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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0 23:59
親日리포트1- 신친일파가 점령한 윤석열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0
정가에 ‘용산총독부’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과 일제 강점기 조선을 지배한 ‘조선총독부’가 합성된 말이다.
혹자는 윤석열 정권을 일본 정부 용산 출장소라고도 한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친일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다.
2년 전에 이미 윤석열의 친일 문제를 경고하고 ‘커넥션’이란 책을 출간한 서울의소리는 시리즈로 친일리포트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세상이 온통 친일 논란으로 야단법석이다.
약대 정부에도 친일 논란이 일곤 하였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노골적으로 친일을 드러낸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 윤석열 정권 들어 3대 역사 기관장이 모두 뉴라이트 출신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국가교육위원장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진했던 여자가 위원장으로 앉아 있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일제시대에는 우리는 국적이 없었다”라고 말한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은 얼마 전에 있었던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 비판은 일절 하지 않고, 엉뚱하게 힘에 의한 통일과 가짜뉴스 척결을 주장했다.
8.15 기념사에서 일제를 언급하지 않은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광복회마저 기념사에 불참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그나마 남아 있는 합리적 보수층마저 버릴 태세다.
그 배경에 ‘든든한’ 일본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광복절 새벽에 일본 기모노를 입고 기미가요를 부르는 오페라 ‘나비부인’이 방영되었다.
KBS는 단순 실수라지만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광복절에 일본 기모노가 나오고, 일본 국가인 기미 가요가 흐른 오페라가 방영되자 일본 언론들도 놀라는 모양새다.
한편 일본 극우들은 공격을 받고 있는 김형석을 두둔하느라 정신이 없다.
자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인 모양이다.
국방부가 발간한 정훈 자료집에는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등이 사라졌으며,
‘반일종족주의’ 저자가 ‘김구는 테러리스트’란 책을 발간했다.
마치 일제가 조선을 다시 점령한 것 같다.
그렇다면 뉴라이트는 무엇이며, 도대체 이들을 암암리에 지원하는 곳은 어디일까?
뉴라이트의 개념과 탄생 배경
뉴라이트라는 '새로운'(New)과 '우파'(Right)의 합성어로, '신흥 우파' 또는 '새로운 보수'를 의미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정치 이념을 지칭하는 용어로, 기존의 보수 세력인 ‘올드라이트’와 구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뉴라이트란 용어보다 ‘신칠일파’라 부르는 게 좋겠다.
2000년대 초반, 이승만과 박정희를 숭상하는 세력이 뭉쳐 새로운 보수를 지향했는데, 그게 바로 뉴라이트다.
즉 그들의 우두머리 격인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나중에 정치 세력이 된 것이다.
그 중심에 일본에서 태어난 이명박과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있고, 윤석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뉴라이트의 특징
뉴라이트는 정치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을 띤다.
말이 보수적 성향이지 보수 중에서도 극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지금의 국힘당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뉴라이트 인사가 국힘당으로 들어갔다.
현재 윤석열 정권에도 요직에 뉴라이트가 다수 앉아 있다.
토착왜구들이 물을 만난 것이다.
뉴라이트는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주도주의다.
즉 말로는 경제적 자유와 자율을 중요시하지만, 암암리에 기업을 통제하고 있다.
윤석열은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10대 재벌들을 들러리 세워 특정 국가, 특히 미국과 일본을 도왔다.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의 잔머리에 놀아난 것이다.
뉴라이트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권을 보듯 자유는커녕 노조 탄압, 언론탄압, 야당 탄압에만 열중하고 있다.
윤석열은 3.1절 기념사나 8.15 기념사에 ‘자유’란 말을 수십 번 사용했지만,
정작 자신은 검찰을 이용해 자신들의 비리는 덮고 야당만 도륙하고 있다.
윤석열에게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자유, 명품백을 받을 자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할 자유,
수사에 개입할 자유인 것 같다.
뉴라이트의 역사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뉴라이트의 역사관인데,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일본의 ‘따가리’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은 1919년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건국절).
(2)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식민지근대화론)
(3) 이승만은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낸 사람으로 우리의 국부다.(반공주의)
(4) 박정희는 조국을 산업화시킨 영웅이다.(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하지만 뉴라이트의 이러한 주장은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러한 주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쟁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뉴라이트 논란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정치, 사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승만도 인정한 임시정부
뉴라이트가 숭배하는 이승만도 1948년 5월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세워졌다고 선언합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뉴라이트는 그들이 숭배하는 사람의 말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반역사적 반헌법적이라고 고백한 셈이다.
뉴라이트는 국가의 3요소로 국가, 영토, 주권을 들며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다”고 하지만, 1919년에 상해에 세운 임시정부가 바로 우리의 국가인 것이다.
이는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다.
보수는 보통 헌법을 중요시 여기는데, 뉴라이트는 헌법마저 무시하고 있다.
사이비 보수란 뜻이다.
도둑이 들었다고 그 집이 도둑의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장학금 받아 기생하는 신친일파들
일본은 매해 약 1조 원을 투자해 각국에서 친일파 양성에 쓴다고 한다.
일본은 관련 국가의 학자들에게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장학금을 주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낙성대 경제 연구소’가 가장 친일적 단체로,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반일종족주의’란 책을 펴냈다.
