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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02:47
잠시 사라진 명태균 게..이트, 탄핵보다 더 큰 것 터진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19
윤석열의 불법적 계엄령 선포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윤석열이 결국 탄핵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라며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발표해 분노에 불을 지폈다.
국민 80%가 돌아섰는데 그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일까?
대구, 경북도 73%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고 답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이 군은 물론 검찰을 장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미 탄핵된 윤석열을 어떤 군대와 검찰이 나서 적극적으로 비호할 수 있겠는가.
그랬다간 자신들도 내란 동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
실제로 육군참모총장은 물론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가 모두 돌아섰다.
검찰, 윤석열 수사 공수처로 이첩
권력이 기울어지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곳이 바로 검찰이다.
윤석열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하다가 배신하고 국힘당으로 가 대선후보가 되어 집권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후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18일 윤석열과 김용현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두 사람은 민간인이므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법적으로도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윤석열을 직접 수사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윤석열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는 말도 들려온다.
하지만 기소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의 의지와 능력
문제는 오병운 공수처장의 능력과 의지다.
그는 국회에 나와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자” 해놓고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야당의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았다.
공수처가 생긴 지 언젠데 지금까지 기소한 게 5건뿐이라니 기가 막힌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 인력도 부족해 기존의 수사를 하기에도 벅차다.
윤석열이 혹시 이 점을 노려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고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공수처의 실력 정도는 자신의 달변으로 이길 수 있다고 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인력이 보충되고 새로운 검사가 임명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명태균 황금폰 검찰에 제출, 탄핵보다 더 큰 것 나온다
그동안 계엄령 정국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던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명태균이 용산과 딜하기 위해 감추어 두었던 소위 ‘황금폰’ 3대를 검찰에 제출했다.
명태균이 용산과 딜 해보려다가 윤석열이 탄핵되자 포기한 것 같다.
황금폰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한 음성이 들어 있어 이게 모두 공개될 경우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건진이 지난 2018년 공천 대가로 수억을 받았다는 것도 최근 밝혀졌다.
앞으로 이런류의 폭로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힘당은 사실상 해체 수준이 될 것이다.
내란 비호에 각종 비리까지 연루되었다면 그 당은 존재할 가치기 없다.
모르긴 모르되 아마 시민단체에서 위헌정당해산 청구권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 내에서도 이참에 새로 창당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명태균, “최순실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명태균은 구속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추가 녹취록 파장을 예고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달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 녹음 하나 나오면 큰일 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것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윤석열과 김건희의 통화·메시지 기록은 4건이다.
명씨는 추가 녹취와 메시지가 존재하며, 검찰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검찰과의 대화를 인용하며 "검사가 놀래 갖고 (말했다).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여"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구속 직전까지도 김건희와 텔레그램으로 소통했다는 명씨는 결국 구속 이후 한 달 만에 이른바 '황금폰'을 비롯한 추가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없이 증거를 따라가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창원산업단지 선정 과정 밝혀지면 게임 오버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창원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가 개입한 녹취록이 나오면 게임오버다.
그래서인지 큰소리 뻥뻥 치던 윈희룡은 탄핵 국면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계급장 떼고 한판 붙어 봅시다!” 하던 기개는 어디로 갔을까?
그는 거액의 특활비 사용도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 있어 언제 법정에 설지 모른다.
그동안 벌어진 국책사업 개입도 중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돈과 관련된 비리는 계엄보다 무섭다.
어쩌면 윤석열보다 김건희의 형량이 더 높을지도 모른다.
만악의 근원이 바로 김건희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결국 민심의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말이다.
헌법재판소도 국민 편에 설 것
윤석열은 은근히 헌법재판소를 믿는 모양인데, 그러다가 박근혜도 만장일치로 파면되었다. 비록 정형식을 윤석열이 임명했다 할지라도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각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다가 자신의 신세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토요일 집회에 다시 100만이 모여 헌재를 압박하면 헌재도 민심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한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고 말 것이다.
경제가 폭망하고 해외 자본도 모두 떠날 것이다.
