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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02:54
김건희 의혹 해명 계속 어긋나...박은정 “얼마나 더 증거 나와야 하나”
강경훈 기자
발행 2024-09-2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서 해명과 다른 사실이 계속 드러나자 특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나와야 하냐”면서 그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중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사례를 나열했다.
“이종호와 연락을 안 한 지 오래 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 후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전한 입장이다.
이 전 대표와 김 여사는 도이치주가조작 사건을 협력한 과거가 있다.
이 전 대표도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한 뒤로는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23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40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대표는 뒤늦게 “통화 당사자는 코바나컨텐츠 직원이었다”고 반박했으나 신빙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다.
“공천 안 됐는데 무슨 개입이냐”
김영선 전 의원을 2022년 보궐선거에서 보수 텃밭인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한 것과 지난 4월 총선에서 지역구를 옮기도록 하는데 김 여사가 적극 개입했다는 폭로에 대한 대통령실 측의 반응이다.
그러나 보궐선거에서 실제 공천이 됐고, 지역구를 옮기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적절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
“집사람이 오히려 손해보고 나왔다”
“도이치모터스로 4천만 원 손해봤다”
지난 대선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후보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 해명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난 1차 주가조작 사건과 달리 현재 2심까지 진행된 2차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적극 가담해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지난 대선에서 학력·경력 조작 사실이 드러났을 때 김 여사가 직접 대국민사과를 하며 밝힌 입장이다.
그러나 대선 기간은 물론 대선 이후에도 김 여사는 대통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정 여러 현안에 개입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글에서 박은정 의원은 “모든 해명이 거짓”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은 정권을 지키고 Yuji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만이 답”이라는 주장이다.
https://vop.co.kr/A0000166160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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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02:50
[사설] ‘김건희는 주가조작 무죄’ 열변 토하던 대통령실의 침묵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24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열흘 넘게 대통령실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항소심 판결이 나온 당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작년 2월 1심 판결이 났을 당시 대통령실이 김 여사와 유사한 유형의 ‘전주’ 손모 씨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김 여사와 주가조작 사건의 무관함을 주장했던 것과 매우 상반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작년 1심 판결에 관해 무려 1,400자가 넘는 장문의 김 여사 무죄 논리를 폈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A씨(손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사실도 인정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반론으로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취재진에 당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손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무죄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 손 씨에 대한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대통령실이 1심 때와 달리 “사법부 판단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취재진의 추가 질문을 차단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2심 판단대로면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역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시세조종에 편승해 선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주가조작 방조범에 해당한다.
김 여사의 계좌가 총 48회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재판부 판단도 나왔으나,
김 여사는 애초에 기소조차 되지 않은 탓에 유무죄 판단 대상에서 배제됐다.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을 종합해본다면
유죄 판결을 받은 손 씨와 달리 김 여사가 법망을 빠져나간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다.
대통령실이 1심 판단을 근거로 김 여사 무죄를 주장했다면, 상급심 판단이 뒤집힌 것에 맞게 기존의 주장도 교정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1심 판결 때 냈던 입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 어렵다면 2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 대통령실이 기존에 주장했던 김 여사의 무죄 논리도 법과 원칙에 맞게 자연스럽게 철회되고, 검찰이 뒤늦게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그것이 ‘법과 원칙’을 줄기차게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바닥 가까이 추락한 윤 대통령과 권력 수뇌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 가중할 뿐이다.
https://vop.co.kr/A0000166158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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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02:15
음주운전 신고하는 헌터 유튜버, 진정한 '정의'일까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9.24
불법 추적 채널 급증에 '위험' 우려 목소리 커져... 전문가들 '신고로만 끝내야'
▲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의 추적을 받다가 추돌사고로 불길에 휩싸인 차량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음주운전을 신고하고 추격하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신월동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빠르게 달리다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는 화재로 전소됐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버는 A씨를 음주운전 의심자로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을 뒤쫓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언론이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의 사망 원인이 헌터 유튜버를 피해 달아난 것이라고 보도하는 뉴스에는 유튜버를 옹호하는 댓글이 더 많았습니다.
