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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21:49
[교수논단] 대통령의 판단능력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4.09.05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특징 지워진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오만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오만가지의 생각들은 인간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 내지 현상을 판단하는 재료가 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토대로 무언가 행동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과 선택 활동을 의사결정이라고 부르며, 인간의 일상은 의사결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그런데 판단과 선택의 주체는 개인만이 아니다.
학교, 기업 등 각종 조직들이 의사결정의 주체이며, 국가를 유지 관리하는 대규모 조직체인 정부도 의사결정의 주체이다.
다시 말해, 경제학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3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라고 보듯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범위에서의 판단과 선택활동을 담당하는 의사결정의 3주체를 개인, 조직,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개개인들의 의사결정 활동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부의 의사결정 활동이다.
특히 정부의 의사결정 활동을 정책결정 활동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활동은 공동체 개인들의 일상에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은 국가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을 진단하여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이행하기 위한 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권위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다.
우리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정부의 운영을 담당하는 정치세력을 선택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정부 정책활동의 특성에 따라 국가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상의 삶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정기간동안 정부 정책활동의 특성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일정 기간 동안 정부활동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의 판단능력이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 대통령의 판단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앞에서 정책은 국가공동체가 당면한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권위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활동은 정책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
대통령은 정부 정책활동의 최종 책임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에 관한 조항이 헌법 전체 130개 조문 가운데 41개 조문을 차지할 정도로 권한이 막강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청산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 실질적인 권한은 형식적인 권한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활동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단과 선택을 기본으로 한다.
즉 판단-선택-결정-집행이 일련의 정책활동이다.
여기서 정부의 주요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판단이 그릇될 경우 초래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정책활동과 관련된 판단은 사실판단, 가치판단, 도덕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활동은 이 3가지 판단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활동이다.
사실판단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일정한 기준이나
척도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다.
즉, 현실의 실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가치판단은 사실판단을 토대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헤아려 보고, 보다 바람직한 상태는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한편 도덕판단은 현재 실태가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상태인지 보다, 정의롭고 형평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의 판단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후속적인 과정 즉, 선택 및 결정 그리고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대통령후보의 자격을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자로서 40세 이상인자로 유독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판단능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 8월 29일 이루어진 국정과제에 대한 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현실의 정확한 인식을 반영하는 사실판단,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는 가치판단,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한 도덕판단의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충족은커녕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통을 터지게 만들었다.
정부의 모든 정책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 3가지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 경험, 정보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는 보다 건강하고 차분한 정신상태를 필요로 한다.
술에 찌든 일상의 습관으로 건강이 염려되는 상태나 격노의 습관으로 차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단이 온전할 리 만무하다.
문제는 그 온전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한 고통과 불행이 고스란히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야말로 엄중한 자리이다.
정신승리를 위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리가 아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무수한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
인구 5,000만 이상의 국가 가운데 30,000불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6번째 국가라는 자부심은
수틀린다고 제멋대로 행보하는 대통령의 리더하에서는 모래위의 성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이 불안한 현실이 언제 종식될까?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25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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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02:43
연금개혁 정부안, 사실상 받는 돈 ‘삭감’...시민·노동 “연금 근본 흔드는 개악안”
“지금도 국민연금 60만원인데...저급여 유지하겠다는 것”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4-09-04
정부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로 나온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보다 소득대체율을 대폭 후퇴시킨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시민·노동단체들은 정부가 함께 내놓은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되면 사실상 연급 급여를 현재보다 더 낮추는 '연금 삭감안'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대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상 폭만 보면 보험료률은 44.4%가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5% 정도 인상되는 셈이다.
소득대체율은 지난 2007년 2차 연금개혁의 결과로 매년 0.5%p(포인트)씩 내려 2028년 40%까지 인하될 예정이었다.
이에 올해 소득대체율은 42%다.
