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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2 00:50
‘초등의대반’ 방지법
입력 : 2024.10.01
오창민 논설위원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제히 학원 수업과 과외를 딱 끊는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수많은 난제가 풀린다.
부모는 돈을 아끼고, 아이들은 공부 부담을 덜 수 있다.
입시가 공정해지고, 계층 이동 사다리도 복원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걱정하는 강남 집값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남들이 사교육을 그만둔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교육을 포기하지 못한다.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죄수의 딜레마’를 떠올리게 한다.
교육 주체들이 스스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없을 땐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과외 전면 금지’ 조치와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전자는 너무 강압적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후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선행학습금지법은 물러 터졌다.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했을 뿐 정작 사설학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지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사교육자들의 기본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 등으로 위헌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한 탓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을 업그레이드한 ‘초등의대반 방지법안’이 지난달 30일 발의됐다.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주도했다.
‘초등메디컬반’ ‘초등M클래스’로도 불리는 초등의대반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올 초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4~5년을 앞질러 미적분은 물론이고 가우스함수와 행렬식까지 가르친다.
심지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고 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안은 이런 반교육적인 학원들에 1년 이하의 교습 정지를 명령하고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 법안이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복잡다단한 문제가 법 하나로 해결될 리는 만무하지만 ‘선’을 넘은 사교육에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둬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10011819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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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2 00:03
농정에도 멸구가 붙어있다
입력 : 2024.10.01
김택근 시인
수확을 앞둔 논들이 벼멸구의 침공에 초토로 변했다.
흡사 폭탄을 맞은 듯 군데군데가 움푹움푹 꺼졌다.
추석 전에는 황금색으로 출렁이던 들녘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건너온 벼멸구는 가장 먼저 호남 들녘을 유린했고, 그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임실지방은 70%가 넘는 논이 멸구 서식지로 변했다.
임실군 오수에서 농사를 짓는 최영록 생활글 작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서울에서 추석을 쇠고 내려와 보니 자신의 논이 온통 붉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새벽 들판에서 가슴을 쳤다.
“이 노릇을 어쩐다냐. 그냥 논바닥과 농로에 주저앉아 하늘이나 원망하며 몇 시간이든 통곡이라도 할거나? 보느니 처음이고 듣느니 처음이다.
혹자는 30년 만의 재앙이자 재난이라고 한다.
그 더웠던 여름날 논두렁 풀을 깎고 풀약을 친 게 억울하다.
에이, 풀이고 농약이고 다 내비둬버릴(내버려둘) 것을, 하는 생각이 어찌 들지 않겠는가. 살충제, 제초제, 이삭거름, 비료, 수도 없이 물꼬를 본 그 세월과 그 지극정성이 슬프고, 또 거기에 들어간 비용조차 건질 수 없다는 현실이 슬프다. 오호통재, 에라이 모르겠다. 한잔 술에 시름 잊고 ‘한탄가’나 불러보자.”(최영록 )
자신이 키운 나락을 어찌 돈으로만 환산할 것인가.
피 뽑고 김매고, 쓰다듬고 보듬고, 거름 주고 약 뿌리고, 맘 졸이며 애태워 벼를 키웠을 것이다.
논농사는 그저 먹거리만을 생산해내는 단순 노동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한 기술로 쌀을 생산했다.
검은 땅에서 푸른 생명을 피워 올리는, 햇빛과 바람과 물에 땀과 정성을 섞는 경이로운 기술이었다.
그래서 여러 고비를 넘기고 풍년을 맞으면 가슴이 벅찼다.
바람에 하늘거리는 허수아비 춤을 보면 어깨춤이 절로 나왔다.
귀향 5년차 농부 최 작가는 농사를 알아갈수록 농사짓기가 힘들었다.
그런 차에 자신의 논이 멸구에 파먹히자 기가 질렸다.
평생 농사만 지은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 음성이 들려왔다.
“겸손해라.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여.”
그랬다.
인간은 최선을 다할 뿐 마지막은 하늘이 보살펴야 풍년이 든다.
