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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6 00:49
알맹이는 없고 '야당 탓'만 한 추경호
총선에서 왜 졌는지 아직도 모르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발표한 교섭단체 연설문이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요약하자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과(?)를 부풀리는 자화자찬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탓으로 얼룩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이었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괴담' 딱지를 붙이며 비판을 차단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서두에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라며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입법 독재'란 말 자체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정체 불명의 신조어라는 점을 볼 때 그가 말한 '민주주의 선각자'는 실체 없는 유령이라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의 비난은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 비난했다.
즉,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붙인 것이다.
그러나 탄핵 소추를 당한 검사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수사했던 인물은 박상용 검사와 이정섭 검사 뿐이며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그들에게 얽혀 있는 비위 혐의 때문이었지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와는 무관하다.
이 역시 근거 없는 비난이라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검사 탄핵을 문제 삼기 전에 검사들이 비위 혐의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다"고 비난하며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들의 필리버스터를 정당화,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는가?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 중에는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되지 않은 것도 부지기수였다는 것이다.
허나 헌법에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결을 하도록 명시됐기에 다수결로 통과가 된 법안은 가급적 대통령들도 존중해왔다.
여야 합의를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한 것이 있었는지 또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어필한 것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필리버스터 도중 최수진, 김민전 의원 등이 취침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 논란이 됐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필리버스터의 중요성을 제대로 각인시키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재정 문제에 대한 발언에서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군데군데서 발견됐다.
추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요국 국가채무 증가 규모.(도표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그러면서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도 무려 500조 원 증가해 총 186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전가의 보도처럼 문재인 정부 탓을 첨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400조 원 이상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19 펜데믹이라는 범지구적 전염병에 대처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국가채무 증가율은 9.3%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400조'라는 액수를 들먹인 것은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400조'니 '건전 재정'을 운운할 자격도 없는 것이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가채무는 1432조 원으로 2022년 대비 36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나마 코로나바이러스-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도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도 없는데 국가채무 증가액이 그와 비슷하다면 그 이유는 뭔지 알 수가 없다.
또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며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나?"라며 보수 세력들이 늘 입버릇처럼 떠드는 남미의 사례를 들먹였다.
하지만 과연 남미 국가들이 한국만큼 경제력이 탄탄한 국가인지 산업 구조가 탄탄한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시피 하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이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이다. 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하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이다"며 "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는가?"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허튼 곳에 돈 쓰는 일'인 양 매도하기도 했다.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언이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모범을 보였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2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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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6 00:25
野,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해명 촉구
조국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혔다" 총평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5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해 비판 논평을 발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5일 새벽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로 촉발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이 일제히 논평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뉴스토마토의 해당 보도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며 "김건희의 공천개입,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혔다"는 한 줄 평을 남겼다.
이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조직적인 총선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역대급 총선 개입, 민주주의 파괴의 전모를 밝히고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 하여금 지역구를 기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 갑으로 옮기도록 요구했다는 해당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이토록 노골적인 공천 개입은 대통령이 했다 해도 충격적인데, 대통령 부인이 저질렀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길은 여사로 통한다’는 ‘여사 공화국’의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 이동을 요구하며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한 사실과 실제 윤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민생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누비며 총선에 개입한 사실을 들어
"대통령 부인이 총선과 공천은 물론 국정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다른 의원들도 얽혀 있다는 증언도 있다”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자행됐는지 짐작케 한다. 당장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 연루된 자들이 모두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해 비판 논평을 발표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같은 날 조국혁신당 또한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김건희씨 공천개입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당명부터 바꿔라'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라도 공천에 개입하고 공약 개발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당명도 '건희의힘'으로 바꿔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김 수석대변인은 "기사를 보면, 김건희씨의 공천개입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이 꽤 많다"고 지적하며
"배신을 당했다고 여긴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준 이들 가운데는 현재 국회의원인 이들도 있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기사를 보면, 필요할 경우 증언하겠다는 의원도 있으니 조만간 모두 터져 나올 것이다. 이에 더해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증언은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천 개입 사실 여부 및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김해 갑으로 옮겨 출마하라 제안한 사실 여부, 지역구를 옮길 경우 윤 대통령과 상의해 지역 개발 공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 여부 또 김 전 의원 외에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알면서도 침묵했는지 여부 또 김 여사 공천개입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씨와 한 대표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김씨의 공천개입과 공약 개발 지원 등 꼬리가 밟힌 김건희씨의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28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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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6 00:13
국민의힘, 분열의 서막 올랐나?
