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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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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4 19:00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윤석열...전공의 참석 없는 전공의와의 대화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04
우리 속담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란 말이 있다.
이 말은 '꾀를 내어 남을 속이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만들려 하다가 그 꾀에 오히려 자기가 당한다'는 뜻이다.
이와 비슷한 한자성어로 과욕필망, 자가당착, 자승자박, 자업자득 등이 있다.
비슷한 속담으로 ‘도끼로 제발 찍는다’가 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처음부터 총선용 카드
주지하다시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꺼내든 카드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500명을 증원하려 해도 의사 및 의대생들이 강력하게 저항해 실패한 바 있는데, 무려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
거기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한다.
즉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는데, 의사들이 이를 반대하고 정부가 그들과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면 국민들이 총선 때 국힘당을 지지할 거라 착각한 것이다. 처음엔 그 작전이 어느 정도 먹혔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되어 만 명이 넘은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 교수마저 사직서를 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병원마다 의사가 부족해 환자들이 아우성을 쳤고 어떤 환자는 병원을 돌아다니다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 정권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으나 그게 오히려 분노에 불을 지폈다.
전공의 한 명도 안 찾아와
3월 들어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힘당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윤석열 정권은 전공의와 대화하겠다며 기다렸으나 3일 하루 동안 윤석열을 만나러 온 전공의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윤석열의 성정으로 봐 총선이 아니면 싹 갈아엎고 싶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집권한 지 두 해가 다 되도록 제1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만나주지 않아 불통의 대명사로 통했다.
윤석열은 대화를 굴복으로 여기는 검사식 자존심으로 일관했다.
윤석열은 초기엔 의사들이 사직하면 법대로 의사 면허증을 무효화하겠다는 둥 엄포를 놓았으나,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전공의들을 향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느냐”며 한 발 물러났다.
104세 철학자 만나 조언 들어
그래도 전공의들이 반응을 안 하자 윤석열은 사회 저명인사를 불러 대화한답시고 올해 104세인 김형석 철학자를 용산으로 불러 덕담을 들었다.
김형석 전 연세대 교수는 대선 때도 윤석열을 지지했다.
김형석 철학자는 윤석열을 만나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사건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한 것이다.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철학자가, 노조를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번 안 한 윤석열을 만나 오히려 전공의들을 나무란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그런 걸 곡학아세라 한다.
침이 바짝바짝 마른 대통령실
5일부터 제22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의료 분쟁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자 대통령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구나 3일 어느 환자가 병원을 찾아다니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이므로 침이 바짝바짝 마를 것이다.
의대에 아무런 준비도 안 시키고 무조건 2000명을 증원하라는 것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에 편승해 총선 때 지지를 이끌어보자는 수작일 뿐, 가장 중요한 국민 건강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방탄 공천, 윤라인 공천으로 여론이 안 좋은데다 설상가상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황상무 회칼 발언, 윤석열의 대파 소동으로 여론이 뒤집어져 패색이 짙은데, 장담했던 의대증원마저 못하고 고집만 피우고 있으니 누가 국힘당 후보를 찍고 싶겠는가?
국힘당에서 윤석열 탈당 발언 나와
지금 국힘당은 수도권 전멸은 물론 보수 텃밭인 부산에서도 밀리고 있는 형국이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에서도 밀려 잘못하면 개헌저지선인 100석도 못 얻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소 지지율엔 연연하지 않는다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던 윤석열도 전국 곳곳에서 국힘당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전국을 돌아다니며 25차례 민생토론을 빙자해 각종 선심성 공약을 마구 뿌렸다.
그 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1000조 이상 들어간다는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날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손실 54조로 기존의 예산도 깎는 판에 무슨 돈으로 그 많은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대선 때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짓 구호로 국민을 기만하더니 이제 ‘공수표 남발’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가?
오죽했으면 국힘당 내에서 윤석열 탈당 발언이 나왔겠는가?
똥배짱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
의료파동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한 발 물러나 합리적 증원 방안을 찾아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령 한 해에 500명씩 증원하되 지방 공공 병원 위주로 파견하면 의협측도 받아들일 것이다.
지원을 꺼려하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면 된다.
이런 합리적 방안이 있는데도 2000명을 고집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윤석열, 그리고 검찰 특유의 못된 버릇에서 연유한 것이다.
