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2 팔로워
- 32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8-10 22:59
1)
‘김건희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의 비극…법치가 무너졌다 [논썰]
기자 박용현
수정 2024-08-10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 국장이 8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권익위가 지난 6월10일 이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품백 받아도 된다? 상식을 뒤엎은 ‘법기술’
당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1분여만에 끝났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선물을 받아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런 행위를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실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금품·선물은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신고했는지 조사하지도 않은 채 종결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권익위가 결정할 때 표결까지 가서 9 대 6으로 결론이 났던 사안이거든요.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위원이 6명이었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부위원장, 다수 위원들이 완강하게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권익위원 한 분도 사임했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일이어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중략) 권익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수사권은 없는 일종의 조사기구잖아요. 조사기구에서 논쟁이 그 정도로 격렬하고 의심이 가면 저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8월9일 MBC라디오 ‘뉴스바사삭’
권익위 결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 따위를 받으면 안된다’는 너무도 당연한 이치를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부정했습니다.
김 국장은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이 묵살되고 결국 종결 처리되는 과정에서 심한 압박과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지인·동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비극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 사건은 현 정부 들어 법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치라는 말은 형식적 법 규정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법 규정의 빈틈을 민주주의, 정의, 인권과 같은 대원칙으로 채워야 완성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법기술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판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명품백 수수 정당화’와 비슷한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차별 통신조회, 윤 대통령 말대로면 ‘미친 검찰’
최근 정치인, 언론인, 일반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한 게 드러나자 검찰은 “적법한 수사”라고 반박합니다.
‘적법’이란 단어를 ‘명문상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면 맞는 말입니다.(다만,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부분은 불법 여지가 커 보입니다. 검찰은 7달이 지나서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어쨌든 통신조회는 법에서 허용한 수사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를 너무도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조회에 대해 흥분하며 비판했을까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저도 제 처,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원래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거 놔둬야 하겠습니까. 공수처장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게 40∼60년 전 일도 아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 ―2021년 12월30일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이 말대로라면 지금의 검찰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좀더 차분히 보겠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형사사법절차는 ‘비례성’이라는 대원칙이 지배합니다.
수사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가치와 수사로 침해되는 시민의 권리를 저울에 올렸을 때 최소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통신조회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목적인데, 이것이 시민 수천명의 통신조회를 정당화할 만한 사안이라고 여길 사람이 윤 대통령 말고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윤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과거 발언을 기억한다면 차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김규현 변호사(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공익제보자)
“이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것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장 내면, 어떻게 수사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고소장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남의 감정 다툼 이런 거에 행정력을 세금을 써야 돼? 이러는 사건인데,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서 그런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천 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는 원래 중대한 뇌물 범죄라든가 기업들의 엄청난 횡령·배임 범죄라든가 이런 걸 수사를 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반부패잖아요. 명예훼손이 부패 사건입니까?” ―8월6일 스픽스 ‘최경영의 정치본색’
그런데도 검찰이 형식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핑계로 이런 식의 수사를 정당화하려 한다면, 대안은 통신조회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뿐입니다.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건희 황제조사’가 규정대로? ‘법 앞의 평등’보다 높은 규정 있나
형식적 법치의 더 극명한 사례는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방식, 시기, 장소 등은 검찰의 재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너무도 잘 아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국민들에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했을까요.
‘공정성’이라는 형사사법절차의 대원칙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수사를 ‘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정당화하려 한다면,
대안은 ‘비공개 출장조사를 하지 말라’거나 ‘검사가 휴대전화를 뺏긴 채 조사해서는 안 된다’ 따위의 규정을 일일이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모자란 조직입니까.
법은 ‘이렇게 하라’는 의무와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금지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규정되지 않는 무한대의 여백이 남기 마련입니다.
