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8-14 18:54
모기와 피부미생물 [강석기의 과학풍경]
수정 2024-08-13
강석기 | 과학칼럼니스트
피부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며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미생물총), 이들이 내놓는 젖산 같은 대사산물이 모기가 끌리는 체취의 주요 성분이다. 젖산을 거의 만들지 못하게 유전자를 조작한 우점종 피부미생물을 피부에 이식하면 체취가 약해져 모기가 덜 끌린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사이언스다이렉트 제공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30~31일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에서 삼일열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말라리아 환자 2명이 나오면서 서울에서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말라리아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도 걱정이 하나 늘었다. 다만 삼일열말라리아는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모기는 지구 보건에 큰 골칫거리로 지금도 매년 말라리아 원충에 2억5000만명이 감염돼 무려 60만명이 사망하고, 뎅기열은 4억명이 걸려 2만여명이 목숨을 잃는다.
모기를 퇴치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탓에 수년 전부터 생식능력을 없앤 수컷 등 유전자조작(GM) 모기를 풀어 모기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반대도 있지만 모기 매개 전염병 확산이 워낙 심각해 브라질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나름 성과를 냈다.
지난달 30일 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 넥서스’에는 사람 피부미생물의 특정 유전자를 고장 내 체취를 줄여 모기가 덜 꼬이게 하는 기발한 방법을 소개한 논문이 실렸다.
모기는 사람 피부에서 풍기는 체취와 날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근원지, 즉 사람을 향해 날아간다.
연구 결과 모기를 끄는 데는 체취가 우선이고 이산화탄소는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기가 끌리는 체취 분자는 특히 젖산이 큰 역할을 한다.
인체는 포도당을 분해할 때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호흡 대신 발효를 통해 젖산을 만든다.
그런데 피부에서 젖산 분자를 만들어 내보내는 게 사람 세포가 아니라 피부미생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피부미생물이 젖산을 만들지 못하게 조작하면 체취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고 따라서 모기가 덜 꼬일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자들은 피부미생물 가운데 우점종인 표피포도구균과 코리네박테리움 아미콜라툼을 대상으로 젖산 생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엘디에이치(LDH)의 유전자를 고장 냈다.
이런 조작을 한 두 박테리아는 젖산을 거의 만들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피부에 각각 야생형(정상) 및 변이 표피포도구균을 이식한 생쥐 두 마리를 두고 모기의 선호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모기가 변이 박테리아 때문에 체취에서 젖산 냄새가 덜 나는 생쥐를 찾는 횟수는 야생형 박테리아가 있는 생쥐를 찾는 횟수의 절반 수준이었고 이 효과는 2주 동안 지속됐다.
코리네박테리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즉 피부에 이식한 변이 박테리아가 기존 피부미생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안착했다는 말이다.
변이 박테리아를 써서 체취를 줄여 모기를 덜 꼬이게 하는 방법은 화학 모기 기피제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반면 화학 모기 기피제는 지속력이 약해 수 시간마다 뿌려야 한다.
야외활동 등 특별한 때가 아니면 쓰기 어려운 이유다.
기후변화로 모기 매개 전염병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하다.
체취 물질을 안 만드는 피부미생물이 함유된 ‘바르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나온다면 든든한 우군이 되지 않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3595.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4 16:38
[사설] 국민통합커녕 갈등만 증폭시킨 윤 대통령 사면권 남용
수정 2024-08-13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정치인과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219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비리 사범과 국정농단 주역들이 대거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사면받고 풀려난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으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정원·군·경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 조작과 국정농단에 가담한 보수 정부 인사들의 족쇄를 풀어온 그간의 ‘내 편 챙기기’ 사면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초 특사로 잔형 감형을 받고 광복절에 가석방된 데 이어, 이번에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까지 받아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관여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때 경찰 조직을 동원해 총선 대책 문건을 만든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사면복권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문체부 ‘화이트 리스트’(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초 사면복권된 데 이어, 이번에 ‘블랙리스트’(비판적 단체 지원 배제) 사건에 대해서도 사면복권받았다.