헌재가 그걸 바랄까?
권력은 유한하고 헌법은 영원하다.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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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02:41
통진당이 울고 갈 내란 비호당 국힘당의 미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19
그동안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모두 11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중 민주 진영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보수 대통령이다. 그런데 묘하게 보수 대통령만 탄핵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로 촉발한 4.19로 하야했으나 사실상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유신 체제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부하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군사 쿠데타로 구속되었다.
이명박은 온갖 비리로,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해되었다.
이어서 윤석열이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했다.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 중 무사하게 임기를 끝낸 사람은 없는 셈이다.
김영삼은 3당합당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나 그를 보수 대통령으로 보기엔 무리다.
보수 대통령 중 보수에 뿌리가 없이 바로 대권에 도전한 사람은 윤석열이 유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그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뒤통수를 쳤다.
그 과정에서 조국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고, 이재명 대표도 온갖 죄로 엮어 탄압했다.
심지어 윤석열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키워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까지 건드렸다. 정치적 폐륜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해 구속하고 탄핵시키게 한 윤석열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은 그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한 “저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보복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란 말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윤석열을 정의로운 검사로 착각하고 환호했다.
윤석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자 특검 수사 팀장을 하며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30년을 구형했다. 그때 특검이 박영수다.
박영수는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했으나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얼마 전에 가석방되었다.
그러나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아마 곡소리가 날 것이다.
자신이 구속해놓고 박근혜 찾아가 지지 호소한 윤석열
윤석열은 국힘당으로 가 대선후보가 된 후 박근혜 사저를 찾아가 지지해달라고 읍소했다.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켜 놓고 표를 달라고 한 것이다.
웃기는 것은 박근혜가 그에 호응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실정을 거듭하고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하자 박근혜는 윤석열의 탄핵을 예감했는지 윤석열을 차츰 멀리하기 시작했다.
괜히 윤석열을 지지했다가 나중에 부슨 불똥이 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는 이미 탄핵되었지만 그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다 풀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고망동했다간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무능, 무지로 일관한 윤석열의 2년 7개월
뿌리가 없는 보수당으로 들어가 대선 후보가 되더니 급기야 집권까지 한 윤석열은 2년 7개월 동안 무능, 무지로 일관해 한 마디로 대한민국을 말아먹었다.
윤석열이 집권하는 동안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 57조(지난해)로 경제가 파탄이 났고, 자영업자 100만 명이 거리로 나앉았다.
잘 한다는 외교는 지나친 친미와 굴종적 대일외교로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까지 주었다. 특히 굴종적 대일 외교는 합리적 보수층까지 돌아서게 하는 기제가 되었다.
윤석열은 심지어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다 광복회마저 돌아서게 했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를 허락하고 우리 돈을 들여 안전한다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3대 역사기관장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는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했다.
심지어 독립기념관장에도 친일 역사관을 지닌 사람을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 마디로 친일매국정권인 것이다.
내란 일으켜 탄핵
윤석열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로 지지율이 폭락한데다 총선에서 참패하고 명태균 게..이트까지 일어나자 탄핵을 예감했는지 갑자기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막아 실패했다.
윤석열은 결국 두 번째 탄핵 표결에서 찬성 204표가 나와 탄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라 강변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 즈음 윤석열의 지지율은 11%다(갤럽).
도대체 어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지 웃음도 안 나온다.
군대, 경찰까지 박살낸 윤석열
안보를 강조하던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모두 구속되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함께 구속되었다.
군대와 경찰이 그야말로 초토화되어버린 것이다.
그 와중에 윤석열은 살아보겠다고 헌재 재판관이 6명인 것을 이용해 나머지 3명을 임명을 안 하고 기각받으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내란 사건 주심을 맡았으나,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하면 그 후폭풍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연속 탄핵된 대통령 배출한 국힘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문제는 국힘당이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마저 탄핵당했으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파 싸움만 하더니 한동훈을 축출하고 다시 친윤계가 권력을 잡은 듯 날뛰고 있다는 점이다.
