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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3 16:30[사설] 광복절 두쪽 내더니, 이젠 광복회에 옹졸한 보복인가
수정 2024-08-22
정부가 현재 유일한 독립운동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광복회가 오랜 시간 동안 독립운동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주장이다.
사상 초유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 등 윤석열 정부의 ‘눈엣가시’가 된 광복회의 위상을 깎아내리겠다는 의도임이 자명하다.
국가보훈부는 22일 독립 분야 공법단체에 기존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법단체는 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정부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17곳인데, 이 가운데 독립 유공자 관련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독립운동 관련 사안에서 광복회가 대표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던 배경이다.
국가보훈부는 공법단체 추가 지정 요구는 늘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로 검토하고 있는 사단법인 순국선열유족회는 그간 공법단체 지정을 요구해왔고, 21대 국회에선 이 단체를 공법단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여러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하게 논의되어온 사안이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광복회와 설립 목적과 회원 자격이 유사한 순국선열유족회를 별도의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광복회라는 단체가 독립운동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단체인지 의문”(보훈부 관계자)이라고 한다.
불과 9개월 만에 입장이 뒤바뀐 셈인데, 이를 ‘일상적 검토’로 받아들일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정부의 돌변은 결국 광복회 ‘손보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며 1965년 광복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정부 주도의 광복절 경축식 행사까지 불참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 맞선 데 대한 ‘보복’인 셈이다.
보훈부는 광복회가 지난 15일 정부와 별개로 연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대통령 물러나라’는 발언이 나온 것을 두고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옹졸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492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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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3 16:26중년 연애,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기자 김은형
수정 2024-08-22
마침내 등장했다.
중년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그것도 광복절에 시작하다니, 유교보이와 유교걸들에게 반세기 넘게 씌워졌던 억압의 굴레를 끊겠다는 해방의 선언인가, 혼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의미를 부여하며 티브이를 틀었다.
헉, 비연예인이라더니 출연자들의 외모가 너무 수려했다.
화면 한번 보고, 거울 한번 보고, 이십년 넘게 함께 살아준 배우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일련의 과정이 나도 모르게 이어졌다.
이러라고 만든 프로그램인가?
그다음에 배우자 얼굴 한번 보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으니 그러라고 만든 프로그램은 아닌 거 같다.
온라인 수사대가 이름과 나이만 공개된 출연진들의 신상을 벌써 찾아내 시니어 모델, 뷰티 유튜버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게 알려졌다.
현실 오십 대 같지 않다는 비판도 있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무실에서 당신의 바로 앞에 앉아있는 현실 오십 대를 즐겁자고 만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다면 견딜 수 있겠는가.
또한 ‘영 피프티’라는 말이 요즘 쌍욕을 먹고 있지만 분명 우리 세대는 우리의 부모 세대와는 다른 욕망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변화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외모의 소유자들을 보면 노화로 인해 낮아진 외모 자존감을 보정하는 데도 은근히 도움이 된다.
‘야! 나두 관리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중년 이후의 연애는 쉽지 않은 주제다.
내 주변만 봐도 또래 모임을 하면 4인 테이블에 한명은 비혼이고 40대로 내려가면 3분의 1은 비혼인 것 같다.
싱글 라이프 비율은 북미나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중년의 연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데이팅 앱을 쓰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이삼십 대 때처럼 매칭을 주선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돈이든 경력이든 취향이든 쌓은 게 많은 중년들을 잘못 연결해 줬다가 욕먹는 건 둘째 치고 소개받는 당사자가 상처 입는 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가족주의가 여전히 강하다 보니 자녀가 있는 싱글들은 연애의 세계에 발을 내딛기가 조심스럽다.
제목은 마음에 들지 않는 중년 연애 프로그램 ‘끝사랑’ 1회가 그 많은 연애 프로그램과 가장 달랐던 점도 가족들의 편지를 읽는 부분이었다.
자식들이 아빠나 엄마가 홀로 자신을 키운 시절을 떠올리며 새 출발을 독려하는 글을 낭독할 때 출연자들은 진짜 눈물을 철철 흘렸다.
설렘 뿜뿜이어야 할 연애 프로그램에 자식이 등판해 눈물 쏟게 하다니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싶기도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자식 있는 싱글들의 가장 큰 고민인 만큼 현실을 가리지 않고 보여준 셈이다.