뉴스토마토, 김건희 총선 개입 폭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5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권익위를 장악해 김건희 여사의 온갖 논란과 의혹을 덮으려 애를 썼지만 그런 보람도 없이 또 다시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심지어 이번의 의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온 의혹이기에 사실상 여당이 분열 수순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5일 새벽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도록 했다는 사실을 현역 국회의원 2명의 증언을 인용해 공개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영남 지역 중 민주당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낙동강 벨트 지역에 '중진 돌려막기'라는 다소 무리수에 가까운 공천을 해 의문을 일으킨 바 있었다.
예를 들자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 갑에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을 공천하고 김정호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 을에 3선 중진 조해진 의원을 공천한 것,
김두관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 을에 3선 중진 김태호 의원을 공천한 것 등이다.
당시 국민의힘 측에선 "낙동강 벨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영남 싹쓸이를 위해선 이 지역의 의석을 탈환해야 하고 그러려면 중량급 인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의 사례로 볼 때 이런 '돌려막기 공천'을 자행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뉴스토마토는 자체 취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본래 김영선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활동했다가 19대, 20대 총선에서 연거푸 낙선한 후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때 박완수 전 의원이 8회 지선 때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해 10년 만에 원내 복귀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 갑에 출마할 것을 선언해 의문점을 낳게 했다.
우선 창원 의창구에 온지 겨우 2년밖에 안 된데다 경남 김해 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이 속해 있는 진영읍을 끼고 있는데다 이번 총선에서 민홍철 의원이 4선에 성공했을 정도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영남치고는 험지에 가까운 곳이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22대 총선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의 성지인 김해를 탈환하여 영남권 65석 완승의 초석이 되고자 1달 전부터 조해진 국회의원에게 김해 동반 출마를 권유했고 2월 초에 조해진 의원과 합의가 되어서 2월 6일에 장동혁 사무총장을 만나서 그 뜻을 전했다”고 지역구 변경이 자신의 의사라 주장했지만 찜찜한 구석을 감출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라는 퍼즐이 들어가니 대략 얼개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게 한다.
만약 이 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우선 공천 개입은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 행위로 당장 박근혜 씨만 하더라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건희 여사는 그저 영부인일 뿐 국민의힘 당직자가 아닌데도 공천에 개입했기에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뉴스토마토는 "현역 국회의원 두 명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치한 데다, 이들 중 한 명은 면책특권이 부여된 자리에서 이를 밝힐 의사도 있다고 전했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A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며 "텔레그램에 따르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A 의원은 그러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제안을 건넸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 당시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역별 지원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김영선 전 의원은 지역구를 험지인 김해 갑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2일 컷오프됐고 대신 박성호 전 경남부지사가 공천을 받았다.
그렇게 공천을 받은 박성호 후보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47.5% : 52.5%로 약 5%p 차로 석패하며 낙선했다.
반면에 김영선 전 의원의 원 지역구인 창원시 의창구의 경우 대신 출마한 국민의힘 김종양 후보가 57.3% : 42.7%로 민주당 김지수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한 A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컷오프 되며 공천에서 배제된 김 전 의원이 분개했고, 해당 텔레그램을 김 전 의원이 내게 직접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또 A 의원은 "결과적으로 김 여사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못 지킨 것"이라며 "화가 난 김 전 의원이 탈당까지 생각했다"고 전했다.
B 의원의 주장 역시 A 의원 증언과 일치한다.