앞서 최경환 전 의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상 2022년 말 특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상 2024년 설 특사) 등에 이어 보수 정권 비리 인사들의 죄를 모두 씻어준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정치적 평가와 해석이 분분하지만, 여권 인사 무더기 사면을 위한 구색 맞추기 성격이 더 커 보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 조작과 민간 차원의 댓글 조작을 동급으로 간주하면서 ‘형평’을 강조한 것이다.
더구나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뜻을 나타내는 등, 이번 사면은 화합보다는 갈등의 소재가 됐다.
사면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민이 위임한 것인 만큼 절제가 필요하다.
사법 체계를 형해화하는 행위를 대통령 스스로 절제하지 않는다면, 사면 대상을 제한하고 사면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358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4 16:3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윤석열 정권은 왜 뉴라이트를 편애하는가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수정 2024-08-13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이 네 기관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뉴라이트 계열의 학계 인사가 기관장에 최근 임명된 것이다.
독립운동을 연구·기념해야 하는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독립운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정부에 광복회가 강하게 항의한 데에 이어 보수 일간지인 동아일보마저 정부의 이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편애는, 상당수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위화감을 줄 정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번 홍범도 장군 격하에 이어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찬성했다.
그 전시에 강제 연행과 노역을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진보적 색채의 독립운동을 격하·부정하고, 일제 강점기에 노동자와 농민들이 당했던 고통보다 일부 토착 엘리트의 화려한 출세 가도와 ‘조선의 문명화’를 강조하는 것은 뉴라이트 사관의 중요한 요지다.
이런 뉴라이트를, 보수 일간지의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윤 정권이 편애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뉴라이트의 ‘역사 운동’이 결집한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2006년이었다.
본질상 이 운동은, 다수 시민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구에 의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온 친일 진상 규명에 대한 보수 기득권층의 조직적 대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기득권 세력의 물리적 내지 제도적 ‘선조’들의 상당수는 일제 강점기 총독부에 직접 부역했거나 적어도 식민지 권력과의 갈등을 피하면서 재산 증식이나 권위 구축에 바빴다.
친일 진상 규명은 족벌언론이나 주요 재벌, 종교계, 학계 등에 존재하는 식민지적 ‘뿌리’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한국 기득권 세력의 ‘명분’을 위협했다.
기득권 세력들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친일을 문제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미화하는 새로운 논리로 한국 사회 전체를 포획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학자들 중에는 비극적이게도 일부 전향한 과거의 마르크시스트들이 있었다.
지금은 많이 극복됐지만, 과거 일부 구미권과 일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서구 중심주의적 편향에 사로잡혀 서구와 일본 이외의 지역들이 ‘아시아적 생산양식’으로 정체에 빠져 있어, 식민화가 아니면 스스로 근대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여겼다.
국내의 마르크스주의 경향의 사학자 중에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보기 드물게 조선 시대를 이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연구해왔다.
그가 1990년대 이후 극우파로 전향하면서 과거 그의 마르크스주의적인 서구 중심주의는 아예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더더욱 변질됐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기본적인 사유재산제도조차 확립되지 못한, ‘정체에 빠진’ 노비 왕국 조선에 근대 자본주의를 이식하고 ‘문명화’시킬 수 있었던 세력은 일제 이외에 없었다.
따라서 친일은 “조국 문명화를 위한 애국”으로 쉽게 둔갑한다.
한데 이 사관의 세계사판은 윤 정권에 더욱더 이용가치가 높다.
뉴라이트의 일제 합리화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근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긍정 일변도의 태도와 직결된다.
일제만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 사기업과 사유재산에 뿌리를 박은 근대 자본주의 문명 자체가 인류에게 ‘축복’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반대로 사유재산을 부정한 혁명에 정권의 유래를 두고, 사기업을 국가에 복속시키는 중국이나 북한은 ‘문명의 적’으로 치부된다.