그나마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대부분 자식들이 성인인 듯한데, 미성년을 키우는 싱글이 연애 시장에 나오는 건 죄악시되는 분위기까지 있으니 또래의 비혼자들이 연애할 수 있는 ‘인재 풀’이 부족해지는 중년 연애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프로그램까지 나오는 걸 보면 중년 이후의 연애를 보는 사회적 시선도, 당사자들의 욕구도 많이 변한 것 같다.
좋은 일이다.
젊은 세대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꼰대력이 강화되는 것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으면 태극기를 들고나와 국가의 미래를 탄식하는 것도 결국은 모두 나이 들며 외로워서 치는 몸부림 아니겠는가.
‘끝사랑’을 보면서 이들의 눈물에 마음이 찡했던 이유도 십수년간 홀로 자식을 키우며 꾹꾹 눌러 담았던 외로움이 화면 밖으로 툭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건강한 노화에 필수가 친밀한 관계이고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큼 친밀하고 든든한 관계가 있겠는가.
고령화 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년 이후의 연애는 국가가 나서서 장려해야 할 판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연예인급 외모를 자랑하면서도 “이런 데 살면 앓던 병도 낫겠다”는 지극히 중년다운 비유를 썼다가 지병 체크를 당하기도 하고, 감동스러운 편지의 글자가 안 보여 다른 출연자의 돋보기를 빌려 쓰기도 한다.
뼈 때리는 현실에 공감하며 이들이 청년의 것만큼 달달하고 중년의 것처럼 담백한 연애에 성공하길 응원한다.
이런 프런티어들이 닦아 놓은 길에서 나도 ‘범천’ 님같이 훤칠한 상대를 죽기 전에 만날 기회가 생길지 누가 아나.
그날을 위해서 빠직 소리가 날 듯 만날 인상 쓰며 만들어진 이마 주름을 펴고 ‘정숙’님처럼 웃는 얼굴로 살아가야겠지.
이렇게 또 하나, 중년의 교훈을 배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480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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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3 16:21정말 개처럼 뛸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쿠팡 캠프에 직접 들어가 일해보니
수정 2024-08-22
지난 14일 쿠팡 캠프에 직접 들어가 배송 업무를 체험하고 있다. 필자 제공
윤종오 | 국회의원(진보당)
지난 7월30일 쿠팡은 현장 점검을 하러 온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가로막았다.
“개처럼 뛴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신 고 정슬기님이 일했던 캠프(지점)였다.
쿠팡은 작업자의 안전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며 바리케이드로 캠프를 막았다.
8월1일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폭염특보 현장점검 차 쿠팡 울산2캠프를 가려고 했지만, 쿠팡은 하루 전날 출입 불가라고 통보했다.
도대체 뭘 그렇게 감추고 싶은 걸까?
캠프에 직접 들어가 분류부터 배송까지 체험하기로 했다.
날짜는 8월14일 ‘택배 없는 날’로 택했다.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송파캠프 입구에서 함께 일하기로 한 강민욱 기사(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를 만났다.
“어때요? 동네 아재 같아요?”
“좋습니다. 일하러 오신 거니까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혹시나 신분이 드러날까 봐 캠프에선 카메라도 안 들고 가고 복장도 내 나름대로 신경 썼다.
캠프에 들어가 시키는 대로 롤테이너(운반차) 속 A, B, C, D 뒤섞인 물품을 분류하고 오늘 배송할 C 물품을 골라냈다.
쿠팡은 분류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상차작업(분류한 물건을 차에 싣는 작업)이라고 하지만, 2021년 택배업계·정부·국회의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선 개인별 물품을 구분하는 업무를 ‘분류작업’으로 정의하고 분류 전담 인력도 투입하도록 했다.
쿠팡은 사회적 합의에 불참했다.
일은 알파벳을 읽고 분류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캠프 환경이었다.
휴게실은 물론이고 잠깐 앉을 의자도 없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36조를 보면 휴식공간, 휴게시설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장은 그러지 못했다.
또 에어컨도 창문도 없었다.
35도가 넘는 무더위에 다른 곳을 향한 선풍기가 야속하기만 하다.
한 노동자가 옆에서 불만을 토해낸다.
“(냉풍기) 오전에만 잠깐 틀고 꺼버려. 그런데 사무실은 그냥 시베리아야. 얼어 죽어요.”
