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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9 02:32
[비평] 안세영이 쏘아올린 작은 공, 이기홍 대한체육회장도 문제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8/08
배드민턴 천재소녀 안세영이 배드민턴 여제로 등극했다.
대한민국의 올림픽 역사상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28년 만에 방수현 선수 이후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것이다.
안세영 선수의 등장은 배드민턴 업계에 작은 등불과도 같았다.
그는 배드민턴 선수 출신인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드민턴에 입문한 이후 적수가 없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길영아 전 선수가 안세영을 보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선수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길영아는 현재 삼성생명 배드민턴 선수단의 감독으로 안세영 선수와 한솥밥을 먹으며 그를 성장시키고 있는 일등 공신이기도 하다.
그런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배드민턴계 뿐만 아니라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자신들의 체육 단체에도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은 하루 이틀된 게 아니다.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고쳐지지 않으니 안세영 선수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우선 협회가 선수 선발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논란이 과거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졌다.
그때 협회는 성적 부진으로 강경진 당시 대표팀 감독을 경질했다.
이후 강 감독이 “협회 수뇌부가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과정에 깊이 개입해놓고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이 않좋게 나온 것에 그 책임을 감독과 코치진에 전가한다”는 취지로 폭로하며 논란이 일었다.
또한, 선수단에 대한 열악한 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2018년 7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참가를 위해 선수와 코칭 스탭 6명에 8명의 임원이 동행했는데, 감독과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탑승했고, 후원사를 포함한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2017년 5월 호주 대회 때는 협회 임원 5명이 16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 비즈니스석을 타고 출국했지만 ‘전력상 우승은 어렵다’며 8강전 이후 조기 귀국하기도 했다.
당시 금메달을 따는 광경을 임원 그 누구도 참관하지 못한 것이다.
선수가 협회를 향해 불만을 터뜨린 건 이번만이 아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여자복식 동메달리스트 정경은은 2021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정경은은 이 청원에서 ‘절반의 배점을 차지하는 심사위원 평가 점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자신은 선발전에서 9승4패를 기록하고도 떨어졌는데, 7승7패를 거둔 선수 한 명이 대표팀에 최종 선발됐다는 것이다.
성적에서 앞서고 심사위원의 재량 평가에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궁이 조명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배드민턴과는 대조적으로 양궁이 40년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협회의 불개입 원칙이다.
현대 기아차 그룹의 회장이기도 한 정의선 회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남녀 양궁이 올림픽은 물론이고 각종 세계 대회에서 조차 꾸준히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국가 대표 선수 선발전은 철저히 기록과 성적 위주다.
세계대회에 참가했던 화려한 경력도 선수 선발에서는 배제된다.
이번 여자 양궁 선수단이 세계대회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금메달을 딴 결정적이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올림픽 기간이라 잠시 잠잠하기는 하지만 대회 이후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는 대한체육회를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는 상황이다.
자신의 3선을 위해 규정까지 뜯어고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3선을 하건 5선을 하건 내가 선택할 문제’라는 발언으로 더욱 논란을 확산키기도 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한다고 했으나 이미 금메달 12개(8월 8일 기준)를 따내 금메달 순위에서는 전체 6위를 달리고 있으며 전체 메달 수에서도 27개를 획득해 전체 7위에 올라있다.
이로 인해 대한체육회의 무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금메달 한두 개의 차이가 아니라 무려 7개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2~3개의 금메달을 추가로 획득할 것으로 보여 대한체육회의 당초 예상과는 한참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선수들의 기량과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 제대로 된 예측이 나올리 만무하다. 선수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선수들의 정신력 부족을 질타하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해병대 캠프에 몰아넣은 적이 있기도 하다.
올림픽을 7개월 정도 앞두고 선수들의 부상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기흥 회장은 자신도 참가한다며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캠프를 강행한 바 있다.