관련 댓글을 보면
"음주 운전하는 게 잘못된 거다. 튀는 놈 신고하는 게 더 잘못된 게 아니라",
"음주도 지가 했고 도주도 지가 했는데 누굴 탓하랴",
"굳이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신고하고 추격해서 검거를 돕는 일반인들도 많다. 사고 난 게 마치 추격 때문인 양 물타기 하지 마라!"
등 음주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리하게 추격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공익보다는
유튜버 수익을 노린 자극적인 사적 제재로 발생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익 신고? 경제적 이득 경계해야
▲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하고 추격한 유튜버가 올렸던 또 다른 영상. 취객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고 후원을 모금하고 있다. ⓒ유튜브갈무리
실제로 일부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의 경우 음주운전을 막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내세우지만 우려되는 지점들 또한 발견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했던 모 유튜버가 올렸던 과거 영상을 보면 취객과 욕설을 하며 서로 싸우거나 콘텐츠비용을 화면에 내세우며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추격 과정과 사고 난 장면이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400여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봤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허용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유튜버 사이에서도 자극적인 방송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 등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음주 운전자를 신고하는 또 다른 채널인 '음주운전 헌터' 운영자는 23일
"항상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 다른 채널에서 벌어졌다"면서
"저희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음주운전의심 차량이 주행을 멈추고 완전 정차하기 전까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호대기 중 물어본다거나 주행이 가능한 상태의 도로에서는 불필요한 자극을 절대 하지 않는다"면서 "이번에 뉴스에 나온 사망사고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가 음주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모습 ⓒ유튜브갈무리
요새 유튜브 채널에는 '헌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불법을 신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채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헌터 유튜버 중에는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와 장애인 주차증 위조, 불법 운행 오토바이 등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망 사고처럼 음주 운전 의심 도주 운전자를 직접 추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불법적인 행위를 신고할 경우 공공의 이익과 장점이 있기에 무조건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간인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에 신고로만 끝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과거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를 막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극적인 방송을 했던 모 유튜버가 유명 유튜버를 협박하다 구속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유튜버들이 공익을 내세운다고 무조건 정의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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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02:09
검사 7명 이재명 2년 구형 예행연습까지 논란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9/23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징역 2년을 구형하기 위해 예행연습까지 했다는 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보통 공판에는 1~3명의 검사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의 공판에는 무려 7명의 검사가 출동했다.
하지만 혐의 자체가 억지에 가깝고, 구형량도 터무니없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 사건의 1심 선고일은 11월 15일에 열린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3심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이재명 제거 작업이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윤석열 검찰이 최근 해병대 수사 외압, 마약 수사 외압,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개입 등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그 대응책으로 이재명 죽이기 작업에 나선 것 같다.
하지만 그런다고 본부장 비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탄핵 여론만 높아질 것이다.
잘 모른다가 유죄?
애초에 이 사건은 기소거리초차 되지 못해 오래 전에 이미 무혐의가 났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김기문 씨를 아느냐?”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수구들은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과 김기문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여 “이래도 모르냐?”고 다그쳤다. 검찰도 그 사진을 근거로 2년을 구형한 것 같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원에 가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가 내려질 것이다.
(1) 당시 성남시엔 수천 명의 공무원이 있었는데, 시장이 모든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을 알 수 없다. 성남시에만 팀장급 이상이 수백 명이다.
(2) 이재명 대표는 김기문 씨가 팀장이었을 때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간부(처장)가 되었을 때 알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sbs 주영진의 뉴스쇼)
(3) 대선 후보TV토론 때 상대의 질문에 얼떨결에 대답한 것을 문제 삼아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하위직인 김기문을 “잘 모른다”고 대답했을 뿐, 김기문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다. ‘잘’이라는 부사어는 추상적으로, 어디까지 알아야 잘 아는 것인지 구별이 어렵다.
제 아내는 주가조작을 한 적이 없다던 윤석열은?
윤석열은 대선 후보TV토론 때 “제 아내는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고 손해만 본 후 그만 두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후 수많은 계좌가 공개되었고, 검찰마저 김건희와 최은순이 23억을 벌었다고 의견서에 명시했다.
최근 손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방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김건희도 최소한 방조죄로 유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확정되면 윤석열이야말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지난 대선이 무효화될 수 있다.
