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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30 03:42
상법개정 반대 ‘궤변’, 1400만 투자자가 바보인가 [아침햇발]
곽정수기자
수정 2024-11-29
곽정수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그야말로 총력전이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재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사실상 전면전 양상이다.
경제단체 공동성명, 토론회와 포럼, 전문가 기고로 여론전을 펴더니,
급기야 국내 16개 대표 기업의 사장단이 긴급성명까지 냈다.
삼성·현대차 등 4대 그룹을 망라해서 기업들이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9년 만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지배주주들이 포기해야 할 ‘기득권’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이다.
인터넷 댓글로 보면, 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한국 증시와 투자자는 사실상 빈사 상태이다.
기업 분할합병이나 증자, 계열사와 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할 때 지배주주의 이익이나 경영세습을 위해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만 해도 두산의 분할합병과,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일반주주와 금융당국의 제지로 모두 백지화했지만, 투자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런 후진적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그동안 사외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근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실망한 투자자들은 아예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다.
그런데도 재계는 자성은커녕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투자자에게 사과한 두산도 긴급성명에 버젓이 참가했으니, 재계의 인식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증시가 무너지면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도 막힌다.
상법 개정 반대는 증시를 살리고. 투자자를 돌아오게 할 기회를 재계 스스로 걷어차는 짓이다.
재계는 소송 남발 우려를 내세운다.
수많은 주주의 생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든 주주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모르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헐뜯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
개별 주주의 이익을 모두 충족하자는 게 아니다.
회사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지배-일반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일방적으로 지배주주만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해외 투기자본 위협론도 요란하다.
기업 이사회가 장악되고, 먹튀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 또한 호들갑이거나, 궤변에 불과하다.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뇌물공여 사건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
2015년 투자자들은 삼성물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 비율에 반발했다.
한겨레는 합병 계획을 취소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추후 재추진하는 대안을 권했다.
하지만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그럴 경우 경영권이 외국 사모펀드에 넘어갈 것이라며, 금융 상식에 반하는 억지를 부렸다.
결국 합병을 강행한 삼성은 ‘사법 리스크’라는 수렁에 스스로 뛰어든 꼴이 됐고,
그 비극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수언론은 재계의 궤변을 따끔하게 비판하기는커녕 나팔수 노릇에 급급하다.
신기술 투자, 인수합병으로 단기적으로 손실이 나거나 주가가 떨어져도 소송 위험이 크다는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한다.
9년 전에도 투자자 우려에 귀를 막고, 삼성 합병에 찬성하더니,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최근에는 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 대법원까지 공격하는 막장을 보인다.
대법원은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 개정이 법리에 어긋나고, 해외 사례도 없다는 재계의 억지 주장이 무너졌다.
이를 제대로 검증도 없이, 받아쓰기만 한 보수언론은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법원을 향해 “사법의 정치화”라며 극언을 퍼붓는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했던가?
기자 월급이 대형 광고주에게서 나오는 구조 탓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부작용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연초 법 개정 추진 뜻을 밝힌 윤 대통령과 반대되는 얘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온 것과도 배치된다.
정부가 재계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다 보니, 정책 혼선을 자초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제도는 발전과 번영을 불러오고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고 분석했다.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게 바로 착취 아닌가.
국회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억지, ‘기업 죽이기 법’이라는 궤변, ‘트럼프 위기론’을 앞세운 위협에 더는 현혹돼선 안 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가 증시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증시는 소수 지배주주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1400만 투자자는 바보가 아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982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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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30 03:32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질서 훼손” 반발하는 감사원, 어이없다 [사설]
수정 2024-11-29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난했다.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장본인이 이런 말을 하니 기가 막힌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직무상으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이것이 ‘헌법질서’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버젓이 말하더니, 임기 내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스스로 감사원의 헌법적 의무인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내팽개치다시피 해놓고 어디에다 대고 헌법질서를 말하나.
민주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관저 ‘봐주기’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이 그 사유다.
