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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16:02
‘슬기로운 의사’들은 다 어디에 있나 [시민편집인의 눈]
수정 2024-08-13
제정임 |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
앤서니 파우치는 38년 동안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으로 일한 전설적인 의사이자 과학자, 보건 행정가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불리할까 봐 코로나19 방역을 흔드는 허위 주장을 마구 던질 때, 단호하게 각을 세운 소신파로도 유명하다.
2022년 말 은퇴한 그가 최근 ‘당직: 한 의사의 공공 복무 여정’이라는 회고록을 냈다.
에이즈,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등 초대형 공중보건 위기에 맞서 대통령 7명과 머리를 맞대고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이끌어온 그의 여정이 경이롭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 환자를 밤새 돌보며, 절망과 환희를 오간 의사 파우치의 모습도 감동적이다.
그는 광적인 트럼프 지지자의 ‘가족 몰살’ 등 협박에 시달려 경호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미국인 다수는 식당과 거리에서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낼 정도로 존경을 표했다. 그와 동료 의사들의 헌신 덕에 생명을 지켰다는 인사와 함께.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우리에게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존경하는 의사가 있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심각한 지금, 의사 집단을 보는 시민의 눈길은 매우 차갑다.
국내 의사들은 높은 수입 등 기득권을 지키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휴진 등으로 환자를 팽개치는 이기주의자로 비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성적 지상주의와 우월감에 사로잡혀, 돈 많이 버는 진료로 보상받겠다고 벼르는 타산적 집단으로 의심받고 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 등에 나오는, 사명감과 인간미 넘치는 의사는 현실에 없는 거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파우치 박사 등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등의 영향으로 ‘더 센 감염병’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은 불안을 넘어 공포감을 준다.
이미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소외가 심각한 한국에서, 이 사태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은 국공립병원 등 공공병상 비중이 전체의 10%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약 70%)의 7분의 1에 불과한 나라다.
정부와 갈등 중인 민간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다음 팬데믹 때 원활하게 동원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한국 의사들 다수가 ‘돈벌이’에 집착하는 것도 빈약한 공공의료와 무관하지 않다. 전체 병상의 90%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 민간병원이다 보니, 돈벌이가 병원과 의사의 지상과제가 된 측면이 있다.
공공병원에서 월급 받는 의사가 다수인 독일에서는 의대 증원을 의사들이 환영했다. 격무를 줄일 수 있어서다.
내년 의대 증원은 확정됐고, ‘집 나간’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다.
증원 규모와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무리수를 둔 탓에 의사단체와 정부의 대화는 끊겼다.
돌파구를 열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과격한 단체가 과잉 대표되지 않고, ‘슬기로운 의사들’이 대안을 낼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줄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개혁을 촉구했다.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등도 환자를 위기에 빠뜨리는 의사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공공병상 비중을 높이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상은 억제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주치의 제도 등 의료전달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전념할 의과학자 양성도 제안됐다.
한겨레는 ‘의료개혁, 공공성 개혁부터’ 시리즈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전문가 연속 기고를 통해 독자의 관점 확장을 도왔다.
앞으로는 의료계 안팎의 대안과 국외 사례 등을 더 넓고 깊게 취재해,
정치권·정부·의료계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메뉴’를 선명하게 제시해주면 좋겠다.
집 나간 전공의를 고려한 대안도 넣어서. 정부, 의사와 함께 언론도 ‘지금 중병을 치료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의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343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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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01:18
[사설] 아무리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장 후보라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13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비판을 받은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만 해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하나같이 부적절하고 부적격한 인사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통령 직속이거나 내각 소속이거나 최소한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니 백 보를 양보해 참을 수도 있다.
하지만 UN의 파리원칙 등에 기초해 설립된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일각의 지적처럼 "인권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위원장에 지명된 적은 있어도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인물을 지명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힘을 빼기 위해 노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인권위는 이미 이 정부 들어 임명된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두 사람은 인권에 대한 초보적 이해도 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인권위 내외의 목소리에 대해 '좌파'라고 비난하면서 인권위를 망치는 데만 열중해 왔다.