간선 차량이 지연되었다.
롤테이너 1개 분량 때문에 30~40분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뒤에 들어오는 차는 죽는 거예요.”
기사 수보다 캠프의 공간이 작게 배정되어 택배 차량이 다 들어오지도 못한다.
뒤에서 대기하다 늦게 분류작업을 한 차량은 배송 마감을 지키느라 말 그대로 개같이 뛸 수밖에 없다.
오후 5시에야 배송을 시작할 수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좁은 골목에 빌라가 많은 강남구 청담동 일대를 뛰기 시작했다. “일 도우러 왔다가 방해하게 생겼네.”
어릴 때부터 이 일 저 일 닥치고 해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애플리케이션이 문제였다. 배송 인증과 프레시백(배달 가방) 스캔이 익숙지 않아 도움이 필요했다.
“205호가 3개, 201호 1개, 105호 1개 이렇게요.”
물품을 한가득 안고 뛰다 보니 하마터면 계단을 못 봐 넘어질 뻔했다.
엘리베이터 없이 4층을 넘어가는 건물은 장난이 아니다. 땀이 팥죽처럼 흐른다.
그래도 점점 나아진다.
“옆에 프레시백이 한 개 있고 여기는 아홉 개.”
배송지를 확인하고 배송 물품과 프레시백 숫자도 확인한다.
일이 좀 손에 익어갈 때쯤 예정된 체험 시간이 끝났다.
“오늘 물량의 3분의 1을 해주셨습니다.”
강민욱 기사가 활짝 웃자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나온다.
혹여 방해할까 걱정이었는데,
“국회의원이 현장에 와서 땀 흘려 일한 것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됩니다”라고 말해준다.
땀 흘려 일하는 만큼 제대로 대접받고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개처럼 뛰고 있다던 고 정슬기님 사연을 접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
지난해 10월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근로여건이 그렇게 열악하다고 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 이후 쿠팡에서 과로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적 시선을 의식한 것인지 쿠팡은 얼마 전 물류센터 직고용과 격주 주 5일제 시행을 내놓았다.
현재 쿠팡 기사들 근무시간을 감안하면 격주 주 5일제로도 사회적 합의가 규정한 과로사 기준에 못 미친다.
물류센터 직고용의 경우, 분류 인력 투입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해답은 간단하다.
쿠팡도 다른 택배사처럼 사회적 합의에 들어오고 생활물류법을 준수하면 된다.
그러지 않고 내놓는 대책이란, 대표는 “열악하지 않다”고 말하고 과로사는 계속 터지는 국민 기만에 불과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5476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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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3 00:08[사설]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주목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22
경기도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후반기 중점과제로 민간기업의 주 4.5일제 도입을 선정하고 10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도내 민간기업 50군데와 일부 공기업에서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소요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를 포함해 모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다.
여기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이윤을 떨어뜨린다면서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우리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효과를 보면 노동자의 휴식과 여가는 물론이고, 기업의 기술혁신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음이 분명하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영국의 61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참여한 주 4일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다양한 업종에서 추진된 이 실험에서 노동자 71%는 육체적·정신적 무력감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의 비율도 크게 줄었다.
이 실험에 참여한 61곳의 사업장 중 54곳이 실험 이후에도 이를 유지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을 불러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주 4.5일제가 낯선 것도 아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주 4일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이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가능하다'는 공감도 폭넓게 자리 잡은 상황이다.
더구나 경기도의 시범사업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다.
당장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이 프로젝트가 기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포퓰리즘식 복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반론이 있으니 시범사업을 할 필요는 더욱 분명하다고 본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https://vop.co.kr/A0000165999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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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3 00:05[사설] 면죄부 명품백 수사, 두둔한 한동훈 대표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22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금품수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세간의 예상대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 등을 수수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이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재미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는 2022년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40만원짜리 양주와 책, 300만원짜리 디올 명품백 등을 제공했다.
최 목사는 금품을 주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미국 전직연방의원들의 방한 시 대통령 부부 접견,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요청해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축하 만찬에도 참석했다. 아울러 최 목사는 청탁한 사항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으며, 이에 따른 보좌진이나 관련 공무원 반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안가에서 김 여사를 면담해 조사하는 등 시종일관 저자세로 일관한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의 ‘혐의 없음 종결’ 결정에서 예견된 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공직자는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몇 차례에 걸쳐 수백 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는데도 혐의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과연 윤 대통령 부부가 아니라면 검찰이 이런 결과를 냈을지는 의문이다.
