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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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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0:06
강혜경, 김 여사 공천개입 했다...명태균이 여론 조사 조작 지시
카톡 대화방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
이동우 기자
입력 2024.10.21
명태균 씨와 함께 대선 당시 여론 조사를 담당했던 강헤경 씨는 21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으며, 명 씨가 여론 조사를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톡 대화방에서 지칭된 오빠는 윤석열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강 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강 씨는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통화 녹음을 들었으며,
현재 창원지검에서 압수한 컴퓨터에 관련 증거가 다수 들어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 보낸 ‘체리따봉’도 직접 봤다고 말했다.
강 씨는 명 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론 조사를 81차례 실시했으며,
여론 조사 선거비용 3억 7500만 원의 내역을 뽑아 명 씨에게 전달했고,
명 씨가 돈을 받아오겠다며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고 증언했다.
강 씨는 명 씨가 비행기를 이용해 서울에 갔다며 항공 이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 돈을 받아오지 못했고,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공천에는 김 여사가 개입돼 있으며,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명 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난 후 명 씨에 매달 세비 절반을 보냈으며 총금액은 약 9천여만 원이다.
강 씨는 비공개 여론 조사와 관련해 명 씨에게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여론조사 조작은 20~30대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실제 조사된 내용보다 상향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조작된 여론 조사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명 씨와 김 여사가 나눈 대화에 등장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강 씨는 명 씨와 김 여사 오빠가 직접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윤 대통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무료로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95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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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23:57
독도 훈련 줄인 해경, '독도 지우기' 연장선?
임호선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항공순찰 4분의 1 감소, 함정·항공기 투입도 줄어
설인호 기자
입력 2024.10.21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항공 순찰이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수호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해경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2023년 해경의 독도와 이어도 항공순찰 횟수는 한 해 평균 30.5회였다. 이는 이전 5년(2017~2021년) 평균 117.8회보다 87.3회 정도가 감소한 횟수다.
같은 기간 함정·항공기 동원대수 및 해경특공대 투입인원도 모두 줄었다.
함정은 평균 8.4척에서 7.5대로, 항공기는 2.8대에서 1.5대로 줄었다.
해마다 진행했던 특공대 훈련은 한 명도 투입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8월 기준 투입 인원은 '0명'이다.
우리영토 수호훈련 실시현황(자료=해양경찰청, 임호선 의원실)
임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해마다 4회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실시 중이다. 독도 침략 및 영해침범 행위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 산하 기관에 '뉴라이트' 인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독도 지우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의 자국 영토 주장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독도 수호 의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임 의원은 "독도에 대해 상시 경계를 강화하고 어떠한 외세도 침략할 수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해양경찰의 존재이유 중에 하나"라며 "특별한 이유없이 독도에 대한 훈련이나 경계가 약해진 것은 해양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9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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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23:53
김건희 여사가 주식 초보?... 2018년 인터뷰 보니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0.21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주식 의혹 보도에 "잘못된 기사, 주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핵심적인 불기소 주장의 근거로 김 여사가 전문 투자가가 아닌 일반 투자가였고 주식 관련 지식 등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2018년 김 여사와 언론 간의 인터뷰를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당시 윤석열 지검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존재도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재산을 두고 는 "뭐 하기에?"라며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는
"윤석열 부인, 비상장주식 미래에셋보다 20% 싸게 계약’"이라며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0억 매수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기사에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미래에셋캐피탈은 주당 1000원에 김 여사는 주당 800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식 초보? 주식으로 재산을 불린 재력가 부인
▲ 2018년 주간조선이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 ⓒ조선일보 갈무리
2018년 4월 8일 에는 이 김 여사를 단독으로 만나 취재한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의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기사"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계산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매년 7% 이자가 보장되고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산 거고,
저는 원금도 이자도 보장 안 된 보통주를 산 겁니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주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원도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지검장이 된 직후 원금만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에 따르면 김 여사는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도이치파이낸셜 대표의 권유를 받고 본인에게 직접 산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재산은 1990년대 후반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밑천이 됐고, 그 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산을 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 (BW: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일반 투자가로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어떤 일반 투자자가 오너한테 주식도 받기 전에 현금 20억 원을 주고 비상장 BW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주식 전문가가 아니에요?"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자 정보 없이 어떻게 비상장 주식 20억을 계약?
▲ 2018년 4월 8일 조선일보에 올라온 주간조선 기사에 달린 댓글들 ⓒ조선일보 갈무리
2018년 당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내부자 정보 없이 어떻게 비상장 주식을 20억이나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재산 60억 중 20억을 어떻게 한 회사에 배팅하느냐"
라며 김 여사의 해명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2024년 도 10월 11일 사설에서
"지난 5월엔 김 여사 대면조사를 주장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갑자기 교체됐다"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사람이다.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리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망합니다.