재량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마냥 회색의 지대는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공정성·비례성 같은 더 큰 원칙들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이와 달리, 원칙을 내던지고 회색 지대의 허점을 틈타 잇속을 챙기는 건 모사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마저 그런 행태를 대수롭지 않게 따라 하는 게 현 정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308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ewsstand&utm_term=t3&utm_content=2024081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0 22:08
단체경기를 복식으로 바꾼 제멋대로 이진숙 [세상읽기]
수정 2024-08-08
홍원식 | 동덕여대 ARETE 교양대학 교수
예전 같으면 빵과 와인 다음에는 자연스레 프랑스가 먼저 떠올랐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지금은 아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빵과 와인은 새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인식됐을 법하다.
원조 빵과 와인의 나라에서는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이진숙의 빵과 와인 세계에서도 올림픽만큼이나 가슴 벅찬 기록의 향연이 펼쳐졌었다.
법인카드로 빵에 수백만원, 와인에 수천만원을 썼다는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가 누구보다 이 정부가 하는 짓에 딱 들어맞는 방통위원장 후보였음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시나 올림픽 기록 세우듯 전광석화처럼 임명되었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방통위에 출근하더니 당일 오후에는 다른 위원 한명과 단둘이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대략 한시간의 회의를 통해 80명이 넘는 지원자를 살펴보고 이들 중에서 13명의 적임자를 찾아냈다고 하니, 가히 우사인 볼트를 능가하는 스피드에 금메달이라도 줘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방통위 전체회의 심의와 의결이라는 이 경기는 원래 5명이서 해야 하는 단체경기가 아니었던가?
이를 2명이 하는 복식경기로 마음대로 바꿔서 진행했으니 애초에 원인 무효가 아닐지 싶다.
게다가 우리가 못 본 사이에 초인적 스피드로 80명이 넘는 지원자를 온전히 심의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야말로 ‘대략난감’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이 모든 엉망진창 경기들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제대로 된 심판 판정이 있어야 한다.
비록 우리 사회 심판이라 할 수 있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 수준은 처참한 지경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법원의 양심적 판결은 우리 사회를 더 망가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있었던 방통위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에 대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판정, 그리고 방송통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문화방송에 내린 법정 제재를 대상으로 제기한 17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모두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여전히 우리 민주 공화제의 중심에 사법적 정의가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번 이진숙 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에 대해, 탈락한 지원자 중 일부와 현 방문진 이사들이 편법으로 진행되었던 선임 의결 절차의 결함을 지적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8월12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도 더 크게 우리 방송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행정조직에서 독임제 기구와 방통위와 같은 합의제 기구의 차이는 이전의 법원 판단에서 엿보이는 느슨한 인식보다도 사실 더욱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모든 행정조직은 그 구성 및 절차에 있어서 합목적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그중에서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조직의 본질적 목적이다.
이에 따르려면, 심의 및 의결 절차 역시 위원들의 실질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합의제 기구로서의 ‘합목적성의 원리’를 충족할 수 있다.
수많은 연구논문이 합의제 행정기구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 실질적 합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부 법적 규율의 수준을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합의제 기구가 가진 합목적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들은 애초에 합의제 기구를 최소 3인 이상의 결정을 위한 조직체로 규정하기도 하며, 합의제 기구에서는 위원장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 기피·제척 사유를 어떻게 규율하는지, 발의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위원들에게 사전 정보는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한 세부적 사안들이 필수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빵과 와인에 빠져 흔들리기에는 우리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이번에 다시 법원이 이 엉망진창의 방통위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희망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2915.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0 22:01
[사설]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사망,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수정 2024-08-09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조사했던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 국장이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자책감과 자괴감을 토로했다는 증언과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조사와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당한 외압이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9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김 국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김 국장은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10일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날은 명품 가방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국외 출장을 자제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6개월 만에 다시 외국 방문을 재개한 날이었다.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사건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사퇴하는 등 극심한 진통이 이어졌고,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여사권익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과거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었다.
김 국장의 사망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권익위의 행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 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관련 사건을 조사한 실무 책임자이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는 이 전 대표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서도, 헬기 이송에 관여한 의료진과 소방서 관계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리한 조사 결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국장의 사망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유승민 전 의원)는 주장이 나온다.
권익위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들이 김 국장 사망의 진정한 배후다.
