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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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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7 22:55
김건희 게..이트, 윤-한 갈등 증폭...잠 못 드는 용산의 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27
당정 만찬회에서 건배도 하지 않고, 한동훈이 인사말을 할 기회도 주지 않은 윤석열에 대해 친한파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동훈도 뿔이 났는지 “정부 입장을 무조건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용산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한동훈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선민후사 정치를 하자.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살고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다”라고 의원 총회에서 말했다.
최근 20%로 떨어진 윤석열 지지율을 의식한 발언 같다.
하지만 말뿐, 한동훈은 윤석열 앞에선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그런 배짱으로 대선을 꿈꾸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갤럽에 이어 전국지표조사(NBS)도 최저치 기록
갤럽 20%에 이어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긍정이 25%, 부정이 6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갤럽과 NBS 조사는 용산에서도 가장 신뢰한다는데 최저치가 나왔으니 윤석열로선 죽을 맛일 것이다.
윤석열은 겉으로는 전광판 안 본다고 하지만 속으론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자 당 지지율,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이른바 ‘트리플 커플링’이 생기자, 친한파를 중심으로 이대로 가선 안 된다며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가자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친윤계는 야당이 김건희 문제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부각하지 마라고 친한계를 비판했다.
친한계는 독대 재요청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것에도 내부에서 몽둥이를 들고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다시금 드러냈다.
대통령실 역시 독대 문제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실상 독대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용산이 한동훈 고사 작전으로 차기 대선 주자로 오세훈을 세울 거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 찬성 65%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에 65%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김건희를 둘러싼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찬성이 65%로 반대 24%의 두 배를 넘었다.
충격적인 것은 국민의힘 핵심 지지기반인 TK에서도 찬성 58%, 반대 36%로 격차가 컸다는 점이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도 찬성 60%, 반대 33%로 찬성 여론이 두 배 가까이 됐다.
문제는 윤석열의 요지부동이다.
윤석열은 김건희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킨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尹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 아니다“ 실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은 26일 자신의 연재 칼럼인 '강찬호의 시선'을 통해 윤석열이 김건희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칼럼은 "윤 대통령을 만난 법조계 선배들이 김 여사와 관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면 대통령은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라고 답한다"고 전했다.
칼럼은 윤석열이 비서진들이 김건희 문제를 거론하면 “그 얘기 내게 하지마”라고 손사래를 친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친한계는 김건희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하면서 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친윤계는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로 보고 사과를 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김건희 비리
주가조작, 해병대 수사 외압, 마약 수사 외압, 명품수수 사건으로 한동한 시끄럽더니 최근엔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이 터져 전국이 술렁거리고 있다.
그동안에도 김건희의 비리가 보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처럼 연속으로 터져 나온 것은 처음이다.
마치 저수지에 고인물이 처음엔 작은 구멍을 통해 조금씩 흘러내리다가 보가 무너지자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특히 명태균이 비선 실세로 떠올라 제2의 국정농단 수사가 벌어질 조짐이다.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다시피 한 조중동이 사설, 칼럼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쓴소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당정협의 만찬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자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당정협의 만찬에서 윤석열이 의료대란, 채 상병 및 김건희 특검에 대해 언급조차 안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한동훈이 인사말도 못했다는 말이 전해지자 조중동이 일제히 나서 윤석열을 향해 ‘좁쌀 정치, 밴댕이 속“ 운운하며 비판했다.
주가조작 다시 불붙인 JTBC 보도
김건희 공천 개입으로 잠시 잠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JTBC가 김건희와 이종호가 주고받은 통신내역을 공개하자 다시 불이 붙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포인 이종호는 그동안 김건희 전화번도로 모를 정도로 오래 전에 인연을 끊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JTBC가 통신 내역을 확보해 살펴보니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김건희가 먼저 이종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고, 두 사람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
따라서 주가조작과 명품수수를 무혐의로 종결하려던 검찰도 난처하게 생겼다.
최근엔 해외 도피 중이던 주가조작 주포가 다른 주포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었는데, 거기 ‘김건희만 빼고 우리들만 처벌될까 두렵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김건희가 주포들과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뜻이기도 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주가조작·명품수수 무혐의로 종결할 듯
한편 26일 몇몇 언론에서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명품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로 종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를 했으나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심정우 신임 검찰총장의 첫 작품이다.
