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2 팔로워
- 32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10-29 01:53
[사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28
핼러윈 데이를 앞둔 지난 주말 젊은이들이 많은 거리는 인파로 가득 찼다.
축제를 즐기려고 코스튬 복장을 한 청년들로 평소보다 붐비는 거리로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졌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2년 전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지자체와 경찰, 소방기관의 치밀한 대응이었다.
언론도 이런 풍경들을 기사로 옮겼다.
서울시는 지난 25일부터 11월 3일 사이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사이의 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 거리를 중심으로 주말에만 300명을 투입해 순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방기관 역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인명사고에 대비했다.
축제문화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나 활기를 띠는 거리, 행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긴장된 대응이 공존하는 거리. 사실 2년 전에도 이랬어야 했다.
그때도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참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거기에 놀러갔냐는 어처구니없는 비아냥도 없었을 것이고,
공직자들이 줄줄이 재판장에 나가 처신을 변명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다.
그렇다면 2년 전에는 왜 이러지 않았는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이러한 조치에 나서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나.
국민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이 당연히 수행했어야 할 직무의 유기로 159명이라는 생명이 하나의 거리에서 숨졌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나.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이하지만 유가족들의 이런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고 진실 또한 오리무중이다.
지난 5월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최근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년 동안 진실을 밝힐 숙제를 안았으나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자들이 최근 1심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일선의 몇몇에게 책임을 묻고 덮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기본 1년에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는 특조위 조사기간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협조할지도 의문이다.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책임자들의 모르쇠로 유가족들이 얼마나 분통을 터트렸나.
지난 2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의문에 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진상규명 그리고 합당한 책임자 처벌이다.
304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부른 세월호 참사가 있고서도 또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은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사의 피해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혐오의 문화에 맞서 싸워야 함도 물론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이 10월 29일 하루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유가족의 손을 잡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일은 안전사회를 바라는 모두의 숙제라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때다.
https://vop.co.kr/A0000166295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9 01:51
[사설]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신중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28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우 위험한 발언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 그 실체와 수위가 명확하지 않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이유로 연일 전쟁 개입 쪽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일단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발언이다.
하지만 막상 몇몇 ‘목격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러시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폭격하고 그걸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말했고, 신 실장도 긍정하는 답변을 보냈다.
호전적이고 무분별한 대화가 여당의원과 국가안보담당자 사이에 오간 것도 문제고, 살상무기 지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도 문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이 “단계적 조치의 하나”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말하는 인력이란 군사인력일 수밖에 없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보내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무게를 갖는지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고 북한이 군대를 보내면 우리도 보낸다는 단순한 대결 감정만 엿보인다.
막상 바로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섣불리 군대를 보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요청에 대해서도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쟁의 불똥이 자국으로 튀는 것을 막는 것은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유독 우리 정부만 실익 없는 전쟁 개입에 나설 이유가 없다.
살상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된 3년 동안 그 선은 넘지 않아 왔다.
이제 와서 갑자기 전쟁에 더 깊숙이 개입할 다른 이유가 생긴 것도 아니다.
가뜩이나 북러관계의 밀착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보다 더 개입하는 것은 국익도 반하고 여론에도 역행한다.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중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295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9 01:27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장정일 칼럼] 이스라엘의 국경은 어디인가
장정일 작가
발행 2024-10-28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알아크사 폭풍(Al Aqsa Storm)’이라고 명명된 작전을 벌여 이스라엘인 1200명을 죽이고 250명 넘는 인질을 납치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의 공격을 ‘이스라엘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규정했고, 사상자 중에는 레임 키부츠 근교에서 열리고 있던 레임 음악축제를 즐기던 관광객도 있었고 아동도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은 모두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것이 억지이듯이, 하마스에게 살상된 이스라엘인이 순전한 민간이었다는 주장 또한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최일붕은 국내외 필자 10명이 한 편 이상씩의 글을 보탠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실패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책갈피,2024)에 실은 글에서,
이스라엘의 선전전이 어떻게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대한 지지를 망설이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준다.
“국제적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일각에서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팔레스타인 투쟁을 지지해야 할지 몰라 처음에 크게 망설였다.
특히 민간인 납치와 인질 억류가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 삼기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반식민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식민지 정착자나 그 유관자 또는 그런 혐의자를 억류하고 조사하며 인질로 잡아두는 것은 전쟁 포로(POW) 사로잡기에 해당하는 것이다.”(205쪽)
이스라엘은 UN의 결정으로 태어난 최초의 독립국이다.
1947년 11월 26일, UN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지역을 분할하여 아랍국가와 유대인국가를 따로 세우고 예루살렘은 국제 신탁통치 지역으로 한다는 제181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분할하면서 현지 인구의 종족 구성을 무시했다.
일란 파페는 『팔레스타인 비극사』(열린책들,2017)에서 이렇게 말한다.
“만약 유엔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영역과 그들의 미래 국가의 크기를 일치시키기로 결정했다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만을 유대인의 영토로 주었을 것이다.”(78쪽)
유엔은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에게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 54퍼센트를 주었다(어떤 책은 56퍼센트).
