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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3:56
선행학습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왜냐면]
수정 2024-09-11
릴레이 기고 ‘변호사들의 교육 이야기’ ⑤
양세원 | 변호사
드라마 ‘파친코’에서 ‘젊은 선자’를 연기한 김민하 배우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연기력은 물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여러 번 인터뷰 영상을 돌려보았을 정도다.
그는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영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꾸준히 영어 교육을 시켰으며,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머니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오직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임을 다시금 느꼈다.
한때 영어 조기 교육은 부모들에게 중요한 이슈였다.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1, 2살부터 알파벳을 쓰고 읽는 훈련을 시작해야 했고, 가정에서 영어 노래와 영상, 영어 도서 읽어주기를 통해 아이에게 영어를 노출시키는 방법들이 유행했다.
‘엄마표 영어’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커리큘럼까지 제공하는 이들도 온라인에 등장했다.
최근 들어 부모들에게 더욱 중요한 과목은 수학으로 보인다.
수능에서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성적이 수학에서 갈리기 때문이다.
수학을 잘해야 원하는 대학과 전공에 진학할 기회가 생긴다.
이로 인해 선행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4살부터 초등학교 과정의 선행을 시작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반복 학습을 통해 내신 성적을 높이는 전략이 보편화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참석한 한 수학학원의 설명회에서도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는 사교육에만 국한한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엄마표 수학’ 커리큘럼 역시 같은 선행학습의 로드맵을 따르고 있다.
다만, 사교육의 틀을 벗어나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보다 즐거운 선행학습을 추구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실제로 4살부터 초등학교 1학년 문제집을 푸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학생이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 2학년 수학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 학습하는 방송 장면에서 수학 선행학습의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수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부모들이 인지해야 할 현실이라면 수학 교육 과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즉, 4살부터 시작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여러 번 반복 학습하는 형태로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학업 성취를 위한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점은 2014년 9월12일 시행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은 선행학습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학교 시험에서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있다(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3항 제1호).
또한, 입학 전형에서도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공교육정상화법 제9조 제1항).
만약 공교육정상화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면, 선행학습 없이도 현행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면 충분히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학습 없이도 성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현행 교육을 잘 이수하는 방법론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선행학습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는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여, 사회 전반에서 선행학습보다 현행학습을 충실히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확고한 메시지가 들려오기를 기대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5812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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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3:30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1796년, 효경교 붕괴 사건
입력 : 2024.09.11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1796년 음력 7월 말, 20대 나이에 종2품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제수된 신홍주(申鴻周)는 사은숙배를 위해 청계천을 건너야 했다.
효경교(孝經橋) 초입에 들어설 때까지, 그의 머릿속은 조금 뒤 행할 의례 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왕에게 올리는 부임 전 인사지만, 궁의 예는 혈기왕성한 젊은 무관에게는 영 익숙지 않았다.
효경교 중간에서 그를 태운 말이 그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궁에 들어갈 때까지 그 생각은 멈추지 않았을 터였다.
다리를 건너던 중 갑자기 맞은편 말이 놀라 날뛰는 통에 신홍주의 말 역시 덩달아 날뛰면서, 그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
효경교는 며칠 전 큰비로 난간 일부가 유실되었는데, 하필 그곳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신홍주는 다시 다리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젊은 무관이 말에서 떨어진 것도 모자라 다리 아래로 굴렀으니, 부끄러움을 감추기 힘들었다.
겨우 몸을 추스른 신홍주는 급히 금위영 장교를 불렀다.
큰비로 난간이 쓸려 내려간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을 엄히 꾸짖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대신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다리 난간을 수리하라고 분부했다.
수도 방위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위영 입장에서도 청계천 다리 관리는 중요했고, 이를 알고 있던 신홍주 역시 자신이 분부하기 편한 금위영을 선택한 터였다.
그리고 훈련원 도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형 신응주(申應周)에게 이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
신홍주가 전라도로 떠난 지 며칠 뒤, 한양에는 다시 큰비가 내렸다.
