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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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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고령층‧단시간 취업자 이렇게 많다고?
[경제뉴스N시선] 8월 고용동향에서 읽어낸 것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기사입력 2024.09.17.
정부는 매달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한 달쯤 전에 기획재정부는 "7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달에는 "8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8월과 9월에 발표된 고용동향에 관해 마치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의 주요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것이다.
요즘은 명절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대화도 줄어들고 있지만, 올 추석에 역대 최고 고용률에 대한 칭찬은 안 나올 것 같다.
지금 고용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지적한 언론 보도의 일부를 소개한다.
청년 고용률 4개월째 뒷걸음… "그냥 쉬었다"도 46만명(24.09.12 동아일보)
고용률 최고라지만 골병들어 가는 일자리 시장(24.09.12 중앙일보)
8월 고용률 역대 최고라는데… 청년층 줄고 60대 이상만 활황(24.09.12 국민일보)
취업자 수 두달 연속 10만명대 늘었지만··'쉬었음'도 역대 최대(24.09.11 경향신문)
는 청년층 고용률과 단시간 노동자 증가를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올 5월부터 4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는 "골병 들어가는 일자리 시장의 모습이 보인다"면서 더 신랄하게 표현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자영업자 수도 7개월째 줄어들고, 청년층과 40대 취업자 수가 각각 22개월과 2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는 연령별, 산업별 '고용 온도 차'와 함께 '쉬었음' 인구가 8월 기준 최대치라는 사실을 전했다.
도 세대별 고용 격차,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 '쉬었음' 인구의 증가를 지적했다.
▲고용동향 조사 결과에 포함된 인포그래픽. 이 그림만 보고 고용 상황 전반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통계청
전체적으로 보면 8월 고용동향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연령별‧업종별 격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언론이 잘 짚어낸 부분도 있고, 지면의 한계로 다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고용동향 조사 결과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을 덧붙이려 한다.
1. 지난달 단시간 취업자가 폭발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12만3000명 증가했는데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203만7000명이나 늘었다(전년 동월 대비 14.9% 증가).
반대로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210만 명 줄었다.
또 주당 36시간 미만 신규 취업자 중 24만9000명은 주당 17시간 미만 일했다(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
물론 해마다 8월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증가한다.
올해는 역대급 폭염에다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단시간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은 우려를 자아낸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대폭 늘었다.
17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취업자도 10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불안정성이 큰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지거나, 취업자 1인당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일자리 쪼개기가 많아서일 수도 있다.
1명을 주 28시간으로 고용하는 대신 2명을 주 14시간으로 고용하는 식으로 일자리가 쪼개질 경우, 고용 통계상으로는 취업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2. 고용지표, 60세 이상 취업자에 의존
지난해 2월부터 60세 이상 신규 취업자 수가 전체 신규 취업자 수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가 23만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12만3000명)를 훌쩍 뛰어넘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없었다면 고용지표는 마이너스로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용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크게 의존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고용 충격을 이유로 직접 일자리 104만8000개를 제공한 적이 있는데, 그중 76만4000개가 노인 일자리였다.
그리고 총선이 있었던 올해,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혜자를 2023년 88만3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늘렸다.
1년은 12개월이니, 103만 명을 기계적으로 12로 나눠보면 매달 약 8만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생겨난다.
당연히 고용률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입장도 이해되는 면이 없지 않다.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순간 취업자 수는 바로 감소할 것이고 고용률도 떨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에 노인 일자리를 14.7만 개 늘렸다. ⓒ보건복지부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점도 있다.
현재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노노케어, 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형(보육, 요양, 간병 등), 민간형(실버택배 등)으로 나뉘는데 공익활동형과 민간형은 대부분 월 30시간(주 30시간이 아니다) 이하로 일하고 월 29만 원 정도를 받아 간다.
취업이라기보다 단기 아르바이트에 가깝다.
그래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라는 기준에 따라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된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고용 통계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종종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오자 "재정 투입을 통해 만들어 낸 가짜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에 오른 추경호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고용 성적표는 일단 좋게 받아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점은 또 있다.
정부가 만든 노인 일자리는 업종으로는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으로 분류되며 종사상 지위로는 상당수가 임시직에 해당한다.
즉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일하는 노인은 고용 통계에서 버젓한 '근로자'로 취급된다.
그러나 임금을 산정할 때는 '고용'이 아닌 '복지'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책정한다.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11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80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만3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7월에 이어 두 달째 10만명대를 유지한 셈이다. 다만, 30만명을 웃돌던 연초 흐름과 비교하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3. 20대 고용률이 높게 나온 이유는?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12만4000명 감소했다.
그런데 20대 고용률은 61.7%로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20대라도 20~24세는 고용률이 0.8%p 하락했지만 25~29세는 고용률은 0.5%p 증가해서 73%에 이르렀다.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로 이 수치를 거론했다.
"우리가 2%로 인플레가 내려가고 올해 2.5% 성장을 하고 770억 불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이다. 특히 25세부터 29세까지 72~3%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대정부질문 자리에 오기 전에 가장 유리한 통계 수치를 미리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20대 고용률 지표가 좋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15~29세 청년 인구는 24만1000명 감소했다.
같은 시기 취업자는 13만7000명 감소했지만, 고용률은 0.3%p밖에 안 줄었고 실업률은 0.4%p만 상승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91612551400858&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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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9 20:32
[정진명의 우리 어원 나들이] 잡다디한 말들 3
정진명 시인, 우리말 어원 고찰 연재 '31-날짐승 매와 수리'
김종혁 기자
입력 2024.09.19
매와 수리는 갈래가 다릅니다.
