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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1:16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14. 원로로 존경하고 싶은 김대중 씨의 김건희 내조론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9/11
민족배반 민주훼손 조선일보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김대중 씨다.
하필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김대중 대통령과 동명이인이라서 입에 올리기도 불편해 조선김씨라 부르고 싶지만 그저 김씨로 친하겠다.
김씨는 1939년에 태어나 1965년에 조선일보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60년 가까이 조선일보에서 밥벌이하는 셈이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를 '폭도가 점령한 무정부 도시‘, 광주시민을 ’난동자, 폭도‘ 등으로 묘사하여 살인마 전두환의 눈에 들게 되었으며 일약 출세 가도를 달린다.
그가 9월 10일에 ’내조‘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박근혜의 남편과 질 바이든을 떠올렸단다.
참으로 멋진 상상력이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김씨에 따르면 남편의 건강을 염려한 질 바이든이 남편의 재선 포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단다.
박근혜 씨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무슨 조언을 했을지 궁금하단다.
그가 질 바이든만큼이라도 현명했다면 박 전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즉각 사퇴할 것을 종용했으리라.
멋진 삼성 이건희 씨에 대한 ’짓궂은 상상‘을 굳이 끼워 넣은 김씨의 속내는 알쏭달쏭할 뿐이다.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는가.
우선 김씨의 현실 인식이 한참 비뚤어져 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정치판에서 윤 대통령 보고 무슨 춤을 어떻게 추라는 것인지 보수층도 헷갈리고 있다. 대통령은 거부권 이외에는 아무런 대처 수단이 없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의료대란을 비롯한 극단적 혼란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리고 야당과 이재명 대표로부터의 잇단 대화 요구는 고스란히 무시되어 있다.
이미 윤석열 정권에겐 관례처럼 되어버린 국회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일방적 인사와 입법 거부권 행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한 일인가?
김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단죄(斷罪)하지 못하는 윤 대통령의 미온적 태도도 비난받고 있다.’는 섬뜩한 말을 거침없이 늘어놓는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단죄하는 나라가 민주국가인가?
그리고 그것을 선동하는 듯한 김씨는 민주주의자인가?
그의 자유분방한 사고는 거칠 것이 없다.
‘사법부의 구성이 보수층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돼 있는 데다가 우리의 3심 제도는 당장 사법적 결말을 가져오기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사법부를 탓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조차 편가르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한심한 인식이 드러난다.
김씨는 몽매에도 ‘보수정권 재창출’에 목매고 있는 듯하다.
꿈이야 누구든 가질 수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나무랄 수 없다.
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김씨는 부인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범죄 여부를 판단할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국가공권력이 필요하다.
만일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사과로 마무리하기로 하면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여 사회를 지키는 국가공권력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된다.
‘진솔한’ 사과면 될 일을 굳이 공권력이 개입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김씨가 말한 ‘진솔한 사과’를 생각해 본다.
진솔한 사과를 위해서는 사과할 내용에 대해 진솔한 고백이 우선 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솔한 사과를 한다면 그것은 사과라기보다는 또다른 개사과일뿐이고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진솔한 사과라는 말이 김씨의 자기최면에 지나지 않는 이유다.
다시 김씨의 주장으로 돌아가 본다.
‘윤 대통령이 처한 이런 곤궁한 상황을 그의 부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남편에 대한 조언은 어떤 것일 수 있을까.’라며,
현 시국에 대한 윤 대통령 부인의 생각이 궁금하고 또 절실하단다.
언론인으로 60년 동안 밥벌이를 한 원로답지 못한 결론이다.
이런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김씨가 애처롭기도 하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입만 바라보자는 김씨의 속셈이 궁금하고 궁금하다.
이런 김씨의 칼럼에 대한 김씨 부인의 생각 또한 궁금하고 궁금하다.
https://www.amn.kr/4967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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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0:59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파탄 냈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11
기저효과란 말이 있다.
비교를 엉뚱한 것에 해 마치 실적이 좋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할 때 쓰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보다 경제를 잘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와 비교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지난달이나 지난해에 비교해 마치 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사저에 방문했을 때, 윤석열을 일컬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발끈하고 나서 "그런 공격을 하기에 앞서 전 정권 스스로가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해 재정 파탄, 원전 생태계 파괴, 외교 파탄, 재정 파탄을 냈다는 지적을 상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경제 전문가들이 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를 반박해 본다.