그렇다면 하늘은 여전히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갑자기 무서워졌다.
이러다 벼농사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이상기후가 계속되면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시국이 수상한 판에 논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역대 정권은 농민과 농촌을 무시했다.
농정이라는 게 농촌을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이미 20년 전에 이중기 농민 시인은 차라리 ‘한국농업을 순장하라’고 외쳤다.
“아버지는 잘못된 역사 발전에 백의종군 하느라/
궁상한번 없이 죽어라 땅만 파던 땅강아지였다./
나달나달해진 경전, 내게 논밭을 물려주신/
아버지 무덤에 1인 시위하러 간다.”(시 ‘농업만년설이 무너져 내린다’ 중에서)
변한 것은 없다.
농정에도 멸구가 붙어있다.
농업정책이 영농 의욕을 빨아먹고 있다.
쌀값 하락을 방관하고, 벼농사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그렇게 농업은 나라경제의 걸림돌이 되었고 농민은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이에 맞서 농민들은 농한기에도 신선이 될 수 없었다.
논과 농촌을 지키는 ‘겨울 투사’가 되어야 했다.
그마저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시위에 지쳐 그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
우리네 들녘에서 신명이 사라지고 경건함이 엷어지고 있다.
수시로 이상기온과 기상이변이 들판에 몰아치고 있다.
가을 폭염은 추석을 ‘반소매 명절’로 만들었고, 앞으로는 어떤 재앙을 몰고 올지 알 수가 없다.
해마다 가을 폭염이 계속된다면 농사짓기가 어려울 것이다.
농민들은 이미 들녘의 바람결이 달라졌음을 체감하고 있다.
온갖 해충이 창궐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다.
예전에 이 같은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 차원의 재앙으로 여기고 온 국민이 함께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그저 지나가는 뉴스로 취급하고 있다.
벼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듯이 들녘도 인간들의 노래를 들으며 편히 잠들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절을 벗어난 이상기온이 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다행히 찬비가 내렸다.
찬바람이 불면 벼줄기의 즙을 빨던 멸구 주둥이가 삐뚤어질 것이다.
저 들녘이 무사하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생의 변주가 끊기지 않기를 기원한다.
들녘이 평화로워야 나라가 편안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012103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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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23:56
기억하려는 자, 잊으려는 자
입력 : 2024.10.01
박진환 일본 방송PD
“강제노동의 역사를 직시하는 유일한 장소이기에 남겨야만 한다.”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28일, 홋카이도(北海道) 북단의 조그마한 마을인 슈마리나이(朱內)에 강제노동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에 세워진 일본 최초의 박물관이다.
새롭게 문을 연 슈마리나이 강제노동박물관의 이야기는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에는 고켄지(光顯寺)라는 사찰이 있었다.
신자가 줄어 문을 닫은 사찰의 본당 뒤편에서 이름, 사망 일자 등이 적혀 있는 위패 80여개가 발견된 것은 1976년의 일이다.
이 위패 중에는 조선인의 이름도 여러 개 있었다.
당시 슈마리나이에 건설 중이던 댐과 철도 공사에 3000명이 넘는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었다.
위패를 처음으로 발견한 도노히라 요시히코 주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소라치민중사강좌 회원들)은 지역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위패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조선인 50여명의 시신이 공사 현장 근처에 있던 고켄지로 옮겨진 후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의 위패가 발견된 것이다.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980년부터 3년간, 4차례에 걸친 발굴을 통해 희생자 유골 16구를 찾아냈고, 1995년에는 희생자들의 유품을 전시하는 사사노보효 전시관을 만들었다.
이곳은 한·일 학생들의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시민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화해와 평화의 공간이다.
안타깝게도 지어진 지 90년이 넘은 목조 건물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2020년 1월 무너졌다.
하지만 기억하려는 사람들은 재건을 위해 움직였다.
건축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금을 위한 전국 순회 전시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외에서 6600만엔이 모금되었다.
시민의 힘만으로 슈마리나이 강제노동박물관은 재건되었다.