권선동, 나경원, 윤상현, 권영세 등이 당권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들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국힘당은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며, 어쩌면 향후 20년 동안 집권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너무 질려버린 탓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대통령이 되더니 공갈과 조작만 했으니
누가 국힘당을 지지하려 하겠는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연속 탄핵되어도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국힘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체해야 마땅하다.
통진당이 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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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02:36
내란수괴를 감싸려는 정도가 심각한 권성동
"윤석열을 위해 헌법도 양심도 버리겠다면 그 자체로 정당의 존재이유 부정"
박주민 의원
기사입력 2024/12/19
국민의힘의 내란수괴를 감싸려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발의,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운운했습니다.
권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주장을 합니까?
대통령,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감사원장 등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탄핵소추 요건입니다.
헌법상 절차는 모르겠고 일단 처벌하자는 무식한 주장이 윤석열의 위헌 계엄과 뭐가 다릅니까?
내란수괴를 감싸려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헌법 위까지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자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색출하고 몰아내자는 식의 주장도 서슴치 않고 있다 합니다.
심지어 계엄 당시의 당내 대화 내용이 보도되자, 한 명씩 휴대전화 열어서 누군지 확인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헌재 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재판관 후보자,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자까지도 ‘국회 추천 몫’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는데, 오로지 국민의힘만 안된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고 칭하면서, 정작 헌법은 무시한 채 오직 윤석열 옹호에만 혈안입니다.
윤석열을 위해 헌법도 양심도 버리겠다면 그 자체로 정당의 존재이유 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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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20 02:34
한덕수의 대권놀이, 황교안 시즌2가 될 것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2/19
윤석열의 탄핵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덕수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이라는 직을 이용한 만행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범 5일만의 일이다.
이미 한덕수는 내란의 공범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민주당의 양보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진짜 대통령이라도 된 듯 착각하고 있다.
마치 8년 전의 권한대행 황교안을 보는 듯하다.
사실 한덕수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죄의 공범으로 이미 탄핵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럭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는 현 정국의 상황을 관리하라는 자리이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자리는 아니다.
과거 황교안이 대행 시절에 자신의 이름으로 시계를 만들어 돌린 적이 있다.
이를 두고 수많은 국민들이 황교안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한 적이 있다.
그런데 한덕수의 행태가 딱 황교안처럼 대통령 놀이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한덕수가 행사한 거부권은 특히 농민들의 민생안정 대책이 들어있는 법안이다. 양곡 4법을 포함해 6개 법안 모두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특히 양곡 4법은 폭락하는 양곡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당연히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윤석열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또한 윤석열은 자신의 대선후보 시절 농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윤석열은 말로만 민생과 서민을 이야기했을 뿐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온 것인데, 한덕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최근 황교안은 극우놀이에 치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에서 발언하는 가하면, 선관위 서버를 언급하면서 부정선거 이슈를 끄집어 내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내란으로 선관위를 접수하려고 시도하던 그 상황에 대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부정선거 논란은 국힘당 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패배한 모든 선거를 북한의 해킹 공작, 서버 조작 등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이준석도 당 대표 시절 이런 극우주의자들의 혀놀림에 좌우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런 황교안의 극우적 관점을 한덕수가 이어받는 듯한 흐름이다.
박근혜 탄핵 때문에 총리에서 권한대행으로 신분상승을 이루었던 황교안은 권한대행 당시에도 측근들의 대선출마 권유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는 결국 대선출마를 다음으로 미루었던 기억이 있으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다시 출마했으나 윤석열에 밀려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래도 아직 대통령 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극우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철부지 정무감각 없는 한심한 노인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한덕수의 거부권행사는 과거 황교안의 권한대행 시계 제작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여 결국 인기를 끌어올리고 이후 대선출마까지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범죄자 소굴에서 또 다시 범죄자가 왕이 되려는 검은 속셈을 지니고 있다.