비가 그친 후, 동생의 말이 기억난 신응주는 급히 효경교를 찾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큰비로 그나마 남아 있던 난간 대부분이 유실되었다.
신홍주의 분부를 받은 금위영에서 손을 쓰지 않고 그냥 둔 탓이었다.
아무리 소속이 다르다 해도, 같은 군문의 병마절도사 분부마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기본적인 명령 체계마저 가동되지 않는 현실에 화가 폭발했다.
관할 군영 장교를 불러 매질하고, 사적으로 장정들을 동원해 남은 다리 난간 모두를 부수었다.
대부분의 난간이 유실되어 위험하기도 했거니와, 다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다시 지을 것 같기도 해서였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신응주의 일을 알 리 없던 도성 백성들은 무너진 다리를 보고 괴이하다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큰비로 멀쩡한 다리가 무너졌으니, 재이(災異)의 징조였다.
일시에 민심이 동요됐고, 조정에까지 보고되었다.
무너진 다리가 국가 문제로 번졌다.
결국 비변사가 조사에 나섰고, 신응주는 이 일이 자신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의도가 옳았으므로 문제될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비변사의 보고는 신응주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췄다.
동생이 다쳤다는 이유로 관할 군영 장교를 매질하고 밤에 몰래 장정들을 동원하여 다리 난간을 모두 부순 대범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민심이 동요하자 비변사 역시 신응주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듯했다.
정조 역시 신응주의 대담한 범죄행위에 놀랐다며, 비변사의 요청대로 처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신응주를 비롯하여 다리 난간을 부수는 데 참여한 장정들 모두는 북청부에 유배되었고, 이를 막지 못한 금위대장 등은 파직되었다(노상추, ).
사적으로 다리 난간을 부순 일이야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나 신홍주의 분부대로 효경교 난간을 금위영에서 미리 수리했더라면, 다시 비가 와도 문제될 일은 없었을 것이고,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터였다.
다리 관리에 대한 국가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신응주 개인이 이 모든 책임을 질 일은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그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개인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그것도 처벌이라는 가장 나쁜 방법으로 말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9112043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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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3:24
자정도 자율도 믿지 못할 체육계, 비리·구태 뿌리뽑아야
입력 : 2024.09.11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불거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체육계의 구시대적 행태와 비위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간 숱한 개선 조치에도 반복되는 구태를 보면 체육계의 자정 능력에 의문이 든다. 정부는 다른 협회로 조사를 확대하고 체육계 개혁 방안도 마련한다지만, 그동안 방임한 책임 또한 작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배드민턴협회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택규 협회장과 임원들에게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이 후원사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30%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 후원받아, 관련 임원이 회장인 지역 협회 등에 임의로 배정했다는 것이다.
일부 임원은 후원사 유치 명목으로 유치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받았다.
반면 선수들은 후원금 20%를 배분받을 수 있는 규정이 최근 삭제된 사실조차 몰랐다.
경기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켓·신발 등도 후원사 것만 쓰도록 강요받았다.
공식 폐기된 ‘복종 강요’ 조항도 유지됐다.
선수들의 노력과 재능에 일부 협회 임원들이 기생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세영 선수의 문제제기는 인간관계가 좁은 체육계 특성을 감안하면 그가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도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이다.
그 덕분에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며 속으로만 곪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어린 선수들의 문제제기에는 무심하고 감독에는 소홀했던 어른들로선 사과해야 할 일이다.
체육계의 구태는 해묵은 것이다.
선수들을 옭아매던 복종 강요 규정을 32년 만에 철폐하는 계기가 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불과 4년 전 일이다.
