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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5 15:43
‘의료 마비’ 현실화하나…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가결
조정 실패시 29일 동시파업
기자 오연서
수정 2024-08-25
전공의들에 이어 간호사·의료기사 등이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28일까지 보건의료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임금 등 협상에 실패하면 의료현장 마비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9705명 가운데 2만4257명(81.66%)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만2101명(91.11%)이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처럼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 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 동안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까지 파업에 들어가면 환자 불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특히 임금 인상과 불법의료 근절 문제가 시급하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뒤부터 노조는 의사 의료 행위 일부를 맡는 간호사인 ‘피에이’(PA: Physician Assistant)에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에이 업무 위법성 문제와 이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해 전공의 업무 일부를 피에이 간호사에게 맡겼는데 피에이 업무에 대한 관련법 규정이 없어서 이들의 의료행위가 ‘불법 의료행위’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종적으로는 환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섭에 임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 등 혜택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교섭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다.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513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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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5 01:46
보수언론도 ‘뇌물 가이드’라고 비판하는 권익위의 이상한 카드뉴스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4-08-24
국민권익위원회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게시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범위를 홍보하자, ‘뇌물 조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건으로 비판을 받은 가운데, 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게시물을 올렸다.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명을 담은 카드뉴스 형태의 게시물이다.
총 6개의 항목에서 두 번째 순서로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현행법상 선물 가능 범위를 설명한 것이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을 설명하면서, ‘허용’을 강조해 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앞서 지난 6월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제재 조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공직자 배우자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논리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 카드뉴스를 언급한 뒤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우회해서 주면 무제한 허용된다”면서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마치 공직자에게 선물을 하라고 조장하는 듯한 내용”이라며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선물 범위를 세세히 나열해 ‘뇌물 가이드’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선물을 해선 안 된다는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로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청탁금지법은 ‘벤츠 여검사’ 사건처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공직자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한 카드 뉴스는 부적절하다”면서 “반부패 총괄 기관인 권익위가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되레 후퇴시키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 면죄부’ 논란도 언급했다.
사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 등으로 질타를 받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희화화했다는 비판까지 자초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지적했다.
https://vop.co.kr/A0000166012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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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14:44
우리는 모르지 않았다, 그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임자운 (변호사)
입력 2024.08.23
호수 883
한 배전 노동자가 승주 작업(전신주에 올라가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사IN 포토
A는 배전 노동자였다.
16m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접촉하는 방식(직접 활선 공법)으로 일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감전과 추락 사고가 빈번했고, 극도의 긴장감에 따른 스트레스도 컸다.
높은 수준의 전자파(극저주파 자기장)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혈액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A는 그렇게 18년간 일하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가 작업자 안전을 이유로 직접 활선 공법을 퇴출시키기 시작한 때는 그가 퇴사한 이후였다.
A는 자신이 직업병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을 거부했다. 다행히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공단과 제2심 법원의 주된 논거는 전자파 노출과 갑상선암 발병의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 인과성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못했다는 의사들의 소견을 그대로 따른 판결이었다.
나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참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활선 공법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모르지 않았다. 훨씬 더 안전하고 무해한 작업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이 공법을 고집한 것은 오롯이 전기 사용자의 편의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였다.
정전(비활선) 작업을 하면 인근 주민이나 기업이 일시적으로나마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불편을 겪어야 했고, 작업 효율과 비용 면에서도 간접 활선 작업이 직접 활선 작업에 비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사회는 A와 같은 배전 노동자들이 심각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온 덕에 많은 편의를 누려온 셈이다. 그런데 지금 그 노동자들이 몹시 아프다.
우리 사회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과학적 규명 문제도 그렇다.
우리 사회가 배전 노동자들에게 직접 활선 작업을 맡길 때, 그 일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검증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매우 유해할 수 있다고 의심되었다.
높은 수준의 전자파 노출이 소아 백혈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이미 1970년대에 나왔고, 국제암연구소가 극저주파 자기장을 발암 요인(2B)으로 지정한 때가 2002년이었으니, 직접 활선 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규명되지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노동이었다.
그럼에도 사회적 편의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그 불확실성을 감내하게 했다면, 그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과학적 엄밀성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요구되는가?
산재보험은 노동자 위한 최소한의 장치
산재보험이 A와 같은 배전 노동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다.
완전한 의학적 치유를 보장할 순 없다.
