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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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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19:27
분향소는 죄가 없다 [똑똑! 한국사회]
수정 2024-07-29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지난 6월19일, 얼차려 가혹행위로 사망한 12사단 훈련병을 추모하고자 용산역 광장에 일일 분향소를 차렸다.
이날은 망자가 살아 있었다면 힘든 훈련을 끝마치고 가족과 함께 수료식을 했을 날이었다.
사단에서도 추모식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부모가 ‘엎드려 절받기’ 같은 부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까.
21세기 군대에서 아직도 얼차려로 죽는 일이 발생하냐는 시민들의 분노와 비통함도 컸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함께 분향소를 차리기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분향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같은 법 제15조에는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는 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신고 없이 차려도 무방하다.
경찰이 와서 뭐라고 한다면 “경찰이 집시법도 몰라요?”라고 대꾸하면 된다.
그런데도 굳이 집회 신고를 한 까닭은, 혹시 모르는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아주 조금이겠지만 유족이 위로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오롯이 추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랐다.
용산역 광장에 집회 신고를 하고 분향소를 차리면 될 것이라 쉽게 생각했다.
집회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니, 우선 쇼핑몰로부터 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용산역 광장은 명목상 국유지이지만, 용산역 건물을 함께 쓰고 있는 대형 쇼핑몰이 일종의 ‘유상 대여’ 한 공간이기도 하다.
국유지이면서 동시에 사유지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뒤 쇼핑몰에 방문했다.
자신을 보안팀장이라 소개한 사람은 신고 내용을 보더니 “분향소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같은 장소에서 불과 며칠 뒤 고 변희수 하사 추모문화제가 예정돼 있었고,
그건 별말 없었다고 설명하자 ‘추모문화제’와 ‘분향소’는 다르다고 받아쳤다.
분향소나 추모제나 다 똑같이 추모하고 애도하는 공간인데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니까 명칭이 다르지 않냐,분향소를 차리면 쇼핑몰 고객들에게 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단다.
“입구와 설치 장소랑 적어도 50미터는 넘게 떨어져 있는 거 같은데요?”
“여하튼, ‘남일당 사건’도 있고 해서 분향소는 좀 어렵습니다.”
기절할 노릇이었다.
용산 재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에서 감히 용산참사를 예시로 드는 걸 참아야 하나 울화통이 치밀었지만, 기어코 쇼핑몰 쪽의 사용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자 이번엔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분향소라는 명칭을 추모제 같은 것으로 바꾸면 안 되냐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문제도 있었고 해서요. 서울청에서 분향소라는 명칭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도 모자라, 천막도 안 된다고 했다.
모두 접수가 끝난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아 그래요? 19일은 낮 기온이 35도라는데, 땡볕에 천막 없이 분향소 차렸다가 전부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책임지시나요? 이태원 언급하면서 분향소라는 말 쓰지 말라 한 것 알려도 되죠? 집시법상 관혼상제는 신고 의무 없는 거 아시죠. 금지할지는 알아서 하세요. 저도 더 얘기 안 할게요.”
우여곡절 끝에 분향소는 무사히 ‘분향소’라는 이름으로 차려졌다.
딱 하루 차린 분향소에 수천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훈련병의 유족들께서 직접 손님을 맞으며 위로를 나눴다.
500송이만 준비한 조화를 몇번이나 재주문할 만큼, 많은 분이 마음을 보태주셨다.
얼마 전 7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채 상병 1주기 시민분향소가 청계광장에 설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분향소 설치 논의를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시와의 약속대로 기한 안에 철거했고, 청소까지 잘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둘을 비교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비교되지 않는가.
분향소를 차려보니 알겠다.
분향소는 죄가 없다.
죄는 애도하는 마음을 구분 짓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126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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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19:20
이진숙 ‘빵집’ 청문회를 보는 서글픔 [김영희 칼럼]
기자 김영희
수정 2024-07-29
한겨레에 ‘이진숙 기자’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1991년 5월25일치 13면에 실린 ‘“홍콩신문 기사 편파적 인용” 문화방송노조 반론 방영요구 등 반발’ 기사에서였다.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명지대 학생 강경대가 숨지고 젊은이들의 분신이 잇달던 그해, 정권은 유서대필 조작으로 정국을 돌파하려 했다.