당장 대한체육회부터 파리 올림픽 참관단 구성을 두고 ‘체육회장 선거용’이란 뒷말이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0일 배드민턴·태권도·사격 등 종목에서 협회의 뇌물수수·성폭력 등 70여건의 비리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체육계 단체·협회들에 자정이나 자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감독에 소흘했던 정부부터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차제에 철저한 조사와 엄벌로 구습과 비리를 뿌리 뽑고, 공정·상식 위에서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선수들의 눈물과 땀의 열매가 일부 인사들의 밥상이 되고 선수들에겐 좌절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9111839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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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3:21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꼬여 가는 의료사태 끝내라
입력 : 2024.09.11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의대 증원 정책의 여파가 입시, 의대 교육, 응급의료 등에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그때마다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겠다면서 갑자기 의대 수시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해 혼란을 부추기는가 하면,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진찰료를 3.5배 인상한다고 한다.
비정상이 또 다른 비정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n수생’ 지원자가 21년 만에 최대인 16만1784명이나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을 노린 상위권 n수생 지원이 급증한 걸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대입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갑작스레 의대 증원을 발표해 입시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전날 이례적으로 모집 첫날 정원을 넘어버린 의대 수시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지만, 이런 식의 공개는 의대 열풍과 사교육비만 키울 수 있다.
일방적인 증원 숫자와 정책 강행으로 인한 반발을 무마시키겠다고, 교육적 원칙을 이리 쉽게 무너뜨려도 되는 것인가.
교육부가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에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또 다른 불안감을 낳고 있다.
의대생이 집단유급되는 최악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최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지만, 신축 시설은 빨라야 2028년부터나 사용할 수 있다.
내년에 벌어질 혼란을 막는 데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 의대들은 2026학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 계획이 실제 어디까지 실행에 옮겨질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의료대란 대응 역시 한숨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응급실 진찰료를 평시의 3.5배로 높이고,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건강보험 수가도 예년 공휴일보다 대폭 높이겠다고 했다.
현재의 응급실 난맥상은 의사가 없어서 빚어지는 사태인데, 선심 쓰듯 진찰료를 3.5배 높여준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이러니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문제는 더욱 꼬여가기만 할 것이다.
이미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축났고, 이대로 가다가는 응급·중증 필수의료 붕괴에 2026학년도 입시마저 혼란스러워진다.
이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건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
분열된 의료계는 통일된 대표단을 꾸리고, 대통령이 대화 출구를 여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9111815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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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3:15
김건희라는 비극 2
입력 : 2024.09.11
구혜영 정치부문장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불거진 문자 파문은 한국 보수 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직무에 개입한, 비공식 권력이 공식 권력을 정신적·현실적으로 압도한 사건이었다.
당시 나는 ‘김건희라는 비극’의 글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가리는 ‘김건희발’ 불의에 익숙해지지 말자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처음 불행을 만난 듯 ‘순진한’ 분노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 달 만에 ‘김건희라는 비극’이 다시 등장했다.
이번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다.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 요청대로 출마지를 옮긴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자 화가 나서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현역 의원 두 명에게 보여줬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권은 “허구”라 했고, 김 전 의원도 “김 여사와 문자를 나눈 적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고,
야당도 특검법 처리 때문에 갖고 있는 증거를 내놓지 않는단 말이 들린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측의 공천 불협화음, 정권 초부터 계속된 김 여사 의혹을 떠올리면 이번 사건을 미리부터 거짓이라고 단정할 이유가 없다.
이쯤만 해도 충분히 심각하고 위험하다.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여권 권력지형 변화에 적극 힘을 행사한 셈이 된다.
전대 파문과 달리 실제 정치를 했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의 조력자가 아닌 사실상 정치 동업자다.
시스템으로 제어되지 않는 내밀한 동업자.
이는 ‘육사 위에 미용사’로 불렸던 이순자 여사와 차원이 다르다.
이 여사는 부정부패 의혹에 연루된 정도였다.
흔히 견주는 최순실 국정농단과도 비교할 수 없다.
최순실은 비선이지만 김 여사는 권력의 원천에 있다.
장악력,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정당 책임정치의 근간인 공천에 사인이 개입했다면 ‘특별한’ 선거법(후보와 배우자의 동일한 책임) 규정상 명백한 위법이다.