한덕수의 이런 행보가 계속될수록 그는 결국 탄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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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9 22:5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전문가 칼럼]“진급의 미몽(迷夢), 헌법 짓밟고 국민 기만하는 자칭 엘리트들”
김경호 변호사
입력 2024.12.19
세상은 ‘진급’이라는 단어에 온갖 허상을 덧씌운다.
군대에서는 ‘진급’이라 부르고, 사회 조직에서는 ‘승진’이라 부른다.
서로 다른 이름일 뿐, 결국 특권을 손에 쥐기 위한 뻔뻔한 몸부림이라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
군 조직에서 진급해야 장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 장군 계급에 이르러 지역 연고나 정치권 줄서기가 가능해지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 기회마저 열린다.
먹고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장래가 순조로워진다니, 이 어찌 목 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땅의 진급 숭배자들은 진급 발표 날이면 국립현충원에 누운 호국 영령들까지 벌떡 일어난다는 우스갯소리를 내뱉으며, 자신들의 썩어문드러진 욕망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 이다.
고(故) 김훈 중위 사망 사건에서, 국방부가 자..살로 얼버무리려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엎었다.
법무관 시절, 이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던 필자는 중령 진급에서 네 번이나 낙마하고 결국 군을 쫓겨났다.
만약 필자가 진급이 목표였더라면, 결코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법무지휘부에서 합리적 법적 기준이 아닌 내부 지휘관의 압력으로 자행된 징계를 항고에서 뒤집어 놓는 활동 또한 진급에 목맨 자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진실을 위해,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합리한 권력에 맞선 자는 결국 ‘출세’에서 밀려난다.
반대로, 진급을 절대 가치로 여긴 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얼마 전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간간부가 중령으로 진급한 뒤, 자신의 불..륜이 드러나 진급 박탈이 우려되자 아예 여성 파트너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이 진급에 혈안이 된 자들의 본색이다.
육사 출신 중 ‘장군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며 ‘잘나가는’ 인물들일수록, 때로는 비정하고 잔인한 선택을 주저 없이 한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 전복 음모로 거론된 ‘비상계엄령 문건’ 사태에서도 진급을 미끼로 양심과 헌법 정신을 내팽개친 자들이 난무했던 것이다.
이쯤 되면 육사만 문제일까 싶지만, 경찰대 출신들도 그 추악한 행렬에서 예외가 아니다.
승진과 국회의원 자리 따위가 걸리면 헌법을 발밑에 짓이기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자칭 ‘엘리트’들이 국가기관 구석구석에 박혀 국민의 세금으로 키워졌다는 사실이야말로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이 이른바 ‘눈 먼 돈’이라서 이따위 하찮은 자격미달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데 쓰여야 하는가?
이제는 국가 기관의 특권 교육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집어야 한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권 사관교육’ 기관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독일처럼 모든 교육 기관을 무료로 하여 특권의식을 애초에 싹 잘라버려야 한다.
특정 집단을 위한 특별 대우는 필연적으로 특권 의식을 조장한다.
그러다 결국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가 습관으로 굳는다.
나이까지 먹어가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칭 엘리트들은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보고 헌법을 유린하는 비상계엄령 같은 만행을 ‘정치적 기회’로 여기며 선택하고 지지하며 선동까지 한다.
이런 부역자들은 나라가 다시 일제시대가 되어도 국민을 팔아먹을 놈들일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왜 국민의 혈세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하는가?
특권과 타협하여 양심을 배신하는 자들에게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어리석은 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헌법 정신을 심고, 국민이 결코 ‘개돼지’가 아니라 국가의 진정한 주인임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진급’이라는 허망한 미몽을 깨부수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07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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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9 22:53
법원, KBS·MBC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 방통위 2연패 굴욕
- 민주당 "尹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은 애초에 불법"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9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날 2연패를 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이번 판결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채 방송 장악을 시도한 윤석열 정권에게 내려진 철퇴"라고 평가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9일 '방만 경영 방치' 등 이유로 작년 8월 쫓겨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는데 이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된 직후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서기석 현 이사장이 선임돼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로 이어졌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뒤집힘에 따라 현 경영진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권 이사장도 지난해 8월 관계사 경영 관리와 사장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방통위 의결에 따라 해임됐는데,
권 이사장의 경우는 '해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계속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시도가 실패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예견된 방통위 패소,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은 애초에 불법이었습니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채 방송 장악을 시도한 윤석열 정권에게 내려진 철퇴"라고 평가하며
"방통위 불법 2인 의결을 통해 진행된 이사장 해임처분은 위법 그 자체였다.