최근에는 대통령 관저 내 70㎡짜리 ‘유령건물’이 감사원 감사에서 빠진 사실도 드러났다.
경호처가 ‘스크린 골프장’으로 검토했었다는 이 건물의 존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경호처의 감사 방해나 감사원 내부의 증거 은폐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도, 최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였다”고 주장한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출퇴근 시간까지 시시콜콜 따졌던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증축 시설 중 가장 큰 건물을 빠뜨려 놓고 무슨 궤변인가.
이런 ‘부실 감사’가 드러날까봐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게 아닌가.
최 원장은 전 정권 관련 감사 때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왔다.
최근에도 문재인 정권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수사 요청했다.
헌법과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을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을 감사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운영하는 게 헌법정신이다.
감사원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비난한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 세금 낭비와 부정·부패 예방 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임기를 6개월이나 남겨 놓고 대선에 출마한답시고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4개월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그때도 감사원 기능이 마비됐었나.
감사원이 29일 최 원장 탄핵 추진에 반발해 과장급 이상 모든 직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마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을 따라 하는 것 같다.
두 기관 모두 다른 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궤변과 세 과시로 조직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행태야말로 국회가 나서서 제대로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해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999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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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30 03:24
서울대 교수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윤 정권은 두렵지 않나
입력 : 2024.11.29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들이 지난 28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각 대학에서 봇물처럼 번지고 있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합류한 것이다.
같은 날 천주교 사제 1466명이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의사·간호사·약사 등 1054명의 보건·의료인들도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밑바닥에서 끓고 있던 각계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 525명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선언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시국선언 사상 참가자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교수들은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법대 동문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식을 담았다.
이날 천주교 사제들은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이니 늦기 전에 결단하자”고 했고,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학계·종교계 등은 시국선언을 통해 권력에 경고음을 내왔다.
지금의 시국선언 행렬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연상케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
의료 붕괴, 경제 파탄, 언론 탄압, 김건희 여사의 공천·국정 개입 의혹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오죽하면 사회의 지성이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29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19%로 3주만에 10%대로 되돌아갔다.
7주 연속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의 최상위였으나 이번엔 ‘경제·민생·물가’가 15%로 가장 높게 나왔다.
윤 정부가 경제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여론은 민생 파탄을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윤 대통령과 여권은 시국선언에서 표출된 민심을 두려운 마음으로 성찰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성난 민심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대 교수들은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과 실책, 그로 인한 혼란의 뿌리에 대통령과 부인에 의한 권력 사유화와 자의적 남용이 있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책임지는 자세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국정 수습의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통령이 더는 국민을 이기려고 해선 안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9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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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30 02:31
갑작스러운 윤 대통령의 '선언'... 알고 보면 더 황당하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규제 완화·감세하면서 양극화 타개? 정책 안 바꾸면 헛일
경제 전강수(gsjun)
24.11.27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양극화를 타개해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했다.
지난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다음 22일 국가 조찬기도회 연설에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비추어,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의 소위 '건전재정' 노선을 확대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 숨어있는 것으로 읽힌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말과 실제 정책이 어긋나는 경우가 여러 번이어서 선언이 정책으로까지 이어질지 의구심이 들지만, 임기 후반의 새 국정 목표라고까지 강변하는 걸 보면 약간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단지 국면 전환을 위해 정치적 '뻥카'를 날리는 것이라면 그냥 무시해도 되겠지만,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생각할 거리가 있다.
스스로 양극화를 심화시켜 놓고는 양극화를 타개하겠다니
우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충실히 지켜왔는데 양극화 타개는 이 정책 방향과 조화될 수 있을까.
주지하듯이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 감세, 민영화를 3대 축으로 하는 정책 노선이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위기를 유발함으로써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는 규제 대폭 완화와 감세를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였다.
국유자산의 매각을 필두로 한 민영화도 서서히 발동이 걸리고 있던 참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은 것이었지만 속도는 훨씬 빨랐다.