무역수지 적자 내고 큰소리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이 마치 경제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에 비교해도 모든 게 뒤쳐졌다.
문재인 정부 1년차인 2017년과 윤석열 정권의 1년차인 2022년을 비교해 보자.
무역수지만 봐도 문재인 정부 때는 1317억 흑자를 낸 반면에 윤석열 정권은 492억 적자를 냈다.
취임 후 여섯 분기 내내 윤석열 정권의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 낮았다.
평균적으로 윤석열 정부 1.7%, 문재인 정부 3.1%라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수출입의 차이로 벌어들이는 무역수지는 외환 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다.
이 지표들 역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 잘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수출은 2023년 연간 6327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7.4%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윤석열이 취임 후 총 20개월 중 12개월 동안 수출이 감소해 평균 2.5%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는 15개월 동안 수출이 9%증가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돼 디커플링 또는 디리스킹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한국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린 탓이다.
실질소득 감소로 국민들 생활수준 낮아져
국민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임금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권의 취임 후 이듬해 말까지 19개월 동안 늘어난 누적 일자리는 각각 25만3천개와 28만개로 차이가 크지 않다.
차이가 난 것은 실질임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사업체에 속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거의 일관되게 상승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윤서열 정권 들어 물가가 급속히 상승해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었다.
한때 배 한 알에 1만원에 팔렸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총선 전에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을 쥐고 “875원이면 적정가격이다”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임금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낮아진다.
윤석열 정권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를 넘었고 이후 하락 추세이지만 최근에도 3%에 육박하고 있다.
전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2%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으며 인플레이션율의 평균은 4.3%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율이 대부분 2% 미만이고 평균은 1.6%다.
문재인 정부보다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윤석열 정권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 지표는 필자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마치 경제와 외교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일자리, 실질소득 무엇 하나 잘한 게 없는데 ‘기저효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난 총선 때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탄핵밖에 답이 없다.
거기에다 굴종적 대일 외교는 가히 매국적이다.
건전 재정 운운하더니 한은에서 빌려다 쓴 돈이 100조가 넘는다.
https://www.amn.kr/496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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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0:55
[비평]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모임' 그 작지만 위대한 출발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9/11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촛불집회의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을 향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미미한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가 발족되어 그 새출발을 알렸다.
그동안 탄핵에 대한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적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던 수많은 국민들도 국회에서 절차와 과정과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모임이 만들어 진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민형배, 문정복, 박수현, 김정호, 복기왕, 김준혁, 양문석, 부승찬이 참여 했으며,
조국혁신당에서는 황운하 원내대표가 진보당은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의원들은 11일 수요일 오후 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의 경과 보고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취지 발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과 김정호 의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자 모임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내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의원들과 함께 지난 9월 3일 첫 모임을 가졌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경과 보고에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는 국회에서 탄핵을 선도하고,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열망을 결집하며, 탄핵 이후 사회대개혁 방안도 연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마음과 사람을 모을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한 저희의 절박한 심정이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에 탄핵을 명령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탄핵을 포함한 윤석열 정권 이후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국정농단이 쌓이고 쌓여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이제 특검과 탄핵 외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김정호 의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지난 2년 4개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고, 권력을 사유화해 자기를 향한 특검은 죄다 거부했다.”라며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또한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헌법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면서 “탄핵을 주저하는 건,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기자회견은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함께 하실 의원 여러분을 기다리겠다.”라는 호소로 마무리되었다.
다음은, 1인 정당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에서 맹활약 중인 한창민 의원의 윤석열 탄핵 취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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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1번의 거부권 행사, 29번의 국회 동의 없는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국회무시와 헌법무시는 끝이 없습니다.
오송참사 · 이태원참사 · 아리셀참사 등 국민들의 각종 참사와 재난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자유와 독립성을 방송장악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 굴욕외교’로 국민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친일세력인 뉴라이트 인사들을 국가역사기관에 임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은 청렴결백한 공무원이던 권익위 국장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무혐의 처리로 검찰의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비상식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국정농단은 쌓이고 쌓여,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듭니다.