결국 의 예상처럼 검찰의 불기소는 김 여사에겐 면죄부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겐 역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에 참여한 검사 모두를 탄핵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18일 는 사설에서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김 여사 문제의 향방은 이제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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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03:50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막장극 ‘이상한 나라의 김 여사’ [아침햇발]
이재성..기자
수정 2024-10-20
“역사는 두번 반복된다. 처음엔 비극으로, 다음엔 소극(笑劇)으로”
라는 마르크스의 말은 프랑스 혁명의 피의 대가를 찬탈한 나폴레옹 1세와 그의 조카 나폴레옹 3세의 운명적 아이러니를 드러내려 헤겔을 패러디한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세번 반복된다. 처음엔 비극으로, 다음엔 소극으로. 그리고 세번째는 막장극으로.”
박정희의 비극과 그의 딸 박근혜의 소극을 지나, 박근혜를 구속하고 스스로 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막장극이 펼쳐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다른 점이 있다면, 비선실세의 존재를 국민이 일찌감치 알게 됐다는 것이다.
비선실세의 비선(명태균) 또한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이 망쳐놓은 국정만 해도 막장극의 요소를 충분히 갖췄는데,
지역의 정치 브로커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얽히고설켜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범죄(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유출) 의혹부터 대통령 집안의 내밀한 사정까지 폭로되고 있으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모든 막장극의 주인공이 그러하듯, 김건희 여사는 기이한 캐릭터다.
보통 사람이라면 세상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삼가고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일 때도 개의치 않고 내키는 대로 한다.
마치 브레이크를 제거한 자율주행차 같다.
남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과전이하’(瓜田李下)의 개념이 아예 없을 뿐 아니라, ‘니들이 어쩔 건데’ 하는 오만함과 대담함이 방약무인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느껴진다.
대선 당시 ‘개 사과’ 연출 사진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오만함과 대담함은 김 여사가 평생에 걸쳐 학습한 경험 데이터의 결과값일 것이다. 부풀린 경력으로 검찰이 포함된 상류층의 사교모임에 입성했고,
거기서 확보한 네트워크를 가족의 사업에 활용했고,
남편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
숱한 논란과 불법 의혹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종교적 믿음이 형성된 세월이었을 것이다.
김 여사 앞에만 서면 법의 잣대가 구부러지는 현실이 종교를 신화로 완성한다.
명품 선물을 받고,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을 벌어도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없애버린다.
관저 공사에 지인이 수의계약으로 참여해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친한 업체가 법무부에서만 백억원대의 사업을 수주해도, 가족 소유 땅을 지나도록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돼도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는다.
사법적 판단에 관한 한 김 여사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하트 여왕처럼 절대권력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아직 김 여사가 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기에 체코 언론처럼 ‘사기꾼’이라고 적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기적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남편의 육탄방어였을 거라는 추정은 이제 확신의 영역에 들어섰다. 헌법적 한계를 시험하며 연거푸 남발하는 특검 거부권으로 대통령이 직접 입증하는 사실이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명분으로 정권과 싸우던 검찰총장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인과 장모를 수사하는 자신에게 윤 총장이 쌍욕을 퍼부었다고 증언한다.
이런 수모와 핍박을 당해가며 김 여사 계좌의 ‘7초 통정매매’ 등 결정적인 증거를 가까스로 확보했지만, 기소는 하지 못했다.
직속 부하인 차장검사들을 포함한 일선 검사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오히려 사퇴 압박을 받았고, 사퇴를 거부하자 후배 검사들의 수사 대상이 되어 기소를 당했다(‘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상식을 무시하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검찰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막장극 ‘이상한 나라의 김 여사’의 주제 의식은 권력의 사유화다.
대본 집필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시작됐다.
검찰이 마치 총장의 개인 로펌처럼 활약했던 이른바 ‘고발사주’는 많은 에피소드의 하나에 불과하다.
눈 밝은 사람들이 경고했지만, 대부분 듣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의 신국정농단이다.
사유화한 권력 주변에 모여든 등장인물들의 탐욕과 악다구니의 아비규환으로 온 나라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
명태균과 김대남과 이종호가 일관되게 가리키는 그곳이 썩은 내의 진원지일 것이다.
비겁한 얼굴로 용산만을 쳐다보며 자리를 탐하는 고위 공직자들도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사유화는 필연적으로 국가 기능을 망가뜨리고 국정을 파괴한다.
이 막장극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337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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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03:27
((참 너무하다.. 어떻게 이런 짓을...))
친일파 재산 환수했더니…보훈부, 친일파 후손에게 되팔았다
고흥겸·신우선 후손, 환수 토지 다시 매입
엄지원기자
수정 2024-10-20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지난 2007년 친일행위자 후손의 임야를 현장조사하고 있다. 친일재산조사위 제공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도로 매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것인데, 귀속재산 관리의 실질적 책임을 가진 국가보훈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친일 귀속재산 현황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훈부에게서 위탁받은 전국 1418개 필지 가운데 575개 필지가 매각됐고, 그 중 341개 필지가 수의계약으로 팔려나갔다.
이인영 의원실은 수의계약으로 팔린 341개 필지의 매수자를 검토한 결과,
적어도 12개 필지(1만3천여㎡)를 친일파 7명의 후손들이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4년간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파 168명의 부정한 재산을 확인하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켰는데, 정작 이 재산을 후손들이 도로 매수해간 것이다.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되찾아간 이들은 이완용에 뒤지지 않는 친일행위자들의 후손이다.
