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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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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8 18:19
땅강아지의 소의
입력 : 2025.01.07
김월회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제자백가의 하나인 묵자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한 가지 정의가 있고, 열 사람이 있으면 열 가지 정의가 있다고 통찰했다.
부모자식 간이라도 정의관이 다르면 다툰다고도 했다.
나에게는 정의인데 내가 속한 공동체 차원에서는 정의가 아니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정의인데 나에게는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한 불가피한 일 중 하나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나와 사회 간의 이해 충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나에게는 이익인데 사회 차원에서는 불이익이고, 사회 차원에서는 이익인데 나에게는 불이익인 일이 곧잘 벌어진다.
그렇다고 사회를 떠나서 저 홀로 살 수도 없다.
개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유지도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
이때 늘 경계해야 할 바는 사회적 강자의 발호이다.
사회는 어느 힘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이다.
사회적 강자라고 하여 자신이 지닌 힘을 바탕으로 자기에게만 이익인 것을 마치 사회 전체의 이익인 양 호도하면,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목도되듯이 그런 사회는 반드시 결딴나고 만다.
불세출의 역사서 를 쓴 사마천은 정의를 소의와 대의로 나누고, 소의를 따르는 이를 두고 땅강아지 같은 벌레라고 단언했다.
오자서라는 인물의 삶을 평가하는 대목에서 한 말이다.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이었던 오자서는 못난 군주에 의해 무고하게 처형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멋들어지게 해냈던 인물이다.
그는 복수 과정에서 못된 군주의 부당한 명을 따르지 않고 오나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중신이 되어 오나라를 눈부시게 발전시켰던 그는 오나라 국력을 이용해 초나라를 정벌함으로써 부친의 복수를 완수했다.
덕분에 그는 살아생전뿐 아니라 역사 무대에서도 위대한 인물로 칭송되었다.
사마천은 오자서를 평가하면서 그가 만약 정당치 못한 군주의 명을 따랐다면 그의 삶은 땅강아지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삶을 거부했기에 큰 공을 세우는 대의의 삶을 빚어낼 수 있었다고 상찬했다.
자기 이해관계에 매몰된 못난 군주의 명을 따르는 것은 그저 소의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대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사람의 삶을 살자는 얘기다.
버러지 같은 삶이 아니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72103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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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8 18:01
내란 가담 군 장성들에게 군사반란죄 적용해야
입력 : 2025.01.07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
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계엄법은 국군조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통령도 계엄을 시행할 때엔 법령에 따른 군의 조직·지휘체계를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 내란 당시 군 장성들은 법령이 아닌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무장병력을 지휘·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군 장성들은 작전(군령) 및 계엄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에게 작전병력 투입과 계엄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
소수의 군 장성들이 법령이 정한 군의 지휘통수체계가 아닌 비선 조직을 통해 헌법기관의 전복을 꾀한 것이다.
전형적인 군사반란에 해당한다.
이번 내란 사건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군사반란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 계엄군의 행위가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하에 이뤄진 것으로 반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96도3376 판결)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번 12·3 내란 및 군사반란 사건에 위 판결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내란범이 아닌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 재가 등 행위를 한 것이고, 또한 당시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대장 이희성)은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초법적인 제왕적 권한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대도 대통령의 사병집단이 아니다.
대통령이 군의 최고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의 명을 따른 군인에게는 군사반란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성립되기 어려운 반헌법적 주장이다.
소수의 장성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 모르게 작전병력을 움직여 헌법기관 전복을 시도하고 안보태세에 구멍을 낸 행위가 군사반란이 아니라는 논리는 용납되기 어렵다.
이들의 행위는 누구의 명령에 따랐는지에 상관없이 군의 지휘통수체계를 침해한 것으로서 군사반란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번 내란 및 군사반란은 법령에 정해진 정상적인 군의 조직체계와 지휘체계가 유지되었다면 절대 발생할 수 없었다.
군형법의 군사반란죄는 형법의 내란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고,
처벌 범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내란 가담 군 장성들을 군사반란죄로 처벌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군사쿠데타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군사반란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검찰 특수본은 조속히 내란 가담 군 장성들을 군사반란죄의 수괴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72103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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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8 17:50
‘경호 의전’ 보호막에 유폐된 윤석열
입력 : 2025.01.07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최고 지도자의 경호는 체제와 정권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경호를 보라.