B 의원은 "2월 말 경 지방 모처에서 M씨와 만났다. 그 자리에서 M씨가 캡처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내게 건넸다"면서 텔레그램 메시지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것이라고 했다. M씨는 창원을 기반으로 경남은 물론 중앙에도 알려진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박완수 경남지사,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등과도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M씨는 당시 김영선 의원을 돕고 있었으며, 이는 복수의 김 전 의원 참모진을 통해 확인이 됐다.
A 의원과 B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아직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데 대해 "김 전 의원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의 양해와 용기 없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난처함을 드러냈다. 본지 또한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사실 확인 차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다만, A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공개 증언을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스토마토는 추가 확인을 위해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 해당 질문과 함께 반론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또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선 "김 여사가 경남 현지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 밖에 M씨 역시 격앙된 목소리로 "(김 전 의원을) 도와준 것은 문제가 아니다"면서 "딱 잘라 말해 헛소문이다. 총선 관련된 내용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김 전 의원의 참모였던 C씨는 "터질 게 터졌다"며 긴 한숨을 지었다고 전했다.
M씨의 이름이 거론되자 그는 "다른 의원들도 얽혀있다"면서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봤다. 다 잊고 살고 싶다. 심경이 복잡하다"고 말을 아꼈다고 한다.
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D씨는 "지난 총선 때 김 여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면서도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전말을 공개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D씨는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도 모두 갖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하나를 감추면 새로운 것이 터지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번 건은 무자격자인 영부인이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한 사건이며 김 여사가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윤 대통령이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이 사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징조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민감한 주제가 쉽게 유출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당 장악력이 떨어진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감탄고토(甘呑苦吐)식 인사에 있다고 판단된다.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당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조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촌극을 일으키면서까지 윤석열 정부를 결사 엄호하는 모습까지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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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3:01
‘해리스 참모들 가르친다’는 김태효의 오만·천박한 인식
입력 : 2024.09.04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3일 세종연구소 포럼에서 미국 대선 평가와 전망을 내놓았다.
현직 당국자가 타국 대선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차장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그의 참모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엔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진다”고 했다.
문제 있는 발언이다.
이 포럼 보도를 보면,
김 차장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해온 참모진이라 백악관과 행정부에 들어가 얼마나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제가 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이 업무를 익히고 확신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베테랑을 밖에서 수혈해 중량감 있는 멤버들이 결합되면 우리도 동맹을 상대하기 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가 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분쟁 지역에 대한 안보 불안이 커지고 그러면 여러 각지에서 한국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 결국 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정부가 미 대선에 대비하고 전문가·시민들과 분석을 공유하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우선 김 차장 발언은 오만하다.
해리스 당선 시 백악관 안보보좌관, 국무장관에 각각 필 고든 부통령 안보보좌관(62),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61)이 거론된다.
고든은 클린턴·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한 베테랑이고,
쿤스는 10년 이상 상원 외교위 활동을 했다.
지금 미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도 한때 부통령 참모였고 당시엔 덜 유명했다.
해리스 참모의 역량이 김 차장에겐 부족해 보일지 모르나, 당사자들도 수긍할지 의문이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그 기회를 활용해 무기를 더 팔아먹을 수 있다는 발언은 천박하다.
방산수출에 집착한 정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세상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어서 좋다고 한 적은 없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두 정권째 실세 참모다.
거기서 비롯된 자신감이 지나친 것인가.
그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도 국민의 분노를 샀다.
무슨 말을 해도 대통령 신임이 변치 않을 거라 확신하는지 제동이 걸리지 않는 듯하다. 그로 인한 비용을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게 불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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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2:58
긴축재정 하겠다면서 권력기관 특활비는 왜 늘리나
입력 : 2024.09.04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각 분야에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잡은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세부 자료를 보면,
명목상 특활비는 1206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1억7000만원(-1.8%) 줄었다.
그런데 용처를 알기 어렵고 증빙 의무가 약해 특활비나 다름없는 정보보안비 예산이 올해 1434억3000만원에서 내년 1593억7000만원으로 11% 넘게 증가했다.
올해 8921억원인 국가정보원의 안보비 예산도 내년엔 9310억원으로 4.4% 늘었다.
특활비에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은 1조2110억원으로 올해보다 4.5%(526억8000만원) 늘었다.