검찰이 실제로 주가조작과 명품수수를 무혐의로 종결하면 야당은 본격적으로 특검을 띄우며 윤석열 탄핵 운동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발동하거나 국지전을 일으켜 시위를 진압하려 할 것이지만, 지지율 20%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권 조기 붕괴만 앞당기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래저래 윤석열과 김건희는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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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7 22:47
[논설] 검찰이 이재명 대표 혐의를 8개로 쪼개 수사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27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2년을 구형한 가운데, 혐의를 8개로 쪼개 각각 수사하고 재판하게 해 논란이다.
보통 성격이 비슷한 경우 합쳐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검찰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8개로 쪼개 수사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범죄의 온상인 양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일주일에 많게는 서너 개의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당대표의 역할을 못하게 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실제로 검찰이 2년 구형을 하자 수구 언론 및 민주당을 탈당해 다른 당으로 간 이른바 ‘수박들’이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 지난 총선 때 경선에서 패배했거나 본선에서 낙선한 사람들 위주로 무슨 ‘초일회’인가 뭔가를 만들어 세력하려 하고 있다.
그들 딴에는 김경수가 영국에서 귀국하면 대선 주자로 세우고 세력화겠다는 생각을 한 모양지만, 지난 총선에서 보았듯 민주 당원들에게 응징을 당할 것이다.
현명한 김경수가 그들과 손잡을 리도 없고, 그들과 손잡는 순간 김경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수사 및 재판 현황
사건 혐의 집행현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2년 구형, 1심 11월 15일
위증교사 위증교사 1심 9월 30일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1심 재판 중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옛 부패방지법 위반 1심 재판 중
백현동 개발 비리 배임 1심 재판 중
성남FC 불법 후원금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 1심 재판 중
불법 대북송금 제3자뇌물, 외국환관리법 1심 재판 중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배임 등 수사 중
위의 표를 보듯 검찰은 혐의를 8개로 쪼개 각각 수사하고 재판도 별도로 하고 있다.
검찰이 주장한 혐의가 왜 부당한지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반박해본다.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김문기를 잘 모른다.”, “박근혜 국토위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고 수사해 1차 공판에서 2년을 구형했다.
대선 후보가 상대의 질문에 얼떨결에 대답한 것을 두고 2년을 구형한 것은 해도 너무 했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성남시에만 약 4000명의 공무원 및 외곽 조직이 있었고, 팀장급만 600명인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그들의 이름과 직책을 다 알 수 없다.
따라서 ‘잘 알지 못 한다’만 가지고 유죄라고 말할 수 없다.
‘잘’ 이라는 부사어는 추상적으로 사적인 친분 관계일 때만 사용한다.
하지만 시장과 부하들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다.
어디까지 알아야 잘 아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국토위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한 말도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일개 지자체에 불과한 성남시에 중앙 정부인 국토부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두 번이나 공문서를 보내면 지자체장은 그걸 압력이나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도 법원으로 가면 무죄가 나올 것이다.
협박이란 말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으로, 이걸 법이 재단할 수는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이 사건도 4년 남짓 수사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디서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받은 사람은 50억 클럽 등 저쪽 사람들이다.
곽상도는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지만, 경제 공동체가 아니란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어’ 구속시킨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런데 왜 곽상도와 아들은 경제 공동체가 아닐까?
김만배가 윤석열 선친의 집을 사 준 것도 아직 의혹이 안 풀리고 있다.
50억 클럽 수사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거기 검찰총장 출신이 두 명이나 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성남시가 축구단(FC) 운영으로 광고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게 불법 후원금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다른 도시 축구단도 광고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높다.
당장 홍준표가 시장으로 있는 대구시도 FC가 있는데, 거기서 받은 광고도 제3자 뇌물죄인지 묻고 싶다.
지자체가 투자 유치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것은 관례다. 광고비가 이재명 시장에게 간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제3자 뇌물죄란 말인가?
검찰은 축구로 시장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데 개도 웃을 일이다.
불법 대북송금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북한 방문을 위해 쌍방울을 통해 북에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탄핵된다.