정부의 모수개혁안은 사실상 올해 수준에서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공론화 결과로 나온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의 '소득보장안'과 비교하면 대폭 후퇴된 안이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벌어진 여야 간 모수개혁 논의에서 나왔던 여당 입장보다도 후퇴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에서 확인된 국민의 결정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론화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소득대체율 42%를 개혁안이라며 제시했다"면서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은 공론화위에서 확인된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아닌 국민연금의 재정만을 고려한 연금개악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문에서 공론과 결과를 언급하면서 "연금개혁에 있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연금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보장성에 대한 고려는 그저 시늉 정도로 그쳤다"면서 "노동시민단체가 보험료율을 인상에 동의한 것은 소득대체율 50%로 노후 최저생계를 국민연금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 단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급여를 동결한다면 고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현재 소득대체율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저급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데 핵심 제도인 국민연금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노인문제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급여 삭감안"
"세대별 차등 인상, 1살 차이로 보험금 2% 차이"
이번 연금개혁 계획방안에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학적·경제적·재정적 지표에 따라 연금급여 등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구상은 급여에 대한 물가 인상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인상되는 구조다.
여기에 정부는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 등과 연동하는 자동 장치를 도입해 물가 반영 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연금 급여는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물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급여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노동단체와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된 소득대체율에 급여 인하 기능을 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사실상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연금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때문"이라며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으면 연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고,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 월 평균액은 60만원인데 이걸 또 깎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도 "정부는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들 국가는 핀란드(24.9%), 스웨덴(18.5%), 독일(18.6%) 등 보험료가 상당 정도로 높은 수준이거나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당 정도 규모에 도달한 경우"라고 반박했다.
자동조정장치가 물가 반영 비율을 낮추는 만큼 수급기간이 긴 고령층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 교수는 "저급여를 유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삭감"이라며 "정부 구상대로면 물가 연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급여 수준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는 건데, 고령노인의 빈곤 문제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50대(75년생부터)는 매년 1%p(포인트), 40대(85년생부터)는 0.5%p, 30대(95년생부터)는 0.33%p, 20대(05년생부터)는 0.25%p씩 차등을 두고 인상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50대는 4년만에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고,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에 목표 보험료율이 된다.
이에 대해 시민·노동단체들은 세대 간 연대라는 국민연금 제도 취지를 흔드는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갈라치기를 통해 분열만을 조장할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1살 차이로 최대 보험료가 2%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있다.
75년생과 76년생은 1년 차이로 50대와 40대로 나뉜다.
50대가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2028년이 되면 75년생은 보험료율 13%, 76년생은 보험료율 11%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1년 차이로 수년동안 보험료가 1% 이상 차이가 나는 게 타당한지, 제도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건데 보험금을 10여년 동안 다르게 부과한다는 게 제도의 기반을 다지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세대 간에 1년 차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도 있긴 하다"고 인정하면서 "출생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그렇게 연령 그룹 안에는 큰 차이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는 16년에 걸쳐 (보험료율)13%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세대가 같은 13%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다시 말하면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제도는 이번 개혁의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마련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https://vop.co.kr/A0000166076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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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02:19
[사설] 딥페이크 피의자 구속률 5% 미만···디지털 성범죄에 경종 울려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04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피의자 구속률은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297건이 발생해 146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4명에 불과해 구속률은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의 통계를 살펴봐도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4.7%)에 불과했다.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관련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7개월간 검거된 인원이 지난해 검거 인원을 뛰어넘는 등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73.6%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해 대상의 나이도 10대가 상당수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나 쉽게 범행에 가담할 수 있고, 누구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그 피해 정도를 가볍게 여긴다는 데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뚜렷한 물적 손실이 없고,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등에선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강력한 대응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사회적 경고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용서받기 힘든 중대한 범죄라는 명확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과 성평등 실현 등 정부가 나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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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02:18
[사설] 저열한 인식수준 드러낸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0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안창호 후보자가 그야말로 황당한 인식수준을 드러냈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재차 질문하자 "네오 마르크시스트 중에는 동성애가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후보자의 이런 주장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황당한 이야기일 것이다.
안 후보자가 종교적 신념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개인적 소신을 앞세워 이런 주장을 펼친다면 백보를 양보해 들어넘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난데없이 '공산 혁명', '네오 마르크스주의'를 내세우는 건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가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든가, 노동조합이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고 말하는 게 나을 것이다.
안 후보자의 어이없는 인식은 다른 대목에서도 나왔다.
안 후보자는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창조론도 진화론도 과학적인 문제이기보다 믿음의 문제이고 양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같이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에겐 태양이 지구를 도는지 아니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지도 '믿음의 문제'인 듯하다.
인권위원장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에서 사회 일반의 상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
무엇보다 인권위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에 대해 밑도끝도 없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하는 인권위원장은 용납하기 어렵다.