내년 예산안의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이고 총지출 증가율(3.2%)을 웃돈다.
특활비는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수사나 정보 수집 같은 업무에 쓰는 돈이다. 사용처가 사실상 베일에 싸여 있다.
예산도 총액 단위로 편성되고 배분과 집행은 부처 재량이다.
그러다보니 기관장 쌈짓돈이나 술자리 회식비 등으로 써도 확인이 매우 어렵다.
오죽하면 “검찰 고위 간부가 예뻐하는 검사, 원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게 주는 당근”(임은정 검사, 2023년 7월7일 MBC 라디오 인터뷰 중)이라는 폭로까지 나왔겠는가.
지난해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의 노력으로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 실태가 일부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경우 이임식을 사흘 앞둔 지청장이 일요일에 특활비 150만원을 받아가고, 차장·부장검사들이 일정 액수씩 나눠 받거나 11~12월에 전체의 30~40%를 몰아 쓰는 행태가 드러났다.
비판 여론이 비등했지만 제도 개선은커녕 사과나 반성조차 없었다.
내수 침체와 소득 양극화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재정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특활비를 감액해도 부족할 판에 도리어 확대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건전 재정’을 외치며 국민의 허리띠는 졸라매 놓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는 철저한 심사로 특활비로 새 나가는 국민 혈세를 막고,
권력기관의 불투명 예산에 대한 견제·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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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2:5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고종과 윤석열
입력 : 2024.09.04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조선 최악의 왕은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은 선조를 생각할 것이다.
그는 임진왜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의 이승만처럼, 백성들을 버리고 혼자 도주했고 이순신 징계에 바빴던 한심한 왕이다.
나는 ‘고종도 선조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근 들어 고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한말이 나의 전공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고종의 긍정적인 면이 그가 서구제국주의가 동아시아를 위협하던 19세기 말에 무능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외세와 봉건적 모순, 자신의 실정에 저항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청나라에 구걸한 역사적 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핑계로 일본군이 한반도로 쳐들어왔으니 스스로 일본군을 끌어들인 것이다.
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고종의 무능과 잘못된 대응이 19세기 말 우리 민족이 비극으로 치달아야 했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요즈음 동아시아는 19세기 말과 비슷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21세기 패권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 대 중국’의 패권전쟁이 그것이다.
이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미국과 같이 하더라도 지혜와 신중함에 기초한 ‘어느 정도의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일 동맹에 올인함으로써 동북아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로 몰고 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윤 정부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인 일본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일’적이고 굴욕적인 양보를 계속하는 한편 역사 관련 요직에 일본극우 논리에 동조하는 ‘뉴라이트’를 중용하고 있다.
한 예로,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로 미뤄져 왔던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가 윤 정부의 굴욕적인 양보로 최근 성사됐다.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윤 정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가 이번 결정으로 한·일 양국이 사도광산의 “외교적 역사적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해 사도광산의 어두운 면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겠는가.
나아가 다른 곳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기리는 독립기념관 관장에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이 ‘뉴라이트’라고 비판하는 인사를 임명해 광복절 행사가 두 동강 나고 말았다.
이처럼 국민적 저항이 커지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자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신공안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군사독재나 하던 ‘반국가세력 타령’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다니 충격적이다.
자신의 멘토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독립기념관 관장 인사 등에 극렬하게 반대한 것을 보니 ‘광복회에서 암약해온 반국가세력’인 것 같다는 뜻인가? 그럴 리가 있겠는가.
‘친일노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가뜩이나 울고 싶은 국민들의 빰을 때렸다.
그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윤 정권에게 중요한 것이 국민의 마음이 아니고 일본의 마음이냐?”는 반발을 낳고 있다.
김 차장은 그동안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평상시 대북억제력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윤 정부 임기 내에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개입을 공식화하려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19세기 말과 비교할 때, 표면적으로만 보면,
윤 정권의 ‘친일 행각’은 동학혁명 진압 등을 중국사대주의에 기댔던 고종이 아니라 친일 노선의 김옥균 등 개화파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옥균 등은 최소한 대내정책에서는 신분타파 등 개혁적이었다면,
윤 대통령은 철 지난 반국가세력 타령이나 하는 등 ‘퇴행적’이다.
