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2 팔로워
- 32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6-20 19:34
법률가의 말장난 [뉴스룸에서]
기자 황춘화
수정 2024-06-19
법은 어렵다.
정확히 말하면 법조문에 쓰인 법률 용어가 어렵고, 이를 사용하는 법률가의 언어가 어렵다.
법률 문장은 길고, 어지럽고,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처럼 법률 용어가 어려운 이유를 기득권 유지의 방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법학자 프레드 로델은 언어 독점은 잡은 권력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에서 법률가들이
“기술적 수법에 뻔뻔하고 그럴듯한 말장난을 첨가해, 인간 사회의 우두머리로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법률가의 말장난이 논란거리다.
시민단체로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신고받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법정 신고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겨 사건을 종결 처리하며 기괴한 법 논리를 내놓은 탓이다.
정리하자면
‘①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②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국적이 외국’이라 가방은 국가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
③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은 기소뿐 아니라 조사·수사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을 더욱 검찰에 송부 또는 이첩할 수 없다’는 게 권익위의 법 논리다.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온 나라에 방송됐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종결 외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논리를 주도한 이들은 유철환 위원장과 박종민·정승윤·김태규 부위원장으로, 판사·검사 출신인 이들은 윤석열 정부 이후 권익위 주요 보직을 꿰찬 ‘친윤’ 법률가들이다.
윤 대통령이 건넨 임명장 덕에 권익위에서 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이들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데 이어, 헌법까지 동원해 대통령에게 ‘수사 방탄권’을 부여했다.
지겹디지겨운 ①번과 ②번 주장에 대한 비판은 제쳐두고, 정말 대통령은 임기 중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조사·수사받지 않을 특권이 있는가.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일명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다.
정 부위원장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은 기소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익위 설명과 달리, 법조계 다수 의견은 ‘불소추특권은 기소만 못 할 뿐이지 수사는 가능하다’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는 논의가 이미 이뤄진 바 있다.
당시 법률신문이 헌법·형법학자 9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72%가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뉴스1이 실시한 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20명 조사에서도 19명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법학자들은 형사상 특권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며, 이를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중대한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헌법 원리에 맞는다는 취지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마저 불가능하다면 재직 중 증거인멸이 이뤄져 퇴직 뒤 수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절차적 하자가 없는 ‘잘못된 결정’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권익위의 김 여사 사건 종결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18일 위원직을 사퇴한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그냥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 외에 조직을 바로 세울 길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직자 한분 한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
1년여 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권익위를 떠난 안성욱 사무처장 역시 해법은 무너진 상식과 법치를 세우는 데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떠난 자의 목소리가 남은 자들에게 닿기를, 부끄러움은 떠난 자들의 몫이 아니기를. 대한민국 공직자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언어가 국민의 상식과 가까워지길 바라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559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0 19:25
MZ세대 여성들이 결혼·출산 피하는 이유 [왜냐면]
수정 2024-06-19
류인경 | 경희대 공공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가족복지론을 강의한 이번 학기에 학생들에게 결혼할 것인지 물었다.
전체 35명 가운데 결혼하겠다는 학생들은 약 70%였고 나머지 30%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아이를 낳을 것인지 묻자 50%가 낳겠다고 대답했고, 낳지 않겠다가 30%, 잘 모르겠다가 20%였다.
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남학생은 ‘돈이 없어서’, 대부분의 여학생은 ‘경력단절이 두려워서’라고 대답했다.
남학생들은 결혼을 가부장적 위치를 얻는 것으로 여겨 돈을 못 벌면 결혼과 출산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결혼해도 직장생활을 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주 양육자가 되었을 때 커리어가 단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고학력 여성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받아들이느냐 즉 커리어냐, 출산과 양육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얼마 전 출산과 커리어에 대해 한 언론인과 여학생이 벌인 논쟁은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였다.
이 논쟁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여학생과 결혼·출산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커리어를 충분히 쌓을 수 있다는 기성세대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가족 정책에서 일·가정 정책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었고,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의 가족 정책은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채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다.
또한 가족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갑자기 다가와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다.
한국의 가족 정책은 출산·양육하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노동을 포기하게 만들어 부모의 노동력을 제한하고, 보편적인 재분배가 아니라 취약가구에 한정된 선별적 재분배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한부모 가구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가족주의적 정책을 펴는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를 책정하여 가정과 일의 양립과 출산율을 높이는데 지출하고 있다.
