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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7 02:22
[비평] 언론인 시민 3천여 명 대상, 윤석열 검찰의 무자비한 사찰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8/06
최근 SNS에 검찰의 통신 정보 조회 사실 문자를 받은 일부 언론인들이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검찰이 윤석열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 명에 이르는 대상자에 대해 무더기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우 30일 내 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개월까지 시간을 끌어 이제야 통보를 한 것이다.
검찰(서울 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1부)은 올해 1월에 대대적인 통신 조회를 했고 이런 사실을 통상 규정된 30일을 훨씬 넘긴 8월 초에 해당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총선에 영향을 줄까 우려해 통지를 미룬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의 별일 아니라는 입장이 더 큰 문제다.
무더기 통신 조회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법을 마구 어기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한 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할 태세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측근 및 관련자 통신 조회에 대해 ‘미친 사람들 아니냐며, 이런 짓거리를 하고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냐’며 맹비난한 바 있다.
‘이런 짓거리’를 검찰이 버젓이 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매우 위험하니 윤석열은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통신 조회 대상 정치인은 민주당의 지도적 정치인 이재명, 추미애 등이 대표적으로 드러났으며 언론인들은 김중배 전 MBC 사장과 이부영 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원로 언론인들을 비롯해 언론 운동을 벌여온 전‧현직 언론인들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까지도 통신 조회 대상이 된 것이다.
여론 조작, 언론 탄압과 함께 정치권과 언론계를 모두 감시하는 체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조사 운운하면서 사건 조작과 정치 공작의 음모 냄새도 감지된다.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투위, 조선투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언론비상시국회의 등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정치 사찰 규탄과 함께 검찰 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이 될 것을 우려했다.
서울 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1부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관한 의혹 보도를 한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소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의혹 및 대선 개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통신 조회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상자가 30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라고 알려져 있어 내용이 보다 자세히 드러나면 이 사안 역시 윤석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윤석열의 손발인 정치 검찰이 정권 수호를 위해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통치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이 전쟁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의 통신 조회는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중대사다.
국정 조사를 통해 전모를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을 협박하고 감시하는 범죄 집단, 정치 검찰도 해체시켜야 한다.
이런 자들을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다.
하다 하다 이제는 통신 감시망까지 만들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윤석열을 하루 속히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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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7 01:58
[논설] "박근혜 VS 윤석열" "해병대 수사 VS 마약 수사" 싱크로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06
‘싱크로율’이란, ‘비교되는 대상들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같거나 들어맞는 비율’을 말한다.
이 말은 한국어에선 보통 싱크율, 동기화 수준 등으로도 표기한다.
국립국어원에선 싱크율을 일치율로 쉽게 쓰자고 권고한다.
이 단어가 널리 쓰이기 전까지 관련 번역에서는 '동조율'로 번역하기도 했었다.
두 사건이 완전히 일치할 경우 싱크로율 100%란 말을 흔히 사용한다.
고전적인 표현으로는 '찰떡같다'와 합쳐서 '찰떡같은 싱크로율'이라고도 한다.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싱크로율
지난해 필자가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싱크로율이란 주제로 칼럼을 써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었다는 전화가 왔는데, 그때 쓴 두 정권의 싱크로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정권 빅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
지식, 정책 능력 무지하고 콘텐츠가 없음 무지하고 콘텐츠가 없음
대형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성 지하도 참사, 화성 공장 화재
진상규명 비협조적, 수사방해 비협조적, 수사방해
비선 라인, 무속 최태민, 최순실 천공, 이종호
탄핵 탄핵됨 탄핵소추 청원 145만 명
해병대 수사와 마약 수사 싱크로율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싱크로율이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해병대 수사 외압과 마약 수사 외압이 그것이다.
두 사건이 어떻게 싱크로율이 비슷한지 항목별로 살펴보자.