문화방송(MBC)은 당시 이 논란을 다룬 꼭지에 이어 연세대 앞 철길에서 분신한 이정순을 아무도 돕지 않았다는 외신 보도를 배치했다.
데스크에 왜곡편파 보도라며 항의했던 사회부 이진숙 기자는 며칠 뒤 언론노보에 자신이 본 현장 상황을 자세히 기고했다.
정권에 의해 유서대필범으로 몰린 강기훈이 무죄를 선언받는 데는 24년이 걸렸지만, 이진숙과 시사저널·언론노보의 상세한 사진보도 덕에 이 논란은 더 이상 번질 수 없었다.
지난주 이례적으로 사흘간 계속된 그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청문회를 지켜보며 마음이 착잡했다.
한때 열혈 노조활동을 했던 이의 전향을 뭐라 할 생각은 없다.
그런 사람이 한둘도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쓴 법인카드 내역마저 “사적으로 단 1만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모습은 너무나 구차하고 비루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과장하거나 꼬투리 잡아 상대편을 쫓아내는 보복의 악순환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가 주말에 회사 관용차를 이용해 골프를 치거나 자택 부근에서 법인카드를 과다하게 썼다는 의혹 또한 회사 사업과 관련성을 따져 가려 제기할 문제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는 도를 넘었다.
유일하게 내겠다던 대전 성심당 빵집 포인트 내역조차 “빵을 구입한 사람이 개인정보가 드러난다며 반대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희화화하지 말라고 했지만 ‘빵집 청문회’ 상황을 자초한 건 본인이다.
자신의 안위와 관계없이 본 것을 말하던 33년 전의 이진숙은 없다.
상식적인 이들 눈에는 최소한의 품위도 없는 뻔뻔함과 권력욕만 보일 뿐이다.
나아가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극도로 폄훼한 지인의 에스엔에스에 ‘좋아요’를 누른 이유를 묻자 ‘좋아요’ 연좌제, 지인 연좌제 아니냐며 비아냥대다 “앞으로는 특히 제가 공직에 임명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냐, 자발이냐를 묻는 질문엔 ‘논쟁적 사안’ ‘개별적 사안’이라며 답을 거부했다.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던 영화 대사가 떠올랐던 게 나뿐일까.
한때 과격한 운동권 투사였다가 180도 돌아선 이 정권의 일부 고위층도 청문회에서 이런 인식을 감히 대놓고 드러내진 않았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서글프고 섬뜩하다.
문화방송을 나와 정치권 언저리를 돌면서 했던 여러 인터뷰에서 ‘균형 보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이 후보자가 방송정책을 좌우하게 되면, 5·18을 이리 조롱하는 의견도 균형 보도라며 방송사들이 내세우게 될지 모를 일이다.
민주화 역사도, 사회적 참사도 정쟁 대상으로 상대화시켜버리는 공영방송의 재등장 우려는 그저 기우로만 볼 수 없다.
최근 한국방송(KBS)은 생중계를 하던 자사 기자의 노트북에 붙은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다시보기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하고 유튜브에선 아예 꼭지를 삭제했다.
사장이 바뀐 뒤 한국방송은 세월호 10주년 특집 다큐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작을 중단한 터다.
영국 비비시(BBC)의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보도는 공영방송의 의미에 대해 지금도 시사점을 준다.
비비시가 영국군을 ‘아군’이 아니라 ‘영국군’이라 보도하자 마거릿 대처 총리가 “포클랜드로 아들을 보낸 영국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하라”며 격노했다.
이에 대한 비비시의 응수는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직자, 특히 방송정책 수장으로서 ‘바닥’을 드러낸 이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강행할 테고 야당은 다시 탄핵소추로 맞설 것이다.
대통령의 방송4법 거부권 행사도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캄캄한 밤, 분노와 절망만으로 길을 찾을 순 없다.