똥배짱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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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4 18:46
다가오는 총선...외신들 '김건희 잠적' 보도 국제적 망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04
지난해 12월 15일 언론에서 사라진 김건희가 4개월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어 해외 언론이 이를 주목하고 있다.
국내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해외 언론들이 김건희의 거취에 관심을 보여주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소리가 외신 기자회견을 한 후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김건희 명품수수가 나대기 좋아하던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바람에 윤석열도 그동안 뻔질나게 하던 해외 순방도 멈추었다.
심지어는 예정되어 있던 독일 순방도 하지 않아 외교적 결례까지 범했다.
로이터 통신 김건희 잠적 보도
김건희 명품 수수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로이터 통신’이 2일 "한국의 영부인이 큰 선거를 앞두고 주목 받는 걸 피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화제다.
‘로이터 통신’은 "주가 조작 논란과 값비싼 핸드백 선물 논란으로 한국의 영부인이 12월 15일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이번 달에 중요한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김건희의 잠적에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김건희가 사라진 이유
서울의 소리가 대선 전에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해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던 김건희가 왜 명품수수 후엔 언론에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1)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또 나대기를 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 명품수수 장면이 영상에 담겨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3) 명품수수 사건은 합리적 보수층마저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4) 최재영 목사 외 다른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5)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마저 거부되어 국민들의 분노가 높기 때문에
이중 (1)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국힘당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는데, 또 다시 김건희까지 나타나면 총선을 말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용산에 전달된 것 같다.
따라서 총선이 끝난 후 다시 나타날 수 있는데, 국힘당이 참패해 야당이 200석 이상 얻으면 다시 꽁꽁 숨을 수도 있다.
김건희의 재등장이 윤석열 탄핵에 부채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부인의 가택연금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
헌정사상 대통령의 부인이 넉 달 가까이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실상 ‘가택연금’을 당한 것은 초유의 일로, 그만큼 김건희가 지은 죄가 많다는 방증이다.
김건희는 명품수수 외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의혹, 은행 잔고 349억 위조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김건희는 그밖에 박사논문 표절, 석사 논문 표절, 20가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의혹도 받고 있으나 어디서 수사를 한다는 소식은 없다.
조국 자녀는 표창장 하나로 고졸로 만들어 놓고 김건희는 그런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소환 한 번 안 되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윤석열이 대선 때 외친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국민들이 알아버린 것이다.
김건희 처벌 없이 윤석열 정권 존립할 수 없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김건희의 나대기가 한 몫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 정치에도 분노했지만, 그보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건희가 나대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한 것이다.
국민이 돌아선 결정적인 이유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김건희 일가가 12000평이나 땅을 사둔 강상면 부근으로 노선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쉬쉬하고 있지만 언젠가 진상이 규명되어 감옥에 갈 사람이 넘쳐날 것이다.
사건에 개입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도 편히 잘 수 없을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 개원 즉시 김건희 종합 특검이 발의될 것이고 국정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한 공무원들 및 정치인은 된서리를 맞을 것이다. 그동안 침묵하던 검찰도 국민 여론에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검찰 해체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이 인정한 한국은 졸지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때 G8에 거론되던 한국은 수출 감소, 무역수지 감소, 세수손실 54조로 자고 나니 후진국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다 노조 탄압, 언론 탄압, 야당 탄압으로 검찰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친일 매국으로 합리적 보수층까지 등을 돌렸다.
나라 망신까지 시키는 영부인이 왜 필요한가?
4월 10일 이후 윤석열 정권 탄핵 물결이 전국을 뒤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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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4 16:35
[교수논단] 22대 총선은 옹졸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김용석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승인 2024.04.04
우리 국민 모두는 4월의 새싹과 꽃처럼 아름다운 이 나라에서 봄햇살만큼 따뜻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꿈일 것이다. 우리는 여태껏 이러한 삶의 안위를 국가에 기대하고 이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 왔다.
22대 총선 역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도 소중한 미래가 달려있으므로 우리의 기대와 선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지 않을까?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겠지만 필자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가 참으로 “용기 없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용기는 참으로 많은 해석이 필요하다. 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대체로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용기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실수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기도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편이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사과를 하는 행위는 내적으로 잘 갈무리된 용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웬만한 성인이면 사회생활을 통해 대부분 이해한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아니라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진정한 사과는 인간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손꼽힌다.