정미칠적 고영희의 손자인 고흥겸은 일제하에서 일본 농상무성 기사를 지내고 쇼와 대례 기념장을 받았으며 조부와 부친의 백작 작위를 이어받았다.
국가는 고흥겸의 충남 예산 땅 24필지를 환수했는데, 후손인 고아무개씨는 이 중 3필지를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사들였다.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 수부 담임(접수 담당) 위원을 지내고 일제하 공주·아산군수 등을 지낸 신우선의 경기도 고양시 땅 역시 국가에 귀속됐으나, 후손이 일부를 도로 매입했다. 그밖에 중추원 참의를 지낸 홍종철, 장응상과 이선호 등도 비슷한 경우다.
친일파 후손들이 이렇게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도로 사들일 수 있었던 건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친일파 후손들은 인접한 토지나 부지 내 건물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 내 건물 또는 인접 부지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같은 거래는 국유재산 처분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6조에도 어긋나고,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친일재산귀속법 1조에도 반한다.
이런 탓에 친일파들의 국가 귀속재산을 관리하고 매도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보훈부가 친일파와 후손들의 재산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할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환수 당시 후손들이 쟁송을 거듭하며 반발했던 만큼, 귀속재산을 다시 사들일 가능성이 컸는데도 이를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이번에 확인된 계약 내역은 일부 직계 후손의 명의를 의원실이 하나하나 대조한 끝에 밝혀낸 것이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341건 가운데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처가나 방계 후손들이 계약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인영 의원은 “귀속재산을 관리하는 보훈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후손들에게 되판 것은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친일재산귀속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밝혀낸 내용 외에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있다고 보인다. 보훈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다 밝혀내야한다”고 말했다.
~~~~~~~~~~~~~~~~~~~~~~~~~~~~~~~~~~
댓글 중에서
cp2017
보훈부에도 친일매국 법꾸라지가 있나
대명천지 어찌 이런 짓을 할까
Always
진짜 통탄할 일이로다.. 개똥만도 못한 친일 매국노 후손들은 진짜 그 혈통 그대로 염치도 없구나.. 그걸 지 잇속에 다시 사들이다니..ㅋㅋㅋ 언제 쯤 이 나라 이 땅에 정의가 구현되고 친일 매국노들 싹 다 몰아내고 60년전 진작 이루어졌을 진정한 일제 청산이 이루어질지... 수없이 피흘려간 억울한 죽음들과 수탈당한 민족의 한이 영원한 저주와 화가 되어 그 가계들에 내려지기를...
RYU
재산을 환수한게 아니라 재산을 세금없이 물려주게 도와줬네
잘 돌아간다 대한민국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34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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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02:50
'하루 15시간을 혼자 일해도 이익 못내 ㅠ' 하지만 폐업도 못합니다.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2024. 10. 20
((꼭 봤으면 하는 동영상))
폐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자영업자들
https://www.youtube.com/watch?v=iCZx6ON9SxY
~~~~~~~~~~~~~~~~~~~~~~~~~~~~~~~~~~~~~~~
댓글 중에서
@쿨가이-v7r
그냥 짧게 말해서 앞으로 자영업 하실 분들에게 하실 말씀은 그냥 하지 마세요가 답이죠
@노진호-h4f
어차피 순서만 다를 뿐이지 자영업자 망하면 건물주들도 망하는 거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월세 올리라고 합시다.
@나임나임-f9y
폐업할때
자영업자 대출낸거
갚아야되는데
그걸 갚지못해 폐업을 못한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주공갈염소똥
배달앱이 없을때가 오히려 서로 좋앗다
@cuk9708
임대료는 건물가치에 영향주는거 이해하는데 그럼 공실률은 왜 건물 가치에 영향을 안주나요? 임대료 낮추느니 공실이 낫다라고 판단하는거는 공실은 아무리 길게 유지해도 건물가치 하락엔 영향 없다는 말 같은데... 왜 가치평가에 공실률이나 공실기간을 산입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공실 건물은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결국 가치가 떨어지는거 아닌가...
@유기농땡이
7년동안 재계약2번하면서 한번도 임대료 안올리고 코로나때 오히려 임대료30%깍아주시고 건물주차장비좁다고 옆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주차장임대료까지 지원해주시는 우리 갓물주님 감사합니다^^
@황철봉-g3v
해마다 임대료 처올리는 임대인 놈들도 멍청한 것임.
세입자 망해서 나가면 공실 되고, 그 기간 임대료 못 받고, 공실관리비 물어야 되고, 새 임차인 넣으려면 복비도 내야하고, 인테리어기간 렌트프리도 줘야한다.
그러니 웬만하면 월세 안 올리고 현 세입자 오래 델꼬있는 게 이익.
그래봤자 열에 아홉은 5년 안에 망해서 나감.