대기업과 슈퍼리치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안겨주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감면은 이미 시행되어 2023~2027년 총 83.7조 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감면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감세 조치들은 모두 부자들에게 현금을 안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그 자체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여기에 복지지출 축소가 결합했으므로 양극화 심화는 더해질 수밖에 없다.
양극화 심화가 불 보듯 뻔한데, 갑자기 양극화를 타개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재정 제도의 변경은 경로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난 2년 반 사이에 재정 제도는 이미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달았는데,
역방향 전환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런 유의 정책 트랙 전환에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추경 편성 입장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은 그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무리 기재부 관료들이 '핫바지'로 전락했다고 해도 이 정도는 분별하지 않겠는가.
불로소득 대책이 없는 양극화 타개책은 허구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는 정책 수단에 대해 제대로 고민했을까.
대한민국에서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범은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이란 재화와 용역의 생산(부의 '창출')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부를 '추출'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가리킨다.
투기는 부 추출의 가장 유력한 통로다.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와 금융 투기가 극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투기를 통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국민소득 계정에 잡히지 않는다.
소득 분배와 자산 분배가 따로 노는 현상은 이 때문에 발생한다.
소득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2018년 이후 계속 떨어졌는데(2018년 0.345 → 2019년 0.339 → 2020년 0.328 → 2021년 0.329 → 2022년 0.324), 이는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뜻이므로 일반 국민의 상식과는 전면 배치된다.
통계와 상식의 괴리는 불로소득의 존재로 설명된다.
부동산과 금융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함에도 통계상으로는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불로소득을 포함하는 소득 불평등, 즉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부동산 보유세고, 금융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금융 이득 과세다.
현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종부세를 통해, 금융 이득 과세 강화는 금투세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부수적으로 불로소득 환수를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와 금투세 둘 다를 폐지하고 싶어 한다.
게다가 양도소득세도 대폭 완화하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양극화를 타개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면 침소봉대일 수밖에 없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선언은 침소봉대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무척 궁금하지만, 선택지는 매우 좁다.
기껏해야 '①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대한 감세는 그대로,
② 전체 복지지출 축소도 그대로,
③ 생색을 내기 좋은 좁은 분야에 대한 복지지출 증대 추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양극화 타개 정책으로는 정말 옹색하지 않은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2708&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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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30 02:15
2)
사람이 죽어도 안 바뀌는 제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뭇 다른 시선... 장애인 이동권 하루 빨리 보장되어야
24.11.29
이현우(lhwnr)
다큐멘터리 '버스를 타자'에는 2001년 '장애인과 지하철을 탑시다' 행사 당일 풍경이 그대로 촬영되었다.
지하철 운행이 늦어지자 일부 지하철에 탄 시민들과 장애인과 말다툼이 벌어진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지하철역에서 내려 전한 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오다가 시민 여러분들하고 많이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 다툼이 참, 마음 아프게 느껴집니다.
잠깐의 불편과 잠깐의 지연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화나는 일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화나는 일을 우리들은 저질렀습니다.
장애인의 문제는 시혜와 동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보살펴주는 문제도 아닙니다. 당당한 인간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말하려고 하면 사회는, 정부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하다' 그러면서 혀는 차고, '불쌍하다' 그러면서 돈 몇 푼은 던져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정말 자신의 동냥이나 자신의 선한 마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익에, 자기의 이익에 한 시간, 삼십 분 늦으니까 당장 욕하면서, "병신새..끼들" 욕합니다.
그래, 우리는 병신입니다. 병신이라도 당당한 병신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문제 때문에 침묵하고 정말 받아야 할 차별 다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젠 그러지 맙시다. 정말 그러지 맙시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약 10년이 흘러 2010년이 되었다.
책 에 중증 장애인 이영애씨의 일기가 실렸다.
2010년 4월 20일 일기에 그날의 풍경이 담겼다.
'경찰들은 우리가 횡단보도를 점령하고 있어 도로 위의 차들이 주행할 수 없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빨리 가라고 했다. 불편? 얼마나?