이렇게 공천받은 사람의 문제는 없을까.
그렇지 않다.
오로지 대통령 부부의 눈치만 보면 되는데 정당·정치 발전 따위가 중요할 리 있겠는가.보수의 정당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당장 “나도 이렇게 당한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낙천자들이 불만의 대오를 형성하면 국민의힘은 갈등과 분열이라는 현실적 위협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흉흉한 소문이길 바라지만 공천 개입 의혹에 정책책사로 포장된 역술인 이름도 떠돈다. 베갯머리 국정농단도 모자라 제사장의 영감으로 정치가 움직이는, 신정체제로 되돌아간 듯한 착시마저 든다.
한국 민주주의엔 오래된 결핍이 있다.
선출 권력에 대한 취약한 견제, 이로 인한 권력 남용이다.
공적 정당성이 없는 개인(집단)이 공적 의사 결정에 관여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이 차원을 넘어섰다.
후견 민주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학계는 “민주주의의 구조적 퇴행” “사실상 비민주주의”로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공천 개입 의혹은 이 구분조차 머쓱하다.
민주적 선출, 공정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김 여사가 단지 선출된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공천에 개입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는 평가 말고는 빼고 덧붙일 게 없다.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올드라이트·뉴라이트 전성시대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겉으로 보기에 윤석열 정권의 국가운영 방식은 이승만·박정희식 권위주의 국가 모델을 지향한다.
이념적으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내건 뉴라이트의 깃발을 좇는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올드라이트·뉴라이트일까.
여권에서조차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좌파인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명확한 정체성은 없는 것 같다.
정권 초부터 “집권 비전·이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윤 대통령의 정체성 부재를 올드라이트·뉴라이트 세력이 메우고, 대신 이들은 기득권 위상을 지키는 걸로 관계를 유지하는 양상이다.
그들로선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오직 ‘권력’일 뿐이다.
정권과 시민(사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험하고 깊은 심연이 될 게 분명하다.
김 여사가 지난 10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현지 지도를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 이상 ‘순진한’ 분노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
‘충분한’ 분노가 필요하다.
곳곳에서 민주주의 감각을 되찾는 훈련부터 해야겠다.
히틀러 독재 시절, 저명한 학자인 하버드대 골드하겐 교수는
“한 시민이 자신의 책임을 권력에 떠넘길 때 역사는 과거로 화석화돼 그들의(권력의) 과오는 완벽히 소멸된다”고 일갈했다.
우리는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9111735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thumb1&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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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2:54
[사설] 준비 없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1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한 오락가락한 발언들에 대해 사과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했다가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자 이번엔 실수요자 피해를 지적하면서 생긴 혼란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 원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주택 대출 관련한 정책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집값이 예상외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가계의 대출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선 규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를 정확하게 가르는 것부터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원장이 '오락가락'한 건 현 정부 정책이 근본적 기조를 명확히 하지 않고 대증요법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준비 없는' 정책을 내놓은 건 그밖에도 많다.
당장 의대 정원 확대만 해도, 뻔히 예견되는 의료계의 반발을 과소평가했다.
지난 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그 이후 발언을 주워담았지만 속내를 모를 일은 아니었다.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여당과 정부가 부딪히는 것도 못 볼 꼴이다.
이런 정도도 미리 의논하고 준비할 수 없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결국 정부가 한 발 물러나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지만 의료계가 협의에 참여할 지도 알 수 없다.
협의체를 만드는 것조차 사전에 준비한 흔적이 없다.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책을 잡음없이 추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잘 준비해야 한다.
일단 '질러' 놓고 반발이 일어나면 철회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누구도 정부 정책을 믿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비협조를 탓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회 다수당의 협조를 얻는 건 정부의 역할이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야당과 전쟁을 치르듯 하면서, 뒤돌아서서 협조를 요청하니 이뤄질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https://vop.co.kr/A0000166112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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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2:52
[사설] 이태원참사 특조위 임명 미루는 후안무치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11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이 넘도록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진상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진상규명을 주도할 특조위원은 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법에 규정했지만, 여당의 시간 끌기로 국회는 7월 5일에 위원 명단을 윤 대통령에 제출했다.