(1) 김성태가 북한의 리종호에게 돈을 주었다고 했지만, 당시 리종호는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서나 영상으로 확인되었다.
(2)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한 것이다'라는 국정원 문건이 발견되었다.
(3) 안부수가 쌍방울로부터 시가 4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딸에게 준 후 진술이 바뀌었다.
(4) 검찰이 유동규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검찰은 김혜경 여사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을 사용했다고 했으나, 당시 김혜경 여사는 자신의 밥값 28,000원만 계산했고, 나머지는 수행원이 계산했다.
당대표 후보 지인들에게 밥을 산 것을 가지고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의 검찰 특활비 사용이나 원희룡의 법카 사용은 중형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진실이 이러한데도 쪼개기 수사와 쪼개기 기소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혀 당대표 역할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민주당을 분열시키려 획책하고 있지만, 그 전에 윤석열 정권이 먼저 붕괴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치 검사들은 민심에 의해 모조리 응징될 것이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김건희 수사나 잘 하라.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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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7 22:34
[사설] '용산 거수기' 국민의힘,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9/27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모두 폐기 처리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국회가 해야할 본연의 의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근원적인 존재 이유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우선 받든다는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겠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 뱃지를 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냥 개인 당원으로서 당직자로서 국민의힘에 복귀하는 것이 어떻겠나.
국민의힘은 지금 철저하게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탄에 대해 공범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 국정 파탄과 민생 파탄의 책임을 국민의힘은 같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가 준엄히 경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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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7 20:06
尹·安 단일화 과정에도 어른거리는 명태균의 그림자
安 그래도 명태균이 누군지 모르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27
명태균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사진 출처=명태균 페이스북)
지난 20대 대선 당시 가장 미스터리한 일 중 하나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갑작스러운 단일화 과정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지난 23일 최초 보도를 했던 JTBC가 26일에도 단독 보도를 통해 안철수 캠프에서 일했던 핵심 관계자가 명태균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이어 명태균이 윤석열 후보의 전화가 올 거라고 말하자, 몇 시간 뒤 실제로 전화가 온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다시 대선 당시로 시계바늘을 돌려보면 대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으나 안 후보는 완주를 강조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가다 나흘 후 돌연 국민 경선 단일화를 제안했다.
JTBC는 안 후보의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에 명태균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안철수 후보의 국민 경선 단일화 제안 직전 안 후보 캠프 핵심관계자 A씨가 명태균과 접촉했는데 A씨는 명태균이 "윤석열 후보가 전화할 것"이라 하자 몇 시간 뒤 실제로 윤 후보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당시 윤 후보에게 단일화 관련한 얘기를 나누면서 안 후보와 만날 시간과 장소까지 정했다"고 기억했다.
그 밖에 "윤 후보와 만남 등 관련 보고를 안 후보에게도 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민의힘 캠프에도 보고됐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명씨를 통해 안 후보 측의 구체적인 요구까지 전달돼 다른 라인이 가동되고 있구나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당시 윤 후보 캠프에서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자 안 후보 측에서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을 대선 당시 윤 후보에게 소개해 준 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씨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모티콘을 받아 자랑을 많이 했다"고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아직도 명태균이 누군지 모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몰랐던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5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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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7 20:04
드디어 입 연 PNR 대표, "누군가 작업 의심"
"정말 후회된다, 매도만 말아달라" 호소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27
명태균이 이른바 '윤석열 대세론', '이준석 대세론'을 굳히는데 써먹은 여론조사기관 PNR 리서치 대표가 드디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우선 그는 일각에서 의심하는 여론조사 조작은 절대 없었다면서도 '누군가의 작업'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발표되었던 타 여론조사 결과들에 비해 이른바 '튀는' 결과가 지속됐기 때문에 서 대표 역시 비정상적 현상으로 이를 바라봤다고 털어놨다.
27일 오전 뉴스토마토는 단독 보도를 통해 서명원 PNR 리서치 대표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서 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PNR은 인지도와 규모를 갖춘 여론조사기관이 아니었기에 '하우스 이펙트'(여론조사를 의뢰·수행하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 결과에 편향성이 생기는 현상. 결국 여론을 오도할 수 있게 한다.)가 발생할 수 없는 여건인데, 굉장히 극렬하게 하우스 이펙트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때문에 "누군가가 작업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붐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보수 언론사들의 공작"도 한몫 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도 물론 "재료는 제가 만들어준 것"이라며 "정말 후회된다"고 반성했다.