안 후보자는 "동성애는 자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했는데,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피해를 줬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소수자를 혐오할 자유'는 소중하고 그에 대해 비판할 권리는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국민의힘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마뜩하지 않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저열한 인식을 가진 후보자를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진 않았다.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인사를 하는지 국민은 부끄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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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01:58
[논설] 계엄령,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04
우연일까, 윤석열이 졸업한 충암고 출신들이 국방부 및 정보 라인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의 충암고 1년 후배인데, 이태원 참사에도 물러나지 않고 아직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용현은 충암고 1년 선배고, 방첩 사령부(옛 기무사) 사령관은 1년 후배다.
군대의 모든 전파를 관리하는 777부대 사령관도 충암고 1년 후배다.
공료롭게도 계엄령을 건의할 수 있는 곳이 국방부와 합참이고, 계엄을 실행하는 곳이 방첩대다.
이게 우연일까?
이러다간 계엄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 되지 않을까?
국방부 및 군 정보라인 장악
그중 김용현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 신원식과의 파워 싸움이란 지적이 일었다.
신원식은 안보실장으로 갔다.
10월에 있을 군 인사 개편에서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10월에 완벽하게 친위체제가 구축될 거라 야당은 전망하고 있다.
헌정사상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은 처음이다.
김용현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해 용산에 있는 국방부를 사실상 다른 곳으로 내보냈고, 합참은 아직도 더불살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합참이 같은 곳에 있으면 유사시 불리하다.
김용현은 세 번의 ‘입틀막’ 사건을 일으켰으며,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계엄령 선포의 포석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개입, 마약 수사 개입, 친일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폭락하고 갈수록 탄핵여론이 높아지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엄령은 무엇이며, 선포 조건, 해제 조건은 무엇일까?
계엄령의 정의와 선포 조건
계엄령이란, ‘전시나 사변, 재난발생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을 독점하고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긴급조치’를 말한다.
대통령중심제의 정치체제에서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계엄령은 전국적으로 선포될 수도 있고, 지역을 한정하여 선포될 수도 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관이 사법과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엄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치안을 유지한다.
계엄의 요건은 나라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국가 질서의 유지가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 질병, 폭동, 내란, 반란, 전쟁 등을 그 요건으로 한다.
때로 한 국가 권력의 주체가 비정상적으로 바뀌거나 한 국가를 정복한 다른 국가의 정부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통치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여 기존의 헌법과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계엄의 종류
계엄의 종류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계엄령의 해제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만일 국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계엄사령관 역할
계엄령에 의해 계엄지역을 통치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선포와 함께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사령관은 지역계엄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전국계엄의 경우 등에는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힘당, “야당이 국민 선동한다”
야당이 계엄령을 의심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인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결집’,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진 계엄 안을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법에는 국회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해제해야 하지만, 그 전에 계엄군이 각종 구실을 붙여 야당 의원을 체포, 구금해 버리면 해제도 할 수 없다.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면 또 각종 구실을 붙여 체포, 구금할 수도 있다.
즉 계엄이 내려지면 법도 여소야대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설령 계엄이 선포되어도 국정 지지율이 20%대 초반인 경우 군인들도 돌아설 수도 있다. 어느 군인이 자신의 부모 형제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는가?
하지만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게 한국의 역사였으므로 모두 수구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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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01:51
친일 논란 와중에 기시다가 한국에 오는 이유는?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04
친일 논란으로 나라가 온통 어수선한 가운데, 기시다 일본 총리가 6~7일 한국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시다는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가 곧 총리를 사임하는데 왜 한국에 오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윤석열 정권 측면에서도 친일논란으로 지지율이 폭락했는데, 이 와중에 기시다가 방문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왜 방한에 반대하지 않는지도 궁금하다.
대통령실은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며, 양자와 지역,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방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이 야당 대표는 한 번 만난 반면에 기시다는 13번이나 만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씨뿌린 것 거두어 가기
정치 전문가들은 기시다가 퇴임을 얼마 앞두고 한국에 뿌린 씨앗을 거두기 위해 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2년 넘게 마치 형제처럼 다정하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부분 윤석열이 양보했다.
(1) 일제 강제 징용자 우리 기업이 배상
(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
(3)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 허용
(4) 한미일 군사 동맹 체결로 작은 ‘나토’ 만들기
(5) 독도 한일 공동관리 추진
이상이 윤석열이 일본에 양보하거나 일본의 눈치를 보며 시행한 것들인데,
이중 아무래도 독도 문제 해결과 한미일 군사 동맹 체결이 이번 의제의 핵심일 것이다.