벌써 두 달 전이다.
이때만 해도 머지않아 특조위 조사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8월에 검증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원 임명 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는다.
법 통과 전후 정부여당은 적극 협력할 것처럼 보였지만 특조위 구성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진상조사 개시를 학수고대하는 유가족들은 대통령실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않는다고 분개하고 있다.
장관, 검찰총장, 인권위원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른 인사는 차질 없이 이뤄지는데 특조위원 임명은 왜 지체되는지 국민도 이해하기 어렵다.
참고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결국 13일까지 위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거리에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생떼 같은 혈육을 잃은 충격과 슬픔을 느닷없이 맞았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유가족을 위로하고 참사 원인을 밝혀야 할 정부는 오히려 이들을 외면하고 진실을 덮는데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
아직 어느 공직자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정책임자임에도 유가족의 추모제 초청도 거부하고 만나지도 않았다.
특별법을 만들기까지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을 접어두고 집회와 시위, 투쟁에 몸을 던졌다.
그런데 또 진상규명 발목 잡기라니 이렇게 후안무치할 수 있는가.
10월 29일 이태원참사 2주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2주기마저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을 묻는 대신 유가족이 절규하고 눈물 흘리며 맞을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은 임명권을 악용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덧붙여 특조위 구성 이후 정부여당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159명의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참사가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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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2:18
[기자수첩]배부르고 춥지 않은 사회를 위하여
영화와 연극이 그리고 있는 ‘노동지도’에 관하여
김세운 기자 ksw@vop.co.kr
발행 2024-09-10
영화 '문경' ⓒ영화 '문경' 스틸컷 이미지
노동은 영화에서든 연극에서든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영화나 공연이 노동을 소재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 삶을 담은 작품 속에서 노동을 빼 놓을 수 없다.
최근 관객을 만난(혹은 만나는 중인) 공연과 영화에서도 노동의 향기가 진동을 한다.
장강명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한국이 싫어서', 김현탁 연출가가 연출을 맡은 연극 '알바의집, 배로나르다', 윤미현 작가의 '텃밭킬러', 영화 '문경' 등이 대표적이다.
이 작품들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의 노동 지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경'에선 주인공 문경이 직장 업무와 인간 관계에서 번아웃을 느낀다.
문경의 후배 초월은 전시회를 대대적으로 성공시킨 장본인임에도 정규직 전환이 안 돼 결국 회사를 떠난다.
동료는 초월이가 회사를 곧 떠나게 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청첩장도 주지 않는다. '한국이 싫어서' 속 주인공 계나는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라고 느끼다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결심한다.
'텃밭킬러'에 나오는 청년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기생하며 산다.
또, 청년과 함께 사는 아가씨는 치킨집에서 일하지만 장사가 잘 안돼서 치킨을 월급으로 받는다.
'알바의집, 배로나르다'에선 대한민국의 웬만한 알바들은 거의 다 나온다.
영화와 연극 속 주인공들의 직업은 모두 다르지만, 작품을 관통하는 공통된 정서는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다른 대체제로 갈아 끼워질 수 있는 부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정서는 젊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무기력이다.
실제 취업 의지가 없는 20대 '니트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일에 대해 무기력을 느끼고, 아예 포기해 버리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좋은 정규직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힘들게 대학을 나와도 취업에 손을 놓고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다.
위에 언급한 작품들의 결말은 모두 다르다.
어떤 작품은 암울하고, 어떤 작품은 희망적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노동 지도가 비뚤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없다.
또 존엄성이 내던져 있다.
결국 문경이는 문경으로, 계나는 뉴질랜드로 간다.
영화 '한국이 싫어서'에 나오는 계나와 대학동기 경윤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계나는 배부르고 춥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경윤은 집에 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거창한 바람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바람이다.