항목/ 사건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마약 수사 외압 사건
피해 대상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백해룡 영등포서형사과장
보직해임, 기소 지구대로 좌천성 인사
수사 외압 국방부, 안보실, 대통령실 서울청, 용산서, 대통령실
비선 개입 이종호 이종호
증거 녹취, 사진 녹취, 사진
제보자 김규현 변호사 백해룡 경정
특히 피해 대상이 너무나 비슷하다.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이를 제기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 단장이 오히려 집단항명수괴죄로 보직 해임되고 기소까지 되었다.
그러나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임기훈 국방 비서관은 3성 장군으로 승진해 현재 국방대 총창으로 있고, 이종섭은 국방부 장관을 그만 둔 후 호주대사로 임명되었다가 논란이 일자 귀국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두 사건의 수사 외압에 용산 즉 대통령실이 개입된 것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더욱 충격적인 것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으로 알려진 이종호가 두 사건에도 개입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종호 녹취에 드러나 있다.
이종호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과장했다고 하지만 그걸 믿는 국민은 별로 없어 보인다.
두 사건의 공통점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정하게 일한 사람은 처벌받고 수사 외압에 개입한 사람은 승진했다는 사실이다.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임기훈이 승진을 했고,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에서 그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김수찬 전 영등포 경찰서장은 용산으로 갔다.
즉 영전을 한 셈이다.
수구들이 항상 하는 짓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근 혹은 채찍으로 회유하거나 협박한다는 점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몰래 출국하다가 적발되었다.
마약 수사에 외압을 가한 조00 서울청 경무관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녹취에 의하면 그때도 이종호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이종호가 모두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종호는 김건희 계좌를 관리해준 사람으로 김건희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스스로 진술한 바 있다.
심지어 이종호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우리가 연결해주었다”라고도 말했다.
여기서 우리란 이종호와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을 말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해병대 수사 개입,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마약 수사 개입 및 군 인사 청탁, 경찰 인사 청탁에 개입한 유일한 사람이다.
박근헤 정부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최순실 같은 존재다.
야당은 이것을 ‘이종호 게..이트’로 보고 이종호를 움직인 윗선이 용산으로 보고 있다. 언론들도 탐사 취재를 하고 있어 곧 대형 폭탄이 터질 것이다.
박근혜가 탄해되었듯 윤석열도 탄핵 되어야
박근혜가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듯 윤석열도 탄핵될 것이다.
지금은 윤석열이 경찰, 검찰, 국정원, 정보사 등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 누구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레임덕이 가속화되면 반드시 내부 제보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 우리당이 잘될 수 있는 일이다면 뭐든 하겠다”라고 말해 탄핵되었다.
물론 헌법 재판소가 그 정도 사유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해 다시 복귀했지만, 그 정도의 발언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현 국힘당은 본부장 비리가 수십 가지 터져 나와도 침묵하고 있다.
딜레마에 빠진 한동훈
하지만 차기 보수 대권 후보가 되고 싶은 한동훈이 ‘본부장 비리’를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랬다간 중도층이 모두 돌아서 자신의 대권가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당장 채상병 사건 특검을 두고 한동훈은 고민에 빠져 있다.
제3자 특검 추천을 하자니 용산이 또 격노할 것이고, 안 하자니 대국민 야속을 어겨 차기 대권 가도에 지장을 받을 것이다.
즉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경제가 이미 파탄 지경이고 전세사기와 위메프 사건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이미 100만 명이 생업을 포기하고 빚더미에 올랐다.
이런 민심이 모여 폭발하는 순간, 국힘당도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실시될 모든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용산이 잠 못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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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7 01:26
독립기념관장마저 친일파로 채우려는 윤석열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06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은 일제가 중국에 세운 ‘만주괴뢰국’ 같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 외교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하려 해 논란이다.
이에 광복회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다.
광복회는 5일,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제청'에 반대하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유는 윤석열이 후보 중 독립 후손가들은 배제하고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 시켰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파한 ‘반일종족주의’ 저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내정했기 때문이다.