이번에는 개리 버지의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인가?』(새물결플러스,2019)에서 한 대목을 보자.
“땅을 분할 할 때 양측의 인구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아랍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다윗의 별을 그린 새 국기를 게양했다.
11분 만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아랍 측은 즉시 전쟁을 선포했다.”(100쪽)
그러나 이스라엘측이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 제1차 중동전쟁은 현지인인 팔레스타인 아랍인들보다 유대 이주민들에게 더 많은 땅이 분할된 것에 대한 아랍국가들의 반발이 원인의 다는 아니다.
아랍 거주민의 의사가 전적으로 무시되었다는 것도 이유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병대가 1948년 초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아랍인을 체계적으로 살상하고 추방한 것은 이미 개전을 뜻한다.
문제의 핵심은 시오니스트가 팔레스타인을 유대민족의 고유한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데, 팔레스타인이 유대민족의 고토(古土)라는 시오니스트의 근거는 오로지 성서다.
서구의 많은 고고학자들은 성서를 신학이나 유대 민족의 일방적인 기록이 아닌 신빙할 만한 역사서, 그리고 고고학으로 입증 가능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일한 역사로 간주한다.
키스 W. 휘틀럼은 『고대 이스라엘의 발명』(이산,2003)에서 고대 팔레스타인 역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연구 분야인데도 “성서의 세례를 받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학과 고고학이 지배해 온 성서연구의 (사소한) 하나의 소품”(11쪽)으로 치부되었다고 말한다.
“작금의 현실 속에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유일하게 정통성 있는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그 밖의 모든 것들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을 제공하고 또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포섭되고 있는 것이다.”(93쪽)
성서는 토지대장도 아니고 등기부 등본도 아니다
성서대로 하더라도 가자는 유대인과 무관했던 땅이다
유대인 정착민은 비군사적인 민간인도 아니다
성서는 토지대장도 아니고 등기부 등본도 아니다.
또 성서대로 하더라도 현재 가자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는 유대인과 무관했던 땅이다.
가자는 구약성서의 가나안 지역으로, 이 땅의 주민은 유대인과 같은 셈족이 아닌 함족으로 구성되었다.
가자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유대인이 정복한 남의 땅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성서적이고자 한다면, 개리 버지가 한 말대로가 아니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대해 성경적 주장을 내세우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성경적 삶, 곧 하나님의 땅에 울려 퍼져야 할 하나님의 선함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237쪽) 야훼는 “이스라엘에게 정의라는 언약의 기준을 요구”(226쪽)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제1차 중동전쟁을 포함한 총 다섯 차례의 중동전쟁을 치렀고,
그때마다 영토를 넓혔다.
뉴욕타임스는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난 3일 뒤인 1973년 10월 9일,
“이번 새로운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 때 점령한 곳 이상으로 아랍영토에 진출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커다란 과오를 범한 것이다”라는 논평을 냈다.
『창작과 비평』 1974년 봄호에 「아랍과 이스라엘」이라는 논문을 기고한 임재경은
“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에게 1948년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가란 말을 하지 않았는가.”라면서,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이스라엘을 나무라고 있는 것 같으면서 실상은 그들의 편에 서 있다.“(임재경,『상황과 비평정신』,창작과비평사,1983, 이상 184쪽)라고 비판했다.
전쟁으로 영토를 넓힌 이스라엘은 거기에 이스라엘 국적의 유대인 정착민을 투입하는데, 이 정착민은 비군사적인 민간인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식민 정착자 국가 또는 정착자 식민주의 국가는 식민지를 자신들의 본국으로 전환시킬 의도를 가진 외부인들이 식민지에 정착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유엔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이스라엘의 정착촌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전초기지이며,
그곳의 정착자들은 시오니스트 가운데서도 가장 호전적인 무장 집단이다.
하마스가 그들을 군인이거나 포로로 간주하는 이유도,
또 하마스가 벌인 작전이 테러가 아닌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정착자 식민주의 국가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있다.
https://vop.co.kr/A0000166296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9 01:15
예견된 세수 펑크에 또, 기금·교부세로 돌려막기 한다는 정부
기금 축소 여파로 외환시장 대응·공공주택 지원 축소 우려…지방정부 책임 전가 논란 반복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4-10-28
정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와 같이 기금을 헐어 결손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기금 고유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2년 연속 교부세를 깎아, 지방정부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 결손을 공식화했다.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천억원으로, 당초 예산 367조 3천억보다 29조 6천억원(8.1%)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에는 56조 4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 각종 기금에서 돈을 끌어와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쓸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깎는다.
당초 잡은 예산을 일부 불용 처리해 세수 결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외평기금·주택기금 헐어 결손 충당금 마련…기금 고유 목적 훼손 지적
기금에서는 14조~16조원을 끌어다 쓴다.
외국환평형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들이고, 환율이 내리면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들인다.
정부는 지난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20조원을 투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으로 외평기금 활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나, 한 달 만에 뒤집었다.