“식민지 지배가 없었다면 우키시마호도 없었을 것이다. 명단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기억하려는 사람은 또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열린 우키시마호 승선자 유족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일본인 기자 후세 유진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키시마호는 해방 직후 조선인 노동자 등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중 폭발 사고로 침몰했다.
승선자 명부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던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한국 정부에 승선자 명단을 내놓았다.
비극이 일어난 지 79년 만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 정부의 노력도, 일본 정부의 노력도 아니다.
후세 기자가 승선자 명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정보공개를 통해 19건의 명단을 확보해 이를 세상에 처음 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 정부가 받은 명부가 바로 이 19건에 해당된다.
후세 기자는 앞으로도 600여건에 이르는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과거를 잊으려는 사람도 있다.
군마현의 강제동원 희생자 위령비가 철거되고,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동은 숨기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눈에 과거를 잊으려는 국가권력은 어떻게 비칠까?
한·일 정부는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012102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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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23:50
[사설] 서울 도심서 2년째 열린 시대착오적 ‘군사 퍼레이드’
수정 2024-10-01
국군의 날인 1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또 열렸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는 5300여명의 병력과 340여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괴물 미사일’로 알려진 탄두 중량 8t의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가 최초로 공개되는가 하면, 미군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도 등장했다.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의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사라지만, 오히려 서울이 군사적 긴장의 한복판에 위치한 도시라는 점을 스스로 부각시키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자체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군사정권의 잔재다.
1956년 제1회 국군의 날을 기념해 시작한 군의 시가행진은 1968년 이후 4~5년마다 열렸으나 2013년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10년 만에 부활했다.
게다가 2년 연속으로 열린 것은 전두환 군사정권 이후 40년 만이다.
군사정권이나 선호하던 권위주의적 군사 행사에 윤석열 정부는 유난히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국군의 날 행사에는 지난해 100억원에 이어 올해 8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행사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뜩이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교통 통제로 시민 불편까지 초래하면서 불필요한 행사를 벌였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시대착오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고집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군사적 압박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올해도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 압박만으로 북핵 문제를 풀 수 없음은 지난 30여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9월26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아온 것이 거꾸로 상황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악화시킨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는 필수 과제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정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화 모색에도 착수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059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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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22:29
2년 연속 열병식 연 국군의날, 윤 정권은 장병 안전과 복리를 더 챙기길
입력 : 2024.10.01
서울 도심 대규모 열병식을 비롯해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가 1일 열렸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초대형 탄두를 실을 수 있는 현무-5 미사일이 처음 선보였다.
미군 전략폭격기가 한국 공군기와 함께 비행하기도 했다.
군은 이날 합참 핵·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를 확대 개편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 등장한 첨단무기와 대통령 연설은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를 담았다는 점에서 지난해와 비슷하다.
또 달라지지 않은 것은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이었다.
이날 오후 군은 윤 대통령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숭례문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대로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각군 장병 수천명이 각종 첨단무기를 과시하며 줄지어 행진했고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
2년 연속 도심 열병식을 한 것은 1984년 이후 처음이다.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1980~1984년 매년 도심 열병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화로 바뀐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도심 열병식은 5년 정도 간격으로 뜸하게 행해졌다.
중국이 2015년 전승절 70주년 대규모 열병식을 했을 때, 북한이 지난해 75주년 건군절 열병식을 했을 때 지구촌이 구닥다리 행사라고 비웃은 게 불과 얼마 전이다.
국방부는 열병식에 지난해 병력 6700명을 동원해 예산 101억원을 썼고,
올해는 5400여명을 동원해 79억원을 썼다.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한다.
많은 시민들은 이런 행사가 정말 군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지 묻고 있다.