여기에 안 전 재판관이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인권위는 더 이상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유지되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
안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사형제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쟁점에서 국제사회와 인권위가 견지해왔던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해 온 인사다.
그의 입장은 대체로 보수 기독교적 입장에서 출발해 밑도 끝도 없는 '반공'으로 끝났다.
안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 도입이 "기독교의 위축과 억압으로 이어질 것"이라든가 "성적 소수자에게 실질적 특혜를 제공하고 그 이외의 사람은 광범위한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편향적 판단에서부터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은 바 있다.
2010년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전횡에 항의해 사임한 문경란 상임위원의 지적을 되새겨본다.
문 상임위원은 사임의 변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이야말로 인권지킴이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였다.
문 위원이 지적한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도 지금과 같은 난맥과 파행, 뒷걸음질은 아니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을 그리워해야 하는가.
https://vop.co.kr/A0000165936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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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00:51
[사설] "제2의 차지철"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임명을 규탄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8/13
"제2의 차지철" 김용현 경호처장의 국방장관 임명을 규탄한다.
차지철을 기억하실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처장으로 호가호위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탱크로 짓밟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다가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의 손에 죽어간 사람이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강성희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학생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현장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녹취록 관련하여 김용현 경호처장 관련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사람을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의 말로가 보이고 있다.
제2의 차지철이 나타났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곧 망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드디어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바로 윤석열 정부는 끝장날 것이다.
https://www.amn.kr/4932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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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00:45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7. 잇따른 탄핵과 청문회, 부적격자를 임명한 탓 아니던가?
이득우 조중동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8/13
조선일보 8월 10일 사설은 ‘탄핵, 청문회 시달린 방통위 직원들의 고통 호소’라는 제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국회에 보낸 공문 내용이란다.
‘국회의 갑질로 직원들이 힘들다’고 했단다.
갑질이란 보통 같은 직장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이외의 요구를 통해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방통위 직원들에게 요구한 것이 업무 이외 요구였다면 마땅히 진상을 밝히고 조처를 해야 한다.
다만 방통위 직원들이 시달리는 이유가 국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다.
탄핵,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의 원인은 고스란히 방송통신위원회 더 나아가 대통령이 초래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원인에 대한 치료 없이 증상만을 탓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만 한 일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는 대목도 있다.
‘직원들이 여름휴가는커녕 주말에 나와 에어컨도 안 나오는 사무실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 따른 각자도생의 시대에 여름휴가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 사람도 떠올라 안타깝다.
뜻에 반하여 주말에 출근하도록 하는 문제는 갑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에어컨도 안 나오는 사무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계속되는 폭염 경보에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는 근무 환경이면 인권 유린에 가깝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거나 직원들이 나서 처우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직원들 힘들게 하는 수준도 적당해야 한다. 입법 기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어지고 있다.
역시 앞에 지적한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누가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모든 행정 기관이 입법부의 횡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입법부를 탓할 수 있다.
방통위 직원들이 힘든 것은 수많은 결격 사유로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서 시작된다.
그로 하여 탄핵이라는 절차가 진행되고 사표를 내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다.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는 낭비되고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더구나 이런 현상이 입법부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방송통신위에서만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입법 기관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할 일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게 된다면 그에 대비하여 인원을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결론적으로 입법 기관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탈세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범죄 행위에 관여한 조선일보 경영진에게 항의해야지 국세청을 탓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조선일보는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공문에 이런 내용을 적었겠느냐고 한다.
이미 말한 대로 공무원들의 항의성 공문은 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을 겨냥할 내용이 엉뚱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조선일보의 편 가르기 비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 7건 중 3건이 방통위원장과 그 직무대행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방통위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다.’
맞는 말이다.
왜 탄핵소추안이 방통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방통위원장은 방송만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다.
통신, 인터넷 정책도 총괄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진숙은 취임하자마자 벼락같이 KBS와 방문진 이사 개편을 단행했다.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긴 했지만 애초 통신이나 인터넷 정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이러한 지적 역시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MBC를 싫어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언론 불신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신뢰도 1위를 달리고 있는 MBC를 이기는 법은 간단하다.