경호원들이 김정은의 전용차량을 ‘브이(V)’자로 에워싸고 차량 속도에 맞춰 뛰거나 총기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로 경호하는 모습에선 사실상 전시체제라는 공포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한국도 독재정권 시절엔 대통령 경호에 얽힌 가십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건 한결같이 경호 과정에서 일어난 경호원의 폭력과 관련된 살벌한 이야기들이었다.
대통령이 신적 존재라는 걸 암시하려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겐 “꿈에도 소원은 민주화!”라는 결의를 다지게 했을 뿐이다.
경호는 ‘권위주의적 의전의 꽃’이다.
윤석열의 의전은 경호 중심이었다.
이른바 ‘입틀막 경호’가 보여주었듯이,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다.
경향신문 논설위원 손제민은 “경호와 권력”(2025년 1월3일자)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경호처는 지극히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치 과정에서 독립적 변수가 아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을 아우라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그 권력을 더 위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권력에 근접해 있어 스스로 권력화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젠 어느덧 윤석열의 브랜드가 돼 버린 ‘입틀막 경호’는 윤석열과 윤 정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 적잖은 타격을 준 자해극이었지만, 늘 여소야대 체제의 야당에 시달리던 윤석열에겐 권력을 만끽하게 만드는 만족감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경호원은 그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가.
그래서였는지 윤석열은 경호처 인력을 30% 줄이겠다던 대선 공약을 깨고 오히려 60명을 늘려 758명이나 되는 거대 경호처를 만들었다.
12·3 계엄 사태의 2인자 노릇을 했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초대 경호처장 시절 ‘막강 경호처’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너무 막강해진 나머지 ‘입틀막’을 할 정도로 말이다.
그는 경호처에 군과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케 함으로써 경호처 직원 700여명에 더해 군 1000여명, 경찰 1300여명까지 도합 3000명가량의 병력을 경호처장이 지휘·감독할 수 있게 만들었다.
경호원이 많다고 해서 꼭 대중과 멀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윤석열은 멀어지는 길을 택하기로 단단히 결심한 것처럼 보였다.
경호원 늘리며 대중과 멀어져
그는 취임 직후부터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통해 이전 대통령들보다 대국민 직접 소통의 문턱을 상당 부분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시행 6개월 만인 2022년 11월21일 전격 중단했으니 말이다.
그 이유도 불길한 것이었다.
사흘 전인 18일 MBC 기자가 대통령에게 따지듯 묻고,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인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에 중단했다는 것인데,
아니 MBC가 무어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해야 했단 말인가.
윤석열의 도어스테핑은 준비 안 된 어설픈 것이었으며,
그래서 중단 후 논쟁과 논란이 줄고 국정 지지율도 올랐다는 평가마저 있었다.
하지만 결코 좋아할 일은 아니었다.
싫어하거나 불편한 존재를 아예 회피해버리는 버릇이 국정운영의 주요 방식으로 고착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윤석열은 2023년 신년 기자회견마저 건너뛴 채 그걸 조선일보하고만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에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불편한 물음이 나올 수 있는 새해 기자회견 대신 보수언론을 골라 편한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경향신문은 “신년사 발표가 질의응답 없이 진행되면서, 대통령과 취재진 사이 직접 소통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4년 4·10 총선 준비는 돼 있었던가?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게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긴 것까지는 좋았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김건희 리스크’의 제거가 가장 필요했기에 한동훈이 그 악역을 맡고 나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윤석열이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펄펄 뛰면서 광분했으니 말이다.
여기서 기가 꺾인 한동훈은 ‘김건희 리스크’ 문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한 채 궁여지책이었는지는 몰라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만 열심히 외쳐댔고,
결국 4·10 총선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동아일보 대기자 이기홍은 4월19일자 칼럼에서 “참패의 원인은 99% 대통령이 제공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사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의 기이한 성공이야말로 이 총선이 ‘윤석열 심판 선거’였다는 걸 말해준 게 아니고 무엇이랴.
심판은 정책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의 태도와 스타일, 특히 ‘김건희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래서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의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과 멀어지는 길을 택한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은 2024년 9월2일 국회가 22대 국회 시작을 공식 선포하는 개원식에 불참했다.
그는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을 국회로 불러 놓고 피켓 시위 같은 망신주기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윤석열은 11월4일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도 불참함으로써
11년간 이어진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관례를 깨버렸다.