그 중심에 이영훈이 있다.
이들의 일차 목표는 일본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자 문제 등을 일본이 유리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차 목표는 한미일이 군사 동맹을 맺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며,
삼차 목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고,
마지막 목표는 한반도를 발판삼아 중국, 러시아까지 점령해 못다 이룬 제국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 놀음에 윤석열이 가담해 ‘따가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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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0 23:49
바보조일[바로보는조선일보] - 8. 조선일보 김대중 그리고 미국 조 바이든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8/20
나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목숨까지 걸 만큼 확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켰다.
특히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6.15 남북 공동선언 등 남북 화해와 긴장 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한국인으로 남아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주리라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과 반통일 세력의 끝없는 방해 책동으로 아직도 극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대화나 타협이라는 말이 사라진 데는 대결 정책과 전쟁 선동에 여념이 없는 조선일보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이름은 가진 사람이 8월 20일 자 조선일보에 ‘고래인가, 새우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
그의 칼럼을 오랫동안 읽어오면서 최근 부쩍 비애가 느껴진다.
아름답게 퇴장하기보다 미련을 갖고 매달리는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의 왜곡 보도로 성가(聲價)를 높인 이래 100년 넘는 동안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기조를 고집하는 조선일보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 사람과는 달리 사실에 근거하고자 인용을 중심으로 하려 한다.
우선 그의 칼럼을 요약한 부분이다.
‘분단 후 사상·이념 대립 고착화, 결국 한 나라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이 나온다.
외세 특히 일본에 붙어 긴장과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며 분단 고착화에 앞장서 온 조선일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자신들이 가장 앞장서서 해온 일은 마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 온 것처럼 떠넘기는 짓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넘어서 적반하장이다.
‘결국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란 말도 이어진다.
하지만 그가 빠뜨린 말이 있다.
‘한 나라의 정치는 언론의 수준이고 언론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다.
즉 언론이 썩어빠져 있으면 정치도, 국민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조선일보가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편파와 왜곡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정파와 한편이 되어 정치를 망가뜨렸다는 사실은 언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안다.
언론 혹은 언론인의 이러한 태도가 결국 우리가 ‘고래’가 될 수 있는데도 ‘새우’로 머물게 한 주범이다.
해방 8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친일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 것을 언급한 것은 드물게 통찰력이 있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 천재일우의 기회가 사라졌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경제와 민주주의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족을 배반하던 부일 모리배들은 역사를 왜곡하며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의 끈질긴 책동으로 부일 반역자들이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는 형국이 되었다.
가장 최근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따른 대혼란에도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나 부일 반역 세력보다 이종찬과 광복회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김대중이란 필자는 더 나아가 문제의 원인을 국회로 돌리고 있다.
1% 미만의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 정권의 모습을 띠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90%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차라리 다행이다.
조선일보는 온갖 수단을 통해 북한과 비교하면 선동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작 자신들은 전두환이 90% 이상의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그를 찬양하기에 바쁜 과거가 있다.
물론 그 자리에 김대중이라는 칼럼니스트도 있었다.
그의 칼럼에서 ‘나는 이 대립과 파괴적 언행들이 단순히 정치와 권력 추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단 이후 고착화된 남북 대치에서 오는 사상과 이념의 대립에 기인한다고 본다.’라는 견해는 드물게 정확한 진단이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이 시간에도 분단 현실을 해소하기보다 고착화시키기 위해 대결과 불신을 앞장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협정을 족쇄라고 부르면서 남북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계기로 외세가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반민족 반평화 언론이 바로 조선일보이다.
김대중 씨는 그곳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라를 걱정하면 고래가 될 수 있는데도 새우로 머물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안타깝다.
자신이 견마지로를 다했던 조선일보가 사회 갈등과 민족 분열의 최전선에 있음에도 뻔뻔하게 유체화법을 전개한다.
장황하게 이어진 칼럼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도록 하자면 조선일보가 언론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민족 분열과 갈등 조장에 앞장섰던 점에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지금까지의 죄과를 낱낱이 고하고 폐간해야 한다.
역사는 조 바이든을 어떻게 기록할까?
미국 역사상 현직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내용과 함께 재선을 스스로 포기하고 부통령에게 기회를 넘겨준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재선 야욕을 꺾은 나름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으리라.
능력이나 통찰력이 다했음을 받아들이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깔끔하게 자리를 비우는 사람 말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언론과 언론인은 더욱 그렇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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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0 23:35
[비평] 반국가 세력과 반정부 세력도 구분 못하는 윤석열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8/20
국가보안법 제2조 1항은 반국가 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반국가 단체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본 상당수 지식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북한과의 연결 고리를 갖고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에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된 나라이다.
북한을 아직도 반국가 단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냉전적 사고이다.
반국가단체라는 말도 모호하지만 아무튼 이들과 관련된 행동은 형법상 내란죄, 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다.
대부분의 법률에서 특별한 수식어 없이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사용하면 대부분 북한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윤석열이 19일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한 “국민적 항전 의지”라는 발언을 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자유·반통일·검은 선동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지 나흘 만에 또 다시 나온 극우 사상전을 전개한 발언이다.