물론 이기흥 회장도 그 캠프에 참가했으나, 선수들과 악수하고 사진만 찍었다.
해병대 캠프에 참석한다고 하면서 선수들에게는 고생을 전가하고 자신은 관전만 한 셈이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해병대 캠프 때문에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라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선수들의 정신력과 정신 자세를 강조하기도 했으나 최근, 스포츠 과학으로 선수 분석이 세분화 되면서 스포츠심리라는 학문이 생기기도 했으며
일부 종목에서는 멘탈을 관리해주는 코치까지 등장한 현실을 놓고 볼 때 해병대 캠프 훈련은 시대에 뒤쳐진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다분히 정치적인 인물이다.
그는 전두환 독재에 맞서 싸우던 당시 이민우 신민당 총재의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당시 그는 5공헌법 개헌을 반대하던 전두환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이민우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적이 있다.
당시 이민우 구상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기흥이다.
이기흥은 영종도 인천공항 개발 당시 레미콘 사업을 벌여 큰 돈을 벌었다.
사전에 영종도 개발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여 인천공항 개발 사업에 적극 뛰어든 것이다.
이후 이명박 대선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으며, 당시 자신의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런 저런 로비를 벌여 체육계에 발을 들였다.
지난 2019년에는 뜻있는 체육인 등을 중심으로 '이기흥은 물러가라'는 호소가 있기도 했으나 그는 또 다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재선을 이루기도 했다.
체육회 적폐의 한 가운데 있는 인물이기도 하며 그런 연유로 많은 체육인들이 그의 횡포와 비리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짓누르며 지금까지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대한체육회가 논란을 의식한 듯,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산하 단체인 배드민턴 협회를 제대로 조사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누가 누구를 조사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만 하다.
이는 마치 온갖 부정 부패 비리를 안고 있는 윤석열 일가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야당 인사들을 각종 권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는 형국과 다를 바 없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https://www.amn.kr/492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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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9 02:0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은 무엇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8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뉴라이트 성향의 김형석을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면서 또 다시 역사관 논란을 일으켰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을 향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비판부터
"내선일체 대통령", "일본의 밀정"
등의 격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비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작년 3월 한일관계 개선이란 명분 하에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배상하라고 한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며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였다.
거기에 더해 작년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한다”면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발언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 밖에 육군사관학교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논란, 광복절과 삼일절마다 축사에선 일제 강점기 및 일본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한 규탄보다는 북한을 향해서만 목청을 높이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관은 이 정부 요직에 등용된 뉴라이트 인사들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지금 와서 보면 뉴라이트 출신 측근들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가 애초부터 그런 역사관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단순히 뉴라이트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꿰차고 있어서란 말은 이제 더 이상 합당한 이유라 보기 어렵다.
고사성어에도 유유상종(類類相從)이란 말이 있다.
만약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관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면 주변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꼬이진 않았을 것이다.
본래부터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와 같은 숭일, 숭미 역사관을 지니고 있으니 자신과 코드가 맞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등용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보수가 아니라 반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언론에서는 '극우'라고 하지만 이 말조차도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고 봐야 한다. 진짜배기 극우라면 오히려 극단적인 국수주의와 민족주의를 표방해야 맞기 때문이다.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주창한 '아리안족 제일주의'가 바로 극우 사상의 표본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점을 볼 때 과연 뉴라이트가 진정한 의미에서 '극우'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어느 극우가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 주장하고 자국 역사를 비하하며 식민지 시절을 찬양하는지 모르겠다.
뉴라이트 세력과 진짜 극우 세력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란 오로지 '반공' 하나 뿐이며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한국의 극우는 진정한 극우가 아닌 '변종 극우' 혹은 '괴물 극우'라고 해야 맞다.
그러므로 이들을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젠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란 명분 하에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를 이어갔다.