접점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도 지금 법이 여권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정권 교체에 따라 기자나 피디들이 쫓겨나는 일이 다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비아냥, 고성이 난무한 이번 청문회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을 불러 임명동의제의 의미와 실태 등을 듣고 차분한 질의로 이 후보자의 모순과 정책적 허점을 드러낸 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냈던 중재안의 모멘텀을 살릴 방안을 여야가 모색하길 간절히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122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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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15:59
[사설] 기업회생 신청 티몬·위메프, 불법행위 철저 수사해야
수정 2024-07-29
정산 지연 사태로 고객과 판매사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의 운명은 법원 결정에 맡겨졌다.
그런데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사과의 말과 함께 수습 계획 윤곽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더니, 당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은 또 한번 기만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사태가 빚어질 때까지 경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기업회생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절차다.
그런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돼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 대표는 이날 사태가 터진 지 1주일 만에 낸 입장문에서 “큐텐은 현재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엠앤에이(M&A·인수합병)를 추진하고 있다”며 “또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보도자료만 내놓았을 뿐 얼굴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이 발표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두 회사 정산 지연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에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
또 피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이 3천억원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에서 2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이 일으킨 대금 미정산 사태에 정부가 긴급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은 사태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구 대표가 하루빨리 모습을 드러내고, 피해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것이 도리다.
큐텐은 2022년 티몬을, 이듬해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해 급격히 몸집을 불렸다. 불과 2년도 안 돼 이런 사태를 빚었다.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 구조로 적자가 쌓여왔다고는 하지만, 돈 빼돌리기 등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125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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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15:57
세계1위 한국 양궁, 줄도 없는 낡은 활에서 시작됐다
단체전 금메달 획득한 여자 양궁... 한국 양궁의 대부, 석봉근을 아시나요
24.07.29
박성우(ahtclsth)
대한민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남수현, 임시현, 전훈영)이 2024 파리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88 서울올림픽부터 자그마치 10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관련 기사: 변화무쌍한 바람 이겨냈다... 여자 양궁, 올림픽 단체전 10연패 https://omn.kr/29ll6 )
한국 선수들이 양궁에 강한 이유를 두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있다.
유소년 선수단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두터운 인적 자원과 직전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라고 해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까딱하면 탈락하고 마는 오로지 실력 위주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 그리고 인맥과 파벌에 흔들리지 않고 실력에 따른 공정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양궁 협회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인 DNA에는 명궁의 자질이 전해진다(?)는 '썰'도 적잖다.
중국 후한시대의 한자사전인 가 중국이 한민족을 포함한 동방민족을 일컫는 말인 동이(東夷)를 큰 대(大) 자와 활 궁(弓) 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파자한 사실, 또는 이름뜻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인 고구려 시조 주몽이나 '신궁'이라고 불린 조선 시조 이성계를 언급하며 역시 명궁의 후예답다는 얘기다.
국가 가사조차 "하느님이 bow(영어로 '활'을 의미) 하사"인 나라라는 농담도 봤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격언이 있듯 뭐든 시작이 중요한 법이다.
세계 최고 한국 양궁의 출발은 과연 어땠을까.
청계천 고물상 뒤지면서 창단한 한국 최초의 양궁부
한국 양궁은 고(故) 석봉근이라는 인물에서 출발한다.
1923년생인 그는 양궁 외에도 기계체조, 하이다이빙, 배드민턴 등의 타 종목의 전국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만큼 체육에 소질이 있었다.
그렇기에 1948년 국민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음에도 다시 경희대 체대에 입학해 1960년에 졸업, 이후 체육교사로 재직한 것일 테다.
석봉근이 양궁을 처음 접한 건 1959년 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할 당시라고 한다.
그는 배드민턴을 가르치기 위해 장비를 구하고자 청계천 고물상을 기웃거리다가 줄도 없는 중고 양궁 활을 발견한다.
어린 시절 일본인들이 화궁(일본 고유의 활)을 갖고 활쏘기를 하는 모습을 멋지게 보았던 그는 배드민턴 대신 양궁을 가르치기로 마음먹고 며칠 동안 고물상을 뒤졌다.
그 끝에 활뿐만 아니라 화살과 일본어와 영어로 된 양궁 서적도 찾을 수 있었다.