당시 PNR 조사는 '윤석열 1위 여론조사'로 불렸다.
조선일보조차 2021년 7월 12일자 ('윤석열 1위' 여론조사, 돌연 중단…"與지지자 항의 전화 쏟아졌다") 기사를 통해 PNR 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 PNR 리서치 조사에 최근 뉴스의 중심에 선 명태균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를 축으로, 대중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춘 언론사까지 끌어들여 PNR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PNR 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수구 언론은 그 결과를 경마중계 식으로 앞다투어 인용 보도했고, 이는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퍼 나르기 좋은 소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는 PNR 조사 결과들과 다르게, 실제 대선은 0.73%p의 초박빙 접전이었고 그나마도 정의당 후보 심상정의 명분 없는 완주로 인해 발생한 표 분산 덕에 윤석열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한 것에 가까웠다.
또 명태균은 공표용 PNR 조사와는 별개로 대선 기간 비공표용 자체 여론조사도 23회 실시했다.
이미 뉴스토마토는 26일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치가 나올 때마다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또 뉴스토마토는 이것이 윤 대통령 내외와 매우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명씨는 이를 공천 개입 등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기반으로 삼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입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김 전 의원은 지난 25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말을 남겨 큰 파문을 낳았는데 그의 말은 이렇다.
"명(태균) 박사의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되게 클 거다.
어마어마한 핵폭탄 급의, 정계에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는 뭐 솔직히 이런 형태의 정치, 이런 형태의 선거, 일종의 국민을 속이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
이른바 '윤석열 대세론'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PNR 리서치 대표가 사실상 대선 당시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양심 선언을 한 셈인데 그의 말이 사실일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으로는 이낙연 전 후보 측의 경선 불복으로 인한 내홍과
정의당 후보 심상정의 명분 없는 완주로 인해 발생한 표 분산,
밖으로는 명태균을 위시로 한 정치 브로커와 수구 언론들의 여론조작 합작품이라는 이중 페널티를 안고 선거에 임했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3%p 차라는 격차로 석패했기에 저들 중 한 가지만 없었다고 해도 지금쯤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를 일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5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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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7 20:00
檢 김건희 여사 불기소 가닥...민주, "수심위도 요식행위"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9.27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대면보고 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며,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의‘기소’ 권고가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등 김 여사의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으며, 지난 20일에 진행된 수심위에서는 8대 7의 의견으로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검찰은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 김건희 여사를 법의 성역으로 만든다면, 두고두고 검찰의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필요에 따라 채택할 것이었다면 수사심위위원회는 대체 왜 열었느냐”라며 “검찰의 수사와 수심위 절차 모두, 오직 김 여사에게 불기소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라고 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맛대로 검찰 지도부를 갈아치운 이유가 명확해졌다”라며 “법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으로 만들고 사법 정의를 훼손시킨다면, 국민께서 더 이상 검찰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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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7 19:58
국정감사 '뇌관'으로 떠오른 명태균 게..이트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9.27
‘명태균 게.이트’가 국정감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과정’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거론하며 “곧이어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의혹과 정황 증거들은 더욱 터져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황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핵심으로 움직였던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윤·안 단일화에 공천개입 의혹까지, 명태균씨는 도대체 어느 선까지 닿는 인물이었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의혹들에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위험을 피하겠다고 머리를 땅에 박는 타조를 보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증언과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서명원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 대표는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대선 여론조사 당시 윤석열 후보가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모종의 ‘작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명 씨가 윤석열 캠프에 깊숙이 관여했었다는 보도도 있고,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명 씨에게 세비를 상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의 측근인 E씨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겠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가 어느 정도 폭발력을 보여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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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7 19:27
'육영수 특활비 장부' 띄운 중앙일보, '프레이저 보고서' 봤나
[김종성의 히,스토리] 특활비 장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비자금
정치 김종성(qqqkim2000)
24.09.27
'육영수 특활비 장부'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 기증돼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고 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1971년부터 3년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에서 영부인을 수행한 김두영 전 비서관이 장부를 기증했다고 전했다.