세금과 조세를 감면하고 충분한 양육휴가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돌봄 시간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새로운 가족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담론을 형성하여 수용도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3.8%를 가족정책에 책정하고 있는데,
교육정책에 포함된 아동수당까지 포함하면 국내총생산의 약 4%에 이른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70년간 지속하여 왔다.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의 빈곤 위험과 사회 위험을 낮추는 등 양성평등과 아동복지, 그리고 사회정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과 후 돌봄교실과 결혼이주여성·이주노동자 가족의 사회 참여는 낮은 고용률과 출산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정책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제트(MZ)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양육 전쟁을 보고 자란 그들이 부모와 같은 고통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모들이 고령화되면서 노인 돌봄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된 엠제트세대의 부모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녀들이 성장하면 더 이상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손자녀 양육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이다.
가족 안에서 출산과 양육을 해결하려고 했던 기성세대의 과거는 더 이상 현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누가 키워준다는 것인가?
조만간 필리핀에서 1차로 100명의 가사도우미가 입국하는데 급여는 206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부부 가운데 한쪽의 월급을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 정책 속에서 결혼해 가사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직장 일과 병행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엠제트세대들의 생각이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과 저출산 문제에 빠른 해결책은 없다.
앞서 제시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찾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559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0 19:04
밥은 하늘이다
입력 : 2024.06.19
이명희 논설위원
유희‘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활동가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밥묵차’ 제공.
집회나 농성에 가본 사람이라면,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의 밥차를 기억할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그는 전국 집회 현장을 쫓아다니며 밥을 나눴다.
약자들이 싸우는 곳에서 그의 밥을 안 먹어본 사람이 드물 정도다.
돈은 받지 않았다.
처음엔 ‘장사하러 왔냐’ ‘밥값은 얼마냐’ 묻던 이들도 ‘맛있게 먹기만 해라’라는 그의 한마디에 마음을 열었다고 한다.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씨,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도 그를 만났다.
유 대표는 서울 청계천에서 노점을 했다.
노태우 정권이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던 시기다.
그는 노점상을 싹쓸이하겠다는 정부에 맞서는 투쟁에 뛰어들었다.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가 단속으로 손수레를 빼앗긴 후 서울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몸에 불을 붙였다.
1995년 3월21일이었다.
그날 이후 유 대표는 집회 현장에서 밥을 지었다.
최씨 빈소에서 국밥을 끓인 게 시작이었다.
유 대표는 가야 할 농성장이 떠오르면 반찬을 준비하고 밥을 했다.
밥을 보온상자에 담아 차로 날랐다.
가야 할 곳이 계속 늘어났다.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겼다.
2016년 후원을 받아 푸드트럭 ‘밥묵차’를 장만하면서 나르는 밥의 양은 더 많아졌다.
그에겐 철칙이 있었다.
밥 앞에선 주는 사람이든 먹는 사람이든 웃어야 한다는 것이다.
굶지 말고 건강히 투쟁하자던 그가 췌장암으로 활동을 멈추기까지 해 먹인 밥이 얼마나 될지는 짐작도 안 된다.
그가 지난 18일 눈을 감았다.
생전 인터뷰에서 밝힌 묘비명은 ‘밥은 하늘이다’ 한마디다.
시인 김지하도 ‘그런 세상’을 꿈꿨다.
‘밥은 하늘입니다’란 시에서 그는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이고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 밥은 여럿이 갈라 먹는 것”이라면서 “밥을 나눠 먹자”고 외쳤다.
사람들은 안다.
시인 시구보다 함께 먹는 밥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 힘으로 많은 이들이 싸움을 지속할 수 있었다.
지금 같은 폭염에도, 유 대표의 ‘밥 연대’는 노동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시원한 밥 한 끼 나누자고 말해주는 듯하다.
그가 없는 밥묵차는 상상하기 힘들다.
그의 소원은 밥묵차가 가야 할 곳이 더 이상 없는 그날이 오는 것 아니었을까.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61918060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0 18:44
선을 넘는 자, 누구인가
입력 : 2024.06.19
임지선 경제부 차장
법무부 소관의 배임죄 폐지 주장에
사견까지 내며 ‘공매도 재개 욕심’
이복현의 잇따른 ‘선을 넘는’ 발언
부처 경계 넘나들며 혼선만 부추겨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이던 시절 미국 출장길에 그와 마주친 적이 있다.
어느 행사장에 나와 로비에서 기다리던 기자들과 만났다.
예정된 간담회도 아니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성심껏 답했다.
마지막에는 “질문이 더 없냐”고 물을 정도였다.
기자들의 질문을 꺼리는 국내 관료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당시 한 기자가 겐슬러에게 주가지수 전망을 물었다.
여타 질문에 친절하게 답하던 그는 표정을 바꾸었다.
“가격 전망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딱 잘라 말했다.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분야라면 언급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긋는 느낌이었다.
새삼 이 장면이 떠오른 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잇단 ‘선을 넘는’ 발언 때문이다.
지난 4월로 돌아가보자.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이 원장의 ‘용산행’설이 파다했다.
