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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6 02:30
[사설]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은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이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05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당초 예정했던 40%까지 낮추지 않고 현재의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사실상 합의에 이른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와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낮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당초(40%)대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21대 국회 논의 내용을 감안해서 4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국회에서 이뤄진 여야 협상을 무시하고 다음 국회에 넘기자는 입장이었고, 이제 정부안을 내놓은 셈이다.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았으니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1대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숙의토론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당시 시민대표단은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쳐 소득보장에 방점을 찍은 개편안을 지지한 바 있다.
시민대표단의 의견처럼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은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이다.
물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는 있고 이를 백안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을 모두 연금 개편의 목표로 한다면 결국 절충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절충에서 정치인과 관료, 전문가들의 의견만큼이나 국민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개편안은 한쪽으로 치우쳐있다.
모수 변경 그 자체야 하나의 안으로 보고 국회에서 의논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레 꺼낸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자동안정장치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다고 '보험료를 올리는'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대단한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세대간 형평이 아니라 세대간 갈등만 키우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안정장치는 더 문제다.
결국 그때그때 '자동으로' 연금액을 깎겠다는 건데 연금제도의 신뢰성만 더 깎아 먹게 될 것이 뻔하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세제혜택을 줘 활성화하겠다는 건 거꾸로 가는 발상이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한 사람이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훨씬 적고 당연히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이 장악한 사적 연금에 줄 세제혜택이 있다면 그 세금을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목적세를 신설해 국민연금안정화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이미 나와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지만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의 3배에 이른다.
노인의 절반이 가난한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세대간 갈등이나 형평성을 논할 수 없다.
우리사회의 청년들이 그렇게 이기적일 리도 없거니와 그런 사회는 청년들에게도 결코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미래세대를 볼모로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적 연금 시장을 키우려 한다면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두의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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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6 01:59
[논설] 의대 증원 2000명에 뒤에 숨은 것은 의료민영화?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05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추진을 멈추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시정해 다시 추진하는 게 관례인데, 윤석열 정권은 다르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면서 대부분의 전공의가 사직하고 상당수의 전문의가 이미 현장을 떠나 의료대란이 일어났는데도 윤석열은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그 바람에 국정 지지율이 23%까지 내려갔는데도 요지부동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무슨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추락해도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일까?
의대 증원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진짜 목적일까?
그쪽 분야 전문가들은 거기에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의대 교수들,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 요구
이에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2천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는 정부는 의료 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며 "이번 사태를 촉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본과4학년생 95.5%가 국가시험 미응시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또한 자료를 통해 "의대 본과 4학년 중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자는 최소 95.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최근 전국 본과 4학년생 3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천903명)의 95.5%(2773명)가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대학병원의 수련 시스템이 한 번 무너지면 가뜩이나 입지가 줄어드는 '바이탈'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수련 명맥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년 1만5000명 의사 부족?
윤석열 정권은 지난 2월 10년여 뒤인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증원안을 내놨다.
2020년 홍00 교수의 연구(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연구를 참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논문을 쓴 홍00 교수는 "정부는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 보고서 중) '만 75세 은퇴, 65세 이상 생산성은 50%로 감소, 생산성은 0.5% 증가'라는 가정 하에 만든 '시나리오 1'을 정부에서 가져다 썼다"면서
"하지만 제 보고서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없으며 (의대 증원 범위로) 500~1000명이라고 결론에 썼지만 특정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의 진짜 목적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이 의대 증원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대 증원 카드로 총선 승리
여소야대를 경험한 윤석열 정권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를 궁리하던 차에 누군가 의대 증원을 건의했을 것이다.
갑자기 의대 증원 2000명을 꺼내면 반드시 의사들이 집단 반발할 것이지만, 의대 증원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아 이것을 기반으로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궁리를 한 것 같다.
그러나 막상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자 반발이 생각보다 거셌다.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 그리고 의대 재학생까지 모두 단결해 저항했다.
그 바람에 전국 대형병원에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죽는 일까지 벌어졌다.
조금 있으면 의사들이 돌아올 것이라 믿은 윤석열 정권은 여기서 밀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믿고 사직한 의사들에게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전공의 90% 이상이 사직을 하고 실제로 다른 일을 찾거나 일부는 개인 병원을 열어 개업하고, 일부는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실력을 믿고 오기만 하면 의사 면허증을 주겠다고 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행사에 의사 수백 명이 몰렸다고 한다.