윤석열에겐 야당의 거친 비판과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대통령 의전을 원 없이 만끽할 수 있는 해외 순방이 거의 유일한 낙이었겠지만, 이마저 말이 많았다.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논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은 단골 메뉴였다.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윤석열은 해외 순방 때마다 지지율이 하락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걱정 아닌 걱정의 말도 많았다.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심지어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는 비판까지 들었으니 윤석열로선 죽을 맛이었을 게다.
극우 유튜브에 빠져 자신을 유폐
국회에 제출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 선포 9개월 전인 작년 3월부터 김용현이나 군 장성들에게 계엄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특히 계엄 9일 전인 작년 11월24일,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재판과 수사에 관여한 판검사 탄핵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정말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했고,
이에 김용현은 곧바로 계엄 선포문·대국민 담화문·포고령 등의 작성에 들어갔다나.
참 묘하고도 신기한 일이었다.
대통령 부인이 무속에 심취한 채 대통령 위에 군림하고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을 자주 저지르는 것 역시 “이게 나라냐”라는 개탄이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윤석열은 왜 한번도 하지 않은 걸까?
부인에게 무릎을 꿇고서라도 제발 더 이상 나대지 말아달라고 읍소했더라면,
단식투쟁도 불사하면서 졸라댄 끝에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했던 김건희의 2021년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지난 총선에서도 승리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한겨레는 조선일보를 윤석열이 편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신문이라고 했지만,
김건희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편한 언론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해 9월 조선일보 논설실장 박정훈은 칼럼에
“보수층이 이재명의 온갖 범죄 혐의에 혀를 차다가도 ‘김 여사는?’이란 반박을 받으면 말문 막힐 때가 많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지지자들로선 속된 말로 ‘X팔리는’ 심정이 된 것이다”라고 썼다.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X팔리게’ 만든 자신의 병적인 ‘김건희 숭배’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울분을 쏟아냈다.
그가 보기에 참담한 그런 상황을 창조한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었음에도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거니와 법원의 체포영장마저 차단할 수 있는 ‘경호 의전’의 보호막으로 파고들었다.
그 이전에 자신에게 긍지와 용기와 힘을 주는 극우 유튜브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면서 자신을 세상과 완전히 차단해 유폐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희망과 환희가 흘러넘치는 유튜브 세계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언제까지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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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8 04:25
'키세스 밤샘집회‘ 사진에 국민이 울고 세계도 감동했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07
한 폭의 그림과 한 장의 사진이 국민을 울리고 세계를 감동시켰다.
강추위에 폭설까지 내린 가운데, 시민들이 비닐과 은박지를 덮고 윤석열 체포 집회장에서 밤을 샜다.
화가는 사진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림에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응원합니다’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시민들이 얼어죽을 각오를 하고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저 앞 거리를 지키자 세계 언론이 이를 타전했고, 관련 영상을 본 국민들도 같이 울었다.
‘남태령 대첩’에 이어 ‘키세스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키세스는 은박지로 싼 초콜릿 이름이다.
덕분에 그 초콜릿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그 모습이 마치 일제 강점기 만주로 가서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일본군을 향해 방아쇠를 쥔 독립투사를 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렇다, 동학 최후의 전투지 공주 우금치와 봉오동 전투에서 그랬듯 이땅의 동학과 독립투사 후예들이 다시 한남동으로 모여든 것이다.
저들이 있는 이상 윤석열 내란 일당은 결국 감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키세스 연대‘ 탄생
강추위와 폭설 속에서 집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시민들을 누군가 ‘키세스 연대’라 불렀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2030 여성이었다.
이들은 단 한 순간도 지금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국가가 정상화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그런 내란수괴를 오늘 관저 앞에서 옹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하고 상상초월의 괴물이 된 윤석열은 하루빨리 체포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남태령에서부터 2030 여성들은 얼어 죽을 각오로 농민들과 같이 버텼다.
응원봉을 든 이 세대는 그동안 집회에 와 본 경험이 많지 않다.
그들을 거리로 불러낸 것은 절박함 때문이다.
한 여성은 '12시간을 일해도 가스비조차 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절박함이 거리로 나서게 해
시민들은 단지 윤석열 한 사람을 파면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니다.