법조계에서 거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역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답을 정해놓은 듯한 부실한 수사 결과에 당연히 국민은 동의할 수 없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물론 김 여사 문제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용산 태도는 여전하다.
문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다.
총선 전인 이른바 ‘마리 앙투아네트’ 국면 등에서 한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를 거론했다.
그리고 김 여사 문제에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적절하고 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빈껍데기 수사 결과에 한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으로,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꼬리를 내렸다.
비판을 예상했는지 “상세히 보진 않았다”는 빠져 나갈 구멍도 마련했다.
특수수사 전문가인 한 대표가 7개월 전에는 팩트와 법리를 몰라서 ‘국민의 걱정’을 운운했는지 의아하다.
이렇게 되면 한 대표는 억울하게 비난을 받은 김 여사에게 사과하든,
검찰의 ‘김건희 방탄수사’를 국민에게 사과하든 택해야 한다.
한 대표의 앞뒤 다른 말은 채상병 특검에서도 반복돼 정치혐오를 키우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5995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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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2 23:18‘소두증 일본원숭이’와 ‘방사능 가리비’...“일본 농수축산 수입 금지해야”
쌓여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증거들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22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민변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헌법소원변호인단,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그리고 국회의원 김성환·김용민·박지혜·서왕진·이원택·전종덕 의원 등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중의소리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및 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 중 하나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사고현장에서 70km 떨어진 야생 원숭이들 사이에서 ‘두뇌가 지나치게 작은 소두증의 원숭이’가 과거에 비해 많이 태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 태평양에 투기한 후쿠시마 핵물질이 다시 홋카이도로 돌아와 2017년경부터 홋카이도 가리비에서 방사성물질 측정 사례가 증가했다는 내용, ‘적은 선량에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연구논문 등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후쿠시마 폭발 이후
일본원숭이들에게서 나타난 무서운 변화
후쿠시마 원전에서 70km 가량 떨어진 지역의 일본원숭이들을 조사한 해당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폭발 이후 '소두증' 증상을 보이면서 태어난 일본원숭이가 사고 이전보다 뚜렷하게 많아졌다. ⓒ논문에서 사용된 그림
이날 이정윤 대표는 신이치 하야마 박사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전했다.
이는 2008년부터 일본원숭이 개체군을 연구한 연구진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원숭이들 사이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학계에 보고한 내용이다. 이 연구결과는 포브스(Forbes) 등 해외언론은 심각한 사례로 보고 비중 있게 보도했지만, 국내 주요언론은 대부분 이를 다루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원전에서 70km 떨어진 지역에서 원전사고 이후 ‘소두증’ 증상의 원숭이 태아가 이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이 확인됐다. 간호학대사전 등에서 정의한 ‘소두증’은 두뇌가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선천성 기형으로 ‘작은머리증’이라고도 부른다. 또 이 같은 현상과 비례해 ‘저체중’ 원숭이 또한 사고 이전에 비해 많아진 게 확인됐으며, 혈액의 변화도 뚜렷했다고 한다.
논문에 나온 도표를 보면, 재난 이전과 이후 원숭이 태아 머리 크기 변화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붉은색 선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숭이 태아이고, 파란색 선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원숭이 태아다. 파란색 선과 붉은색 선의 위치 및 기울기가 분명히 다르다. 사고 이후 소두증 원숭이 태아가 훨씬 많아진 것이다.
태평양 돌고 돌아 홋카이도 가리비에 축적된 방사성물질
“우리나라 수입품 중 일본 가리비 굉장히 많아”
홋카이도 가리비 등 방사성물질 측정 결과 ⓒ이정윤 대표 PPT 자료
이정윤 대표는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학부 교수 등이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흐름’과 ‘홋카이도 수산청이 공개하고 있는 수산물 방사성물질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전했다.