@yohnh2865
건물주 대부분은 계속 올린다.. 임차인이 죽든 말든 망하든 말든 절대 생각 안해줘… 결국 동대문 가로수길처럼 공실로 갈것
@누진세-i7u
우리건물주는 건물집값떨어진다고 건물앞 담배꽁초쓸어라고 맨날전화옵니다
달세는 매년 올려주시고 눈물이납니다 코로나때도 달세를올리셨습니다 쓰러져가는쓰레트건물하나를 애지중지하십니다
저도 더이상 힘들어서 보답를해야한다는 생각으로 건물일부불법증축를 구청에 신고해서 벌금에 원상복구명령받게 해야겟다는 생각이듭니다 건물주님 앞으로 쭉쭉 승승장구하셔요 ~
@hjjung32
건물주의 입장을 생각하면 건물주도 임대료 깍아주고 싶은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알기에 임대료를 깍아주지는 않습니다.
남은 내맘 같지 않아 결국은 남이더군요 아무리 잘해주어도
아전 인수격 해석에 호의를 베풀고도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느끼고
건물주들도 실망과 회의감을 느끼게 되지요 임대인이차 임차인이나 서로 간에 입장 차이의 간극을
좁힐 수 없는게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시청용7
그래서 저 자영업자가 노답이라는거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남들이 내맘 같지 않아서 혼자하는게 편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건물주 입장에서 자영업자에게 해줘해줘 마인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ㅋㅋㅋ
@임형선-f1x
결국 원인은 부동산폭등으로인한 소비감소로인한 모든 자영업까지 힘든세상입니다 ㅡ성실하게 근로해서 일하는 문화가 없어진 이유 입니다 ㅠ
@l9금-보너스-채널17
0:19금 주변에 저랑 몇몇 빼곤 이미 가게 내논지 오랩니다.
종합병원 상권인데..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파업이라 간호사 1/3만 출근합니다.
상권이 1/3로 쪼그라든거에요 . 이런건 뉴스에 전혀 안나옵니다.
@MrLee0119
40년 자영업자 입니다.
imf때보다 코로나때보다
더심각합니다.
@써니-w4r
정말 맞는 얘기 ㅠ
@킴-d7b
자영업 8년 하면서 느낀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하면 잘 될거라는 막연하고 근거없는 자신감을 갖고 창업을 한다는거 .
한 동네에
죽 집이 2번 폐업했는데
3번째 같은 브랜드 죽 집이 들어서는걸 보면 놀랐음 .
부동산 중개업자도 양심없고, 창업하는 사장님도 너무함 .
그러니. 좋은결과를 낼수 없음
당연한거임 .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 내셨음해요
@정투자
무엇 때문에 내수경기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된건 1~2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급등, 집값 폭등, 가계부채급증, 코로나, 배달앱, 임대차보호법 등 다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
@콘택600
나라도 망하고 개인 사업자도 망하고. 도대체 애국가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낫는데. 64년 살면어 이렇게 힘들고 정치하는 놈과 부동산 이익추구 하는 놈들. 이제 후순들 위해 자숙하고 조국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경제 살리는 사람 경제 아는 사람이 VVIP가 되어야 대한민국 존재 할 수 있다.
@youngflower23
저도 쉬는날이 없습니다 1인 영업중이라 편한점이 더 많습니다 몸이 피곤할때는 쉬고싶을때도 있지만 혼자하는게 더 낫습니다 월세ㆍ인건비 큰부담입니다
@최정희-z8g5b
초저녁인데 사람도 없고 상가들은 텅텅 비고
돈은 쓰지 않고 물가와 집은 비싸고 금리도 쎄고
인구는 줄고 갈수록 살기는 더 빡쎄지고
돈에 환장하고 이기적이되고 돈에 더 집착하며 목숨걸게 되는 말그대로 사는거 자체가 지옥이따로 없다
@nfts2005
소비패턴이 바뀐 것은 있지만 장사가 안되는 것은 사람들이 쓸돈이 없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이나믹한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패턴이 바꿨다고 해서 돈을 안쓰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 돈을 안씁니다.
원래 장사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저는 10원짜리 가지고도 싸우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앞뒤 계획 없이 열고보면 영혼까지 털리죠.
@inuinuinuinuinuinu
고가주택 보유세만 원상복구하면 집값 올리라고 사정해도 안올린다.
정부는 왜 잘 알고있으면서
원상복구 안하는지 아는사람?
@진이진이-x7u
고가주택 보유자 검찰과 국회의원
@리차드김-l8h
국힘이 부자감세하고 우리가 찍어주잖아. 우리 클라스 껄껄껄 다 우리탓이다.
@킹스맨-r5k
자영업자들 그냥 다 노동시장으로 나와봐라
건물주도 임대료 못받아 죽어나고
일자리 구하려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나라에 돈이 안돈다
@shy1518
유통업 돈은 쿠팡 같은 대기업이 다 가지고 갑니다. 음식점 음식은 편의점이 다 가지고 갑니다. 옷은 인터넷이 다 가지고 갑니다. 학원은 인터넷 강의가 다 가지고 갑니다. 중고차는 대기업에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커피숍은 스타벅스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자영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세요?? 자영업 자체의 종말의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꼈습니다 이제 0.001%의 부자와 나머지 거지들의 세상입니다.