매는 매목 매과이고, 수리는 수리목 수리과입니다.
이 두 새가 서로 모습이나 성질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보니 눈 사이의 간격이나 날개 끝의 갈라진 모양이 서로 다르더군요.
분류학에서 구분하는 방법과 우리말이 잡아낸 특징 사이에는 일치하는 것도 있고, 어긋나는 것도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우선 크기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컷을 기준으로 가장 큰 크기를 적겠습니다.
단위는 cm입니다.
수리과 : 독수리(115), 수리(100), 솔개(68.5), 조롱이(32)
매과 : 말똥가리(57), 매(51), 새매(41), 황조롱이(38)
여러 새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조롱이네요.
그래서 이름도 조롱이입니다.
‘조롱이’는 ‘졸+옹이’의 짜임입니다.
‘졸’은 ‘졸복, 쫄보, 졸보기, (마음) 졸이다’에서 보듯이 작다는 뜻입니다.
‘옹이’는 ‘앙이’의 변형이죠.
조롱이와 황조롱이는, 우리말 이름으로 봐서는 성질이나 모습이 서로 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류학상으로는 매과와 수리과로 전혀 다르네요.
‘황조롱이’의 ‘황’은 ‘황새, 황소’에서 보듯이 크다는 뜻입니다.
조롱이와 똑같은데, 조롱이보다 조금 더 큰 새라는 뜻입니다.
‘매’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매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는 하늘 높이 떠서 빙빙 돕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을 우리말에서는‘매’라고 합니다.
‘맷돌, 돌팔매’ 같은 말에서 볼 수 있죠.
하늘 꼭대기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떠서 빙빙 돌다가 목표물이 정해지면 쏜살같이 내리꽂죠.
말똥가리는 몽골어에서 온 말입니다.
‘매’를 ‘dongar’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이 붙은 것이죠.
이 ‘말’은 둥글다는 뜻입니다.
‘말’은 ‘말다, 말리다’의 어간입니다.
역시 이 새의 습성이 하늘 높이 떠서 빙빙 돌기 때문이죠.
‘가리’는 ‘왜가리, 딱따구리, 꾀꼬리’에서 볼 수 있듯이 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gar’가 새를 뜻하는 알타이어의 어근임을 볼 수 있죠.
‘가리’가 줄면 ‘개’가 됩니다.
‘솔개, 소리개’에서 볼 수 있죠.
‘솔’은 ‘오솔길’에서 보듯이 작다는 뜻도 있고,
‘수라’에서 보듯이 크다 높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수리’와 연관 지어 보면, 크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둘을 비교하면 수리는 조금 더 크고, 솔개는 조금 더 작죠.
같은 성질을 지닌 새 중에서 크고 작은 데 따라 붙은 이름입니다.
‘독수리’의 독(禿)은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독수리’는 수리 중에서 머리에 털이 나지 않은 가장 큰 새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머리’가 더 붙기도 합니다.
미국의 나라 새가 대머리독수리죠.
티벳에서는 사람을 조장(鳥葬)하는데, 죽은 사람을 토막 내어 독수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이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간다는 것이죠.
새가 하늘 높이 날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9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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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9 20:32
장병 수당도 제 때 안 주면서 "근무여건 개선"
추미애 "육군, 시간외수당 등 총 2억원 늑장지급"
장병 위문한 윤 대통령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
설인호 기자
입력 2024.09.18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17일) 강원도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같은 약속과 달리,
실제로 육군 장병들에게 제 때 지급되지 못한 수당 규모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방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당 지연지급 전수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육군 내에서 지연지급된 수당은 총 287명(1억9천510만원)이었다.
지연지급된 대상자 298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총 191명이 1억4천396만원을 '늑장 지급' 받았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은 '특수업무 수당(의료업무, 항공, 기술, 장려수당)'으로 79명(4천560만원)이었다.
이밖에 '특수지근무수당' 10명(약 160만원), '기타(주택수당, 연가보상비)' 5명(약 320만원), 위험근무수당 2명(약 75만원) 순이었다.
지연지급된 사유는 '시간 외 근무' 검증이 늦어진 이유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실무자 입력 착오, 시스템 오류, 심의 누락 등이었다.
윤국 장병 수당 지연지급 현황(자료=육군/추미애 의원실)
육군은 올해 1월부터 경계부대에서 추가근무 인정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를 검증하느라 지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무 착오나 시스템 오류 등 나머지는 명백한 '업무 소홀'이나 '책임 방기'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3.6% 증가한 61조5,878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방예산이 6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중 상당 부분은 군 간부와 장병들의 복무 여건에 개선에 반영된다.
결국 윤 대통령은 장병 수당 지급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상태로
말로만 "근무 여건 개선"을 떠들어 댄 셈이 됐다.
추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이 미지급되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지급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방부는 체계적인 지급실태 점검으로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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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9 19:18
[조하준의 직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전투식량, 통조림 공급 늘리라는 대통령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19
속담 중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군인들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부대들에 전투식량이나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조선일보가 빠질 수가 없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근래 들어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전투 식량을 직접 인터넷에서 구매해 먹은 것으로 안다"면서 "젊은 장병들을 잘 먹여야 한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해 네티즌들 대다수는 "미필 티 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군인들의 주식은 전투식량이 아니라 흔히 '짬밥'이라 불리는 병영식이다.