윤석열이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을 향해 날선 경계심과 적대감을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며 ‘내부 투쟁’을 강조했고 같은 해 8월21일 을지 국무 회의에서는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정부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개념을 지극히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독재정부 시절 이승만이 조봉암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여 북한의 지령으로 활동했다는 구실을 붙여 죽음에 이르게 한 바 있다.
박정희 시절에는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내린 바 있다.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재미를 본 박정희는 2차 인혁당 사건을 또 다시 조작하여 사법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전두환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수많은 민주 인사를 간첩 조작으로 고문하여 투옥하고 핍박하기도 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북의 지령을 받은 김대중과 그 일당이 광주에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만들어 사형 선고까지 내린 바 있다.
사실, ‘반정부 세력이 반국가세력이다’라는 인식은 상당히 전체주의적 사고이다.
민주주의적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적 사고 방식은 대통령의 뜻에 반대하는 야권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도 다 국가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정권에 대항하는 자는 전부 대통령이 곧 국가이니 나에게 반대하는 자는 곧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규정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국가단체를 말살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서 다분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표현들은 대개 보수 정권 말기에 사용하면서 정권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곤 한다.
이명박이 광우병 사태로 지지율이 반국가단체의 반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언론을 핍박했고,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민심이 거세게 일어나자 역시 비슷한 표현을 하기도 했다.
이런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 사회 도처에 암약하고 있다는 발상과 그 발언 자체는 80년대 전두환을 통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기도 하다.
전두환은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북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 단체라는 표현을 써가며 민주인사를 억압한 바 있다.
도대체 윤석열 곁에서 저 따위 무식하고 몰상식한 국무회의 발언용 원고를 써주는 이가 누구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어찌 보면 원고를 써준 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시한 윤석열의 사상적 빈곤이 더욱 큰 문제이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을 터무니없는 이유를 붙여 공격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조만간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밑밥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존재한다.
이래저래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만 추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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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0 23:28
親日 리포트2-‘중일마’ 김태효 역사의 단두대에 세워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0
윤석열이 “일제시대에는 우리에게 나라가 없었다.”라고 말한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자,이종찬 광복회장이 “용산에 일본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준 가운데,드디어 그 밀정의 두목 격인 사람이 나타났다.
야당은 친일 논란 배경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가 드디어 KBS에 나타나 충격적인 말을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
이것이 김태효가 KBS에 나와서 한 말이다.
이중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란 말이 논란이 되었는데, 줄여서 ‘중일마’다. 그래서 김태효의 호가 졸지에 중일마가 되었다.
김태효는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친일 논란을 일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말한 것이다.
김태효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말한 것은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주체이고 한국은 객체란 뜻이며, 객체가 주체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윤석열도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 사과를 강요하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 역시 일본을 주체로 보고 한국을 객체로 본 사대주의적 발언이다.
“수십 차례 사과에 피로감이 쌓였다.”
김태효는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해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고 했는데, 그 피로감이 누구에게 쌓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일본이 싫어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래서 일본이 싫어하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아베가 수상이 된 후 일본은 한 번도 조선 침략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노골적으로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했으며, 아베 아바타인 기시다 총리도 낙마 직전까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다.
즉 사과해 놓고 어긴 것이다.
윤석열은 정권은 해마다 하던 독도방어훈련을 올해는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한국의 수구들은 광복 80주년,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디데이로 잡은 것 같다.
그 후에 한국을 일본에 바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독도가 국제사법재판 소송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한 정훈집을 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슬그머니 삭제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다.
나카소네 야스히로상을 수상한 김태효
김태효는 1967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마포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하다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을 했으며, 현재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 제1차장으로 있다.
특이한 경력은 그가 ‘제5회 나카소네 야스히로상’을 수상했다는 점이다.
일본에 유리한 논문을 많이 썼다는 방증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외교와 안보는 사실상 김태효가 좌우한다고 보면 된다.
그런 그가 왜 장관엔 도전을 하지 않을까?
아마도 인사 청문회에 걸릴 게 많은 모양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기밀을 유출해 유죄를 받았는데, 윤석열이 사면복권해 준 것이 마음에 걸릴 것이다.
김태효는 대북 강경파 일본통
김태효는 대북 강경파이자 외교계에서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세로 활동했다.
'비핵·개방 3000'으로 불리는 당시 대북 정책도 그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하여 이명박 정부 끝까지 재직했다.
김태효는 2022년 윤석열의 대통령인수위의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2022년 5월 1일, 윤석열 정권의 국가안보실 1차장이 되었다.
김태효는 2023년 3월 말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그와의 내부 알력설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조태용 당시 주미대사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됨에 따라 그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최근엔 안보실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채상병 특검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주장한 김태효
김태효는 학자 시절부터 줄곧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그의 시카고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주제도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세운 세계평화연구소에서 매년 선정하는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기도 했다.
성일종의 말을 빌려서 하면 “김태효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다.
김태효가 발표한 논문 중에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지원 역할을 강조한 논문이 다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중심으로' (2001),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2006) 등이 있다.
김태효는 2012년 7월 지소미아 체결 추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밀실 협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사 직전 무산되는 바람에 사퇴해야 했다.
일제 강제 징용 우리 기업 배상도 김태효 머리에서 나온 것
김태효는 1965년 수교 당시 정부 간 약속으로 명문화해 사과하고 보상했는데 한국 법원의 판결과 한국인의 여론은 아직도 일본의 책임을 묻고 있어 곤혹스럽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이 사과를 해도 과연 한국인들이 이를 마지막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나아가 그러한 합의에 동의한 한국 정부가 과연 국내 여론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효는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을 전후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한 발표를 도맡아 했다.