@이재인-o7u
조금 정정할건 배달 플랫폼 회사들이 그렇게 빼달비를 받아서 기사들에게 오롯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명목하에 일부만지급하죠. 요즘 배달 기사들도 힘든시기인데 혹시나 영상보시고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Ja-xf1xi
제도 장사하는데 너무 똑 같아서 공감하며..훌쩍 ㅠ
힘내세요..홧팅^^
@sym8187
저도자영업자인데 저분 말씀1000% 맞아요ㅠㅠ
@백성-j4p
이분진짜 진짜 현실입니다
@데일리똘끼
현실적인 인터뷰 감사합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ㅠㅠ !!
@한형숙-d4n
참 똑부러지고 진솔한청년 같네요
잘되셨으면 좋겠네요
@jaedeukkim2328
영상보다가 제가 몇번 다닌 음식집이 나와서 신기하네요.
이 음식집 버거 맛있습니다. 바쁜 시간만 피해서 다녀오시면 추천 드립니다. (점심때 몰리면 혼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착카게실자
자영업 하려고 준비중이신 분들에게 격려의 한말쑴 올리겠습니다 ..
""어여와 지옥은 처음이지"'
@jinhokim6797
현실적인 얘기 맞습니다. 폐업도. 마음대로. 못하는게 현실 입니다
@찰스-o4k
배달앱 하나가 전국의 자영업자 시장을 무너트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실-s1e
코로나때도 임대료인상요구하던 건물주 생각나네요! 2년마다 두번올리고 보니 답이없어 폐업했는데! 건물주는 누가들어와도 들어온다고생가하겠죠! 임차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않고 힘들면 그만두던가라고 하던말이 생각나네요! 누군가 또들어와 바보짖하다 나갈지?
@레이드콜
놀랍게도 배달원들 단가는 악착같이 떨어지거나 동결되는 상황
결국 건물주와 배달앱만 돈벌고 손님도 가격부담심해지고 사장님들도 부담 가중되고 배달부들도 돈 더 못벌고
@김찐-g7t
다같이 대가를 치르는 중입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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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01:56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빚’에 중독된 시대
입력 : 2024.10.20
고미숙 고전평론가
금융자본의 ‘흑마술’에 걸린 듯
계속 불어나는 나랏빚·가계빚
‘영끌’은 존재 포기 선언일 수도
참된 경제는 인간의 영혼 품어야
나랏빚과 가계빚이 30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조’라는 단위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또 3000이 붙으니 흡사 ‘신화적 상징기호’처럼 느껴진다.
아닌 게 아니라 빚은 도처에 퍼져 있다.
부자는 부자라서 서민은 서민이라서,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또 중년대로. 결국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적 토대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뜻인데, 생각만으로도 왠지 서글퍼진다.
빚이란 무엇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빚에 담긴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미래를 당겨 쓰는 것.
다시 말해 현재의 역량으론 실현 불가능한 물질적 혜택을 ‘지금 당장’ 누리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몫을 점유하는 것.
질량불변의 법칙상 내가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누린다면 누군가는 그만큼 빼앗길 수밖에 없다.
전자가 시간적 엇박자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관계의 어깃장에 해당한다.
둘 다 삶에 치명적이다.
먼저 미래를 끌어다 살게 되면 시선이 늘 ‘저 먼 곳에’ 가 있게 된다.
‘지금 여기’의 현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인가.
채무자들 가운데 빚을 차근차근 갚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계속 돌려막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저 한방에! 해결되기만을 고대한다.
또 타인의 몫을 가로채는 데 길들여지면 타자와의 교감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부채 콤플렉스’가 신체를 잠식하기 때문이다.
이때 나타나는 병적 증상이 바로 허언증 혹은 거짓말이다.
빚을 돌려막기하다 보면 말도 계속 ‘돌려막게’ 되고, 그것이 야기하는 혐오감은 주변관계를 다 초토화시켜버린다.
그뿐인가.
일상이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면 몸엔 담음이 쌓이고, 마음은 쉴 새 없이 망동한다.
동의보감에선 이런 증상을 ‘음허화동(정(精)이 고갈돼 화(火)기가 치성해진다는 뜻)’이라 하고, 현대 의학에선 ‘염증수치’가 높아진다고 한다.
당연히 각종 질병에 노출된다.
불면증, 우울증, 암, 인지장애 등.
이 병들을 치료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또다시 빚을 내야 한다.
빚이 빚을 부르는 이런 경제구조를 고상한 말로 ‘금융자본주의’라고 한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빚지고 살지 말라!’가 가훈 혹은 유언이었다.
빚을 지면 절대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걸 사무치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어느샌가 빚은 ‘능력’이 되었다.
금융자본의 ‘흑마술’에 걸려든 것이다.
너도나도 빚을 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작금의 ‘버블경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금융자본의 논리대로라면 나랏빚이 느는 건 좋은 신호 아닌가?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니 말이다.
새삼스레 ‘붕괴’ ‘위기’ ‘공황’ 운운하는 건 좀 생뚱맞아 보인다.