누가 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306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0 21:57
[사설] 독립기념관이 친일파 명예회복위원회인가
수정 2024-08-09
취임 전부터 ‘부적격’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2009)에 대해 “내용에 오류가 있다. 잘못된 기술에 의해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취임 첫날부터 독립기념관을 친일파들을 명예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독립기념관장이란 중책을 맡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역사 인식을 가진 김 관장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산하 역사 관련 기관에 왜 이런 ‘부적격 인사’를 거듭 임명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김 관장은 지난 8일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추진할 중점과제가 뭐냐는 질문에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 가운데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되는 분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기념관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친일파’라는 역사적·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인사들을 복권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 관장이 취임 첫날부터 적대감을 드러낸 친일인명사전(4389명 수록)은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편찬위원회가 2001년부터 8년 넘는 긴 시간을 들여 완성한 한국 사회의 소중한 성취물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시대정신을 받아안아 추진했던 중요 사업이었던 만큼, 수록 예정자 명단을 미리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등 꼼꼼한 검증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신현확·최근우·이동훈 등의 친일 혐의가 풀려 명단에서 제외됐고, 382명의 게재가 ‘보류’됐다.
박정희·엄상섭·장우성·장지연 등의 후손들이 소송을 내며 항의했지만, 법원은 모두 민족문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김 신임 관장은 명나라 말기 인물인 서광계에 대한 연구로 박사(경희대) 학위를 받긴 했지만, 근현대사 학계에선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현 정부의 눈에 띈 것은 2022년 8월 ‘끝나야 할 역사전쟁’이라는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담은 책을 낸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과거 정부 친일 청산 작업을 폄하하고, 5·18, 4·3 등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부정하며, 안익태·백선엽 등 친일파로 단죄된 이들을 옹호했다.
이런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이 됐으니, 독립기념관은 머잖아 친일파 명예회복위원회가 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3061.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0 21:54
[사설] 또 국정농단 사범 사면, 사법정의 저버린 윤석열 정부
수정 2024-08-09
법무부가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대거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2022년 연말 ‘복권 없는 사면’에 이은 ‘쪼개기 복권’ 대상으로 끼워 넣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래 철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필두로 전임 보수정권 시절 부패·비리 범죄로 처벌받은 인사들에게 특사의 은전을 베풀지 않은 적이 없다.
거의 다 윤 대통령 자신이 검사 시절 잡아넣은 사람들이었다.
사면 때마다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국민 여론이 어떻든 ‘대통령 고유 권한’ 운운하며 보란 듯이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부 지원 등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지휘한 인물이다.
1년2개월 형기는 모두 채웠다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인사를 형 확정 반년 만에 복권해준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현 전 수석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부산 엘시티 비리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사면·복권이 확정되면 두 사람 다 정치 재개 자격을 찾게 된다.
이런 특혜를 용납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해 신년 특사 때 일부 감형을 받고 가석방되더니, 이번에 또 특사 대상에 들었다.
안 전 수석은 최서원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다.
두 사람마저 사면·복권되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직자는 사실상 전원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된다.
윤 대통령은 특사 때마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어왔다.
실제론 국정농단 수사를 한 자신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을 풀고 진영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안다.
반대로 김 전 지사를 끼워 넣은 건 친명-친문 간 야권 분열 노림수라는 해석이 많다.
윤 대통령은 국가지도자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더는 사면권을 정략적으로 남용해선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3060.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0 19:33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 내부 문건에 ‘이재명’ 없고 “주가부양 목적” 판단 빼곡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4-08-09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2년 전 내부 수사보고서에는 정작 이 전 대표에 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 의원, 간사 박균택 의원)은 9일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10월 3일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의 목적-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 제목의 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주임검사 직인’이 찍힌 이 수사보고서는 “김성태는 2018년 7~9월경 나노스(주) CB(전환가액 500원) 150억 원 상당을 인수한 제우스 투자조합에서 조합원들을 기망해 나노스 지분 70% 61억7천만 원 상당의 CB를 김성태 또는 김태헌 명의로 이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후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해 나노스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했고,
위 계획을 ‘N프로젝트’라고 명명했으며, 이를 위해 ‘N활성화’라는 댓글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보고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판단 근거들이 자세히 담겨 있다.