이 원장은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갑자기 물가와 금리라는 거시경제 지표를 꺼냈다.
그는 “물가라든가 금리 스케줄이 7~8월쯤이면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 같다”며 이 같은 거시경제 지표가 예측 가능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 등을 발표하고 난 후 자신이 물러나도 무난할 것이라 했다.
거취를 묻는데 한국은행 총재도 예단하지 않는 금리 스케줄까지 거론하며 답했다.
지난 4월은 국제유가가 널뛰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을 찍던 시기였다.
가장 큰 논란과 혼선을 일으킨 발언은 공매도 재개 여부였다.
이 원장은 지난 5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하순 전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며 “개인적 욕심으론 6월에 전면 재개하거나 일부라도 재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재개될 거란 신호로 받아들인 투자자들은 들썩였다.
대통령실은 “이 원장의 발언은 개인적 희망”이라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개발하고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한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공매도 재개를 결정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고 결정했다.
물론 이 원장도 공매도 재개 여부를 의결하는 위원에 속한다.
이 결정이 난 다음날에도 이 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공매도 재개 욕심’을 또 밝혔다.
공직자가 사견을 이처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드러낸 모습은 이례적이다.
정책당국자에게 사견이 따로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자 이 원장은 지난 14일 갑자기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배임죄를 둘러싼 논쟁이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그 또한 검사 시절 기업인들을 배임죄로 기소하기도 했다.
본인이 해봐서 안다는 취지였다.
배임죄 폐지를 두고 정부와 논의된 바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본인 혼자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답변이다.
중요한 건 상법 개정안과 배임죄 사안의 소관부처가 법무부라는 점이다.
관련 부처를 조금 더 넓혀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다.
금감원이 상법 관련 이해당사자인지 물음표다.
이 원장은 다음주 상장사협의회 등 재계 등과 함께 상법 개정안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다. 상속세 개편도 세미나 의제 중 하나다.
금감원장이 이번엔 상속세 개편마저 언급할지도 모른다.
사실 ‘보통의 관료’라면 이처럼 거침없이 부처의 경계를 넘나들며 발언하기 쉽지 않다. 세간에선 이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어 거침이 없다고들 말한다.
친분관계를 떠나서라도 이 원장의 스타일 자체는 한국 관료사회에 ‘없던 캐릭터’다.
소신 있고 자신 있는 태도는 공직자로서 바람직하다.
너무 수세적이어선 안 되지만 그 자신감이 담장 벽을 넘어서는 건 다른 문제다.
이미 그의 발언들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저돌적 면모는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빛을 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상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을 검사·감독하는 기관이다.
최근 은행 등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
감독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619203902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0 17:3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권익위 결정, 국민에게 모욕감 줬다
[주장] 사랑받지 못한 대통령과 명품백 무혐의가 의미하는 것
24.06.20
강지영(logos9454)
새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다.
대통령의 친구들은 대통령을 등에 업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큰 세력을 갖고 싶었다.
장관들은 옳지 않은 일에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다.
장관 자리를 유지하고 싶었으니까.
새 대통령은 우선 유명한 건축가들을 시켜서 화려한 성을 짓게 했다.
파티를 열어 밤늦게까지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먹고 마셨다.
새 대통령은 황금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다.
물론 자기 돈을 쓸 수야 없었다.
새 대통령은 많은 세금을 거뒀다.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졌다.
이제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대통령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화가 난 대통령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했다.
국민들을 옥죄기 시작했다.
모든 국민들에게 검은 옷을 입으라고 했다.
모든 집도 회색으로 칠하고 그림도 몽땅 지우라고 했다.
결국,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됐다.
성을 에워싼 공원의 식물만 제외하고, 사람들이 보고 기뻐할 꽃과 나무도 모조리 베어 버리게 했다. 색깔을 보고 싶어 벽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뒀다.
사람들은 벽에도 귀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음 놓고 말도 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더 슬프고 우울해질수록 대통령은 유쾌해졌다.
대통령의 파티는 아침까지 계속됐고, 거리가 조용해질수록 성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더욱 커지기만 했다.
독일의 작가 '모니카 페트'가 쓴 에 나오는 '사랑받지 못한 대통령' 이야기다.
며칠 전 학교 도서실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동화책이다.
리더가 되려는 아이들에게 들려줄 만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에 좋은 책이다.
나아가 '나쁜' 지도자에게 경종을 울려주기에도 적합하다.
어쩌다 마주친 책 속에 등장하는 '새 대통령'.
처음 읽는 책인데, 등장인물에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직자 배우자와 300만원 명품가방
새 정부의 시작,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이전 비용이 많네 적네 말도 많았다.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옮기게 하고 새 정부가 들어갔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장시간 일하는데도 삶이 팍팍해졌다.