동료 영어 교사의 도움 덕에 양궁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 그는 재직한 수도여중·고에 양궁부를 만들었다.
그가 한국 최초로 양궁부를 창단한 지 얼마 안 가 1961년 정부는 대한궁도협회에 국제양궁연맹에 가입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당시 아시아에서 국제양궁연맹에 가입한 국가는 대만, 일본, 북한이었으니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지시로 짐작된다.
정부의 지시에 궁도계에서도 가입을 위해 양궁 관련 자료를 모으며 양궁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에 석봉근은 궁도협회와 접촉하게 된다.
1962년에는 양궁 애호가인 주한미군 밀란 엘로트 중령이 양궁 보급에 힘쓰는 석봉근의 소식을 듣고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양궁 장비들을 기증한다.
그는 그 장비들을 가지고 대한궁도협회를 방문, 양궁 보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협회에서도 1963년 11월 규약을 개정하여, 양궁경기규칙을 채택하고 그 후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궁도대회에 반드시 양궁대회도 함께 하도록 장려하면서 석봉근의 양궁 보급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이후 그는 양궁 활 제작은 물론 양궁강습회 활동, 선수 육성, 대회 개최의 주관, 양궁 지도서의 발간, 양궁 지도자의 양성 등 양궁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한 체육 교사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한국 양궁
특히 석봉근은 교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재직하던 학교마다 양궁부를 창단했다.
성동중·숭인중·서울북중·행당여중·무학여중·서울체고에 양궁부가 창단되어 양궁 1세대를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의 대표적 제자로는 한국 양궁 최초로 금메달을 따낸 LA 올림픽 당시 감독이자 현재 대만에서 '양궁 대부'로 불리는 김형탁 양궁훈련원장과 런던 올림픽 당시 이탈리아 양궁 대표팀 감독으로 이탈리아에 첫 양궁 금메달을 안겨준 장남 석동은 전 양궁 국가대표가 있다.
감독으로서의 자질도 뛰어났다. 양궁 종목이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1967년 세계척수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석봉근은 지도코치를 맡은 후 1983년 아시안컵 양궁 국제대회에서 감독을 맡아 4개 종목에서 전부 우승을 안겨주었고 서울 패럴림픽 때도 감독을 맡아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거머쥐었다.
이때 양궁 종목이 생소한 대중을 위해 자비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석봉근은 1993년 타계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어언 30년이 흘렀고 한국 양궁은 명실공히 세계 정상의 자리에 있다.
지금의 한국 양궁은 우연히 줄도 없는 낡은 양궁을 발견한 뒤 평생 양궁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한 체육 교사, 그 교사가 남긴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 기사 내용은 관련 논문, 백종선·김진성,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51권 제1호, 2013 등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970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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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3:23
“용산서 심각하게 봐” 한밤중 경찰서장 전화, 수사 책임자의 ‘수사외압’ 폭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달군 ‘수사외압’ 의혹, 마약 밀반입 수사 내용 중 ‘세관 내용 제외 압박 받아’ 증언 나와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07-29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29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연상케 하는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일선 경찰서의 수사책임자는 자신의 상관과 서울경찰청, 관세청 간부 등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고,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발언까지 들었다고 폭로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 판 박정훈 대령 사건”, “제2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으로 명명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청문회에는 지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백해룡 경정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 경정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연루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던 중 자신에게 가해졌던 각종 외압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백 경정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당시 수사팀은 지난해 7월 마약 밀반입 첩수를 입수해 8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연루 진술을 확보한 수사팀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했고, 윤 청장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당초 수사 결과 브리핑 예정일을 이틀 앞둔 9월 20일 밤 8시 45분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김 모 총경)에게 전화가 와,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백 경정의 주장이다.
백 경정은 “서장님이 브리핑을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제가 이미 간사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신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니 서장은 ‘지시하는 것’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15분 뒤, 김 총경은 다시 전화를 걸고, ‘용산’을 언급했다고 한다.
백 경정은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용산에서 안 좋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인 김 총경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다.
백 경정은 ‘당시 언급과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간 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질문에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통한 압박도 받았다고 백 경정은 주장했다.