전투식량이란 전시에 취사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긴급하게 먹기 위해 개발된 것이고 그보다 더 급박한 상황에서 먹는 것이 비상식량이다.
군인들이 잘 먹고 잘 쉬어야 훈련도 잘 하고 전투력도 더 생기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전투식량 보급을 더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영식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미 전투식량이나 통조림 따위는 각 부대에 남아돌 정도로 가득 쌓여 있으며 오히려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 직전 전투식량을 취식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다.
그냥 "(군인들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긴다" 정도로만 끝냈으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괜히 쓸데없는 뒷말을 붙여서 '화사첨족(畵蛇添足)이 된 셈이다.
그러니 필자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이번 오..피니언 제목을 정한 것이다.
그 밖에 윤석열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앞서 15사단 사단장은 윤 대통령에게 "당직근무비 인상, 특수업무수당 신설 등 대통령께서 장병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셔서 특히 초급간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아부를 떨었다.
이것이 아부인 이유는 통계를 통해 입증이 된다.
2023년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는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이었고 2024년에는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인상됐다.
언뜻 봐서는 2배나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초급간부들은 15시간 근무에 2끼 식대 2만 원가량을 공제하면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즉, 실질적으로 인상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을 인상하겠다"며 "시간 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히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당직근무비, 초급간부 임관 및 5년 미만 전역자 이사화물비,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학군단 생활지원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다.
뿐만 아니라 인상하겠다는 하사 호봉승급액이나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특수지근무수당 가산은 아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간부훈련급식비는 133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337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삭감됐다.
안 그래도 현재 초급간부들 사이에선 병사들보다 급여가 적다며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이 때문에 임관자 숫자가 줄고 있는 판이다.
오마이뉴스 임병도 기자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인용해
"초급 간부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며 장병들이 주식으로 먹지 않는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는 문제적 발언이 나온 건, 윤 대통령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경호처장 출신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장군이자 국방장관 출신 신원식 대통령 안보실장이 곁에 있다는 점에서 참모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필자는 이런 임병도 기자의 지적이 옳다고 본다.
대다수 옛날 장군 출신들치고 병사들 처우 개선에 진심을 다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군대는 힘든 것이 당연하며 병영 복지를 개선하는 것을 두고 "당나라 군대로 만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젊은 병사들을 잘 먹이고 싶다면 전투식량을 더 보급할 것이 아니라 흔히 '맛없는 짬밥'으로 통하는 평시 주식인 병영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추석 같은 휴일에 '사기 진작'이라는 미명 하에 대통령이 부대를 방문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대통령은 잠시 부대에 왔다 가지만 그 때문에 병사들은 대청소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한 둘이 아니다.
즉, 그건 병사들의 휴식을 빼앗는 행위다.
또 추석 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지적했듯이 올해 윤석열 정부는 국군의날 행사 예산으로 99억 4,000만 원을 책정했고 열병식에 6,779명의 장병을 동원할 것이라 했는데
이 돈이면 초급 간부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보여주기 열병식 행사를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이 왜 북한이 하는 짓을 따라하는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9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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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8 19:57
b)
시민과 '싸우는' 의사들... 의사들은 왜 그랬을까
[다섯 번째 질문 - 의사가 '의사'되는 과정의 비밀]
24.09.18
Health Socialist Club(hsc2023)
의료 전문가주의(medical professionalism)의 규범에는 이타주의, 헌신, 책무성, 명예, 탁월함, 정직, 본분에 대한 책임, 인간 존중같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특징들이 포함된다. 다소 과도해 보이는 이런 규범적 특질들을 강조하며 모든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는 생명과 고통을 다루는 의업의 고유한 특성뿐만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해내는 의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국가의 승인이 놓여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가 성인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질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일이 의사와 시민, 국가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는 이상향(ideal type)으로의 의사상이 존재하는 셈이다.
엄격하고 집중적인 의학 교육이 진행되는 동시에 의과대학에서는 소위 "숨겨진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이 작동한다. 여기에서 전수되는 지식에는 병원 내 위계질서에 대한 이해,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비공식적 규범,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켜야 할 윤리적, 관습적 원칙 등이 포함된다.
교육 과정을 통해 의사들은 교과서에는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지만, 의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준거를 형성한다. 예컨대 의사가 환자에게 반말하는 일이 허용되는지, 병원 외래와 당직실을 드나드는 제약회사 직원이 건네는 선물을 어디까지 받을지,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 환자가 정치인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밤 11시에 전화를 해 내일 오전까지 우리가 쓸 축구화 22켤레를 구해 놓으라는 선배의 전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한 판단을 익히게 된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기묘할 정도로 선후배 사이의 결속이 강하고 아직 의사가 되지 않은 의대생들도 단일한 주장을 하려 애쓰는 것 역시 의사 공동체에서 학습된 정체성의 한 단면이다.
동질성은 있어도, 리더십은 없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사 집단은 광범위하게 정체성을 학습하고, 이후의 수련 과정을 통해서도 이를 강화한다. 사생결단으로 집단적 이익을 수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핵심에 권력이 만들어 내는 '주입된 정체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정부의 대화에 나서는 행위를 '배신'으로 여기거나, 의사의 집단적 의견과는 다른 행동에 대한 폭력 역시 여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2024년, 이 '학습된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1만 5000명 전공의의 사직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었고, 1만 8000명 의대생은 한 학기가 넘어가는 시간 동안 학업을 포기하고 흩어졌다.
