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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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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22:01
[사설]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사망,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수정 2024-08-09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조사했던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 국장이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자책감과 자괴감을 토로했다는 증언과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조사와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당한 외압이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9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김 국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김 국장은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10일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날은 명품 가방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국외 출장을 자제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6개월 만에 다시 외국 방문을 재개한 날이었다.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사건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사퇴하는 등 극심한 진통이 이어졌고,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여사권익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과거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었다.
김 국장의 사망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권익위의 행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 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관련 사건을 조사한 실무 책임자이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는 이 전 대표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서도, 헬기 이송에 관여한 의료진과 소방서 관계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리한 조사 결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국장의 사망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유승민 전 의원)는 주장이 나온다.
권익위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들이 김 국장 사망의 진정한 배후다.
누가 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306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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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21:57
[사설] 독립기념관이 친일파 명예회복위원회인가
수정 2024-08-09
취임 전부터 ‘부적격’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2009)에 대해 “내용에 오류가 있다. 잘못된 기술에 의해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취임 첫날부터 독립기념관을 친일파들을 명예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독립기념관장이란 중책을 맡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역사 인식을 가진 김 관장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산하 역사 관련 기관에 왜 이런 ‘부적격 인사’를 거듭 임명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김 관장은 지난 8일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추진할 중점과제가 뭐냐는 질문에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 가운데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되는 분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기념관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친일파’라는 역사적·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인사들을 복권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 관장이 취임 첫날부터 적대감을 드러낸 친일인명사전(4389명 수록)은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편찬위원회가 2001년부터 8년 넘는 긴 시간을 들여 완성한 한국 사회의 소중한 성취물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시대정신을 받아안아 추진했던 중요 사업이었던 만큼, 수록 예정자 명단을 미리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등 꼼꼼한 검증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신현확·최근우·이동훈 등의 친일 혐의가 풀려 명단에서 제외됐고, 382명의 게재가 ‘보류’됐다.
박정희·엄상섭·장우성·장지연 등의 후손들이 소송을 내며 항의했지만, 법원은 모두 민족문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김 신임 관장은 명나라 말기 인물인 서광계에 대한 연구로 박사(경희대) 학위를 받긴 했지만, 근현대사 학계에선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현 정부의 눈에 띈 것은 2022년 8월 ‘끝나야 할 역사전쟁’이라는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담은 책을 낸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과거 정부 친일 청산 작업을 폄하하고, 5·18, 4·3 등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부정하며, 안익태·백선엽 등 친일파로 단죄된 이들을 옹호했다.
이런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이 됐으니, 독립기념관은 머잖아 친일파 명예회복위원회가 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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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21:54
[사설] 또 국정농단 사범 사면, 사법정의 저버린 윤석열 정부
수정 2024-08-09
법무부가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대거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2022년 연말 ‘복권 없는 사면’에 이은 ‘쪼개기 복권’ 대상으로 끼워 넣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래 철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필두로 전임 보수정권 시절 부패·비리 범죄로 처벌받은 인사들에게 특사의 은전을 베풀지 않은 적이 없다.
거의 다 윤 대통령 자신이 검사 시절 잡아넣은 사람들이었다.
사면 때마다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국민 여론이 어떻든 ‘대통령 고유 권한’ 운운하며 보란 듯이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부 지원 등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지휘한 인물이다.
1년2개월 형기는 모두 채웠다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인사를 형 확정 반년 만에 복권해준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현 전 수석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부산 엘시티 비리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사면·복권이 확정되면 두 사람 다 정치 재개 자격을 찾게 된다.
이런 특혜를 용납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해 신년 특사 때 일부 감형을 받고 가석방되더니, 이번에 또 특사 대상에 들었다.
안 전 수석은 최서원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다.
두 사람마저 사면·복권되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직자는 사실상 전원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된다.
윤 대통령은 특사 때마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어왔다.
실제론 국정농단 수사를 한 자신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을 풀고 진영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안다.
반대로 김 전 지사를 끼워 넣은 건 친명-친문 간 야권 분열 노림수라는 해석이 많다.