10월 10일로 연기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둔 10월 5일, 서울경찰청에서 강력계장, 폭력계장 등과 함께 모여 이례적으로 브리핑 내용을 협의했다고 한다.
백 경정은 언론 브리핑 협의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직접 가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이런 명목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뜸 저한테 서울청 형사과장이 하는 말이 ‘브리핑하는 거 좋아하세요’라고 물었다. 지휘부에서 마약 사건 홍보 열심히 하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한 건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굉장히 당황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브리핑에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도 백 경정은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수자 지휘라인도 아닌 데다가 일면식도 없던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노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 ‘인천 세관 내용은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백 경정은 주장했다.
조 경무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가 공개되며 인사 청탁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기도 하다.
백 경정은 “조 경무관이 서울경찰청 생안부장이라고 하며,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 맞죠, 안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며 “제가 당황해서 말을 못 하니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 수사하면 기관끼리 서로 싸운 것으로 비춰지지 않나,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기자가 앞에 있어서 설명하기 난감해 ‘서울청과 얘기해서 다 빠졌다고 했다’고 말했더니, 조 경무관이 ‘오 올바른 스탠스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나’라고 말하고 끊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백 경정은 이러한 조 경무관의 전화에 대해 “외압으로 느꼈다”고 강조했다.
하루 뒤인, 10월 6일에는 인천세관 소속 국장까지 백 경정을 찾아와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부분은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백 경정은 “이미 빼기로 했다. 다만 (브리핑 당시) 언론이 물을 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며 “관세청장이 지시해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 출근 전에 만나러 가고 통관 국장과 직원들은 나를 찾아가라고 했었다고 들었다.
관세청장은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을 만나러 가셨느냐는 취지로 물었는데, 답은 안하고 다른 곳에 계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10월 10일 이뤄진 수사 브리핑에서는 세관 연루 의혹이 담기진 않았지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조 경무관의 부적절한 통화가 드러나면서 경찰청은 조 경무관을 감찰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처분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중앙징계위로 회부된 경찰 고위공무원 중 이 처분을 받은 이는 조 경무관이 유일했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을 알린 백 경정은 감찰을 받은 뒤,
최근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조치됐다.
백 경정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5월 23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주재로 회의를 했고,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사건 종결을 요구해 단호히 거부했다. 그 요구 사항은 (서울경찰청장인) 조지호 후보자의 의중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경정은 수사 외압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관세청이 마약범죄 공범으로 연루됐다는 사실에 대해 국정운영에 굉장히 부담된다 느낀 것 같다”고 추정했다.
다만, 조 후보자와 조 경무관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조 경무관의 전화가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백 경정에 대한 인사 조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그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갖는 사건이라 서울청에서 집중 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백 경정은 보고 없이 몇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한 일이 있었고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불청구했다. 이런 경우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에 보내 심의를 받아보는 게 불복 절차로 규정돼 있지만 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서울청에도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인 김 총경이 백 경정에게 전화해 ‘용산’을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조 경무관은 “서울청 생안부장 직전에 공항단장을 했는데, 인천공항세관장이 국감 대비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다”며 이에 따라 협조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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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3:16
기업회생 신청 티몬·위메프…영세 입점업체, 벼랑 끝으로 내몰리나
기업회생 개시되면 입점업체 피해구제 더 어려워져...“회사만 살겠다는 의도”
윤정헌·김백겸 기자
발행 2024-07-29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비자들과 입점업체들의 피해에 대한 변제 가능성은 낮아진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역시 근본 대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회생은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재정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지원받는 제도다.
티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래중단과 회원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에 당사는 문제가 확산되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생 제도를 통하여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했다.
티몬은 또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신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기업회생이 개시되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된다는 점이다.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당장 급한 미정산 대금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은 심화될 전망이다.
장시간 채무 조정 과정에서 순위에 따라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입점업체들이 받아야 할 미정산 대금이 문제가 발생한 회사들의 금융권 채무보다 선순위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업계 예측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출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저리 대출을 통해 최소 5,6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피해 입점업체들은 “코로나19 시기 대출이 크게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장)는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피해자들이 언제 변제받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며 “변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티몬과 위메프의)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은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회사만 살아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했다.