'한 잔의 물' 발언까지 하며 일본이 나머지 반 잔을 채우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일본은 당연히 그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합의를 해줬고 거기에 더해 독립기념관장도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고 일제 강점기를 찬양한 뉴라이트 인사를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며 임명을 강행했다.
그럼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최고의 한일관계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의 비판대로 내선일체야일까?
지금 윤 대통령 본인이 해온 행태를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소설가 故 이외수의 장편소설 의 등장인물 중에는 친일파에 극단적인 적개심을 가진 '한 도사'란 인물이 있다.
춘천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인물이란 설정인데 본인은 "친일파들의 암살 위협을 피해 피신한 것"이라 주장한다.
어찌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강한지 평소엔 전혀 정신병자란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온화한 사람이나 무심코 일본어 단어를 쓰기만 하면 광분해서 타인을 마구 두들겨 패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 한 도사가 작중에서 한 말이 바로 "친일파 놈들은 남북통일을 민족의 숙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일합방 재실현을 민족의 숙원으로 생각하는 놈들이야!"였다.
필자가 처음 이 소설을 읽을 때만 해도 그냥 지나쳤던 말인데 이 소설이 나오고 20여 년이 지난 후 오늘날 상황을 보니 그 한 도사의 말이 '예언'이나 다름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한들 우리의 반만년 역사와 긍지까지 무너뜨려야 할 정도로 중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54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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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9 01:59
[컬처 인사이드] 올림픽 영화 '불의 전차' '우생순' 그리고 안세영?!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입력 2024.08.08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는 금메달을 획득하고는 작심한 듯 대표팀의 체계적인 선수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로했다. (사진: 연합뉴스/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국내외 영화 가운데 올림픽을 다룬 영화들은 각각 특징이 있는데,
해외 작품과 우리 영화의 결이 다른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
일단 영미 영화들은 인종차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영국과 미국이 합작해 만든 1981년 영화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는 100년 전인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
그리스 전자음악 작곡가 반제리스(Vangelis, 1943~2022)가 작곡한 주제음악이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데, 그 안에는 인종차별에 관한 주제 의식도 분명하다.
1919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한 해럴드는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왔는데, 올림픽에서 1위를 차지해 천대와 멸시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한다.
즉 유대인이 지적인 면만이 아니라 육상에서도 뛰어나다는 점을 알리고자 했다.
이를 위해 코치를 기용하는데, 케임브리지 대학 측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 코치가 영국 국적이기는 하지만 아랍계열의 혼혈인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는 이런 상황을 딛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다.
2016년 ‘레이스’(Race)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실화를 형상화했다.
주인공은 영국이 아닌 미국 육상 선수다.
역시 인종차별 문제를 다뤘고, 미국의 특성상 인종차별의 주인공은 역시 흑인일 수밖에 없었다.
영화는 아프리카계 흑인으로 4개의 메달을 목에 건 제시 오언스의 베를린 올림픽 참가 과정을 중심에 둔다.
시대적 배경이 1936년이니 백인 위주의 육상경기 풍토에서 차별받는 주인공의 모습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제시 오언스는 마침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영화의 백미는 그 이후 상황에 있었다.
베를린 올림픽 성격과 이에 대한 참가 여부 때문이었다.
당시 독일은 나치가 집권하고 있었고, 그들은 베를린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가 참여를 꺼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나치는 유대인을 대놓고 무시, 차별은 물론 격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흑인 인권 운동가들과 단체는 제시 오언스에게 참여 거부를 요청한다.
흑인으로서 올림픽에서 활약할 기회를 가까스로 잡았는데, 인종차별 문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에서 주인공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유대인에 이어 흑인에 이르는 인종 문제는 올림픽을 다룬 명작 영화의 줄기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영화들은 어떨까?
대체로 비인기 종목을 다루는 특징이 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경기 종목 선수들이 설움을 딛고 마침내 눈부신 성과를 얻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아마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영화는 ‘우생순’일 것이다.