우리는 365일 24시간 평생을 불편했는데.'
2001년, 2010년 그리고 2024년 국내 교통약자 이동권 현실 그리고 이동권 보장 시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나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의 날 문화공연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우리는 장애인의 음악 연주 소리에는 발걸음을 멈추지만,
지하철 운행을 지체시키는 시위에는 1분 1초도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시계는 왜 이토록 느리게 가는 걸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270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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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30 02:12
1)
사람이 죽어도 안 바뀌는 제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뭇 다른 시선... 장애인 이동권 하루 빨리 보장되어야
24.11.29
이현우(lhwnr)
지하철역 맞이방(대합실)에서 평소 들리지 않았던 음악 연주 소리가 들렸다.
첼로, 바이올린, 플루트 등 현악기와 관악기의 합주 소리였다.
지하철역에서 좀처럼 들리지 않았던 소리 때문이었을까.
다들 숨죽인 채로 시선을 고정한 탓인지 소음이 가득했던 역사가 공연장이 되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및 문화공연.'
올해 4월 20일이었다.
매년 이날은 장애인의 날이다.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준비한 행사였다.
약 스무 명이 무대로 마련된 공간에서 악기를 연주했고, 나처럼 연주 소리에 이끌린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춘 채로 음악을 감상했다.
승차장으로 들어가는 개찰구 쪽에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위한 홍보 부스가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교구를 안내하기도 하고 점자 명함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간단한 OX 퀴즈를 맞히는 부스도 있었다.
문화 공연 덕분에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고, 캠페인 덕분에 한 번 더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된다. 훌륭한 기획이었다.
지하철역이라는 공공공간을 잘 활용한 행사였다.
장애인 이동권 책임은 누구에게?
태엽을 돌려 2023년 4월 20일로 돌아가보자.
그날은 미팅이 있는 장소로 출근하는 길이었다.
평소와는 달리 지하철 4호선(서울)을 이용했다.
휴대폰을 꺼낼 틈이 없을 정도로 지하철 내부는 출근 인파로 가득했다.
그날따라 지하철은 유독 천천히 운행되었다.
방송에서는 전장연 시위 때문에 지하철 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음성 안내가 나왔다. 결국 약속 시간에 맞춰 가지 못할 것 같아 동대문역에서 내려 1호선으로 갈아탔다.
누구의 말마따나 시위 때문에 평범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걸까.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쳤다.
2018년 지체장애 1급 A 씨는 신길역에서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을 해야 했다. 호출 버튼을 누르려고 이동하다가 계단으로 떨어져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3개월 간 혼수상태로 있다가 결국 사망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불법행위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에게 3천만 1백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바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한단 말인가?
사람이 죽어도 느리게 바뀌는 도시, 되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일까?
장애인은 '시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동권 투쟁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다. '일반 시민에게 피해 주지 마라'라는 이야기다.
심지어 '테러', '폭력'이라는 단어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다.
집회나 시위는 본질상 일반 시민에게 위력을 행사한다.
불편함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숙하고 진보하고 있는 것일까.
2023년에 서울교통공사는 시위하는 전장연을 소송했지만 2024년에는 한층 위 대합실을 통째로 문화공연장으로 내어주었다.
지하철역에서 펼쳐지는 도시판 '지킬 앤 하이드'랄까.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는 온탕과 냉탕을 오간다.
이동권을 외치는 장애인은 시간을 뺏는 테러로 낙인찍지만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연주하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프랑스와 미국에 한참 뒤처지는 저상버스 도입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022년 3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예산,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타기 출근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이동권은 도시민의 기본권과도 같다.
이동을 제한하면 현대 도시민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국 사회학자 존 어리(John Urry)와 미국 모빌리티 연구자 미미 셸러(Mimi Sheller)는 자동차의 이동성이 자유의 원천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에서 지하철과 버스는 시민 자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도시민의 생활 반경은 넓어졌다.