(1)~(3)은 이미 윤석열이 양보한 것이지만 (4)~(5)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독도 한일 공동관리 추진을 위한 빌드업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독도 한일 공동관리를 염두에 두고 빌드업을 했다. 우선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한답시고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하면서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치의 날 한일 해군이 독도 부근에서 훈련까지 하였다.
지난해 8월에는 윤석열, 바이든, 기시다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는데, 이게 알고 보면 한미일 군사 동맹의 다른 이름이다.
한일 군사동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므로 한미일 군사 협의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우선시했다.
윤석열 정권은 해마다 한 독도 방어 훈련을 올해 들어 비공개로 전환하고 규모도 축소했다.
그 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한 자료를 정훈집에 실었다가 난리가 나자 슬그머니 삭제했다.
윤석열 정권이 암암리에 독도 한일 공동 관리를 염두에 두고 빌드업을 하다가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가 친일 논란 와중에 한국을 방문한 진짜 목적은 독도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提訴)해 최소한 독도를 한일 공동관리 구역으로 만드는 것일 것이다.
독도 주변에는 수백 조에 달하는 지하자원이 묻혀 있어 일본이 늘 욕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부근에서 석유 시추를 하려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한미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중국, 러시아 견제- 작은 ‘나토’ 건설
기시다가 친일 논란 와중에 한국을 방문한 두 번째 목적은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 동맹을 맺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작은 나토’를 만들어 인도태평양을 지배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베스의 전쟁 개입에도 버거워하고 있다.
그런데 막강한 중국마저 견제하려니 경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 힘이 들어 한국과 일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이 손잡으면 막강한 군사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일본 역시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 동맹을 맺으면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할 수 있다 여길 것이고, 한편으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투입하여 한반도를 다시 지배하려는 야심도 실현할 수 있다 여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과거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대륙을 지배하고 싶은 것이다.
기시다 정치 생명 연장용
다른 한편으론 인기가 떨어진 기시다가 방한을 통해 일본이 원하는 것을 몇 개 얻어가 지지율을 회복해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하려는 야심도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낮으면 총리를 할 수 없다.
아베의 아바타인 기시다는 이번에는 물러나지만 곧 지지율을 회복하면 다시 총리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 역할을 윤석열이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의 정신적 조국은 일본
윤석열의 선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즉 일본 정부의 장학금으로 일본에서 공부한 것이다.
‘반일종족주의’를 저술한 낙성대 경제 연구소 연구원들도 대부분 일본 장학금으로 공부했다. 그래서 정신적 조국인 일본에 충성하기 위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고,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것이다.
하지만 기시다 방한으로 어쩌면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에 분노한 국민들이 윤석열이 일본에 또 다른 것을 양보해주는 ‘밀약’이라도 하면 그 즉시 탄핵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다.
기시다의 한국 방문은 윤석열에겐 양날의 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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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01:46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12. 일제 침략 직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친일부역자들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9/04
조선일보가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버린 지 오래다.
언론이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감시나 비판할 대상보다는 언론 자신이 감시받고 비판받을 내용이 적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조선일보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반민족행위자 방응모 씨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1933년 이래 노골적인 반민족 범죄를 자행하여 스스로 언론의 자격을 저버리게 되었다.
반민족 반민주 범죄 집단으로 끈질기게 연명해 오던 조선일보는 살인마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 들어서자 최일선에서 독재자에게 충성을 맹세한 덕택으로 제일의 민족정론지라는 야욕을 이뤘다.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군부 독재자의 피가 선명하나 조선일보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9월 4일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그동안 조선일보가 이른바 ‘괴담’이라고 부르는 것이 괴담인 적이 없어 오히려 불안하다.
조선일보가 최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관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괴담이라고 한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자신있게 괴담이라고 주장한다면 앞장서서 핵 오염수가 무해함을 증명하면 괴담은 사라질 것이다.
핵 오염수가 그토록 무해한데도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일본을 둘러싼 괴담을 조선일보는 애써 무시한다.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이며 차기 정권 창출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야당이 근거 없이 계엄령 괴담을 유포한다면 무책임하고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순진한 척 늘어놓는 강변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에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다.