특히 호주가 적극적이다.
(2) 의료 민영화가 민짜 목적
윤석열 정권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한 진짜 목적은 의료 민영화에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의료 민영화는 몇몇 대형병원 위주로 추진되었는데, 이 경우 기존 의료보험 체제보다 진료비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경쟁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부자들이 사용하는 병원을 따로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은 성형 기술로 유명해 의료 민영화를 할 경우 몇몇 병원은 돈방석에 앉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관련 부서에 엄청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 민영화가 실현될 경우 지금의 보험료 체계는 무너져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기, 가스, 수도, 의료는 민영화하면 요금이 올라 국민들 부담만 증가하는데 수구들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들에겐 엄청난 로비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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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6 01:49
윤석열 외압 없었다는 이종섭, 끝까지 ‘순장조’ 되려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05
순장(殉葬)이란,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나 신하 또는 종들을 함께 매장하던 고대 장례 풍속’을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은 누군가를 위해 대신 희생되었을 때 쓰인다.
그럴 때 흔히 ‘순장조’ 라고 한다.
즉 자신이 모신 주군을 위해 자신이 모든 죄를 안고 감옥에 가는 것이다.
주군 측면에서 보면 충신이지만 국민 측면에서 보면 간신이 아닐 수 없다.
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7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석했는데, 끝까지 윤석열의 수사 외압은 없었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관의 명령을 어긴 죄, 즉 항명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용산에서 온 전화 받은 후 태도 바꾼 이종섭
당시 이종섭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올린 보고서를 보고 잘했다며 칭찬까지 해주었다. 그러나 용산에서 온 전화를 받은 후 태도가 돌변해 박정훈 대령을 갑자기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로 입건하게 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이 언론에 출연해 수사에 외압이 있다고 폭로해버리자 ‘꼬이기’ 시작했다.
대령에 불과한 박정훈 수사단장이 윤석열이 아끼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하자 윤석열이 격노했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종섭에게 몇 차례 전화한 게 드러났다.
그 후 대통령실 각 부서에서 전방위적으로 외압이 이루어졌고,
박정훈 대령은 “하루하루 죽음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때부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해병대 예비역 전우회 및 시민단체 나서 항의
이에 해병대 예비역 전우회는 물론, 야당, 시민단체가 나서 채 상병 수사 외압의 진상을 밝히라고 연일 집회를 열었다.
다행이 제보가 쏟아져 드디어 채 상병 수사에 용산이 개입한 게 드러났다.
이종섭은 처음엔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나, 통신조회를 해보니 윤석열 개인 휴대폰으로 3번이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후 윤석열 정권 전 부서가 나서 무려 3000번이나 이리저리 통화한 게 드러났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다른 전화라고 일제히 둘러댔다.
드디어 결정적인 제보 들어와
이와 관련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바로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 자신이 이종호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보한 것이다.
녹취록에는 이종호가 임성근을 비호해 삼성장군 나아가 사성장군을 시켜준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을 받은 공수처 검사가 과거에 이종호를 변호했다는 게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어떻게 그 두 사람이 공수처에 들어갔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임성근은 이종호와 일면식도 없다고 했으나 국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임성근과 이종호, 청와대 전 경호처 차장 등이 찍힌 사진을 공개하자 고개를 숙였다.
심지어 임성근은 청문회 도중에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코치를 받은 게 드러났다. 알고 보니 그 현직 검사는 임성근의 외사촌이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조언을 해주면 검사법 위반에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종호가 김건희 주가조작 계좌를 관리한 주범이란 점이다. 그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버젓이 돌아다니며 아직도 군 인사 개입, 경찰 인사 개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용산은 왜 이종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일까?
긁어서 부스럼이라 여긴 것일까?
하지만 그는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
이종호가 바로 비선 실세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종호가 비선 실세라는 말이 그동안에도 회자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종호가 드러나자 당황한 용산은 부랴부랴 김건희 명품수수를 무혐의로 종결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나 증거가 워낙 많아 검찰도 발표를 망설이고 있다.
이종호는 녹취록에서 “삼부체크”라는 문자도 보냈다는 게 드러났는데,
여기서 삼부는 삼부토건을 의미한다.
삼부토건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연결해 결혼시켜 주었다는 조남욱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방한해 김건희를 만난 후 한때 주가가 5배나 뛰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로 잘 나가던 삼부토건은 주식 하락으로 지금은 주식거래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미 ‘선수’들은 고가에 주식을 매도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것을 파악해 처벌하는 곳인데, 하필 그곳 수장이 검찰 출신이니 기대할 게 없다.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02-800-7070 전화번호 누구 것?