전공의는 수련을 포기했을지언정 어디서든 의사 면허를 걸고 일을 하고 있을 테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대생들의 향후 행방은 의학교육의 중대한 문제가 됐다. 24학번 학생들은 25년에 입학할 4500여 명의 후배들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예상이 많다. 이보다 더 중요한, 하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들은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배우고 시민 되기를 학습해야 할 시기를,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적인 정치적 정동을 공유한 채 수업을 거부하며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계가 정부가 그토록 요구해 온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제시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2020년 의사 파업을 비롯해 지금까지 의사 단체의 정치적 행보를 지켜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들이 사회적 협상을 통해 집단행동을 멈출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한다(관련기사: "수시 접수 시작하는데 "25년 증원 백지화"...의-정 협의 '막막'").
누군가 의사들을 대표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들과 합의를 이끌어 낸다고 하더라도 흩어진 의대생들을 2학기에는 돌아오도록 설득하거나, 이미 그만둔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으로 복귀시킬 수 없을 거란 소리다.
이런 판단이 사실이라면, 2024년 한국의 의사들은 시민적 대화와 공론장 형성에 참여할 역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협상에 임할 만한 조직적 구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다. 거버넌스에 참여해 의견을 조정하고 구성원을 규율하는 일이 집단으로서 의사 전문직의 사회적 책무임을 고려하면, 이 역시 한국 의사의 전문가주의적 자율규제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원점재검토"라는 요구는, 원하는 정책을 관철할 수는 없지만, 원하지 않는 정책에는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사 집단의 마지막 자존심인지도 모르겠다.
'의사정치' 실패 비용 청산하고 미래 여는 길
의사들의 정치적 조직력 부재는 단지 그들의 사회적 명성과 권위가 실추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의사들은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실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좋은 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짧은 안목에서 의사들의 정치적 조직화 실패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용이하게 할 것 같지만, 의료의 생산이 의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스란히 사회의 비용으로 돌아오고 만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와 시민들은 의사들을 공론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강력한 자기규율과 자율성을 주장하는 전문가 집단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일까지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워 보인다.
다만, 가능하고 또 필요해 보이는 건 최소한의 공적 가치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대화에 임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고, 또 이들과 연대하는 일이다. 전공의 노동조합을 대신 만들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병원이라는 일터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존중하며 협력을 제안할 수 있다. 여전히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 의료의 공공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 다른 목소리들이 들릴 수 있도록 공간을 열고 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겠다.
동시에 의사집단의 시민적 역량을 요구하며 이들의 권한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이전 글에서 논의했듯 의료에 대한 의사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은 이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전제로 부여된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업무가 의사에게만 맡겨지는 편이 시민들에게도 가장 좋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의료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제 의사들의 독점권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대신 부당한 특권이 되어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심지어 이 권한이 의료체계 전반의 비효율을 야기한다면, 지금의 상태가 적절한지 물어야 하지 않을까?
의사가 누리는 자율성은 신이 내려준 권리가 아니다. 2024년 한국이 겪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한 판단은 엇갈릴 수 있지만, 의사와 사회가 맺고 있는 관계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기 어렵다. 외국에서는 고유의 역사적 맥락 아래 의료 전문직이 형성됐으나, 한국은 전문가주의가 그저 수입되어 이식되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라는 냉소 역시 무책임하다.
우리는 이 무기력을 넘어 의료의 의미를 되묻고, 시민들과 사회적 협약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해도 의료의 지속과 역할은 시민들의 온존에 필수적이기에 그렇다. 만시지탄이나 의료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까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지 얘기해야 한다. 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협약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이제라도 동료 시민이 되어 미래로 나아갈 때다.
▲ 영국 의사들은 2022년 동료들과 함께 시위대를 조직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사진=BMJ
ⓒ B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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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radbred (@tradbred)2024-09-18 19:57
a)
시민과 '싸우는' 의사들... 의사들은 왜 그랬을까
[다섯 번째 질문 - 의사가 '의사'되는 과정의 비밀]
24.09.18
Health Socialist Club(hsc2023)
2024년 의료대란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의사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황당함이 묻어나는 의문이다. 반면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언론과 시민들이 의사를 ‘악마화’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의사들은 도대체 왜 의대 정원 증원을 수용하느니 의료를 멈추겠다고 말하는가. ‘미래’를 말하기 위해, 우리는 의사가 탄생하는 과정과 그 내부정치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기자말]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 (2024년 9월 11일 자 연합뉴스 보도)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공식 발표한 이후 의사 집단의 언행은 언제나 화제가 됐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는 윤리의식이 결여된 표현부터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는 '총살감'이라는 극단적 집단의식까지,
혐오문화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가 화제 되던 당시처럼,
의사 집단의 동질성과 문화는 그 자체로 사회와 혐오, 계급에 대한 사회적 경보를 울렸다.
▲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조롱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2024년 3월 7일 YTN 보도. https://youtu.be/OHVHnGeYc8Q?si=L4L7IhDiWcYLpgmS
ⓒ YTN
이와 같은 일탈행위가 널리 알려지자,
일부 의사들은 '익명 발언의 출처가 어디냐,' '소수의 일탈로 한 집단을 악마화하지 말라'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소수의 일탈'이라고 해도, 이러한 말들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여론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미 의사 집단은 여러 차례 시민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해 왔을뿐더러,
대표성을 가진 이들조차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의사 직역의 공식 법정단체, 대한의사협회의 전·현직 회장들은 번번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인의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발언을 해왔다(관련기사: "겁주면 지릴 줄" "김일성 믿겠다"…'막말' 의사들, 다른 의도 있다?, 의협 회장 출마자 막말 논란...女의원에 "이 X친 여자가 의사를...").