김태효는 반공주의 진영 논리에 기초하여 한일 양국이 중국, 북한 등 비자유국가들에 대항하여 군사적 협력 관계까지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을 우리 기업이 하게 한 것도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밀정 두목 격인 김태효를 역사의 단두대에 세워야
김태효는 자신이 KBS에 출연해 한 말이 논란이 되자 “일본에 한국이 자신감 있게 대하자”고 말했는데, 그게 어떻게 자신감인가?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정의관인가?
국민의 목소리엔 귀를 틀어막고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 대변해주고 있는 김태효가 바로 밀정 두목이다.
그를 역사의 단두대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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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0 18:19
"이게 대한민국 정부" MBC 뉴스데스크의 돌직구 클로징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8.20
MBC, 영향력·신뢰받는 언론매체 1위... KBS와 두 배 격차
▲ 8월 12일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요즘 MBC 의 클로징이 손을 벨 듯이 날카롭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 12일 MBC 클로징은
"일제강점기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한다면 독립운동은 뭐가 되는 것이며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조현용 앵커는
"이러다가 독도까지 우리 땅이라고 못 할 판입니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 하는데 그러면 안중근, 윤봉길 의사는 물론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테러리스트라는 소리죠"
라며 일본 극우의 주장과 같다며 에둘러 비판합니다.
그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세계사적 관점 운운하며 이런 소리하는 이들을 공직에 앉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게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라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받아야 하는 건 모욕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
▲ 8월 1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클로징을 하는 조현용, 김수지 앵커 ⓒ MBC뉴스데스크 갈무리
13일 클로징에서는
"논란 많은 인사들에 대한 광복회의 반대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자리를 못 받아서 그런 것 마냥 격하하는 반응이 나옵니다"면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전합니다.
이어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나라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가산은 물론 목숨까지 바친 분들입니다"라며 대통령실의 반응을 반박합니다.
아울러 "어떤 이들처럼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지 않았던 이분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에는 일제에 항거했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도 없을 겁니다"라며 친일파들은 후손은 잘 살고 독립유공자들은 가난한 현실도 꼬집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나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받아야 하는 건 모욕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입니다"라며 대통령실의 반응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을 향한 막말이 나왔다면서 급히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권 유린이자 국민 모독이라고까지 했죠.
그런데 그렇게 기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국민의 법통을 세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모독당하고
힘없는 일제의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이 유린당할 때는 잠자코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일하는 겁니까?
거침없는 MBC 의 클로징은 14일에도 이어집니다.
앵커는 "대통령의 부인을 향한 막말에 대해선 기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모독당할 땐 잠자코 있다"면서 "누구를 보고 일하느냐"며 돌직구를 날립니다.
갈라진 아닌 이상한 광복절... 다른 언론과 달랐던 MBC
▲ 8월 15일 MBC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 ⓒMBC뉴스데스크 갈무리
지난 15일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고 따로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갈라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조현용 앵커는 15일 MBC뉴스데스크 첫 꼭지부터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 앵커는
"사상 초유의 갈라진, 두 쪽 난 광복절이란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뜻이 갈려야 분열됐단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갈라졌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라며 "왜냐하면 국민정서와 헌법은 변함없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국민이 분열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온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관이 의심스럽단 이들이 역사 관련 기관에 연이어 부임하고,
공영방송에서는 하필 광복절이 되자마자, 기모노와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흘러나오고"라며 이상한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바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KBS의 행태입니다.
KBS 기자들조차 비판한 "광복절 뉴스 없는 광복절"
▲ 8월 15일 KBS '뉴스9' 뉴스 리포트 ⓒKBS 뉴스9 갈무리
KBS가 광복절 당일 기미가요를 내보낸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뉴스였습니다.
지난 17일 KBS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8·15 당일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했을 뉴스는 사상 초유의 '두 쪽 기념식'이었지만 에서는 15분이 지나서야 여야 공방 형식의 한 꼭지만으로 처리했다"며
"별도 기념식이 열린 이유와 광복회 입장 등은 거의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경축사에 일제 침탈 역사와 민족의 아픔에 대한 언급이 왜 없는지도 궁금했지만 에선 이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대신 를 가득 채운 건 '한강의 기적'과 '경제성장'이었다.
한강의 변천사와 광복절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고 6·25도 아닌데 남북한 국력 비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KBS기자협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투사를 재조명하거나 대일항쟁사를 재발굴하는 게 광복절 특집 뉴스의 기본이며 해당 부서의 발제도 있었지만, 에선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8·15 보도 참사'의 경위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MBC'... KBS와 2배 격차
▲ 시사저널이 조사한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19일 이 전문가 500명과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부문에선 MBC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와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KBS와는 두 배 안팎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혜영 시사저널 기자는 MBC를 가리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향해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정권을 겨냥해 쏟아낸 날 선 질문은 MBC에 새로운 이정표를 안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MBC는 부침을 겪어왔다"며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 벌어진 대통령실과의 정면충돌과 법정 공방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MBC는 김건희 여사 일가 논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대통령실과 정부, 권력을 향한 보도를 이어나간 결과 방송사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누리꾼들도 MBC가 신뢰하는 언론매체 1위가 된 이유로 권력을 향한 의혹을 감추지 않고 보도하고 비판했던 점을 꼽았습니다.