장부는 육영수 50주기를 앞둔 지난달 7일 에 공개됐다.
이날 는 "장부에 따르면 육 여사는 매달 대통령으로부터 20만 원을 수표로 받은 뒤 매일 40여 통씩 오는 민원 편지를 바탕으로 기아·질병에 시달리는 빈민과 나환자, 학비가 부족한 학생, 공익단체, 대학생 봉사활동에 수천 원부터 10여 만원까지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1970년 3월 4일 자 은 "설렁탕·곰탕·중국우동·자장면 등 대중음식 값이 부쩍 오르거나 질이 형편없이 낮아져 시민들만 큰 골탕을 먹고 있다"고 한 뒤 "중국 음식점의 경우, 남대문에 있는 C에서는 '자장면을 달라'고 하면 95원짜리를 주고 있다"라며 "시청 앞 D의 경우 1층에서는 1백원짜리 특제 자장면만 팔면서 '50원짜리 우동이나 자장면을 먹을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가라'는 게시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짜장면이 50~100원인 이 구도는 이듬해에도 비슷하게 이어졌다.
1971년 5월 3일 자 은 "자장면·우동 값은 60원에서 90원"이라고 보도했다.
1970년과 1971년에 비싼 짜장면이 1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육영수가 매월 받은 특활비는 짜장면이 7000~8000원인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400~1600만 원이다.
당시의 짜장면 값을 50원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 두 배가 된다.
매월 이 정도 금액이 육영수에게서 나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다.
위 26일 자 보도는 육영수에 대한 김두영 전 비서관의 평가를 전했다.
그는 "육 여사는 대통령에게 받은 활동비를 이 같은 공적인 용도로만 썼고, 본인과 가족의 사적인 비용은 일반 주부와 똑같이 대통령이 주는 월급에서 썼다"고 말했다.
8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삭아빠진 대학노트 한 권에 기록된 장부가 중앙일보에 공개되자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고, 수많은 감사 전화를 받아 깜짝 놀랐다"라며 "장부가 육 여사의 진실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라고 평했다. 그런 다음, "특히 육 여사를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듯하다"는 전망을 덧붙였다.
육영수의 금일봉 정치, 전두환의 금일봉 정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이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육영수는 대통령 부인이었고 이 지위에서 발생하는 금전과 권위를 토대로 위와 같은 활동을 했다.
그가 직접 경제활동을 해서 번 돈으로 선행을 베푼 게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선행을 평가할 때는 그가 처한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경제적 가치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이런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서 영부인이 위와 같은 선행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재벌과 소수 세력에만 특혜를 몰아주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한 박정희 정권의 영부인이 위와 같은 선행을 베푸는 것은 위선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박정희는 부의 불평등 분배를 토대로 재벌 및 소수 세력과 제휴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국민들을 억압했다.
남편과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소수의 사람에게 금일봉을 돌리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공적 지위를 갖지 않은 일반 국민이 사재를 털어서 선행을 베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그 같은 금일봉 정치는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도 많이 썼던 방식이다.
5·18 학살 1주기가 임박한 시점에 발행된 1981년 4월 17일 자 는 "전두환 대통령은 16일 밤과 17일 새벽 사이 약 1시간 동안 서울 시내 포장마차집과 파출소 등을 둘러보면서 민정을 살폈다"고 한 뒤 이렇게 전했다.
"전 대통령은 포장마차 주인 이(李) 부인에게 '하루 얼마나 팝니까'고 물었는데, 이 부인이 '1만 원 정도 팔립니다'고 대답, 대통령은 '할머니가 고생이 많으십니다'고 말하면서 금일봉을 내놓았다."
그날 밤 전두환은 파출소에도 금일봉을 돌리고, 도봉구청 앞 실비집 식당 주인에게도 치료 지원을 해주었다.
이 같은 금일봉 정치는 집권 기간 내내 보도됐다.
국민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나오면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하는 인물이 이처럼 금일봉을 자주 꺼내곤 했다.