집, 일자리, 여가활동 장소에 이르는 생활권이 보행으로 가능한 거리 내에 있는 사람은 드물다.
도시민의 생활권이 넓어질 수 있었던 건 교통수단의 발전 때문이다.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서울시에도 거의 모든 지하철에 승강기가 설치되었다.
반면 버스는 어떨까.
저상버스는 버스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경사판이 설치되어 휠체어나 유아차가 오르기 쉬운 구조의 버스다.
▲저상버스가 아니면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아이들은 저상버스가 익숙하지만 저상버스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 유아차나 휠체어가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 탓이다. 2013년에 태어난 아이는 단 한 번도 시내버스에 탄 휠체어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 임은희관련사진보기
국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3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38.9%다.
저상버스 도입률이 가장 높은 서울시도 66.7%에 그친다.
이는 시내버스에만 해당한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제로에 가깝다.
반면 프랑스 노선버스 중 저상버스의 보급율은 100%에 가깝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2017년 기준 영국 또한 저상버스 보급율은 99%까지 확대되었다.
미국은 1990년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
국내 대중교통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특별교통수단'이다.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다. 정부는 2020년 53억 원, 2021년 48억 원, 2022년 94억 원, 2023년 339억 원, 2024년 604억 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지만 실제 운행률을 변화시키기엔 어렵다고 한다.
전장연 유튜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실제 운행률을 변화시키려면 인건비가 필요한데, 현재 배정된 예산에는 일반적으로 관리비나 유류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이면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다.
단시간 내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365일 24시간 불편한 사람들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도시설계 수단을 선택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은 대중교통에서 밀려났다.
책 에 나오는 이영애씨의 "지옥철을 타보는 게 소원이에요"라는 말이 오늘날 대중교통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준다.
지옥철을 타는 게 소원이라는 말에 착잡해진다.
우리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수나우저 테일러의 책 에는 장애인으로 번역한 disabled people에서 수동태인 'disabled'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가 어떤 개인이 가진 속성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특히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도시는 설계와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배제했다.
과거 성장과 속도만을 중시했던 대한민국 도시의 자화상이다.
이제라도 반성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식의 변화가 도시 풍경을 변화시킬 것이다.
"장애인 여러분의 집단 승하차로 인하여 열차가 많이 늦어져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 보고 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270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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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30 01:55
[사설] 국민의힘 진흙탕 싸움, 너무 저열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29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25일 최고위 회의에서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계파 간 설전이 이어지며,
비공개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28일 급기야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까지 거치며 긴급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양쪽은 전면전이라도 벌일 태세다.
서민들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민주주의는 질식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보여주는 저열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논란의 출발은 단순하다.
당원게시판에 올린 윤 대통령 저격 글들이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시비를 가리는 것이다.
한 대표는 한 번도 속 시원하게 관련 없다고 말하지 못했고, 그럴수록 친윤계에서는 공격의 칼날이 예리해졌다.
한 대표의 인식은 "당 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에 (당게 관련) 문제를 제기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사건 등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수많은 의혹에 제대로된 해명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의혹을 또 다른 의혹으로 몰고 공세에 역공으로 화답하니 남는 것은 끝도 없는 진흙탕 싸움뿐이다.
친윤계의 과격한 공세의 속내는 뻔하다.
다음 달 10일 재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특별법 표 단속을 위해서다.
지난 4일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는 104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
4표만 더 이탈하면 재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친윤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뜻을 헤아려 김건희여사 호위무사를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두 세력 누구도 편을 들어줄 국민이 없다.
결국 책임은 민생을 등한시하고 정략적 이익에만 골몰한 채 국민이 아닌 내부를 향한 정치를 지속해온 여권 지도부 전체에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민생 위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은 치솟는 물가, 감소하는 소득, 대외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다.