정부는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평기금을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결산 기준 외평기금 자산 규모는 272조원이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헐어 쓰면 외환 시장 대응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많이 올랐다”며 “미국 대선도 있고 한국 경제 지표도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외평기금을 여유 있게 확보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만큼 그간 상대적으로 많은 외평기금을 확보해 위험 대비하고 있었다”며 “갑자기 외평기금이 너무 크다며 헐겠다는 건 정부 재정 운영 실패를 가리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평기금 유동자산 규모는 2022년 111조원에서 지난해 94조 7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을 헐어 쓴 영향이다.
올해도 외평기금을 축소하면, 유동자산 규모는 64조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외평기금 자금 출입은 외환 정책 차원에서 수행돼야 할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가 외환 정책과 상관없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외평기금 자산이 감소한다는 시그널을 준다면 이는 외환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외평기금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에서도 2조~3조원을 끌어올 계획이다.
주택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대출이자 수입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 임대·분양주택 건설과 주택 구입·전세 지원에 활용한다.
주택기금 축소로,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 건설·금융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재위의 종합감사에서 최 부총리를 향해 “올해 2조～3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세수 결손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전문가들도 주택기금 활용 방안에 비판적이다.
우 교수는 “시기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여건이 좋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럴 때는 자금을 잘 운용해서 차후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이상이 없도록 적립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에 돈이 남는다고 세수 결손 충당하는 데 쓸 거면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예산 사업만 해야 한다”며 “후진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지방정부 책임 전가에 지자체 재정 위축 우려
세수 결손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각각 2조 2천억원, 4조 3천억원, 총 6조 5천억원을 삭감할 계획이다.
당초 교부세와 교부금 예산은 총 9조 7천억원이었다.
교부세와 교부금은 국세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세수가 줄었으니, 교부세와 교부금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은 위헌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교부세를 약 7조 2천억원 삭감했는데, 이에 반발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정부 자치권·재정권과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년 연속 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
김현동 교수는 “지자체는 정부가 주기로 한 교부세를 고려해 예산을 짜는데, 갑자기 정부가 예정된 금액을 보내지 않으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교부세 삭감을 강행하면 지자체로서는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수 결손의 원인이 된 감세 정책을 손봐야 하는데, 정부는 편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통상적인 오차 범위 내에서의 변동이라면 기금을 활용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지난해와 올해처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금을 끌어 쓰는 건 적절치 않다”며 “비정상적인 규모의 세수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을 되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났을 때 전문가들이 증세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면서 올해 다시 예측가능한 세수 결손을 야기했다”며
“증세라는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기금 돌려막기 등 편법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vop.co.kr/A0000166299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9 01:14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쫄보 한동훈에게 민중들이 질 이유가 없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10-28
내가 주류경제학을 쳐다보다가 픽 하고 비웃음을 머금을 때가 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자본주의는 알아서 스스로 번영한다”는 명제를 읽을 때다. 이 말이 왜 웃기냐?
이 명제 자체가 이미 심각한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균형(equilibrium)이다.
대학에서 미시경제학을 배울 때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재 경제학자로 불렸던 김태성 선생님(젊은 나이에 작고하셨다)이 이런 설명을 해 주셨다.
“우리 집에 딸이 둘 있거든. 둘 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가져가면 서로 더 먹겠다고 싸워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제안했지.”
게임의 내용은 이렇다.
먼저 언니에게 칼을 쥐어준다.
대신 언니에게 “너 마음대로 케이크를 두 조각으로 나눠라. 단 조건이 있다.
케이크를 2등분 하는 건 네 마음인데, 뭘 먹을지 고르는 권한은 동생에게 먼저 준다”는 것이다.
균형에서는 움직일 이유가 없다
언니의 당연히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든다.
어떻게든 케이크를 더 먹고 싶은 언니는 케이크를 이렇게도 쪼개보고 저렇게도 쪼개본다. 하지만 어떻게 쪼개도 손해다.
왜냐하면 더 크게 보이는 조각을 냉큼 동생이 채가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한 언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케이크를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이다.
교과서에는 균형을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이룬 결과 하나의 결과를 이루고, 그 결과의 상태가 외부에서 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을 때”라고 정의한다.
쉬운 말 어렵게 하는 게 경제학의 특징이니 그러려니 하고 참아보자.
쉽게 말하면 언니는 케이크를 반으로 자르는 것 외에 어떤 선택도 할 이유가 없다.
그 선택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할 때 그것을 균형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다.
다른 예를 들면 이렇다.
수박에 대한 수요가 100개, 공급이 100개, 가격은 만 원으로 형성됐다.
여기서 돈 좀 더 벌겠다고 농민들이 수박 공급을 200개로 늘리면 수박이 안 팔린다. 그렇게까지 수박을 먹을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수박의 가격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되레 손해를 본다.
이러면 농민들은 수박을 100개 재배하는 것에서 움직일 이유가 없다.
이런 게 경제학적 균형이다.
이 말은 균형이란 결국 현상 유지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뜻이다.