아마도 그럴싸한 미봉책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만큼 ‘버블의 민낯’이 드러난 탓이리라.
그 결정적 포인트가 바로 ‘영끌족’의 등장이 아닐까.
이 단어는 언제 들어도 충격이다.
영혼을 끌어다 빚을 내다니, 이건 존재 자체를 포기한다는 선언 아닌가?
막말 중의 막말이다.
금지어가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어느샌가 우리말 단어사전에 버젓이 등록되어버렸다.
19세기 경제학자 존 러스킨은 오직 ‘부의 증식’만을 따지는 당대의 경제학을 “영혼 없는 인간을 가정한 경제학”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부’란 ‘생명’ 그 자체다.
“이 생명은 사랑과 환희와 경외가 모두 포함된 총체적인 힘이다.”
따라서 경제에서 영혼을 제거하면 ‘인간적 미덕’은 모두 증발해버린다.
과연 그렇다. 요즘 우리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그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그토록 담대하면서 세금 앞에서는 부들부들 떠는 소심증 환자들,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친구한테 밥 한 끼 편히 사지 못하는 인색한들,
편법과 비리를 무시로 자행하면서도 수치심이라곤 없는 ‘사이코 패스’ 공직자들.
저런 지경이면 거의 인격적 ‘변태’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판이었다.
빚에 중독되어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렸으니 지극히 당연한 노릇인 것을.
역대급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왔다.
가을은 ‘숙살지기(가차없이 제거하는 기운)’의 시간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청명한 가을하늘이 열리기 때문이다.
살림살이의 이치도 다르지 않다.
빚을 짊어진 채 밝고 명랑한 일상은 불가능하다.
이 가을, 부디 청년들만이라도 ‘빚중독’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 수 있기를!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202032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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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01:49
김건희가 받은 면죄부와 검찰이 받을 소환장
입력 : 2024.10.20
김재중 사회부장
경제학자 앨버트 O 허시먼은 저서 (Exit, Voice, and Loyalty)에서 기업·정당·범죄조직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과 개인의 선택에 관한 역동성을 연구했다.
허시먼은 조직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이탈, 항의, 충성이라는 3가지로 분류했다.
‘이탈’은 쉽게 말해 손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
‘항의’는 목청 높여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충성’은 묵묵하게 조직을 지지하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리라는 건 예견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전 정권에 대해선 ‘공격축구’,
현 정권에 대해선 ‘수비축구’로 일관해온 검찰이다.
검찰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리란 조짐은 없었다.
이미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짜리 선물을 받았는데도 처벌할 수 없단 말이냐’는 지탄을 감수했다.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이 검사 후배들을 정부 요직에 포진시키고,
검찰 지휘부와 핵심 포스트 역시 ‘친윤 검사’로 채운 의도가 충실히 이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7일 내놓은 수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주동 인물들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들은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여사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런 진술들을 반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김 여사를 재판에 부칠 수 없다.’
이 사건은 2019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였을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여당에 의해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시간이 꽤 흐른 사건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고, 검찰이 2020년 4월 고발을 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사건의 맥락이나 사실관계가 상당히 밝혀졌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 9명이 기소돼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단죄도 이뤄졌다.
이 때문에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의 듬성듬성한 수사 결과에 의문이 쏟아졌다. 검찰이 브리핑하고 질문에 답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4시간이었다.
사건이 복잡하기도 했지만 수사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방증이었다.
참고로 검찰이 지난 7월 대통령실이 지정한 장소로 ‘불려가’ 김 여사의 얼굴을 보고 조사를 한 시간은 대략 6시간 반이었다.
브리핑에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에 따라 통정매매를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사례,
어떨 땐 주식거래를 일임했다고 설명했다가 어떨 땐 자신이 직접 거래 주문을 넣었다는 김 여사 해명의 모순,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이 이 주식거래로 거둬들였다는 23억원에 달하는 이득 등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진땀을 빼던 수사팀은 급기야 일부 질문에 “해석하기가 어렵다”거나 “솔직히 모르겠다”고 실토했다.
꼼수도 부렸다.
검찰은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설명했고 언론은 이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알고 보니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검찰은 평소 언론 보도에서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으면 기자에게 항의하거나 반박자료를 내는데 이 부분은 눈감고 지나갔다.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2번, 대면조사 1번에 그쳤지만 나름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였다.
앞에서 말한 허시먼의 통찰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적용된다.
역대 검찰도 정권에 대한 충성과 항의, 이탈을 선택하면서 개인의 영달과 조직의 보전을 이룩해왔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을 연거푸 불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충성한다는 ‘굳은 결심’이 아직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검찰이 언제까지 윤 정권에 충성할 것인가.
김대남 파동, 명태균 파동 등 음습한 기운을 풍기는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언제 충성했냐는 듯 검찰에서 윤 정권에 대한 이탈과 항의가 나오는 건 시간문제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충실히 기록하고 또렷이 기억해야 한다.