세계경제가 침체상태이고 우리나라만 경제가 나빠진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정부가 할 일은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
허탈했으나 국민도 정부를 어쩔 도리가 없었다.
감내하는 수밖에.
축제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길에서 생명을 잃었다.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깊은 흙탕물 속으로 내몰린 젊은 군인도 목숨을 잃었다.
진실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과 정부가 맞섰다.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입틀막 정부'라는 별칭을 달아줬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느 최고위 정치인의 아내가 받은 선물인지 뇌물인지를 두고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직자의 아내가 3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려는 의혹을 받던 사안이었다.
많은 국민이 그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보아온 터라 해석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이 부적절한 행동을 넘어 범법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관심이 큰 사건이었다.
주가조작이니 논문표절이니 학력위조니 하는 것들보다 단순한 사안이었다.
권익위의 발표 이후, 권익위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법 감정은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다.
할머니가 뜬 수세미,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대체 청렴이란 무엇인가
뉴스에서만 듣던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엇인지 궁금해 누리집에 들어가 봤다.
2008년 출범한 이 기관은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적혀 있었다.
공직자의 아내도 우리나라 국민이라 보호했으니 할 일은 한 셈인가.
권익위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뉴스를 본 국민 대다수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공직자의 아내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규정이 없단다.
직무관련성이 없단다.
그건 그렇다 쳐도 그 공직자는 신고도 하지 않았다.
권익위가 말하는 '청렴'이란 무엇인지 헷갈린다.
한 달 전, 스승의 날이었다.
이진우(가명) 학생이 조그마한 종이가방을 내 책상 위에 놓으면서, 자기 할머니가 손수 뜨개질을 해서 만든 수세미라고 했다.
알록달록 수세미 너덧 개가 가지런히 담겨 있다.
진우의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니까 할머니가 진우를 돌봐주고 있다는 걸 얼핏 들은 기억이 났다.
돈 주고 산 게 아니니 받아도 되나, 돌려주면 할머니께서 섭섭해하지는 않으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
수세미를 받아서 교실에서 쓸까.
그렇더라도 일단 받긴 받은 거 아닌가.
고심 끝에 고맙다는 인사말과 함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간단히 적어 종이가방 속에 넣었다.
긴 편지를 쓸 시간이 없었다. '
모쪼록 할머니께서 서운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 권익위의 사건 종결 결정 소식을 들으면서 '모욕감'을 느꼈다.
수세미 때문에 애태우던 시간이 통째로 조롱당한 느낌이었다.
사랑받지 못한 대통령의 최후
▲ 독일 작가 모니카 페트가 쓴 표지.
ⓒ 풀빛
다시 동화책 얘기로 돌아가서,
국민에게 사랑받지 못한 대통령은 어떻게 됐을까.
국민에게서 색깔을 빼앗아버린 대통령. 하지만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막기는 어려웠다.
비가 내린 뒤 '색깔'을 갈망하던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러 달려 나갔고, 색깔을 보자 사람들은 기뻐했다.
대통령에 대한 불안을 잊은 채.
대통령은 무지개마저 없애고 싶었다.
무지개처럼 색깔이 다채로운 나라는 행복한 나라인데, 행복은 자신만이 누려야 한다는 고집 때문이었다.
무지개를 쫓아내기 위해 마법사를 불렀다.
마법사는 대통령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썼다.
색깔을 없애려는 대통령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준다는 약초즙을 먹이고,
그 약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대통령에게 해독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결국 대통령과 장관들은 그 나라를 떠나야만 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을 말하는지 동화책에서 힌트를 찾아보자.
사랑받는 대통령은, 자기가 가장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는다.
자신을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우러른다.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생활을 살핀다.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대통령, 대통령의 행복을 바라는 국민들.
우리나라도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덧붙이는 글 | 브런치스토리에 중복게재할 예정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955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0 01:51
[사설] 최태원 회장이 스스로 밝힌 재산형성의 비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6-19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또 다른 뒷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과 SK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담당 재판부의 주식가치 산정에서 중대한 착오가 있다며 이를 고리로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기준으로 주당 1천원으로 계산해야 할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나 최 회장 측 모두 최 회장이 1994년 주당 8원으로 사들인 주식이 2009년 상장 당시 3만5천원을 넘어 현재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재판부는 정확하지 않은 계산을 통해 이 재산의 형성에서 최종현 선대회장이 12.5배를, 최 회장이 355배의 기여를 했다고 봤고, 이를 SK측이 각각 125배와 35.5배로 바로잡은 것이다.
재판부 역시 곧바로 판결의 경정을 통해 계산 착오를 바로잡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자신들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는 당사자들과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여기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다만 이번에 최 회장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한 주에 8원 하던 주식이 15년 뒤 3만5천원을 넘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황당한 일이다.
