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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5 00:22
[사설] EU 애플에 21조 과징금, 글로벌 빅테크 과세 강화해야
수정 2024-09-12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글로벌 빅테크 애플이 130억유로(약 19조원)의 조세를 회피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조세회피 전략으로 불공정 행위를 벌여온 글로벌 빅테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국내에서도 매출과 세금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사법재판소는 10일 2016년부터 진행돼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애플 간의 소송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집행위는 애플이 2003~2014년 아일랜드에서 받은 법인세 혜택이 유럽연합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를 포함한 143억유로(약 21조원)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미국 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이곳에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이지만 애플이 적용받은 실효세율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공격적으로 조세회피를 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매출과 세금을 축소 신고하고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면 소송까지 불사한다.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지난달 공개한 연구결과를 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3653억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실제론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구글이 한국에서 발생한 앱 장터 수수료, 유튜브 광고·멤버십 수익 등을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고정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서버’가 외국에 있더라도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게 맞다며 2020년 5천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구글코리아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도 사정은 비슷하다.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내 빅테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글로벌 빅테크는 절세한 자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거나 추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경쟁 관계인 국내 빅테크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벤처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당국과 사법부가 이번 판결 사례를 참조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832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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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23:40
전 부치고 홍동백서 따지는 차례상, 언제까지 차리실래요?
조선시대 유학자들 ‘기름진 음식 피하라’ 정확히 언급
홍동백서·조율이시 민간에 널리 퍼진 예법 ‘기록 없어’
‘유교 총본산’ 성균관 “음식 가짓수에 마음 있지 않아”
기자 이유진
수정 2024-09-14
28만790원.
한국물가협회가 서울과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10일 가격 기준)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통시장 4인 가족 기준인데, 지난해보다 1.8% 올랐습니다.
그래도 대형마트(35만6950원)에 견줘서는 21.3% 저렴하네요.
유교 전통문화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에서 ‘차례상 표준안’을 제안하며 간소화 방안을 밝힌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성균관이 일반 국민 1천명과 유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적당한 차례 비용’으로 일반 국민은 10만원대(37.1%), 유림은 20만원대(41%)를 가장 많이 꼽았었는데요,
그럼에도 차례상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큐(Q)’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인 6220명을 대상으로 ‘5일간의 긴 추석 연휴, 가장 부담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5명 가운데 1명(1379명, 22%)이 ‘명절 음식 준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26%가 ‘명절 음식 준비’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지목했고요,
남성은 10%가 같은 항목을 부담 1순위로 꼽은 점이 눈에 띕니다.
명절 차례상을 둘러싼 갈등은 폭력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2022년 9월 추석 연휴 때 부산에서는 아내가 ‘앞으로 차례 음식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져 아내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성균관이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발표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은 2022년 당시 “차례는 조상을 사모하는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의식인데 이로 인해 고통받거나 가족 사이에 불화가 초래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라며
“차례상 표준안이 경제적 부담은 물론 남녀·세대 갈등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차례를 지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균관에서 제안하는 간소화된 추석 차례상.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성균관 ‘차례상 표준안’을 보면
차례상 음식 가짓수는 최대 9개면 족합니다.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입니다.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는데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독 만들기 수고로운 전이 빠진 것이 특징입니다.
성균관이 차례상에 전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고 한 근거는 조선시대 예학사상가인 사계 김장생이 쓴 ‘사계전서’ 제41권 ‘의례문해’에서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고 한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예법 지침서인 ‘주자가례’에도 차례상에 술 한 잔, 차 한 잔, 과일 한 쟁반을 차리고 술도 한 번만 올리고 축문도 읽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조선 성리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은 밀가루를 꿀과 섞어 기름에 지진 과자와 같이 만들기 번거롭고 비싼 음식인 ‘유밀과’를 올리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고요,
조선 중기 학자인 명재 윤증 선생도 기름으로 조리한 전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균관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다도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차례상을 바르게 차리는 예법처럼 여겨왔던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와 ‘조율이시’(대추·밤·배·감)도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하니,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됩니다.
최근에는 명절 연휴를 활용해 국외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 회장은 “대세를 거스를 순 없다”면서도 “국외에 가서 현지 음식으로 간소하게 조상을 기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례를 아예 안 지내는 것보다는 낫다는 취지죠.
혹시 피자나 스파게티를 차례상에 올리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최 회장은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을 들어 “권장은 하지 않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올려도 된다”고 합니다.
과일 역시 “특히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과일이면 얼마든지 좋다”고 하네요.
이처럼 중요한 건 형식보다 마음입니다.
전은 이제 진짜 안 부쳐도 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852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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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16:02
윤석열·김건희 부부 명절 인사에 누리꾼들 "개만 사랑한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9.14
민심 무시 비판에도 추석 인사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석 명절 인사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이
"개만 사랑하느냐"라며 비판했습니다.