휴일 오후 시간 도심 교통을 전면 통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군 육성은 장병들의 사기에서 출발한다.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실에 따르면
국방부 소관 병영생활관 시설 개선 사업 예산 집행률은 2023년 65.3%로 저조하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국가 예산을 효과도 의심스럽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구시대적인 행사에 낭비하지 말고 온전히 장병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쓰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1001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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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22:20
“늠름해” “민폐다”···2년 연속 국군의날 서울 도심 행진에 엇갈린 시민 반응
입력 : 2024.10.01
오동욱 기자
40년 만에 2년 연속 열린 서울 도심 국군 시가행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첨단무기를 앞세운 행진에 열광하는 환호와 “시대에 맞지 않은 과시용 행사”라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인 1일 열린 서울 도심 시가행진에는 다연장미사일(천무)과 전투기, K-9자주포 등 83종 340여대의 무기와 국군 장병 50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 4시간 전인 정오부터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한 시민들은 “벌써 이렇게 사람이 많아?”라며 행진을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다녔다.
화단에 올라갔다가 경찰에 제지를 받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가을비가 내린 직후라 쌀쌀한 날씨였지만 자리를 일찍 잡은 시민들은 돗자리·의자를 펴고 도시락을 먹으며 휴일을 즐겼다.
한국전쟁 뒤 독일로 이민했다는 김재근씨(88)는 “다음 주에 한·독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손자가 군에 입대할 예정”이라며 “예전과 달리 한국군의 강해진 모습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자칭 ‘밀리터리 덕후’인 배태랑군(13)은 “아파치 헬기를 보고 싶어 강원 횡성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머니와 형 가족과 함께 구경하러 왔다는 차지현씨(38)는 “4살, 6살 된 조카들에게 탱크와 비행기를 보여주기 위해 일찍부터 나왔다”며 “군인들은 고생이 많겠지만 국방력을 자랑하는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적지 않았다.
독일인 캐롤라인(31)과 니콜(34)은 “제주도와 부산을 갔다가 사흘 전에 서울에 왔는데 운 좋게도 대규모 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보러 왔다”며 “때때로 이런 행사를 통해 국방력을 뽐내는 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후 4시 전투기 5대가 노란색·분홍색·보라색 연기를 뿜으며 상공을 비행한 다음 본격적인 시가행진이 시작됐다.탱크와 미사일이 지나가자 “아빠, 땡크다!” “나 좀 더 높이 들어봐!”하며 재촉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육·해·공·해병 의장대가 지나가자 박수와 함께 “멋있다” “늠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사진을 찍었다.
군인과 무기를 동원한 대대적인 시가행진은 ‘보여주기식’의 불필요한 행사라며 비판하는 시민도 많았다.
딸·남편과 함께 행진을 바라보던 송숙희씨(45)는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가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강도 높게 연습을 하다가 다친 군 장병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료는 제대로 받았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모씨(55)도
“개인들은 먹고살기 힘들다며 매일 울고불고하는데, 하루 군 행사에 돈을 80억원을 쓰는 게 말이 되냐”며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위기가 닥치면 열병식을 하는 북한 모습을 똑 닮았다”고 말했다.
장래 희망이 군인이 되는 것인 정도현군(16)은 “행사도 좋지만 군 장병을 위한 보급 등 실질적인 지원이 먼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으로 긴축 재정을 편성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시성 행사에 80억원 가까운 민생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는 등 군사 위험이 고조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군사대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시가행진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엑스(구 트위터)에는
“원래 국군의 날에는 군인은 쉬고 일반인은 안 쉬는데, 이제는 군인이 행사 뛰고 일반인은 쉰다”,
“국민은 가난해지는데 이 와중에 국민 혈세 80억을 써가면서 국군의날 행사를 한다. 북한이냐”
등의 비판이 올라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오후 시간 대부분을 교통 통제하는데 굳이 이걸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011725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thumb1&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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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22:05
"윤 대통령 병정놀음"... 시위·부상 속 국군의날 시가행진
윤석열 대통령, 대북 강경 메시지 "북한 핵 사용 기도하면, 정권 종말"
24.10.01
글: 선대식(sundaisik) 사진: 권우성(kws21)
1일 서울 도심에서는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광장과 광화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시가행진을 벌였다.