강경 발언, 배신감···의사들은 어디로 가나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과격한 '여론'이 전체 의사들을 대표하는지 혹은 공식 의견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매파"로 분류되는 과격하고 극단적인 주장이 전체 여론을 끌고 가는 탓이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없지는 않았다.
2020년 의사 파업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냈던 "다른 생각을 가진" 의사와 의대생 단체는 지금도 시민을 설득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하고 있다(관련기사: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의대생의 호소문, 집단행동 반대하는 전공의·의대생들 "의사 수 충분치 않아…공공의료 대안 논의해야").
서울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이 어떤 의료를 원하는지 함께 이야기하자는 의견을 표명했다(관련기사: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토론회).
하지만 의사들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조직들은 여전히 공적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와 관련, 지난 13일 오후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이에 정부는 또다시 추가적인 대화의 자리를 요청하고 있다(관련기사: 의료계 공동선언 "정부 변화 없는데 협의체 참여 시기상조", 추경호 "의료계 발표 아쉬워…아직 대화의 문 열려 있다").
정부와 대화에 나서는 일과 관련, 구성원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기기까지 하는 모양새도 여전하다(관련기사: 경기도의사회 "의대생·전공의 빠진 의료계 입장 발표는 월권").
사회적 논의를 거부하며 의료를 멈추고 정부의 '백기투항'을 기다리는 완고한 태도는 2020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구성원의 뜻을 모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대표의 존재감은 한층 옅어졌다. 시민들이 응급실을 찾다 사망하는 등, '의료 대란'으로 인한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치권은 여·야·의·정 4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그야말로 '초당적 협력'에 나섰으나 여기에 보조를 맞출 대표자조차 없었다.
다른 위치, 같은 생각
이렇게 똘똘 뭉쳐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들의 이해관계는 과연 단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진료 축소 그리고 경영난을 호소하는 주된 곳은 상급종합병원이다.
의사 인력 중 다수를 전공의로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비수도권 병원들은 애초에 전공의를 다 채우지 못했고, 전공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어려움은 애초부터 모든 병원에서 동등하지 않았다.
전공의 수련과 무관하게 운영되던 병원들은 큰 병원을 찾던 환자들이 오게 되면서 오히려 특수를 누리는 중이다.
사직한 의대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분주한가 하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갈 수 없게 된 환자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응급실 의사에게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결국 의사 개인이 의대 증원에 결사반대하는 정치적 주장에 동의한다고 해도, 수익 차원에서는 반사 이익을 누려 온 셈이다.
전체 의사 중 약 43%가 종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비슷하다.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설문조사에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휴업을 한 의료기관은 15%도 되지 않는다(관련기사: 휴진율 14.9%, 2020년 절반… 의협 "27일부터는 무기한" vs 정부 "의협 해산도 가능").
의사 수를 늘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만,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오늘의 수익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의문도 제기해 볼 수 있다.
치료의 여정에서 만나게 된 훌륭한 의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의료 소송의 위험에 위협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도 여전히 중증 환자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감내하는 의사들도 많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시민들과 연대하고 대화할 만한 교양과 덕성을 소유한 의사 역시 분명히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소속된 단체는 일관되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과 집단행동을 거듭하고 있나?
서로 다른 주장과 위치, 이해 관계를 맺고 있는 의사들이 오로지 하나의 주장,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만을 요구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대생 때부터 시작되는, 동질성에 대한 압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의사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나
최근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국은행의 '입시 불평등' 보고서(관련기사: "상위 대학 진학률 격차 좌우하는 75%는 '부모 경제력'")에서 확인되듯 한국에서 입시는 수험생과 그 가족이 온 힘을 합쳐 치르는 계급 전쟁과 유사하다.
수험과 수련 과정이 암만 고달프다고 해도 의사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사회적 지위가 그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판단이 공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 전쟁'을 뚫고 의과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매우 동질적인 '의사'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의학계에서는 의료 행위가 생명과 직결되기에 모든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며 높은 수준의 판단력과 책임감이 필수적이라고 가르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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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8 17:45
ㄴ)
[기고] AI디지털교과서의 실체(2) 가성비 최악의 교과서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발행 2024-09-10
도입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편 초기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활동 데이터가 부족하여 질적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AI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과 학습데이터가 민간 개발사에 제공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5월 성적 등 학습데이터를 민간기업과 연구자들에게 전면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교육에 투입해야 할 공적 자금을 퍼붓는 것으로도 모자라, 학습데이터까지 민간기업에 전면 제공하고, 데이터 관리를 비롯한 교과서 시스템 운영의 주도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겨주겠다는 계획은 지나치게 위험하다.
이미 학생들의 학습데이터의 완전한 비식별 처리와 원천적인 정보 유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관련 토론회에서 수차례 입증되었고, AI디지털교과서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입시 사교육 프로그램에 악용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지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126개 단체는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9월 6일부터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공대위의 주요한 요구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무작정 반대가 아닌,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합리적인 우려들에 대해 교육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재검토에 착수하는 것이다.