그만큼 생활이 절박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집권한 후 한국은 모든 것에서 후퇴하였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연말연시에 붐벼야 할 식당이나 가게는 손님이 50%나 줄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그나마 지키고 있는 일자리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절박감이 들었을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20대와 30대 세대들은 대부분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그 절박함이 그들을 뭉치게 했고 ‘키세스 연대’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치는 이들이 좌우할 것이다.
40대와 50대는 원래 진보층이 많았고, 요즘은 60대도 진보층 지지자가 더 많다.
수구들을 더 많이 지지하는 세대는 70대밖에 없다.
경찰에 책임 넘긴 공수처 해체해야
주지하다시피 공수처는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탄생시킨 기관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인력도 부족하고 수사 의지도 없어 늘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은 흠이 많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임명해 꼭두각시처럼 이용해 먹었다.
그 바람에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어도 이렇다 할 수사 결과 하나 발표하지 못했고, 이번 윤석열 체포에도 나약함을 그대로 노출했다.
심지어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체포하겠다고 하자 반대했다고 한다. 오동운이 내란 일당과 한편이란 방증이다.
탄핵 후 윤석열 지지율 올랐다는 사이비 여론조사 기관
이제 한국은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과 내란을 처벌해야 한다는 세력으로 나뉜 것 같다. 물론 그 비율은 7대 3 정도이다.
그러나 수구 언론들은 탄핵 후 오히려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랐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몇 푼 받아 처먹고 여론을 조작한 게 분명해 보인다.
명태균의 예로 보았듯 여론조사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약 10%는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듣보잡’ 여론조사 기관보다 공신력이 있는 갤럽, NBS, 꽃 정도의 여론조사만 보고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윤석열지지율이 40%로 올랐다고 한 미친 여론조사 기관도 있다.
명태균이 한 수법을 쓴 모양이다.
정쟁이 아니라 헌법수호
국힘당은 이 상황을 '정쟁'이라고 하지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쟁이 아니라 헌법 수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국가가 정상화된다는 여론이 70% 이상이기 때문이다. 보수 결집과 윤석열의 지지는 별개의 것이다.
윤석열은 보수 적자도 아니고 오히려 보수를 붕괴시킨 자다.
민주당은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빼고 헌법 위배 여부만 따져 주라고 헌재에 건의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다.
윤석열의 직권 남용 속에 내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힘당과 용산은 시간을 질질 끌어 반격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 3명이 바뀌는 3월 18일 이전에 재판관 9명을 완성한 후에 헌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분노한 민심이 윤설열과 김건희를 반드시 처벌할 것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우선 헌법 위배 여부로 판결을 받고 나중에 형사소추되어 각종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헌재는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면 되므로 파면 여부가 빨라질 수 있다.
내란수괴죄는 나중에 특검에서 다루면 된다.
윤석열 같은 악마는 새정부가 들어서도 절대 사면복권해줘서는 안 된다.
사형을 부활하거나 무기징역으로 다루어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게 해야 한다.
윤석열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만 ‘독 안에 든 쥐’다.
김건희는 따로 특검을 해 처벌해야 한다.
분노한 시민들과 ‘키세스 연대’가 그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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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23:49
황명선,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대통령경호처 폐지법 대표 발의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가 아닌 국민의 경호국으로 탈바꿈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7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7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대통령경호처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만들어 국가원수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장에는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의 경호처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의 친위대 성격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3일엔 상위법인 헌법에 따라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실시하려 한 것도 하위법인 대통령경호법을 내세워 방해하며 대통령 개인의 사병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황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경호처가 막대한 권한을 가진 채 대통령 직속기구로 존재하고 있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박정희 정권 시절 경호실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차지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제2, 제3의 차지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경찰청이 국가원수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경호 역시 국토안보부 산하의 비밀경호국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역시 여느 공직자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지금 경호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윤석열 개인의 사병조직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호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특수성을 반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만들어질 대통령경호국은 국민의 경호국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민주당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의무복무 중인 청년들을 굶긴 채 내란수괴의 인간 방패로 도구화하고 사병화하는 경호처는 해체가 시급합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황 의원 법안에 더욱 힘을 실어줬다.