압력이나 협박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 법으로 재단할 수 없어
검찰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보낸 용도 변경 서류로 협박을 느꼈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
하지만 압력이나 협박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므로 이것을 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지자체장에 불과한 성남시장에게 중앙정부가 자꾸만 용도변경을 해주라고 문서를 보내면 지자체장은 압력이나 협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압력이나 협박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검찰의 억지 공소장 변경
검찰은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는데,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사후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했으므로 위법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잘 안다’란 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다.
평소 가끼이 지낸 친구도 속내를 말해주지 않으면 그를 잘 안다고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은 김기문 씨와 시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김기문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서로 모를 수 없다고 하지만, 그땐 김기문을 포함해 10여 명이 같이 갔기 때문에 시장이 그 모든 부하들을 잘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
김기문과 같은 직급인 팀장만 해도 약 600명이다.
시장이 그들을 모두 잘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석열에게 물어보라, 대통령실 직원 다 아느냐고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김기문 씨를 잘 몰랐다고 한 게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지금 당장 윤석열에게 물어보라.
수백 명에 달하는 대통령실 직원들을 다 알고 있는지 말이다.
윤석열이 그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윤석열이 그들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상대를 떨어트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그 자체가 허위여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를 “잘 모른다”고 대답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 그 자체만만을 가지고 유죄라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만배 모른다고 한 윤석열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은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윤석열은 김만배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을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했다.
똑같은 죄목인데 왜 이재명은 유죄이고 윤석열은 각하란 말인가?
2023년 4월 4일 민주당 측은 검찰이 법원에 이재명과 김문기가 주고받았다고 제출한 문자들의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된 증거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이 김문기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200만 명 이상에게 발송한 단체 선거 문자였으며, 카톡으로 나눴다는 대화는 14만 명 넘는 사람이 가입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선거 홍보 내용이었다.
이걸 두고 이재명이 김기문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가?
변심한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
검찰은 앞서 유동규를 구속시켰으나, 유동규가 검찰에 유리한 발언을 하자 풀어주었다.
하지만 이후 유동규는 앞뒤 안 맞은 진술을 자주 해 판사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설령 법원이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내린다 해도 2심, 3심이 기다리고 있고, 나중에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법정에 서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수구들은 이재명, 조국만 제거하면 자신들이 차기 대선에서도 이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불성설이다.
민주 진영엔 이재명과 조국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민주 진영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이다.
20일 민주진영 1500명 인사들이 윤석열 퇴진운동에 나선 것도 그 일환이다.
법원도 나중에 정권이 바뀔 것으로 보고 검찰 요구대로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독 안에 든 쥐는 윤석열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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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01:59
[사설] 김건희 총선 개입 "국정농단", 尹 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9/24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공천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사인'으로서 선거에 개입한 것이 된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지금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아예 대꾸를 하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이런 영부인은 처음 본다.
이채양명주 의혹을 넘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더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도망칠 곳이 없다.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만약에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제의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이제는,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당무 개입, 선거 개입 그 이상의 행위를 김건희 여사가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야당과 국회의 분발'도 같이 한 번 촉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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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01:58
[논설] 김건희 공천 개입 이번에는 용인갑, 하지만 용인은 이원모를 ‘용인’하지 않았다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24
인터넷 신문사인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공천 개입을 보도해 파장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의소리가 용인갑에서 벌어진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해 정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서울의소리가 방송을 예고해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민주 진영 유튜브는 물론 조중동과 종편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민주 진영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것에 대해 기존 언론이 이토록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김건희 공천 개입이 핫이슈로 떠올랐다는 방증이다.
제1탄 ‘공천 개입‘ 방송한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는 23일 밤 9시에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제1탄 ‘공천 개입’을 방송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녹취한 것을 바탕으로 최경영 전 KBS 기자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이를 보도했다.
제1탄은 약 42분 동안 진행되었고, 다음주 월요일 밤 9시에 제2탄이 방송된다.
제1탄 방송의 주요 내용은 지난 총선 때 경기도 용인갑에서도 공천 개입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도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녹취는 이명수 기자가 당시 용인갑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국힘당 예비 후보와 나눈 전화 내용이다.
주요 녹취 내용과 분석
방송에는 제보자의 이름이 안 나왔지만, 녹취 내용과 당시 용인갑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국힘당 예비 후보들을 고려하면 제보자는 대통령실에서 선임 행정관을 하다가 비서관 직무대리를 한 김대0 씨로 보인다.