깊이 들여다보면, 대외적으로도 윤 정부의 입장은 고종과 유사하다.
고종이 동학진압 등을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려 했지만 당시 조선이 의존하던 ‘패권국’은 중국이었다.
윤 정부는 고종과 달리 중국이 아니라 미·일에 의존하려 하고 있지만,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해온 패권국은 미국이었다는 점에서 고종의 행보와 유사하다.
윤 대통령이 ‘잘못된 자기확신’에 빠져 21세기 동북아의 격동에서 대한민국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21세기의 고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잘못된 확신에 찬 지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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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2:46
선조의 ‘왜란 공신 선정’ 유감
입력 : 2024.09.04
이정철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 없다.”
지난 8월1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부 행사와 별도로 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다.여기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했던 말이다.
기념사에서 그는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에 대해 광복회가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 있을 수 없다며, 한 나라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이 흔들리면 국가의 기조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고 “자주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투쟁과 헌신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준엄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위 기사를 읽으면서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구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1945년 백범 김구 선생(1876~1949)이 환국을 위해 중국 상하이 공항에 도착한 사진이다.
중앙에 김구 선생이 있고, 오른쪽에 초대 부통령을 지낸 성재(省齋) 이시영 선생(1869~1953)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그리고 김구 선생 앞 어린 소년이 바로 우당(友堂) 이회영 선생(1867~1932)의 손자 이종찬 광복회장이다.
1936년에 상하이에서 출생했으니, 10세 때 모습이다.
이회영 선생은 이시영 선생의 바로 위 형이다.
어떤 일에 대한 사후 평가는 그 일 자체를 평가하는 현재 상황을 더 크게 드러낼 때가 적지 않다.
임진왜란 직후 이루어진 공신 선정도 그랬다.
임진왜란 후 조선 조정은 선조를 뒤따른 유공자를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전공을 세웠거나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공을 세운 인물을 선무공신(宣武功臣)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이 공신 선정 과정과 결과가 정상적이지 않다.
우선 공신 선정이 1601년 3월에 시작되어 1604년 10월까지 진행되었다.
무려 3년8개월이 소요되었다.
공신 선정 과정이 순탄치 못했음을 반영한다.
선조와 신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공신 선정 결과도 이상했다.
전쟁의 가장 큰 공은 마땅히 전장에서 싸운 사람의 공이다.
그런데, 호성공신이 86인이나 선정된 반면에 선무공신은 18인에 불과했다.
왜란 중에 선조 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면 류성룡과 그 뒤를 이은 이원익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무려 31명이나 되는 2등공신에 끼어 있다.
더구나 호성공신에는 내시가 24명이나 포함되었다.
선무공신 1등은 3명인데, 이순신·권율과 함께 칠천량 해전의 패전 책임자 원균이 포함되었다.
임진왜란 중에 선조는 자신의 권위가 추락하고 이순신의 명성이 높아지자 계속해서 원균을 높이 평가하고, 신하들에게 그것을 강요했다.
특히 임진왜란 발발 초기인 1592~1593년에 선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왜군의 기세에 겁먹고 명나라로 망명하려 했다.
명나라에 사람을 보내 망명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류성룡은 “임금께서 우리 땅을 단 한 걸음이라도 떠나신다면 조선 땅은 우리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철도 “전하께서는 압록강을 건너겠다는 말씀을 입 밖에 내시지 않아야 하고 마음속에서도 영원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라며 망명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백성과 사대부들 사이에 선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널리 퍼졌다.
이에 선조는 공신 선정을 통해 추락한 왕권을 회복하려 했던 것이다.
선조는 나라가 회복된 것이 명나라 군대의 힘에 의한 것이고,
전쟁에 가장 큰 공은 명나라 참전을 이끌어낸 것이며,
그 주역은 바로 자신임을 공신 선정을 통해 관철시켰다.