정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과와 용서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들 간에는 더욱 강력한 유대감이 생길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은 인종 차별과 인권 문제로 정부와 시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화됐다. 1963년 알라바마주 버밍엄의 16번가 교회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로 다수의 흑인 소녀들이 사망했다. 그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분노와 비판이 일었고, 인종 차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다.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후임인 루스 벨트 존슨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시민권법(1964년)과 투표권법(1965년) 등을 통해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미국 사회의 내부 결속력이 강화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었다.
과와 용서의 법칙은 국내뿐만 아니라 냉엄한 국가 간 외교관계에서도 작동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바르샤바에서 독일에 맞서 폴란드 저항군이 일어나 전투가 벌어졌고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전후에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바르샤바 방문 중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비에서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폴란드인들에게 독일의 침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 장면은 너무나 유명하다. 이러한 행동은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럽 내에서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국민의 희생이 발생한 대표적인 비극적 사건이다.
전자의 경우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하였고, 후자의 경우 김영삼 정부와 문재인 정부하에서 관련 법들이 만들어져 5·18 관련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공개적으로 자행되면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특히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에 인색한 것 같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해병대 사망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지만 한 번도 정부가 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 정부는 사건마다 축소 또는 왜곡하거나,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사과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인 국민에게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여왔다.
새만금 잼버리 행사도 국제적 망신을 당하였지만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때 마지못해 부산 시민에게만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 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거짓 사과"였지 일반 국민들에게는 "진심어린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크고 작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에게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기에 필자는 윤석열 정부를 "용기 없는 옹졸한 정부"라고 평가한다.
22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이런 옹졸한 정부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 아래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존중과 용서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주인인 국민에게 사과하지 못하는 옹졸한 정부에 대해 22대 선거를 통하여 준엄하게 평가해야 한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5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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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3 18:08
2024 총선 D-7...총선 참패 책임에 발 빼는 한동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03
윤석열의 의대증원 관련 국민대담에 국힘당 모 의원이 “지구로 날아오는 혜성을 바라보며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마음같다”라고 말해 화제다.
뭔가 해결책을 기대했던 국힘당 후보들은 윤석열이 끝까지 2000명을 고집하자 다들 총선을 포기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조해진이 윤석열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 했고,
마포을에 출마한 운동권 출신 함운경은 윤석열에게 “차라리 탈당하라”고 윽박질렀다.
억울하다는 한동훈
한편 이종섭 호주 도주, 황상무 회칼 발언, 윤석열의 대파 발언 등 소위 ‘용산발 리스크’로 전국 각지에서 국힘당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1일 부산 해운대에 방문한 한동훈은 “정부의 잘못이 있다, 그런데 왜 그게 내 잘못이냐, 억울하다” 식으로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한동훈의 말인즉 총선에서 국힘당이 참패하면 그 책임은 모두 윤석열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고, 더구나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까지 한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자 국힘당 내부도 술렁거리고 있다.
벌써부터 총선 참패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꼼수로 보인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한동훈의 셀카 맹폭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했으니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년도 안 된 대통령을 제쳐두고 총선이 아니라, 대선 놀이 하면서 셀카 찍는 전략으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고 믿었나?”라고 직격탄을 날려 버렸다.
이어서 홍준표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선거다. 선거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고 과학”이라며, “제발 남은 기간만이라도 남 탓하지 말고 지역구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읍소해라”라고 충고했다.
힘 잃은 한동훈의 ‘이,조 심판론’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자 한동훈은 운동권 심판론은 포기했는지 갑자기 ‘이,조 심판론’을 꺼냈다.
범죄자인 이재명과 조국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한동훈은 "이 대표와 조 대표의 명분은 죄 짓고 감옥 안 가겠다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따위 명분 보셨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조국이 한동훈 특겁법 발의를 거론하며 진짜 범죄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라고 다시 직격탄을 날려버렸다.
네티즌들도 “죄 짓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은 윤석열과 김건희 아닌가?” 하고 조롱했다. 한동훈의 ‘이,조 심판론’은 힘을 잃었다. 정권 심판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윤석열 탈당 거론에 홍준표 싸잡아 비판
한편 국힘당 내에서 윤석열 탈당이 거론되자 홍준표 대구 시장이 "대통령 덕에 거저먹겠다고 설치더니 이제와서 대통령 탓이냐? 대선 놀이 하면서 셀카 찍는 전략으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고 믿었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때 힘 모아 헤쳐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난파선의 쥐새..끼들처럼 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던 무리들이 생각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는 "얼마 전까지 하늘처럼 떠받치던 대통령을 이제 와서 자기가 낙선하게 생기니 자기 역량은 탓하지 않고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탈당을 요구하는 게 니들의 감탄고토(甘呑苦吐) 정치 스타일이냐?