무려 4천5백배의 수익률이다.
최 회장이 인수할 당시 대한텔레콤이 무슨 대단한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도, 고위험의 대가로 고수익을 추구한 금융사업도 아니다. 그저 SK그룹이 내놓는 하청을 받아 재하청으로 넘기면서 '통행료'를 받아 회사를 키웠다.
세간의 통념처럼 최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아 현재의 부를 형성한 게 아니다.
재벌 그룹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가 재산형성의 비밀일 뿐이다.
심지어 이번에 최 회장 측은 이 재산 증식의 과정에서 선대회장의 기여가 125배라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자식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키워줬다는 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한다니 놀라울 뿐이다.
나아가 최 회장 측은 "자수성가형이 아니라 승계상속형 총수"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승계와 상속 과정에서 최 회장은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을 냈어야 했다.
알려진 것처럼 최 회장은 그런 세금을 낸 적이 없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노태우씨가 불법으로 형성한 비자금이 SK그룹으로 전달됐다며 그 증거를 내놓았다.
무슨 양심선언도 아니고 내부고발자도 아니다.
국민들에게 한 마디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다.
최 회장도 똑같다.
'승계상속형 총수'로서 거액의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과거에 대해 아무 사과도 하지 않았다.
진실은 간단하다.
지금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재산은 국민과 SK 노동자들로부터 빼돌린 검은돈이다. 이미 두 사람이 다 고백하지 않았나.
https://vop.co.kr/A0000165596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0 01:09
[인터뷰] ‘최저임금 투쟁’ 나선 학비노조 위원장 “이대로면 학교 급식도 무너져”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06-19
오는 22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상경 투쟁에 참여하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팔뚝에는 저마다 파스가 붙여져 있었다. 파스 위에는 ‘임금 인상’과 ‘골병들어 죽겠다, 인력 충원’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처한 상황과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인 요즘, 학교 급식노동자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투쟁 전면에 나선다.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매년 교육부와의 집단 임금 교섭을 통해 임금이 정해지지만, 최저임금 인상 폭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실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해 가중되는 고강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민태호 위원장은 위태로운 학교 급식실 상황을 전하며, 실질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터질 게 터졌다” 한편으로는 “왜 이제서야…”
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부른 난맥상
지난해 경기서도 인력난으로 급식 중단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부실급식’ 논란은 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심각한 구인난에 단 2명의 급식노동자가 1천명이 넘는 학생들의 점심을 책임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반찬 가짓수를 줄여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민 위원장은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왜 이제야 조명이 되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이미 작년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김포의 학교에서는 너무 힘든 노동환경에 급식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냈고, 정상적인 급식이 이뤄지지 않으니 한 학기 동안 급식이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부각된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싸움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실 결원사태는 이미 전국적인 문제다. 주된 원인으로는 고강도 노동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낮은 임금이 꼽힌다. 이를 해결하려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있는 예산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 위원장의 지적이다.
민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교육당국도 다 알고 있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장기 근속자 중에서도 산재 때문에 그만두는 분들이 발생하고, 신규로 들어와도 며칠 내에 그만두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만 결원 인력이 1천명이 넘었고, 최근에는 서울에서만 360명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민 위원장은 “보통 학교 급식노동자 채용은 1년에 한 번 했지만, 이제는 정시 모집이 없다. 결원 상태가 만성이 됐기 때문에 학교나 지원청 앞에 ‘수시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며 “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이제 유인 효과가 없울 것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무상급식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육이완제·진통제 주고받는 직장, 대한민국 어디에 있나”
사실, 학교 급식실의 고강도 노동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다. 중년 여성이 대부분인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파스와 각종 진통제는 필수품이 됐을 정도다. 학교 급식노동자인 민 위원장도 첫 출근 당시 동료들에게 ‘근육이완제’와 ‘진통제’를 선물 받은 일화를 전하며 “이런 직장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을까”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민 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은 적게는 1천여명, 많게는 2천명이 넘는 인원의 급식의 전처리와 조리, 배식까지 2시간 안에 끝내야 마쳐야 한다. 보통 조리 과정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리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청소와 설거지다. 모든 식판부터 대용량의 국솥을 닦고, 잔반인 음식물쓰레기를 역기들 듯 들어서 쓰레기통에 부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급식실은 급식노동자 1명당 50~60명의 식수 인원을 담당하지만, 학교 급식실은 150~160명을 책임져야 한다. 노동강도가 2~3배가량 더 높은 것”이라고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설명했다.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도 한 달에 받는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198만원이다. 이마저 1년에 2달 이상은 방학 기간이라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폐암을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민 위원장은 “교육부나 교육청은 환기시설에 얼마를 투자했다고 발표하고 언론은 그걸 받아쓰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급식실을 가보면 모터가 거꾸로 달려 있다거나, 난청이 생길 정도로 소음이 커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보여주기식으로 예산만 집행하고, 제대로 됐는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 위원장은 법과 제도의 미비를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건수는 1,400건을 넘어섰고, 폐암으로 투병을 하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130여명으로 늘어났다. 보통 이 정도면 재난본부를 설치하고 집중관리를 하고, 실패하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사죄를 하거나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거나,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는다”며 “결국에는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학비노조의 요구를 담아 학교 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 위원장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전통적으로 산재 발생이 많았던)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는 산업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준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비노조가 진보정당 의원들과 함께 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투쟁해 가면서 이번에야말로 학교 급식실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릴 예정이다. 조합원들도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살기 위해 최저임금 투쟁 나선 학교 비정규직들
“모두의 임금인상 위해 함께 싸워야”
학교 급식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투쟁이란, 곧 사람답게 살기 위한 투쟁과도 같다. 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요한데, 최저임금이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공무원 임금인상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결정된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곧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과 같아지는 구조 때문이다. 학비노조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22일 총궐기에 대해 “우리의 임금인상 투쟁이자, 모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이라고 선언한 이유이다.