이제는 특검과 탄핵 외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탄핵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의원연대에 함께 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한창민과 사회민주당이 제일 앞장서서 윤석열의 만행과 검찰독재를 끝장내고 다시 평화와 민주주의 봄을 찾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4. 9. 11.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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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1 23:43
[사설] 서울진보민주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그 시대적 과제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 심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9/11
내달 10월 16에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성으로 규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심판하자' 이렇게 끌고가야 된다는 거다.
생각해보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교육부의 일이다.
교육과 관련된다.
자, '뉴라이트 역사관'은 뉴라이트 교과서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 '역사전쟁' 역시 교육과 관련이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다.
사실 교육 자체가 이뤄졌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해 정당이 개입을 한다거나 정치 선거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해야 될 사안이 분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야말로 교육 파탄의 원인이고 역사 왜곡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끝장내자라는 그러한 선거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진보민주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한다.
그리고 그 단일화의 시대적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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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1 19:5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나)
윤석열 정부가 영화인들을 괴롭히는 방법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원하니 간섭은 당연하다'라는 국가재정 원리?
24.09.11
원승환(postblacklist)
영국 정부는 국가 재정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예술기관 간의 신뢰 확보와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예술기관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문화예술 지원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독립적이고 동등한 위치가 되는 팔길이 계약을 예술기관의 재정지원 원칙으로 도입하였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독립성 없이 문화예술정책 독립 없다
영진위는 김대중 정부가 영화정책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기 위해 설립한 민간위원회 조직이다.
영진위는 영화예술과 산업 등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영화진흥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지만, 영진위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을 법제화하였다.
영진위는 직접 관리·운용하며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는 영화진흥금고를 재원으로 한다.
영화진흥금고는 2007년 영화발전기금으로 개편되었고, 기금의 관리·운용은 여전히 영진위가 담당하게 하였다.
정부로부터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위원이 구성한 민간위원회가 기금이라는 정부 예산으로부터 독립된 재원을 관리·운용하는 한국판 팔길이 원칙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국가재정은 재정 운용 수단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한다.
예산은 조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반회계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는 것으로, 조세수입보다는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기금은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며,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보다 더 많은 자율성과 탄력성이 허용된다.
영발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정부의 출연금과 영화관입장권의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한국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해 왔다.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예산과 달리,
기금은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을 수립하고 기재부와 협의·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영발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영진위다.
'국가재정법' 제65조와 제66조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인 영진위가 영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영화비디오법'과 시행령은 영진위가 영발기금의 운용계획안을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금관리와 운용의 결정 과정에 문체부와 기재부가 모두 간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영국의 예술위원회 재정지원 원칙과,
'지원하니 이중으로 간섭하겠다'라는 한국의 영진위 재정지원 원칙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팔길이 원칙은 선언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는 영화진흥정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문화예술 재정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문화예술지원기관의 목줄을 쥐고 이른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한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국가범죄였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빌미로 문화예술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정부의 위헌 행위를 통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재정지원의 원칙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고 재정지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팔길이 원칙을 도입하여 국가와 예술기관 간의 신뢰 확보와 독립성을 보장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정부와 문화예술지원기관 양 당사자가 서로 독립적이고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제를 개정하여 기금운용주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세부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약속은 지킬 수 없는 허언에 불과할 뿐이다.
팔길이 원칙이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재정 제도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244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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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1 19:5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가)
윤석열 정부가 영화인들을 괴롭히는 방법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원하니 간섭은 당연하다'라는 국가재정 원리?
24.09.11
원승환(postblacklist)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겠지만, 저희가 사실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저로서는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한국 영화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방향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정하지 못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기재부에서 시키는 대로, 문체부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2023년 제14차 영화진흥위원회 정기회의 '2024년 기금운용계획(정부안) 보고(현장 보고 안건)' 발언
2023년 5월 26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제10차 정기회의에서 '2024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영발기금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영진위가 의결한 2024년 영발기금 예산안은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860억 원과 영화발전기금 운영비 124억 원 등 1345억 원 규모였다.
2023년 영발기금 예산안은 2300억 원이었는데,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린 돈과 이자 비용 809억 원을 뺀 실질 예산은 1490억 원이었다.