최소한의 상식이나 염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이 현재까지 방심위와 선방심위가 MBC 뉴스와 프로그램에 내린 18건의 중징계에 대해서도 모두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점도 언급하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방통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방통위는 권력의 뜻에 따라 해임 사유를 급조했고, 명확한 조사 없이 결정을 내렸다.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언론 장악 시도는 계속됐다"며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하에 두려 했다.
MBC에는 경찰을 배치해 방송을 통제하려 했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뒤에도 방통위에 3차례에 걸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며 언론 통제를 끝까지 시도하려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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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9 22:48
경찰 방해로 계엄령 해제 투표 참석 못한 국회의원 14명
헌법 전문가들 "국회 봉쇄는 국헌문란"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9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당일 경찰의 조직적인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진입 방해로 인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최소 14명에 달한 사실이 19일 오전 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았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계엄군의 진입만 허용해 이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1일 긴급 체포 후 14일 구속됐다.
노컷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실이 확보한 국회사무처 자료를 인용해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18분이 흐른 4일 0시 47분에 개의해 15분 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결의안)'을 가결시켰던 국회 본회의에는 총 215명의 의원이 출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의 시점에 본회의장에 있었던 재석 의원은 190명에 그쳤고 결의안은 이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나머지 25명은 결의안 표결 이후 회의장에 온 의원들이며 당시 본회의는 새벽 5시 54분까지 지속됐다.
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결의안 표결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즉각 계엄령 해제 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컷뉴스는 결의안 표결이 이뤄진 후 뒤늦게 본회의에 출석한 25명의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4명이 경찰의 방해로 시간을 뺏겨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3명, 개혁신당이 2명이었다. 노컷뉴스는 의원 본인 확인(13명)과 보좌진을 통한 확인(12명) 방식으로 이 사실을 알아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노컷뉴스에 3일 밤 국회 앞에 도착해 경찰과 3차례 실랑이를 벌인 끝에 표결이 끝난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역시 국회의원 신분증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방해로 못 들어갔으며 동료 의원의 조언에 따라 월담을 시도했으나 이미 방어가 강화돼 그마저도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 역시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직후 바로 국회로 왔으나 경찰이 막고 있어 진입하지 못했고 이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의원총회가 개최된다는 문자를 받아 갔으나 다시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로 향했는데 경찰과 실랑이가 붙어 표결은 못하고 월담을 해서 국회로 들어갔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과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 역시 경찰의 진입 방해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경찰 뿐 아니라 계엄군에게도 막혔다고 증언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문을 간신히 통과했는데 국회의원회관 지하통로 철제문이 막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틈으로 들여다보니 707 부대가 차 있었다. '내란 공범이 되니 문을 열라'고 10여 분을 외쳤는데 가결되고 난 이후에 문이 열렸다"고 노컷뉴스 측에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노컷뉴스는 본회의에 늦게 출석한 나머지 11명 국회의원 중 7명(민주당 6명, 진보당 1명)은 지역구 방문이나 출장 일정 진행 중에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급히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표결엔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외 국민의힘 4명 가운데 2명은 당사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갔다고 밝혔고 2명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계엄령 선포 당일 본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은 총 85명인데 이 중 국민의힘이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배경에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당사 의원총회' 공지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날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전문에는 "경찰들 있어서 담도 못넘어가요ㅠ"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같은당 의원 18명은 이런 상황에서도 표결에 참여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경찰 통제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이번 전수조사로 파악된 14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는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첫 국회 출입 통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3일 밤 10시 46분에 시작됐다가 20분 뒤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의 출입은 허용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 밤 11시 37분부터 다시 국회의원 출입까지 전면 차단됐다.