우리 사회가 그런 기본적인 권리와 일할 권리를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일이다.
아직도 험상궂은 노동의 얼굴을 담은 작품이 쏟아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건강한 노동지도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으니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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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1:37
“추석 때 공직자에 100만원 선물 가능” 권익위에 공무원들 “해체해야”
공무원노조, 권익위 앞 기자회견 “공직자와 배우자에 선물하라 부추기냐”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09-11
전국공무원노조가 11일 세종시 권익위 청사 앞에서 권익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추석을 나흘 앞둔 11일, 공무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앞에 모였다.
권익위가 배포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홍보물에 마치 청탁을 권장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모인 공무원들은 “추석맞이 부패조장 홍보물이냐”라며 권익위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세종시 권익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자체 종결한 데 이어 청탁금지법 취지와도 어긋나 보이는 홍보물을 배포한 데 대해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열심히 선물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가 추석을 앞두고 배포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권익위
앞서 권익위는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카드뉴스를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며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또한, “추석 명절 농수산물,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월 24일~9월 22일 30일간”이라며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짜까지”라고 친절하게 덧붙였다.
시민들도 권익위를 향해 일제히 질타를 쏟아냈다.
카드뉴스가 게시된 권익위 페이스북에는
“공무원 배우자에게는 1천만원어치 상품권을 줘도 된단 건가”,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는데, 대체 누구한테 풍성한 명절이 되라는 건가”
라는 성토가 빗발치는 중이다.
공무원노조 전은숙 서울본부장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기준과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고 자괴감을 드러냈다.
그는 “권익위는 대통령 부인이 받은 300만원짜리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모든 공무원들이 상사와 고위공무원, 정치인들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해도 된다는 것인가. 권익위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매번 돌아오는 명절마다 100만원짜리 선물을 해야 한다는 건가”라며
“누가 권익위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공직자의 청렴을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익위원장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류동열 경북본부장도 “권익위가 보란 듯이 추석맞이 부패조장 홍보물을 떡하니 올려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권익위의 결정과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물은 공직자의 부패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권익위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권익위가 더 이상 본연의 역할에서 ‘경로 이탈’ 하지 않도록 권익위 위원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전 공무원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실에서는 명절을 맞아 ‘특별감찰기간’을 운영하고, 권익위는 추석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집중단속한다는데 이런 식이면 120만 공직자 중 누가 어떻게 수긍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며
“권익위는 권력 줄서기와 공직사회 부패 조장을 하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으로써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권익위 해체가 답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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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1:27
[논설] '김건희 공천 개입 선의의 조언' 이준석 성상납 무혐의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11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것이 비록 우연일지라도 이상한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면 사람들은 애써 인과성을 부여해 의심하기 마련이다.
5일 김건희가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와 여의도가 술렁거렸다.
그런데 뜻밖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언론에 나와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선의의 조언을 해준 것일 수도 있다. 공천 개입이라 보기에는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해 그 의도에 다들 고개를 갸웃했다.
주지하다시피 이준석은 윤석열이 권선동에게 보낸 ‘체리따봉’ 문자로 당대표에서 축출되어 국힘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하였다.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을 증오해야 할 이준석이 갑자기 김건희를 비호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자 사람들은 “뭔가 있다”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준석은 윤석열은 가혹하게 비판하면서도 유독 김건희에 대해선 거친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혹자는 이준석이 용산의 진짜 주인이 김건희란 걸 알고 몸조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있다는 게 그쪽 방면 호사가들의 말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비협조적인 이준석
이준석은 민주당이 추진한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종합 특검에 대해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겉으로는 민주당이 걸핏하면 탄핵 운운하는 것을 비판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김건희를 비호하려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다.
본인은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충분히 의심을 가져볼 만한 대목이다.
그때부터 개혁신당 지지율이 정체되기 시작했다.
이준석은 약관의 나이로 정치계에 뛰어들었지만 10년 넘게 무관의 제왕으로 지내다가 지난 총선 때 드디어 의원이 되었다.