6.25 참전용사 등의 카퍼레이드로 시작된 시가행진에는 3000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각종 장비가 참가했다.
하늘에서는 각종 전투기와 공격형 헬리콥터 아파치의 편대 비행이 이뤄졌다.
행진 막바지, 윤석열 대통령은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단상에서 내려와 초청 인사들과 함께 국군장병들이 도열한 광화문 월대까지 행진했다.
이때 풍선에 매달린 태극기가 하늘로 떠올랐는데, 대통령실은 "6·25전쟁 발발 이후 북한에 빼앗긴 서울을 1950년 9월 28일 해병대가 수복하고 태극기를 게양했던 서울수복을 재연하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 월대에 설치된 단상에서 국군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시가행진은 마무리됐다.
비판, 시위, 부상에 얼룩진 국군의날 시가행진
시가행진 과정에서 시가행진을 비판하는 시위가 진행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평화단체 회원들은 세종대로 인도에서
'하늘엔 전투기 굉음, 땅에는 벙커버스터', '전쟁 못 해 안달 난 윤석열 퇴진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어,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참여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한베평화재단 등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군사독재 시절을 제외하고는 도심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매년 열린 적이 없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기획된 군사 퍼레이드로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군사대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용 행사에 불과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시대의 언어로 '자유의 북진'을 주창하면서 무력을 통한 해결을 선언하고 있기에 국민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으로 긴축 재정을 편성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시성 행사에 80억 가까운 민생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 102억을 지출한 국방부는 올해에는 79억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대규모 무력시위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바로 세울 방안, 진정으로 군의 사기를 복원할 방안, 한반도에 모두가 원하는 평화를 정착시킬 방안이다. 이 모두에 역행하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가행진 예행연습 과정에서 부상자 2명이 발생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해병대 병사가 현기증으로 쓰러지면서 아래 턱을 총에 부딪혔고 특전사 부사관의 경우 태권도 시범 연습 중 발목이 골절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과 군 장성들을 위한 '병정 놀음'에 쓰고 있다"면서 "중상자가 발생하면서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북한이 핵 사용 기도하면, 북한 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는 군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최초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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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에셔
ujjago
돼지야 멱따지 전에 왕놀을 신나게 즐겨라 비-- 잉-- 시-- 나
Drip coffee
북한정권이야 궤멸되겠지만....그전에 먼저 한국의 대부분이 핵으로 사라질텐데...의미가 있을까?
치악산
그 아무리 병정 놀이로 개 지랄을 해봐라 그래도 지지율은 21%
이야기꾼
군에 간 아들은 어제부터 훈련을 야외 훈련을 나가서 통화도 할 수 없다. 일요일에 통화하면서 하필이면 국군의날 훈련을 잡았냐고 탓을 했는데 시가행진에 동원된 군인도 있구나. 아주 먼 옛날 여의도 광장에서 숙영하면서 시가행진을 준비하기도 했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다. 국군의날 군인은 좀 쉬게 해주면 안될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717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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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22:0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오빠가 죽었다니... 장례 치를 돈조차 없던 여동생의 선택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사는이야기 김민석(thgl420)
24.10.01
"경찰을 통해서 오빠가 죽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를 건지 대답하라는데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얼마 전 걸려 온 상담 전화입니다.
내담자는 뜸하게 연락하던 오빠의 부고 소식에 놀란 상태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 나가는 내담자에게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했습니다.
"마음은 직접 장례를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수급비로 간신히 생활하는 형편이라 장례 치를 돈이 없어요.
사체검안서 비용을 내라고 해서 30만 원 내고 그것만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있는 돈 털어서 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내담자는 현재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녀를 잃었고, 얼마 전 남편과도 사별했기 때문에 유일한 혈육은 오빠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이번에 사망했다며 내담자는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쭉 혼자 지냈어요. 다른 형제들 죽은 후로 제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내담자는 고인의 가족관계를 묻는 저에게 본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담자가 장례를 포기한다면 고인은 '무연고 사망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담자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족인 오빠의 장례를 차마 포기할 수 없어서 경찰에 말미를 달라 부탁했고, 방법을 찾다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에 연락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장례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내담자에겐 다행히 방법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일부 저소득시민에게도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장례 지원을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 공영장례'라고 부릅니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가 정하고 있는 대상자는 이렇습니다.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쉽게 풀어 이야기해 볼게요.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 공영장례'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고인이 서울시 자치구의 장제급여 대상 수급자여야 합니다.