이중 영화산업에 지원되는 사업 예산은 729억 원, 영화발전기금 운영비가 121억 원이었다.
영진위가 의결한 2024년 사업 예산 860억 원은 지난해보다 131억 원 증가한 것이었다. 2022년 결산 기준 사업지출 금액인 916억 원보다는 56억 원 줄어든 것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2024년 영발기금 최종 예산은 영진위가 의결한 예산과 달랐다.
2023년보다 35%나 줄어든 2024년 영화발전기금 지원사업 예산
영화예술의 질적 발전과 한국영화 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 설치한 영발기금의 예산편성은 정부의 일반적인 예산편성과 같은 일정으로 편성된다.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각 부처는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중기사업계획서 제출하고,
②기재부는 3월 31일까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하여 각 부처에 통보한다.
③각 부처는 예산요구안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④기재부는 이 요구안을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정부예산안을 편성한다.
⑤이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⑥국회는 정부가 보낸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확정한다.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확정안이 다시 정부로 이송된다.
영진위가 5월 26일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은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영진위의 요구안이고, 이 예산요구안은 기재부와 협의·조정을 통해 8월 말에 정부안으로 결정된다.
위에 인용한 박기용 위원장의 발언은 기재부가 조정한 2024년 영발기금 정부예산안을 보고할 때 한 말이다.
영진위에 보고된 2024년 영발기금 정부예산안의 사업 예산은 463억 원으로 영진위 의결예산안에 비해 397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었고, 2023년 사업 예산에 비해서도 265억 원 줄어든 것이었다.
지역영화 생태계 기반 마련 예산과 애니메이션 종합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영화제 개최지원 예산이 50%, 기획개발 지원 예산이 61.1%,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예산이 40.3% 삭감된 영발기금 예산안이 바로 이 정부예산안이다.
왜 영화인의 요구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할까
2024년 영발기금 정부예산안을 받아 든 영화계는 충격에 빠졌다.
가장 먼저 애니메이션 예산 삭감에 대해 애니메이션 협회·단체의 연대체인 애니메이션 발전연대와 27명의 장편 애니메이션 감독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전국 8개 지역 독립영화협회와 지역 영화단체가 지역영화 생태계를 파괴하는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전국 56개 영화제가 연대한 (가칭)국내개최영화제연대도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영화인과 영화단체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9월 공개된 2025년 영발기금 예산안에서도 지역영화 지원 예산과 애니메이션 지원 예산은 복원되지 않았고, 영화제 지원 예산은 5억 원 증액에 그쳤다.
영화인들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영진위 위원 대다수도 동의하는 사업 예산은 왜 편성되지 못하는 걸까.
지난 8월 1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강유정·조계원 의원과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가 공동주최한 '영화발전기금 2025년 예산안 긴급 점검 토론회'에 참여한 많은 영화인이 가장 궁금해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영발기금 편성 문제의 답은 위에 인용한 박기용 위원장의 발언에 있다.
"한국 영화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방향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정하지 못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기재부에서 시키는 대로, 문체부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한국 영화진흥정책의 현실, 영진위의 현실 때문이다.
하지만 이 현실은 정당하지 않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의 진정한 의미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널리 알려진 '팔길이 원칙'은 영국 정부가 1946년 설립하며 천명한 대영예술위원회 운영원칙 중 하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예술과 문화의 부흥이 전후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를 통합하며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해 세계 최초의 국가 예술지원 기관인 대영예술위원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지원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팔길이 원칙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문화예술정책의 기조로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그 이후 대부분의 정부는 팔길이 원칙을 문화예술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천명했다.
흔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문화예술 행정을 펼칠 때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런 의미만은 아니다.
이는 대영예술위원회의 재정지원에 관한 원칙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문화예술을 위한 재정지원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은 하지만 지원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느냐의 쓰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민간 예술인으로 구성한 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정치적 합의를 하였고
그 결과를 팔길이 원칙이라 부른다.
국가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과 총재정의 규모는 정부와 문화부처가 결정하지만,
세부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은 관료가 아니라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대영예술위원회 재정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영국의 계약법에는 팔길이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다.