그가 한 말을 분석해 본다.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을 떨고 있다. 이원모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신줏단지 모시듯이 저 야단 난리치고 있잖아.
왜냐면 이원모 (공천) 잘못되면 이철규가 날아가.”
김대0 씨의 말인즉,
당시 국힘당에서 여러 사람이 용인갑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 인사 비서관으로 있던 이원모가 전략 공천되었다는 것이다.
이원모는 원래 서울 강남갑에 공천할 예정이었는데, 당에서 친윤이 양지에 출마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 거라는 의사를 전달하자 출마지를 용인갑으로 바꾼 것 같다.
강남갑에서 출마하려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다른 곳에서 출마해 낙선했다.
김대0 씨의 녹취에 따르면 이원모 전략공천에는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친윤 이철규가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 같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많이 하고 있긴 하네요”라고 하자 김 전 행정관은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라고 답했다.
김건희가 자신과 가까운 이원모 전 비서관을 전략공천하기 위해 이철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인재영입위원장)을 통해 공천 작업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
태도 바꾸어 공기업 감사가 된 김대남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김대0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 대리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되면서 출마도 하지 못했다.
그는 올해 2월 20일 이명수 기자와 한 통화 녹취에서 공천 직후 이의 제기를 하려다가 태도를 바꾸어 공기업 사장이 되는 것으로 작전을 바꾼다.
그는 녹취에서 “공기업 사장이 됐든 아니면 뭐 다시 용산을 넣어달라고 해서 용산에 들어가서 다시 비서관 역할을 하든지 뭔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
즉 용산에 거역해 보복을 당하느니 차라리 조용히 지내고 대신 공기업 취직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실제로 그는 총선 당시 이원모 캠프에 가서 선거운동을 지원했고,
선거 이후 현재는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을 맡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면 그는 부정 청탁을 한 것이고,
용산이 이를 들어주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당사자가 청탁을 했다는 녹취가 있고, 용산이 이를 수용해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을 시켜주었으므로 범죄의 성립 조건이 된다.
관련 사실 방송되자 고소하겠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 제로
서울의소리가 이를 보도한다는 소리가 들려오자 김대0은 법률대리인인 유정0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언론 공지를 냈다.
“2024년 상반기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할 당시 의도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 본인은 당시 경선 후보 중 1인에 불과해 서울의소리 측이 주장하는 공천 관련 사실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서울의소리, 그리고 서울의소리 영상을 활용하여 보도하는 방송에 대해 형사 및 민사 고소·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김대0 씨의 이러한 태도는 김건희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신 개혁신당 인사들을 만나 비례대표 1번을 달라고 한 김영선 전 의원이 나중에 그 말을 부정한 것과 싱크로율이 거의 같다.
그 점은 명태균도 비슷하다.
용산에서 무슨 압력이 들어온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이 말해 놓고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우를 범했다.
자승자박이다.
따라서 그들이 무슨 민·형사상 소송을 벌인다 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보도가 나가자 이철규 의원은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한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당시 강남 공천을 원하던) 이원모 비서관을 강남에서 빼내 용인에 가서 희생해달라고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용인갑은 10대~21대에서 모두 국힘당이 당선된 지역으로 결코 험지가 아니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한 검사 출신 이원모가 출마해 낙선한 것이다.
윤석열 부부가 스페인을 방문할 때 유일하게 전용기를 탄 비선이 바로 이원모 부인
윤석열과 김건희가 2022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 전용기에 왠 낯선 여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이원모 인사 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였다.
정부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다는 게 밝혀져 논란이 일자 당시 용산은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필요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게 경기도 법인 카드 10만4000원 사용으로 난리를 폈던 그들이 할 말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원모의 부인 신모 씨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로, 한방 관련 회사 대표를 지냈다.
그래서 그런지 이원모는 재산이 수백억이다.
이제 용산은 방어하기에 바쁘겠지만, 관련 녹취가 있는 이상 소송을 해도 이기기 힘들 것이다.
문제는 또 다른 녹취가 언제 어디서 또 터질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원모를 용인하지 않은 용인갑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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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01:51
‘웃자란 풀’, 한계 드러난 이준석의 정치적 위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24
한국 정치사에서 불혹(40세)도 되기 전에 마치 정치를 다 아는 듯 함부로 재단하고 규정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이준석이다.