강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가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병사를 동원한 적 없다던 경호처의 주장이 하루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그 증거로 경찰이 찍은 채증 영상에서 검은 점퍼를 입고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아선 이들 대부분이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군인이었음을 밝힌 언론 보도와 55경비단장을 상대로 한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사실이 드러난 점을 들었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에 의해 아침 일찍 동원된 병사들은 조식도 못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대변인은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몸빵’하라며 의무복무 군인까지 동원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2차 내란"이라고 강조하며
"지금 대통령과 경호처장은 경호처 근무자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마다치 않는다. 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며 시한부 요새를 지키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방부를 향해 경호처로 파견한 병사들을 복귀시킬 것을 주문하며
"나라 지키러 간 군인들을 내란수괴 인간 방패로 내몬 경호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법치를 무너뜨린 내란수괴와 경호처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혀 황명선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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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23:44
이정문 "친일파 김활란·김성수가 독립운동? 의도적 역사왜곡"
보훈부 '이달의 독립운동'에 김활란·김성수 포함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기관장 사퇴해야"
설인호 기자
입력 2025.01.07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가 선정한 '이달의 독립운동'에 김활란과 김성수가 포함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국가보훈부가 나서서 이러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달의 독립운동' 12건을 발표했다.
이 중 김활란이 주도한 최초의 여성독립운동단체 '근우회' 창립이 '5월의 독립운동'으로, 김성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이 '8월의 독립운동'으로 각각 선정됐다.
김활란이 주도한 '근우회'는 최초의 여성독립운동단체다.
또한 김성수는 동아일보 재직 당시 손기정 선수 사진에서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취채역(이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김활란은 내선일체를 찬양하고 근로정신대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로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된 인물이다.
김성수 또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발기인·이사이자 조선총독부 어용기관지인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에 징병과 학병 동원을 독려한 글을 올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보훈부는 선정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일체 공개를 거부한 채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선정위원회를 통해 운동계열별로 균형 있게 선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근우회 활동과 일장기 말소사건의 역사적 의의는 크지만, 자칫 이번 선정이 김활란과 김성수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참여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한 해 각종 뉴라이트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며
"행정적 미비가 아닌 보훈부의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강정애 장관과 보훈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진정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뉴라이트 역사 기관장들의 사퇴도 함께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해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들 또한 헌법정신 파괴세력"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이 지목한 기관장들은
△김형석 독립관장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가편찬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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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22:57
[교수논단] '그 자(者)'의 신년편지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1.07
지난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12월 30일에는 내란수괴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자(者)’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리고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를 국민들이 마음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2024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들은 새해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서로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상례였으나 2025년 새해는 그럴 겨를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새해가 되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새해에 대한 인사를 전하고 한해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비전과 포부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관례중의 하나였다.
’그 자(者)‘도 2023년과 2024년에는 제법 그럴듯한 신년사를 국민들에게 전했다.
2023년 신년사에서는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2024년 신년사에서는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 자(者)‘는 신년사가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이라도 하듯이, 2024년을 마무리해야 할 12월에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지랄발광(?)의 굿판을 벌렸다.
지랄발광이 불발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지금도 계속되었더라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완전히 수렁에 빠진 국가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발된 지랄발광이 남긴 여파와 ’그 자(者)‘의 멈추지 않는 추하고 파렴치한 행위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자(者)‘는 경호를 방패삼으면서 오직 자신만의 살길을 찾기 위해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25년 1월 1일 ’그 자(者)‘가 소위 아스팔트 극우세력을 대상으로 한 신년편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자(者)‘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2025년 신년사를 발표할 처지에 있지 못하였다.
’그 자(者)‘가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평상의 상태에서 예년과 같이 2025년의 신년사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면, 신년사를 통해서 또 무슨 허언들이 남발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아무튼 신년사를 발표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직무가 정지되고 또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궁박한 상태에서 그는 2025년 1월 1일 신년편지라는 형식으로 꼼수가 담긴 메시지 발신하였다.
신년편지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면서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소위 아스팔트 극우세력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년편지의 내용을 들여다보자.
우선 ’그 자(者)‘가 의도하고 있는 신년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애국 시민여러분! 이라고 수신자를 명기하고, 추운 날씨에도 나와 애쓰시는 모습을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애국시민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주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그 자(者)‘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극우성향의 집회참가자들임이 분명하다.
’그 자(者)’가 유튜브 생중계로 집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극우 유튜버들의 활동은 더 극열해졌다고 한다.
극열을 넘어 분기탱천에 이를 정도였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선동하였다.
가당찮은 이야기다.