이런 이분법과 세계 체제의 패권 국가와 그 지역적 동맹 세력들에 대한 무조건적 미화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구상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초강경 대결 노선이나 중국과의 무리하고 다분히 인위적인 탈동조화는 중국과 북한을 악마화하는 사관으로 너무나 잘 합리화된다.
나아가 일본과의 사실상 군사 동맹 체결 노선과 대미 맹종 노선은 미국과 일본을 ‘자본주의 문명의 전도사’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사관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뉴라이트 사관은 윤석열 정권 국정 철학의 ‘기본정신’에 가깝다.
사실 일제의 비호 밑에서 재산을 늘린 자본가나 지주가 아닌, 수탈의 대상이었던 농민·노동자를 조상으로 둔 다수의 한국인에게 뉴라이트 사관은 체질적인 거부감만 자극할 뿐이다.
극우들은 이런 거부감을 ‘민족주의’라고 혹평하지만, 이는 결코 민족주의 문제만은 아니다.
예컨대 기후 문제에 민감한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기후 파괴에 앞장서온 자본주의 열강에 대한 뉴라이트들의 무제한적 찬사는 ‘민족주의’ 이상으로 고루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자본주의 모델에 힘입은 중국이 점차 미국과 같은 비중으로 양극의 세계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현시점에서, 오로지 구미권의 역사적 경험만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뉴라이트 사관은 서구 중심주의가 통했던 과거의 낡은 유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뉴라이트와 그 세계관을 편애해온 윤석열 정권은, 보수 언론의 비판적인 지적까지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기억의 정치를 펼쳐 나가면서 뉴라이트들을 억지로 역사의 기억을 관리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 앉히는 폭거를 저질렀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본격화된 지정학적인 대립, 그리고 남북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 정책이 결국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그래도 믿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허구로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저성장과 물가 대란, 실질 임금의 감소, 자영업자들의 도산 속에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그 어떤 반대급부도 얻어내지 못하면서 오로지 일본 통치자들의 의제만을 챙겨준다는 것은 다수의 국내인들에게 굴종과 치욕으로 다가올 뿐이다.
자본주의가 국내외적으로 다중 복합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순간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은 그저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뉴라이트들을 편애하고 무분별하게 기용한 것은, 이 정권에서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지뢰’이자, 부메랑이 되어 이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3511.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4 16:11
망조 든 국가의 이상한 세금 [똑똑! 한국사회]
수정 2024-08-13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국가에 망조가 들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미심쩍은 사고로 미처 펼쳐보..지도 못한 삶을 나라에 빼앗긴 청년과 관련된 특검을 반대한다.
올해 반년 사이에 임금체불액은 1조원이 넘고 피해자도 15만명에 달했으며 대출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는데도,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반대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도 반대한다.
경기 부진, 기업과 초부자에 대한 줄기찬 감세로 지난해 국가 채무가 1천조원이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들이 유일하게 하는 듯한 일은 어떤 논리적 근거도 찾기 어려운 부유층 감세이다.
우리 상속세율이 과연 높은가?
독일의 최고세율은 우리와 같은 50%이다.
미국은 40%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37%로 적어도 소득세보다는 상속세가 더 높다.
상속의 본질은 로또와 큰 차이가 없다.
노동 없이 운 좋게 물려받은 자산에 노동으로 얻은 근로소득 최고세율 4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상속세율 한도를 40%로 낮추고 싶으면 근로소득도 더 많이 공제하고 세율도 상속세보다 낮춰라.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이나 휴가 때 쓸 세금이 남아 있을지 걱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상속세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나는 한번도 주식을 사고판 적이 없지만 아버지는 고도성장기에 우량주에 장기간 투자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당금과 수익이 일종의 무노동 소득이 아닌가 물었던 적이 있다.