공수처가 확보한 전화번호 중에는 02-800-7070도 있는데, 이게 아킬레스건으로 보인다.
이종섭은 이 전화번호가 누구 전화번호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전화번호가 윤석열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5층에 있다는 김건희 사무실 전화번호라는 말도 있다.
이 전화번호의 실체를 알아내려면 공수처가 윤석열과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하는데,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이 전 정부 가족까지 샅샅이 뒤져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한 것과 대조된다.
김건희는 증거가 명확한데도 명품수수에 대해 권익위와 검찰이 무혐의 종결했다.
권익위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모해위증죄로 처벌될 것이다.
친일논란으로 언론에서 사라진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최근 거세게 일어난 윤석열 정권의 친일 논란으로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 채 상병 수사 외압, 마약 수사 외압 등이 언론 보도에서 사라졌다.
혹자는 이런 걸 덮기 위해 일부러 친일논란을 일으켰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한다고 한다.
이제 독도가 위험해졌다.
세월호 참사 때 방한한 교황이 말했듯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
자신과 가족들의 비리 혐의는 덮고 전 정부와 야당만 족치는 윤석열 정권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키운 검찰에 의해 붕괴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계엄령이 언급되고 있지만 한번 해보라.
죽으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그러다가 전두환도 감옥에 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계엄령이 내려지면 군인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누가 친일매국 정권에 ‘순장조’가 되려 하겠는가?
이종섭만 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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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6 01:34
[비평] 22대 총선개입 김건희의 국정농단 어디까지?
이득신 작가
사입력 2024/09/05
이미 7시간 녹취록 당시 김건희는 자신이 후보의 배우자가 아닌 대통령에 출마하는 후보자처럼 행세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를 찾아간 현장 녹취록에도 ‘내가 이 자리에 올라보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실제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이다.
더욱이 당시 최재영 목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현장에서 금융위원회 인사마저 개입하는 통화를 진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뉴스토마토 기사에서 지난 4월에 진행된 22대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친일 매국 뉴라이트 인사로 시끄러웠던 윤석열에게 국적이 어디냐고 물었던 국민들이 이제 실제 대통령은 누구냐고 물어야 할 판이 된 상황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인가, 김건희인가.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지만 공당의 공천에 대통령이나 정부의 인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국정농단이다.
하물며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정부의 요직이나 국무위원도 아닌 주제에 김건희가 지역구를 옮겨라, 맞춤형 공약도 마련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정상인가.
대통령의 부인이 하는 말이 조언정도로 들릴리는 만무하다.
결과적으로 컷오프 되어서 공천 개입이라 할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변명도 구차할 뿐이다.
컷오프 된 것이라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며, 김건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 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의혹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또한 결과에 상관없이 김건희의 제안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시중에 떠도는 낭설로 취급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서 이는 명백한 범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
정부 여당이 겨우 김건희 권력에 휘둘리는 정당으로 전락했음에도 도대체 그런 상황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 한명도 없다.
통탄할 일이다.
다른 의원들도 얽혀 있다는 증언도 역시 충격적이다.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보고서도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대통령의 허물을 덮고 김건희를 감싸려 드는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자정능력까지 상실하고 오로지 권력에만 기대는 국민의 힘은 각성하고 공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다시 찾고,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건희의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김건희를 견제도 하지 못하는 윤석열에 대한 한심함과 분노로 국민들은 화병이 들 지경이다.
이처럼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한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이에 방조한 국민의 힘에 막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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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6 01:30
[사설] 응급 대란, 윤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9/05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이 만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
두 살짜리 아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위급 상황에 빠졌다.
대통령실 근처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다쳤다.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비상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달나라에 살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밤에 응급실을 찾았다고 한다.
빨리 반성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했던 말을 주워담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정부에 지시해야 한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응급 의료 대책을 만들고 대통령을 견제하고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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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6 00:49
알맹이는 없고 '야당 탓'만 한 추경호
총선에서 왜 졌는지 아직도 모르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발표한 교섭단체 연설문이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요약하자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과(?)를 부풀리는 자화자찬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탓으로 얼룩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이었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괴담' 딱지를 붙이며 비판을 차단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서두에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라며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입법 독재'란 말 자체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정체 불명의 신조어라는 점을 볼 때 그가 말한 '민주주의 선각자'는 실체 없는 유령이라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의 비난은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 비난했다.