참으로 한심한 주장이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 그 중에서도 태극기에 이스라엘기, 성조기, 일장기를 흔들어대는 집단은 계엄령을 입에 올린 지 오래다.
윤석열 정권은 이 집단 출신의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등용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이다.
조선일보의 위선에 가득 찬 능청은 계속된다.
‘만에 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헌법상 국회가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의원 체포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 줄 건가.’
조선일보는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그들이 우러르는 일본 제국주의 신민 수준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국회에 보이는 적대감이 계엄령 ‘괴담’의 진원으로 생각한다면
조선일보는 스스로 자기만 속는 극단적인 순진무구 쇼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계엄 저지선”을 구호로 내세웠단다.
그렇다면 야당을 선택한 국민들은 계엄을 괴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다.
야당이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들이 계엄령과 관련된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언론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감시와 비판을 해야 한다.대신 조선일보는 ‘충암고 출신 장성은 전체 400명 중 4명에 불과하다.’고 방어막을 쳐준다.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는 차치하고라도 4명의 보직이 하필 의심받을 자리에 있으니 해소하는 것이 괴담을 뿌리 뽑는 지름길이라는 상식적인 주장은 찾을 수 없다.
불행히도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국가 질서 완전 붕괴라는 최악 사태를 가정한 군의 ‘계엄 검토 문건’이라는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괴담’을 해소할 만큼 철저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드물다.
오히려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가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특히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의 조현천은 5년 넘는 해외 도피 끝에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년에야 귀국하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나 국민들의 의혹의 눈초리를 피하긴 어렵다.
조선일보가 괴담으로 지칭하는 계엄령 설의 배경은 쉽게 추측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미 확인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 부재는 계엄과 같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떠올리게 한다.
만일 조선일보가 균형 잡힌 보도를 한다면 야당의 주장을 괴담이라고 몰아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위해 계엄이란 허황한 꿈은 아예 버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계엄으로 국가와 국민이 겪게 될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역할은 중차대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데 필수적 존재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정상적인 언론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룩하려는 노력에 붉은색을 칠하며 빨갱이 타령을 늘어놓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앞잡이로 민족 정론지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국민을 바보로 알지 말고 당장 폐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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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01:39
[비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자의 황당한 정신 상태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9/04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대한 유엔의 권고에 따라 형식적인 독립성을 강조하여 특수법인 또는 민간법인으로 설치하려 했으나 『명목만 독립적이지 사실상 법무부의 신하 기관이 될 수 있고 현실을 비춰볼 때 민간법인이 국가기관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반대 논거를 수용하여 국가기관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만약에 인권위가 대통령에 소속하게 되면 활동 및 운영 등을 대통령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에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리하여 진지한 검토와 논의 끝에 인권위를 국가기관으로 두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된 어떠한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역대 인권위원장은 시민운동 출신가들이 다수 맡아오기도 했고 법조인 출신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지명된 안창호라는 인물은 법조인 출신이라기보다 차라리 괴물에 가깝다.
그가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는지 의아할 정도로 괴상하다.
물론 검사 출신이라는 부분이 그의 정신세계를 감안하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안창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 교육 필요성, 1948년 건국 완성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너무 치우쳐 있어 인권위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자리와 달리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특히 동성애자가 공산주의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은 황당함을 넘어선다.
그런 식의 논리를 들이대는 자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이 더욱 놀라울 지경이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각종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해왔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안 후보자는 그간 저서·강연 등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한 반감과 편견이 담긴 발언을 해왔다.
그에 대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던 안창호는 실제 헌법재판관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취직해 총 13억여 원의 보수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안창호의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의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헌법재판관 퇴임 후 거취에 대한 서면 질의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헌신하고 싶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창호는 2018년 헌법재판관 퇴임 후 2020년 9월 법무법인 ‘시그니처’,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에서 총 3년 10개월 동안 근무했다.
이 기간 안 후보자는 13억 13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했다.