아버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 답했다.
게으른 나는 금융소득도 노동을 통해 얻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흥미를 잃었다.
그러나 이 노동이 다른 노동보다 더 가치가 높을 이유는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정경유착의 그림자가 키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이지 세금이 아니다.
자본이득세 면제 국가는 드물며 그마저 장기보유 시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투자자산을 1년 이하로 보유하는 경우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1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금투세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
유예도 현재의 엉성한 관련 제도를 더 치밀하게 바꾸고 적어도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율을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대처, 레이건, 트럼프는 그나마 일관성 있게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낮추려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기업과 초부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세금만 낮추고 있다.
이 정권은 국가를 국가로서 존립하게 하는 근간이 이미 초국적화된 기업이 아닌 노동, 초부자가 아닌 군대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채 해병 같은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종종 잊는 듯하다.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빅테크, 이커머스로 일자리가 위협받고, 독점적 수수료가 만연하며, 가상의 공간에서 돈이 사라져버리는데, 너무나 뒤처지고 무능한 국가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지금은 극소수 부유층에 감세할 때가 아니라 극단적인 부와 소득의 양극화에 맞추어 조세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항변은, 소득은 없고 ‘똘똘한’ 집 한채가 있을 뿐인데 그 집값이 올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해된다.
하지만 똘똘한 집 한채에 더해 엄청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올리는 가구까지 감세할 필요가 있을까?
이 문제는 종합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종류별로 과세하는 기존 방식에 연연하지 말고, 소득과 부동산, 금융투자, 필요하다면 소비까지 모두 연계한 복합세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소득, 특히 금융소득이 부동산과 같은 부로 전환되며, 자본이 다시 고소득으로 이어지는 추세가 점점 더 강화되는, 그래서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조세 방식이다.
플라톤의 말처럼,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343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4 16:02
‘슬기로운 의사’들은 다 어디에 있나 [시민편집인의 눈]
수정 2024-08-13
제정임 |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
앤서니 파우치는 38년 동안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으로 일한 전설적인 의사이자 과학자, 보건 행정가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불리할까 봐 코로나19 방역을 흔드는 허위 주장을 마구 던질 때, 단호하게 각을 세운 소신파로도 유명하다.
2022년 말 은퇴한 그가 최근 ‘당직: 한 의사의 공공 복무 여정’이라는 회고록을 냈다.
에이즈,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등 초대형 공중보건 위기에 맞서 대통령 7명과 머리를 맞대고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이끌어온 그의 여정이 경이롭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 환자를 밤새 돌보며, 절망과 환희를 오간 의사 파우치의 모습도 감동적이다.
그는 광적인 트럼프 지지자의 ‘가족 몰살’ 등 협박에 시달려 경호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미국인 다수는 식당과 거리에서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낼 정도로 존경을 표했다. 그와 동료 의사들의 헌신 덕에 생명을 지켰다는 인사와 함께.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우리에게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존경하는 의사가 있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심각한 지금, 의사 집단을 보는 시민의 눈길은 매우 차갑다.
국내 의사들은 높은 수입 등 기득권을 지키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휴진 등으로 환자를 팽개치는 이기주의자로 비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성적 지상주의와 우월감에 사로잡혀, 돈 많이 버는 진료로 보상받겠다고 벼르는 타산적 집단으로 의심받고 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 등에 나오는, 사명감과 인간미 넘치는 의사는 현실에 없는 거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파우치 박사 등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등의 영향으로 ‘더 센 감염병’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은 불안을 넘어 공포감을 준다.
이미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소외가 심각한 한국에서, 이 사태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은 국공립병원 등 공공병상 비중이 전체의 10%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약 70%)의 7분의 1에 불과한 나라다.
정부와 갈등 중인 민간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다음 팬데믹 때 원활하게 동원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한국 의사들 다수가 ‘돈벌이’에 집착하는 것도 빈약한 공공의료와 무관하지 않다. 전체 병상의 90%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 민간병원이다 보니, 돈벌이가 병원과 의사의 지상과제가 된 측면이 있다.