대통령덕에 국회의원 거저 먹겠다고 설칠 때가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 와서 벼락치기 선거가 안 되니 그게 대통령 탓이냐?"라고 성토했다.
한동훈 갑자기 태도 180도 돌변
1일만 해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던 한동훈은 그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2일엔 “우리는 역사적 결전을 앞에 두고 있다.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말이 하루 사이에 180도 달라진 것이다.
아마도 용산이 격노한 것을 눈치 챈 모양이다.
한동훈은 “(집권 후)2년 동안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복원했고, 대한민국 발전의 원천이었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며 “화물노조 ‘건폭(건설폭력)’ 같은 법 지키지 않는 행동에 원칙을 가지고 뚝심있게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제 한미동맹이 깨진 적이 있었는가?
오히려 미국에 퍼주고 얻어온 것은 없는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다.
문재인 정부 때 원전 기수도 준 적이 없다.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RE100(대체 에너지 100%)이 아니면 앞으로는 유럽에 수출도 못하게 되어 있다.
실력으로 안 되니 욕설로 승부?
한동훈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국힘당 후보들이 고전하자 이성을 잃었는지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 쓰레기 같은 이재명과 조국의 말”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마구 배설했다.
감추어 두었던 그의 저속함이 드러나자 국힘당 내부에서도 한숨 소리만 터져 나오고 있다.
사람은 겪어 봐야 본성을 아는 법이다.
한동훈은 누구 말마따나 ‘좁쌀’이지 정치 지도자감이 아니다.
논리도 부실하고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겉치레에 매몰되어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요, 외화내빈(外華內貧)이다.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한동훈은 아마도 유학을 빙자해 외국으로 갈 것이다.
과거 안철수처럼.
그러나 국힘당에선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신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가 차기 대권을 두고 티격태격 싸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탄핵되면 그 꿈마저 사라질 것이다.
그나저나 김건희는 요즘 뭐하고 사나? 세상에 그런 ‘가택연금’도 처음 본다.
https://www.amn.kr/4775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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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3 18:00
윤석열과 거리두는 국민의힘 의원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03
세상이 하도 빠르게 변하다 보니 자신이 그 세상에 따라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고 하는데, 최근 윤석열을 대하는 국힘당 후보들을 보니 그 말이 떠올랐다.
공천을 할 때만 해도 너도 나도 용산의 눈치를 보던 국힘당 후보들이 3월 들어 전국 각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윤석열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윤석열로선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권력의 허망함 혹은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토사구팽, 감탄고토라고 하던가.
조선일보부터 시작된 윤석열 비판
며칠 전에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은 "민주당이 1당 되면, 尹은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야당이 과반을 넘어 일당이 되면 ‘식물정부’가 된다는 뜻이고, 야당이 200석 이상 가져가면 윤석열이 탄핵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충고다.
하지만 윤석열은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집했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다고 믿는 매우 오만한 언론이다.
박근혜 탄핵도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섰다.
수구 언론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정부를 무자비하게 공격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 수출이 안 되고 내수도 부실하자 기업 광고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으로서 윤석열 정권이 눈엣가시일 것이다.
조해진에 이어 함운경 윤석열 비판
김해을에 자객공천된 조해진은 민주당 김정호 후보에게 계속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와 긴장했는지 3월 31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조해진은 윤석열을 향해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조해진은 윤석열에게 “국민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은 물론, "대통령실과 내각이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총선 패배 시 '당선자 총사퇴' 선언도 제안했다.
윤석열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기대를 걸고 있던 국힘당이 윤석열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포을에 출마한 운동권 출신 함운경이 사실상 윤석열 탈당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을 일으켰다.
함운경은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다”며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냐. 저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함운경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거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탈당을 요구한 것이다.
문제는 말은 못하지만 윤석열 탈당을 요구하는 후보들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것이다.
다만 정치적 불이익을 당할까 참고 있을 뿐이다.
함운경 2일엔 태도 바꾸어
윤석열 탈당 거론이 파문을 일으키자 함운경은 관련 글을 내리고 2일엔 태도를 180도 바꾸어 윤석열 정부엔 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해 비웃음을 샀다.