육영수의 금일봉 정치가 전두환의 금일봉 정치보다 나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에 등장한 육영수의 금전
▲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가 펴내 박정희 시대에 대한 완벽한 평가서로 평가받는 ⓒ 이주연
김두영 전 비서관은 육영수가 특활비 20만원을 알뜰히 쓰면서 장부에 일일이 기입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육영수의 금전 문제를 바라보는 쪽도 있었다.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을 파헤친 미국 의회가 내놓은 를 읽어보면, 미국 측은 김 전 비서관이 목격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금전이 육영수에게 흘러 들어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김두영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갈 무렵에 육영수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려준다.
보고서는 "1970년경에는 이후락·김성곤·김형욱이 각각 축적한 개인 재산이 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 청와대 고위급 관리가 주장했다"고 기술한다.
1970년에 보도된 환율 고시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매도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1월 7일의 원·달러 환율은 305원 60전이고, 11월 20일의 환율은 316원 10전이었다.
이런 시세를 감안하면, 위의 1억 달러는 원화 300억 원 정도였다.
1970년에 비싼 짜장면이 100원이었으므로, 여기에 70이나 80을 곱해야 이후락·김성곤·김형욱 각각의 비자금이 현재 가치로 환산된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만의 몫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는 "본 소위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친 증언에서 김형욱은 김성곤이 걷은 정치자금들 가운데 75만 달러를 개인적 용도로 보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 뒤 이렇게 기술한다.
"그가 더 증언하기를, 박 대통령과 박의 부인, 정일권, 이후락, 박종규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비슷하게 제공된 자금들도 김성곤이 보관했다고 증언했다."
"박의 부인"에게도 제공됐다는 "비슷하게 제공된 자금"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김성곤이 별도 보관한 75만 달러와 비슷한 액수였다는 건지, 박정희·정일권 등에게 제공된 것과 비슷한 액수였다는 건지 불명확하다.
전자의 의미라면 상의 육영수 비자금은 1970년 환율 기준으로 2억 2500만 원이다.
물가 변동을 감안하면 여기에 70~80배를 곱해야 현재 가치가 나온다.
후자의 의미라면, 비자금 액수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김두영 전 비서관이 봤다는 매달 20만 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액수다.
그런 비자금은 가 보도한 특활비 장부에 당연히 기록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육 여사를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 특활비 장부를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 전시하고자 한다면,
의 위 대목도 함께 전시돼야 마땅하다.
그래야 "육 여사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육영수의 참모습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630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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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7 19:20
수시로 법 위반하는 유인촌 장관... K-블랙리스트의 부활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윤 정부의 예술 검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상관관계
사회 정윤희(postblacklist)
24.09.27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을 알리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나? 실체를 확인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통념적으로 '블랙리스트'는 지배 권력이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명단인데, 그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라고 지칭할 수 있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밝혀진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특징은 청와대가 지시하고 법 제도와 문화 행정 체계를 총동원하여 국가 문화 정책으로 실행했다는 점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이렇게 정의한다.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또는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 범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이념적 내용을 다룬 예술-예술인에 대한 검열을 넘어 성 평등, 장애 등 다양한 존재를 표현하는 예술에 대한 검열로 확장하고 있다.
행정 관료는 지난 블랙리스트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게 사전 검열 제도를 만들고, 정부 독단적으로 예산 및 사업 폐지를 결정한다.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음에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좁은 문을 만들어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거나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이념적 잣대를 들이댄다.
장관이 나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예술인들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수시로 공언하며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과연 '블랙리스트'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블랙리스트 명단의 물리적 실체가 없으니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을 중심으로 소위 좌파 예술인을 검열·배제했지만 당시 '블랙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았으니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유인촌 장관의 주장과 무엇이 다를까?