공공병원에서 월급 받는 의사가 다수인 독일에서는 의대 증원을 의사들이 환영했다. 격무를 줄일 수 있어서다.
내년 의대 증원은 확정됐고, ‘집 나간’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다.
증원 규모와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무리수를 둔 탓에 의사단체와 정부의 대화는 끊겼다.
돌파구를 열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과격한 단체가 과잉 대표되지 않고, ‘슬기로운 의사들’이 대안을 낼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줄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개혁을 촉구했다.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등도 환자를 위기에 빠뜨리는 의사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공공병상 비중을 높이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상은 억제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주치의 제도 등 의료전달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전념할 의과학자 양성도 제안됐다.
한겨레는 ‘의료개혁, 공공성 개혁부터’ 시리즈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전문가 연속 기고를 통해 독자의 관점 확장을 도왔다.
앞으로는 의료계 안팎의 대안과 국외 사례 등을 더 넓고 깊게 취재해,
정치권·정부·의료계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메뉴’를 선명하게 제시해주면 좋겠다.
집 나간 전공의를 고려한 대안도 넣어서. 정부, 의사와 함께 언론도 ‘지금 중병을 치료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의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343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4 01:18
[사설] 아무리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장 후보라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13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비판을 받은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만 해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하나같이 부적절하고 부적격한 인사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통령 직속이거나 내각 소속이거나 최소한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니 백 보를 양보해 참을 수도 있다.
하지만 UN의 파리원칙 등에 기초해 설립된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일각의 지적처럼 "인권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위원장에 지명된 적은 있어도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인물을 지명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힘을 빼기 위해 노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인권위는 이미 이 정부 들어 임명된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두 사람은 인권에 대한 초보적 이해도 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인권위 내외의 목소리에 대해 '좌파'라고 비난하면서 인권위를 망치는 데만 열중해 왔다.
여기에 안 전 재판관이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인권위는 더 이상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유지되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
안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사형제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쟁점에서 국제사회와 인권위가 견지해왔던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해 온 인사다.
그의 입장은 대체로 보수 기독교적 입장에서 출발해 밑도 끝도 없는 '반공'으로 끝났다.
안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 도입이 "기독교의 위축과 억압으로 이어질 것"이라든가 "성적 소수자에게 실질적 특혜를 제공하고 그 이외의 사람은 광범위한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편향적 판단에서부터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은 바 있다.
2010년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전횡에 항의해 사임한 문경란 상임위원의 지적을 되새겨본다.
문 상임위원은 사임의 변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이야말로 인권지킴이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였다.
문 위원이 지적한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도 지금과 같은 난맥과 파행, 뒷걸음질은 아니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을 그리워해야 하는가.
https://vop.co.kr/A0000165936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4 00:51
[사설] "제2의 차지철"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임명을 규탄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8/13
"제2의 차지철" 김용현 경호처장의 국방장관 임명을 규탄한다.
차지철을 기억하실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처장으로 호가호위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탱크로 짓밟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다가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의 손에 죽어간 사람이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강성희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학생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현장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녹취록 관련하여 김용현 경호처장 관련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사람을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의 말로가 보이고 있다.
제2의 차지철이 나타났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곧 망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드디어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바로 윤석열 정부는 끝장날 것이다.
https://www.amn.kr/4932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4 00:45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7. 잇따른 탄핵과 청문회, 부적격자를 임명한 탓 아니던가?
이득우 조중동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8/13
조선일보 8월 10일 사설은 ‘탄핵, 청문회 시달린 방통위 직원들의 고통 호소’라는 제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국회에 보낸 공문 내용이란다.
‘국회의 갑질로 직원들이 힘들다’고 했단다.