전쟁의 가장 큰 공로가 전장에서 싸운 사람이 아니고 명나라 참전을 이끌어낸 사람이라는 것이 선조의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 방식이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정해은, , ‘이순신연구논총’ 11(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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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2:17
[사설] 응급실 하루가 다른데, 여전히 ‘의료공백 없다’는 정부
수정 2024-09-04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부족에 따른 응급실 파행 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다. 야간과 휴일 응급 진료를 중단하거나 진료 제한을 검토하는 병원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공백 원인을 전공의 이탈 탓으로 돌리며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공백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것이 응급실 파행 운영 등 의료공백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6개월 넘도록 변변한 위기 수습 방안도 내놓지 못한 정부는 그간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라’며 사태 해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더니,
응급실 위기가 현실화되자 ‘전공의 탓’으로 의료공백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4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여명을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투입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파견될 인력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곧바로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투입할 수도 없어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응급실에 어려움이 일부 있는데 극복할 수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고 한다.
현장에선 의사가 부족해 의료진 피로가 누적되고 응급처치 뒤의 배후 진료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도 속출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의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의료체계가 원활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간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마저 잃을 수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버티면 된다’는 고집이 아니라, 현장에서 들려오는 환자와 보호자의 다급한 호소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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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1:50
[조하준의 직설]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5
김건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김영선 전 의원.(사진 출처=페이스북)
5일 새벽에 나온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것이었고
또 그를 둘러싼 논란은 잊을 만하면 툭툭 터졌다.
이번에 나온 김건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이 뉴스토마토 측에 공개하면서 알려진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국민의힘 5선 중진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기존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시 갑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바로 그 증거물이다.
물론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해명을 내놓으며 사태 진화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왜 그들의 해명이 이상하다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찬찬히 들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김 의원은 당초 컷오프 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며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이 면담을 신청해서 '지역구를 옮기겠다, 재배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그랬다. 이후 최종 컷오프(공천 배제)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던 외부 인사도 "김 전 의원이 옮긴 건 본인이 알아서 옮긴 것"이라며 "신빙성이 하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이들의 말을 복기해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진원지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선 진원지인 그 텔레그램 메시지부터 조작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특기처럼 써먹는 '괴담'이란 단어를 써서라도 저 텔레그램 메시지의 신빙성부터 깎아내리려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왜일까?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된 가짜였다면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할 것이 아닌가?
또 그들의 해명 내용도 이상하다.
일단 대통령실의 해명을 들어보면 김영선 전 의원은 결국 컷오프됐고 공천이 안 됐으니까 '공천 개입'이 아니란 것인데 공천 과정에 개입했으니 '공천 개입'이라는 것인데 꼭 공천을 시켜야 '공천 개입'이 되는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참고로 박근혜 씨는 20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2번 돌린 것을 두고 '당무 개입'이라 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측 해명 내용도 말이 안 되기는 매한가지다.
결국 김영선 전 의원이 면담을 신청해서 지역구 옮기겠다고 말했으니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것인데 이는 선후가 뒤집힌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박완수 전 의원의 경남지사 선거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지역구에 온지 겨우 2년도 채 되지 않아 돌연히 지역구를 김해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타의에 의한 것이냐가 의혹의 핵심이다.
창원과 김해는 지척이지만 정치 성향은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다.
창원시 의창구는 3당 합당 이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단 1번도 없지만 김해시 갑은 현재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4선을 하고 있는 곳이며 이곳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이 있다.
아무리 김영선 전 의원이 표면적으로는 스스로 지역구 변경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면에 저런 압력이 있었다면 그 역시 '공천 개입'이다.
특히 필자는 아직도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과 했던 통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필자는 올해 1월 세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진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수수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그걸 인용 보도했는데 그 기사 내용 문제로 보좌관과 전화를 받으며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럭저럭 그와 화해를 한 후에 은근슬쩍 그에게 김영선 전 의원이 그대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하느냐고 물었다.
창원시 의창구는 필자의 고모를 비롯해 친척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에 특히 관심이 가는 지역구여서 자세히 알고 싶기도 했다.