주어진 책무와 국민을 배신하고 정권의 치부를 덮는 수문장 노릇을 한 이들에게 소환장을 던지려면.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202035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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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1 01:31
명태균의 ‘공천 장사·산단 유치’, 이 정도면 국정농단 아닌가
입력 : 2024.10.20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직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영남지역 예비후보들에게 공천을 약속하며 거액을 받아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 나오는 명씨 의혹의 끝이 어디인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한겨레21 등 보도에 따르면,
명씨는 대선 열흘 전인 2022년 2월8일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혜경씨에게 선거일까지 매일 여론조사를 하라고 전화로 지시하며 “돈은 모자라면 A이고, B이고, C한테 받아오면 된다. 돈 달라 해야지”라고 했다.
A·B·C씨는 그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경북·경남 예비후보 등록자였다.
이후 명씨 말대로 A·B씨에게서 6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받아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고, 공천을 못 받은 두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에서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이 대납했다는 게 강씨 주장이다.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 공천”이라는 것이다.
창원시가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된다는 정보를 명씨가 사전에 입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15일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창원시를 포함해 14곳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선정했다.
그런데 그 전날과 당일 발표 전, 명씨가 김영선 의원실로 자리를 옮긴 강씨와 통화하며 창원시 산단 선정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준비하라고 말한 사실이 두 사람의 통화 녹취에서 확인됐다.
명씨는 김 전 의원에게서 발표 전날 들어 알았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반면 강씨 측은 명씨 측이 작년 1월부터 산단 정보를 공유하고 다녔고, 명씨 개입으로 산단 예정지도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이 정보가 왜 사전 유출되고, 명씨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
명씨가 공천장사를 하고 산단 선정에 관여했다면 선거농단, 국정개입에 해당한다.
특히 공천장사 및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명씨 본인은 물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명씨의 잇단 폭로도 창원지검의 이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협박 아닌가 묻게 된다.
야당은 얼마 전 명씨 의혹까지 넣어 ‘김건희 특검법’을 세번째 발의했다.
명씨 의혹 하나만으로도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10201859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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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0 19:03
부정축재 들통나 사라진 정치인의 문제적 과거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정래혁
김종성(qqqkim2000)
24.10.20
한국의 반정부운동에서 1979년까지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반민주정권에 대한 대항뿐 아니라 친일정권에 대한 대항의 성격도 띠었다는 점이다.
1979년까지의 역대 정권들은 친일파가 국가운영의 주축을 이루거나(이승만 정권), 친일파가 국가지도자인 상태에서 이들이 국정에 많이 참여하는 정권(장면·박정희)이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반정부운동에서는 그런 성격이 나타나게 됐다.
미군정기나 이승만정권 때는 친일파들이 경찰의 주축을 이룬 데 비해,
장면 정권과 박정희 정권 때는 이들이 군부를 주도했다.
5·16 쿠데타 1년 뒤인 1962년 8월 17일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고한 '한국 군부 내 파벌주의'라는 기밀전문은 친일파 군인들의 분포와 관련해 "공군은 일본파가 확실히 통제하고 있으며, 해병대는 함경-만주파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육군 내의 친일세력이 약해졌음을 전제한 뒤 친일파 정일권과 백선엽을 거명하면서 "육군 내의 전통적인 구 파벌들은 정일권의 개인적인 지도력하에 있는 함경-만주파의 장교들과 백선엽의 사적 지도력하에 조직된 평안도 출신이 다수인 장교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친일세력의 영향력은 박정희 정권이 전반기인 제3공화국에서 후반기인 제4공화국(유신체제)으로 넘어갈 때도 상당했다.
2016년에 제65호에 실린 허은 고려대 교수의 '냉전분단시대 대(對)유격대 국가의 등장'은 "1972년까지 국가체제의 재편을 주도한 이들이 만군 출신"이었다고 말한다.
만주국 군대에서 부역한 세력이 유신체제 등장에도 관여했던 것이다.
1980년 이후의 정권들도 친일청산을 훼방하고 대일 예속을 유지했다.
그러나 해방 이전에 친일파로 부역한 사람들이 국가지도자가 되거나 국정운영에 대거 참여하는 현상은 없었다.
좀더 활동할 수 있었던 친일파들이 1980년부터 국정운영에서 대거 사라진 데는 1979년 10월 16일 발생한 부마항쟁(부마민주항쟁)의 역할이 컸다.
사실상의 전제군주제인 유신체제에 타격을 가한 이 운동은 친일정권에 압력을 가해 이들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마항쟁은 대통령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분열시켜 10·26을 촉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군부 노장파와 소장파를 분열시켜 12·12쿠데타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부마항쟁은 친일파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친일 군인들을 역사무대에서 대거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서도 승승장구한 정래혁
그런데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덜 받은 친일 군인이 있다.
박정희 때인 1970년에 국방부장관이 되고 전두환 때인 1981년에 국회의장이 된 정래혁이 그 주인공이다.
이 친일파는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하에서도 승승장구했다.
위의 미국대사관 기밀문건은 친일 군인들의 일파인 일본파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들은 일본 점령의 수혜자들이었으며 그 부친이 일본 장교였거나(신응균·유재흥) 또는 일본 점령의 혜택을 받은 세력에 속했거나(이종찬), 아니면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정래혁), 일본은 이들이 일본군의 출세 코스를 누리도록 허용하였다."