MBC가 좋은 평가를 받는 배경에는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을 향한 비판과 거침없는 질문에 충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9일 MBC 는 클로징에서
"수십 년 전 군사정권이 독재에 항거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 혹은 그렇지도 않은 이들에게 누명을 씌울 때 자주 썼던 표현 기억하십니까?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는 지금은 2024년입니다"
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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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0 04:08
[사설] 거듭되는 친일행각의 끝에는 한미일 군사동맹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19
한미일 세 정상이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서 정상들은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루어진 대단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개최한 세 나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미 정보 공유 및 합동 훈련과 같은 3자 안보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각서에 서명하고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바야흐로 세 나라의 안보협력은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성명의 내용은 식민 지배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한일 양국 간의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자신감이 묻어난다.
위안부 징발과 강제노역을 역사에서 지우고,
핵 오염수 방류를 방치하며,
식민 지배의 역사를 외교 문제에서 제거하고,
뉴라이트 출신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는 등 국민의 격분을 일으킨 일련의 사태는 결국 일본 자..위대와 우리 군이 미국의 지휘 아래 ‘원팀’이 되게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셈이다.
모두가 인정하듯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국과 일본에게 오랜 숙원이었다.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제 일본이 일부 대리해주기를 바라는 미국에게는 엄청난 이익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두 개의 동맹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이를 지휘 관리하는 미국의 입장에선 큰 이익이 된다.
헌법을 바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적 명분과 미국과 동맹국의 신임이 필요한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이를 발판으로 삼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맹주로서 거듭날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무런 이득이 없다.
오히려 역내 긴장만 고조시켜 평화가 위협받고 냉전 시대와 같은 과도한 블록화로 경제적으로도 손해다.
용산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과거 자신의 논문에서 ”한국이 직면한 국가생존의 문제는 당장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나 이웃 나라와의 무력분쟁보다도 미래의 권력과 부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한 바 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민주, 인권, 법치주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출발점이다.
안보나 경제가 아니라 과도한 이념 편향이다.
미국, 일본과 한 몸으로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초조감이 바로 사대주의의 전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친위세력들이 ‘용산총독부’와 ‘밀정’ 소리까지 들으며 나빠진 여론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친일행각을 벌이는 숨은 목적이다.
이제 친일 행위라는 나무만 보..지 말고 한미일군사동맹이라는 숲을 봐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5974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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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0 03:58
[논설] 민주당 전당대회 교훈, "당원 주권" 누구든 내부 총질하면 추락한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19
한 달 넘게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18일 끝났다.
당대표는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85%를 넘겨 당선되었고, 김두관 후보는 12%에 그쳤다.
민주당 역사상 당대표 선거에서 85%를 넘게 얻은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최초다.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없었던 압도적 지지다.
그만큼 민주당원들과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분노했다는 방증이고, 그 대안으로 이재명 대표를 원하고 있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 최대의 관심을 끌었던 최고위원에는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이언주 순으로 당선되었다.
초반에 1위를 달리던 정봉주는 ‘명팔이 발언’으로 6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순간 정봉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짓다가 슬그머니 행사장을 나갔다. 나갈 때 가슴에 두른 띠를 팽개치듯 하고 나간 것으로 봐 아직도 화가 안 풀린 듯 보였다.
최고위원 중 1위는 김민석 후보로 예상했으나, 2위는 뜻밖에 전현희 후보가 차지했다. 아마도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김건희는 살인자다”라고 한 말이 당원들에게 크게 작용한 것 같다.
국힘당이 전현희 의원을 제명처리하겠다고 하자 그 역반응으로 지지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 개혁을 외쳤던 한준호 후보가 3위로 올라서고 초반에 2위까지 했던 김병주 후보가 4위로 쳐졌으며, 이언주는 5위로 최고위원이 되었다.
정봉주, 민형배, 강선우 후보는 각각 6위 7위 8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그중 단연 화제는 정봉주 후보였는데, 막판에 6위로 탈락하자 자신은 물론 당원들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정봉주 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당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당원 27000명 몰려 대선 출정식 방불케 해
18일 서울 송파구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는 행사장에 15000명, 행사장 밖에 12000명이 운집해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였다. 행사장 밖에서는 ‘굿즈’가 판매되었는데 당원들이 수백 미터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행사장 안에서는 안치환의 노래가 흘러나올 때 참석자 전원이 일어서 춤을 추었는데 장관이었다.
특히 8위를 기록한 강선우 후보가 가장 신나게 춤을 추자 당원들이 안쓰러운 표정을 던지기도 하였다. 강선우 후보의 긍정적 마인드는 후에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봉주의 쓸쓸한 퇴장
초반엔 ‘원외 돌풍’을 일으키며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는 최종 득표율에서 5위 이언주 의원에게 0.6%포인트 밀린 11.7%의 득표율을 기록해 탈락했다.
정 후보는 앞서 자신이 주변에 ‘최고위원회의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라’,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는 폭로로 비난이 거세지자 “‘명팔이’ 무리를 뿌리뽑겠다”라고 말해 민주당원들의 공적이 되어버렸다.