정부의 힘을 빌려 MBC를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자신의 힘으로 언론 신뢰도를 얻기 어려우니 이보다 손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조선일보는 민주국가에서 언론자유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MBC 탄압을 막아내는 시민과 야당을 증오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라는 기형적인 언론이 똬리 틀고 있는 이 땅에서나 있을 법한 현실이다.
스스로 언론 자유 탄압을 주문하는 언론을 가장 범죄 집단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하는 이유다.
조선일보를 없애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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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00:32
겉은 외교안보 강화, 속은 시스템 붕괴에 당황한 용산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8/13
윤석열이 12일 외교 안보 라인을 전격 교체했는데,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세 사람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란 점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회전문 인사’라 혹평했다.
겉은 외교안보 강화, 속은 시스템 무너져 당황한 용산
윤석열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안보 라인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지난주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결심을 굳힌 걸로 알려졌다.
장호진과 신원식은 임명한 지 1년도 안 되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이 임명한 전임 안보실장(김성한·조태용·장호진)이 국제정치학자나 외교관 출신이었지만 신원식은 육군 3성장군 출신이다.
윤석열 정권 전반기엔 한미 관계 복원 등 외교적 성과를 내는 데 대외정책 초점을 맞췄다면 중동 분쟁·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북러 군사협력 강화, 남북 관계 악화 등 대외 불활실성을 고려해 집권 후반기엔 안보 전문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으로 보인다.
신원식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중단을 주도하는 등 정부 내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대외정책을 총괄했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모델로 삼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갑작스런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대해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속사정은 외교 안보 라인의 시스템이 붕괴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야당에서는 사실상 안보실장을 교체하기 위해 외교안보 라인이 연쇄 이동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입틀막 경호처장, 군 인사 개입도 작용한 듯
국방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용현 현 경호처장은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선 캠프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자문을,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했다.
그러나 김용현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입틀막 사건’이다.
김용현은 한때 경호처가 군대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용현은 국군정보사령부 논란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사가 끝나고 나면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종호 녹취에 나오는 군 인사 개입에도 김용현이 나온다.
경초처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종호를 고소 고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채 상병 수사외압과 군인사 개입으로 망가진 국방부
국방부 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바꾼 것은 채상병 사건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신원식은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이 수사에 개입한 것 같은 말실수를 하였다.
이에 용산이 불쾌해 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신원식은 원래 유승민계 사람으로 용산으로선 뭔가 찜찜했을 것이다.
신원식이 채상병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더구나 군 인사에도 이종호가 개입한 것이 드러나는 등 용산으로선 불만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채상병 사건으로 사실상 초토화되었다.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용산으로선 신원식의 능력과 의지를 의심했을 수도 있다.
사람 바뀐다고 사건이 덮어지거나 면죄부 주어지는 것 아니다
국군정보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유출도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는데 큰 비중이 있는 것 같다.
국정원은 인사 문제를 두고 신구 세력이 서로 갈등해 고위급이 한꺼번에 경질된 바 있는데, 정보사마저 블랙요원리스트가 유출되어 말썽을 일으키자 이참에 분위기를 바꾸어보려 한 것 같다.
하지만 사람이 바뀐다고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외교 안보 라인 교체와 상관없이 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군 인사 개입, 정보 유출에 대해 철저히 물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이 붕괴된 윤석열 정권, 합리적 보수층도 등 돌려
윤석열 정권 들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경찰, 검찰, 관세청, 국정원, 국방부, 안보실 등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다.
측근 비리 감추다가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어버린 것이다.
그래놓고 외교와 안보는 잘한다고 큰소리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윤석열은 친일파를 각종 요직에 임명해 논란이다.