갑질이란 보통 같은 직장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이외의 요구를 통해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방통위 직원들에게 요구한 것이 업무 이외 요구였다면 마땅히 진상을 밝히고 조처를 해야 한다.
다만 방통위 직원들이 시달리는 이유가 국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다.
탄핵,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의 원인은 고스란히 방송통신위원회 더 나아가 대통령이 초래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원인에 대한 치료 없이 증상만을 탓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만 한 일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는 대목도 있다.
‘직원들이 여름휴가는커녕 주말에 나와 에어컨도 안 나오는 사무실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 따른 각자도생의 시대에 여름휴가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 사람도 떠올라 안타깝다.
뜻에 반하여 주말에 출근하도록 하는 문제는 갑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에어컨도 안 나오는 사무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계속되는 폭염 경보에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는 근무 환경이면 인권 유린에 가깝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거나 직원들이 나서 처우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직원들 힘들게 하는 수준도 적당해야 한다. 입법 기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어지고 있다.
역시 앞에 지적한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누가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모든 행정 기관이 입법부의 횡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입법부를 탓할 수 있다.
방통위 직원들이 힘든 것은 수많은 결격 사유로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서 시작된다.
그로 하여 탄핵이라는 절차가 진행되고 사표를 내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다.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는 낭비되고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더구나 이런 현상이 입법부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방송통신위에서만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입법 기관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할 일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게 된다면 그에 대비하여 인원을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결론적으로 입법 기관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탈세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범죄 행위에 관여한 조선일보 경영진에게 항의해야지 국세청을 탓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조선일보는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공문에 이런 내용을 적었겠느냐고 한다.
이미 말한 대로 공무원들의 항의성 공문은 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을 겨냥할 내용이 엉뚱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조선일보의 편 가르기 비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 7건 중 3건이 방통위원장과 그 직무대행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방통위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다.’
맞는 말이다.
왜 탄핵소추안이 방통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방통위원장은 방송만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다.
통신, 인터넷 정책도 총괄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진숙은 취임하자마자 벼락같이 KBS와 방문진 이사 개편을 단행했다.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긴 했지만 애초 통신이나 인터넷 정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이러한 지적 역시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MBC를 싫어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언론 불신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신뢰도 1위를 달리고 있는 MBC를 이기는 법은 간단하다.
정부의 힘을 빌려 MBC를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자신의 힘으로 언론 신뢰도를 얻기 어려우니 이보다 손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조선일보는 민주국가에서 언론자유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MBC 탄압을 막아내는 시민과 야당을 증오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라는 기형적인 언론이 똬리 틀고 있는 이 땅에서나 있을 법한 현실이다.
스스로 언론 자유 탄압을 주문하는 언론을 가장 범죄 집단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하는 이유다.
조선일보를 없애야 나라가 산다!
https://www.amn.kr/4931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4 00:32
겉은 외교안보 강화, 속은 시스템 붕괴에 당황한 용산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8/13
윤석열이 12일 외교 안보 라인을 전격 교체했는데,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세 사람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란 점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회전문 인사’라 혹평했다.
겉은 외교안보 강화, 속은 시스템 무너져 당황한 용산
윤석열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안보 라인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지난주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결심을 굳힌 걸로 알려졌다.
장호진과 신원식은 임명한 지 1년도 안 되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이 임명한 전임 안보실장(김성한·조태용·장호진)이 국제정치학자나 외교관 출신이었지만 신원식은 육군 3성장군 출신이다.
윤석열 정권 전반기엔 한미 관계 복원 등 외교적 성과를 내는 데 대외정책 초점을 맞췄다면 중동 분쟁·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북러 군사협력 강화, 남북 관계 악화 등 대외 불활실성을 고려해 집권 후반기엔 안보 전문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으로 보인다.