그런데 여당은 이 엄중한 시기에 내부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 속에서 퇴진, 하야, 탄핵 주장이 자연스레 터져 나오는 것 아닌가.
https://vop.co.kr/A0000166433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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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30 01:50
[명숙 칼럼] 위험의 이주화와 차별
이주노동자를 죽게 만드는 체류자격 통제, 바뀌어야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발행 2024-11-29
지난 11월 8일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 HR E&I(에이치알이앤아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32살의 청년노동자 고 강태완(실명 호준 또는 호이준) 씨가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개발 중인 특수 자율주행차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공장에서 차량을 옮기던 중이었다. 10t짜리 무인 차량의 리모컨이 작동이 되지 않는지 그는 리모컨을 던졌고 움직이던 특장차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CCTV에는 그가 끼이는 것까지만 찍혀있고 끊겼다.
회사가 어떤 구조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고, 리모컨의 결함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족들과 대책위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의 죽음 이후 이주인권활동가들의 울음이 넘쳐났다.
미등록 이주아동 때부터 그를 보아온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게 쳐놓은 수 많은 차별의 굴레가 목숨까지 빼앗는지를 직접 목도했다.
고인은 27년을 한국에서 살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적 취득을 위한 길로 들어섰다가 죽었다.
다섯 살이던 1997년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 군포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며 살았지만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미등록노동자가 되면서 그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았다.
고인이 고향이나 다름없는 군포에서 김제로 내려와 취직을 했던 이유도 영주권을 신청할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서였다.
인구소멸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들은 5년간 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발급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목표는 “영주권을 받고 귀화까지” 하는 것이었다.
또 가슴 아팠던 것은 고인의 어머니는 사고 당시 미등록 상태라 119구급대원과 회사의 전화를 받고도 경찰에게 잡혀 갈까봐 바로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 하고 병원 밖을 맴돌아야 했던 일이다.
다행히 몽골대사관의 요청으로 강제추방은 면해 어머니는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
산재로 죽어가는 이주노동자들
강태완 씨의 죽음 이전에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었다.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망 만인율(1만명당 사망 인원)이 1.39로 전체 취업자 만인율(0.77)에 비교해 두 배 이상 높다.
이미 6월 6월24일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졌고, 이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다.
회사는 발열전지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트레이 6개(전지 약 400개)에 보관한 발열전지를 정상전지와 구분하지 않고 함께 보관했다.
심지어 이번 참사 이전에 화재 사고가 이틀 전에 있었으나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우수기업’이라며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었다.
더구나 국방부에 납품하는 리튬전지 납품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료 바꿔치기와 데이터 조작 등을 적발했으나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국방부는 계약을 유지했다.
이로 인한 생산지연은 ‘하루 5천 개’ 물량 생산을 작업량 확대로 이어졌음에도 제대로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
만약 국방기술품질원이 재검사와 계약 재검토를 했다면, 적어도 대규모 산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아리셀 노동자들은 폭발 위험이 있으니 대피해야 한다는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비상구 중 하나는 막혀있었다.
화재가 나면 일반 소화기가 아니라 리튬용 소화기로 꺼야한다.
그러나 리튬용 소화기는 없었고 이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
현재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구속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사과도, 보상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에스코넥은 96%의 지분을 갖고 있은 원청기업으로 갤럭시 핸드폰 금속부품, 리튬 1, 2차 전지 생산을 한다.
주로 삼성SDI에 2차 전지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박순관은 구속 직전까지 에스코넥의 대표기도 했다.
원청인 에스코넥이 이번 산재사고의 민형사 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에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10월 10일부터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에스코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체류자격으로 쪼개놓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들
아리셀 산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 18명 중 재외동포비자(F4)인 사람이 11명, 방문취업동포비자(H2) 4명, 결혼이민비자(F6) 2명, 영주권비자(F5)가 1명이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와 달리 재외동포비자로 취업한 경우, 기초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다.
노동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도 모든 사업장의 의무가 아니라 체류자격별로 다르다.