독립기념관장은 추천된 후보 중 윤석열이 임명하는데, 하필 친일파가가 내정된 것이다.
독립 기념관장으로 내정된 자의 친일 발언
윤석열이 독립기념관장으로 내정한 자가 그동안 한 친일 발언은 다음과 같다.
(1)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
이는 친일파들이 내세우는 주장으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이다.
‘반일종족주의’를 저술한 뉴라이트 학자들이 이 주장을 펼쳤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이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낙성대 연구소가 그 중심지다.
(2)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
이 주장은 일본이 말하는 ‘황국신민’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천황의 국민이라고 보는 것이다.
내선일체도 거기서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하필 독립기념관장으로 간다니 온 생애를 조국의 독립에 바친 선열들이 통곡하고 있을 것이다.
(3) “대한민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되었다.”
이 역시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이른바 ‘건국절’이다.
하지만 이는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심지어 수구들이 국부로 여기는 이승만도 임시정부를 인정했다.
보수는 헌법을 준수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헌법을 어긴 것이다.
(4)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
이 주장 역시 (2)와 궤를 같이 한 것으로, 이 주장은 일제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함과 동시에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친일파들의 전형적인 주장이다.
이 주장은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친일파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 한 것이다.
그들에게 김구는 테러범이다.
법적 하자가 없다는 보훈부
‘반일종족의’의 저자인 친일파가 독립기념관장으로 내정되자 광복회 등 독립 유공자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자 보훈부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립기년관장의 임명은 법이 아니라 국민정서가 더 중요하다.
만약 임명을 강행하면 합리적 보수층마저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관할 부서인 보훈부마저 친일파 편을 들고 나오니 기가 막힌다.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여기는 ‘정신 나간 당’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윤석열 정권은 강제 노역이란 문구가 없는데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일본에 협조했다.
이제 독도도 위험해졌다.
임명 취소하지 않으면 거국적 저항 운동 일어날 것
광복회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약 윤석열이 이런 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 전국적으로 거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중도층은 물론 합리적 보수층마저 윤석열 정권 타도에 나서 탄핵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김어준은 그가 진행하는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허언이 아닌 것 같다.
야당은 그 중심에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가 쓴 논문엔 위와 같은 주장이 가득 담겨 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안보 방향은 김태효가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속여도 피는 못 속인다
윤석열이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굴종적 대일외교를 펴자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다.
윤석열의 선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러니 윤석열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이란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이다.
그 천박한 역사 인식이 오늘날 굴종적 대일 외교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누가 그랬던가, “다 속여도 피는 못 속인다”라고.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지명한 것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정의에 반한다.
이는 독립기념관 정관 제1조1항에도 위배되는 불법이자 불의다.
오죽했으면 대선 때 윤석열을 밀었던 이종찬 광복회장마저 분노하고 나섰겠는가?
이종찬은 일제강점기 온 재산을 독립 운동에 바친 이회영 선생 일가의 손자다.
그런 사람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광복회장을 하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다.
만약 윤석열이 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으로 끝내 임명하면 이종찬 광복회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이야 어차피 피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윤석열 같은 친일파를 지지하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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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7 00:55
사설] 검찰, "무차별" 통신 정보 조회는 국민 사찰이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8/06
"무차별적인" 통신 정보 조회는 국민 사찰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 통신 조회가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기자와 정치인을 넘어서 그들의 가족 등 일반 시민들도 통신 조회를 받았다고 한다. 필자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생각난다.
철저하게 감시받고 통제받는 사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 정보는 단순히 형법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개인의 시민권"이다. "인권"이다.
즉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뜻이다.
그런 국민의 시민권을 일개 수사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들여다봤다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무차별적인 침해다.
이번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 조회를 시작한 검찰에 대해서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수사도 해야 하며, 필자는 심지어는 그 "책임자를 탄핵하는 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헌법이라는 것을 법기술자들, 법꾸라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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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6 21:43
민주당, "독립기념관을 '독립모욕관'으로 만들 셈인가?"