이은희 인해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피해 입점업체 대부분이 중소상공인일텐데 그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며 “구영배 큐텐 회장이 개인 자산이나 지분을 담보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회생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와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약속을 받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5월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대규모 할인 행사로 판매가 늘었던 6~7월 미정산 금액을 합치면 판매자들의 피해 규모는 1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법원은 두 회사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데는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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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3:13
“정산금 9억 날릴 판” ‘티메프’ 사태 상인들 절규…“근본대책 필요” 정부에 촉구
‘티몬·위메프 사태’ 원인은 플랫폼 정산 구조... “정산기간 줄여야”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4-07-29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0729 ⓒ민중의소리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판매자)들이 고충을 토로하며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 마련과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업체들이 정산 지연으로 인해 권고사직과 도산까지 고려하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티몬, 위메프 입점업체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성토했다.
방기홍 전국문방구살리기연합회 회장은 “소비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더 심각한 건 입점업체들”이라며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은 생계수단을 잃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방 회장은 “티몬과 위메프는 한 달간의 거래를 마감해 70일 후에 결제해 준다. 그럼 100일 정도 자금이 묶여 있는 것”이라며
“남들이 보기엔 피해 금액이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소규모 업체들엔 치명적이다. 중소자영업자는 석 달 치 자금이 묶인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입점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 회장은 “만약 입점업체들이 부도를 맞는다면 그 여파는 제품을 공급해 주는 제조업들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제조사들 역시 자금경색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달 광고비를 내고 있는 입점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온라인 매장을 잃게 됐다고 망연자실했다.
위메프에서 전통과자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힌 김대영 중랑시장상인회 회장은
“그동안 저는 위메프에서 전통과자 등을 판매하면서 매월 30~40만원 정도의 광고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그런 매장이 갑자기 송두리째 날아간 상황”이라며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광고비를 충전하라는 문자가 날아왔다”고 허탈해했다.
김 회장은 “그나마 저는 월 30~50만원이지만, 의류 판매업이나 규모가 큰 상인들의 상당수는 광고비로 월 500만원씩 쏟아붓는다”며
“그들은 온라인에 있는 대형매장 하나를 순식간에 앓은 것”이라고 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회사가 도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피해 업체도 많았다.
정보영 안앤락 본부장은 “이번 사태로 9억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여파를 전 직원들이 체감하고 있다. 회사가 그냥 침체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매업체 피해자 대표도 “요즘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대출 이자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회사 매출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일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오게 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7월엔 부가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직원 급여는 물론이고 해외 거래처 송금에도 문제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권고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대형 중랑시장 상인회 회장이 피해사례를 발언하고 있다. 2024.07.29 ⓒ민중의소리
코로나 때 받은 대출도 못 갚았는데...
또 대출 해주겠다는 정부?... “‘언 발에 오줌 누기’”
이들 업체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통한 금융지원을 약속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 대책이라는 게 입점업체들의 지적이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피해 입점업체 지원을 위해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한다고 했다.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천억원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3천억원+α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대형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대출했던 소상공인 중 대출액을 갚지 못해 폐업조차 하지 못한 이들이 허다하다”면서
“또다시 (이번 사태를)대출로 모면하려 한다면 그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보영 본부장은 “정부가 (입점업체들에 대한 지원을)대출을 통한 경영안전자금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대출부담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태의 원흉인 티몬이나 위메프에 대출을 해줘 입점업체에 미정산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피해 입점업체들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으로 관행화된 플랫폼의 정산 구조를 지목했다. 플랫폼들이 판매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대신 지급 주기를 수십 일간 늦추면서 이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플랫폼이 입점 업체로부터 75일 전 판매 대금을 미리 받은 뒤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산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예치하도록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플랫폼 업체도 판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예치하도록 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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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3:09
[사설] 급락한 2분기 성장률, 수출만으로 경제 살릴 수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29
우리나라 경제의 2분기(4~6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2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에 비해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반 만의 일이다.
이로써 정부와 한은이 목표로 삼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정부 2.6%, 한은 2.5%) 달성도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반년 동안 1.4% 성장을 이뤄야 한다.