중세 상법에서 비롯된 것인데, 상업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도입한 방법이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독립적이고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증진되었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업이 더욱 발달할 수 있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244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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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23:12
[사설] 죽음의 기업 쿠팡, 국회에서 청문회 열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10
쿠팡에서 연이어 노동자 사망이 발생하자 노동계가 쿠팡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쿠팡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심정지’, ‘뇌출혈’ 등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에 의한 것인데 분류작업, 새벽배송 등 업무분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심지어는 전자제품 배송과 설치를 담당하는 대리점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배송 속도만을 위해 설계된 쿠팡의 업무시스템’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최근 벌어진 쿠팡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를 열거했다.
쿠팡 시흥2캠프에서 지난달 일주일 간격으로 노동자들이 심정지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119 응급차가 출동, 응급처치를 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두 명 모두 야간 분류작업 도중 쓰러졌다.
지난해 10월에는 군포에서 로켓배송을 하던 택배노동자가 새벽에 배송 도중 숨졌고, 올해 5월 28일에는 새벽 택배를 하던 고 정슬기씨가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지난 7월 18일에는 제주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고,
같은 날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들 모두 심정지, 뇌출혈 등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을 보였다.
전자제품 배송과 설치를 담당하는 ‘로켓설치’ 대리점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사망한 소장은 밤12시까지 주문받은 물건을 다음날까지 모두 설치해야 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동료들에게 “죽을 거 같다” “일주일째 잠을 못자고 있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쿠팡이 관련 법을 교묘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택배사업자와 택배용 화물차는 집화·배송 외의 일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로켓배송’과 관련해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 해고를 하거나 택배 배송구역을 빼앗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야 분류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들이 ‘너무 빠른 업무속도’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점을 본다면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 기업에서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기업 차원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만 반복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국회 환노위에서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동부 차관은 “곧바로 시행하기에는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국토교통위원회가 합동으로 ‘쿠팡 청문회’ 개최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쿠팡의 노동환경은 그동안 너무 가려져 왔다.
물류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는 알기 힘들었고, 이를 밖으로 알리려는 이들은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기도 했다.
국회 차원에서 쿠팡의 노동환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조사해 연이은 노동자들의 사망에 쿠팡의 책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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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22:26
[사설] 검찰과 피의자와 위원장이 한 패였던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10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방향을 심의하고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회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무혐의 의견에 따른 불기소 권고였다.
애초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목적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그에 따른 피의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피의자를 기소하려는 검찰과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의자가 대립하는 형태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매우 특이하다.
수사팀과 피의자의 이해관계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수사심의위 회부 한 달여 전부터 수사팀은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말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고 이원석 검찰총장 보고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여사 측 역시 당연히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민간 위원들이 검찰과 피의자 측 의견을 교차 검증해서 의견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민간 위원 위촉권을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데다가 간사를 대검 정책기획관이 맡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검찰과 피의자가 대립해도 이러한데, 양측이 같은 입장이라면 그 결론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 입회 및 의견 진술도 허용되지 않았다.
한 치의 예외적 결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전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더 놀라운 건 수사심의위원장이 이 사건 당사자 측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권위원장으로 위촉했던 강일원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다.
검찰 인권위는 검찰개혁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검찰의 인권 보호 기능을 제고하고자 발족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응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강 위원장은 그 선봉에 섰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에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의 법률대리인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 사건 연루자의 배우자다.
특히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 사건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강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불과 한 학번 차이 학연이 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총장 직속 자문기구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수사심의위원장은 대상 사건 심의 과정을 주재하고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강 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의에서 제척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상 위원장 및 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 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지침은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수사심의위 회부 신청을 한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규정상 회피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 쪽은 모두 ‘무혐의’를 바라보는 이들이다.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은 아무런 제동 없이 순조롭게 전개됐다.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직회부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다 활용해서 썼다”,
“국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이다”,
“외부 전문가들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고 했다.
너무 낯뜨겁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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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21:56
김건희 공천개입, 알고보면 윤-한 갈등 제5라운드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9/10
5일 잠재해 있던 시한폭탄 하나가 터졌다.
김건희가 지난 총선 때 공천에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것이다.