노종면 의원은 “안 후보자가 2011년 인사청문회에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것을 반면교사 삼아 답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 인사청문회 당시 안 후보자가 거짓 답변을 한 셈”이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또 “거짓 답변 안창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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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01:33
"뭐가 잘 돌아가요?"... 응급실 사태에 보수도 버럭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9.04
전원책, 안철수 등 윤 대통령 낙관론 비판... 응급실 축소에 응급실 뺑뺑이까지
▲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며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중단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실 진료 중단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보수 인사조차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2일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지난 국정브리핑 때 윤 대통령이 경제와 의료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얘기한 건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봐라, 모든 게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기는 뭐가 잘 돌아가요? 오늘 신문만 하더라도 뚜껑을 딱 열어보면 당장 주말 야간에 응급실을 폐쇄하는 대학병원이 나오는데"라며 윤 대통령의 낙관론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야간에 그리고 주말에 응급실 폐쇄를 한다. 의사들이 없는 거예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없습니다. 그게 수가를 정책수가를 만든다 해서 그 의사들이 막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의사들 안 돌아온다"며 정부의 대책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전 변호사는 "제가 아직도 궁금한 게 이 의료 갈등, 의료 분쟁 혹은 의료 대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잘 돌아간다) 귀엣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누군가 잘못된 정보와 조언을 윤 대통령에게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철수와 복지차관, 응급실 사태 두고 설전
▲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페이스북 갈무리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정부의 말은 현실 호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관계자는 당장 구급차부터 타 보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 복지부 차관이 응급실 대란에 대해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은 우선 반나절이라도 응급실에 있거나 아니면 당장 구급차부터 타 보기 바란다. 잘 준비된 현장만을 방문하거나 설정 사진을 찍고서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민수 복지2차관은 3일 오후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저도 인정했으나 그렇다고 내일모레 모든 의료기관이 붕괴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차관은 "붕괴라는 건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환자 진료를 못 하는 상황이 아니냐. 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지 국민들을 너무 불안하게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병원마다 응급실 축소 또는 야간 진료 중단 검토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9.2 ⓒ연합뉴스
정치권과 정부가 응급실 사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의 징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오는 5일부터 매주 목요일은 16세 이상 성인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CPR)을 필요로 하는 등의 초중증 환자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역 거점 대형병원 응급실인 세종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건국대충병원 등은 야간이나 주말에는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9월 1일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 대학병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진료가 차질을 빚자 군의관과 공보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단독 근무가 어려워 진료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군의관 파견으로 군의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응급실 뺑뺑이에 구급대원과 국민들만 고통
▲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며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중단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실 과부하로 응급실을 찾아달라는 구급대원들의 요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천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9건 대비 131% 증가했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 구급대원들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재이송 사례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두 차례 재이송된 사례는 78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84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난 셈입니다.
한편,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한 28개월 아이가 한 달 동안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다친 작업자가 전문의를 찾지 못해 16시간 동안 병원을 찾으러 돌아다닌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119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더 많다는 점에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점점 높아지면서 정부의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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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5 01:0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대통령실 기자들의 '질문 무능력'은 불치병인가
김성재 에디터
미디어비평
입력 2024.09.04
현안 관련 질문들, 또 핵심 못 찌르고 두루뭉실
지지율 20%대 위기의 정부에 한가한 질문도
꼬리 질문 없어…대통령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
2인 방통위 위법· MBC 장악 관련 질문은 안 나와
국민 걱정 해소보다 '대통령 하고 싶은 말' 잔치
이런 기자회견이면 시간 낭비·전파 낭비 아닌가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의 무지와 현실 인식 수준, 그리고 과연 그가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그는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응급실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등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를 황당한 소리를 답변으로 내놓았다.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조차 줄줄이 대통령의 말이 ‘현실과 동떨어졌다’ ‘민심과 괴리됐다’라고 평가했으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 주류 언론매체 기자들의 수준과 능력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장이기도 했다.
권력자에 대한 질문은 기자의 특권이며 동시에 국민에 대한 의무다.
최고권력자 대통령이 거짓말과 무지의 뒤에 숨지 못하도록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면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자의 특권이다.
대통령이 불편해하더라도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의무다.
50년 백악관 출입을 한 ‘전설의 기자’ 토머스 헬렌이 “권력자에게 무례한 질문은 없다”라고 말한 이유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그 특권을 백분 활용하고 의무를 다했는지 묻고 싶다.
이날 기자들은 의료개혁, 연금개혁, 김건희 명품백 수수,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 대북 관계, 부동산·가계부채, 저출생, 노동개혁 등 여러 분야의 현안과 관련해 질문했다.
넉달 전 기자회견 때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골고루 했다는 데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까?
그러나 질문들은 대체로 본질을 꿰뚫고 핵심을 찔렀다고 보기 힘들다.