이제 독도가 위험해졌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친일매국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오죽했으면 이종찬 광복회장마저 “윤석열 정권에 일본 밀정이 있다”고 성토하겠는가? 누구 말마떠나 용산이 조선총독부 같다.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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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00:27
[비평] 반인권적 공안검사 출신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웬말인가
이득신 직가 기사입력 2024/08/13
친일사관을 지닌 김형석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이후 이제는 반인권적인 공안검사 출신이 인권위원장에 지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의 인권위원장 지명에 인권관련 시민당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안창호는 검찰 출신인데다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도 보수적 결정에 많이 가담해 인권위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
안 내정자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헌법재판관시절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적인 의견을 내는 등 반인권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런 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권위원장이라는 직이 돌아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인권위 존재 이유에 반하는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혐오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2일 성명을 내고 “안창호 후보자 내정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가 아니라 국가인권기구를 형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창호 후보자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기도 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등의 입장을 보였고,
퇴임 뒤 동성애반대 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다.
인권위원장으로는 절대로 적합하지 않은 자가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된 것이다.
또한, 안창호가 해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의 활동 자체가 인권위가 기준으로 삼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안 후보자 지명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앞장서야 하는 인권위가 무기력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염려하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위원장을 임명하라’는 서한을 윤석열에게 보냈는데,
국제사회 목소리 또한 무시된 것이다.
지난달 29일 나다 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차석대표(부대표)는 윤석열에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잘 지켜나갈 인사를 선택해달라’는 취지의 특별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방향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권적 가치가 무시되는 안창호 후보자의 지명은 반대시 철회되어야 하지만 윤석열이 친일사관 뉴라이트 행보를 보였던 김형석 마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으로 놓고 볼 때 안창호에 대한 지명 철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https://www.amn.kr/4930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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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00:12
[논설] 친일파로 장악된 윤정권, 일본 종교 영향 및 가계도 조사해야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13
윤석열이 계속 친일 행각을 벌이자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참에 윤석열 가문의 가계도를 조사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윤석열이 벌이고 있는 친일 행각이 심각하고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조사 결과 윤석열의 친일 행각에 특정 종교가 개입해 있고, 가계도에 친일과 관련된 뭔가 나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계속되는 윤석열의 친일 행각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친일 행각을 벌였다.
윤석열은 지난 2022년 6월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관계를 망쳤다”고 발언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에서 ‘노제팬’ 운동이 거세게 일 때라 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윤석열은 하필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하며 문제의 그 말을 했다.
윤석열은 이어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말해 일본 극우들마저 놀라게 했다.
그때부터 일본에 윤석열 팬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는 없는 팬덤이 일본에서 생기자 합리적 보수층에서도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것을 보수층에서도 캐치한 것이다.
집권 후 노골적인 친일 행각
윤석열의 노골적인 친일 행각은 집권 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윤석열은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배상하게 하고,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대로 해준 것이다.
그러자 독립 유공자 단체와 야당이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윤석열은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를 해양에 투기하도록 허락해주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우리 세금을 들여 “후쿠시마 처리수는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핵폐수를 ‘처리수’라 부른 것도 일본 정부가 요구한 대로 들어준 것이다.
국힘당은 당내에 ‘우리바다지키기TF’를 꾸려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여는 등 후쿠시마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역설했다.
그 중심에 성일종이 있다.
성일종은 총선 중 지역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힘당 의원 중에는 시장에 가 수조에 고여 있는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 마시는 촌극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다.
뉴라이트가 장악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조선총독부 건물 복원 사업이었다.
그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이다.
그러나 여론이 안 좋아지자 슬그머니 거두어 들였다.
윤석열은 대통령실이 조선총독부의 후신이라 여겼는지도 모른다.
윤석열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도 친일 발언을 자주 했다.
그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의 아버지 정석모는 박정희 정부 시절 내무부 장관을 지내며 일본과 가까이 지냈다. 정진석의 조부는 일제 강점기 때 군수를 하며 일제에 협조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은 한 신원식은 “이완용도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였고,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거두어들였다.
윤석열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낙성대 연구소 출신이자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를 임명하였고, 국가교육위원장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화 교과서 발간을 주도한 여자를 국가 교육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밖에 국사편찬위원회 등 각 기관에 친일 언행을 보인 인사들을 임명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일본 극우 용산 출장소란 말이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와 안보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안보실에는 역시 친일 발언을 많이 한 김태효가 제1차장으로 있다.