독립기념관장도 뉴라이트 출신 인사 심으려는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6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을 추천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신임 독립기념관장 후보자에 뉴라이트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민석 대변인 명의로
'‘일제 옹호론자’가 독립기념관장 후보라니, 독립기념관을 ‘독립모욕관’으로 만들 셈입니까?'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신임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유력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매국 정권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지 이제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더럽히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면접에서 “일제 시대엔 나라가 없어서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인이었다”라며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으며 유력하게 거론되는 다른 후보 역시 박근혜 정부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뉴라이트 계열 인물이라고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다.
최 대변인은 이를 두고 "학계에서 퇴출되어도 모자랄 뉴라이트 인사들을 독립운동의 성지인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로 올려놓다니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들께서 지하에서 통곡하실 일"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독립기념관을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파를 복권시키기 위한 ‘독립모욕관’으로 만들 셈인가? 대체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를 향해 즉각 추천을 철회할 것과 동시에 어떤 기준과 경위로 독립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우선순위로 정했는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모욕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천 절차를 멈추고 곧장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기념관장 지원자들에 대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한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상징성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후보에서 탈락시키고,
‘일제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시킨 후보 3명을 선발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임추위가 후보자로 선정한 인물 중에는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망언한 이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해 논란을 빚은 당사자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임추위가 탈락시킨 후보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씨, 광복군 출신이자 6.25전쟁 수훈자의 자제 등 2명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3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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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6 21:39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 추진...소녀상 테러 강력처벌
김선민,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소녀상 손괴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유포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설인호 기자
입력 2024.08.06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6일 국회 소통관. (사진=의원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에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대표 등이 함께했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이 같은 허점을 틈타 최근 국내외에서는 피해자들의 인격과 피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극우세력을 비롯해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은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동상)이자 평화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법 등 현행법상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워 피해자를 모욕, 혐오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 상징물에 대한 모욕 금지 조항을 넣어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망언을 일삼는 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일소되고,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제자리를 잡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나영 이사장은 "이번 개정은 국가의 존립 근거를 흔들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의와 인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는
"국민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국가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그리고 이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대표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올해 3월 수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외치며 다니는 만행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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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6 19:12
사세행, 尹 부부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공수처 고발
채 상병 사건 및 마약 수사 외압 관련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6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사세행.(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6일 오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상임대표 김한메)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의 주선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종호 씨 등을 고발한 이유는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마약 수사에서 불거진 수사 외압 논란 때문이다.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경우 피혐의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불이행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몰아갔다.
또 최근 불거진 마약 수사 외압 논란은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마약 사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과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이 사건 마약 수사에서 세관 연루 사실을 제외해 달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그 밖에 이종호 씨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데 임성근 전 사단장의 소위 'VIP 구명로비설'의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이번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도 조병노 경무관을 언급하며 "전화 오는데... 별 두 개(치안감)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며 인사에 개입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사세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호 씨 등 6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 김한메 대표는 "피고발인 윤석열은 헌법 정신에 위배해 영부인 김건희를 통한 부정한 사적 청탁이 실현되도록 부하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자신과 특수관계인 이종호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채 해병 순직사건으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빠진 임성근과 인천 세관이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 외압 행사로 징계 처분될 위기에 빠진 조병노를 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원인제공 및 직권남용 공범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영부인 김건희와 특수관계인 이종호로부터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위기에 빠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을 구명해 달라는 부정한 사적 청탁을 받고 공모해 임성근이나 조병노를 구제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채 해병 순직사건이나 인천 세관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정상적 수사 및 언론 발표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에게는 보복성 인사나 항명죄로 기소해 대통령실 등 정부 각처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헌법과 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부정한 사적 청탁을 실현할 목적으로 함부로 남용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이며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이자 전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송호종은 피고발인 이종호와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호종 씨가 자신과 막역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나 최모 경위로부터 각각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인천 세관 연루 마약 사건 수사 외압 행사로 인한 형사처벌 등의 위기에 처하자 구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걸 이종호 씨에게 전달했고 이종호 씨는 이를 자신과 특수한 관계인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전달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사세행 측의 주장이다.