뉴스토마토가 관계자를 인터뷰해 보도했는데, 김건희가 지난 총선 때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한 김영선에게 김해갑으로 출마지를 옮기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로 가면 윤석열이 맞춤형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 국정농단이다.
이 뉴스가 논란이 되자 당사자인 김영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본인이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 사건은 터질 수 없었다.
따라서 일단 부인해도 파장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이 김건희로부터 받았다는 텔레그램 문자를 보았다는 사람도 여럿이고 심지어 ‘캡쳐본’도 가지고 있다는 사람까지 있는 이상 곧 내부 제보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누가 김영선을 컷오프했나?
김영선은 원래 경남 창원 의창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5선이 되었는데,
22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김건희로부터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하라는 텔레그램 문자가 왔다는 게 뉴스토마토의 보도였다.
그 과정에서 국힘당 의원으로 보이는 A, B가 연루되어 있고 창원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역술인 M, 그리고 당직자 C, D가 연루되어 있었다.
김영선은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했으나 어인 일인지 컷오프되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김영선이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들과 측근들에게 김건희에게서 온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주며 분통을 터트렸다는 게 뉴스 토마토의 보도였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고, 또 사실로 보인다.
당시 김영선이 컷오프 될 때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바로 한동훈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사실을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알려주었을까?
그렇지 않아도 천공 관련 보도로 고발되어 있는 뉴스 토마토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할 리 없다.
하지만 뉴스 토마토가 관련 텔레그램 문자 ‘캡쳐본’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이 그 ‘캡쳐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미 언론에 넘긴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근과 채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힘당 “터질 게 터졌다” 탄식
김웅 전 의원은 관련 뉴스가 나오자 “터질 게 터졌다, 그 전에도 관련 소문이 돌았다.”고 방송에 나와 실토했다.
따라서 또 다른 곳에서도 같은 증언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인지 국힘당도 이 건에 대해선 자신있게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
용산도 그저 괴담, 선동 정치라 했을 뿐 내심으론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문제는 누가 이 사실을 뉴스 토마토 기자에게 알렸으며, 그 의도가 뭘까인데,
최근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당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고, 공관위가 따로 있었지만 김영선 컷오프에 한동훈이 관여했지 않으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온 것이다.
김영선을 한동훈이 컷오프했다면 한동훈은 용산의 눈치를 보..지 않은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걸 노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영선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 수조에 있는 물을 손바닥으로 일곱 번이나 떠먹어 일약 화제가 되었는데, 역으로 중도층이 떠나는 기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미 5선인데다 존재감도 없던 김영선이 그런 무리한 행동으로 차기 공천을 바라겠지만, 한동훈은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다.
윤-한 갈등 제5라운드?
김건희가 특별하게 텔레그램 문자까지 보내 출마지를 옮기라고 해 옮겼는데,
막상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컷오프된 김영선으로선 분노가 치솟지 않을 수 없고,
수수방관한 용산에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차에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것은 용산,
특히 김건희 죽이기란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즉 한동훈이 논란이 많은 김영선을 컷오프시켜 당대표로서 당당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어 상대적으로 용산과 척을 지며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 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분석으로 보인다.
정치는 표면만 봐서는 속내를 알 수 없다.
그 본질을 들여다 봐야 비로소 진실을 알 수 있다.
이게 사실이면 용산도 어느 정도 눈치챘을 터, 이제 본격적으로 윤-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 전에는 한동훈이 일방적으로 당했으나 이제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용산과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보자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신, 구가 대결하면 항상 新이 이긴다는 법칙을 믿은 듯하다.
지지율 하락이 작용한 듯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 국힘당 지지율,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동반 하락해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의료대란으로 민심이 이반되어 국힘당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낑낑댔다.
그러자 한동훈을 지지하는 핵심 누군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무슨 카드라도 쓰자고 건의했을 것이다.
그중 하나로 나온 게 김건희 공천 개입이 아닐까 하고 추론해 본다.
한동훈으로선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용산과 물리력으로 대결할 수 없으므로 여론으로 대결하려는 생각을 품을 수 있다.
그 고리가 김건희 리스크였을 것이다.
