·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는 약 4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상속·증여세 개편이 세수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대규모 상속세 감면을 추진하는 이유로, 2016년에 자녀공제액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세제가 지난 25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든다.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을 고려해야 한다면, 왜 근로소득세율은 조정하지 않는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최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최고 구간인 3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 이 구간에 적용되는 부자들의 세율 부담을 10%포인트 깎아줬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상속세율 구간을 조정하면 될 것이지, 최고 세율을 없앨 이유는 없다.
이는 명백한 부자 감세이고, 필시 우리 사회의 계급화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것과 기초공제 2억원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부모가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강남에 자기 힘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세대가 올 수 있다.
금수저·흙수저 격차는 더 확고히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다.
2018년 한국지배구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50%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다.
기존 할증평가 역시 이미 최대주주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다.
정부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
일부 기업인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때문에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상속·증여하지 않고, 외국계 사모펀드 등에 매각한 후 현금으로 상속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 정부는 이미 2022년과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 대상·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했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다.
따라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의 혜택을 볼 사람은 재벌 총수일가일 뿐이다. 중소·중견 기업주가 회사를 상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녀가 기업 경영을 물려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자가 기업 주가를 찍어 누르게 되므로, 상속세 개편은 기업의 주가를 높이는 기업 밸류업 조치의 하나라는 궤변도 있다.
기업 밸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말이다.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정책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증권거래소나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자면, 경영자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는 대신에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미국식 기업 지배구조가 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다.
한국 재벌 총수일가는 기업집단 전체 지분의 3% 정도로 계열사 간 출자를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경영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기업 소유구조하에서 재벌 총수가 사실상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선택하고,
따라서 사외이사 제도라는 기업 지배구조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재벌 대기업에선 전문경영인의 사익편취가 아니라 지배주주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문제인 것이다.
주요 계열사에만 높은 지분을 지닌 총수일가는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상표권 거래, 개별 계열사에서 높은 보수와 자사주 활용 등으로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
또 최근 두산로보틱스의 두산밥캣 인수·합병 건처럼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한 사익편취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 3월에 도쿄증권거래소가 주당 순자산가치가 1배 미만인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진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개혁으로 일본 기업들의 상호출자가 상당히 해소되었고, 미국식 기업 지배구조가 작동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상속세를 깎아주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없어질 것이라고 윤 정부가 믿고 있을까?
소도 웃을 노릇이다.
기업 밸류업의 핵심은 소유지배구조 개혁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012051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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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03:23
[사설] 민생회복지원금 반대하는 정부여당, 대안은 뭔가
수정 2024-08-02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의석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3년째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비가 줄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자영업자 매출을 올려 내수를 살리고 경기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마중물을 주자는 발상이다.
이 방안만이 내수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투입 규모 대비 효과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도 없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하는 정부 여당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3년째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이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동시에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할 명분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올해를 포함해 3년간 세제개편안의 감세 효과는 81조원(5년 누적액 기준)에 이른다. 대부분 고소득자, 자산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 감세를 밀어붙이면서 13조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가 돈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은 더욱 말이 안 된다.
무리한 부자감세로 세수펑크를 자초한 것이 정부 여당 자신이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이 1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결국 내수 침체 탓인데, 정부 곳간이 비어 제대로 된 내수 진작책조차 못 내놓는 실정 아닌가.
경기가 나쁠 때 정부는 오히려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세수 기반을 이렇게 무너뜨려놓고 건전재정을 거론하는 것도 후안무치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물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도한 비난이다.
현재 물가가 2%대로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상품권으로 물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법안이라고 덮어놓고 반대만 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야당과 폭넓게 협의해 민생 대책을 함께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는 건가.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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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3 03:19
[사설] 무자격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온전히 윤 대통령 책임이다
수정 2024-08-0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탄핵심판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연속 세번째다.
다만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에 사퇴해, 실제 탄핵소추가 된 건 처음이다.
전임자들은 탄핵심판까지의 직무정지를 피해 후임자에게 ‘방송 장악’ 권한을 넘겨주려 ‘꼼수’ 사퇴를 해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미 취임 첫날 속전속결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진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까지 끝낸 터라,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방송 장악’에는 더 이상 차질이 없다.
또 불법 가능성이 다분한 방통위 ‘2인 체제’ 회의를 한번밖에 열지 않아 탄핵 결정이 내려지긴 힘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모습 자체가 그간 벌어진 초유의 일회용 방통위원장 릴레이 교체가 오로지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시간 벌기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물기 위해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결정 구조를 형해화하고 2인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헌재는 ‘2인 체제’ 결정 횟수에 구애받지 말고, 이런 전반의 경위를 모두 짚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정신에 입각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야당의 오물 탄핵”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야욕이 불러온 인사 참사임을 누가 모르겠나.
윤 대통령은 민심 이반과 총선 참패로 귀결된 무능과 독단을 바로잡기는커녕,
‘좌파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손봐야 한다’는 그릇된 아집에 사로잡혀 브레이크 없는 폭주극을 벌이고 있다.
횡령 범죄 수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무자격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힌 것이 그 정점이다.
그렇게 자리를 꿰찬 방통위원장은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극우 인사들을 보란 듯 공영방송 이사진에 앉혔다.
현재 탄핵 외에 이런 광풍을 견제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
대통령과 여권이 무슨 주장을 하든 국민들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똑똑히 가리고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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