장제급여는 보통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후불로 8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고인이 서울시의 장제급여 대상 수급자라면, 다음은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론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7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를 말합니다. 범위가 굉장히 좁지요?
지원 대상자 범위가 매우 좁은 탓에 2020년만 해도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 공영장례'의 지원 건수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을 모두 포함해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는 2021년에 한 차례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례에는 지원대상자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서울시가 정리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이렇습니다.
①장례를 치를 연고자도 수급자인 경우,
②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미취업자, 실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
③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원하던 경우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그 외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담자는 여기서 1번의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고인뿐 아니라 내담자도 수급자였으니까요.
내담자는 안내에 따라 고인을 사례 관리하던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공영장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두어 시간이 흐른 뒤 공영장례 지원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제 장례도 잘 부탁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 같았던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이 안치되어 있던 장례식장이 자치구의 협약 장례식장이 아니었고, 여력이 되지 않아 협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 공영장례'가 원활히 지원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장례식장의 협조입니다.
장례식장이 예산 범위 안에서 고인 모심(염습, 입관, 운구)을 해주어야 하고,
3시간 혹은 24시간 동안 빈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연고자는 안치료와 운구비를 부담하고 다른 협약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셔야 합니다.
내담자에게는 당장 안치료와 운구비를 부담할 돈이 없었습니다.
자치구는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장례식장이 협조를 거부하니 곤란한 상황이었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전전긍긍하는 사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결국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인 나눔과나눔이 협약 장례식장으로의 운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내담자의 상황을 고려한 장례식장이 안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기에 내담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협약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연고자의 요청으로 협약 장례식장에 24시간 동안 빈소가 마련되었고, 서울시와 계약한 의전업체(상조회사)가 장례지도사를 파견하고 성복제 등을 지원했습니다.
내담자는 고인을 운구차로 모신 뒤, 화장장으로 떠나며 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진짜 저 혼자 남았네요. 나중에 제 장례도 잘 부탁해요."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알게 된 내담자는 남은 가족이 없는 자신이 결국은 '무연고 사망자'가 되리라 예상했습니다.
나직이 자신의 장례를 잘 부탁한다는 내담자에게 저는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 "제도를 몰라서"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대응책입니다.
이번에 내담자에게 공영장례 지원이 없었다면 고인은 '무연고 사망자'가 되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커다란 죄책감을 내담자에게 남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포기했다는 죄책감을요.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발표한 뒤로도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 공영장례'의 전체 지원 건수는 여전히 두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제도를 모릅니다.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하는 행정복지센터도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안내할 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제도를 모를 수 있으니, 그런 상황에는 상담센터 연락처를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닿아 공무원에게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당사자도 모르고, 공무원도 잘 모르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여력이 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니어서 같은 이유가 아니라 그저 몰랐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자면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가 아닙니다.
만약 고인이 서울시의 수급자였고, 장례를 치를 가족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꼭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 공영장례'에 대해 여쭤보세요.
만약 공무원이 안내하지 못한다면 1668-3412 번호를 알려주세요!
덧붙이는 글 기사에 나온 사례는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없도록 재가공 되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613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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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19:17
[논설] 검찰, 이재명 대표에게 또 3년 구형, 민주당도 집회 참여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01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고 한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고 수사해 얼마 전에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성남시엔 모두 4000여 명의 공무원이 있었고 팀장급만 600명이었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이 그들 모두를 잘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이 사진을 찍었다며 2년을 구형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같이 사진을 찍은 대통령실 직원을 모두 알고 있을까?
그런데 검찰은 30일, 과거 이재명 시장이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대해 위증교사를 했다며 또 다시 3년을 구형했다.