즉,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붙인 것이다.
그러나 탄핵 소추를 당한 검사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수사했던 인물은 박상용 검사와 이정섭 검사 뿐이며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그들에게 얽혀 있는 비위 혐의 때문이었지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와는 무관하다.
이 역시 근거 없는 비난이라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검사 탄핵을 문제 삼기 전에 검사들이 비위 혐의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다"고 비난하며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들의 필리버스터를 정당화,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는가?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 중에는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되지 않은 것도 부지기수였다는 것이다.
허나 헌법에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결을 하도록 명시됐기에 다수결로 통과가 된 법안은 가급적 대통령들도 존중해왔다.
여야 합의를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한 것이 있었는지 또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어필한 것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필리버스터 도중 최수진, 김민전 의원 등이 취침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 논란이 됐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필리버스터의 중요성을 제대로 각인시키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재정 문제에 대한 발언에서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군데군데서 발견됐다.
추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요국 국가채무 증가 규모.(도표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그러면서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도 무려 500조 원 증가해 총 186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전가의 보도처럼 문재인 정부 탓을 첨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400조 원 이상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19 펜데믹이라는 범지구적 전염병에 대처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국가채무 증가율은 9.3%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400조'라는 액수를 들먹인 것은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400조'니 '건전 재정'을 운운할 자격도 없는 것이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가채무는 1432조 원으로 2022년 대비 36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나마 코로나바이러스-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도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도 없는데 국가채무 증가액이 그와 비슷하다면 그 이유는 뭔지 알 수가 없다.
또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며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나?"라며 보수 세력들이 늘 입버릇처럼 떠드는 남미의 사례를 들먹였다.
하지만 과연 남미 국가들이 한국만큼 경제력이 탄탄한 국가인지 산업 구조가 탄탄한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시피 하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이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이다. 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하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이다"며 "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는가?"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허튼 곳에 돈 쓰는 일'인 양 매도하기도 했다.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언이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모범을 보였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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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6 00:25
野,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해명 촉구
조국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혔다" 총평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5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해 비판 논평을 발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5일 새벽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로 촉발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이 일제히 논평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뉴스토마토의 해당 보도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며 "김건희의 공천개입,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혔다"는 한 줄 평을 남겼다.
이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조직적인 총선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역대급 총선 개입, 민주주의 파괴의 전모를 밝히고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 하여금 지역구를 기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 갑으로 옮기도록 요구했다는 해당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이토록 노골적인 공천 개입은 대통령이 했다 해도 충격적인데, 대통령 부인이 저질렀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길은 여사로 통한다’는 ‘여사 공화국’의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 이동을 요구하며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한 사실과 실제 윤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민생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누비며 총선에 개입한 사실을 들어
"대통령 부인이 총선과 공천은 물론 국정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다른 의원들도 얽혀 있다는 증언도 있다”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자행됐는지 짐작케 한다. 당장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 연루된 자들이 모두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해 비판 논평을 발표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같은 날 조국혁신당 또한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김건희씨 공천개입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당명부터 바꿔라'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라도 공천에 개입하고 공약 개발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당명도 '건희의힘'으로 바꿔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김 수석대변인은 "기사를 보면, 김건희씨의 공천개입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이 꽤 많다"고 지적하며
"배신을 당했다고 여긴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준 이들 가운데는 현재 국회의원인 이들도 있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기사를 보면, 필요할 경우 증언하겠다는 의원도 있으니 조만간 모두 터져 나올 것이다. 이에 더해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증언은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천 개입 사실 여부 및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김해 갑으로 옮겨 출마하라 제안한 사실 여부, 지역구를 옮길 경우 윤 대통령과 상의해 지역 개발 공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 여부 또 김 전 의원 외에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알면서도 침묵했는지 여부 또 김 여사 공천개입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씨와 한 대표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김씨의 공천개입과 공약 개발 지원 등 꼬리가 밟힌 김건희씨의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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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6 00:13
국민의힘, 분열의 서막 올랐나?