지나친 친미, 굴종적 대일외교도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1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지명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독립운동 부정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
윤석열 정권이 친일 매국 정권이란 증거는 최근에도 드러났다.
윤석열은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그 전에 윤석열은 독립기념관 이사들을 ‘반일종족주의’ 저자들로 채워 놓았다.
독립 기념관을 ‘건국 기념관’으로 바꾸려는 꼼수로 보인다.
독립기념관 측은 8.15 행사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8.15 경축 행사에 광복회 및 독립 유공자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것도 최초다.
윤석열은 일본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우방”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35년 동안 조선을 지배하며 조선인을 생체 실험까지 한 일제가 우리의 우방이라니 기가 막힌다.
윤석열이 외친 자유는 친일파가 되기 위한 자유인 모양이다.
국내에서는 언론탄압, 노조탄압, 야당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가 무슨 얼어죽을 자유타령인지 기가 막힌다.
윤석열에게 자유란 마음대로 주가 조작하기, 명품백 받기, 인사에 개입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윤석열 정권 움직인 듯
윤석열이 이렇듯 국민들의 우려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일적 언행을 계속하자 일각에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윤석열 정권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은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설열 정권 주변에 일제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일갈했다.
한편, 김건희가 믿는 종교와 굴종적 대일외교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언론도 있다.
열린공감TV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김건희는 주변에 일본에서 탄생한 ‘남묘호랑교’ 의식이 강한 물품이나 부적을 부착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대통령실 앞에도 무속을 뜻하는 정체불명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혹시 그 위에 천공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일본 정부를 뒤흔든 특정 종교가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랬으니 윤석열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역사 교육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 천박한 역사 인식이 오늘날 국정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묘하게 윤석열의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는 언론은 없다.
그 이유가 뭘까?
이참에 윤석열 가계도를 조사해 볼 필요가 그래서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 외교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만약 거기에 특정 종교가 반영되었다면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야 무서워서 다들 발표하기를 꺼려하지만 조만간에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하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내려가자 각 언론에 각종 제보가 답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한 건만 사실로 드러나도 윤석열 정권은 버티기 힘들 것이다.
우리 국민은 다 용서해도 친일매국 행위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내년이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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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23:07
[조하준의 직설] 반복되는 회전문 인사, 그 이유는?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13
12일 발표된 개각 인선도 역시나 회전문 인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고 기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회전문 인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에 그다지 놀랍지도 않고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는 것인지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좁은 인재풀에서 기인 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전형적인 '코드 인사' 혹은 '엽관제 인사'라 볼 수 있다.
코드 인사의 장점은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들과 정부를 꾸리기에 국정 운영이 수월해진다는 것에 있다.
'탕평'이라는 이상에 젖어 자신과 결이 맞지 않는 인사까지 내각에 들일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들만 고르다 보면 반대로 인재풀이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보였던 윤 대통령의 특징은 자기 고집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인데 이런 인물일수록 자신과 조금이라도 결이 다르다 싶으면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다.
조국혁신당이 12일 논평에서
"끼리끼리, 서로 믿을 수 있는 ‘극우 친일 밀정 뉴라이트’ 범주에서만 찾다 보니,
이 카드에서 빌린 돈, 저 카드빚 내서 막는 수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한 것이 달리 그런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 본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만 고르다 보니 인재풀이 좁아지고 결국 쓰던 사람 계속 돌려막기 해서 쓰는 회전문 인사가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윤 대통령의 턱없이 낮은 지지율일 것이다.
촛불행동을 필두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고 법사위에서 청문회까지 2번이나 열면서 사실상 이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와 같이 스모킹 건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그 즉시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조기 붕괴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지금 20%대 중반~30%대 초반의 지지율이라도 나오는 것은 골수 윤 대통령 지지층을 제외하면 '탄핵 트라우마'로 인해 보수층이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여리박빙(如履薄氷)인 상황인 윤 정부인데 각료에 들어가게 될 경우 '순장조'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순장조' 장관들은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대통령과 같이 죽게 될 운명이다.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이른바 '순장조' 장관 인사들 중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
정치 생명이 단 번에 끝장날 수 있는 판에 윤 대통령과 함께 곱게 죽어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 또한 기존 인사를 돌려막기 하는 원인이라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 본인부터가 포용력이 넓은 인사가 아니란 점일 것이다.