조양기 교수의 논문을 이 대표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흘러나온 방사성물질이 태평양 해류를 타고 캘리포니아 도달하는 시기는 대략 2015년쯤이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흘러 다시 일본 홋카이도 인근 바다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쯤부터 홋카이도에서 높은 농도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가리비가 발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2022년경에는 가라비의 평균 방사성물질 농도도 함께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구는 (후쿠시마 사고) 초기에 좀 나오다가 거의 안 나온다. 그런데 가리비가 문제다. (홋카이도 수산청 자료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2017년 이후부터 가리비 오염도가 증가한다. 평균값도 같이 올라간다.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2023년 일본 가리비가 우리나라 일본 수입품 중 상당수를 차지한다.”
낮은 선량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말
‘핵산업 종사자 3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논문’을 해외언론이 소개하는 기사. ⓒ이정윤 대표 PTT 자료
이정윤 대표는 영국·프랑스·미국의 핵산업 종사자 30만99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제연구팀의 조사결과도 전했다. 이 대표는, 낮은 선량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핵산업계의 주장이 깨진 연구결과라는 취지로 이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도한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1944년과 2016년 사이에 10만명 이상의 핵산업 종사자가 사망했고 이중 2만8089명이 ‘고형암’으로 사망했다. 특히, 연구진이 가장 낮은 누적 방사선량(0~100밀리시버트 또는 밀리그레이)에 노출된 종사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레이(Gy)당 고형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약 두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단순히 1~2년 사이에 조사조차 하지 않고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끝으로,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일본의 농수축산 식품과 가공식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도 “가장 시급한 것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라고 말했고,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등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한 의원 모임 결성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안전성에 관한 검증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자료 요구 △ 태평양도서국 등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국제해양법협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는 “일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거나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배임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8월부터 후쿠시마 사고원전에 쌓인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해 한번 버릴 때마다 약 7800톤(t)씩 7번 약 5만여t의 오염수를 방류했다. 일본은 이 같은 방식으로 30년 동안 방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오염수는 지금도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30년 안에 끝날지도 미지수다. 오염수 발생의 원인인 ‘데브리’ 880t가량이 후쿠시마 사고원전 안에 있고, 로봇이나 기계로도 이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녹아내린 핵연료가 주변 구조물과 뒤엉킨 것을 ‘데브리’라고 부른다. 이날 토론회에서 만난 이준택 건국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3g의 데브리를 제거하는 데 3주가 걸린 점 등을 짚으며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880t의 데브리를 제거하려면 1천7백만년이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 참고
○ 소두증 일본원숭이 관련 포브스 기사 - Three Ways Radiation Has Changed The Monkeys Of Fukushima
○ 소두증 일본원숭이 관련 논문 - Small head size and delayed body weight growth in wild Japanese monkey fetuses after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 태평양 해류에 따른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흐름 논문 - Surface and subsurface dispersal of radioactive materials from Fukushima by subpolar gyre and intermediate waters in the North Pacific
○ 핵산업 종사자 관련 연구논문 소개 인디펜던트 기사 - Scientists say prolonged low-dose radiation exposure more harmful than previously thought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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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2 22:54앞으론 공직자 부인에게 디올백을 마음껏 선물하세요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2
권익위에 이어 검찰도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모양이다.
김건희를 경호처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 척한 검찰은 권익위가 주장한 그대로 무혐의 종결 이유를 밝혔다.
즉 청탁 금지법에 공직자 부인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최재영 목사가 한 청탁도 감사의 표시이지 청탁이 아니란 것이다.
선물을 준 사람이 청탁이라 하는데 검찰이 나서 청탁이 아니라는 우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최종 불기소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최재영 목사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아 기대하기 힘들다.
감사의 표시라 청탁이 아니다
검찰은 디올백이 감사의 표시라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했다”라고 한 말을 근거로 삼았다.
여기서 ‘감사의 표시’란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를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청해준 것을 말한다.
그 대가로 디올백을 선물했는데 왜 그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주지하다시피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는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사람 150명만 초청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 포함된 사람은 그것을 근거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업의 주가를 부양할 수 있다. 따라서 대가가 없었다는 검찰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최재영 목사의 청탁에 실제로 대통령실 행정관이 움직였지 않은가.
청탁은 실행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위법이다.
검찰은 디올백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무혐의 종결 소식 듣고 권익위 국장 유족 얼마나 분할까?
세상 어떤 선물치고 줄 때 감사의 표시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검찰의 논리대로 하면 공직자 부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돈을 줘도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공직자 부인도 뇌물을 받고 처벌된 판례가 있다.
김건희의 경우 청탁금지법, 뇌물죄, 알선수재에도 모두 해당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도 위법하다.