윤 대통령은 국가지도자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더는 사면권을 정략적으로 남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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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19:33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 내부 문건에 ‘이재명’ 없고 “주가부양 목적” 판단 빼곡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4-08-09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2년 전 내부 수사보고서에는 정작 이 전 대표에 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 의원, 간사 박균택 의원)은 9일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10월 3일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의 목적-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 제목의 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주임검사 직인’이 찍힌 이 수사보고서는 “김성태는 2018년 7~9월경 나노스(주) CB(전환가액 500원) 150억 원 상당을 인수한 제우스 투자조합에서 조합원들을 기망해 나노스 지분 70% 61억7천만 원 상당의 CB를 김성태 또는 김태헌 명의로 이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후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해 나노스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했고,
위 계획을 ‘N프로젝트’라고 명명했으며, 이를 위해 ‘N활성화’라는 댓글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보고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판단 근거들이 자세히 담겨 있다.
특히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미래산업 엄용수 이사 등 임원진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눈 대화 등이 핵심 증거로 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책단은
“보고서에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주가조작 범죄로 판단한 사유와 그 근거가 빼곡하게 담겨 있다”며
“주임검사의 결재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볼 때, 이는 관련 수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했고 사건 성격에 대한 검사와 수사관 사이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그동안 드러난 적이 없었다.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 그동안 본인들이 생산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해온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대책단은 ‘진실은 언제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겠다”고 했다.
앞서 공개된 국정원 문건에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 협약 등을 통해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는 대가로 북측에 거액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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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19:30
더 가까워진 G20의 ‘글로벌 부유세’ 실행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4-08-09
편집자주
2021년 로마에서 거대 다국적기업의 최저 실효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규정하는 최저한세 채택한 G20 정상회의가 올해 11월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최고 재력가의 소득 세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총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초부자 3000여명에게 총 자산 가치의 2%를 매년 부과하는 글로벌 부유세를 공식 의제로 삼으려는 것이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2021년 미국 국세청(IRS) 자료를 입수해 '워런 버핏,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보도한 후 관심이 급증한 글로벌 부유세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카운터펀치 기사를 소개한다. .
원문: The Coming Tax-the-Rich Rumble in 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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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 지구의 삶이 때때로 지루할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계 최고의 재력가를 위한 새로운 모험이 다가오고 있다.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잡지 로브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최소 다섯 개의 회사가 압력 조절이 가능한 럭셔리 캡슐이 달린 거대한 풍선을 이용해 승객을 우주로 보내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한다.
내년쯤이면 이 승객들이 거대한 창문으로 경치를 감상하며 미슐랭 스타급 요리를 즐기면서 우주 가장자리까지 여섯 시간 동안 왕복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많아도 20만 달러(약 2억6천만 원)면 호화로운 좌석과 이 모든 경험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년에 일부 승객은 다시 지구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
지구에서는 초부유층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 부유세 도입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세계 주요 경제 강국의 지도자가 모이는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의제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 비전은 G20의 각국 재무장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들은 최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제 세금 협력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초고액 순자산 보유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가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이 선언은 초고액 순자산 보유자를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성을 G20의 ‘약속’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전례 없는 G20 재무장관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덴마크 전 재무장관이자 UN 총회의장을 지낸 모겐스 리케토프트는 ‘처음으로 초부유층에 대한 국제 표준 과세가 G20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리케토프트는 이 돌파구가 시기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자선단체 옥스팜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가 새롭게 얻은 자산이 40조 달러(약 5경 2천조 원) 이상으로, 세계 최빈곤층 50%가 같은 기간 동안 얻은 자산의 3~4배에 해당한다.
이 G20 재무장관 돌파구의 공로는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에 있다.
브라질 재무장관이자 상파울루 전 시장인 페르난두 아다지는 세계의 부의 불균형을 연구한 전문가의 연구에 기반해 올해 2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제안했다.
그 전문가는 EU 세금 관측소 소장 가브리엘 주크만이었다.