이러한 맥락에서 윤 정부의 예술 검열은 기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 검열 심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배타적인 이념 정책과 지향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비민주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념 전쟁과 이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일상화, 내재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2023년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6월 28일 자유총연맹 축사),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이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 허위 선동,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202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등
수시로 개념도 모호하고 부적절한 이념적 메시지를 쏟아내며 정치적 갈등과 혐오, 검열을 조장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의 출발점인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2008년 8월 27일 작성)과 유사한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추진하며 문화예술계를 "좌"(블랙리스트), "우"(화이트리스트)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 정부는 새로운 문화‧예술 검열을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기관들이 확정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 규명 및 국가범죄 처벌'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바로 사면해 감옥행을 면해줬고,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인 유인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했으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적인 책임자인 용호성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정책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아니라 권위주의에 기초한 "좌파 이념 퇴출과 우파 이념 진흥"이 핵심이며,
이런 맥락에서 좌파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을 계승‧복원하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지원사업 통제를 통한 좌파 적출과 우파 진흥" 관점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복원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각종 문화‧예술 검열의 공통적인 기준은 "정치 편향"이라는 모순성을 띠고 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검열에 있어 핵심은 좌파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통제이며, 이를 위해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조사, 감사,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관들의 자기 검열 일상화와 주무 부처의 직무 유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념 전쟁과 좌파 혐오를 강조하고,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정책을 수용하면서
문체부는 물론 행정기관 전체적으로 자기 검열이 일반화되고 있다.
▲ '호명 5.18 거리 미술전' 후원 명칭 취소 사건(광주시)
▲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 배제 사건(행정안전부)
▲ '김건희 풍자 작품' 전시 불허 사건(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 '2022 책 읽는 대전 북콘서트' 좌파 서적‧작가 배제 사건(대전시)
▲ 서울아트책보고 '예술과 노동 전시' 검열 사건(서울시)
▲ '김건희 여사 풍자시' 전시 배제 사건(강원도 춘천시)
▲ '우리말로 부르는 베토벤 교향곡 9번 - 자유의 송가' 공연 팸플릿 사전 검열 사건(예술의전당)
▲ '제13회 경산시민 독서감상문대회' 선정 도서 배제 사건(경북 경산시) 등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행정기관들의 문화‧예술 검열(자기 검열)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자기 검열과 관련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주무 부처(문체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검열은 '자율성과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김기춘 외 6인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하여
"문화예술계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거나, 특정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명단을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에 하달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였다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헌‧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법원(김기춘 외 6인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은 이렇게 강조한 바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 근본 가치로 삼고 있다(헌법 전문, 제4조).
즉 헌법은 전체주의적 국가를 지양하고, 자유 평등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자치에 의한 국가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사상의 다원성을 그 뿌리로 하고, 사상의 다원성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기본권의 보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율성과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헌법상 문화 국가 원리와도 맞닿는다.
이러한 헌법상 원리들을 배경으로 볼 때 정부가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지향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심판자로 나서서 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문화를 억압하거나 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길은 폐색되고 전체주의 국가로의 문이 열린다"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이끌어낼 것이다.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주권자의 '자기검열'을 일상화하고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예술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차별과 배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세상의 다양한 존재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심각성을 주목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정윤희 작가는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5852&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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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7 19:01
아직도 '4대강 사업' 자화자찬? 이걸 보고도 그 말 나오나
MB 화공특강 '4대강 궤변'에 반박한다... 녹조로 뒤덮인 게 '현실', 제발 자숙하시길
24.09.26
정수근(grreview30)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화공특강에 참여해 자신의 가장 최악의 업적인 4대강 사업을 자화자찬하는 궤변을 늘어놓아 4대강 현장 활동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관련 기사 : 이명박 "4대강, 공무원들 전부 협조했지만 정치권 반대" )
변종 운하사업 아닌 진짜 4대강 살리는 사업했다면?
물·하천 운동 활동가인 필자는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종 운하사업인 4대강 사업이 아닌 진짜 4대강 살리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추앙받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다.
그 결과 "보수가 정말 일은 잘 한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치적 헤게모니까지 얻을 수 있었을 거 같은데 말이다.
강에 가보면 진짜로 강을 살리는 방법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수질을 맑게 하고 홍수 같은 재해에도 안전한 강과 하천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22조가 넘는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강을 파고 보를 막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시급히 필요한 오염의 현장에다 썼다면 4대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의 수질을 망치는 주범은 크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점오염원은 특정할 수 있는 오염원으로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같은 곳에서 들어오는 오염원을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오염원이 들어오는 길이 정해져 있어 특정할 수 있는 오염원들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전국에는 빗물이 들어오는 우수관과 하수가 들어오는 하수관이 합쳐져 있는 곳이 많다. 우오수관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는 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만 비만 조금이라도 내리면 양이 많은 빗물과 하수가 섞여, 용량이 한계가 있는 하수관의 턱을 넘어, 하천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관로를 만들어야 했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오래전에 지어진 대도시들은 우오수관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이 50%를 넘는다.