특히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미래산업 엄용수 이사 등 임원진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눈 대화 등이 핵심 증거로 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책단은
“보고서에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주가조작 범죄로 판단한 사유와 그 근거가 빼곡하게 담겨 있다”며
“주임검사의 결재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볼 때, 이는 관련 수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했고 사건 성격에 대한 검사와 수사관 사이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그동안 드러난 적이 없었다.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 그동안 본인들이 생산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해온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대책단은 ‘진실은 언제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겠다”고 했다.
앞서 공개된 국정원 문건에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 협약 등을 통해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는 대가로 북측에 거액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https://vop.co.kr/A0000165923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0 19:30
더 가까워진 G20의 ‘글로벌 부유세’ 실행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4-08-09
편집자주
2021년 로마에서 거대 다국적기업의 최저 실효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규정하는 최저한세 채택한 G20 정상회의가 올해 11월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최고 재력가의 소득 세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총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초부자 3000여명에게 총 자산 가치의 2%를 매년 부과하는 글로벌 부유세를 공식 의제로 삼으려는 것이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2021년 미국 국세청(IRS) 자료를 입수해 '워런 버핏,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보도한 후 관심이 급증한 글로벌 부유세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카운터펀치 기사를 소개한다. .
원문: The Coming Tax-the-Rich Rumble in Rio
~~~~~~~~~~~~~~~~~~~~~~~~~~~~~~~~~~~~~~~~~~
부자에게 지구의 삶이 때때로 지루할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계 최고의 재력가를 위한 새로운 모험이 다가오고 있다.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잡지 로브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최소 다섯 개의 회사가 압력 조절이 가능한 럭셔리 캡슐이 달린 거대한 풍선을 이용해 승객을 우주로 보내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한다.
내년쯤이면 이 승객들이 거대한 창문으로 경치를 감상하며 미슐랭 스타급 요리를 즐기면서 우주 가장자리까지 여섯 시간 동안 왕복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많아도 20만 달러(약 2억6천만 원)면 호화로운 좌석과 이 모든 경험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년에 일부 승객은 다시 지구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
지구에서는 초부유층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 부유세 도입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세계 주요 경제 강국의 지도자가 모이는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의제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 비전은 G20의 각국 재무장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들은 최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제 세금 협력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초고액 순자산 보유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가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이 선언은 초고액 순자산 보유자를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성을 G20의 ‘약속’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전례 없는 G20 재무장관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덴마크 전 재무장관이자 UN 총회의장을 지낸 모겐스 리케토프트는 ‘처음으로 초부유층에 대한 국제 표준 과세가 G20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리케토프트는 이 돌파구가 시기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자선단체 옥스팜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가 새롭게 얻은 자산이 40조 달러(약 5경 2천조 원) 이상으로, 세계 최빈곤층 50%가 같은 기간 동안 얻은 자산의 3~4배에 해당한다.
이 G20 재무장관 돌파구의 공로는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에 있다.
브라질 재무장관이자 상파울루 전 시장인 페르난두 아다지는 세계의 부의 불균형을 연구한 전문가의 연구에 기반해 올해 2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제안했다.
그 전문가는 EU 세금 관측소 소장 가브리엘 주크만이었다.
그는 G20 재무장관에게 세계 최고 부유층이 연간 최소 2%의 개인 재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발동되는 글로벌 최소 세금을 제안했고,
이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의 의뢰로 더 상세한 보고서로 그 제안을 더욱 구체화했다.
브라질 재무장관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봄 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용기’를 가지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등 지난 4개월 동안 주크만의 계획에 대한 모멘텀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그는 4월 초까지 프랑스 재무장관의 지지를 얻었고,
그달 말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재무장관과 함께 주크만의 부유층에 대한 연간 최소 2% 세금 부과를 촉구했다.