이후 정봉주는 페이스북에 “저를 반대한 사람도 민주당의 자산이다”라고 말했지만, 아직 감정이 가시지 않은 것 같다.
정봉주는 “다시 뵙겠다”고 했지만 조기 재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든 ‘가벼운 입’이 이번에도 일을 냈다.
인기와 지지를 착각한 것도 패인 중 하나다.
정봉주는 유튜브 방송에 자주 나와 말끝마다 언어유희를 했는데, 정치가와 코미디언은 다르다. 유머도 가끔 해야 가치가 있다.
김두관의 헛발질
한편 걸핏하면 ‘이재명 사당화’니 ‘일극체제’니 ‘개딸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한 김두관은 12%에 그쳤다.
물론 2026년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경남지사로 출마하겠지만 김경수가 복권되어 그마저 불투명해졌다.
가장 노무현다운 삶을 산 김두관이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응징에 앞장섰다면 차기 대선 후보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수박’들이 하는 말을 너무 자주해 역시 당원들로부터 공적이 되어 버렸다.
지금부터라도 태도를 바꾸어야 그나마 재기도 할 수 있다.
당원의 지지가 없는 정치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부총질러는 바로 응징
그 의도가 어디에 있든 민주당에서 누구든 내부 총질을 하면 바로 응징된다.
지난 총선 때도 소위 수박들이 대부분 탈당해 이낙연 신당으로 갔고, 민주당에 남아 경선에 임한 사람들은 대부분 탈락했다.
아직도 민주당엔 ‘잠재적 수박’들이 제법 남아있는데, 이들도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차기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당대표가 아니라 당원들이 스스로 나서 응징해버리기 때문이다.
세상에 100% 마음에 드는 당도 없고, 당대표도 없다.
선거란 우선 최선을 선택하고 최선이 없으면 차선, 차선이 없으면 최악을 피하는 행위다.
최선은 못 될지라도 스스로 최악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정봉주와 김두관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대세를 거역하는 우를 범했다.
두 사람이 마음 다스리고 다시 뭉쳐 윤석열 정권 타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모두가 뭉쳐 집권 준비해야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당선 연설에서 “위대한 국민과 민주당원이 있기에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정치가 바로 서면 우리 민주당이 제 역할을 다하면 평화와 인권의 길, 민주주의의 길, 국민 행복의 길, 활짝 열어젖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 퇴행과 파괴를 막고,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합산한 당대표 선거 결과 85.40%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최고위원에 당선된 5인도 이재명 대표와 가까워 민주당은 당분간 순항할 것이다.
문제는 10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인데, 만약 그때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가 내려지면 내전 수준의 강력한 저항 운동이 펼쳐질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과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그 시각 용산은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까 궁리만 하고 있을 것이다.
협치도 인간과 한다.
저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지금 우리는 한일전을 펼치고 있다.
가위바위보도 일본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심정이다.
앞으로 저들은 국지전과 계엄령으로 도발해 올 것이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또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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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0 03:53
윤석열 계엄령 선포해도 성공 못할 10가지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19
김용현 경호처장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야당은 “유사시 계엄령을 내리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의심했다.
여기서 유사시란, 윤석열이 탄핵될 위기에 놓였을 때를 말한다.
박근혜 정부 때도 촛불집회로 탄핵될 것 같자 당시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이 계엄령을 준비했다.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은 계엄령 문구가 논란이 되자 미국으로 피신했다가 묘하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슬그머니 귀국했다.
그후 조현천은 수사를 받았는데, 내란음모죄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뭔가 약속을 받고 귀국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계엄령 문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2016년 11월 18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초라도 빨리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후 실제로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어 파장을 일으켰다.
2016년 12월 9일 발의된 박근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결국 실제 위수령에 이은 계엄 조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엄령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국방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했으나 언론들의 취재와 시민단체의 활동은 집요했다.
MBC는 수방사가 촛불집회 시위대의 청와대 경계 지역 진입 시 비무장 시민을 향해 발포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이후 국방부가 시민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했음을 비판하는 추가 보도를 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탄핵에 동참했던 김무성 전 의원 역시 비슷한 주장을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밝혔다.
당시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광화문에서 기각에 반대하여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 계엄령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해도 성공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1) 국민 의식 수준 높아 불가능
민주주의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과거에도 전두환 및 하나회를 위시한 신군부 세력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5.18 민주환 운동 등 강력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지금 국민들은 그때보다 의식 수준이 높아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정권 붕괴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2) 인터넷 정보 공유
또한 지금은 정부나 특정 세력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도 아니다.
휴대폰 하나면 실시간으로 현장이 중계되는 1인 미디어 시대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계엄령이 내려진다 해도 군부가 정보를 통제할 수 없다.
(3) 군 복무 대부분 20~40대
현재 군대에 복무하는 장병들의 나이는 대부분 20~40대들로 비교적 진보적 색체가 뚜렷하다. 따라서 일방적인 명령에는 수긍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상관의 명령에 따라 출동은 할 수 있지만, 광장에 모여 있는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지는 못할 것이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 동생, 부모들이기 때문이다.
(4) 국정 지지율 낮은 상태에서 계엄령 내려도 통제 불가능
국정 지지율이 20~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설령 계엄령이 내려진다 해도 군인들이 시민을 통제할 수 없다.