하지만 검찰은 권익위가 내린 결론을 그대로 적용해 무혐의 종결을 내릴 모양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그런 결정을 내리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반부패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고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셈이다.
이 소식을 듣고 그 국장 유족들이 얼마나 분해하고 원통해할지 가히 짐작이 간다.
야당 일제히 포문, 특검 쌍특검 발의 예정
이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이 스스로 입증했다며 공세를 펼쳤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면 야당이 향후 특검 통과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윤석열의 거부권인데 또 거부하면 탄핵 마일리지만 쌓이게 될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더니 결국 윤석열 ‘따까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퇴임하더라도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살 것이다.
광주 출신인 이원석은 제발 광주에 가지 말라.
5.18 민주 영령들이 그대를 거부할 것이다.
무등산이 “네이놈!” 하고 소리칠 것이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선 애완견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법인 카드를 가지고 28000원은 자신의 밥값을 내고 72000원은 수행원이 타인의 밥값을 냈는데, 검찰은 이것이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며 기소해 1년 넘게 수사했다.
그런데 김건희 디올백 수수는 무혐의로 종결한다고 하자 시중엔
“앞으론 공직자 부인에게 디올백을 선물하세요”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처럼 검찰은 정적들은 사돈네 팔촌까지 압수수색을 해 처벌하고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애완견 노릇만 했다.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한 것이다.
김건희는 당장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지만, 편히 잠을 못 잘 것이다.
국민들이 그런 걸 처벌하라고 야당에 192석을 주었다.
줄줄이 대기 중인 김건희 비리
김건희에겐 명품백 수수만 있는 게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박사논문 표절, 석사논문 표절, 20가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금 대여 의혹,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의혹, 서울-앙평 고속도로 변경 개입 의혹, 이종호와의 관계 등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종호와의 관계는 핵폭탄급으로 해병대 수사 개입, 주가조작, 경찰 및 군 인사 개입의 실체도 드러날지 모른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면 윤석열 정권에서 비선 실세는 바로 이종호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민심의 단두대가 용서치 않을 것
윤석열은 이런 결론을 내려고 중앙지검장 및 1~4부 차장 등 김건희 수사팀을 해체했는가? 하지만 하늘이, 아니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지금은 권력을 쥐고 있으니 모든 사건을 덮을 수 있지만,
10월 보선에서 참패하고 국정 지지율이 내려가면 국힘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당근과 채찍’으로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더 무서운 민심은 보이지 않는가?
천하의 전두환도 감옥에 보낸 민심은 두렵지 않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시대의 요녀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겨우 버텨도 식물 정권으로 하루도 편하게 잠 못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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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2 22:48비평] 김건희 디올백, 이제는 특검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8/22
윤석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방식은 내로남불이다.
정적에 대해서는 있는 죄 없는 죄를 모두 뒤지고 먼지까지 털어가며 수십 번의 압수수색을 거쳐 억지로 혐의와 범죄를 만들어 내어 결국은 기소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자기편이라고 생각되는, 특히 김건희 일가와 관련된 범죄는 덮어주고 감싸주고 숨겨주고 언론에 가짜뉴스 프레임까지 만들어 끝없이 비호해준다.
검찰이 '디올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본 매체 서울의 소리를 통해 명품백 수수 동영상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면마다 검찰과 국민권익위, 대통령실은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반면,
정작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는 무혐의된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결국 실체 규명은 '김건희 특검'에 달린 상황에서 무혐의를 이끈 이들도 언젠가 심판대에 서야 한다.
검찰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끌어온 책임자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대변인을 지내면서 두터운 신임을 받은 인물이다.
현 정부 들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던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한 뒤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이런 이력만으로도 윤석열이 지난 5월 김건희 수사 지휘부를 전격 교체하면서까지 이 지검장을 발탁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창수는 김건희 조사 과정에서도 잦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를 제3의 장소로 소환하는데 반대한다는 뜻을 누차 밝혔는데도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청사에서 비공개소환 조사를 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이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아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다.
이 총장이 김건희 '출장 조사' 보고 누락 경위 파악을 지시하자 수사 끝날 때까지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의 신임을 뒷배 삼아 이 총장 지시를 대놓고 무시한 하극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차기 검찰총장을 노린다는 설도 들린다.