분기 평균 0.7%씩 성장해야 하는데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가 이를 이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2분기 충격적인 성적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즉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소비와 투자가 전체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와 0.4%포인트만큼 떨어뜨렸다.
내수 부진이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주장은 오랫동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미신이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가 10년 동안 연평균 9%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이뤘던 1987~1996년 내수 시장의 비중은 수출 시장의 규모를 웃돌았다.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설득력이 없다.
환율이 1,400원 대에 육박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안 되는 노동자의 임금까지 깎아 가격 경쟁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면 그건 애초부터 수출 경쟁력이 없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국제 정세도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보호무역을 앞세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덜컥 당선되기라도 하면 우리가 고수하는 수출 중심 경제의 기반은 속절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미신을 버리고 민중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경제의 한 축으로 다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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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3:08
[사설] ‘사도광산 강제노역 없다’ 동의해준 윤석열 정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29
윤석열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외교부는 27일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선제적 조치라는 것의 실체를 보면 대부분 꼼수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윤석열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손을 번쩍 들어줬다.
이어지는 외교 참사에 분통이 터진다.
ICOMOS가 언급한 ‘전체 역사’의 의미는 일본이 주장하는 에도시대뿐만 아니라 메이지유신 이후 제국주의 침략전쟁 시기까지를 포함하라는 의미다.
에도시대에는 금광이었지만 태평양전쟁의 군수자원인 구리,철 등을 캤다.
광산노동을 기피해온 일본인 대신 조선인을 강제동원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낸 곳이다.
이 같은 사실은 강제로 동원되어 이국땅 지하 갱도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조선인 노동자의 비극적 삶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도 이 같은 한일 역사 관계를 중시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래야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외교부가 밝힌 ‘일본 정부의 선제적 조치’는 사도광산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로 2㎞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에 있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2층 한구역에 마련된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이름의 전시 공간을 의미한다.
7월 28일부터 공개된 전시실을 보니 비참한 생활상은 그렸지만 강제노동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게다가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와도 물리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다. 멀찌감치 숨겨놓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강제노역의 피해자인 조선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한국 정부의 반발이 이어졌다면 등재는 이번에도 또 보류되었을 것이다.
유네스코 등재 하루 뒤인 28일 공교롭게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가 발효됐다.
앞으로 일본과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이라는 공식 발표에 따르면 매우 포괄적인 안보동맹을 준비하는 듯하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을 하기로 했으니 지난 일은 다 잊어도 되는 것일까.
침략과 폭력의 역사를 뒤로한 채 새로운 관계는 힘들다.
한일 역사 관계에 대한 끝없는 역사 왜곡의 종착점은 재무장한 군국주의 일본일 수 있다.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 굴욕이지만 알고도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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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01:22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장하다 이진숙, 좀만 힘내면 이동관도 넘어서겠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7-29
고등학생 시절 들었던 농담 한 마디.
“전두환이 에이즈에 걸릴 위기에 처했다. 이걸 여섯 글자로 줄이면?”
“힘내라 에이즈!”
그에 이어지는 시리즈 농담 하나 더.
“전두환이 에이즈에 걸렸다. 이걸 여섯 글자로 줄이면?”
“장하다 에이즈!”
이 농담에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 옳으니 그르니 하지는 말자.
얼마나 그 시절이 암울했으면 민중들이 이런 농담을 지어내면서까지 독재자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겠나?
그런데 이 칼럼 제목을 ‘장하다 이진숙’으로 시작하니 어휘력이 심각하게 딸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자기를 칭찬하는 칼럼으로 오해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동관도 넘어서겠다’는 제목에 “아싸, 내가 드디어 이동관을 넘어섰어!”라며 감동까지 하면 어쩌냐?
이진숙 씨, 이거 댁 칭찬하는 제목 아니에요.
“장하다 에이즈”가 설마 에이즈를 칭찬하는 말이겠어요?
이게 방통위원장의 어휘력인가?
26일 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가, 자발적인가?”라는 물음에 이진숙이 “논쟁적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발을 뺐다는 소식은 다 들으셨을 것이다.