뉴스토마토, 김건희 총선 개입 폭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5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권익위를 장악해 김건희 여사의 온갖 논란과 의혹을 덮으려 애를 썼지만 그런 보람도 없이 또 다시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심지어 이번의 의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온 의혹이기에 사실상 여당이 분열 수순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5일 새벽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도록 했다는 사실을 현역 국회의원 2명의 증언을 인용해 공개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영남 지역 중 민주당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낙동강 벨트 지역에 '중진 돌려막기'라는 다소 무리수에 가까운 공천을 해 의문을 일으킨 바 있었다.
예를 들자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 갑에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을 공천하고 김정호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 을에 3선 중진 조해진 의원을 공천한 것,
김두관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 을에 3선 중진 김태호 의원을 공천한 것 등이다.
당시 국민의힘 측에선 "낙동강 벨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영남 싹쓸이를 위해선 이 지역의 의석을 탈환해야 하고 그러려면 중량급 인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의 사례로 볼 때 이런 '돌려막기 공천'을 자행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뉴스토마토는 자체 취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본래 김영선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활동했다가 19대, 20대 총선에서 연거푸 낙선한 후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때 박완수 전 의원이 8회 지선 때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해 10년 만에 원내 복귀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 갑에 출마할 것을 선언해 의문점을 낳게 했다.
우선 창원 의창구에 온지 겨우 2년밖에 안 된데다 경남 김해 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이 속해 있는 진영읍을 끼고 있는데다 이번 총선에서 민홍철 의원이 4선에 성공했을 정도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영남치고는 험지에 가까운 곳이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22대 총선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의 성지인 김해를 탈환하여 영남권 65석 완승의 초석이 되고자 1달 전부터 조해진 국회의원에게 김해 동반 출마를 권유했고 2월 초에 조해진 의원과 합의가 되어서 2월 6일에 장동혁 사무총장을 만나서 그 뜻을 전했다”고 지역구 변경이 자신의 의사라 주장했지만 찜찜한 구석을 감출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라는 퍼즐이 들어가니 대략 얼개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게 한다.
만약 이 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우선 공천 개입은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 행위로 당장 박근혜 씨만 하더라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건희 여사는 그저 영부인일 뿐 국민의힘 당직자가 아닌데도 공천에 개입했기에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뉴스토마토는 "현역 국회의원 두 명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치한 데다, 이들 중 한 명은 면책특권이 부여된 자리에서 이를 밝힐 의사도 있다고 전했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A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며 "텔레그램에 따르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A 의원은 그러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제안을 건넸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 당시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역별 지원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김영선 전 의원은 지역구를 험지인 김해 갑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2일 컷오프됐고 대신 박성호 전 경남부지사가 공천을 받았다.
그렇게 공천을 받은 박성호 후보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47.5% : 52.5%로 약 5%p 차로 석패하며 낙선했다.
반면에 김영선 전 의원의 원 지역구인 창원시 의창구의 경우 대신 출마한 국민의힘 김종양 후보가 57.3% : 42.7%로 민주당 김지수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한 A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컷오프 되며 공천에서 배제된 김 전 의원이 분개했고, 해당 텔레그램을 김 전 의원이 내게 직접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또 A 의원은 "결과적으로 김 여사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못 지킨 것"이라며 "화가 난 김 전 의원이 탈당까지 생각했다"고 전했다.
B 의원의 주장 역시 A 의원 증언과 일치한다.
B 의원은 "2월 말 경 지방 모처에서 M씨와 만났다. 그 자리에서 M씨가 캡처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내게 건넸다"면서 텔레그램 메시지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것이라고 했다. M씨는 창원을 기반으로 경남은 물론 중앙에도 알려진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박완수 경남지사,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등과도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M씨는 당시 김영선 의원을 돕고 있었으며, 이는 복수의 김 전 의원 참모진을 통해 확인이 됐다.
A 의원과 B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아직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데 대해 "김 전 의원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의 양해와 용기 없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난처함을 드러냈다. 본지 또한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사실 확인 차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다만, A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공개 증언을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스토마토는 추가 확인을 위해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 해당 질문과 함께 반론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또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선 "김 여사가 경남 현지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 밖에 M씨 역시 격앙된 목소리로 "(김 전 의원을) 도와준 것은 문제가 아니다"면서 "딱 잘라 말해 헛소문이다. 총선 관련된 내용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김 전 의원의 참모였던 C씨는 "터질 게 터졌다"며 긴 한숨을 지었다고 전했다.
M씨의 이름이 거론되자 그는 "다른 의원들도 얽혀있다"면서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봤다. 다 잊고 살고 싶다. 심경이 복잡하다"고 말을 아꼈다고 한다.