2008년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2004년은 아테네 올림픽 당시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영화에서 배우 김정은의 배역 '혜경'의 등 번호 13번은 임오경 선수의 실제 번호이기도 하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은메달의 성과가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없었다.
핸드볼 실업팀은 다섯 개에 불과했다.
그러니 젊은 선수들이 없어 모두 나이 많은 역전 노장의 아줌마들이 뛰어야 했다.
그들은 생계도 원활하지 않았다.
채소 가게에서 임시 판매원으로 있거나 식당 일을 돕고 심지어 빚 때문에 쫓겨 다니기도 한다.
그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희망을 넘어 감동까지 만들어낸다.
결은 좀 다르지만, 동계올림픽의 스키점프를 다룬 ‘국가대표’도 비인기 종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들을 통해 희망을 찾는다.
역시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당시 강칠구(김지석)와 최흥철(김동욱)은 실제 스키점프 국가대표 선수의 이름까지 사용했다.
주인공들도 술집 종업원, 입양아, 장애인 등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이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출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을 주었다.
제대로 된 훈련장 하나 없이 날 땅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해 올림픽 경기 준비를 해야 했다.
물론 그들도 우생순처럼 그들이 당장에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아니지만 그 참가 준비와 훈련, 경기 과정에서 큰 울림을 주었다.
전반적으로 선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주목받았다.
이런 모습은 실제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여전히 부각 되었다
.
바로 안세영 선수의 폭로 때문.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그는 주로 체계적인 선수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메달 가능성이 큰 복식 중심으로 훈련 시스템이 쏠린 현실도 지적했다.
메달에 대한 쏠림은 배드민턴 협회만이 아니었다.
애초에 배드민턴 세계 1위인 안세영 선수의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중계 방송하지 않아 배드민턴 팬들이 원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비인기 종목이라 시청률을 의식한다 해도 방송사들의 편성 태도에 여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훗날 안세영 선수의 실화가 영화화될지 알 수 없지만,
비인기 종목의 설움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영화에 등장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영화 퍼레이드는 그쳐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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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9 01:41
권익위 간부 사망에 "더는 정치적 타살 없어야"
청탁금지 업무 지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담당
조국혁신당 "윤 측근이 권익위원장 맡은 후 권위 추락"
설인호 기자
입력 2024.08.08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급 인사가 갑작스레 숨진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더는 정치적 타살에 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보협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고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자랑으로 여겼을 국가권익위라는 조직을,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위반 행위도 없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이후, 권익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 한 사람을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고통과 모멸감을 안긴 사람들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남부경찰서와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권익위 국장(직무대리) A 씨가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A 씨는 사망 전 청탁금지 관련 사안을 지휘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A 씨가)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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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9 01:38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3차 발의
수사대상 문구에 '김건희'도 명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8
더불어민주당이 8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을 3차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포함시켰다.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특검법이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쳐 폐기된 두 번째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특검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 수집 등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그 밖에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이른바 '제3자 추천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김건희 여사가 수사대상에 언급된 이유에 관해 VIP 구명로비설 규명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 역이 제기되고 있어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제3자 추천안'에 대해 만약 발의한다면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수용 여부는 국민의힘이 발의해야 검토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존에 발의했던 안이 특검의 실효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식으로 다시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 상정 시기'에 대해 오는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상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미 2차례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벽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재의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2~4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왔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마냥 철벽이라 보기 어려워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의 민심이 여당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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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9 01:36
말레이시아 조직원 진술서 나온 '마약밀수 세관 연루 의혹'
檢·警이 세관 보강 수사 앞장서서 막은 이유는?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8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폭로한 세관 연루 마약 수사 외압 논란의 진원지가 운반책이었던 말레이시아 여성 두 명의 진술이었음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8일 경찰이 마약 운반책 수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 진술을 고리로 인천세관을 향했던 경찰 수사는 이후 수사외압 의혹으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했다.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이 사건을 광범위한 외압이 이뤄진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 주장한다.