누가 주권침탈세력이고 누가 반국가세력인가?
정확한 사실과 정보에 기반한 상황의 파악이 아니라 ‘그 자(者)’와 ‘그 자(者)’ 주변세력의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한 선동성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편지를 마무리 한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도저히 맥락이 닿지 않는 말을 나열하면서 힘을 내자는 선동성 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도대체 ’그 자(者)‘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인가?
이에 더하여 보다 더 가증스러운 행위는 ’그 자(者)‘가 편지의 제일 말미에 대통령이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앞세우고 편지를 발신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대통령은 행정수반이면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국가원수라는 지위는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이다.
이러한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완화하여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자(者)’는 2025년 1월 1일 발신한 신년편지를 통해 국민들 간의 균열을 부추겨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 간의 균열은 1월 3일 체포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더욱 증폭되었다.
1월 1일 신년편지로 고무된 탄핵과 체포를 반대하는 ‘그 자(者)’의 지지세력과 하루라도 빨리 ‘그 자(者)’를 체포하고 탄핵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현재의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판단하는 대다수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자(者)’가 거처하고 있는 한남동 일대의 거리에서는 ‘그 자(者)’를 지지하는 막무가네의 세력들과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의 실현을 외치는 세력들 간의 상호 저주와 욕설이 맞서고 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소모적이 일인가?
이들 두 국민간의 균열과 갈등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양성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등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불안과 불만과 불신이라는 3불 사회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자(者)’가 1월 1일 발신한 신년편지의 추악한 충동질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길은 그 자를 온전하게 체포하고 탄핵해서 악행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2025년 신년편지의 메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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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17:57
[조하준의 직설] 내란 수괴 혐의자와 44명의 추종자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06
6일 '윤석열 방탄'을 위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6일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윤석열 방탄'에 동참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44명의 명단과 지역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 을) 강명구(경북 구미시 을) 강민국(경남 진주시 을) 강선영(비례대표)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구자근(경북 구미시 갑)
권영진(대구 달서구 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승수(대구 북구 을) 김위상(비례대표) 김은혜(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김장겸(비례대표) 김정재(경북 포항시 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 의창구)
나경원(서울 동작구 을)
박대출(경남 진주시 갑)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 을) 박준태(비례대표) 박충권(비례대표)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송언석(경북 김천시)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이달희(비례대표)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인선(대구 수성구 을) 이종욱(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조배숙(비례대표) 조은희(서울 서초구 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최수진(비례대표)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 갑)
이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를 정리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국민의힘 최대 텃밭이라 할 수 있는 TK 지역 의원들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제2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PK 지역 의원들이 11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즉 전체의 절반 이상인 26명이 영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셈이다.
그 밖에 수도권에서도 강남3구나 경기도 외곽 농촌 지역 등과 같이 본래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했던 곳 의원들이 5명, 충청권과 강원도에 각각 3명과 2명이 있는데
이들 역시도 모두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였던 농어촌 지역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결국 이 44명의 의원들이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나선 것은 전통적인 보수 정당 지지층들 즉, 70대 이상 노년층들의 눈에 잘 들어 다음 선거에서도 공천을 받고 재선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일까?
국회는 입법부고 입법부란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똘똘 뭉쳐 방해하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이 할 행동인지 묻고 싶다.
도대체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든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선거 때 난리굿을 피웠는지 모르겠다.
선거 때엔 국민들 앞에서 온갖 감언이설(甘言利說)을 퍼붓고 큰절까지 해가면서 당선됐으면서 이제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태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회의원이란 국민들을 대신해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내란 수괴혐의자의 목소리를 섬기는 게 어떻게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는지 애처롭기까지 하다.
과연 국민들이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지키라고 당신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줬을까?