지지율 2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나라를 총체적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는 한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대통령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공손한 질문과, 부실하고 엉뚱한 답변에도 추가 질문 없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걸 듣는 국민들은 또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예컨대 첫 질문으로 나온 “2021년 연금개혁과 지금 연금개혁이 달라진 부분을 짚어달라”는 질문이 그러했다.
정부 연금개혁 추진과 문제의 핵심이 이것인가?
기자는 “연금개혁이 야당과 협의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는데 국회 협조를 구하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고도 물었다.
대통령의 ‘당부’가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를 해결할 해법인가?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급박한 상황인데 “의료분쟁을 타개할 대책을 설명해달라”고 하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은 너무나 한가하고 두루뭉술할 뿐이었다.
두 명의 기자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질문하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반복할 필요가 있었을까?
“응급실이 잘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더 뭘 하란 말이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한 답변을 듣고 이를 반박하는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였을까, 아니면 짜여진 각본 때문이었을까?
또 다른 기자는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관련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질문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사건은 단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의 부도덕과 현행법 위반, 그것을 국가인권위와 검찰이 나서 덮었다는 비판, 청탁금지법이 훼손되고 법치가 무너졌다는 우려 등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질문은 단조로왔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이 아직 제대로 해명되지도, 수사가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가 언제 공식화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질문거리였나?
기자들은 “한동훈 대표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한덕수 총리 자리에 야당 추천 인사를 기용할 복안이 있는가” “야당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가 채 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라는데”라고 물었다.
이런 질문도 20%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윤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관해 묻는 것으로는 두루뭉술하거나 지엽말단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대표 사이의 갈등설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여당의 균열을 불러오는 심각한 문제다.
4월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를 계속 유임시키는 것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주는 중요한 인사 실패 사례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은 이른바 ‘충암고 인맥’의 국방·안보 라인 기용과 엮여져 국민의 ‘계엄 공포’를 불러오고 있는 문제다.
더 크고 중요한 맥락이 빠진 채 파편화한 사실에 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묻고 있는 것이다.
“반국가세력은 어떤 세력을 지칭하는가”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친일 정권 비판이 있다” “정부가 광복회 외의 단체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보복조치냐”는 질문은 윤 대통령의 엉터리 답변만 듣고 끝낼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여야간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사안이다.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는 동문서답식 답변 이후 추가 질문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했어야 했다.
“러-북 협력과 북한 도발로 긴장상황인데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인가” “대북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대통령실 출입기자 수준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다.
윤 정부는 북한과 대화 단절 상태다.
대북정책의 방향이 북한 고립과 남북대결 고조임은 이미 명확해진 상태다.
그런데도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인지, 대북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묻는 것은 기자의 무지 때문인가?
경제 분야의 가계부채 관련 질문, 부동산 시장 불안 관련 질문도 마찬가지였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시한폭탄 한국 경제의 뇌관처럼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의 그저 “잘 풀어가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직전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 살아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경제 현실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국민들은 이 말을 듣고 기함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도대체 이런 '초현실적' 현실 인식과 무책임한 답변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물었어야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심한 것은 또 있다.
이 정부 내내 언론계를 혼란에 빠뜨린 방송장악과 언론탄압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불과 한 달 전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2인 체제’가 MBC 장악을 목적으로 방문진 이사를 교체했다가 ‘위법성 여지가 있는 졸속 심사’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언론계가 들끓고 있는데도 그 언론계의 일원인 기자들은 이 사태의 책임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결국 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불편해할 정도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다.
불편해할 주제도 피해갔다.
19명의 기자가 125분 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와 수준에서 질문한 것이다.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대통령의 명확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도록 마당을 열어준 것도 넉 달 전 기자회견 때와 똑같다.
이러려면 굳이 아까운 시간과 전파를 써가며 생방송 기자회견을 열 필요가 없다.
‘서면(書面)’ 인터뷰면 충분했다.
기자들이 질문을 종이에 적어 내면 대통령이 답변을 써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기자들은 그걸 자기 매체에 있는 그대로 받아쓰기해 전재(全載)하면 되는 것이다.
최고 권력인 대통령실 출입기자에 각 언론사는 이른바 ‘에이스 기자’를 보낸다고 한다. 과연 이 정도 질문을 하는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에이스 기자’라면 우리나라 주류 언론 평균 기자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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