대단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을 위험한 일터로 내몰았던 한국전력과 같은 사업주들에게 직접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치료라도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도록, 그 치료 기간에 아픈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비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할 뿐이다.
산재보상이란 게 본래 그런 것이다.
그들의 위험한 노동으로 인해 많은 편의를 누려온 사회가 그들에게 그것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우리 사회는 직접 활선 작업을 하는 배전 노동자들처럼 규명되지 못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많은 빚을 지며 발전해왔다.
그들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온전하게 책임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최소한이라고 나는 믿는다.
A의 사건은 최근 대법원으로 보내졌다.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간곡히 바란다.
임자운 (변호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5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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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2:28
[사설] 김문수 장관 후보자, 공직 맡을 자격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2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이념 편향, 부도덕성, 퇴행적 인식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자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해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젊은 시절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몸담았다 보수로 전향한 김 후보자는 날이 갈수록 극우로 치달았다.
특히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극우 명사이자 스피커로 자리를 잡았다.
김 후보자의 몇 년간 언행은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하고, 뉴라이트의 친일적 역사관을 옹호하며, 국민을 편 가르며 색깔론과 노동혐오를 퍼트리는 것으로 점철됐다.
김 후보자에게도 정치활동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정치가 해법을 찾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고, 행정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라면 그는 정치와 행정에 맞지 않는다.
극우 유튜브와 태극기집회에나 있어야 할 그를 경사노위 위원장에 이어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이다.
연일 발굴되는 김 후보자의 행적에 이제는 황당함과 애잔함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대구의 청년 대상 행사에서 그는 “젊은이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한다. 애를 키워야지 개를 안고 다니면 안 된다”며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냐, 애를 낳고 키워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확산되는 반려견 문화와 저출생 현상은 연관이 없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반려견을 탓해 어쩌자는 것인가.
아마 발언을 접한 젊은이들은 ‘늙은 꼰대의 헛소리’라고 평할 것이다.
인식도 구시대적이고 공감능력도 떨어지는데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할 부처의 수장이 된다니 아득하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편집자를 공직에 앉혀 1억 넘는 수입을 챙겨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2022년 경사노위 위원장이 된 김 후보자는 유튜브 김문수TV 제작자이던 최모씨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최씨는 자문회의 한번 하지 않고 사실상 김 후보자의 수행비서 노릇을 하고 매달 400~500만원씩, 총 1억 455만원의 ‘자문비’를 받았다.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에도 무노동 무임금이라며 서슬이 퍼런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지인의 호주머니를 국민 혈세로 채워주고는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이는 사기업에서도 배임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22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등은 김 후보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노골적으로 반노동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사에 기대는 거의 없다.
그러나 능력도, 식견도, 도덕성도, 공감력도 부족한 이가 장관이라고 설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국민에게도 고통이다.
김 후보는 경사노위 위원장에 만족하고 물러가야 하고,
윤 대통령은 적어도 전임 장관보다는 나은 사람을 물색하려 애써야 한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돼 물의를 일으킨다면 정권의 더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
https://vop.co.kr/A0000166004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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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2:23
[사설]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이 불러온 가계부채 폭등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23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 대출은 1780조원이다.
1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증가하며 가계 대출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와 5대 시중은행까지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더욱 강하게 적용하면서 특히 수도권 주담대에 가산금리를 더 높여 비수도권보다 대출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DSR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금 막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의 우려처럼 가계부채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은지 오래로 세계 주요국 중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심각했고 지금은 더 그렇다.
새삼스럽게 갑자기 문제가 커진 것처럼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라도 가계부채를 나몰라라 하고 부동산 부양에 돈을 퍼부었던 정책 실패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2년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때 대규모 정책자금 대출로 가계 부채 관리의 호기를 날린 것은 정부 스스로이다. 정부는 지난해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다는 이유로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조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수십조 규모의 자금을 부동산에 쏟아부은 것이다.
그 결과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급등이고, 가계부채의 폭등이며, 부채에 짓눌린 내수 침체다.
이제 와서 서울 집값에 깜짝 놀라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내수 침체로 더 기다릴 수 없는 금리 인하와 엇박자를 낼 전망이다.