아니면 윤상현 의원 말대로 국민들이 개돼지라서 1년만 지나면 잊어버리니 그걸 믿고 막가파로 막 나가는 것인가?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 결국 이 당이 더 이상 스스로 쇄신할 능력도 자정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와중에도 '윤석열 방탄'에 나서는 것은 콘크리트 지지층인 70대 이상 노년층을 의식해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70대 이상 노년층들이 콘크리트 지지층인지라 그걸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말 살아남아서 다시 수권정당이 되겠다면 콘크리트 지지층 세대와는 과감하게 절연하고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국민의힘들은 70대 이상 노년층들만 바라보며 그들 눈에 잘 들 생각 뿐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표 잃을 것이 두려워 미래의 더 많은 표를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내란 수괴로 지목된 이상 윤석열은 한남동 농성으로 단지 며칠의 시간을 버틸 수 있을 뿐 언젠가는 결국 체포, 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내란 수괴는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가지밖에 없기에 후임 대통령의 자비(慈悲)에 기대지 않는 한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면 윤석열은 쉽게 나오기 어렵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녕 윤석열과 함께 순장(殉葬)되는 길을 택하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자발적으로 순장조가 되어 순장되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윤석열이란 인물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장되고 싶어 난리를 피웠던 고구려 동천왕(東川王)만큼 인덕이 넘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다.
지금 윤석열과 함께 순장되는 것은 당신들에게도 속된 말로 그냥 '개죽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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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03:52
극우의 그림자를 지울 개혁 [똑똑! 한국사회]
수정 2025-01-07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 사회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선택하게 된 것은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그를 발탁해 치명적인 흠결을 감추고 미화한 공고한 구조 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두운 권력의 블랙박스를 열어버린 윤석열의 내란을 통해 그 핵심 세력의 민낯을 낱낱이 보게 되었다.
제어되지 않는 윤석열에게 화난 그들은 좀 더 다루기 쉽고 더 다듬어진 윤석열을 찾아내 다시 포장할 준비를 할 것이다.
부패한 정치·종교 엘리트, 신뢰를 잃은 공권력, 권력에 부역하는 보수 언론과 극우 유튜버들은 변함없이 탄핵과 개혁을 방해할 것이고, 아직도 탄핵에 반대하며 부정선거를 믿는 열명 중 두세명의 유권자는 계속해서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며 또 다른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즉, 극우화되려는 편향을 발생시키는 구조 자체가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빛의 혁명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 단위에서의 부패와 권위주의적 관행을 척결하지 않은 채 권력 분산과 협치, 책임내각제를 외치는 것은 내란에 찬성하는 극우 세력과 권력을 나누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하고, 내란 수괴부터 마지막 가담자까지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
우리보다 더 먼저 극우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처럼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극단주의 단체는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위헌성이 판명된 극우 정당은 단호하게 퇴출해야 한다.
특히 극우 세력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군대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세계에는 전현직 군인이 주도한 극우 테러 사례가 넘쳐난다.
미국에서는 2019년 해안경비대 중위가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규모 극우 테러 공격을 계획하다 체포되었다.
1995년에는 걸프전 참전 퇴역 군인이 연방 건물을 폭파해 168명을 살해했다.
신나치에 시달리는 독일이 연방군 내의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극우 성향의 군인을 감시하고 현역에서 제외하는 내부 조직인 군사정보국(MAD)을 운영하는 것을 참고하자.
그러나 민주주의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에 기대어서만 성취될 수 없다.
알랭 드 보통은 ‘지위 불안’이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노예는 과연 현대인에 비해 불행했을까?
노예는 그의 종속과 열등함을 어떤 초자연적인 힘, 혹은 신의 영역이라 생각하며
그의 운명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론상 평등해야 하는 현대인의 열등함은 온전히 그의 책임이자 능력 부족으로 해석된다.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며 평등을 표방하지만, 전혀 평등하지 않은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좌절감이 권위주의와 독재에 대한 선호로 발현되며 공화국에서 왕 놀음을 하는 자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극우와 선택적 친화성을 보이는 여러 조직 중에서 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가 무한 경쟁의 희생자들을 극우 정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 구조와 사악한 지도자뿐 아니라 이를 추종하는 평신도의 종교적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혐오가 극우의 주요 서사인 서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은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를 높였다.
독일에서 실시된 패널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실업을, 특히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에 경험한 남성 자녀의 경우, 극우 정당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자녀에게는 이런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극우 성향의 국민이 극단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포용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면적인 사회 대개혁이 그 어떤 제도 개선보다도 중요하다.
계엄을 주도한 내란 세력은 의도치 않게 우리 사회의 빛을 더욱 눈부시게 타오르도록 했다.
극우 정치가 조작해온 가상의 장벽과 균열을 모두 무너뜨린 아름다운 연대의 빛이 우리 사회 가장 어두운 그림자마저 환히 밝혀줄 수 있으리라 희망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663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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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07 03:43
경호처를 대통령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권태호 칼럼]
권태호기자
수정 2025-01-06
‘청와대(현재는 ‘용산 대통령실’) 실제 주인은 경호처’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다.