하버드대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이준석은 한국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다가 박근혜의 눈에 들어 정치에 입문해 소위 ‘박근혜 키즈’라 불렸다.
하지만 이준석은 정치에 입문한 지 10년이 넘도록 무관의 제왕이었고, 대신 여의도보다 유튜브에서 주로 활약했다.
탄핵된 박근혜의 정치 키즈 이준석
2012년 대선 때 이준석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고, 대선 때 과감하게 경제민주화를 도입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 촉망 받는 젊은 정치인이 되었다.
하지만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자 정치적 암흑기를 맞았다.
이준석은 지역구인 노원구에 출마했으나 연거푸 낙선했다.
이후 그는 여러 유튜브에 나와 특유의 입담을 과시했는데, 그 바람에 20대와 30대 남성들 사이에 인기를 얻어 급기야 당대표까지 되었다.
하지만 이준석은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자 틀어지기 시작했고,
한참 동안 서로 갈등하다가 극적인 화해를 해 윤석열 당선에 기여했다.
그때 가로세로연구소가 이준석 성상납 사건을 터트렸는데, 공교롭게도 그후 이준석은 그토록 미워하던 윤석열과 ‘원팀’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성상납 사건이 무혐의가 났다.
그후 이준석이 김건희의 공천 개입에 대해 “선의의 조언이다”라고 말해 오해를 샀다.
대선 때 윤석열을 밀었던 이준석은 소위 윤핵관들에게 ‘눈엣가시’로 찍혀 그 유명한 ‘체리따봉’ 사건으로 결국 당을 나가 신당을 차렸다.
총선 때 경기도 화성에서 당선된 이준석은 비례대표도 2석을 얻어 소위 ‘원내정당’이 되었다.
이준석 신당이 비례대표를 두 석 밖에 얻지 못한 것은 한국 정치가 워낙 양극화된데다, 이준석이 이낙연 신당과 합당해 선명성을 흐렸기 때문이다.
두 당은 며칠 만에 헤어졌다.
이준석이 민주당 수박 받아들인 것은 패착 중 패착
민주당에서 이준석 신당(개혁신당)으로 간 이원욱(화성정), 조응천(남양주갑), 양향자(용인갑)는 10%도 얻지 못하고 모두 낙선했다.
이준석이 거대 양당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신당을 만든다 해놓고 정작 올드보이들을 영합한 게 패착이었던 것이다.
이낙연 신당으로 간 설훈, 홍영표도 보기 좋게 낙선했다.
국힘당으로 간 이상민과 김영주도 낙선했다.
이재명을 비토한 세력들이 민심의 응징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모두 민주당 중진들로, 총선이 끝나자 비로소 자신들의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그밖에 민주당에서 ‘수박’으로 통하는 박용진, 박광온 등도 낙선했다.
수박들이 거의 몰살당한 것이다.
김건희 공천 개입 불똥이 이준석으로 튀어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으로 정국이 들썩거리고 있는 가운데, 엉뚱하게 화살이 이준석에게 쏟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토마토가 처음에 보도를 할 때만 해도 이 사건은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지역구를 창원에서 김해갑으로 옮기라고 했다는 게 주요 이슈였다.
그 자체만으로 공천 개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스토마토가 2차 보도를 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김영선이 2022년 재보선 때도 윤핵관들이 미는 검사 출신이 탈락하고 엉뚱하게 김영선이 공천되었는데, 그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명태균은 경남에서 활약하는 사람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는 물론이고 이준석과 김종인과도 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당대표 될 때 도움 준 명태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2022년 재보선 때 국힘당 대표는 이준석이었고, 윤상현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그런데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이 터지자 이 두 사람이 묘하게 김건희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정황으로 봐 2022년 재보선 때 이미 김건희가 명태균의 추천으로 김영선을 공천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점은 명태균이 지인에게 한 말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게 보도되자 김영선과 명태균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사살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
체코에서 귀국할 때 표정이 어두운 김건희
뉴스토마토 보도가 논란이 되자 명태균은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 받은 사람은 자신이고, 그때 김건희는 공천을 해줄 힘이 없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으나, 관련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보낸 문자를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고 보면, 이게 터지면 김건희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
김건희가 체코에서 귀국할 때 표정이 어두운 이유도 그것 때문으로 보인다.