물가안정에 집중하며 저소득층의 피해를 정책적으로 보듬었어야 할 때에 엉뚱하게 부동산을 쳐다보고 부양에 나서는 바람에 정책은 어느 한쪽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
가계부채는 관리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정책자금 살포하다가 갑자기 대출 규제로 돌아서는 식으로 널을 뛰는 정책으로는 가계부채의 장기적인 관리는 불가능하다.
https://vop.co.kr/A0000166005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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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2:06
중소 이커머스, 연이어 폐업...‘티메프 여파’ 맞은 이커머스 업계
알렛츠·1300K 등 잇따라 폐업 공지...“소비자 선택권 줄어들어”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4-08-23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이커머스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 이커머스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이커머스 위주로 업계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가전·가구 등을 주로 판매하던 오픈마켓 '알렛츠'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31일 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폐업 공지를 밝힌 16일은 알렛츠의 중간 정산일로, 다수 입점업체들이 미정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렛츠 정산 주기는 최대 60일으로 전해진다.
7월 판매에 대한 정산도 받지 못한 것이다.
공지한 폐업일까지 기간이 남았지만 직원들을 모두 퇴사 처리한 탓에 소비자들의 환불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렛츠 관련 상담은 이달 5일부터 21일까지 모두 477건 접수됐다. 폐업 공지 이후인 19일에만 245건, 20일 121건, 21일 98건이 접수됐다.
알렛츠를 운영하던 '인터스텔라'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채가 317억원으로, 자산 113억원의 두배를 넘었다.
지난해 매출은 150억원, 영업손실은 104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미지급금은 267억원으로, 전년 126억원보다 두배 넘게 확대됐다.
인터스텔라는 투자 유치를 통해 유동성 확보를 시도했으나, 투자 유치에 실패하자 결국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등 피해자들은 박성혜 인터스텔라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인터스텔라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알렛츠 외에 다른 중소 이커머스들도 연이어 문을 닫았다.
NHN위투가 운영하는 디자인상품 전문 쇼핑몰 1300K는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NHN위투는 1300K를 비롯해 위투MRO, 소쿱, 1200m 등 이커머스도 같은 날 폐업할 예정이다.
공동구매 플랫폼인 사자마켓도 같은 날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한 상태다.
패션 플랫폼인 한스타일은 오는 10월4일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들은 알렛츠와 달리 정산 관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 폐업 소식이 연이어 들리면서 이커머스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이커머스 업계 재편...독과점 현상 심화될 듯"
전문가들은 중소 이커머스들의 잇따른 폐업 사태에 대해 티매프 사태가 불러온 이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소 이커머스들은 계속 매출이 일어나야 정산도 하고,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티메프 사태에 놀라면서 작은 이커머스에서는 물건을 안 사기 시작했다"면서 "갑자기 이커머스 업계의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안 나오자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G마켓은 티메프 사태 이후인 이달 1일~15일 여행상품의 주요 지표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G마켓에 따르면 여행 카테고리의 방문자수는 42%, 신규고객 주문건수는 38% 증가했다. 항공권과 호텔을 결합한 에어텔 상품는 지난해 대비 1,310%의 판매율 신장을 기록했다.
11번가도 이용자들이 늘면서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11번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33만명으로, 전달(712만명) 대비 21만명(3%) 늘었다.
티메프 사태 이후인 지난달 24일 이후 일간활성이용자수(DAU)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11번가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주력사업인 오픈마켓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대형 플랫폼 위주로 업계 구조가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티메프 사태를 겪은 경험 때문에 신뢰도 있는 기업이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점유율이 높고 대기업 기반의 재무건전성이 탄탄한 대형 플랫폼 중심 구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희 교수도 "소비자들이 중소 이커머스에서 떠나서 네이버·쿠팡처럼 덩치가 크고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교수는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대형 플랫폼) 과점화의 심화 과정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커머스 시장 안에서 경쟁이 줄어 들게 되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회도 줄어 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소 이커머스들의 연이은 폐업이 이커머스 전반에 대한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정산이나 파산 문제가 전혀 없었던 업체도 많다"면서 "소비자나 판매자들이 티메프뿐만아니라 이커머스 업계 전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이커머스 업계 전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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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1:59
의료붕괴 우려해야 하나...김종인도 겪은 ‘응급실 뺑뺑이’
박단 “상황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공의들이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23
지난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른쪽 이마에 밴드를 붙인 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료대란으로 심각성이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겪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다. 새벽에. 그래서 119가 와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일으켜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줬다.
하여튼, 대원들이 계속 전화를 돌렸다.
그래서 겨우겨우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을 갔는데, 의사가 없다. 아무도.