반면, 외압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들은 세관 밀수 개입 의혹이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한다.
수사기관이 공표할 만큼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반박 취지다.
이에 경향신문은 필로폰 밀수 조직원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작년 9월 10일 영등포서가 말레이시아 밀수 조직원 A·B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는데 두 사람은 한 달 전 배송받은 필로폰 12㎏을 국내 유통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작년 1월 27일 오전 7시 15분 쯤 자신과 B씨 그리고 인솔자인 중국계 이 씨를 비롯한 남성 6명이 몸에 각각 필로폰 약 4㎏을 배와 종아리·허벅지 등에 테이프로 감아 붙인 후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말했다.
A씨가 입국 직후 상황을 설명하면서 ‘세관 직원 개입 의혹’이 처음 나왔다.
B씨도 이날 상황을 설명했다.
경향신문이 공개한 B씨의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세관 신고서 제출하는 줄이 길었고 앞에서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이 세관 직원(또는 공항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2명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 무슨 대화를 하는지 A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출구를 알려준다’고 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즉, 인솔자 이 씨가 세관 직원 혹은 공항직원으로 추정되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내용이 마약 운반책인 말레이시아 여성들에게 세관 검사를 피할 출구를 알려주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 후 B씨는 "세관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사람들을 뒤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은 출구 앞에서 다른 곳으로 갔고, 이○○은 화장실을 갔다가 온다며 저희에게 먼저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에서 흔한 마약 밀수 사건이 ‘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으로 비화했다.
경향신문은 A씨와 B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 도착한 뒤 필로폰을 한데 모아 ‘한국인 보스’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탄 벤틀리 차량에 넣어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물론 이 말레이시아 운반책 여성들의 진술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다.
A씨는 진술에서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공항을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통상 입국장으로 빠져나오는 세관 신고 구역에서는 입국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따로 검문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B씨는 검역장·출입국(심사)·세관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해 표현했다.
또한 세관 직원의 안내 범위 역시 둘의 진술이 미묘하게 달랐다.
A씨는 “공항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했다”고 했지만, B씨는 “출구까지만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도 두 사람이 엇갈렸는데 A씨는 “아마 정식적으로 입국심사대를 통과했다면 적발됐으리라 생각된다”고 했다.
반면에 B씨는 “정상적인 절차를 다 마치고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에 경찰이 ‘정상적인 입국심사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 따로 빼내 줬던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B씨는 “출입국 통과까지는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생각하고, 이후 세관 통과를 대기하면서 나타난 세관 직원 덕분에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했던 것 같다”고 말한 뒤 “하지만 세관신고서는 제대로 제출했다”고 했다.
또 A씨와 B씨는 “한국에 도착하면 출입국 직원이 도울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세관 직원이 도울 것’이라는 기대와 추측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진술 외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현재 진행형인 경찰 수사의 관건인 이유다"고 평했다.
A씨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 보스와 공항직원이 관계가 있어 서로 연루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국 보스가 힘이 커서 출입국 직원과 말이 모두 됐기 때문에 입국할 때 문제는 없을 것이니까 걱정 말라’는 말을 (말레이시아 보스가) 했다”고 진술했다.
B씨도 “A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 처음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제 몸에 붙이던 중국 남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했다.
그 밖에 자기 발언과 배치되거나, 이후 상황과 충돌하는 진술도 있었다.
경찰이 “입국 전 말레이시아 보스에게 위 내용에 대해 들은 말은 없냐”고 묻자 A씨는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출입국 직원과 협의가 돼 입국은 문제 없다고 말레이시아 보스가 말했다’고 한 자신의 직전 발언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던 세관 직원을 지목하기도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당시 입국을 도운 세관 직원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술 조서에서 A씨는 ‘사진을 보면 해당 직원을 알 수 있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당시 겁이 나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당황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B씨는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데 안경 쓴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 점을 통해 볼 때 세관 직원이 이번 마약 밀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었다는 증거 존재 여부가 사건을 푸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찰의 태도는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말레이시아 여성 운반책들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보강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백해룡 경정이 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언론브리핑을 하려는 것도 막았고 특히 직속상관인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며 세관연루 내용은 빼라고 두 차례 지시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조병노 경무관이 수차례 전화를 해 '세관연루 내용은 빼라' 며 전화했다.