“이게 논쟁적인 사안인가?”라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이진숙이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건 취소하겠다”면서도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다는 이야기.
그런데 나는 이 대목에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기초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
‘논쟁적’이라는 단어는 창졸지간에 당황해서 나온 헛소리라 치자.
그러니까 본인도 취소했겠지.
그러면 보통 자기 실수를 발견하고 발언을 취소했을 때, 두 번째 단어 선택은 신중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진숙이 ‘논쟁적’을 취소하고 대신 쓴 단어가 ‘개인적’이다.
위안부 사건이 이진숙의 개인적 사안이냐? 이진숙의 성이 이가가 아니라 ‘위’가였어? 이름이 사실 위진숙이고 조상 중에 위, 안자 부자 쓰시는 위안부 어르신이 있었냐고? 그게 아니면 왜 위안부 사건이 네 개인적 사안인지 당최 설명이 안 된다.
위진숙, 아니 참, 이진숙의 황당한 어휘력은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
최민희 위원장이 “그게 왜 개인적인 사건인가?”라고 묻자 이진숙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개인적’이 ‘개별적’으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개별적 사안에 답을 안 하면 도대체 뭐에 답을 하겠다는 거냐?
종합적인 사안에만 답을 하겠다는 거냐?
예를 들어 MBC 사장의 해임 여부는 개별적 사안이 아니라 종합적인 부분이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답을 한 건가?
그러더니 “뉴라이트인가?”라는 질문에는 또 “저는 뉴라이트 아닙니다”라고 정색을 한다. 당신이 뉴라이트냐 아니냐는 질문은 매우 개별적이고 개인적 질문 아닌가?
그 질문에는 또 왜 답을 하나?
위원장이 이진숙에게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쏘아붙이자 이진숙이 “내 뇌 구조에 문제가 없다. 사과하라”고 받아쳤단다.
이건 또 왜 받아치는 건가? 이진숙 뇌 구조가 종합적인 사안이냐?
이러니 이진숙이 개별적, 혹은 개인적이라는 단어의 뜻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어휘력의 소유자라는 의문이 드는 거다.
이동관은 적어도 말귀는 알아들었다
나는 일본이 끼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삽질을 거듭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진숙이 청문회에서 저 답변을 하는 순간 보수 성향 사이트 에펨코리아에서조차 “한국에서 일본방통위원장 뽑고 있냐?”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단다.
상식적으로 저런 미친 사고방식이 보수 확장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그런데도 이진숙이 논쟁적이니, 개인적이니, 개별적이니, 그 딸리는 어휘력까지 총동원하면서 일본이 저지른 참상에 대해 피의 쉴드를 치는 이유가 뭔가?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라는 설명 외에는 그 어떤 설명도 가능하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의 장관 후보자에게 국회의원들이 “당신은 나치의 인종차별을 지지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후보자가 “그런 개인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버텼다고 생각해보라. 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될 것 같은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은 나치가 저지른 인종차별이나 일제가 저지른 침략전쟁의 만행이 인류의 보편적 상식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치를 지지하고 일제 침략을 숭배하는 미친 인간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인간들이 공직에 나설 수는 없다.
인류 보편적 상식을 거부하는 자들이 공직에서 민중을 위해 봉사할 수 없는 것은 상식 중 상식이다.
나는 역대 최악의 방통위원장으로 그동안 이동관 씨를 꼽았다.
이동관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인물이어서, 그가 역사상 최악의 방통위원장이었다는 내 생각을 조금도 바꿀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이진숙의 등장으로 나의 이 고정관념이 깨질 판이다.
이진숙 이 사람은 진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동관도 넘어서겠다.
이동관은 적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지는 않았다.
위안부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데 “개인적 질문에는 답을 안 한다”는 초등 국어 교육도 못 받은 것 같은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진숙이 법인카드로 빵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제빵 협회 같은 곳에서 빵 만드는 법을 배워라.
혹시 아나? 뒤늦게 소질을 발휘해 제빵왕 김탁구 같은 거물이 될지.
아, 참고로 이진숙 씨, 제빵왕 김탁구 씨는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이지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다.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 명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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