그거를 솔직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전공의들이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후, 실제 ‘응급실 뺑뺑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쓰러져 받아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진 40대 응급환자 사례,
7월 31일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받아줄 응급실을 찾다가 숨진 건설노동자 사례,
8월 15일 충북 진천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받아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구급차 뺑뺑이로 사망에 이른 국민이 벌써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응급실 병상을 축소하는 곳도 늘고 있다.
지난 19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는 곳은 전공의들이 떠난 2월 21일 6곳에서 7월 31일 24곳으로 19곳 늘어났다고 한다.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교수·전공의·인턴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 의원실은 이달 2일 “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공의·인턴 사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18일 기준 전국의 인턴·레지턴트 미복귀율이 91.5%에 달했고,
전국 국립대병원 교수의 24년 상반기 사직자가 2023년 전체 사직자의 80%에 육박했다”고 전했다.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김현정 뉴스쇼’에서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사실 전공의들은 박봉이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수들은 모르겠다. 돈을 더 준다고 더 버틸지 어떨지 가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관련해 “근무하는 분들이 한 10%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표) 수리는 거의 되고 있고, 제 사직서도 이미 수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추가 (전공의) 모집은 사실상 접수가 끝난 것으로 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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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1:54
‘응급실 뺑뺑이’에 절망한 소방대원 “병원 14곳서 거절당하고 숨져, 이게 맞나”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구급차 안에서 환자들 숨져, 정부 대책 마련해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08-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3. ⓒ뉴시스
“저희도 자리(병상)가 없습니다”,
“응급실에 당직의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병원 가세요”
한 구급대원이 구조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여러 병원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안 된다’는 거절뿐이었다.
절박하게 환자의 위급한 상황을 전달해 보고, 다른 병원도 모두 거부했다고 하소연을 해봐도, 이렇게 거부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항의를 해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 구급대원은 깊은 한숨과 함께 “알겠다”며 전화를 끊어야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응급실 뺑뺑이’ 실태를 전하며,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김성현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119 구급 대원들은 코로나 시작부터 현재까지 국민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도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병원 뺑뺑이와 전화 뺑뺑이에 지쳐가고 있다”며
“병원의 역할을 외면한 부당한 부당한 이송 거부로 응급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생을 다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문의 집단사직이 반년째 이어지면서 응급실에서만 500여명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힘들었던 응급실 운영은 더욱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동안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환자의 수가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알려진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쓰러진 40대 응급환자가 병원 1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끝내 숨졌고,
하루 뒤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도 10여곳의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지역병원 등으로 분산하고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응급진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각 소방본부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119구급대원들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으로 출동한다.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명감 때문”이라며 “골든타임을 확보한 구급대원은 빠른 시간 안에 인근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려고 전화를 돌리지만, 응급실 14곳으로부터 이송 거절을 당하고 끝내 숨지는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을 열고 뺑뺑이 현상 해소 대책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닌 또다시 책임 회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 때문에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119구급대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방관인 김길중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이송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당한 이유로 이송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구급대원에게 실질적인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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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1:45
108억 자산가 검찰총장 후보자의 20대 딸이 받은 서민대출
심우정 후보자 딸, 8천만원 주식 있으면서 취약 대출자 위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정부지원대출 받아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23
108억원 재산을 보유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20대 장녀 심 모(28세) 씨가 8천여만원 상당의 증권 재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3천여만원을 대출도 받은 것으로 신고 됐다.
그런데, 장녀 심 씨가 받은 대출 중에는 돈 구할 곳 없는 취약자에게 최후의 보루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기관 임시 연구원인 심 씨는 지난 2023년 12월 광주은행에서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로 200만원을 대출받았고 2022년 11월 신한은행에서 ‘햇살론 유스’로 450만원을 대출받았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은 연체 이력이 있어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 정부가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자 15.9%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전제로 한다.
최근 이 대출상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청년이 몰리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 등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정책금융 대출상품으로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학생·대학원생, 학점은행 학습자, 미취업자 등을 위해 연 3.5% 저리로 교육·훈련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왔다.
학업·취업 준비자금으로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으려면 학업·취업준비자금으로 등록금 등의 용도가 확인되어야 하고, 의료비 또한 의료비 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주거비의 경우 가족 명의의 임대차계약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장녀 심 씨가 이 상품을 사용할 당시 정부는 이 상품에 36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심우정 후보자 장녀의 재산신고내역 ⓒ박은정 의원실
장녀 심 씨의 총재산은 대출 3천여만원을 차감하더라도 5천만원이 넘는다.