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D씨는 "지난 총선 때 김 여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면서도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전말을 공개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D씨는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도 모두 갖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하나를 감추면 새로운 것이 터지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번 건은 무자격자인 영부인이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한 사건이며 김 여사가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윤 대통령이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이 사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징조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민감한 주제가 쉽게 유출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당 장악력이 떨어진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감탄고토(甘呑苦吐)식 인사에 있다고 판단된다.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당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조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촌극을 일으키면서까지 윤석열 정부를 결사 엄호하는 모습까지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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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3:01
‘해리스 참모들 가르친다’는 김태효의 오만·천박한 인식
입력 : 2024.09.04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3일 세종연구소 포럼에서 미국 대선 평가와 전망을 내놓았다.
현직 당국자가 타국 대선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차장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그의 참모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엔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진다”고 했다.
문제 있는 발언이다.
이 포럼 보도를 보면,
김 차장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해온 참모진이라 백악관과 행정부에 들어가 얼마나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제가 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이 업무를 익히고 확신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베테랑을 밖에서 수혈해 중량감 있는 멤버들이 결합되면 우리도 동맹을 상대하기 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가 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분쟁 지역에 대한 안보 불안이 커지고 그러면 여러 각지에서 한국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 결국 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정부가 미 대선에 대비하고 전문가·시민들과 분석을 공유하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우선 김 차장 발언은 오만하다.
해리스 당선 시 백악관 안보보좌관, 국무장관에 각각 필 고든 부통령 안보보좌관(62),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61)이 거론된다.
고든은 클린턴·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한 베테랑이고,
쿤스는 10년 이상 상원 외교위 활동을 했다.
지금 미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도 한때 부통령 참모였고 당시엔 덜 유명했다.
해리스 참모의 역량이 김 차장에겐 부족해 보일지 모르나, 당사자들도 수긍할지 의문이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그 기회를 활용해 무기를 더 팔아먹을 수 있다는 발언은 천박하다.
방산수출에 집착한 정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세상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어서 좋다고 한 적은 없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두 정권째 실세 참모다.
거기서 비롯된 자신감이 지나친 것인가.
그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도 국민의 분노를 샀다.
무슨 말을 해도 대통령 신임이 변치 않을 거라 확신하는지 제동이 걸리지 않는 듯하다. 그로 인한 비용을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게 불행할 뿐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90418150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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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2:58
긴축재정 하겠다면서 권력기관 특활비는 왜 늘리나
입력 : 2024.09.04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각 분야에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잡은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세부 자료를 보면,
명목상 특활비는 1206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1억7000만원(-1.8%) 줄었다.
그런데 용처를 알기 어렵고 증빙 의무가 약해 특활비나 다름없는 정보보안비 예산이 올해 1434억3000만원에서 내년 1593억7000만원으로 11% 넘게 증가했다.
올해 8921억원인 국가정보원의 안보비 예산도 내년엔 9310억원으로 4.4% 늘었다.
특활비에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은 1조2110억원으로 올해보다 4.5%(526억8000만원) 늘었다.
내년 예산안의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이고 총지출 증가율(3.2%)을 웃돈다.
특활비는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수사나 정보 수집 같은 업무에 쓰는 돈이다. 사용처가 사실상 베일에 싸여 있다.
예산도 총액 단위로 편성되고 배분과 집행은 부처 재량이다.
그러다보니 기관장 쌈짓돈이나 술자리 회식비 등으로 써도 확인이 매우 어렵다.
오죽하면 “검찰 고위 간부가 예뻐하는 검사, 원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게 주는 당근”(임은정 검사, 2023년 7월7일 MBC 라디오 인터뷰 중)이라는 폭로까지 나왔겠는가.
지난해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의 노력으로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 실태가 일부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경우 이임식을 사흘 앞둔 지청장이 일요일에 특활비 150만원을 받아가고, 차장·부장검사들이 일정 액수씩 나눠 받거나 11~12월에 전체의 30~40%를 몰아 쓰는 행태가 드러났다.
비판 여론이 비등했지만 제도 개선은커녕 사과나 반성조차 없었다.
내수 침체와 소득 양극화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재정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특활비를 감액해도 부족할 판에 도리어 확대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건전 재정’을 외치며 국민의 허리띠는 졸라매 놓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는 철저한 심사로 특활비로 새 나가는 국민 혈세를 막고,
권력기관의 불투명 예산에 대한 견제·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9041815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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