민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연봉을 기준으로 학교 급식노동자들과 특수교육 실무사들, 청소 미화, 당직 등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학교 비정규직 임금 인상에 직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곧 우리의 임금을 결정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로서는 최저임금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 2년째 동결 중인 근속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도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그간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교섭은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오는 방향으로 이뤄졌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근속수당이었다.
학교 비정규직은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다. 공무원의 호봉제 상승액에 비해 근속수당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9급 공무원이 받는 임금을 100%로 볼 때 학교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입사 첫해 84% 수준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큰폭으로 떨어져 30년 차에는 60.8%에 불과하다는 게 학비노조의 설명이다. 임금 격차 해소 역시 이번 총궐기의 주된 요구 중 하나다.
민 위원장은 “2017년 임금협약 당시 모든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앞다퉈 약속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근속수당을 4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단협에도 조항으로 담겨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되지 않았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근속수당도 함께 오를 수 있어서 더욱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에는 최저임금 1만원을 꼭 넘기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근속수당에 대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찔끔 오른 반면, 물가는 크게 올랐다. 최저임금이 물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은 2년째 하락 중이다. 심지어 올해부터 매달 한 번 이상 받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최대 100만원까지 손해를 보는 직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 위원장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2,5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렇게 되면 기본급은 지금보다 60만원 정도 오른 260만원으로 인상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며 “이는 비단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린다는 개념이 아니다. 38만여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고, 그 효과가 공공기관으로 퍼지고,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이 또 민간으로 퍼져서 전반적으로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임금인상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걸고 교섭하고 투쟁하며 느낀 건, 비정규직의 임금이 올라야 공무원의 임금이 더 오른다는 것이고, 공무원 임금이 오르면 우리 임금도 올라간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단계적으로 서로의 임금인상을 박수쳐주고 응원하고, 필요하면 연대하는 게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민 위원장은 차별 속에서 세상을 떠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최근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업무 폭탄과 갑질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교사도, 공무원도 보호해 줄 법이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갑질과 업무폭탄, 직장 내 괴롭힘에도 쉽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폐암으로 돌아가신 학교 급식노동자 조합원의 분향 추모소를 경기도교육청 앞에 차렸다가 철거당했어요. 불과 2주 전 그 자리에 서이초 교사의 분향소가 있던 자리였어요. 신분의 차이가 관습화된 현실인 거죠.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도 그렇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점점 죄인이 되고, 사회 구조 역시 사회적 약자를 더 공격하고, 혐오하고, 더 차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건 학생들에게도 정말 안 좋은 교육이잖아요. 학교에서부터 이런 차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밖에서 같이 손을 잡고 싸워야 합니다.”댓글 1
-
29
tradbred (@tradbred)2024-06-20 01:01
검찰, “시세조종 방조도 범죄”, 김건희 기소 가능성 높아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19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 같다.
그동안 검찰은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쩐주’들에게 무혐의를 주었으나,
최근 검찰이 “시세조종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도 범죄”라며 방조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쩐주’로 통하던 김건희 역시 기소될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건희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 무슨 꼼수가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왜 시세조종 방조를 범죄로 보고 김건희를 기소하려 할까?
검찰, 시세조종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도 범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공범으로 '쩐주'인 손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일당의 권유를 받아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시세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검찰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띄우기 쉽게 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팔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들어줬다"고 적혀 있다.
손씨가 시세조종을 할 수 있게 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김건희 측 비상?