그건 마치 한동훈이 윤-한 갈등 때 윤석열에게 대들었다가 하루 만에 서천 화재 현장으로 내려가 90도 폴더 절을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했다.
정치가는 신조가 중요한데, 함운경처럼 어제 했던 말을 여반장처럼 뒤집으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마다 정청래에게 밀리자 히든커드로 윤석열 탈당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결국은 건드려서 부스럼만 된 셈이다.
운동권을 청산한답시고 운동권을 공천한 한동훈의 인식도 문제다.
말리는 시누이가 된 홍준표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함운경을 겨냥한 듯 “들어온 지 며칠 되었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나”라고 일갈했다.
홍준표는 “대통령 탓하며 선거하는 여당 후보치고 당선되는 거 못 봤다”며 “선거 지면 모두 보따리 싸야 할 사람들이 선거 이길 생각은 않고 대통령 탓할 생각으로 선거하면 그 선거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성토했다.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는데,
함운경으로선 홍준표가 말리는 시누이가 된 셈이다.
홍준표는 겉으론 함운경을 비판한 것 같지만, 속으론 윤석열과 한동훈을 비판한 것이다. 한동훈을 차기 대선 경쟁자로 본 것이다.
책임 없다던 한동훈도 2일엔 자신의 책임이라 태도 변해
한편 부산 유세 중 “정부가 잘못한 게 있지만, 그게 제 잘못은 아니다” 식으로 말했던 한동훈도 여기저기서 그 말에 대한 비판이 일자 2일엔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집권여당 대표가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자 국힘당 내부에서도 함송이 터져나왔다고 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동훈의 말에 용산이 격노했다고 한다.
한동훈이 그 소식에 놀라 금세 말을 바꾼 것 같다.
그게 사실이면 1,2차 윤-한 갈등에 이어 세 번째 투항을 한 셈이다.
정치가가 그렇게 신조도 없고 강단도 없는데, 무슨 대선 타령인지 모르겠다.
총선 참패하면 윤석열 탈당 여론 더 거세질 것
어쨌거나 국힘당에서 윤석열을 차츰 멀리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총선이 국힘당 참패로 끝나면 그동안 침묵했던 낙선자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 것이다. 윤석열의 레임덕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박근혜 탄핵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탈로 이루어졌다.
그때 특검에서 수사를 해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다.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를 찾아 읍소하고 있으니 정치가들은 배알도 없는 모양이다.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한동훈은 당권에 도전하려 하겠지만, 용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
그는 ‘좁쌀’ 일 뿐, 정치 지도자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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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3 16:41
사람을 알아본다는 일
입력 : 2024.04.02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관포지교는 두터운 우정을 이르는 말로 알려진 고사성어다.
그런데 고사의 출전인 에서는 관중의 열전 첫머리를 포숙아와의 교유로 시작하면서 “관중은 가난해서 늘 포숙아를 속였지만, 포숙아는 관중을 끝까지 잘 대해주고 그 일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중의 회고담으로 제시된 일화도 좀 이상하다.
장사를 해도, 관직에 올라도, 전쟁에 나가도 실패만 거듭해서 탐욕스럽고 무능하며 비겁하기까지 하다는 비난을 받던 관중을 포숙아는 끝내 변호했을 뿐 아니라, 관중 때문에 죽을 뻔한 제환공에게 관중을 강력히 추천한다.
아름다운 우정을 넘어 지나친 사적 감정으로 비칠 정도다.
사마천이 관중의 열전에 포숙아를 등장시킨 의도는 그들의 우정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다.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 선생이다!’라는 관중의 말처럼, 사마천의 관심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있었다.
“능력 있는 관중에 대한 칭찬보다 사람을 잘 알아본 포숙아에 대한 칭찬이 더 많았다”는 말로 열전의 전반부를 맺은 것도 그 때문이다.
제환공이 천하의 패자로 서고 제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관중의 치밀한 구상과 전략 덕분이었다.
힘보다 예를 중시했던 공자도 관중이 없었더라면 중화 문명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며 그의 공을 높이 인정했다.
하지만 관중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이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러니 그를 알아보고 눈앞의 성패와 상관없이 무한한 신뢰를 보여준 포숙아의 존재가 더욱 값진 것이다.
군주와 귀족이 지배하던 춘추시대와 달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를 살고 있다.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데, 정작 이를 기르는 교육은 거의 없고 선택의 기준이 될 정보조차 피상적인 것뿐이다.