거기서 벗어날 이유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균형이 한 번 이뤄지면 특별한 외부 변수가 없는 한 농민들은 수박을 100통만 생산할 것이고 언니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절반으로만 나눌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그렇게 허구헌날 사람들이 균형에서만 행동한다면 아무도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발전이란 균형의 파괴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러면 세상은 어찌 발전할 것이고 혁신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주류경제학이 “시장에 맡기면 자본주의는 번영할 것이다”라고 강조할 때 내가 피식 하고 비웃는 이유다.
참고로 그 선생님이 균형을 설명하셨을 때 저 뒤에서 수업을 듣던 한 복학생 선배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선생님. 대학 교수가 너무 쪼잔한 거 아닙니까? 애들이 그렇게 케이크를 먹고 싶어 하는데, 그냥 두 개 사서 하나씩 나눠 먹이세요!”
이러고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는 거다.
나는 정말 감탄했다.
와, 이거야말로 진정한 균형 파괴 아닌가?
그렇지! 케이크를 두 개 사가면 되지! 세상은 저런 용기 있는 균형 파괴자로부터 발전하는 거지!
큰 가르침을 주신 이름 모를 복학생 균형파괴자 선배에게 지금에야 감사를 전한다.
쫄보 한동훈과 진보하는 역사
지난주 월요일(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이 있었다.
나는 그 만남 결과를 보고 한 동안 웃겨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윤석열은 자신의 쪼잔함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여당 대표 한동훈은 멍멍이 망신만 잔뜩 당했다.
그런데 1주일이 지난 지금 내가 느끼는 소감은 그때와 사뭇 다르다.
나는 저 굴욕을 당하고도 1주일 내내 실로 아무 것도 안 하는 한동훈을 보며 ‘저 인간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라는 궁극적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맨 왼쪽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제공) 2024.10.21.
안 그래도 한동훈은 윤석열과 결별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재기 불능이다.
누군가 식물인간이라고 말해야 할 대목에서 야채인간이라고 말해서 주위 사람들이 뒤집어졌다는 농담을 들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지금 식물 정권도 아니고 야채 정권 수준이다.
한동훈의 머리가 모자걸이가 아닌 한 이걸 모를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수모를 당하고도 한동훈은 아무 것도 안 한다.
지금 결별을 해도 한참 늦었는데 그것도 못 하는 거다.
김건희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명태균이 정치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철없는 오빠, 무식한 오빠, 배 나온 오빠까지 등장하는데도 그렇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확신했다.
한동훈은 쫄보다. 평생 균형이라는 삶 속에 보호를 받아온 전형적인 겁쟁이다.
삶이 평탄 그 자체다보니 도전을 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자기의 삶에서 이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경제학적 균형의 삶만 살았다는 이야기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문화심리학 교수인 폴 로진(Paul Rozin)은 인류는 늘 두 가지 동기가 엇갈리는 삶을 살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모험가의 삶과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안전함만을 추구하는 쫄보의 삶이 그것이다.
전자를 선택한 인류는 진취적이고 모험적이 된다.
이런 성향이 바로 기존의 균형을 파괴하는 전진의 역사를 만든다.
후자를 선택한 인류는 안락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보수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성향이 인류의 진보를 막고 기존의 구태 속에 편안함만을 추구한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뉴욕 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사회심리학과 조너선 하이트(Jonathan Haidt) 교수는 실제 인류의 성향이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한다.
용감한 자가 진보, 쫄보들이 보수가 된다는 이야기다.
장담하는데 한동훈 같은 쫄보는 절대 균형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제 와서 윤석열과 차별화를 한다 한들 누가 그걸 한동훈의 용기라고 생각하겠나?
그가 지배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상은 기득권이 안주하는 그 편안한 균형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민중들은 다르다.
그것이 균형이라 생각될 때 민중들은 과감하게 그 균형을 깨고 다음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우리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하나를 반으로 나누는 세상에서 벗어나 “쪼잔하게 굴지 말고 두 개 사서 나눠 먹읍시다”라고 외칠 용기를 가진 민중들이다.
고대 노예제가 깨지고 중세 봉건제가 붕괴한 것이 바로 그 균형의 파괴 아니었던가? 왕과 귀족들만이 누리던 참정권을 혁명을 통해 민중 스스로가 쟁취해온 역사를 보라. 그게 민중들의 삶이다.
누가 이길 것인가?
나는 확신한다.
쫄보 한동훈은 진보하는 민중들을 당할 수 없다.
그가 쫄려하며 간을 볼 때 우리는 미적거리지 않을 것이다.
진보하는 역사 속에 한동훈 같은 쫄보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295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9 00:50
“돌 맞고 가겠다”?...이런 말 하면 멋있을 줄 알았나?
윤석열 ‘구내식당 차담’, 한동훈 홀대 넘어 국민을 모욕
김건희보다 더한 국민 밉상 되기로 작심한 듯
시정잡배 수준...“나라가 창피”
정기수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24/10/28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지지와 찬사가 뜨거웠을 때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그는 보수우파들로부터 박수와 격려를 받았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
수도권 중도층은 진작에 돌아섰고, 아성이었던 70대 이상(30%대), 대구-경북(30%대), 부산-울산-경남(20%대)도 반 윤석열 여론이 놀랍도록 높아지고 있다.