도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효과도 없는 사업에 지나치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혹평을 듣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기 시작했지만,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교육부는 이미 8월부터 검정 절차에 착수했고, 늦어도 올해 안으로 각 학교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하도록, 검증되지도 않은 AI디지털교과서 개발을 강행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답할 시간이다.
마침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고, 곧 국정감사 일정이 다가온다.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 효과에 대한 검증 미흡,
▲학생의 학습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미비,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교육재정 투입,
▲인지 중심 학습에 치우친 기능으로 사교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등 정책 추진 전반에 걸쳐 제기된 우려를 점검하고 교육부의 정책 강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103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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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radbred (@tradbred)2024-09-18 17:42
ㄱ)
[기고] AI디지털교과서의 실체(2) 가성비 최악의 교과서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발행 2024-09-10
돈 쓸 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1대씩 제공할테니, 전체 학생 명단을 제출하세요.”
몇 해 전 초등학교 정보 담당 교사였던 나는 뜬금없이 교육청에 학생 명단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유인즉슨, 모든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1대씩 배부하기 위해 명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공문을 보고 나는 두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하나는 ‘왜 묻지도 않고 사줄까’였고,
다른 하나는 ‘프린터 먼저 사주면 안 될까’였다.
전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교사나 학생에게 묻지도 않은 교육청에 대한 반발심이었고, 후자는 예산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사실 학생 모두에게 태블릿PC를 배부하여 학습을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 당시 우리 학교에는 학습 목적으로 활용할 태블릿PC가 부족하지도 않았었고, 태블릿PC 말고도 돈을 써야 할 곳이 넘쳐났다는 점이었다.
당시 근무하던 학교에는 양면인쇄나 컬러프린트가 가능한 프린터가 교무실과 행정실 밖에 없었는데, 각 교실에서 교육자료를 인쇄하기 위해 교무실과 행정실까지 동분서주했어야 했다.
프린터 같은 기본적인 교육 기자재조차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배부한다고 갑자기 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결국 태블릿PC는 교육청의 대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속전속결로 전체 학생들에게 배부되었다.
그리고 양면‧컬러프린트가 가능한 프린터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뒤, 학교 자체 재정을 아끼고 아껴 예산을 마련한 끝에, 딱 1대 추가로 구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배부된 1인 1태블릿PC는 저학년 교실에서는 애물단지가 되었고, 프린터는 선생님들이 아침 시간마다 줄을 설 정도로 인기 있는 기자재가 되었다.
AI디지털교과서의 가성비
이 ‘애물단지가 된 태블릿PC’ 이야기의 교훈은 교육 예산을 사용한다면 그만큼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학교 현장 구성원들이 체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된 교육 예산의 효과가 결국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돈을 써놓고도 그만한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 교훈은 AI디지털교과서에도 적용된다.
여러 쟁점 사항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지만, 사실 AI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한 가지 주제로 압축된다.
바로 ‘AI디지털교과서가 투입된 예산만큼의 가성비를 뽑을 수 있는 기자재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AI디지털교과서의 가격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각각 산출한 구독료를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학생 1인당 월 8,000원(연 96,000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학생 1인당 월 5,000원(연 60,000원)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계해보면, AI디지털교과서 구독 관련 비용은 2025년 최소 1,851억 원에서 최대 4,0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8년 AI 디지털교과서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다면 최소 6,143억 원에서 최대 2조 5,5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해 교과서 지원 사업으로 지출한 금액이 4,680억 원(2022 회계연도 결산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교과서 구매 총비용은 최소 2.3배에서 최대 6.5배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연간 5,000억 원, 3년간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는 기존 교과서 대비 2.3배~6.5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학교 현장 구성원이 체감하는 가성비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만약 효과가 없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도 나온 바 없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은, ‘세계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AI디지털교과서의 정확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으니, 일단 학교에서 실험해보겠다는 뜻이다.
실험장으로 전락한 학교
“우리 학교와 대학들이 에듀테크 기업들에게 테스트베드(실험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 충격적인 발언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21년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물론 교육부 장관이 되기 직전에 한 발언이지만, 이러한 생각은 아직도 유효한 듯하다.
AI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디지털교육 정책의 철학과 관점이 전부 이 발언 안에 담겨있다.
정부는 왜 학교를 에듀테크 실험장으로 사용하려 할까?
왜 충분히 검증하고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급박하게 각종 반발을 무릅쓰고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 할까?
이 질문의 답은 결국 돈에서 찾을 수 있다.
에듀테크는 더 이상 학교와 교육에 한정된 국소 산업이 아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구글, 네이버 등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은 비대면 교육활동 지원을 표방하며 학습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 시장에 뛰어들었고, 팬데믹 속에서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줌(ZOOM)은 거침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마디로, 에듀테크는 돈이 됐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비대면 사회에서 대면 사회로의 회귀’를 추진하면서, 에듀테크 기업들은 일순간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코로나 기간 이어졌던 오랜 비대면 교육활동에 대한 반동으로,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와중 2023년 Chat GPT의 등장은 AI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에듀테크 산업계에도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당시 교육공학 관련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의 주제로 Chat GPT와 AI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각 대학 관련 학과 이름들마저 온통 AI 관련 학과로 바뀔 만큼 대단한 열풍이었다.
그러나 Chat GPT가 자동으로 작성해준 글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학습 과제로 제출하는 등, 악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찬물이 끼얹어졌다.