사세행은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이종호, 송호종, 임성근, 조병노 6인은 승계적,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형사 처벌이나 인사 징계를 모면할 사적인 목적의 부정한 청탁을 전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스템이나 형사사법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했으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피고발인 윤석열은 부정한 청탁을 반복해서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세행은 공수처를 향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 영부인, 현직 장군, 현직 경무관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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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6 19:04
민주당·시민단체, 유동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유동규 뇌물죄 은폐 행태에 대한 규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6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대표 오동현),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 임세은)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면서 그의 뇌물수수 혐의를 알고도 덮은 강백신, 엄희준 두 검사에게 대국민 사죄 및 양심선언을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및 사건 만들기 등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말로 운을 떼며 "이러한 정치검찰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또 이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1기 수사팀에 의해 드러난 부패 공무원 유동규와 민간업자 간 유착 혐의가 22년 7월 교체된 윤석열-한동훈 사단으로 불리는 강백신, 엄희준 등의 특수부 출신들이 수사를 맡으면서 정영학 녹취록 등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밝혀진 진실들은 사라지고 기승전 '이재명 측'으로 모든 책임을 야당 대표 측으로 넘기는 행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수사'의 중심에는 부패 공무원 유동규와 민간업자 남욱 등과 정치검찰의 수사 중단, 불기소, 형량 거래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 증거로 "대선 불법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검찰은 유동규를 '불고불리의 법리'를 적용하게 만들어 불법자금을 업자들로부터 받고 사용한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는 '신기'를 부렸다"는 사실을 들었다.
거기에 더해 "범죄 혐의가 분명한 유동규의 뇌물수수 사건도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유동규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든 혐의는 유동규가 지난 2020년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 남욱, 정민용으로부터 자금이 조성돼 만들어진 '유원홀딩스'의 금원 11억 8,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다.
유동규는 이 11억 8,000만 원 중 5억을 전처와의 이혼 위자료로 지급했고 6억 8,000만 원은 자신의 내연녀와의 전세보증금으로 썼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대장동 1기 수사팀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나 대선 이후 교체된 2기 수사팀은 남욱과 정민용만을 기소했을 뿐 정작 유원홀딩스의 실질적 소유자인 유동규는 수사를 중단한 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직무유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동규가 정민용의 이름으로 차명소유하고 있던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가 35억 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검찰도 이를 가리켜 '대여를 빙자한 뇌물'이라 해놓고 정작 유동규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에선 "강백신, 엄희준 등 정치검찰이 봐준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11억 8,000만 원 관련 불법 뇌물수수에 대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동규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 공무원에서 '용기 있는 의인'이라는 식으로 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등 일련의 정치 사건에서 밝혀지고 있는 정치검찰들의 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동규와 공범 관계에 있던 동거인을 같은 날, 같은 검사실에서 면담 및 조사한 행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직무유기,
단기간의 집중적인 면담과 유도신문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 등등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정치검찰에 의해 행해졌으며 반드시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끝으로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당시 반부패3부장), 엄희준 부천지청장(당시 반부패1부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유동규, 남욱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세히 그 진실을 밝힌 후 책임을 져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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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6 18:49
박은정, 징계도 특권 받는 '검사징계법' 폐지해야
중범죄 저질러도 국회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파면 불가
일반공무원과 검사의 징계 양정 차별 반드시 개선해야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8.06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사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며 “공직 간 형평을 고려해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하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다.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검사가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사는 징계와 관련된 각종 특권을 누린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징계 종류가 있지만,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가지다.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파면하기가 불가능한 이유다.