네 장관은 ‘세계의 억만장자는 개인 소득세로 재산의 최대 0.5%만 낸다’고 가디언 기고문에서 밝히며 ‘세금 시스템이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옥스팜의 수사나 루이즈는 ‘우리는 모든 국가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각국 정부는 국제 협력이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브라질이 주도하는 G20의 초부유층 과세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5월 말에 밝혔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아직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7월 말 G20 재무장관들이 아다지의 노력에 대해 투표하기 전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에게 ‘세금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조율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반대로 G20 재무장관들이 주크만의 구체적인 제안을 승인하지는 못했지만, 브라질의 아다지는 여전히 이 새로운 재무장관 선언을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주크만 역시 동의하며, 이 선언은 ‘초부유층을 과세하는 방식에 대한 G20 국가 간의 새로운 합의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제 이 합의를 11월 리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제출했다.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스웨덴의 스테판 뢰벤, 캐나다의 킴 캠벨을 포함한 전 G20 정상들은 이미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초부유층에 대한 글로벌 합의는 다자주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서한은 밝히고 있다.
주크만의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세계 부의 집중을 종식하지 못한다.
옥스팜은 세계 부유세율이 최소 8%가 되어야 세계 최고 재력가들의 자산을 분산시키기 시작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듯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빠르게 인상할 수 있다.
처음으로 소득세가 시행된 1913년 미국의 최고 세율은 고작 7%였지만, 불과 5년 후에는 77%에 달했다.
https://vop.co.kr/A0000165923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0 19:23
금투세가 ‘찐부자’ 감세? 증시 폭락?…윤석열·한동훈의 왜곡들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4-08-09
금융투자소득세가 정쟁화하는 양상이다.
정부·여당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흔들고 있다.
이번 주 ‘블랙먼데이’를 빌미로 금투세 효과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더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해외발 이슈로 우리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이라며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 차액이 연 5천만원 이상 이상일 때 과세한다.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이상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증시가 폭락할까.
증시 불안을 부추기는 의도는 부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 주장을 뜯어보면 그 의도가 명확해진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되는가?
금투세 대상자는 극소수다.
과세 대상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를 낼 개인 투자자를 약 15만명, 전체 투자자 1% 수준으로 추정한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는 연평균 6만 7천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9%에 불과하다.
연 5천만원 수익을 내려면 막대한 시드머니가 필요하다.
수익률을 10%의 고율로 가정해도 5억원을 고스란히 투자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모두 공제돼 세금을 안 내도 된다.
10억원을 투자해 수익률 10%, 수익 1억원을 거두면 5천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만 과세돼, 납부 세금은 1,100만원이다.
8,900만원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슈퍼개미에 적용되는 게 금투세다.
슈퍼개미가 금투세를 내기 싫어서 국장을 떠나면 증시가 타격을 입는 것 아닌가?
슈퍼개미가 세금을 피해 정착할 만한 해외 증시가 마땅치 않다.
자본시장이 성숙한 국가들은 대개 주식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긴다.
OECD 회원국 38개 중 28개국이 금투세를 시행 중이다.
나머지 10개국 중 5개국도 1년 미만 단기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는 과세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도시국가인 홍콩이나 소득세 자체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금투세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금투세가 무서워 미국으로 간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투자자가 미국으로 떠난다면,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미국 증시 전망이 더 낫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한국 증시 전망이 긍정적인데 금투세 때문에 주식을 판다면, 다른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 기관이 바로 사들일 것이다.
금투세가 도입 초기 일시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순 있지만, 변동폭은 작고 기간도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이미 금투세 도입 영향이 증시에 반영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투세가 무서운 극소수 투자자는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금투세 시행은 4년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금투세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된 건 2020년이고, 당시 도입 예정 시점은 2023년이었다. 2022년 말, 시행을 2025년으로 미뤘다.
대만은 금투세 시행하고 증시가 폭락했다는데?
대만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가, 증시가 급락하자 철회한 건 사실이다.
1989년의 일이다.
35년 전 대만과 현재 한국은 경제 수준과 정책 기반이 전혀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금융실명제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 시행 전이었다.