그동안 손씨의 무죄를 결백의 근거로 들었던 김건희 측도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이용된 거래 102건 중 48건이 김건희 계좌의 거래였던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건희와 어머니 최은순이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고 명시했다.
앞서 검찰은 ‘쩐주’로 기소한 손씨 등을 공범 혐의로만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보면 검찰은 ‘쩐주’로 기소된 손씨는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 매수주문 등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하락 시기에 매도하지 말아 달라는 김씨(2차 시기 주포)의 매도통제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시세조종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김건희 계좌에도 주가방어를 위한 주식 매수·보유 행위 보여
주가방어를 위한 주식의 매수·보유 행위는 김검희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도 발견된다. 2차 시기 주포 김씨는 2012년 7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혹시 주변에 물 타실(주식 매수) 분이 있으면 방어라도 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김씨가 문자를 보낸 것은 아침 8시23분이었는데, 49분 뒤인 같은 날 9시12분께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1500주가 매수됐다.
이 거래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주포 김씨에게 “권 전 회장이 증인(김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수했나”라고 물었고 김씨는 “문자를 보냈으니까 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변경된 공소장에서 손씨가 받는 혐의와 유사한 행위이다.
김건희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것 1심도 인정
김건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은 1심 재판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건희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봤다.
하지만 윤석열은 대선 TV토론 때 “제 아내는 5월까지 주식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다음 절연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는 나중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될 것이다.
검찰은 1심 중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건희의 계좌들은 시세조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 회장이 주포들에게 제공한 계좌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건희와 최은순이 약 22억원의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인 김씨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2차 시기 주포 김씨를 1차 시기 주포 이씨에게 소개해주고 시세조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후배 애..널리스트에게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우호적인 리포트를 작성하게 하고 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유도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런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방조 혐의로 형량 낮추려는 의도도 보여
한편 검찰이 시세조종 방조도 범죄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건희를 주가조작 적극 가담자에서 동조자로 수위를 낮추어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가 엿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형량을 낮추면 불구속 기소도 가능하고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나온 각종 증거로 봐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내리면 국민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이므로 동조자로 수위를 낮추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도록해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종결을 한 마당에 주가조작마저 집행유예 정도로 끝내면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야당은 김건희 종합 특검을 발의하여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명품수수 외 범죄 의혹 다수
설령 조가조작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해도, 김건희에겐 그밖에 다른 범죄 의혹이 수두룩하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2)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3)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4)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5)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의혹
(6) 아크로비스타 심성 전세금 대여 의혹
(7)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따라서 김건희 주가조작 및 명품수수가 대충 정리된다고 해도 야당이 종합 특검을 발의하면 김건희는 여전히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특검으로 수사 잘못 드러나면 검찰 처벌 받을 것
김건희의 비리 혐의는 김검희 종합 특검 때 다시 다루어질 것이므로 그때 잘못이 드러나면 검찰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야당이 의결한 김건희 종합 특검마저 거부하면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여 탄핵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다.
거기에다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국힘당은 친윤파와 친한파로 갈리어 어쩌면 보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
검찰이 바짝 긴장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정없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하다간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검찰에 무슨 의리 따위가 존재하는가?
분위기가 바뀌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곳이 검찰이다.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 탁핵에 동의할 것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버티면 그에 부화뇌동한 사람들과 함께 민심의 단두대로 향하게 될 것이다.
국민 159명이 죽은 이태원 참사에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간 청년이 죽어도 자신이 아끼는 사단장이나 비호하는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경제, 안보, 외교는 더 개판이니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는가?
그래서일까,
윤석열 정권은 총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지지율이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
사실상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포기한 것이다.
갤럽의 경우 10~50대 지지율이 10%대다.
하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두 해 동안 큰 선거가 없어서 그런지 술이나 마시고 어퍼컷이나 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야당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소추해도 역풍은커녕 오히려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다.
https://www.amn.kr/4863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0 00:48
((꼭 읽어 봐야 할 글))
[논설] 윤석열이 잘 한다는 외교는 더 엉망, 한미일 지지율 동시 폭락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19
보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외교, 안보, 경제는 자신들이 더 잘한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지표를 보면 외교, 안보, 경제도 민주 진영 정부가 더 잘했다.
김대중 정부는 보수가 말아먹은 나라를 금 모아 살렸고, 세계 최초로 시골 마을 단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했으며, 한류가 세계에 퍼지도록 해 문화강국을 이루는 바탕이 되게 했다.
아울러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여 6.15 선언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수출 실적, 개인 소득 3만불 달성, 주가 3500돌파, G7 연속 두 번 초청, BTS, 블랙핑크 K팝 세계 석권,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3관왕,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석권 등의 위엄을 토해냈다.