구체적인 징계 양정에서의 차이도 심각하다.
일반공무원이 부정청탁 비위를 저지르면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검사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견책 처분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무리 심각한 부정청탁을 저질러도 견책 처분에서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2023년 10월, 인천시 소속의 2급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85%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2022년 12월 0.03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고검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검사징계법’은 관련 규정이 없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일반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검사에 대해선 직무 정지를 2개월 이내에서만 할 수 있는 등, 징계 관련 대부분의 사안에서 특권이 존재한다.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왔다”라며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직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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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6 16:52
((꼭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글))
[조하준의 직설] 공수처가 하면 '사찰', 검찰이 하면 '정당한 수사'
수천명 통신조회 파문 확산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6
지난 2일 저녁 본 기자에게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통신정보 조회 통지 문자 메시지.
속담 중엔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란 말이 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어느 시골의 서당 훈장이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쳤는데 혀가 짧아서 그런지 風을 '바담 풍'이라고 발음을 했던 것에서 나왔다고 한다.
훈장이 '바담 풍'이라고 하니 학동들은 당연히 '바담 풍'이라고 읽었고 이에 훈장이 "나는 바담 풍이라고 해도 너희는 바람 풍이라고 해라"고 말한 것에서 이 속담이 나온 것이다.
필자가 이 속담을 언급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속담의 유래 속 훈장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는 속담의 속뜻은 결국 자기는 그르게 행동하면서 남에게는 옳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네 글자로 줄이면 '내로남불'이다.
최근 검찰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과 여러 언론인들 그 외에 일반 시민 수천여 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조회를 당한 대상에는 본 기자를 포함해 본지 송광석 대표와 송정한 사무국장 등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모두 '통신사찰'이라고 반발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다.
그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3일 페이스북에 '정치 사찰 공수처,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그 글을 살펴보면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2월 30일엔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란 말도 서슴지 않으며 공수처를 맹비난했다.
이렇게 공수처를 비난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여 세월이 흘러 그 때 공수처보다 더한 짓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다.
지금 검찰이 한 짓은 '언론 사찰'이 아니고 '정치 사찰'이 아닌 것인가?
공수처가 한 행위가 '언론 사찰'이고 '정치 사찰'이면 지금 검찰이 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통신조회하는 것은 괜찮고 공수처가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고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면 그야말로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는 식의 주장밖에 안 된다.
본지 송정한 사무국장은 순수하게 사무국 일만 하는 사람일 뿐 언론인이 아닌데도 통신조회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필자와 같이 작년 백두산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들 역시 대다수는 언론인이 아닌데도 통신조회를 자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붙은 여러 가지 별명 중 하나가 바로 '윤적윤'이다.
이 별명의 뜻은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인데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그가 현재 하는 행동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 충돌하고 모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2년을 돌이켜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역시 "나는 옳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그러한 심리가 투영되어 나온 발언이 바로 22대 총선 직후 국무회의에서 튀어나온 발언이다.
다시 그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즉,자신은 올바른 국정을 펴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우매해서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발언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독선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으며 설령 이후에 스스로 느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랬어도 너희는 이러지 마라" 즉,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는 속담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혹 일부 윤석열 대통령 골수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도 했던 짓인데 검찰이 하면 안 되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 오만해지고 독선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지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간신배'라 불러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재작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서 그런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짓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뽑아준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도 했던 짓인데 검찰이 하면 안 되냐?"고 말한다면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게 다시 한 번 묻겠다.
소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두고 수천 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이번 사건은 '언론 사찰'이 아니고 '정치 사찰'이 아닌 것인지 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했던 것이 '언론 사찰'이고 '정치 사찰'이며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드는 행위라면 지금 검찰이 벌인 짓도 똑같은 행위이다.
공수처가 하는 건 '사찰'이고 자신들이 하는 건 '정당한 수사'라면 그만큼 비열한 논리도 없다.
이 자기 모순에 빠진 검찰 정권을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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