그는 G20 재무장관에게 세계 최고 부유층이 연간 최소 2%의 개인 재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발동되는 글로벌 최소 세금을 제안했고,
이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의 의뢰로 더 상세한 보고서로 그 제안을 더욱 구체화했다.
브라질 재무장관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봄 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용기’를 가지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등 지난 4개월 동안 주크만의 계획에 대한 모멘텀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그는 4월 초까지 프랑스 재무장관의 지지를 얻었고,
그달 말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재무장관과 함께 주크만의 부유층에 대한 연간 최소 2% 세금 부과를 촉구했다.
네 장관은 ‘세계의 억만장자는 개인 소득세로 재산의 최대 0.5%만 낸다’고 가디언 기고문에서 밝히며 ‘세금 시스템이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옥스팜의 수사나 루이즈는 ‘우리는 모든 국가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각국 정부는 국제 협력이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브라질이 주도하는 G20의 초부유층 과세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5월 말에 밝혔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아직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7월 말 G20 재무장관들이 아다지의 노력에 대해 투표하기 전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에게 ‘세금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조율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반대로 G20 재무장관들이 주크만의 구체적인 제안을 승인하지는 못했지만, 브라질의 아다지는 여전히 이 새로운 재무장관 선언을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주크만 역시 동의하며, 이 선언은 ‘초부유층을 과세하는 방식에 대한 G20 국가 간의 새로운 합의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제 이 합의를 11월 리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제출했다.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스웨덴의 스테판 뢰벤, 캐나다의 킴 캠벨을 포함한 전 G20 정상들은 이미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초부유층에 대한 글로벌 합의는 다자주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서한은 밝히고 있다.
주크만의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세계 부의 집중을 종식하지 못한다.
옥스팜은 세계 부유세율이 최소 8%가 되어야 세계 최고 재력가들의 자산을 분산시키기 시작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듯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빠르게 인상할 수 있다.
처음으로 소득세가 시행된 1913년 미국의 최고 세율은 고작 7%였지만, 불과 5년 후에는 7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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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19:23
금투세가 ‘찐부자’ 감세? 증시 폭락?…윤석열·한동훈의 왜곡들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4-08-09
금융투자소득세가 정쟁화하는 양상이다.
정부·여당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흔들고 있다.
이번 주 ‘블랙먼데이’를 빌미로 금투세 효과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더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해외발 이슈로 우리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이라며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 차액이 연 5천만원 이상 이상일 때 과세한다.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이상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증시가 폭락할까.
증시 불안을 부추기는 의도는 부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 주장을 뜯어보면 그 의도가 명확해진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되는가?
금투세 대상자는 극소수다.
과세 대상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를 낼 개인 투자자를 약 15만명, 전체 투자자 1% 수준으로 추정한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는 연평균 6만 7천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9%에 불과하다.
연 5천만원 수익을 내려면 막대한 시드머니가 필요하다.
수익률을 10%의 고율로 가정해도 5억원을 고스란히 투자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모두 공제돼 세금을 안 내도 된다.
10억원을 투자해 수익률 10%, 수익 1억원을 거두면 5천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만 과세돼, 납부 세금은 1,100만원이다.
8,900만원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슈퍼개미에 적용되는 게 금투세다.
슈퍼개미가 금투세를 내기 싫어서 국장을 떠나면 증시가 타격을 입는 것 아닌가?
슈퍼개미가 세금을 피해 정착할 만한 해외 증시가 마땅치 않다.
자본시장이 성숙한 국가들은 대개 주식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긴다.
OECD 회원국 38개 중 28개국이 금투세를 시행 중이다.
나머지 10개국 중 5개국도 1년 미만 단기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는 과세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도시국가인 홍콩이나 소득세 자체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금투세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금투세가 무서워 미국으로 간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투자자가 미국으로 떠난다면,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미국 증시 전망이 더 낫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한국 증시 전망이 긍정적인데 금투세 때문에 주식을 판다면, 다른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 기관이 바로 사들일 것이다.
금투세가 도입 초기 일시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순 있지만, 변동폭은 작고 기간도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이미 금투세 도입 영향이 증시에 반영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투세가 무서운 극소수 투자자는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금투세 시행은 4년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금투세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된 건 2020년이고, 당시 도입 예정 시점은 2023년이었다. 2022년 말, 시행을 2025년으로 미뤘다.