정부의 실책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서 군인들도 명령에만 따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 군대끼리 전쟁 가능성
계엄령에 투입되기로 계획된 부대들 모두 사단, 여단급인 만큼 지휘부에서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상급 부대 지휘관인 군단장이나 야전군사령관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 해도 군단장, 사령관들이 예하의 다른 사단을 통해서 또는 인접한 다른 군단 등과 연합하여 계엄군을 진압할 수 있다.
계엄 담당 지역에 주둔한 사단장, 군단장들 역시 자신의 지역으로 진격하는 계엄군들을 진압할 수도 있다.
(6) 역진압 가능성
계엄군 측 현장 지휘관 및 병사들이 계엄령을 거역하고 시민 측에 가세하거나 역진압을 시도해 계엄령 관련 인사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
명령 불복종을 떠나서 비무장한 자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라는 명령 자체가 반란 혹은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7) 미국이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
미국이 계엄령을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방관하면 반미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미국에도 손해다.
한국은 아직도 전시 작전권이 미군에 있다.
1987년에 일어난 유월항쟁 때도 미군은 전두환 정부에 강경 진압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만약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모든 기조가 바뀔 것이다.
(8) 여소야대 상황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다.
국회의 허락 없이 계엄령을 내린 것 자체가 불법이다.
설령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내렸다 해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령 공포는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9) 세계 여론 악화 한국 위상 추락
계엄령을 통해 시민들을 통제한다 해도 국제적인 반발과 외국의 눈치보기, 이미지 관리 때문에 과거 군사 정권 수준의 독재는 불가능하다.
계엄령이 내려지면 해외 관광객이 끊기고 한국에 투자한 해외 자본들이 모두 빠져나가 경제가 파탄날 것이다.
(10) 남북전쟁 가능성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누가 이기든 60년대로 돌아가고 만다.
누가 그걸 바라겠는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령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이 되더라도 섣부르게 계엄령 선포 따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아무리 ‘용가리 똥배짱’이다 하더라도 분노한 민심은 이길 수 없다.
천하의 전두환도 역사의 연기로 사라졌다.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는 윤석열의 불안한 내면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나 떨고 있니?”
바로 그것이다.
누구도 죄를 짓고는 편히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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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0 03:47
[비평] 친일매국 윤 정권, 일본과 맞서 싸우고 있는 기업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8/19
▲ 출처=올바름 홈페이지/성경식품 홈페이지 © 서울의소리
일제 강점기 시절 다수의 기업들은 일제에 협력 또는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방식을 택해야 했다.
기업의 최대 목표인 이윤 추구에 있어서 일제와 총독부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선택한 방식이었다.
당시 두산을 비롯해 삼양사와 경성방직 등 일제에 협력하며 친일 기업의 길을 걸었던 곳은 한두 곳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와 투쟁하며 회사를 온전히 독립운동에 바치기 위해 설립한 기업인도 존재한다.
바로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 박사다.
1926년 그는 유한양행을 세웠다.
최초 설립 의도는 단순했다.
동포들이 기초의약품 부족으로 죽어나가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결심한 것이었다.
1909년 유일한은 한인 소년병 학교에 입학하고, 1919년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에서 독립운동결의문 기초작성위원으로 선임되어 대회장에서 직접 낭독까지 했다.
1930년대 후반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1941년 해외한족대회에 참석하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42년 CIA의 전신인 OSS의 한국 담당 고문으로 활약하고, 군사 훈련도 받았다.
재미 한인으로 이루어진 한인국방경비대 창설을 주도했으며,
1945년 버지니아에서 12개국 대표 160명이 모인 IPR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전후 일본 처리 문제의 논의에 가담했다.
당시 OSS 훈련 책임자가 유일한을 평가한 자료가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그는 매우 투철한 애국자이며, 회사 간부들을 투철한 한인 애국자들로 채웠다.
그래서 유사시 이들을 지하 조직의 핵심으로 운영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회사의 존망을 무릅쓰고 그의 사업 조직망을 기꺼이 이용하는 데 동의했다.”
즉, 자신의 회사 전체를 독립운동에 쏟아 부으려 했다.
국내 침투 작전을 수행하려 했으나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는 바람에 작전은 실행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작전의 전모와 유일한 등 공작원 명단은 유일한 사후 2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기도 했다.
최근 윤석열은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로 임명하면서 광복절 행사가 파행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 있다.
하나는 쌀과자를 제조 판매하는 올바름(Allbarm)이라는 회사이며
다른 하나는 김을 만들어 판매하는 성경식품이다.
우선 성경식품은 입점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친환경 식품 유통체인 홀푸드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일본에는 수출이 어려워 포기한 상태이다.
성경식품의 주력 상품인 ‘지도표’ 브랜드명처럼 상표에는 ‘독도’가 정확하게 표시된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다.
아무리 김을 좋아하는 일본이라지만 독도가 버젓이 표시된 상품을 구매하기란 쉽지 않았을 터이다.
일본 수입 업체는 성경김에 독도 지도가 표시된 포장을 SG라는 이름의 다른 방식의 포장으로 일본 수출을 권했다.