AI의 교육적 활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실제로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을 규제하는 규칙까지 제정했다.
간만에 호재를 만났던 에듀테크 산업계는 위기의식에 빠졌고, 각국 정부에 에듀테크 산업 및 AI 활용 교육에 대한 지원과 공적 자금 투입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부는 그러한 산업계의 요구에 응답하듯 갑작스레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선언하고 개발사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입버릇처럼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을 지시했다는 것을 비춰보면,
교육적 효과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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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7 19:27
검사 출신 이복현, 두 달간의 금리 활극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4-09-1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도 넘은 개입이 구설수를 낳고 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은행 대출금리가 널을 뛰었다.
무턱대고 비난할 일은 아니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 개입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검사 출신 아마추어 금감원장은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실패하면서 부작용과 불확실성만 키웠다.
엇박자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7월 2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
틀린 말은 없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규모가 덩달아 빠르게 불어난 시점이었다.
문제는 그의 경고와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금리가 최저 연 1.6%에 불과한 ‘신생아특례대출’을 27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있었다.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에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복현 금감원장 TV 출연 불과 7일 전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기했다.
유동성 공급과 “무리한 대출 확대” 경고 시그널이 동시에 나왔다.
금감원은 다음날 은행연합회와 17개 국내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했다.
은행권에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지적 사항이 나오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 부행장들에게 전해졌다.
경고를 받은 은행권은 앞다퉈 대출 금리 올리기에 나섰다.
4대 은행은 7,8월 두 달 동안에만 4~5차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두 달간 다섯 차례 금리를 올렸고, 국민은행은 네번, NH농협은행은 두번, 하나은행은 한 번 금리를 올렸다.
한때 주담대 금리 하단은 2%를 찍었지만, 연이은 가산금리 인상으로 대부분 3% 이상으로 올라섰다. 평균 주담대 금리는 4%로 치솟았다.
과유불급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
-8월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더 강한 메시지가 나왔다.
은행권은 ‘대출 조이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주담대 금리 인상에 더해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줄였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주담대는 대출 기간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다른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도 일부 중단됐고, 원금 상환 거치 기간은 아예 폐지됐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금지됐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조였다.
복잡한 조건을 걸어 전세대출을 어렵게 만들었고, 1억~1억5천만원 수준이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5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른바 ‘실세 금감원장’ 파워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부작용이 속출했다.
40년 상환을 예상하고 자금 계획을 짰던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았고, 마통 영끌로 잔금을 치르려던 주택 매수자는 멘붕이 왔다.
은행권 대출을 피해 지방은행이나 보험사 등 2금융권 대출로 풍선효과가 번졌다.
과유불급이었다.
책임전가 그리고 고집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은행권 대출 축소 대책이 이미 쏟아진 이상 이젠 효과라도 제대로 내야 하지 않겠냐”
-9월 4일 현장간담회
불만이 쏟아지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제목이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비난의 화살을 금융권에 돌렸다.
그는 “투기성 대출은 제한하되 실수요 대출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금융권 대출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을 압박하다, 성에 차지않자 멱살 잡고 쥐어짠 장본인이 이제 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은행권에선 “당국 메시지에 따라 취급 방침을 결정한 것인데, 이제 와 공감대가 없었다고 하니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와 닮아있었다.
“실수요 보호와 가계대출 관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대출 축소 대책이 이미 쏟아진 이상 이젠 효과라도 제대로 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현실은 초보 금감원장의 생각과 달랐다.
주택가격은 멈추지 않고 상승했다.
주택거래량은 과거 급등기 시절까지 늘어났다.
8월 한달에만 주택담보대출이 8조2천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폭 증가다.
애초 될 일이 아니었다.
금융감독원장의 말 한마디, 은행권의 대출 취급 정책 잔꾀로 부동산 심리가 가라앉을 리 만무했다.
정공법은 무시한 채 꼼수만 부리다 주택급등은 막지 못했다.
아파트 가격 조절 제도는 이미 많다.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현행 LTV는 서울도 수도권도 70%에 달한다.
10억짜리 주택에 7억까지 대출이 나온다.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대출금액은 집값의 40%, 4억까지 주저앉힐 수 있다.
지금 불고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상당부분 꺼뜨릴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국토교통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반대다.
저금리 정책 대출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
투기 세력 입장에서 ‘수익률’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세금이다.
양도세와 취득세, 보유세 세가지 모두를 낮췄다.
양도세 중과는 사실상 사라졌고,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깎아준다.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3년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고, 분양아파트 전매 제한, 실거주의무 제한도 모두 풀었다.
부동산 규제 정책 수단을 모두 내팽개치고,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로 가계부채를 잡는다? 애초에 될 일이 아니었다.
후퇴일까
결국, 실세 금감원장은 한 발 물러섰다.
지난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그는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해 왔는데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과 은행, 은행창구 직원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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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7 17:03
늙는 속도 늦추기, 나이 상관없다…저속노화 식단에 빠진 2030
기자 임재희,고나린
수정 2024-09-16
프라이팬에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가지와 닭가슴살을 가지 겉이 그을릴 정도로 중불에 볶는다. 굴소스로 간을 맞추고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넣으면, 직장인 이예림(25)씨의 저속노화 음식, ‘가지 닭가슴살 볶음’이 완성된다.
중화요리에 가까운 맛을 느낄 수 있어 병아리콩밥이나 잡곡밥을 먹을 때 반찬으로 곁들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저속노화 식단’ 유행이 거세다.