대만은 금투세 시행하고 증시가 폭락했다는데?
대만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가, 증시가 급락하자 철회한 건 사실이다.
1989년의 일이다.
35년 전 대만과 현재 한국은 경제 수준과 정책 기반이 전혀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금융실명제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 시행 전이었다.
양도세 부과를 위해 금융실명제는 필수였다.
대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건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세금 탓이 아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만큼 한국 증시는 체력이 약한데, 금투세까지 도입하면 위험한 거 아닌가?
일각에선 한국 증시의 유일한 장점이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건데 금투세를 시행하면 못 버틸 거라고 우려한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금투세는 금투세대로 시행하고, 동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마련할 일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은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해도 법으로 막지 못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로 국한되고, 주주는 빠져있다.
재벌 개념이 없는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기업의 주요 경영 판단이 총수일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국 증시 환경에 반감을 품기 마련이다.
한국 개미도 여러 번 피해를 봤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에너지솔루션 분할·상장, 최근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추진 등 사례가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깎아 먹고 있다.
방법은 나와 있다.
상법을 개정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1순위 추진과제로 정했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일부 투자자 단체가 증시 약화를 우려한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을 금투세 시행과 동시 진행하는 것이 금투세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찐부자’ 사모펀드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는 얘기는 뭔가?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금투세 반대 논리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사모펀드를 통해 수익을 냈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자가 받는 분배금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고, 종합소득세 최대 세율은 49.5%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를 환매해 거둔 이익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최고 세율이 27.5%로 낮아진다.
다만, 금투세가 시행돼도 분배금은 여전히 종합소득으로 인식돼 최고 세율이 49.5%에서 안 바뀐다.
사모펀드에서 손을 털고 나올 경우에만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게다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은 극소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투세가 ‘찐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한동훈 대표 주장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현실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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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18:51
유튜브서 반노동·혐오 장사로 4년간 5억원 챙긴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
이용우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하면, 모든 일하는 시민을 향한 모독”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09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4년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5억원이 넘는 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운영한 해당 유튜브 채널은 반노동적인 발언과 극우적인 혐오 발언으로 큰 관심을 끌어온 채널이다.
반노동·혐오 발언 장사로 돈을 번 인사가 노동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2022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유튜브 채널 ‘김문수TV’를 운영하며 총 5억948만원의 수입을 챙겼다.
이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 분석 결과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19년 2억원, 2020년 1억4200만원, 2021년 1억800만원, 2022년 5600만원의 사업수입을 얻었다.
김 후보자가 ‘김문수TV’를 개설한 시기는 2018년 12월이다. 이후 김 후보자는 해당 채널에 여러 극우인사를 출연시켜 세월호 참사 비하, 위안부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022년 9월에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두고 “불법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비난했다가 ‘반노동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채널을 폐쇄했다.
그는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PD를 위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반노동·극우적 발언을 일삼은 막말의 아이콘”이라며 “그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을 맡기겠다고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채널을 삭제한 것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국민을 속이겠다는 뜻”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영상을 복구하고,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
자신 없다면 다시 본업인 유튜버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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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18:45
“김건희 한 사람 위해 공무원들에게 모멸감 안긴 사람들, 죽음에 책임 느껴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숨진 채 발견...“내부 실무자들 말하지 못할 고초 당한 것 아닌지 의문”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09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김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야당에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권익위 내부 실무자들이 말하지 못할 고초를 당한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든다”면서 “혹여나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비통한 심정을 가누기 어려울 유가족과 권익위 동료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 권익위 수뇌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고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자랑으로 여겼을 국가권익위라는 조직을,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권익위의 권위는 추락했다.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위반 행위도 없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이후, 권익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며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한 사람을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고통과 모멸감을 안긴 사람들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김 씨는 8일 오전 9시 50분경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겨레·JTBC·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생전에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는 취지로 주변에 하소연했다.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김 씨는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기라’는 지인의 말에 “감사하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상당수 통신사와 보수언론은 “김 씨는 여야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 사건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김 씨의 지인이 한겨레 등에 고인과의 대화를 제보한 배경이 됐다.