거기에다 미국과 협상하여 미사일 발사 거리를 늘리고, 재임 기간 중 북의 도발이 일절 없었다.
외교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남북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모든 게 후퇴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지나친 친미외교와 굴종적 대일외교로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게 별로 없었다.
미국에 가서는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해결하지 못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가 직격탄을 맞았고, 대놓고 중국을 무시하더니 대중국 수출 20% 감소, 반도체 수출은 40%나 감소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계속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만 수십조를 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도산 위기에 빠졌다.
부동산 경기마저 안 좋아 대형 건설사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
내수까지 침체되자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역대 정부 중 가장 급하게 진행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었다.
그 와중에 윤석열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한 해 동안 13개국을 돌아다니며 무려 5700억을 썼다.
하지만 사우디에 29대 119로 참패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그런데 최근엔 영일만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듣보잡 회사에 탐사를 맡겨 논란이다.
북한 러시아와 손잡게 해 안보 불안 초래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포탄을 우회 수출하여 러시아를 자극, 러시아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철수하게 만들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과 손잡고 군사 무기뿐만 아니라, 군사위성 기술까지 전수해주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18일 푸틴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는데, 두 나라가 안보동맹까지 맺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두 나라가 안보 동맹을 맺으면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외적의 침을 받으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
한미동맹으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수 있으므로 잘못하면 한반도가 세계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푸틴 만나 건재 과시한 김정은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경제 부문에서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을 전망이다.
이 협정에 1960년대 동맹관계에 준하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이 조항이 부활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1961년 조소(북·소련)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2000년 북러 우호친선 및 협력조약, 2000년과 2001년의 평양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과거 합의를 모두 뛰어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 관계를 격상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핵심은 유사시 자동 개입 여부
푸틴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거나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존의 질서를 깨는 합의를 도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각별해진 두 나라의 군사부문에서의 추가적인 합의 내용이 주목된다.
핵심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부활 여부다.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포함됐던 이 조항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군사적 또는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1990년 소련과 한국이 수교하고 소련 해체 등을 거쳐 지난 1995년 러시아가 조약 폐기를 통보하면서 무효화됐다.
북한이 최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립하며 한미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러시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윤석열, 기시다 일제히 지지율 폭락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마치 형제처럼 굴던 바이든, 윤석열, 기시다가 동시에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밀리고 있고, 윤석열은 총선 참패 후 영수회담, 기자회견, 석유 매장 등을 들고 나왔지만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러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지율이 19%로 폭락해 자민당에서도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그의 든든한 지원군인 아소 다로 전 총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며 일본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 계파 비자금 사건 대응 과정에서 두 사람 간 갈등이 불거져서다.
만약 바이든이 트럼프에 지고 기시다 일본 총리까지 물러나게 되면 윤석열은 외교적 고아 신세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보나마나 북미 정상회담을 부활시켜 북한을 이용해 장사를 할 게 뻔하다.
일본은 일본대로 북한과 접촉해 정상회담을 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만 아무것도 못하고 외교적 무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도 파기되어 언제 국지전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은 뭐 하나 잘 하는 게 없다.
잘 하는 게 있긴 있다, 조작과 협박.
https://www.amn.kr/4864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6-20 00:40
[비평] 국회 운영위, 법사위를 1년씩 번갈아 맡자는 제안은 국민 배신행위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6/19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 운영, 국회법 등 국회 운영에 대한 사안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즉, 국회와 대통령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이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법제사법위원회 못지않게 중요한 권한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구성원인 대통령비서실장과 그 산하 수석비서관들에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정부부처와 국무회의가 아닌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을 농단할 우려를 견제하는 역할이 국회 운영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그 막강한 권한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 두 상임위를 민주당 몫으로 배분하여 국회를 운영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반발하여 국민의 힘이 국회를 보이콧하더니 급기야 1년씩 나누어 맡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처음엔 운영위원회는 관행상 여당이 맡았다는 주장과 함께 법사위는 국회 소수당이 맡았다는 의견을 함께 피력하면서 이번 국회에서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난 느낌이다.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의 지지율 수치를 오르내리고 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아울러 정권의 이채양명주로 통칭되는 정권의 패악질이 윤석열을 향한 반감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국회운영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감시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박근혜의 탄핵당시처럼 법사위 또한 대통령의 탄핵소추 등에 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처럼 3년은 너무 길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더 이상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이 더 이상의 국정농단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를 반복하고 있다.
김건희와 그 일가가 자행하는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그것이다.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광장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시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가득하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와 법사위를 1년씩 번갈아 하자는 제안은 결국 윤석열의 탄핵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두 개의 상임위원장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힘의 주장처럼 만일 1년씩 번갈아 맡게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윤석열 탄핵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상황이 올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결코 그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https://www.amn.kr/48647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