명품백 의혹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이원석 검찰총장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기된 뒤 반년 가까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
그는 검찰총장 임기내내 전 정권 인사들과 야당 의원, 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들만 줄기차게 수사했다.
그러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자 슬그머니 태도를 바꿔 "법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것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출장 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대국민사과와 함께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헌법 원칙이 실현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염불이나 다름없다.
퇴임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어떤 지시나 발언을 해도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
검찰 수사에 앞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준 권익위 고위간부들의 행태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권익위는 지난 6월 윤석열 부부 해외 순방 날에 맞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부부를 봐주기 위해 무리하게 법과 규정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런 결정을 주도한 이는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유철환 위원장과 대학·검찰 후배인 정승윤 부위원장이다.
명품백 사건을 담당했다 죽음에 이른 권익위 국장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도 그즈음이었다.
윤석열은 사건 초기부터 이 의혹을 '몰카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일찌감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버렸다.
김건희는 여태껏 명품백 수수에 사과조차 않은 채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온갖 해괴한 논리와 주장으로 사실을 은폐, 축소해왔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명품백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명백한 범죄 행위를 덮는데 기여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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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2 22:09[논설] 해병대 수사와 마약 수사가 일란성 쌍둥이인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2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의 닮은 비율을 흔히 ‘싱크로율’이라고 하는데, 묘하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마약 수사 사건은 거의 닮았다.
가히 일란성 쌍둥이를 보는 것 같다.
본고에서는 두 사건이 어떻게 닮았는지 분석해 보고, 그것이 윤석열 정권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본다.
두 사건의 비교표
항목/수사 해병대 수사 마약 수사
제보자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 백해룡(영등포서 형사과장)
제보자 불이익 보직해임, 기소 지구대로 좌천
외압 의혹 관련자 용산, 이종섭, 임기훈, 임성근 용산, 조 경무관, 김찬수 등
외압 의혹자 특혜 호주대사, 3성장군(국방대총장) 혁신처 징계무, 대통령실 근무
비선 실세 연루 이종호(김건희 계좌관리) 이종호 의심
기타 연루자 송00 전 경호처 차장 최00 경관, 서울청장, 국수본부장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3성~ 4성 장군 승진) 조00 경무관(별 두 개 승진)
수사 이첩 경북경찰서에서 국방부로 이첩 영등포서에서 서울청으로 이첩
특검의결 및 거부 특검 의결 두 번이나 거부 거부 예정
제보자 및 불이익
두 사건의 제보자는 각각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다.
이들은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는 수사에 자꾸만 외압이 들어오자 이를 세상에 알린 의로운 사람들이다.
군대와 경찰은 상명하복이 생명인데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사 외압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두 사람은 예상대로 불이익을 당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즉각 보직이 해임되고 집단항명수괴죄로 기소까지 되었다. 백해룡 영등포 경찰서 과장은 갑자기 강서구 화곡 지구대로 좌천되었다.
내부 제보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한 자는 승진되는 나라가 나라인가?
외압 의혹 관련자 및 승진
해병대 수사 외압은 용산-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국방 비서관 순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다른 부서들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도된 통신 기록을 보면 윤석열이 이종섭에게 직접 전화한 게 드러났고,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웃기는 것은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은 인물들은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2성 장군에서 3성 장군으로 승진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당근’으로 입을 막은 것이다.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은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영전됐다.
이른바 ‘당근’으로 입을 막으려는 꼼수로 보인다.
비선 실세 연루
이미 공개된 1, 2차 녹취록을 보면 이종호는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며 권력 실세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00 전 경호처 차장과 나눈 대화를 보면 군 인사, 경찰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때 김건희 계좌를 관리해준 사람으로, ‘삼부체크’란 문구를 봐 삼부토건 주가조작에도 개입한 것 같다.
삼부토건 설립자 조남욱 회장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연결해준 사람이다.
최은순이 바로 조남욱 회장에게 부동산 투자 기술을 배웠다고 말한 바 있다.
조남욱 회장은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6층에 고급 연회장을 차려놓고 정재계, 판검사, 변호사들에게 향응을 베풀어 건설 업계 대부로 통했다.
조남욱 회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의 선배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다녀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방문해 김건희를 만난 후 삼부토건 주가가 5배나 튀었다.