지인 A 씨는 한겨레에 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제보하며
“업무가 고되어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져, 이를 바로잡으려고 통화와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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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17:01
“이런 정권 없었다...몰염치의 극치, 배 째라는 식”
정청래가 권익위 직원 죽음,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거론하며 한 말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09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몰염치의 극치”
정청래 최고위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인 치부다.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출장뷔페 가듯이 김건희 여사 앞에 불려 가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수사했다고 하니, 국민권익위야 오죽했겠나”라며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이 조사하겠다던 검찰총장도 결국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한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일갈했다.
정 최고위원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는 전대미문의 폭력을 휘두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 명품백 수수사건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철통방어한다”면서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전의 잔인하고 비열하고 무능했던 독재정권도 국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척이라도 했고, 착한 적이라도 했고, 야당과 협력하는 척이라도 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무지몽매하고 무지막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둑질도 숨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대놓고 배 째라는 식이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 거부권 폭주를 해놓고 항상 적반하장 식이다.
언론탄압, 방송장악도 아예 대놓고 ‘될 대로 되라, 할 테면 해봐라’라는 식이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백해룡 마약 수사 사건에서 보듯, 들키든 말든 대놓고 내 멋대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독립기념관장에 가장 부적합한 인사를 내리꽂고 민족정기와 독립운동 정신을 대놓고 훼손하려 한다”라며 “이런 시도들은 헌법정신의 정면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페이스북에서 공유한 대한민국 관보 제1호. ⓒ정청래 페이스북
특히, 그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정부수립을 한 이후 9월 1일 첫 번째 대한민국 관보를 낸다.
이 관보를 보면 밑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적혀 있다”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9월 1일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한 것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정부 1년’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연히 이렇게 독립운동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이거늘, ‘8.15 해방 이전에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매섭게 심판했고 사실상 심리적 탄핵을 했거늘 이 정권은 나 몰라라 마이웨이이다.
국민과 치킨게임하듯 눈과 귀를 막고 국민과 싸우자 한다.
국민에게 오기를 부리듯 국민들과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라는 식으로 강짜를 부린다”라며 “그러나 명심하라.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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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16:58
[사설] 161만 건 ‘통신조회’, 검찰의 민간인 사찰이 도를 넘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09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통신조회 건수가 급증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022년 141만5천598건에서 2023년 161만2천486건으로 19만6천800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부터 다수의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와 언론학자들은 조회 사실을 사후 통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에 의해서 지난 1월 이루어진 조회 사실이 7개월이 지나 사후 통지된 것이다.
통신조회의 대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구순의 김중배 전 MBC 사장을 비롯한 원로 언론인부터 현직 기자들과 각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까지 폭넓게 망라됐다.
검찰은 단순히 피의자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하지만 수천 명에 달한다니 예사롭게 볼 수 없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라는 정치적 사건을 핑계로 검찰이 무차별로 주요 인사의 통화관계망을 손에 쥐는 것은 누가 봐도 과잉이다.
이조차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 2023년 161만 건이라는 숫자로 드러났다.
이 중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건수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1년 8만9천여 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22년에는 10만9천여 건, 2년 차인 2023년에는 13만3천여 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검찰이 영장 없이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들여다본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도 2021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2022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의 수사 범위는 축소됐는데 통신조회는 급격히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말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과거 군사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국가안보니 범죄 수사니 하는 갖은 핑계가 있었다.
지금 검찰도 적법한 수사를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이 무슨 핑계를 대던 중요한 사실은 과거보다 범인을 더 잡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의 사적 영역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전례 없이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광범위한 통신 사찰의 피해자는 161만 명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은 대통령과 수사기관의 심기를 거스르면 누구나 검찰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일단 눈 밖에 나면 언제든 사찰의 눈초리가 향할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도 권력에 대하여 비판할 자유는 억압된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일상화된 무차별적 통신사찰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만이 오명을 씻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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