13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 '새롬이'와 '써니'와 함께 찍은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개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열린 청년 '경청' 콘서트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탓에 윤 대통령 부부의 반려견 사진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누리꾼들이 명절 인사에 단
"추석 명절 인사에 반려견과 함께 나올 정도로 개를 사랑하는 대통령 부부가 왜 힘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느냐",
"국민들은 개 보다 못한 것이냐",
"나라가 개판이다"
라는 등의 댓글을 보면 대통령 부부의 명절 인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인명 사고 속출해 국민들은 불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절 인사에 비호감 댓글이 달린 이유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혹여 아파 '응급실 뺑뺑이'를 겪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들이 죽어 나가잖아요"라는 말에 "그거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 나가요? 어디에 죽어 나갑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과 정부가 느끼는 심각성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13일 오후 서울지역 119 신고 접수에 한때 장애가 발생하면서 추석연휴에는 119 신고조차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추석 전에 추진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완전히 무산되면서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암담함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만 부각되면서 대통령이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정 갈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선 활짝 웃으며 한가위 인사를 하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민심 무시 비판에도 활발한 김건희 여사 행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설날 대국민 인사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으로 50여일 넘게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 권익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받자마자 적극적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마포대교를 찾았는데, 경찰을 향해 무언가 지시하는 손짓에 '당부했다', '조치했다' 등의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처럼 보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는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국민들의 판단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가 마치 대통령과 같은 행보를 보이니 국민들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절 인사가 민심을 무시하고 반려견만 자랑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는 까닭이 아닐까요?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0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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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2:26
[사설] 비리로 얼룩진 대통령실·관저 이전, 김 여사 관여 없었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13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10월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해 12월부터 감사에 착수한 뒤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번에 나온 것만 해도 참담한데, 그간의 의혹 모두를 엄정하게 다룬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장차 특검 등을 통해 더 밝힐 것이 있으리라 본다.
우선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가 친분이 있던 브로커와 유착해 16억 원의 국고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봤다.
이 브로커는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의 3차례 수의계약에서 실제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
4억7천만 원 짜리 공사를 20억4천만 원에 수주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브로커는 15억7천만 원을 편취했다.
드러난 문제는 더 있다.
감사원은 공사비 정산을 잘못해 2개 업체에 3억2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건과 19개의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사례도 밝혀냈다.
대통령 관저 공사도 문제였다.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이라는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였다.
21그램은 인테리어와 증축 공사 계약을 합쳐 30억원의 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면허만 있을 뿐 관저 증축이나 구조보강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제주에 있는 모 종합건설 업체를 끌어들여 일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업체는 현장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
대통령실은 또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고 '모든 절차를 밟았다'며 준공검사조서를 만들어냈다.
준공검사 대신 비서실과 경호처가 안전점검만 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 서명을 받았다.
준공검사조서에 서명한 이들은 감사원 조사에서 "준공검사 절차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준공검사가 없었으니 최종 도면도 없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경호처 요청으로 모든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증축된 공간이 드레스룸과 사우나실이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첫 사업이었다.
윤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이전을 강행했는데, 지금 그런 취지가 살아났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백 보를 양보해 그것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도, 이전 공사 과정에서 거금을 편취하고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묵인할 수 없다.
당시는 대통령의 위세가 높고 관료들도 긴장을 하고 있었을 때다.
그런 때에 이런 불법과 비리가 일어났다면 단지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의 일탈로 보긴 어렵다.
김 여사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 수사 당국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125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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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1:53
응급실 뺑뺑이 사망 속출에도 한덕수 "죽어나가는 건 가짜뉴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9.13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 뺑뺑이 인명 사고 지적... 한 총리 "죽어 나가요? 어디에 죽어 나갑니까?"
'응급실 뺑뺑이'로 인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가짜뉴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일 국회 본회의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향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의 답변이 나오자 의석에 있던 야당 의원이 "국민들이 죽어 나가잖아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거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 나가요? 어디에 죽어 나갑니까?"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어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얼마나 서운하게 하는 표현일까"라며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저는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대정부질문 전날에도 생후 4개월 영아 응급실 뺑뺑이 겪다 사망
한 총리는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정부질문 바로 전날인 11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4개월 영아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서울로 이송됐지만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 34분경 파주시 아파트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했지만 11개 병원으로부터 모두 수용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정지 상태의 영아는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 서울 마곡동의 이대서울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일각에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인명 사고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정부질문 당시 발표한 자료 ⓒ국회방송유튜브 갈무리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인명 사고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건설노동자가 1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에는 청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병원 4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해 사고 40분 만에 겨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에겐 전문 치료가 필요했지만 또다시 병원 12곳에서 거부당해 120km 떨어진 강원도 원주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에는 광주 조선대 인근 벤치에 쓰러진 여대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직선거리로 100m 거리인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가지 못하고 2km가 넘는 전남대 병원을 가야만 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청주의 한 어린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생후 4개월 영아가 탈장 증세로 긴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청주에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 3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 서울삼성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달 4일 경기도 고양시에선 28개월 영아가 열경련 증상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지만 응급실 11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12번째인 인천대학병원 응급실로 겨우 이송됐습니다.