신원식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중단을 주도하는 등 정부 내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대외정책을 총괄했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모델로 삼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갑작스런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대해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속사정은 외교 안보 라인의 시스템이 붕괴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야당에서는 사실상 안보실장을 교체하기 위해 외교안보 라인이 연쇄 이동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입틀막 경호처장, 군 인사 개입도 작용한 듯
국방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용현 현 경호처장은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선 캠프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자문을,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했다.
그러나 김용현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입틀막 사건’이다.
김용현은 한때 경호처가 군대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용현은 국군정보사령부 논란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사가 끝나고 나면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종호 녹취에 나오는 군 인사 개입에도 김용현이 나온다.
경초처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종호를 고소 고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채 상병 수사외압과 군인사 개입으로 망가진 국방부
국방부 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바꾼 것은 채상병 사건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신원식은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이 수사에 개입한 것 같은 말실수를 하였다.
이에 용산이 불쾌해 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신원식은 원래 유승민계 사람으로 용산으로선 뭔가 찜찜했을 것이다.
신원식이 채상병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더구나 군 인사에도 이종호가 개입한 것이 드러나는 등 용산으로선 불만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채상병 사건으로 사실상 초토화되었다.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용산으로선 신원식의 능력과 의지를 의심했을 수도 있다.
사람 바뀐다고 사건이 덮어지거나 면죄부 주어지는 것 아니다
국군정보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유출도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는데 큰 비중이 있는 것 같다.
국정원은 인사 문제를 두고 신구 세력이 서로 갈등해 고위급이 한꺼번에 경질된 바 있는데, 정보사마저 블랙요원리스트가 유출되어 말썽을 일으키자 이참에 분위기를 바꾸어보려 한 것 같다.
하지만 사람이 바뀐다고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외교 안보 라인 교체와 상관없이 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군 인사 개입, 정보 유출에 대해 철저히 물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이 붕괴된 윤석열 정권, 합리적 보수층도 등 돌려
윤석열 정권 들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경찰, 검찰, 관세청, 국정원, 국방부, 안보실 등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다.
측근 비리 감추다가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어버린 것이다.
그래놓고 외교와 안보는 잘한다고 큰소리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윤석열은 친일파를 각종 요직에 임명해 논란이다.
이제 독도가 위험해졌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친일매국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오죽했으면 이종찬 광복회장마저 “윤석열 정권에 일본 밀정이 있다”고 성토하겠는가? 누구 말마떠나 용산이 조선총독부 같다.
이게 나라인가?
https://www.amn.kr/4930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4 00:27
[비평] 반인권적 공안검사 출신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웬말인가
이득신 직가 기사입력 2024/08/13
친일사관을 지닌 김형석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이후 이제는 반인권적인 공안검사 출신이 인권위원장에 지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의 인권위원장 지명에 인권관련 시민당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안창호는 검찰 출신인데다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도 보수적 결정에 많이 가담해 인권위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
안 내정자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헌법재판관시절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적인 의견을 내는 등 반인권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런 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권위원장이라는 직이 돌아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인권위 존재 이유에 반하는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혐오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2일 성명을 내고 “안창호 후보자 내정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가 아니라 국가인권기구를 형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창호 후보자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기도 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등의 입장을 보였고,
퇴임 뒤 동성애반대 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다.
인권위원장으로는 절대로 적합하지 않은 자가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된 것이다.
또한, 안창호가 해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의 활동 자체가 인권위가 기준으로 삼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안 후보자 지명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앞장서야 하는 인권위가 무기력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염려하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위원장을 임명하라’는 서한을 윤석열에게 보냈는데,
국제사회 목소리 또한 무시된 것이다.
지난달 29일 나다 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차석대표(부대표)는 윤석열에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잘 지켜나갈 인사를 선택해달라’는 취지의 특별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방향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권적 가치가 무시되는 안창호 후보자의 지명은 반대시 철회되어야 하지만 윤석열이 친일사관 뉴라이트 행보를 보였던 김형석 마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으로 놓고 볼 때 안창호에 대한 지명 철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https://www.amn.kr/49303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