독도 지도를 삭제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성경식품 측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브랜드 로고를 일본이 요청한다고 하여 바꾸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방 기업으로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게다가 일본에서 김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한국산 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요청한다고 해서 자사 브랜드를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이 성경식품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현재 성경식품은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내수 중심의 영업에서 수출 시장을 확대한 결과, 수출국은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약 20 여개국으로 늘었다.
지난 2017년 약 5억 원에 불과하던 수출액은 지난해 약 1146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성경식품 이외에도 최근 일본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돈쭐’난 기업이 있다.
바로 어린이용 쌀과자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올바름이라는 기업이다.
제품 포장지에서 독도 표기를 빼달라는 일본 쪽 요구를 거절하고 수출을 포기한 쌀과자 업체에 주문이 쏟아져 ‘돈쭐’이 났다.
올바름은 제품 포장지의 뒷면에 독도가 표기된 지도를 2021년 4월부터 사용하고 있다. 해당 쌀과자가 인기를 끌면서 일본과의 수출 논의가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 ‘독도 포장지’가 일본 수출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말부터 반년 가까이 수출 협의를 진행해 온 일본 바이어가 “포장지에서 독도를 지워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포장지만 바꾸면 연 매출의 15%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어든 탓에 망설일 만도 했지만 회사 대표는 일본 쪽 요구를 거절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많이 고심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일본 쪽 요구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독도를 지우면서까지 수출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을 굳혔다”고 당시를 돌이키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문이 폭증하는 바람에 해당 업체는 배송지연 안내문까지 내걸기도 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매출을 올리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익을 쫓는 기업에서도 이렇게 지킬 것은 지킨다는 각오로 영업을 한다.
최근 뉴라이트가 장악해버린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개 중소기업보다도 못한 정부의 의식 구조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한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이 암담하기만 하다.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이유는 단순하다.
기업이 국가의 자존심을 생각하는 것처럼 최소한 국민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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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0 03:39
MB 정권 시절 코 묻은 돈까지 모은 '통일항아리' 지금은 어디?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8.19
통일항아리-통일은 대박-북한자유인권펀드... 보수 성향 대통령들의 이상한 통일정책
▲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7월 16일 청와대에서 민간단체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통일생각)」이 주관하는 통일기금 모금운동에 동참, 통일항아리에 금일봉을 기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류우익 통일부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통일생각」문무홍 상임대표,, 신영무, 신일희, 윤장현 공동대표 및 통일항아리를 빚은 김정옥 사기장 등이 참석했다. 2012.7.16 ⓒ연합뉴스
'통일항아리'를 아시나요?
MB 정부가 통일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2012년에 야심 차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당시 MB 정부 과거 어머니들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쌀을 항아리에 조금씩 비축한 것처럼 막대한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하겠다며 통일 후 초기 비용을 계산해 통일항아리를 통해 55조원을 적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직 이명박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자신의 한 달 월급을 전액 기부를 했다며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연예인들의 릴레이 영상에 국토대장정 행사까지 전방위적인 홍보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TV방송에선 유치원 아이부터 학생, 직장인, 국군 장병들의 통일항아리 성금 모금 소식을 앞다퉈 전했습니다.
모은 돈은 고작 9억원, 홍보비가 더 많이 든 '통일항아리'
▲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서울-파주 출정식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왼쪽부터)과 통일항아리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이상벽씨, 야구스타 양준혁씨, 가수 김범수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2012.9.20 ⓒ연합뉴스
'통일항아리'로 모은 돈은 얼마나 될까요?
2012년 사업 첫 해에는 6억 3천만원의 기부금이 모아졌고, 이듬해에는 약 7억6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항아리'는 시들해졌고,
2024년 기준 통일항아리 기금은 약 9억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55조원을 목표로 시작됐지만 기금은 10억원도 채 모금되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사용된 홍보사업비가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2013년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항아리 홍보사업에만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당시 모금액은 7억원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었습니다.
통일항아리 기금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은 그동안 모은 기금을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기부금 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남북협력기금 내 민간기부금 계정을 만들어 장기적립하려고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과연 10억원도 안 되는 통일항아리 기금이 통일 비용 재원 마련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통일항아리-통일은 대박-북한자유인권펀드... 보수 정권의 이상한 통일정책
▲ 2016년 11월 SBS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이 최순시씨의 작품이었다고 검찰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2016.11.13 ⓒ SBS뉴스 갈무리
MB가 '통일항아리'를 만들어 돈을 모았다면 박근혜씨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박씨가 대통령이었던 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했던 '통일 대박'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대통령 입에서 '통일 대박'이라는 말이 나오자 공식 참모가 설마 저런 말을 연설문에 써줬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대통령의 즉석 발언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후에 검찰은 최순실씨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8.15 독트린'을 밝혔습니다.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담론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통일을 위한 3대 전략 모두 국내 정치용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가짜뉴스, 사이비 지식인은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는 발언을 보면 통일을 무기로 야당과 비판세력을 억압했던 독재정권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로 제시한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이나
세 번째로 나온 '국제한반도 포럼 창설'도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통일항아리', '통일은 대박', '8.15 독트린'은 보수 정권에서 나온 통일 정책입니다.
진보 성향 대통령들이 실질적인 남과 북의 만남을 추진한 것과 비교하면
국내 정치 돌파구로 통일을 내세웠을 뿐 알맹이는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8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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