국힘당도 “터질 게 터졌다”며 방어가 불가하다는 의원들이 많다.
한편 뉴스토마토의 2차 보도엔 김영선이 출마지를 김해갑으로 옮겨 총선을 준비했으나 경선도 치러보..지 못하고 컷오프되었는데, 그때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다.
따라서 김영선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가 격노했을 수 있다.
그 후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되어 논란이 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이준석 명확한 입장 안 나타내면 정치적 위기 올 수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에 터진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을 제5차 윤-한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윤-김 갈등이다.
어차피 용산의 주인은 김건희이기 때문이다.
이준석도 그걸 알고 김건희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그의 정치적 발목을 잡을지 누가 알았겠는가.
이준석은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 다시 국힘당으로 들어갈 생각을 잠시 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다.
뉴스타파 2차 보도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국힘당에서 컷오프된 김영선이 개혁신당을 노크한 후 칠불사에서 이준석과 천하람을 만나 비례대표를 논의했다는 점이다.
그때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보냈다는 문자를 본 이준석은 이게 문제가 되자 가장 먼저 “선의 조언이었다, 공천 개입이라 보기에는 뭔가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와 말했다.
마침 이준석 성상납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자 이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에 터진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이준석이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정치계에서 이준석은 ‘웃자란 풀’에 불과하다.
말로 하는 정치는 누구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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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01:44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19. 윤 대통령에게 ‘보수’인가 묻는 조선일보, 너는 뭐냐?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9/24
정의로운 해병의 표상인 박정훈 대령과 이름만 같아 불편한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이 9월 21일에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조선일보까지 나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대서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일단 이 기사는 클릭수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빨 빠진 호랑이 앞에서 누구나 보일 수 있는 무용보다 ‘쪽팔리는’이라는 말을 직접 쓰는 대신 ‘*팔리는’이라는 조선일보답지 않은 격조 때문이 아닐지 생각한다.
얼굴색 하나 변치 않고 사돈 남 말하듯 하는 조선일보를 지켜보며 대단한 사기꾼 내공을 느낀다.
쪽팔리는 집단이야 어디 조선일보에 비길 데가 있으랴?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참칭 언론을 등에 업고 국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로 가까스로 선출되었다.
아무리 그동안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허울로라도 국민통합을 내세워야 할 대통령에게 ’보수‘인가를 묻는 것은 박종업원이 무례하고 가혹하다.
시쳇말로 커밍아웃을 강요하는 꼴인데 이 글을 대할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가 동시에 격노하지는 않았을지 걱정이다.
물음이 나왔으니 박정훈 종업원이 속해 있는 조선일보에 되묻는다.
당신들은 정말 보수인가?
조선일보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엄격한 통제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
이 신문은 1933년 방응모가 인수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민족주의적인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응모가 들어선 이래 보수의 가치는 내동댕이치고 오직 보신에만 매달려왔다.
지금도 외세 특히 일본의 이익이 달린 문제에는 발 벗고 나서 과연 일본 신문인지 한국 신문인지 헛갈릴 판이다.
민족정론지란 말이 무색하기보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이 과연 한민족이긴 한지 의심된다.
윤 정권이 그동안 이룬 헤아리기 어려운 치적 덕택에 박종업원은 손쉽게 글을 이어간다.
2000이란 숫자에 국민 목숨이 걸린 의료대란에 대해 ’실존적인 불안감‘이란 멋진 표현을 구사한다.
채수근 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에 단 한 줄의 기사도 없이 철저히 무시하던 사건도 언급한다.
윤석열이 카르텔 운운하며 호기롭게 칼질했다가 겨우 제 자리를 찾는 듯한 연구 개발비 삭감 소동도 등장한다.
이 정도면 외람이, 황송이, 망극이는 최선을 다했다 싶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인 법치의 가치마저 흔들고 있다고 썼다. ’왜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지,
주가조작 의혹으로 고발돼도 4년 넘게 수사가 뭉개지는지,
검찰에 소환돼도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특혜성 조사를 받는지‘
나름 자극적인 표현으로 심금을 울린다.