연일 공천 개입 의혹이 터져 나오자 정치 검찰이 그 대응책으로 무리한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와 위증교사 혐의로 2년 및 3년을 각각 구형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게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은 물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이재명 죽이기 작전이다.
민주당, 악마의 편집이라 검찰 비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시 3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권력은 질서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어섰다"며 검찰을 성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녹취록 전부를 인용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김모 씨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잘라낸 채 앞부분만 갖고 위증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진실을 말해달라”가 위증교사?
녹취록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모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여 분 동안 12번이나 한 것이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부문만 발췌해 그것이 위증교사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하지만 법정에 가서 녹취록 전체가 공개되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검찰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에게 온갖 혐의로 유죄를 내려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함은 물론,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도 질질 끌어 대선 직전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 내 수박들이 다시 세력화해 민주당이 분열될 것이라 계산한 것 같다.
특히 김경수가 12월에 귀국하면 민주당이 분열될 것으로 본 모양지만, 현명한 김경수가 수박들과 손잡을 리 없다.
검찰,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 받은 김씨 무혐의 처리
한편 진술을 바꾼 김모 씨는 사기 및 알선수재 협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조사 한번 않고 무혐의로 처리했고,
백현동 알선수재 범죄는 다른 공범은 2심 재판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위증죄에 대해서는 실제 재판이 진즉 종료되었는데 구형을 않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김모 씨가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고 보고 "정치 검찰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라고 성토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하고 재판한 사건은 무효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찰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란 것이다.
법률을 위반한 공소 제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하고 재판한 사건은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편파나 과잉 수사도 아니고 정치적 사냥 수사였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전략적 구형이라고 판단한다. 통상 위증 사건은 벌금형이나 약식기소를 한다. 사건에 자신이 없으니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상으로 양형 규정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바르게 재판하는 모습이 보여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28일 11개 도시 동시 집회, 민주당 참여하지 않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2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28일) 집회에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지난 28일 전국 11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었는데,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소위 ‘수박들’이 주장하는 그놈의 ‘외연 확장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수박들은 걸핏하면 장외로 나가면 중도층이 떠난다고 엄살을 부리곤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20%대이고, 김건희 특검 여론이 65%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불 속에서 독립 만세’만 부르지 말고 이제 광장으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당하게 되어 있고, 저 악독한 친일매국 정권을 타도할 수 없다.
모르긴 모르되 다음주 토요일 집회는 참여하는 시민들 및 민주당 당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모두 들고 일어나 저 무능하고 비열한 친일매국정권을 타도해 민심의 단두대에 세우자.
https://www.amn.kr/498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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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1 19:13
사차 방정식 풀기- PNR과 머니투데이, 김만배와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01
윤석열이 대선에 뛰어든 2021년 7월에 경남 창원에 있는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란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윤석열 40.1%, 이재명 18.8%가 나왔다. 그 차이가 무려 21%가 넘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갤럽은 23%대 23%로 동률이었다.
최종 결과도 불과 0.73% 차이였다.
문제는 중앙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인 PNR 여론조사 결과를 조중동 등 중앙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는 점이다.
그중에는 김만배가 법조기자로 근무한 머니 투데이도 있다.
보통 지방에 있는 작은 회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중앙 언론이 잘 다루지 않은 게 상례다.
그러자 최근 부각된 말이 ‘하우스 이펙트’란 말이다.
‘하우스 이팩트’
지지자들마다 자신들이 믿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라 여론이 달라지는 현상을 ‘하우스 이펙트’라고 한다.
가령 보수 측은 갤럽이나 NBS 여론조사를 가장 많이 믿고 진보 측은 여론조사 ‘꽃’이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가장 많이 믿는데, 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여론이 달라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하우스 이펙트는 규모가 크고 공신력이 큰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어나는데, PNR은 창원에 있는 아주 작은 여론조사 기관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초기에 윤석열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발표하자 묘하게 중앙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문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명태균이 윤석열을 찾아가 보고했다는 점이다.