이 같은 경찰의 조치가 해제된 것은 다음날 새벽 1시 45분쯤이었다.
4일 새벽 국회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는 총 32개 부대, 1900여 명에 달했다.
경찰의 무전 녹취록에는 국회의원의 출입은 막고, 계엄군은 진입시킨 정황이 담겼다.
노컷뉴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차단했다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방해하고, 무장병력까지 동원해 국회를 심야에 기습한 것은 폭동"이라며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을 강압적으로 봉쇄하는 것만으로도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경찰까지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친위 쿠데타 기도가 '내란행위'가 아니라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헌법학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의 경우는 최대 사형이고 최소가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로 형이 단 3개밖에 없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사형수로 전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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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9 17:21
[컬처 인사이드] 뉴진스·비춰 멤버, 노동조합 가입할 때?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입력 2024.12.19
최근 JYP엔터테인먼트 미국 법인에 그룹 비춰(VCHA)의 멤버 케이지(KG)가 소송장을 냈다. 계약해지 소송이었다.
이런 소송전이 벌어진 것 자체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다.
일본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했던 니쥬(NiziU)처럼 이제 한국의 K팝 시스템의 미국진출 사례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애초에 비춰의 기획과 컨셉 그리고 과정은 순조로워 보였는데 말이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결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K팝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
비춰는 2024년 1월 26일 데뷔한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5인조 걸그룹으로 데뷔 전부터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미국 현지화된 다국적 걸그룹이어서다.
비춰는 동양인·백인·흑인·히스패닉·동양인과 백인 믹스 등 다양한 인종의 멤버로 이뤄져 있다. 국적을 보면 미국인 3명, 캐나다인 1명, 한국-미국의 이중국적자 1명이다.
언어를 봐도 멤버 전원이 북미 출신의 영어 원어민인데 케일리는 한국어, 사바나는 스페인어, 카밀라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전원이 한국어 기초는 소화하고 있었다.
다문화적 가치에서 K팝의 다변화라는 점에서 부합해 보였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멤버 카밀라가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이 '한국 트레이닝 & 한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미국 걸그룹'이라 주목을 받았다.
일단 데뷔 서바이벌 오디션 A2K로 미국 오디션을 치렀고 그 뒤에 한국에서 박진영을 포함한 K팝 기획자, 안무가, 프로듀서들이 참여하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거쳐 데뷔 조가 확정된 바가 있다.
으레 K팝 그룹이 그렇듯이 한국의 음악방송에서 먼저 활동했다.
이후 미국에서 한국 K팝 스타일로 선을 보이고 글로벌 활약을 이어간다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3월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별다른 활동을 지속하지 않았다.
6월 이후에는 SNS에 올라오던 숏츠나 개인 게시물이 사라졌다.
알고 보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멤버 케이지가 5월부터 소송을 생각하고 있었다. 소송 제기가 이뤄진 점은 다른 아이돌 그룹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었다.
비춰는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도 아니고 어떤 독보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아니다.
성공하고 나서 계약해지를 선언하는 통상적인 예와 아주 달랐다.
케이지가 소송전에 나선 이유는 아동 노동 착취, 방임과 학대 그리고 불공정 계약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스태프에게서 학대를 당했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데 멤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근무와 생활 환경에 대한 언급이다.
섭식장애는 물론 자해를 하게 하는 환경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물론 JYP엔터테인먼트는 실제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문제 제기가 맞는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케이지의 소송제기는 단순히 비춰라는 그룹이나 소속사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미에 현지화 진출하는 다른 K팝 소속사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서구 언론은 K팝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온 상황이다.
예컨대, K팝 트레이닝 및 스케줄, 숙소 합숙과 같은 관리 조치의 규칙만이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공개 연애 금지, 과도한 다이어트, 이미지 관리 등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비등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애초 비춰의 런칭과 이후 활동은 K팝에 대한 본격적인 글로벌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많았다.