그 때 보좌관은 김 전 의원이 그대로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할 예정이며 지금도 부지런히 지역구를 누비는 중이라고 필자에게 알렸다.
그 정도로 자기 지역구에 애착이 강했던 사람이 아무리 당을 위한 봉사라고 한들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사지에 섣불리 발을 디딜지 의문이다.
또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그 증거물을 지금도 갖고 있으며 공개 증언을 고심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지엽적인 부분에서만 반박한 것일 뿐 본질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엄호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성의한 대응으로 보인다.
박근혜 씨의 사례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여사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동안 여러 심증만 난무했지 물증은 없었던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에 이제 비로소 물증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양심 선언이다.
우선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현역 의원들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의 부당한 공천 개입 행태에 대해 알려야 한다.
이는 정파적 시각에 따라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걸린 문제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선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김영선 전 의원의 사례가 사실일 경우
지난 총선 당시 낙동강 벨트 지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중진 돌려막기 공천'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병수 전 의원과 조해진 전 의원 그리고 김태호 의원 등은 과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혹은 당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옮긴 것인지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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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1:49
[교수논단] 대통령의 판단능력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4.09.05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특징 지워진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오만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오만가지의 생각들은 인간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 내지 현상을 판단하는 재료가 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토대로 무언가 행동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과 선택 활동을 의사결정이라고 부르며, 인간의 일상은 의사결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그런데 판단과 선택의 주체는 개인만이 아니다.
학교, 기업 등 각종 조직들이 의사결정의 주체이며, 국가를 유지 관리하는 대규모 조직체인 정부도 의사결정의 주체이다.
다시 말해, 경제학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3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라고 보듯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범위에서의 판단과 선택활동을 담당하는 의사결정의 3주체를 개인, 조직,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개개인들의 의사결정 활동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부의 의사결정 활동이다.
특히 정부의 의사결정 활동을 정책결정 활동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활동은 공동체 개인들의 일상에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은 국가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을 진단하여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이행하기 위한 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권위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다.
우리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정부의 운영을 담당하는 정치세력을 선택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정부 정책활동의 특성에 따라 국가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상의 삶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정기간동안 정부 정책활동의 특성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일정 기간 동안 정부활동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의 판단능력이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 대통령의 판단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앞에서 정책은 국가공동체가 당면한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권위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활동은 정책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
대통령은 정부 정책활동의 최종 책임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에 관한 조항이 헌법 전체 130개 조문 가운데 41개 조문을 차지할 정도로 권한이 막강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청산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 실질적인 권한은 형식적인 권한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활동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단과 선택을 기본으로 한다.
즉 판단-선택-결정-집행이 일련의 정책활동이다.
여기서 정부의 주요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판단이 그릇될 경우 초래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정책활동과 관련된 판단은 사실판단, 가치판단, 도덕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활동은 이 3가지 판단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활동이다.
사실판단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일정한 기준이나
척도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다.
즉, 현실의 실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가치판단은 사실판단을 토대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헤아려 보고, 보다 바람직한 상태는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한편 도덕판단은 현재 실태가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상태인지 보다, 정의롭고 형평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의 판단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후속적인 과정 즉, 선택 및 결정 그리고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대통령후보의 자격을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자로서 40세 이상인자로 유독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판단능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 8월 29일 이루어진 국정과제에 대한 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현실의 정확한 인식을 반영하는 사실판단,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는 가치판단,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한 도덕판단의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충족은커녕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통을 터지게 만들었다.
정부의 모든 정책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 3가지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 경험, 정보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는 보다 건강하고 차분한 정신상태를 필요로 한다.
술에 찌든 일상의 습관으로 건강이 염려되는 상태나 격노의 습관으로 차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단이 온전할 리 만무하다.
문제는 그 온전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한 고통과 불행이 고스란히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야말로 엄중한 자리이다.
정신승리를 위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리가 아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무수한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
인구 5,000만 이상의 국가 가운데 30,000불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6번째 국가라는 자부심은
수틀린다고 제멋대로 행보하는 대통령의 리더하에서는 모래위의 성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이 불안한 현실이 언제 종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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