관련 증거는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녹취에 모두 나와 있다.
“누군가의 작업” 제기한 서명원 PNR 대표
맹태균의 공천 개입이 논란이 되자 뉴스토마토에서 서명원 PNR 대표를 인터뷰했다. 서명원 대표는 일각에서 의심하는 여론조사 조작은 절대 없었다면서도 "누군가의 작업"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발표되었던 타 여론조사 결과들에 비해 이른바 '튀는' 결과가 지속됐기 때문에 서명원 대표 역시 비정상적 현상으로 이를 바라봤다고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말했다.
서명원 씨는 PNR은 인지도와 규모를 갖춘 여론조사기관이 아니었기에 '하우스 이펙트'가 발생할 수 없는 여건인데, 굉장히 극렬하게 하우스 이펙트가 이뤄졌다며 "누군가가 작업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붐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보수 언론사들의 공작"도 한몫 했을 거라고 말했다.
보수층 일제히 PNR 조사 결과 퍼날라 여론 왜곡
PNR 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언론은 그 결과를 경마중계 식으로 앞 다퉈 인용 보도했고, 이는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퍼 나르기 좋은 소재로 작용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는 PNR 조사 결과들과 다르게 실제 대선은 0.73%포인트의 아슬아슬한 격차로 끝났다.
한편 명태균은 5년 전에 창원시 공무원을 승진시켜 주겠다고 돈을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사기 전과범이 가져다 준 여론 조사를 받은 것이다.
한편 서명원 씨는 명태균에게 받지 못한 돈도 많다고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털어놓았다.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된 명태균
명태균과 여론조사의 연결고리는 '미래한국연구소’로 보인다.
명태균은 그 공로로 윤석열 취임식 때 초청되어 윤석열의 부친과 장모 바로 뒷자리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로얄 패밀리’ 자리다.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은 김건희 추천 인사로 분류돼 대통령 취임식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자격으로 초청됐다.
김건희는 심지어 극우 유투버들도 대거 취임식에 초청했고, 양평공흥 지구 부동산 비리를 수사하던 경찰관도 취임식에 초청했다.
일종의 ‘입틀막’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를 승진시켜 입을 닫게 하였다.
마약 수사 외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 영등포 경찰서장도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있고,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대남도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갔다.
윤석열, 이준석 1위 모두 PNR가 발표
PNR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앞서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어 중앙 언론에서 인용을 중지하기도 하였다.
2021년 7월 윤석열 장모인 최은순에게 실형이 선고된 직후 윤석열-이재명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의뢰처와 여론조사 기관에 항의했다.
이로 인해 정기적으로 발표되던 여론조사가 한 주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이준석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당시 처음으로 1위를 달리는 결과를 내놓은 곳 역시 PNR이었다.
이준석은 이후의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며 바람을 일으켰고, 결국 극적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었다.
이준석이 공천개입 사건이 터지자 “선의의 조언이었다”라 말한 것도 그것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PNR의 여론조사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떴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준석도 PNR의 조사가 나온 이후 한국갤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화제가 됐고,
윤석열도 PNR 조사를 기점으로 화제가 되면서 차기 주자로 부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활약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명태균이 그런 백그라운드를 믿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점이다.
특히 김영선 의원이 받은 세비 절반을 매달 상납받은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명태균은 그 돈이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 하지만, 김영선은 재산이 77억으로 6000만원을 빌려 매달 세비에서 갚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
머니투데이 다시 부각
의심스러운 것은 당시 머니투데이 신문이 PNR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여론조사까지 의뢰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머니투데이에는 그 유명한 김만배 기자가 있었다.
김만배는 윤석열 선친의 집을 사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윤석열은 대선 때 김만배를 잘 모른다고 하였다.
이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한편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다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소환조사했는데, 이유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김만배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돌려준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가 지방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여론조사 의뢰까지 한 게 과연 우연일까?
이 모든 것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구린 냄새가 진동하지 않는가.
사차방정식도 인수분해를 잘 하면 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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