후보 입장에서도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는 별로 없이 이미지만으로 승부하게 되니 서로 흠집 내기에 급급하다.
극단으로 갈라진 정치색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된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는 일갈은 물정 모르는 책상물림 서생의 푸념일 뿐일까?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22034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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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3 16:24
[교수논단] 윤석열 대통령의 편가르기와 적대시 정치가 가져올 결과
박양진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승인 2024.04.03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소의 득표율 차(0.7%)와 표 차(24만여 표)로 당선되었다.
취임 직후 50%를 넘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 비율은 취임한 후 1개월여 후인 2022년 6월 말부터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20여 개월 동안 단 한 주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선 적이 없다.
박빙의 차이로 선거에 당선되면 겸손한 자세로 소통과 포용의 정치를 펼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치적 선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히려 편가르기와 적대시 정치로 일관하면서 소수이나마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의 마음마저 돌아서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른바 ‘이권 카르텔’을 해체한다면서, 노동조합, 시중은행, 이동통신사, 시민단체 등을 관제 언론을 통해‘악마화’하고, 이들을 사법적 처벌과 타파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갈라치기와 적대시 정책은 그 방향과 방법이 모두 국민의 통합 및 상생 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극소수의 극렬지지층에만 호소하는 어리석은 정치 행위이다.
윤 대통령은‘사교육 카르텔’을 들먹이면서 이를 척결하고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느닷없이 공언하였지만 그 결과는 역대급 불수능과 함께 용두사미로 끝났다.
가장 필요한 공교육의 강화와 교육제도 개혁에는 전혀 손도 대지 못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초중고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27조가 넘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이 실체도 모호한 과학기술계의‘연구개발(R&D) 카르텔’을 갑자기 언급하면서 2024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14.8%나 졸속으로 삭감하였다.
국가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미래먹거리 창출을 저해하는 이러한 예산 삭감에 대하여 과학기술계와 학계는 물론 관심이 있는 대다수 언론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제 와서 정부는 내년 예산 중 혁신선도형 연구개발 분야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여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이 해체를 보고 싶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카르텔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속하였던 검찰 카르텔, 법조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군인들의 집단인 하나회를 단숨에 해체한 것처럼 정치적 검찰과 부패한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국민이 가장 원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익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카르텔의 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검찰은 윤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 대통령이 적대시하는 집단과 반대 세력, 여당 대표 등을 위협하고 속박하는 수단과 도구로서 법률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치적 행태에서 보여준 편가르기와 적대시 정책의 가장 압권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에 걸쳐 9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일련의 거부권 행사에서 박빙의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의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자신의 공약이었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였고,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과 검찰 수사의 시도조차 거부권 행사로 거부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최근의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정부 여당의 발표는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조성한 편가르기와 적대시 정치, 그리고 입법부의 권한과의 대결 구도는 앞으로 열흘 후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를 결국 윤 대통령 자신에 대한 심판 투표로 만들었다.
역대 최소의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포용과 확장의 정책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대결과 반목,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써 현재의 혼란과 위기를 가져온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이 현명하게 판결한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선거 참패라는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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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3 13:52
[교수논단] 윤석열 대통령의 편가르기와 적대시 정치가 가져올 결과
박양진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승인 2024.04.03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소의 득표율 차(0.7%)와 표 차(24만여 표)로 당선되었다.
취임 직후 50%를 넘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 비율은 취임한 후 1개월여 후인 2022년 6월 말부터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20여 개월 동안 단 한 주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선 적이 없다.
박빙의 차이로 선거에 당선되면 겸손한 자세로 소통과 포용의 정치를 펼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치적 선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히려 편가르기와 적대시 정치로 일관하면서 소수이나마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의 마음마저 돌아서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른바 ‘이권 카르텔’을 해체한다면서, 노동조합, 시중은행, 이동통신사, 시민단체 등을 관제 언론을 통해‘악마화’하고, 이들을 사법적 처벌과 타파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갈라치기와 적대시 정책은 그 방향과 방법이 모두 국민의 통합 및 상생 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극소수의 극렬지지층에만 호소하는 어리석은 정치 행위이다.
윤 대통령은‘사교육 카르텔’을 들먹이면서 이를 척결하고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느닷없이 공언하였지만 그 결과는 역대급 불수능과 함께 용두사미로 끝났다.