"1926년 1월 17일 전라남도 곡성에서 출생했다"로 시작하는 제3권 정래혁 편은 광주서중학교를 졸업한 그가 1942년부터 일본의 녹봉을 받은 사실을 알려준다.
"1942년 4월 일본 육군예과사관학교에 입학해 1943년 12월 졸업했고, 그 뒤 1944년 5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1945년 6월 제58기로 졸업했다"고 설명한다.
정래혁은 16세 때 일본 육사 예비과정에 들어가고 18세 때 일본 육사에 입학해 1년 뒤 졸업했다.
1970년 3월 12일자 '인터뷰 정래혁 신임 국방장관'은 "광주서중 4학년 재학 중에 일본 육사에 응시하여 수석으로 합격, 해방된 해 6월에 우등으로 졸업"했다고 소개한다.
이 기사는 그가 일본 육사에 수석 입학했다고 언급했다.
전날 발행된 '정래혁 국방'은 "일본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뒤 19세 때인 그해에 일본군 소위로 임관돼 2개월 뒤 해방을 맞이했다.
식민지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들이 압도적 다수의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착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경찰과 더불어 일제 군대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군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도의 식민지배기구였고, 또한 아시아 민중을 학살한 침략주의 기구였다.
정래혁은 그런 기구의 간부를 지냈기 때문에, 부역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에 등재됐다.
부사관이나 사병 출신이라면 구체적인 친일행위의 경중을 따지겠지만, 위관급 장교를 지냈기 때문에 그 지위만으로 친일파로 규정됐다.
수십 명을 지휘하는 청년 장교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훨씬 위협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을 억압하는 군대에서 장교를 지낸 사실을 근거로 친일파로 규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방 뒤 정래혁은 미군정 사관학교인 군사영어학교를 1기로 졸업하고 국군의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 소위로 임관했다.
그런데 일본은 그의 우수성을 인정한 데 비해, 미군정은 그렇지 않았다.
"미군 고문과의 갈등으로 전역했다"고 은 말한다.
그런 뒤 경찰에 투신해 경찰학교에서 경위급 교관요원을 지냈다.
그러다가 1948년 정부수립 뒤에 재차 생도의 길을 걸었다.
광주서중과 일본 육사에서 우수하다는 평을 들었던 그가 해방 직후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하더니 정부수립 직후에는 육군사관학교 특임 제7기로 입학했다.
1950년에 사단 참모장이 되고 1959년에 육군 군수참모차장이 된다.
4·19혁명이 있었던 1960년에는 소장 계급장을 달게 된다.
일본 육사 1년 선배가 일으킨 1961년 5·16 쿠데타 뒤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이 되고 상공부장관을 겸직했다.
1966년에 육사 교장, 1966년에 제2군 사령관이 됐고, 1968년에 중장으로 예편한 뒤 1970년에 국방부장관이 됐다.
친일파 대통령과 친일파 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이끌었던 것이다.
유신체제하인 1973년부터는 집권당인 민주공화당 공천을 받고 제9대·제10대 국회의원이 됐다.
제10대 총선은 1978년에 있었다.
이듬해에 부마항쟁이 있고 10·26사태와 12·12쿠데타가 있었으므로 이 친일파의 정치적 영향력은 1979년 이후의 대격변 때 내리막길을 걷기가 쉬웠다.
하지만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전두환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출범시킨 지 이틀 뒤인 1980년 10월 29일 이 기구 부의장이 됐다.
이듬해에는 제11대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장이 됐다.
1983년에는 전두환을 대리해 집권당을 관리하는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위원이 됐다.
부정축재 사건으로 정치무대에서 하차
이렇게 1979년 이후의 대격변을 무사히 넘어가 전두환 정권에서도 승승장구하던 그는 58세 때인 1984년 6월 13일에 터진 '정래혁 사건'과 함께 정치무대에서 갑작스레 하차하게 됐다.
그의 부정축재액이 빌딩 4동과 주택 5채를 포함해 178억 원이 넘는다는 투서가 민정당 등에 들어간 결과였다.
그날 발행된 10면 우중간은 5월말 현재의 짜장면 평균 값이 625원이라는 서울시의 물가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지금의 짜장면 값이 이때보다 10배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정래혁이 부정축재했다는 178억 원의 현재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정래혁은 1942년 4월부터 1945년 6월까지 일본 예과사관학교와 사관학교의 지원으로 공부했다.
그 뒤 2개월간 일본 장교로 복무했다.
이 3년 4개월간 발생한 친일 수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178억 원을 부정축재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
1984년 6월 30일자 10면 중하단은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방침과 더불어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산을 환원한다는 그의 약속을 보도했다.
1945년·1960년·1979년의 대격변을 무사히 피해 갔던 친일파 정래혁은 대격변이 없었던 1984년에 자신의 이름이 걸린 정래혁 사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역사무대에서 사실상 퇴장했다.
2022년 5월 17일 9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7004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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