그는 이제 전국적으로 조롱의 대상을 지나 혐오 인물로 변하고 있다.
부인보다 더한 국민 밉상이 되기로 작심한 것도 같다.
그가 한동훈과 관련해서 하는 일마다 한때 열성 지지자였던 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하다 어이없게 하더니 급기야 심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에겐 지금 자기를 달래 주고 힘을 실어 줄 친구도 없고 선후배나 조언자도 다 떠나 버렸음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광야에 선 정의의 사도 같은(막말로 말하면 잠꼬대 같은) 말을 할 리가 없다.
‘업보’라는 말을 썼다.
부산 범어사 방장 스님으로부터 “휘말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시는 모습이 든든하다”라는 위안받고 싶어서였는지는 모르겠다.
적어도 바로 ‘차담’때 여당 대표 한동훈에게 지은 업보를 뜻하진 않았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속이 아주 좁을 뿐만 아니라(박지원이 ‘밴댕이’라고 했다) 매우 폭력적이고 유치한 면도 숨기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비록 한동훈은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학교와 검찰 후배라 할지라도 63% 지지로 대표가 된 사람이다.
그런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를 그가 어떻게 대접했는가?
25분간 밖에 서서 기다리게 했다.
외교 관련 전화 때문이었다는 건 믿어 주기로 하자.
그러나 차담이라는 걸 한 장소가 홈런이었다.
전 국민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갸우뚱하게 했다.
혹자는 검찰 취조실 같다고 했고, 또 다른 혹자는 고교 상담실 같다고도 했다.
필자 눈에는 구내식당같이 보였다.
테이블 보도 없는 기다란 탁자…. 윤석열, 이거 정말 뭐 하자는 짓이었나?
한동훈 앞에서 두 팔을 뻗쳐 손을 탁자 위에 짚고 있는 화난 자세는 또 뭐였는지 기가 찬다. 이 나라 대통령이 동네 XX치나 조폭 같은 행동을 하는 인물이었다니….
참으로 슬프고 부끄러운 장면이었다.
그런 식으로 의전을 사전에 준비했으니 결과가 절대로 좋을 리가 없었지만,
설령 좋았다고 하더라도 의전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나라 망신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도전이다.
한동훈 홀대는 많이 봐주는 가십이다.
윤석열은 손님을 그렇게 대해서 어떤 말을 듣고 평가받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와 부인을 향해 싫은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한동훈을 찍어 누르지 못해 분이 풀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만고 땡’ 공공기관 감사 자리나 기다리는 듯 딸랑거리고 있는 대통령실 졸병들과 역시 딸랑이들인 여당 내 추경호 지휘하에 친윤 의원들, 그리고 홍준표, 김태흠 등 어느 순간 딸랑이들로 변한 지자체장들과 어깨동무해서 한동훈 측을 궤멸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는 듯하다.
당 대표 쫓아내기가 벌써 몇 번째인가?
한동훈은 약속이 있다며 저녁 먹을 시간에 제로 콜라 한 잔 주고 내보낸 다음 추경호를 불러 우리 편 결속 만찬을 했다.
홍준표도 상경시켜 한동훈 고립 작전 타임 술 한 잔을 나눴다.
가관이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그러면서 말은 또 통 큰 사람처럼 한다.
“우리 당 의원들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결과가 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선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구내식당 테이블에 동네 깡패가 젊은이 한 명 앉혀 놓고 겁주듯이 눈 부라리며 다그친 건가?
이건 나라가 아니다.
조그만 회사도 못 된다.
검사들 심문 놀이나 하는 모습이다.
이러려고 청와대 나와 국방부 청사를 개조, 대통령실로 만들었는지 한숨이 나온다.
그 ‘구내식당’은 본청도 아닌 부속 건물이라고 한다.
그 테이블, 그 음료, 그 뻗친 팔 등을 기획-연출하고 원하는 표정과 동작, 구도, 인물들이 나온 사진 찍어서 언론사에 배포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다.
어쩌면 그렇게 혼연일체로 움직이는지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 대통령실 행정관들 30여 명이 ‘호가호위하는 김건희 라인 정리’를 요구한 한동훈에게 “근거를 대라”며 집단행동을 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쩌려고 이러나?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https://www.amn.kr/5028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9 00:32
[논설] 정치의 언어학 - ‘돌’이 돌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28
돌은 자연 그대로 있을 때 가장 보기에 좋다.
그러나 인간은 필요에 따라 돌을 옮기고 연마해 비석, 석상, 간판 등에 사용했다.
인간은 구석기 시대에 주먹도끼로 사냥을 하고 수렵을 했다.
지금도 돌을 둥글게 깎아 맷돌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돌은 종류도 많고 각기 재질이 달라 용도도 다르다.
다이아몬드도 알고 보면 귀한 돌이다. 고
급 빌딩을 장식하는 대리석도 비싼 몸이다.
미국의 큰바위얼굴은 암벽에 미국의 지도자를 새긴 것이다.
울산에 가면 암벽화가 있다.