케이지의 소송 사례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생각과 판단, 행동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와 전체 시스템과 질서를 우선하는 집단주의 문화의 충돌이다.
니쥬가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와 비슷한 집단주의 문화 덕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많은 연습생이 한국식 시스템과 매니지먼트에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례는 많고 인권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K팝 시스템과 매니지먼트를 문화적 가치와 행태가 다른 젊은 세대에게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었다.
특정 멤버 한두 명의 이탈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셈이다.
해외 음악 관련 기업들이 왜 한국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으며, 이제 인권적인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실 박진영조차 연습생부터 차례로 단계를 밟아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하지 않았다. 한국식 경영 시스템보다는 K팝 콘텐츠를 유지하되 미국식 에이전트 시스템 개념으로 진행했어야 할 것이다.
비춰의 사례는 단지 개인적인 소송전에만 머물 수 없고, 관련 공적인 제도의 확립을 생각하게 한다.
뉴진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뉴진스 멤버조차 하이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마침내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국감장에서까지 나섰음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진실규명은 물론 구제를 받지도 못했다. 공적 해석과 판단은 그들이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에 불과했다.
현실에서 그들은 소속사의 이익을 위한 상품 취급을 받는 게 진실인데 말이다.
그러니 뉴진스 멤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약 파기였던 셈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가수들에게도 그들을 대변해 주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게 된다.
미국에는 작가 노조처럼 가수노조가 있기에 그들은 낯설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어린 아이돌 멤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물론 관련 단체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런 단체들을 통해 점차 노동자성을 확보해 가야 한다.
최소한 청소년 아티스트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 정도는 이제는 필요하다.
모든 문제를 청소년 개인들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며 그들에게도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더구나 글로벌 활동을 하는데 방치되면 국익에도 손해이기 때문이다.
비춰는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뜻이다.
세상을 밝히기 전에 스스로를 비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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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9 04:29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어학당 한국어 강사가 온라인노조에 가입한 이유 [왜냐면]
수정 2024-12-18
이창용 |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 지부장
“부당 해고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요.”
ㅇ선생님이 조합에 새로 가입했다.
14년을 일해온, 방학에도 다음 학기를 위해 프레젠테이션(PPT) 파일을 만들라고 ㅇ선생님에게 지시했던 어학당이 지난 학기 계약이 끝난 뒤 새 학기 지원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통보했다.
비단 ㅇ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 한국어 교육기관이 교육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한국어 교원과 한국어 교육이 녹아내린다.
프레젠테이션 없는 수업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다.
ㅇ선생님은 예문 하나, 그림 한장에도 의미를 담는다.
목표 문법으로 다양하게 발화하도록 사진도 찾아 넣는다.
그림, 사진, 예문, 대화문, 듣기 음원과 동영상 등,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담는다.
선생님답게 공들여 구상하고 준비해 가르친 14년이었다.
활동지와 시험 문제도 만든다.
더 많이 연습해야 한국어가 늘고 다양하게 활동해야 수업이 활기차다.
짝꿍과 말하고 앞사람과 묻고 답하고 셋이 함께 이야기하고 넷이 모여 게임을 한다.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네 영역 출제는 배운 내용에 누락이나 중복이 없고 문제가 타당해야 한다.
문제를 만들어 풀고 고치기를 거듭하며 동료들과 검토한다.
학기가 끝나면 프레젠테이션 파일과 함께 활동지, 시험 문제를 학교에 제출한다.
이래 온 선생님이 해고당했다.
‘선취’ 그리고 ‘구상과 실행의 분리’는 노동 과정에서 인간성과 노동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 개념이다.
카를 마르크스의 선취는 창조적 성격을 강조한다.
인간은 노동 시작 전에 결과물을 구상하고, 그 바탕에서 목적을 의식하며 행동한다. 반면 경영자는 이윤을 늘리기 위해 노동을 쪼개 관리하고 컨베이어벨트를 들여왔다.