재외동포 비자(F4)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금하고, 방문취업(H2) 비자는 제조업, 농축어업, 서비스업 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 제한하고 사업장 규모도 제한(특례고용가능업체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규모)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일용직 노동자를 원하는 회사들의 욕망과도 배치된다.
이런 현실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은 인력소개소에서 제대로 된 설명도 못 들은 채 취업을 한다.
일자리(업종, 규모)를 체류자격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면, 즉 체류자격에 따른 노동통제가 없었다면, 이주노동자들은 기업의 불법파견 굴레에 낚이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 초기에 아리셀 사측은 유족들에게 “(희생자들이)불법취업 한 것”이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비자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업종이나 체류기간 등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F-4) 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직 취업은 금지되는데 제조공장에 왔으니 단순작업이란 불법을 했다는 것이다.
불법파견과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재사망으로 저지르고도 유족들을 협박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산재보상도 처음에는 길림성 기준으로 하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11월 초 국내 임금 수준을 적용하겠다며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자에 따라 보상을 달리 하겠다고 했다.
한국인과 영주권자(F5)에게는 2024년 일용직 ‘건설업 보통 인부’ 임금(1일 16만 5,545원)을 적용하고, 다른 비자의 희생자에게는 ‘수동 물품 포장원’ 임금(1일 8만 6,768원) 기준으로 보상금을 제시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죽어서도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
사실 체류자격(비자)에 따른 통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삶 전반에 놓여 있다.
아리셀 희생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태완 씨도 2022년 유학 비자(D2)로 귀국해 2023년 6월엔 거주 비자(F2)를 얻었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받으려고 김제까지 가서 취업했다.
지역특화형 비자(F-2-R)는 그가 살던 곳에는 없었다.
만약 27년간 한국에서 살아온 그에게 체류자격에 따른 거주의 불안정성이 없었다면, 김제에서 취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잇따른 이주노동자의 산재를 접하며 정부는 해야 할 일은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체류자격별로 권리를 쪼개놓는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을 제대로 감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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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30 00:34
"그 결기로 김건희 수사를"... 비겁한 검사들의 선택적 분노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1.29
검사 탄핵에 검사들 반발... 민주당 "살아있는 권력 수사나 똑바로 하라"
검사 탄핵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으로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26일에는 서울지검 1·2·3차장 검사들이 공동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검사들은 "(검사)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검사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서장회의는 "중대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비판 받았는데
▲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2.7.23 © 연합뉴스
일각에선 검사들의 입장문이 행안국 경찰국 신설 당시 집단 반발과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하자 7월 23일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행안부 등 정부는 경찰은 공무원이므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했다며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감찰을 착수했습니다.
회의 주최자인 류삼영 총경은 곧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월 25일 브리핑에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찰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주재해 전국검사장 회의를 한 것과 비교해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중요한 내용은 이번 탄핵 대상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불기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해서가 아니라 불기소를 했기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검사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검사들은 검사 탄핵을 마치 위헌인 듯 주장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 검사를 탄핵할 수 있느냐는 모양새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면서 출장까지 나가 휴대전화까지 압수(?) 당한 사실에 대해 잘못됐다거나 치욕스럽다는 글을 대한민국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렸다는 소식은 들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선택적 분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무려 9개월이나 수사하지 않다가 앞다퉈 언론보도가 터지자 부랴부랴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YTN 라디오에서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런 결기 가지고 김건희 여사나, 똑같이 지금 정권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나 한번 똑바로 한번 해보라"고 질타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 충성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들이 검사 탄핵에 분노할 만큼 떳떳했다면 시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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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19:23
[논설] 검찰의 국힘당 압수수색은 시선돌리기용 쇼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9
27일, 검찰이 국민의힘 중앙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해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검찰이 정작 수사해야 할 윤석열과 김건희는 놔두고 국힘당을 압수수색해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은 명태균을 수사하면서 김영선-오세훈-김모 씨 순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물론 오세훈 관련 녹취가 나와 수사를 안 할 수도 없지만, 다른 때와 달리 신속하다는 점에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이 근래 이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핵심인 용산은 거론조차 안 하는 걸로 봐 다른 곳으로 수사를 확대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건을 복잡하게 엮어 국민들로 하여금 뭐가 뭔지 모르게 해 피로감을 느끼게 한 다음,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조직국은 국회에 자료 있어
검찰의 압수수색도 엉성하다는 게 드러났다.