돌은 무생물이지만 인간의 손이 닿으면 부처가 되기도 하고 예수가 되기도 하고 성모 마리아가 되기도 하며, 홍범도 장군이 되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이 되기도 한다.
시골 집 마루 밑에 놓인 섬돌이 되기도 한다.
비석에 핀 세월의 꽃은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돌 던지면 맞고 가겠다는 윤석열
새삼스럽게 돌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며칠 전 윤석열이 부산에 있는 범어사를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업보’와 ‘돌’인데, 윤석열은 이 말의 의미나 알고 했을까?
아니면 김건희가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했을까?
업보는 불교용어로 인과응보 사상이 배어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신이 한 짓에 죄가 많음을 알고 있다는 뜻인데, 과연 그럴까?
돌 하면 떠오른 말이 예수가 한 말이다
예수는 “너희들 중 죄 없는 자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아마 성경 속의 그 말을 떠올리고 아내인 김건희를 방어하고자 했던 것 같다. 그 말을 함으로써 김건희에게 순교자 이미지를 덧씌우려 한 것 같다.
윤석열이 부산 금정구에 있는 범어사를 갑자기 방문한 것은 10.16 보선에서 승리를 거둔 곳이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그곳에 가서 인기를 얻자 시샘이 났는지 윤석열도 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윤석열은 한동훈 잘 된 꼴을 보기 싫어한다.
자신이 키워놓고 자신이 죽이려 하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든다.
돌머리
돌과 다른 명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합성어들이 많다.
돌머리, 돌주먹, 돌무덤, 돌다리, 돌부리 등등.
이 중에 필자가 주목한 합성어가 ‘돌머리’다.
인간의 신체 기관인 머리에 광물질인 돌을 합성해 ‘돌머리’가 된 것인데,
이때 돌은 용언 ‘돌아버리다’의 어간 ‘돌’이 되어 ‘돌아버린 머리’란 뜻이 될 수도 있다.
자연 속의 돌은 연마해서 새롭게 쓸 수 있지만, 돌머리를 가진 인간은 좀체 개조하기 힘들다.
돌머리는 어지간히 교육해선 변하지 않는다.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지만 9수을 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선친이 연세대 교수였으니 경제적으론 어렵지 않았겠지만, 다른 곳도 아닌 서울대 법대 출신이 9수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남들이 공부할 때 친구들과 당구나 치고 술이나 마셨다는 뜻이다.
그 무책임 기질이 지금 정치로 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인문학이 부재한 정치
학벌과 인문학 지식의 여부는 별개로 보인다.
윤석열은 법전은 잘 외웠는지 모르지만 인문학적 지식은 전무하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도 법조인이 많은데, 대부분경제학, 정치학, 영문학 등 다른 학문을 전공하다가 법조인이 되었다.
인문학적 지식이 없는 정치인은 독재자가 되기 쉽다.
법전만 달달 외운 이 ‘돌머리’들은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 이른바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검유죄, 유검무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게 하였다.
이들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떡고물’을 공유한다.
대형 로펌은 그 돌머리들이 채석장처럼 모여 있는 곳이다.
우민화(愚民化)
바닷가에 가면 자갈이 있는데, 원래 자갈들은 네모, 세모, 마름모 등 다양하게 생겼다. 그런데 오랜 기간 파도의 침식 작용에 의해 서로를 부딪치다 보니 모양이 모두 둥글게 변한 것이다.
모양이 다양한 돌을 모두 둥글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사나운 파도다.
이것이 정치로 구현되면 우민화 정책이 된다.
거기에 언론이 동원된다.
배가 지나가는 곳에 보이지 않게 솟아 있는 바위를 암초라고 한다.
암초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간 아무리 큰 배도 전복되거나 구멍이 생겨 침몰된다. 타이타닉호도 그래서 가라앉은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바로 그 암초 같은 존재들이다.
뉴라이트 친일매국 세력도 마찬가지다.
돌부리는 곡괭이로 파내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한 시간 중 59분 동안 말하는 사람이다. 이 돌머리로는 비석도 만들 수 없고, 동상도 만들 수 없고 그 흔한 섬돌도 만들 수 없다. 재질이 워낙 불량하기 때문이다.
돌부리는 국민들이 걸어가는 거리에 은밀하게 솟아올라 역사의 전진을 방해한다.
우리가 피눈물로 만들어 놓은 민주화의 고속도로에 솟아올라 역사의 전진을 방해하는 ‘돌부리’는 곡괭이로 파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고속도로에 쌓인 낙석 같은 존재다.
그것을 방치해 두고 역사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
이태원 참사 2주기, 돌머리엔 슬픔이 없다
29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다.
그러나 책임자들은 여전히 권좌에 앉아있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다.
박근혜가 탄핵된 것은 세월호 참사가 바탕에 있기 때문이었다.
억눌려진 울분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분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로 억눌려진 울분이 윤석열 정권의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다.
굳기 전 가장 뜨거운 돌이 마그마다.
마그마는 자비가 없다.
품페이의 최후도 그래서 왔다.
11월 2일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
이제 수구들은 분노의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하는 심정으로 모두 광장으로 나가자.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쓰러진다.