그때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나중에 판 사람들을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실 전방위적 개입 드러나
해병대 사건의 핵심은 누가 수사 외압을 지시했느냐인데, 거기서 등장한 전화번호가 02-800-7070이다.
이 전화번호는 경호처 것으로 밝혀졌으나 실제로는 누가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5층에 있는 김건희 근무실 것이라 하지만 아직 알 수 없다.
그동안 드러난 통신 기록을 보면 대통렬실 전체가 해병대 수사 외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드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마약 수사의 경우 녹취에 드러난 인물은 조00 경무관과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이다. 그러나 이들이 마약 밀반입에 관세청이 개입한 것을 무마할 수는 없다.
반드시 윗선이 있기 마련이다.
야당은 이번에 서울청장이 된 김봉식을 의심하고 있다.
김봉식 신임 서울청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찰대 졸업 후 1989년 경위로 임용됐다.
이후 대구 달서서장과 경북경찰청 형사과장, 대구경찰청 수사과장·형사과장·광역수사대장 등을 역임했다.
김봉식은 대구에서 근무하던 시절 윤석열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1994년과 2009년 대구지검에서, 2014년에는 대구고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윤석열은 술친구는 반드시 챙긴다고 한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고 말한 사람은 윤석열 자신
서울청 조00 경무관이나 김봉식 신임 서울청장은 마약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조00 경무관의 징계를 인사혁신처에 요구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보아 용산에서 누군가 힘을 쓴 것 같다.
마약 수사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는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왜 하필 그리로 갔을까?
이 모든 것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특검을 가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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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2 22:04"독도마저 넘기나?"..전쟁기념관서도 사라진 독도, 방어훈련도 비공개
민주당 "독도까지 일본에 팔아넘기기 위한 빌드업?..尹, 누구에게 ‘반국가세력’이라 하나?"
정현숙
기사입력 2024/08/22
MBC 화면 갈무리
1년에 2회씩 실시되는 독도 방어훈련이 뒤늦게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과 독도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모니터마저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독도 방어훈련이 일본의 눈치를 보고 비공개로 진행한 것과 지하철역사에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왜곡도 모자라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마저 일본에 상납할 셈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년에 2회씩 실시하는 독도 방어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도 올해는 반년이 한참 지난 어제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직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면서 독도마저 지우고 도려내려는 친일매국 정권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번이 다섯 번째인 독도방어훈련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다.
일본이 항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알아서 판단한 선제 조치다.
실제로 이번 독도방어훈련이 알려진 뒤 일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항의했다.
과거 군 당국은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규모도 대폭 축소해 진행하면서 언론에도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독도라는 단어를 들어내고, 광복절을 앞두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더니, 이제는 전쟁기념관에서 도려냈다"라며 "국민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찬탈하려는 일본에 협조하는 밀정이 누구인지 묻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 독도 조형물 제거, 다음엔 또 무엇으로 대한민국의 숭고한 역사와 호국영령을 모욕할 셈인가?"라며
"아니면 역사 쿠데타가 독도까지 일본에 팔아넘기기 위한 빌드업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영토주권을 앞장서 훼손하면서 누구에게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는 것이냐"라며 "주변의 친일 인사와 밀정들을 단호히 처단하라"고 촉구했다.
"진짜 독도 넘기나"..수장고로 들어간 독도
전쟁기념관에 따르면 기념관 내 6·25전쟁실 앞 복도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지난 6월 초 철거됐다.
독도 조형물은 지난 2012년 기념관이 기증받은 것으로 '아름다운 섬 독도'라는 제목의 설명문과 함께 줄곧 전시해왔다.
또 '독도의 날’에는 이 조형물 위에 독도의 모습을 24시간 지켜볼 수 있는 스크린 모니터를 설치했다.
국방부 산하 용산전쟁기념관에서 독도의 모습을 24시간 지켜볼 수 있는 스크린 모니터와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 화면 갈무리
앞서 서울교통공사도 광복절을 앞두고 '통행 방해'와 '안전'을 이유로 안국역 등 서울 시내 지하철역의 독도 조형물을 전부 철거해 논란이 일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공사 측은 결국 재설치를 약속했다.
전쟁기념관 측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철거 배경을 두고 의문이 증폭 하고 있다.
기념관측은 "조형물이 낡아서 수장고에 넣어뒀다"라며 "추후 관련 전시나 상설전 등 계기가 있으면 활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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