가장 필요한 공교육의 강화와 교육제도 개혁에는 전혀 손도 대지 못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초중고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27조가 넘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이 실체도 모호한 과학기술계의‘연구개발(R&D) 카르텔’을 갑자기 언급하면서 2024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14.8%나 졸속으로 삭감하였다.
국가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미래먹거리 창출을 저해하는 이러한 예산 삭감에 대하여 과학기술계와 학계는 물론 관심이 있는 대다수 언론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제 와서 정부는 내년 예산 중 혁신선도형 연구개발 분야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여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이 해체를 보고 싶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카르텔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속하였던 검찰 카르텔, 법조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군인들의 집단인 하나회를 단숨에 해체한 것처럼 정치적 검찰과 부패한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국민이 가장 원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익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카르텔의 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검찰은 윤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 대통령이 적대시하는 집단과 반대 세력, 여당 대표 등을 위협하고 속박하는 수단과 도구로서 법률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치적 행태에서 보여준 편가르기와 적대시 정책의 가장 압권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에 걸쳐 9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일련의 거부권 행사에서 박빙의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의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자신의 공약이었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였고,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과 검찰 수사의 시도조차 거부권 행사로 거부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최근의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정부 여당의 발표는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조성한 편가르기와 적대시 정치, 그리고 입법부의 권한과의 대결 구도는 앞으로 열흘 후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를 결국 윤 대통령 자신에 대한 심판 투표로 만들었다.
역대 최소의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포용과 확장의 정책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대결과 반목,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써 현재의 혼란과 위기를 가져온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이 현명하게 판결한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선거 참패라는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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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2 19:53
[교수논단] 22대 총선, 정권 심판론이 높은 이유
김경한 중부대 교수/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승인 2024.04.02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다소 우위를 점했다.
총선일이 임박하면서 정부 여당은 반성의 뜻과 개선 의지를 표하면서 읍소를 거듭했고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대통령의 “대파값 875원” 발언이 일파만파 번지자 여당 총선 후보는 “대파 한뿌리”를 옹호하려다 되레 논란을 키웠다.
이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불공정한 부자 감세를 위해 R&D 예산을 막무가내로 삭감하여 정권 심판론이 확대됐다.
총선 승리를 위해 정부 여당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사활을 걸었음에도 민심의 대세를 바꾸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여론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경제 실정을 모르는 대통령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생필품 중 가격이 오른 상품의 평균 상승률은 90%에 달하며, 사과, 바나나, 감자 값이 세계 1위로서 농수산물에 관한 한 한국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서민부담에도 불구하고 물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통령의 ‘875원 대파 논란’이 ‘정권 심판론’ 여론 확산에 열을 올렸다.
둘째,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때문이다.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 정원 확대로 의료 파행이 지속되었고 의료진의 피로도와 국민의 불안감이 누적됐다.
의료공백 장기화 돼 국민 불안이 커지며 ‘정권 심판론’이 거세졌다.
의대 정원 이슈가 총선 판세를 흔들 막판 변수로 제기되며 악재로 부상하자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의료 개혁,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한 사태 봉합을 위해 대국민 담화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달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의대 증원 수치 조정이나 원점 재검토 등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의료계와의 원만한 갈등 봉합이 쉽게 잠재워질지는 미지수다.
셋째, 부자 감세를 위한 경제정책 때문이다.
부동산 부자와 금융 부자를 위해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고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사상 처음 1%로 대로 추락했고 한국의 경제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나라 곳간 사정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고 올해 R&D 예산을 약 15% 삭감해 과학계와 국민의 저항이 잇따랐다.
세수 부족에도 검찰 특활비는 무려 58억이 늘어났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는 문 정부의 2.5배로 늘었다.
불공정한 부자 감세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정권 심판론이 더욱 거세지자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민심 잡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총선 표심을 좌우할 민심의 흐름은 엿볼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권 심판론’ 열기가 심상치 않자 보수 매체는 범야권 200석 가능성을 앞다투어 기사화하며 보수 결집을 의도했고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 저지’를 언급하며 위기감을 거듭 호소했다.
여당은 민심을 자극한 ‘이종섭, 황상무 파문’ 등 역린 이슈에 맞서 야당 후보의 도덕성과 색깔론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으나 유권자들의 반응이 시큰둥 하자 ‘민생 우선’을 내세워 국면 전환했다.
이를 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실우구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가 주요 정책 실패로 인한 정권 심판론은 60% 안팎의 높은 수준으로 선거 판세를 좌우할 중도층의 정권 심판 바람이 심상치 않다.