암초와 낙석은 치워야하지 않겠는가?
어느 네티즌이 그랬다.
돌이 돌을 맞으면 깨진다고.
https://www.amn.kr/5026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9 00:13
김건희 심기 경호원이 윤석열 술친구 이겼다...박장범 KBS 사장 임명에 '너도나도' 비판
이동우 기자
입력 2024.10.28
조국혁시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28일, 박장범 앵커의 KBS 신임 사장 낙점을 두고 “대통령 술친구가 김건희 씨 심기 경호원에게 밀렸다”라며
“아무리 비루하게 망가지더라도 충성만 하면 반드시 보은한다는 인사원칙을 다시 확인시켜줬다”라고 비꼬았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 실세는 김건희 씨라는 국민들의 시각은 옳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황 원내대표가 지칭한 ‘대통령 술친구’는 박민 현 KBS 사장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박장범 KBS 9시 뉴스 앵커를 사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박 앵커가 사장으로 임명되면 9시 뉴스 앵커 출신 최초이자 지상파 방송 3사 최연소 사장이 된다.
박민 현 사장은 연임을 노렸으나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자에게 밀렸다.
박 앵커는 지난 2월, KBS가 단독으로 방송한 윤석열 대통령 신년대담 녹화방송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외국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건네고 김 여사가 받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는데도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다”라고 했다. 방송 이후 KBS와 박 앵커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게 번졌다.
윤 대통령의 충실한 대변자가 됐기 때문일까.
박 앵커는 단독 대담 후 약 8개월 만에 KBS 사장으로 낙점됐다.
하지만 환영의 목소리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김건희 여사에 아부한 자’가 ‘윤석열 대통령 술친구’를 제치고 사장 후보자가 된 걸 보니 권력의 중심이 누구인지, 그들이 원하는 용산방송의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비판했고,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절차적 하자가 제기된 이사들이 사장 후보를 임명 제청하는 건 KBS를 계속 범법과 위법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KBS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KBS 기자협회는 “용산과의 관계가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닐 것”이라고 했고,
PD협회는 “그는 국민이 다 아는 언어술사, ‘파우치 박’이 되었다. 그 결과로 KBS의 명예는 침몰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로지 제 한 몸의 영달을 위해 정권에 아부하고, 공영방송을 용산방송, 땡윤방송으로 만들려는 ‘파우치’ 박장범은 공영방송 KBS 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했고,
KBS 같이노조도
“KBS 사장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정권이 눈치를 보는 자리여야 한다. 비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아첨꾼 사장은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비판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35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9 00:05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나)
드러난 명태균 여론조작 사실...尹 정통성 뒤흔들릴 듯
가짜 응답완료 샘플로 경합→윤석열 우세로 조작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28
뉴스타파는 실제 여론조사가 이뤄진 응답완료 샘플 516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31%)과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30.6%)은 불과 0.6%p 차로 오차범위 내 경합이었지만
가짜 조작 샘플 1522개를 더한 총 합산 결과는
윤석열 후보의 경우 33%로 2%p 오른 반면 홍준표 후보는 29.1%로 1.3%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응답 샘플 조작으로 두 후보 간 격차가 0.6%p에서 3.9%p로 더 벌어진 것이다.
이 ‘3.9%p’라는 조작 수치 역시, 명태균이 강혜경 씨에게 전화로 조작을 지시한 내용과 일치한다.
2021년 9월 29일, 명 씨는 조작된 여론조사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는 거"라고 언급한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명태균은 문제의 여론조사 결과가 외부에 발표되는 것이 아닌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는 비공표 조사였으므로 조사 결과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명태균이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작 지시를 내린 그 날에 자기 입으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하는 거”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작된 여론 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조작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이 공식 유튜브 계정에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올려 홍보하는 등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활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지난 27일 뉴스타파는 윤석열 캠프가 대선 막판까지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받아 선거 전략을 짜는데 활용했다는 신용한 교수의 폭로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로 볼 때 명태균의 조작된 여론조사가 윤석열 캠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됐다는 뜻이 되기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8년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보다 현재가 더 심각한 것은 최소한 당시 박근혜 씨는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 무자격자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논란이 됐을 뿐
대통령 당선에 있어서 정통성이 뒤흔들릴 만한 사실은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브로커의 여론조작이 직접적으로 있었음이 드러났기에 그의 정통성부터 뒤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33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9 00:04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가)
드러난 명태균 여론조작 사실...尹 정통성 뒤흔들릴 듯
가짜 응답완료 샘플로 경합→윤석열 우세로 조작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28
실제 여론조사가 이뤄진 응답완료 샘플 516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는 31%, 홍준표 후보는 30.4%으로 나타나 차이는 불과 ‘0.6%p’이다.