대통령실 직원이 1천명가량 되는데, 이 중 경호처 직원이 절반을 넘고, 청와대 관련 건물·시설 등은 대부분 경호처가 관리한다.
대통령이 바뀌면 수석·비서관은 물론 말단 사무직원, 심지어 식당·청소 담당 직원까지 바뀌기도 하는데, 경호처 직원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경호처 실세는 대통령과 함께 들어온 경호처장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실을 떠나지 않을 경호처 출신 차장인 경우가 많다.
경호는 ‘단 한번의 실패’도 허용되지 않는다.
경호처 입김이 센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청와대 여러 기관은 자주 경호처와 다퉜다.
경호처는 무조건 ‘안 된다’가 많다.
대통령도 어떻게 못 할 때가 종종 있다.
특히 ‘대통령 일정’은 극비 사항이다.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인천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할 예정이었지만, 한 신문이 이를 보도하자 경호상 문제로 취소됐다.
해당 기사는 스포츠부 기자가 썼는데, 영문도 모르던 해당 신문 청와대 출입기자가 1주일간 출입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많은 대통령들이 취임 때는 ‘국민과 함께’라며 대민 접촉을 편하게 자주 하겠다고 하지만, 얼마 안 가 ‘경호상’ 이유로 빈말이 되곤 한다.
청와대 출입기자로 있을 때, 경호처가 사사건건 ‘경호’를 앞세우는 건 어쩌면 자신들의 위상 확립 차원 아닌가 하고 의심할 때도 많았다.
경호처장은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대통령 공식 행사에 동행하는 등 늘 붙어 다닌다. 따라서 대통령이 못 믿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순 없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 굳이 ‘심기 경호’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동선은 물론 마음까지 읽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호처장(실장)의 역사는 아름답지 않다.
이승만 대통령 때에는 ‘경무대 경찰서’(400여명)가 있었다.
‘경호실’이란 이름도 ‘경찰이 대통령을 호위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4·19 혁명 때, 시민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린 곽영주 경무대 경찰서장은 사형당했다.
현 경호실 구조는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때 구축된 것이다.
노태우 정부 때까지 줄곧 군인(장군) 출신들이 경호실장을 맡았다.
홍종철·박종규·차지철은 5·16 쿠데타 세력이다.
정동호·장세동·안현태·이현우·최석립은 12·12 쿠데타 세력으로, 모두 하나회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 경호처장인 김용현·박종준은 ‘12·3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20번째 경호처장(실장)이다.
20명 중 절반인 10명이 ‘쿠데타·내란’과 관련돼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충암고 동문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계엄도 이야기했을 것이다.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가는 ‘기이한 인사’도 지금 보면,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박종준은 경찰 출신이라고 하나, 이미 2011년에 경찰을 떠나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두번 출마한 ‘첫 정치인 출신 경호처장’이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진지전을 감행하고 있다.
신념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자신의 진영을 떠나지 않는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다.
겉으론 ‘직무유기’ 운운하며 무슨 대단한 멸사봉공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지키겠다’며 한남동에 몰려간 대구·경북 출신 위주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를 게 뭔가.
내란 전날인 지난 2일 대통령 마지막 공식 행사가 박 처장이 출마했던 충남 공주 방문(2016년엔 세종 출마)이었다.
그런데 경호처 일반 직원들은 ‘정치인 경호처장의 자기 이권적 선택’에 왜 휩쓸려 들어가야 하는가.
이 사태가 종료되면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현 대통령실 구조는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경호처장 3각 구도다.
대통령 외에는 경호처의 지휘·운영·인사에 권한이 없다.
김용현은 경호처장 시절, 대통령 경호구역 내 군경 지휘권을 경호처가 갖겠다는 초법적 시행령 입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경호처의 힘이 세다.
정치권에선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한다.
그 첫번째가 경호처를 대통령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윤석열 같은 희대의 대통령은 앞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김용현·박종준 같은 경호처장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무기를 지닌 경호처는 경찰청 산하 등 중첩적인 지휘 아래 둬야 한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5일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참담하다”고 했다.
경호처를 ‘윤석열 사병’으로 전락시켜 해체를 앞당기는 일등공신이 박종준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661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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