두 사람은 이미 문자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실제 증거나 나오면 김건희는 공직선거법은 물론 국정농단으로 법정에 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윤석열 정권 탄핵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조기 탄핵이라도 되면 용산과 대립각을 세운 한동훈이 보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오세훈에게 시선 돌린 용산
그러나 최근 용산은 한동훈보다 오세훈에게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
오세훈도 근래 들어 용산에 눈길을 많이 주고 있다.
이것을 눈치 챈 한동훈 측에서 던진 카드가 김건희 공천 개입 카드라는 분석을 내놓은 사람도 있다.
무엇이 진실이든 국힘당의 권력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전개될 한동훈과 오세훈의 혈투를 지켜보자.
아마 가관일 것이다.
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오세훈은 우면산 참사, 이태원 참사, 반지하방 참사 등 대형 참사의 주인공이고,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지 않아 보수측에서도 몰표를 받아내기 어렵다.
이명박의 후광을 받으려 하겠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만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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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21:48
[비평] 김건희가 대한민국 사회에 남기고 있는 교훈
이득신 직가
기사입력 2024/09/10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되지 않는 현실이다.
역대 영부인 중 집권 시기에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
물론 전두환 정권 시절 이순자의 이름이 매일 저녁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언론 통제의 방편으로 안기부가 제공해준 뉴스이기도 했다.
하지만 김건희는 다르다.
이미 대선 이전부터 김건희에 대한 이름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쥴리 의혹이다.
이는 비단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제보자뿐만 아니라 증언자까지 나타나 그녀의 쥴리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실체화 되는 과정을 겪기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는 후보자 신분일 때부터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한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형식적인 영부인이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다.
그런데 그녀가 실권자가 된 이후 대한민국의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말들이 돌기도 했다.
김건희의 과거 전력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녀는 영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러워한다는 것이다.
신분 상승과 출세 의지를 품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결국 김건희처럼 되고 싶은 욕망의 표현인 셈이다.
쥴리 의혹 이외에도 김건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그녀와 함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이들이 모두 처벌받는 과정을 거쳤으나 오직 그녀만이 처벌에서 자유로웠다.
그녀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정치에 대해 약간의 관심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바로 수사와 기소는 담당해야할 검사가 남편이었고
전 애인이자 동거남이었으며 현직 여당 대표를 ‘동훈이’라고 부르며 주물럭거렸던 것이다.
현실의 검사보다 더욱 막강한 수사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대선 당시 윤석열이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마침내 사과를 한다면서 SNS에 사과 사진을 올리는 등 국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의 행동이 줄을 이었다. 그러자 자신의 캠프 내에서조차 사과 사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가 개에게 주는 사과 사진을 게시하면서 개사과 논란이 또 다시 확산되기도 했다.
대선 당시엔 수원여대 겸임교수 등 10여건이 넘는 허위 경력과 가짜 학력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선 국면이기에 그 비난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김건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다시금 논란이 일었다.
돋보이기 위해 한 행동이니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그의 기자회견을 본 이들은 김건희가 마치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주류였던 것이다.
김건희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그 일가족이 모두 사기꾼 가족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디올백 사건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은 끝에 결국 검찰의 가식적인 출장 조사와 권익위의 면죄부 부여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등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줄을 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라는 부분이 나온다.
87년 민주화 헌법으로 얻은 결과물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등의 장기 독재에 대한민국은 엉망이 되었다.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온갖 비리를 일삼고 국민들을 협박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으며 일가족들의 부정부패로 국가가 통째로 무너지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며 세상을 살아간다.
일부는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고 일부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직하라고 교육하지 거짓말을 일삼으라고 교육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작은 거짓과 거대한 사기는 구분하여야 한다.
김건희가 저지르는 행태는 모두 사기꾼의 행보이지 단순한 실수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용이 아니다.
현재 김건희가 저지르고 있는 짓거리는 과거 독재 정권이 국민들을 희롱하며 축적한 부정부패의 산물로 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폐습이다.
그녀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행태는 인간으로 태어나 바르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닌 선량한 시민의식에 반하는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
불의에 항거한 대한민국이 독재를 딛고 일어서 다시 김건희라는 거대한 불의에 직면해 있다.
김건희가 지금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역사가 가르쳐준 거대한 흐름에서 그녀는 반드시 국정농단의 범죄로 엄정히 다스려져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이 생각하는 정의이며 상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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