경찰 지휘부는 일관되게 이 사건에서 제기된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며 ‘무리한 수사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진술 외의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관 직원 연루 혐의를 공식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얼핏 봐서는 경찰 지휘부의 말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언론브리핑에서 '세관 연루 사실'은 아직 드러난 부분이 아니니 하지 말라고 막은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이 지속적으로 사건 이첩을 압박한 사실과 백해룡 수사팀이 남부지검에 세관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했는데도 막은 사실은 설명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여성 운반책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세관에 대한 보강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했는데 그걸 왜 경찰 수뇌부와 검찰까지 나서서 막은 것인지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폭로 때문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터져나온 것인데 지금까지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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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9 01:27
독립운동가 후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
尹 정부 친일 반민족 역사관 질타
"대한민국 정체성 불순한 도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8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진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 김용만 의원(경기 하남을)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갑),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도 함께 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 7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김 관장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광복절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불순한 도전을 일삼는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 면접 당시 김 관장이
"일제 식민지배 때 한국인의 국적이 뭐라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일본"이라 답한 사실과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한 사실도 언급했다.
아울러 김 관장이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구 선생을 폄훼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찬양한 사실을 언급하며 "독재자이자 4.19 혁명으로 국민으로부터 쫓겨난 이승만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읊고 반대로 임시정부를 이끌며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친 백범 김구를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김 관장이 간도특설대 소속으로 활동했던 친일파 백선엽에 대해 "친일파라는 사료도 없는데 친일파로 매도됐다"고 주장한 점,
국립현충원 안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점,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한 과거 언행 등을 부적격 사유로 들었다.
덧붙여 김 관장이 과거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샘물교회 피랍사건과도 연관됐던 사실과 이명박 정부 당시 한민족복지재단 회장 재직시에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5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 또한 열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 관장을 제청한 강정애 보훈부 장관 사퇴와,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함께 요구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조승래 의원은
"내년이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라 매우 의미 있는 해인데 정부가 80주년 행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광복의 역사를 기리고 가르치고 기념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 광복의 역사를 홀대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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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9 01:23
관세청 해명에 민주당 "직원 뒤 봐주는 외압 실체 밝혀야"
좀처럼 진화되지 않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8
백해룡 경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주장한 이른바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좀처럼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사건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기를 쓰고 차단하려는 모양새"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7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작년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또한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작년 10월 사건 브리핑 직전 찾아와 브리핑 연기를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고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세관 연루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에 유죄를 단정하거나 추측·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공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한 이유에 대해 마약운반책 진술의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마약범죄에 연루된 관세청 직원의 뒤를 봐주는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세청의 해명을 비판하고 나섰다.
노 원내대변인은 관세청의 해명에 대해 "사건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기를 쓰고 차단하려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의 해명은 지금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서 등장하는 김찬수 총경과 조병노 경무관의 녹취 파문 등 사건의 본질에는 입을 닫았다는 점에서 빵점짜리 해명"이라 혹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조병노 경무관이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조병노 경무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추후 녹취가 나왔고, 현재 위증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경무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녹취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시킬 거야”라고 언급된 사람이란 점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거기에 더해 김찬수 총경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현재까지 나온 정황과 증거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대통령실이 이번 사건에서도 배후로 의심받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관세청이 유착이 의심돼 직위해제 된 직원을 한 달 만에 복직시켰는데 이 직원은 사설 포렌식으로 휴대폰을 초기화한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세청이 마약범죄에 연루되고도 뻔뻔하게 수사를 방해할 수 있었던, 역대급 성과라고 칭찬했던 마약수사를 해낸 수사과장을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시킨, 그 외압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노 원내대변인은
"20일 관련 청문회를 시작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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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9 01:17
1945년 광복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친일 반민족 뉴라이트 사관에 함몰된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8
신임 독립기념관장로 임명된 김형석 교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김 교수가 친일 반민족 성향이 강한 뉴라이트 소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7일 저녁 MBC 단독 보도로 김형석 관장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김형석 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냈다.