노년 내과 의사인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지난해 초 엑스(X·옛 트위터)에 렌틸콩과 귀리, 현미로 만든 밥을 저속노화 식사법이라며 소개하면서 화제가 됐다.
정 교수가 지난달 만든 저속노화 식단 커뮤니티에는 두 달 새 2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커뮤니티 멤버들은 각자가 만든 저속노화 식단 사진을 찍고, 들어간 식재료 목록을 공유한다.
이씨는 “건강한 식단 하면 예전에는 중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편성채널 먹거리 프로그램이 떠올랐는데,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저속노화 식단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법한 사진이 많아 트렌디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밋밋한 ‘건강식’이, 자랑 삼고 싶은 2030의 ‘힙한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저속노화 식단은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을 ‘줄이는’ 데서 시작한다.
식단에서 줄여야 할 음식은 설탕과 같은 단순당, 흰 쌀밥과 빵 등으로 대표되는 정제 곡물, 붉은 고기와 동물성 단백질 등이다.
튀김류, 버터, 마가린, 치즈 등도 줄여야 할 식단이다.
대신 푸른 잎 채소와 통곡물, 콩류, 견과류, 베리류 등을 더 섭취할 것을 권한다.
다만 저속노화식단에 꼭 이런 재료만 써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다.
‘덜 엄격하다’는 점은 건강한 식사에 들어서는 문턱을 낮춘다. 저속노화 식단을 실천 중인 이들은 흰 쌀밥을 콩이 들어간 잡곡밥으로 바꾸거나, 당이 적은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등을 함께 먹는 식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5월부터 저속노화 식단에 합류한 직장인 박상진(32)씨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게 된 게 제일 큰 변화”라며 “잡곡밥에 상추와 오이, 두부, 적양배추 등을 넣고 간장과 섞어 먹으면 편하다”고 했다.
저속노화 식단을 시작한 20∼30대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직장인 지현주(26)씨는 “7월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 공복 혈당이 약간 높게 나와 식단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요즘 20대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이전 세대보다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변에서도 혈당 조절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20∼30대 만성질환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2년 20대 당뇨 환자가 2018년보다 47.7% 늘어 전체 연령대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씨는 아침에는 그릭요거트에 시중에서 파는 견과류 한 봉을 잘게 부숴 섞어 먹는다. 점심과 저녁은 양배추 안에 주먹밥과 쌈장을 넣은 ‘양배추 참치 쌈밥’, 잡곡밥에 야채와 오리고기 정도를 넣는 ‘오리고기 포케’ 등을 주로 먹는다.
채소는 ‘어글리 어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업체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못난이 채소 목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받아 보는 서비스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못생겼지만 건강한 채소를 구할 수 있다.
식단을 바꾼 이후 몸에 변화가 나타났다.
직장인 최재훈(37)씨도 음료수나 빵 등 가공식품과 흰 쌀밥을 줄이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저속노화식단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는 컸다.
최씨는 “가족력으로 당뇨가 있어 혈당 조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미국과 한국 의사들 영상을 보고 (저속노화 식단을) 시작하게 됐다”며 “흰 쌀밥을 안 먹으면서 낮 시간대 식곤증이 사라졌다. 저속노화 식사를 멈췄다가 해보니 그 차이를 더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의 여러 건강 식사법에 견줘서도 저속노화 식단이 특히 인기를 끄는 배경엔 ‘공유’가 있다.
이예림씨는 친구와 ‘원물(가공을 많이 거치지 않은 음식) 모임’을 꾸려 서로 식재료를 선물하거나 새로운 조리법을 시험해 본다고 했다.
박상진씨는 블로그에 식단 일기를 올린다.
“다른 사람이 뭘 먹는지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먹고 맛있었던 걸 다른 사람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 달 동안 뭘 먹었는지 기록하고 공유해두면 추억하기도 좋은 것 같고요.”
비교적 간단한 조리법에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저속노화식단에도 벽은 있다.
각자의 저속노화 레시피를 소개한 청년들이 전한 가장 큰 어려움은 ‘현실’이다.
일과 약속에 쫓기다 보면 식재료를 사서 조리하거나 끼니를 챙기는 행위 자체가 쉽잖다.
“최대한 애쓰고 있긴 한데 매번 지키지는 못해요. 약속 있으면 술과 고기도 먹고요.” 박씨가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결식률은 2013년 23.9%에서 2022년 34%까지 올라갔다.
특히, 2022년 조사에서 20대(19∼29살)는 10명 중 6명(59.2%)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그나마 꾸준히 건강한 밥을 챙길 수 있는 각자의 비법은 뭘까.
박씨는 “직장과 집이 가깝고 퇴근이 늦지 않다”는 ‘축복 같은 상황’을 전제로,
냉장고에 1주일 치의 식재료만 넣어두는 것을 추천했다.
“냉장고에 일주일 치 식재료만 넣어두고 오늘은 뭘 해먹고 내일은 뭘 해먹고 하는 계획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한다.이렇게 먹어서 냉장고 식재료를 다 소진해야겠다고 계획을 짠다”며
“그렇게 일주일 치 식재료를 딱 해치우면 미션을 성공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지현주씨에게도 식단의 단위는 일주일이다.
“일주일 치 먹을 양을 준비해 소분해 놓고 (2가지 메뉴를) 월·수·금과 화·목 식으로 번갈아 가며 식단을 짜는 게 식단을 지속하는 데 좋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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