잔인하게 커밍아웃을 요구하던 박종업원이 김건희 씨만을 언급해 정작 윤석열의 무지, 무능, 무도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덮어주는 너그러움이 느껴진다.
조선일보라는 야수의 정글에서 살아남은 양다리 생존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아차, 박종업원이 의도적으로 깜빡한 것 중에 꼭 하나만 짚어야겠다.
윤석열 정부의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대일 외교 행태다.
독도 지우기를 비롯한 대일 외교 행태는 보수의 중심 가치인 민족의 존망과 뗄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조선일보는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보다 더 일본스런 논조를 유지해오고 있음은 이미 밝혔다.
윤 정권의 굴종적인 대일 외교와 그에 따른 민심 이반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구렁이 담 넘어가는 교묘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시쳇말로 논설실장은 고스톱으로 딴 것은 아니라는 말이렷다.
의료대란, 채해병 사건, 연구 개발비 문제 어느 하나 결코 가볍지 않지만 대일 굴종 외교는 민족적인 자존심이 걸린 핵심 중의 핵심 보수 가치다.
이를 외면한 박종업원은 가짜 보수가 아닐까?
쪽팔리는 말로 기사가 많이 팔렸으니 쪽팔리는 말 좀 하고 마쳐야겠다.
윤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 미국 방문 중에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를 보도한 이후 MBC는 지금까지 노골적인 언론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TV 조선은 같은 내용을 보도했지만 별 일 없었다.
조선일보도 핫마이크 사고 정도로 여기던 초기 입장에서 돌변해 MBC를 맹공격하고 나섰다. 이번 기회에 조선일보가 가짜뉴스 제조 공장이라는 신분 세탁을 해보고자 하는 애틋하고 맹랑한 바람이었으리라.
최근 시사인의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로 18.7%가 MBC를 선택했다.조선일보는 4.4%라는 비교적 후한 선택을 받았다.
MBC는 지난해 7.5%보다 2배 이상 상승했고 최근 10년간 신뢰도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조선일보는 20%의 응답률로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 1위로 뽑혔다.
TV 조선이 바로 뒤를 잇고 있다.
조선일보가 MBC를 증오하는 이유를 알 듯하다.
민족 배반 민주 훼손 조선일보로서는 참으로 쪽팔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수를 가장하면서도 민족 공멸의 전쟁을 선동하는 조선일보가 정체성을 의심받을 때 어떤 비극적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만으로도 두려우리라.
그래서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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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01:35
22대 총선 불법 저지른 전광훈 일당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이득신 직가
기사입력 2024/09/24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을 비롯한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민주시민기독연대’, ‘윤석열김건희세력온갖비리진상규명모임’ 이하 시민단체는 지난 4월, 전광훈 씨와 그 측근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지난 9월 20일, 21일, 23일에 걸쳐 4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씨와 측근들은 지난 4월 10일 총선 기간 중
▲특정 정당 정치인 낙선 운동
▲선거 운동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
▲공천거래 의혹
▲공천거래 의혹 무마를 위해 기자 및 유튜버들에 돈봉투 살포를 한 혐의다.
전 씨는 지난 1월 8일 파주시에 소재한 오산리 기도원 예배당에서 저녁 예배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78명의 명단을 보여주며 ‘이들이 교회 폐쇄법(전 씨 측은 코로나19 관련 방역법을 교회 폐쇄법이라고 주장)에 찬성했으니 이번 총선에서 찍어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 2월 말에는 전 씨 측이 운영하는 ‘퍼스트모바일’ 상품 영업을 위해 사람들의 집을 방문,
‘퍼스트모바일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져 나라가 공산화 된다’,
‘자유통일당을 밀어줘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한테 연방제로 간다는 사인을 하고 왔다’
등의 발언을 해 자유통일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야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불법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금품을 수수했다.
YTN은 3월 23일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전광훈 측에 억대 금액을 건넸다는 폭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제보자는 ‘공천 신청 이후 유동규 후보 입당식에서 (전광훈 씨 측이) 요구한 1억 원을 현찰로 줬다’며 ‘공천관리 책임자가 5억 원을 요구하며 거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공천거래 의혹 보도가 YTN 뉴스를 통해 나오자 전 씨 측은 ‘YTN 공천 사기 보도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였고 기자회견 후 전 씨는 기자들과 유튜버들을 모아 ‘기사를 잘 써 달라’며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살포하였다.