MBC는 당시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 신분이었던 김형석 관장이 작년 한 보수단체의 강연장에서 강연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됐는가 하면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그게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다"고 하며 광복절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다"고 해 이른바 '건국절'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후보 지명 당시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사라며 광복회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그것도 장관은 해외출장, 대통령은 휴가 중인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임명됐다.
거기에 더해 국가보훈부는 '김형석 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내놓아 악화된 여론에 불을 질렀다.
국가보훈부는 김형석 관장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뉴라이트들은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데 김 관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김 관장 본인 또한 MBC와의 인터뷰에서 "뭐 별의별 말을 다 하는 모양인데 (나는) 좌로나 우로 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하며 자신이 뉴라이트라고 지적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어이없는 작태에 대해 야당도 논평을 내어 비판에 나섰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대한민국의 정신까지 결딴 낼 요량입니까? 식민 지배 미화한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주 파괴왕 타노스라도 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려 작정했는가?"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고르고 독립기념관장까지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신민’이라 표현한 뉴라이트 인사로 선임한 인사 참사를 열거해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
"해당 부처의 가치에 정반대되는 인사들만 뽑고 있다. 보석을 여섯 개 모으면 온 우주의 절반이 절단난다는 타노스의 건틀렛처럼 대한민국을 결딴 낼 여섯 인사를 모으기라도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미화한 인사라니 과연 2024년이 대명천지 광복한 자주 국가 대한민국이 맞는가?"라며 "친일을 넘어 종일주의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일침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박이택을 독립기념관 이사에 앉힌 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김낙년을 앉힌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도 내선일체이더니 정신까지 종일하려는 것이냐?"
며 윤 대통령을 사실상 '친일반민족주의자'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 자리에 가장 부적합한 인물을 임명하는 반국민 인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황당한 인사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식민 지배 미화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그럴 듯한 인사를 중용하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7일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윤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에 가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극우 일베’ 성향 친일파를 중용한다"고 혹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명망 있는 인사들이 맡아왔다. 그런데 이번엔 김구 선생의 손자,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의 후손 등이 모두 배제됐다. 윤석열 정권의 독립기념관장 후보자에는 그런 훌륭한 분들의 자리는 아예 없었던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비판했다.
이종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폄훼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인사가 임명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보 철회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김형석 관장의 임명을 강행하며 귓등으로 흘려 들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보수의 의견도 품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은 더는 보수 정부가 아니다. 극우 일베 친일 뉴라이트 정권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며 말한 것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일본 강점기 밀정같은 존재’"
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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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8 21:55
국민의 삶 뒤흔들 위험한 세법개정
[사의재의 직필] 2024년 세법개정안, 복지축소 ·민영화·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도
경제 정세은(sauijae1722)
24.08.08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역동 경제 로드맵',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과 집권 후반기 정책 운용 방향의 큰 틀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조만간 2025년 예산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양극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조세 정책은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24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초고액 자산가 위한 감세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 도입 취소, 상속세 공제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장기업 배당 확대 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에 이르렀고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가 10억 원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 취소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나며,
소액의 공제 이상의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임금 근로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또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순투자수익 5000만 원까지는 공제되어 99%에 가까운 대다수 주식 투자 인구는 어차피 과세 대상도 아니다.
게다가 순수익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의 이득도 비과세 될 수 있다.