그러나 조작 후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 ‘백중세 경합’ 구도는 ‘윤석열 후보의 우세’로 뒤바뀌어버렸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28일 뉴스타파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가짜 응답완료 샘플을 통해 경합이었던 결과를 '윤석열 우세'로 바꾸는 등 광범위한 여론조작 사실이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정통성부터 뒤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그간 명태균의 전화통화 녹음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어 의혹만 무성했던 여론조사 조작 행태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은 조사 전화 자체를 걸지 않고서 ‘가짜 응답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들어내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홍준표 후보에게 3%p 앞서게 하는 등 윤 후보 쪽에 유리한 쪽으로 여론조사 결과값을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뉴스타파가 확인한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은 2021년 9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시점에 저질러진 것이었는데 대통령실이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간 접촉 사실을 인정한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뉴스타파는 "때문에 당시 윤석열 후보 또는 윤 후보 캠프 측이 명 씨의 조작 여론조사를 활용했는지, 또는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명 씨와 함께 여론조사 조작을 공모한 것은 아닌지, 추가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살펴보면 9월 15일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 8명의 후보가 1차 컷오프를 통과했고 10월 6일에 경선 본선 진출자 4명을 추리는 2차 컷오프가 진행됐다.
당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막상막하의 백중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공표일을 기준으로 2021년 9월 29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는 모두 4건이었는데 윤 후보와 홍 후보가 각각 2번씩 1위를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명태균이 실질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날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와 통화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살펴보면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통화에서 명태균은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추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그거 한 번 해갖고 한 (응답 샘플을) 2000개 만드이소. (중략) 돈 얼마 들어갔어요?"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또 이 날 통화에서 명태균은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중략) (윤석열 후보가) 2~3% 홍(준표)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라고 조작해야 하는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당연히 이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기에 강혜경 씨도 놀라며 반문했지만 명태균은 거듭해 조작을 지시했고 여론조사 보고서 작성 역시 독촉했다.
이에 대해 명태균은 “보정 작업을 지시했을 뿐”이라며,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작의 심증은 있으나, 그의 육성 외에는 조작 사실을 입증할 물증이 없었다.
명태균 씨가 조작을 지시한 2021년 9월 29일 여론조사의 원본 데이터.(사진 출처 : 뉴스타파)
하지만 뉴스타파가 문제의 2021년 9월 29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와 원본(RAW) 데이터 자료를 입수해 검증한 결과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은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 자료에는 응답자의 숫자와 전화번호, 응답자별로 통화를 시작한 시각과 종료 시각, 지지 후보자 등에 대한 응답 결과까지, 여론조사 기초 정보가 전부 담겨 있다.
다시 2021년 9월 29일 명태균-강혜경 통화 녹취록으로 돌아가면 명태균이 뜬금없이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물었는데 강 씨는 4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답했다.
이 40만 원의 의미에 대해 강혜경 씨는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40만 원 정도의 전화비라 하면 500개에서 많게는 600개의 (여론조사 응답자) 샘플이 추출됐을 때 40만 원 정도가 이제 (경비로) 소요가 됩니다"고 증언했다.
즉, 당시 실제 여론조사 응답완료 샘플은 500개 정도에 불과했는데 명태균은 이를 4배나 뻥튀기해서 샘플이 마치 2000개인 것처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1500개의 응답완료 샘플을 가짜로 만들어냈다는 뜻이 된다.
실제 뉴스타파가 문제의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1522개의 응답완료 샘플이 아예 여론조사 진행 없이 만들어낸 '가짜 샘플'임을 확인했다.
뉴스타파는 이 사실을 원본 데이터 엑셀 자료의 '응답레벨' 입력값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씨가 조작을 지시한 2021년 9월 29일 여론조사의 원본 데이터. ‘응답레벨’ 입력값 가운데 실제 여론조사가 이뤄진 ‘응답완료 샘플’ 앞에는 엔드(End)를 뜻하는 알파벳 대문자 ‘E’가 표시돼 있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여론조사 진행 시 응답 데이터를 수집·기록하는 시스템에 따라, ‘응답완료 샘플’ 앞에는 조사가 다 마무리됐다는 의미의 엔드(End)를 뜻하는 알파벳 대문자 ‘E’가 표기된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 않거나 조사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릴 경우엔 샘플 앞에 E자가 표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2021년 9월 29일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E가 표기된 응답완료 샘플은 516개에 불과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응답완료 샘플 수는 2038개로 되어 있어 명태균이 지시한 대로 1522개의 가짜 응답완료 샘플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태균 씨가 조작을 지시한 2021년 9월 29일 여론조사의 결과 보고서. 응답완료 샘플 수가 실제보다 약 1,500개 많은 2,038개으로 돼 있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그 예시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고 돼 있는 ‘경기·인천 지역의 40대 남성’의 경우 미래한국연구소는 이 남성에게 여론조사 전화를 건 적조차 없었으며 전화 응답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자”라고 돼 있는 ‘부산·울산·경남 거주의 60대 여성’도 실제론 여론조사 없이 가공된 조작 샘플임을 들었다.
응답완료 조작 샘플의 예시.(사진 출처 : 뉴스타파)
이런 응답자 조작 샘플이 무려 1,522개나 만들어졌으므로 명태균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증거를 통해 처음으로 입증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가짜 샘플을 통한 여론조작으로 경선 순위마저 뒤바뀌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333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