노동자를 작업 설계와 결정권에서 배제해 단순 실행자로 만들었다.
그 결과 창조성이 말살되고 소외가 생겨났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로 노동 계급은 내부에서 분화됐다.
선취가 노동의 본질적 특성이라면 구상과 실행의 분리는 이런 본질을 억압한다.
수업도 구상과 실행이 분리되었다.
어학당 운영은 (극)소수 전임과 (대)다수 시간강사 체제다.
7만명 넘게 배출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산업예비군이다.
어학당은 대기 강사진(강사 풀)을 운영한다.
학기(10주)마다 일부를 선발해 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이라고 명시한다.
신규 강사에게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내주면서 이대로 수업하라고 한다.
ㅇ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이 피, 땀, 눈물로 만든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과 수업 자료다.
수업은 표준화되고 언제든 대체 가능해진 한국어 교육 노동자는 3개월마다 이 대학과 저 어학당을 떠돈다.
프레더릭 테일러와 헨리 포드는 장인을 노동자로 바꿨지만 그래도 표준화된 고체(!) 노동을 남겼다.
이제 견고했던 모든 것과 함께 한국어 교원도 대기 중에 녹아내린다.
고용은 계약으로, 근로자는 (가짜) 프리랜서로 바뀌고 강의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제한됐다.
노동에서 일로, 일에서 일감으로 흘러간다.
이른바 불안정 노동, 액화 노동이다.
한국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20명 중 1명이 이주 배경 인구다.
이주민이 한국에 정착해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한국어 교육이 필수지만,
수익에 눈이 먼 기관에서 선생님은 위태롭기만 하다.
노동이 액화하면서 인간과 교육과 사회가 말라간다.
한국어 교원은 고정된 직장이 없다.
직장이 없으니 직장별 노조는 언감생심이다.
어디서 일하든 모두가 이주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
온라인에서 직종별 노조로 모여 교육 노동자로 바로 서야 할 이유다.
ㅇ선생님이 돌아오도록, 한국어 교원이 창조성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 풍성해지고 다문화사회가 건강해지도록 온라인 노동조합에서 어깨를 겯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7385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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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9 04:22
무너진 문민통제 [유레카]
박현기자
수정 2024-12-18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군 고위 인사들이 대거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충암파’(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인맥)와 ‘용현파’(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 후배들)로 의심받는 군인들이다.
19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의 전격적인 하나회 척결로 군내 정치군인들의 사조직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는 31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지금까지 구속된 군 고위 인사는 김용현 전 장관(육사 38기)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47기), 여인형 방첩사령관(48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41기)도 1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용현은 경호처장 시절부터 윤석열을 후광으로 군 인사에 깊숙이 관여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여인형·곽종근·이진우는 모두 지난해 11월 중장 진급을 하면서 현직에 보임됐다.
정보망을 장악하고 수도 서울에서 실제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요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은 것이다.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와 1979년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도 모두 육사 출신들이 주도했다.
당시 박정희 육군 소장(육사 2기)은 육사 5기(김재춘 등)와 육사 8기(김종필·김형욱 등) 후배들을 동원했으며,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동기인 육사 11기(노태우·정호용 등)와 후배 기수들로 구성한 하나회를 주축으로 삼았다. 쿠
데타를 겪으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했다.
문민통제는 국민이 선출한 정치권력(대통령)과 민간 관료(국방부 장관)가 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군은 군사작전으로 이를 실행하는 걸 말한다.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1993년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가 출범하고, 하나회가 해체되면서 문민통제는 실현되는 듯 보였다.
이번 사태로 그것이 절반의 성공에 그쳤음을 보여줬다.
이번에는 문민 대통령이 군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형태는 다르다.
하지만 군이 친위 쿠데타에 동원됐고,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사조직이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독재자 기질을 지닌 대통령에다, 국방장관마저 그의 심복이었고 야당에 적대적 성향이었던 탓이 크다.
천만다행으로 중간 지휘관들이 유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군 동원 실태를 명확히 밝혀내고,
문민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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