검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조직국 관련 자료는 국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국회로 돌렸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장소, 범위 등을 확실하게 정한 후 해야 하는데, 검찰은 조직국 관련 서류가 국회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무조건 국힘당 중앙당사로 밀고 들어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국힘당 김재원 최고위원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선거가 끝나면 자료는 모두 폐기된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회의록이나 다른 서류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게 그쪽 전문가의 견해다.
한편 여의도 연구소도 총선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무의미한 자료만 가지고 가 수사하게 되는 셈이다.
이건 마치 내일 도둑질 하러 갈 테니 미리 준비하라고 가르쳐준 꼴이다.
여권 12월 위기설?
한편 언론에서는 ‘12월 위기설’이 증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특검 재의결 표결을 12월로 미룬 것을 두고 한 말 같다.
하지만 용산이 이미 채찍과 당근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을 터이니 반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6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힘당 의원 40명을 초청해 만찬을 가진 것도 표 단속의 일환으로 보인다.
헌장사상 비서실장이 당대표을 제외하고 여당 국회의원을 불러 만찬을 가진 적이 있었을까? 한편으론 용산이 그만큼 초조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언론에서 말하는 12월 위기설은 특검 통과가 아니라, 국힘당 내부 분열을 두고 한 말 같다. 국힘당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한파와 친윤파가 연일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자중지란에 빠져 있으니 조중동도 ‘12월 위기설’을 보도해 국힘당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 한 것 같다.
민주당, 채 상병 국정조사 발동
민주당은 27일 채 상병 순직 의혹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5선인 정동영 의원을 추천하고, 위원 10인에 대한 선임 요청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월 초부터 국정조사를 열어 분위기를 조성한 뒤, 특검법 재표결과 상설특검을 몰아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힘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한파가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생각은 빗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친한파든 친윤파든 특검이 통과되면 보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힘당도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국힘당 내 친윤파는 그 점을 강조해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정치가 민주당 사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이탈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특검이 통과되면 보수가 공멸해 자신의 대권 도전도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 생각이 한동훈의 대권가도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점은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민주당 상설특검 추진
여권 내부에는 국정조사·상설특검에 대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28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검사 숫자나 활동 기간은 짧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3일 이내에 특검 후보 2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해 수사 속도가 빠르다.
변호사 출신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쪼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켜 압박하더라도 여당의 저지 수단이 없다”며
“상설특검이 가동돼 여사 관련 문제가 또다시 정국을 덮어버리면 여당은 그 늪에서 허우적댈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윤석열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텨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다만 그럴 경우 야당은 여론을 등에 업을 수는 있다.
오세훈 죽여 용산 살리기?
검찰이 오세훈 관련 수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오세훈 수사로 전환해 용산 개입을 덮으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일 오세훈 관련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이에 오세훈이 26일부터는 직접 나서 해명하고 있지만, 그의 대권가도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용산은 한때 한동훈 대신 오세훈을 차기 보수 대선 후보로 내세울 생각을 한 것 같으나, 명태균 사건으로 차질이 빚어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람은 홍준표뿐이다.
그래서일까, 홍준표는 용산 공격을 자제하고 있다.
보수 공멸 현실화 될 듯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윤상현, 이준석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수가 사분오열되어 공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명태균 사건의 본질은 여론조사 조작이 아니라, 용산의 공천 개입에 있다.
그 모든 여론조사도 용산을 뒷배로 여기고 실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본질은 수사하지 않고 주변 인물만 수사하는 척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의 관심이 워낙 높아 전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도 한정없이 용산의 꼭두각시 노릇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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