양도세 부과를 위해 금융실명제는 필수였다.
대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건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세금 탓이 아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만큼 한국 증시는 체력이 약한데, 금투세까지 도입하면 위험한 거 아닌가?
일각에선 한국 증시의 유일한 장점이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건데 금투세를 시행하면 못 버틸 거라고 우려한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금투세는 금투세대로 시행하고, 동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마련할 일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은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해도 법으로 막지 못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로 국한되고, 주주는 빠져있다.
재벌 개념이 없는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기업의 주요 경영 판단이 총수일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국 증시 환경에 반감을 품기 마련이다.
한국 개미도 여러 번 피해를 봤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에너지솔루션 분할·상장, 최근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추진 등 사례가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깎아 먹고 있다.
방법은 나와 있다.
상법을 개정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1순위 추진과제로 정했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일부 투자자 단체가 증시 약화를 우려한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을 금투세 시행과 동시 진행하는 것이 금투세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찐부자’ 사모펀드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는 얘기는 뭔가?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금투세 반대 논리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사모펀드를 통해 수익을 냈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자가 받는 분배금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고, 종합소득세 최대 세율은 49.5%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를 환매해 거둔 이익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최고 세율이 27.5%로 낮아진다.
다만, 금투세가 시행돼도 분배금은 여전히 종합소득으로 인식돼 최고 세율이 49.5%에서 안 바뀐다.
사모펀드에서 손을 털고 나올 경우에만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게다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은 극소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투세가 ‘찐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한동훈 대표 주장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현실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https://vop.co.kr/A0000165926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0 18:51
유튜브서 반노동·혐오 장사로 4년간 5억원 챙긴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
이용우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하면, 모든 일하는 시민을 향한 모독”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09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4년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5억원이 넘는 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운영한 해당 유튜브 채널은 반노동적인 발언과 극우적인 혐오 발언으로 큰 관심을 끌어온 채널이다.
반노동·혐오 발언 장사로 돈을 번 인사가 노동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2022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유튜브 채널 ‘김문수TV’를 운영하며 총 5억948만원의 수입을 챙겼다.
이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 분석 결과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19년 2억원, 2020년 1억4200만원, 2021년 1억800만원, 2022년 5600만원의 사업수입을 얻었다.
김 후보자가 ‘김문수TV’를 개설한 시기는 2018년 12월이다. 이후 김 후보자는 해당 채널에 여러 극우인사를 출연시켜 세월호 참사 비하, 위안부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022년 9월에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두고 “불법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비난했다가 ‘반노동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채널을 폐쇄했다.
그는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PD를 위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반노동·극우적 발언을 일삼은 막말의 아이콘”이라며 “그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을 맡기겠다고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채널을 삭제한 것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국민을 속이겠다는 뜻”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영상을 복구하고,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
자신 없다면 다시 본업인 유튜버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https://vop.co.kr/A00001659245.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0 18:45
“김건희 한 사람 위해 공무원들에게 모멸감 안긴 사람들, 죽음에 책임 느껴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숨진 채 발견...“내부 실무자들 말하지 못할 고초 당한 것 아닌지 의문”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09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김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야당에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권익위 내부 실무자들이 말하지 못할 고초를 당한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든다”면서 “혹여나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비통한 심정을 가누기 어려울 유가족과 권익위 동료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 권익위 수뇌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고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자랑으로 여겼을 국가권익위라는 조직을,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권익위의 권위는 추락했다.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위반 행위도 없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이후, 권익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며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한 사람을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고통과 모멸감을 안긴 사람들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김 씨는 8일 오전 9시 50분경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겨레·JTBC·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생전에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는 취지로 주변에 하소연했다.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김 씨는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기라’는 지인의 말에 “감사하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상당수 통신사와 보수언론은 “김 씨는 여야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 사건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김 씨의 지인이 한겨레 등에 고인과의 대화를 제보한 배경이 됐다.
지인 A 씨는 한겨레에 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제보하며
“업무가 고되어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져, 이를 바로잡으려고 통화와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https://vop.co.kr/A00001659227.html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