전광훈 씨와 그 측근들의 이 같은 행위는 각각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9호
▲공직선거법제17호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6항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2항
▲공직선거법 제235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한편 전광훈 씨를 고발한 평화나무’,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민주시민기독연대’, ‘윤석열김건희세력온갖비리진상규명모임’ 등 이하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함께 연대하여 전광훈 씨와 같이 종교성직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며 종교를 권력화하여 우리 사회 악영향을 끼치는 이들을 감시하고 적발하는데 힘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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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01:22
[조하준의 직설] 尹, 또 거부권 뒤에 숨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24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태를 보니 반드시 개헌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든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며 또 다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란 인물의 발언은 언제나 말은 번지르르 했다.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3개 법안이 모두 위헌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 지휘하는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 소추권을 행사하는데, 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 불가능하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것이라 비난하기도 했다.
또 "고소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 선택할 수 없게 한 현행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며 "일부 수사 대상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수사 대상도 의혹 제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 밖에 특검의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피의 사실과 수사 내용 유출 등을 지적하며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이 말을 들은 필자의 생각은 도대체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명예훼손'과 '피의사실공표'를 그렇게 끔찍이 챙겼느냐이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예전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고 엄연히 불법이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기에 유명무실한 상태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숨졌고 작년 말에는 배우 이선균마저 숨졌다.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피의사실공표'를 그토록 끔찍이 챙기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대통령실의 궤변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23일 저녁 윤종군 원내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헌법을 대체하게 되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대통령까지 개입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헌법 위배’라는 궤변은 황당무계하다. 지역화폐법이 헌법 위배라는 주장 역시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처럼 '짐이 곧 국가'라는 전제군주의 꿈에 빠져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법치주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의 규명을 막기 위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마지막 지지층마저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황정아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브리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말이 맞다고 본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도 쉽게 함부로 쓰고 있으며 심지어 그 권한을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패로 악용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잉태됐던 것이었다.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알려졌던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공개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마치 김 여사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처럼 발언하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자신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것이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즉, 이미 이 때부터 김건희 여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처럼 국정을 쥐락펴락 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셈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정권에 부역했던 언론들은 의도적으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별 것 아닌 것처럼 보도하며 파묻어버리기 바빴다.
심지어는 일베저장소나 에펨코리아 등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을 퍼와서 김 여사를 가리켜 '걸크러시'라는 같잖은 칭송을 하는 태도도 보였다.
언론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했더라면 작금의 사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작년 11월 서울의소리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당시에도 김 여사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거리낌 없이 발언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의 보도를 인용했던 언론사는 얼마 되지도 않으며 대다수 레거시 미디어는 대통령실의 말만 받아썼다.
이렇게 심증은 농후했으나 물증은 없었던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은 이번 공천 개입 의혹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여조라이팅'의 비밀과 수상했던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과정 등에 대해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하나 둘씩 김건희 여사를 엄호했던 방패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거부권을 방패로 내세운다면 야당의 지적대로 얼마 남지 않은 윤 대통령 지지층도 떠날 가능성이 높다.
박정희의 딸로서 보수 세력 정치인 중 그 누구보다 막강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했던 박근혜 씨조차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됐고 종당에는 역대 대통령 모두를 통틀어 역대 최저 지지율인 4%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박근혜 씨만큼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도 없다시피 하다. 그 박근혜 씨가 지지율 4%를 기록하며 무너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콘크리트 지지층도 무너질 때는 무너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일 박근혜 씨가 그 당시에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그 유명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들기만 하다"고 말하지 않고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사퇴의 변을 남겼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박근혜 씨는 진솔한 대국민 사과도 자진 사퇴도 모두 거부하며 버텼고 결국 탄핵으로 인해 강제로 끌려내려오는 신세가 됐다.
탄탄해 보였던 콘크리트 지지층도 모두 무너져버린 건 그런 박 씨의 뻔뻔한 태도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건 먼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7년 6개월 전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쓰며 버틸 것이 아니라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김건희 여사를 내쳐야 한다.
물론 김 여사의 국정개입을 묵인, 방조한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지만 말이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 것인가?
만일 또 다시 거부권을 쓴다면 잠시 시간을 끌고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돌아선 민심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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