특히, 장녀 심 씨가 보유한 주식만 해도 현재 평가금액으로 8502만9789원이다.
해당 주식을 매입한 금액은 3789만692원이었다.
따라서, 보유한 주식 일부만 팔아도 서민금융으로 대출받은 650만원은 쉽게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심우정 후보자와 배우자 김 모 씨의 재산 역시 108억원에 이른다.
현직 고위검사인 심우정 후보자의 지난해 근로소득은 1억5천만원 상당이고, 의사인 심우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 씨도 고소득자이다.
또한 심우정 후보자는 동아연필(주) 회장이었던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수십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은정 의원은 “108억 자산가 부모를 둔 20대 청년이 본인의 주식통장에 수천만원 돈을 놔두고 3.5% 저리 대출을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을 받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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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1:23
[기자수첩] 상속세 완화가 중산층 지원이라는 윤석열 정부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4-08-23
대기업 감세에 이어 이번에 부자 감세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5년간 세수가 18조 4천억원 줄어든다.
세목별 세수 효과를 모두 더하고 뺀 값이다.
세수 감소 주범은 상속세다.
상속세 감면액만 18조 6천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재정운용 탓에 이미 국가 체력은 엉망이 됐다.
2022년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100조원에 달한다.
첫해 세제개편으로 2028년까지 72조 4천억원의 세수가 덜 들어온다.
절반 가까운 비중이 법인세 인하 여파다.
지난해 초엔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해 13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추가로 깎았다.
같은 해 세제개편에서는 2조 9천억원의 감세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까지 더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세금이 덜 걷히자 재정을 조였다.
지난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5.8%로 문재인 정부 평균 8.7%를 크게 밑돌았고,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성장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정부 재정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내수가 위축됐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부진했다.
올해 2분기에는 0.2% 감소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상속재산 30억원 이상의 부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현재는 상속재산 3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는데, 개편안은 1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40%로 통일한다.
자녀공제도 대폭 늘린다.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린다.
상속재산이 45억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상속세는 기존 15억 4천만원에서 11억 5천만원으로 3억 9천만원 떨어진다.
상속재산이 25억원인 경우 세부담을 2억 9천만원 덜게 된다.
그만큼 정부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는 것이니, 사실상 자산가 자녀들에게 정부가 수억원씩 뿌리는 셈이다.
‘중산층 세부담 경감’ 취지라는 게 정부 공식 설명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만큼 상속세 공제액을 높여야 한다는 보수 진영 일각의 주장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 8,282명이다.
같은 해 사망자 35만 2,700명의 5.18%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1억 4억원이었다.
상속재산 30억원 이상은 2,983명으로, 사망자의 0.8%다.
자가 거주 비율이 50%에 달한다는 통계와 나란히 놓고 보면,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은 서울 시내 아파트나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로 국한된다.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를 고민하는 사람은 중산층이 아니라 상류층이다.
상속세 완화는 ‘자산가 보너스 지급’이라고 해야 맞는다.
정부는 부자에게 18조 6천억원을 살포하겠다면서, 전 국민 지원금 13조원은 안 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지급액이 25만원이다.
재원은 13조원이다.
경기 상황이니 물가 상승률이니 재정정책에 각종 수사를 붙여 대단한 고려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기준도 근거도 철학도 보이지 않는다.
상속세를 포함해 이번 세제개편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가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실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귀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자영업자는 세부담이 18조 6천억원 이상 감소하는 반면, 서민·중소기업 세부담은 2,500억원 이상 늘어난다.
형평성도 결여됐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내려가면, 소득세 최고세율 49.5%보다 낮아지게 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보다 스스로 일해서 번 돈에 더 적은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이다.
제1 야당의 역할이 강조된다. 그런데, 불안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지 못해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도 담았다.
배우자가 자녀에게 다시 상속할 때 상속세가 부과돼, 감세 효과는 제한된다.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3억원이나 높인 점이다.
일괄공제는 ‘자녀공제+기초공제(2억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자녀공제를 현행 5천원만원으로 유지하면, 자녀를 6명 이상 낳지 않는 이상 일괄공제가 유리하다.
자녀공제를 상향하지 않더라도 일괄공제를 높이면 상속재산 8억원 이상의 부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면서도, 정부·여당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에 동조했다.
정부의 재정운용 문제에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재정 확대 여력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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