유권자의 민심을 겸허히 잘 받들지 못한다면 정권 심판의 바람은 총선 당일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35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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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2 19:45
[조하준의 직설] 자승자박에 빠진 한동훈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02
총선을 앞두고 서로 덤 앤 더머 행보를 보이며 전략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습을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일주일 남짓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재외투표는 벌써 진행됐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해지는 시점에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딱 4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자중지란(自中之亂).
어떤 전략이나 비전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고 그저 야당 후보들 흠집내고 깎아내리기에만 주력한 모습을 보이며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스스로가 총선에서 이길 생각이 있긴 한 것인지 의문일 정도로 서로 자기들끼리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경남 김해시 을에 전략공천된 조해진 후보가 내각 총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고 서울 마포구 을에 출마한 함운경 후보는 아예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도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호떡 공천’, ‘한선교의 난’ 등으로 온갖 자중지란을 일으켰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그래도 양반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필자는 바로 덤 앤 더머(Dumb & Dumber)들 때문이라고 본다.
그 덤 앤 더머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란 두 정치 초짜들이다.
정치에는 백면서생(白面書生)이나 다름없는 두 사람이 정부와 여당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으니 잘 될 턱이 있나?
정치의 기본도 모르면서 그저 검사 시절처럼 상대 후보의 주장에 맞받아쳐 싸우기만 하고 정책과 공약, 비전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당이 승기를 잡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이상할 것 같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행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그의 발언에는 ‘알맹이’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을 누비며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한 전국을 누비며 지원 유세를 하고는 있다.
그러나 지원 유세 현장마다 나오는 발언들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을 향한 비난과 흑색선전 외에는 건질 만한 알맹이는 전혀 없는것으로 보인다.
급기야는 이조심판특위를 구성해 이재명, 조국 대표 두 사람을 심판하겠단다.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이 현직 대통령인가?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인가?
둘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마도 지난 3월 31일 있었던 "2025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귀가 솔깃한 발언이긴 하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이 만연해 있는 상태이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너무 높은 사교육비란 점을 볼 때 무상 교육과 보육은 꼭 필요한 정책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상 교육을 실시할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책은 전혀 없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도 상충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두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누가 보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의 연속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 겪은 나라의 예시”고 비난했다.
우선 한 위원장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후안 페론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르헨티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아르헨티나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은 극우 군사독재 정권인 호르헤 비델라와 레오폴도 갈티에리였다.
특히 1982년 영국과 치렀던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대패한 것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시궁창으로 몰아넣은 결정타였다는 건 이미 역사학계에서도 공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은 역사왜곡을 자행한 셈이다.
그걸 다 떠나서 그렇게 ‘포퓰리즘’을 비난한 한 위원장은 정작 ‘5세 무상교육’ 공약을 다급히 꺼내들었다.
그럼 이건 포퓰리즘인가? 아닌가?
남이 내놓는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이고 자신의 공약은 포퓰리즘이 아니란 것인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 없다.
오히려 한 위원장의 공약이야말로 포퓰리즘이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의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샘 솟는 것도 아니며 화수분처럼 새..끼를 치는 것도 아니다.
정부 예산의 원천은 바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자 감세를 밥 먹듯이 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국고는 다 비워버리다시피 했는데 어디서 무슨 돈으로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은 한자로 ‘公約’도 있지만 ‘空約’도 있다.
재원을 마련할 대책도 없으면서 덜컥 얼른 귀에 듣기 좋은 사탕발림 약속을 내놓는다면 그건 바로 ‘空約’이 된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법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보인다.
정 ‘5세 무상교육’을 하려거든 부자감세 정책부터 철회하는 것이 응당 우선일 것이다.
그런 것도 없이 우선 다급하게 20~30대 신혼부부들의 표를 끌어내고자 덜컥 ‘5세 무상교육’ 공약을 내걸면 그들이 국민의힘을 두고 일 잘 한다고 지지해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면 왜 그 동안 하지 않고 2년 가까이 묵혀온 것인지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간 해온 행태가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역행하고 있는데 누가 믿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 선거에서 그간 질소과자처럼 언론들이 과대포장했던 한동훈이란 인물의 실체가 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에 대한 콘텐츠 없이 그저 검사 시절처럼 상대의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장광설(長廣舌)로 일관하며 정치 혐오층만 양산하는 그의 행태는 정치 초짜의 태생적 한계로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38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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