반면에 상장기업들은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대주주들이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 폐지 이득은 주로 이들이 누리게 된다.
한편, 이들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금투세가 과세되어도 주식투자 보유 상태를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가할 가능성은 적다.
주식시장은 금리·경기·환율 등 거시경제 상태와 기업지배구조에 더 영향을 받는다.
상속세 개정안도 중산층이 아니라 슈퍼리치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상속세가 정부안대로 개편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구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이 구간에 포함되었던 피상속인 수는 1251명으로서 전체 상속건수 35만 건 정도의 0.01%(상속세 납부건수 6.3%)에 불과했다.
2023년 상속세 산출세액은 총 13조 3191억 원이었는데 상속세 개편 시 2조 501억 원의 감세가 발생하고, 피상속인 상위 0.2%가 감세액의 68.9%, 상위1%가 81.1%, 5%가 90.8%를 가져갈 것으로 추산되었다.
결국 상속세 개정안 도입 시 자산계층별 상속세 감세 규모를 추산한 결과를 보면 감세혜택은 최상층부 일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재부가 내놓은 감세의 이익이 우리 사회의 초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집단은 대기업 소유주 일가일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특히 주식을 대량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일가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게 설계되어 있다.
금투세도 그렇고, 상장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배당을 받은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낮추어 주고, 그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어 주는 세법개정도 대주주 소유주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줄 것이다.
법정 최고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없애 주는 상속세 개편도 마찬가지다.
감세로 인한 세입 기반 위축 문제 심상치 않다
이 감세안이 억만장자를 위한 감세안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20조 원 규모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 감세 자체도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세수 결손 조기경보'를 공식 발령함으로써 올해 세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4%에 그쳐 과거 5년간 평균보다 5.9퍼센트 포인트 낮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그 규모는 20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 기조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물론 어느 해에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수 결손이란 세입 예산보다 세수가 덜 들어온다는 것인데 1년 전에 수립하는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세입 전망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소폭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 될 일이 아니다.
또한 경기가 오르락내리락해서 소폭의 세수 결손과 초과 세수가 번갈아 가며 나타난다면 중기적으로는 서로 상쇄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세수 결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세정책이란 건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세수 오차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특정한 상황과 맥락 아래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작년에 이미 56조 원대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것을 감안하여 올해 세입 전망치를 매우 낮게 잡아서 92조 원의 적자 예산을 짰는데 이 세입 전망치보다 20조 원 정도 덜 걷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최상목 장관은 "세수 결손이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한다 "고 이야기했으나 대규모의 세수 결손만 연이어 발생하게 생긴 것이다.
더구나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경제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세수입도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20조 원 가까이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결산 기준의 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
즉, 지난해 결산 기준 국세 수입은 344.1조 원이었고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367.4조 원이다.
따라서 2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올해 국세 수입은 결산 기준으로는 347.4조 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올해 실제 세수입이 지난해와 비슷해진다는 의미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세수입은 늘지 않는 것은 세입 기반이 위축됨을 의미한다.
당연히 GDP 대비 세수입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세수입이 정체하는 것은 대규모 감세 정책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해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세입개정안이 야기한 세수입 변화 규모를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도 대규모 감세를 실시했지만 윤석열 정부보다는 작았다.
만일 올해 감세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두 배에 이르는 부자감세를 실시하게 되는 셈이다.
어려운 민생 방치하는 초부자 감세안,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틀에서 보자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명분도 없고,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낙제점을 받아 마땅한 개정안이다.
아니, 그 정도로 평가하는 것도 약하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를 뛰어넘는 초부자 감세, 세입 기반의 위축을 야기할 감세안이고, 위험한 감세안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 경제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극상층 계층에게 배당소득세, 주식양도차익세, 상속세 등을 감세해 주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저성장, 양극화를 해결하는 묘안이 된다는 것이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초부자 감세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52426&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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