그래서 비만 오면 빗물과 함께 하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넘어 들어온다.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점오염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 즉 우오수관 관로 분리사업을 해서 이런 점오염원 문제부터 해결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22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혈세는 이런 데 쓰였어야 했던 것이다.
또 하천 수질을 망치는 주범 중 하나는 빗물에 도로가 씻긴 물이라든가 축사나 농경지 등 들판에서 들어오는 물 등 비점오염원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비가 내리는 초기 우수에 씻겨 들어오는 물이 가장 심각한 오염원들인데 이들의 관리를 잘 해주면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즉 비가 내리면 각종 오염원의 칵테일인 그 초기 우수를 따로 모아서 저장해두었다가 그것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해서 하천으로 내보내면 된다.
이런 방법도 하수관 말단에 큰 저류지가 있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데 천문학적인 혈세가 쓰여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만 관리되면 4대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멀쩡한 강바닥을 파고 강을 강을 막는 데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은 것이다.
강연에서도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운하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유럽의 운하를 칭찬하기까지 했다.
"프랑스 센강에도 200여 개의 보가 있다"며 "유럽은 화물을 자동차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운하를 통해 배로 운반한다"며 자신의 4대강 운하 계획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이런 논리는 쉽게 반박이 가능하다.
프랑스 센강이 수질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다. 그 강에서 수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보가 있으면 수질이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은 센강에서 그대로 증명이 됐다.
화물수송도 유럽은 강이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고, 운하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굳이 도로를 더 건설하기보다는 운하를 이용해 배로 화물을 수송한 것이지 우리처럼 좁은 국토에서 이미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운하를 만들어 놓아도 그것을 이용할 화주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경인운하가 텅텅 비어 있다는 사실로도 이명박씨의 주장은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다.
현실이 이러한데 아직까지 운하 타령이나 하면서 변종 운하사업인 4대강 사업을 자신의 가장 큰 치적 중 하나라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깝다.
홍수에도 강하고, 수질도 개선되는... 방법은 있었다
그 천문학적 비용으로 변종 운하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4대강에서도 지대가 낮아 홍수에 취약한 곳이 있는데 그곳들을 일괄 매입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강의 영역으로 즉 홍수터 같은 것으로 만들었으면 홍수로 큰물이 들어왔을 때 그 저류지에 물을 일정량 받아놓아 홍수 피해도 줄이고 저류지가 큰 습지 역할을 해 수질도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데는 돈이 많이 들어 22조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이런 곳에 쓰였다면 4대강은 수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정말 홍수피해도 없는 안전한 곳이 될 것인데 이런 데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집에 가까운 운하를 하겠다며 22조를 쏟아부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지금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현장인 낙동강은 해마다 심각한 녹조로 먹는 물 위협까지 안고 있는 실정이다.
녹조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가장 강력한 독인 다이옥신 다음가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이 낙동강에서 창궐해 수돗물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낙동강 물로 농사 지은 농산물에서도 녹조 독이 나오고, 심지어 강 주변의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이 나오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맞고 있다.
즉 낙동강 주변 영남인들은 수돗물 불안에 먹거리 불안, 설상가상 일상적으로 마시는 공기 불안까지 안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이명박씨는 도대체 무슨 망발을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보수가 일색인 영남의 정치지형 덕분에 큰 비난을 피해가고 있지만 이건 집단소송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진데 그의 용기가 참으로 부러울 지경이다.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간 그 수많은 강의 생명들과 4대강 사업 결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명심해야 한다.
자신이 행한 최악의 정책을 가장 잘한 사업으로 자화자찬하는 그런 망발은 더 이상 지양하시고 자숙하시길 충심으로 조언해본다.
집단소송으로 그 많은 재산을 날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4대강 공사가 시작될 당시인 2009년부터 낙동강을 다니면서 4대강 사업 현장을 기록하고 현재까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고발해오고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5964&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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