20~30대 남성들의 지지로 비례대표 지지율이 3%를 넘겨 의원 3명을 배출했다.
하지만 이준석은 창당 후 선명성을 보여주지 못해 당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낮아졌다.
나이답지 않은 노련함이 오히려 단점
이준석은 지상파나 각종 유튜브에 나와 말솜씨를 자랑했는데,
그걸로 인기도 얻기도 하지만 말이 하도 많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다.
정치 생활 10년 만에 마치 도사가 다 된 듯 말하는 것이나, 포석을 깔고 말하는 버릇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마치 조숙한 아이 같다고나 할까, 나이답지 않은 노련함이 오히려 식상해 보인다.
이준석 딴에는 자신이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정치물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여의도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 정치판이란 게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다.
치기어린 말솜씨나 어설픈 판단으론 버틸 수 없는 곳이 여의도이기도 하다.
이준석의 태도가 애매모호해지자 지지율도 같이 추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검찰, 이준석 성상납 무혐의
이준석이 김건희 공천 개입에 대해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사건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해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7일에는 이준석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대구 룸살롱 성상납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오랫동안 수사했으니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왜 하필 이준석이 그런 발언을 한 후에 무혐의 결정이 났을까는 충분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소위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진 것 같아 찝찝한 뒷맛을 남기기 때문이다.
한편 김건희 공천 개입이 터진 것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 즉 윤-한 갈등 제5라운드가 전개되었다고 분석하는 이도 있다.
혹자는 한동훈이 그 문제의 텔레그램 문자를 가지고 있을 거라 전망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선이 이준석 신당으로 가려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2022년 창원 보궐선거에 김영선이 출마해 당선되었는데,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이었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갔다?
김영선은 원래 경남 창원의창에서 출마하려 했으나 갑자기 김건희로부터 “경남 김해갑으로 가라”는 문자를 받는다.
이에 김영선은 당황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실세 김건희로부터 내려온 지시이니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했다간 어차피 경선에서도 배제될 것 같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출마지를 경남 김해갑으로 옮겼다.
경남 김해갑은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봉하가 포함되는 지역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민홍배 의원이 그곳에서 내리 4선을 해 국힘당에서 누가 와도 이길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을 김영선이 과연 스스로 선택해서 김해갑으로 간다고 했을 리 없다.
김영선 컷오프 누가 시켰을까?
문제는 김영선이 김해갑으로 출마지를 옮겼는데, 갑자기 경선도 못하고 컷오프가 된 것에 있다.
그때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다.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보수 패널 중에는 한동훈이 김영선이 받았다는 문자를 알고 일부러 컷오프해 용산과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려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분석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면 김건희가 보낸 사람을 한동훈이 처낸 것이 되어서 김건희로선 격노할 일이다.
그래서 나온 게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용산에 대한 비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을 한동훈을 무조건 내치자니 보수 자체가 공멸할 수도 있어 용산은 소리 없이 한동훈을 견제했다.
약속된 만찬을 취소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누구든 김건희에게 찍히면 무사할 수 없지만, 한동훈은 너무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다. 한동훈도 그걸 알고 채 상병 제3자 특검, 의대 정원 증원 협의 등을 내세웠지만 그때마다 용산이 거부했다.
그런데 최근 지지율이 23%로 폭락하고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북은 물론 70대까지 돌아서자 용산도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뒤에 의료 민영화?
한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뒤에 의료 민영화가 숨어 있다는 말도 있어,
윤석열 정권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란 말은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했다.
그래서 국힘당 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제2차관을 사퇴시키라고 윽박지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를 거부했다.
다시 이준석으로 돌아가자, 그는 왜 이 민감한 시기에 김건희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기존 지지자들마저 떠나게 한 것일까.
혹시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 국힘당으로 돌아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곳엔 아직 친윤들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데, 간다고 뭘 할 수 있을까?
정치는 무슨 아이큐나 학벌로 하는 게 아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금방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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