일찍이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B급 지도자 밑에는 절대 A급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이유는 A급 인재 본인 스스로도 지도자의 격이 낮아 같이 일하고 싶지 않으며 지도자도 자신보다 뛰어난 인재가 출현하면 조직의 장악력이 떨어지기에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정말 A급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바닥을 기지는 않았을 것이며 임기 내내 여소야대라는 운명을 맞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매력 없는 대통령 밑에 매력 있는 인재가 얼마나 모일 것인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또한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는 원인이다.
필자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는 원인을 3가지로 정리해봤다. 더 찾으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자기 고집을 꺾고 시야를 넓혀서 보..지 않는 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런 회전문 인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전부터 느꼈던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된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7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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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20:29
광복절마저 ‘국론분열의 장’으로 만든 윤 대통령
입력 : 2024.08.12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12일 밝혔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도 정부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열기로 했다.
독립기념관은 김 관장이 정부 경축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개관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적인 광복절 경축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이 국론분열의 장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광복회 등이 반발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김 관장 임명이다.
김 관장은 지난해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1945년 8월15일이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절이라는 것이다.
뉴라이트 진영의 1948년 8·15 건국론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고, 본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이런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으니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인사들을 역사·교육 기관장으로 대거 발탁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그들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근대화됐다고 미화하고,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역사를 폄훼하며, 독재의 어두운 역사를 경시하며,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철거 논란이 벌어진 것,
강제징용 3자 변제안과 굴욕적인 사도광산 외교 참사가 일어난 것,
영화진흥위원회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한 이승만 미화 다큐를 KBS가 광복절 기획으로 방영하는 것도 뉴라이트 발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뉴라이트 사관이 윤석열 정부 역사관으로 자리잡은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 가지 역사 원칙을 견지했다.
첫째 좌우를 떠나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
둘째 설혹 근대화에 공이 있다손 치더라도 독재의 역사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 셋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원칙이 윤석열 정부에서 깨졌다.
가뜩이나 양극화한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우극단의 뉴라이트 인사들을 중용해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정통 보수인사마저 등돌리게 만들었다.
이쯤되면 보수정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철 지난 역사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윤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 사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12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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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20:25
서민 등골 빼고 은행만 배 불리는 정부 금리 정책
입력 : 2024.08.12
요즘 은행권 금리가 요지경이다.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내리는 이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출금리에는 ‘관치’를 앞세워 적극 개입하고 예금금리는 ‘시장 자율’이라고 내버려두는 금융당국의 이중잣대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결과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 약 한 달 만에 대출금리를 다섯번째 올리는 것이다.
우리은행 주담대 금리는 이미 지난달 초부터 다섯 차례 올랐다.
KB국민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두 차례 인상하고 지난 8일 0.3%포인트 더 올렸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정반대 양상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거치식예금과 일반 정기예금금리를 상품별로 최대 0.2%포인트 낮췄고, 앞서 신한은행은 일부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내렸다.
이렇게 되면 예대금리 격차는 더욱 커져, 향후에도 은행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낼 수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배를 불리는 건 당국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져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리는데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들에 ‘역주행’을 지시했다.
지난달 초 이복현 금감원장이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로 가계부채 악화”될 걸 지적하면서 대출금리는 오르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금리 정책은 냉온탕을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은행 ‘돈 잔치’” 발언을 한 이후 당국은 은행들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늘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불붙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헛발질의 연속이었다.
정책 대출규모를 늘리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 시행을 늦춰 가계빚 증가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규모가 전달보다 5조5000억원 늘어 4개월째 증가한 걸로 나오자 다급해진 당국은 다시 은행에 대출을 옥죄라는 신호를 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부 정책 혼선의 피해는 서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인위적 금리 상승에 상환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은퇴자 등 예금생활자들은 낮은 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관치도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무능한 정책으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121822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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