영아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에 서울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달이 넘게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래도 가짜뉴스입니까?"... 한 총리, 의대 교수 출신 의원에겐 "심해질 가능성 높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이미 많다. 이 모든 게 가짜뉴스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라고 꼬집은 뒤 "정부는 사건이 터지면 어떤 이유로 해당 환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 조사한다. 앞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한 건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이 응급실에서 헌신하고 있는 전문의와 PA간호사께 서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대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한 총리에게 "응급실 뺑뺑이 응급환자의 사망이 더 늘었다고 하는 말이 여전히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 최고 분야의 전문가인 우리 의원님께서 면밀하게 살핀 것이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릴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김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했지만, 대통령실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부정했다.
한 총리도 대통령실 반응처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가짜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다"며 다른 의원들의 질의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고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총리의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주장은 일반 국민에게는 별문제 없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대책으로 인한 국민과 환자의 피해에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0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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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1:48
추석 선물로 20% 역대 최저 지지율 받은 윤석열 탄핵문 열렸다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13
윤석열이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역대 최저치 지지율 20%다.
부정은 무려 70%다.
다소 보수적인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긍정 최저, 부정은 최고가 나온 것이다.
전세대 전지역에서 모두 부정이 높고,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북은 물론 60대 이상도 완전 돌아선 모양새다.
공천개입에 의료대란에 대통령실 공사 부정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정당 지지율까지 동반 추락
한편 좀처럼 정당 지지율에서 지지 않던 국힘당도 28%로 역대 최저로 추락한 반면에 민주당은 33%로 올랐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힘당을 10% 이상 앞서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가장 정확했다는 평가를 받은 여론조사 ‘꽃’에서는 민주당이 국힘당을 15% 이상 이기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석열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0%, 부정평가는 70%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긍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수치다.
긍정평가는 기존 최저치였던 5월 5주차의 21%보다도 1%포인트 낮다.
부정평가는 5월 5주차와 같은 최고치다.
전지역 부정이 높고, 10대~50대 10%대, 60~70대도 30%대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이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21%, 대구·경북(TK)은 2%포인트 내린 35%, 부산·울산·경남(PK)은 4%포인트 내린 22%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10대~50대까지는 모두 지지율이 10%대다.
18~29세 지지율은 13%, 30대는 18%, 40대는 8%, 50대는 16%다.
60대는 32%, 70대 이상은 3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외교’(4%) ‘김건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있었다.
의대 증원은 2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보다 3%포인트 떨어지며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수심위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3%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군주민수(君舟民水)
군주민수란,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라는 뜻으로, 임금은 백성이 세우지만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면 백성이 그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이 말은 순자의 글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중국 당태종의 중신이었던 위징이 이를 인용하여 간언했다. 2016년 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에 꼽혔다.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君以此思 危則危將焉而不至矣
(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 군이차사 위즉위장언이부지의)
임금은 배이며 서민은 물이다. 물이 배를 띄우지만, 물이 배를 엎기도 한다.
임금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위기에 대면할 때 그 위기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학이 없는 정치가의 모습은 깡패와 같다.
누가 그런 깡패에게 지배를 받으려 하겠는가?
차라리 배를 엎어버리고 말지.
그게 동학혁명이요, 5.18 민주화 운동이요, 유월혁명이며 촛불혁명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폭군과 요녀가 지배하는 정부는 망하기 전에 끌어내려 한다.
나라까지 망하면 백성이 고통스러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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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1:43
[사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출범을 환영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9/13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정을 책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대통령은 퇴출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서 감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직위해제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해임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국정 파탄이다', '헌정 중단의 위험이 있다'라고 협박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탄핵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탄핵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대통령은 신성의 왕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신성의 규정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들이 아크로폴리스(Acropolis)에 모여서 늘 지도자를 탄핵하고 끌어내렸듯이 일상적으로 자신들이 뽑은 지도자를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지금의 헌법은 1972년 박정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왕적 유신헌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독재자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빨리 국민의 안정을 책임질 수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 제왕적 헌법도 고쳤으며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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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1:41
어떻게 해야 퇴임 이후에 감옥에 안 갈 수 있을까?
김요한 목사
기사입력 2024/09/13
1. 국민과 야당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음 대선은 '정상적으로' 치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든다.
2. 지금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다.
"어떻게 해야 윤-김에게 죗값을 물어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사실, 그들의 죄는 차고 넘친다. 벌써 역대급이다.
3. 마찬가지로, 윤-김, 특히 김건희의 가장 큰 관심사도 같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퇴임 이후에 감옥에 안 갈 수 있을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김건희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르며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4. 엊그제 '민간인' 김건희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경찰을 대동하여 마포대교를 순시하며 이것저것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장면이 공개적으로 노출되었다.
정상적인 이성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대목에서 '아니, 제까짓게 뭐라고 저런 지시를 하는 거지?'라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뭐랄까...그 장면을 보면서...나는 '김건희가 다음 대선에 직접 등판할 모양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5. 김건희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의 임기 중이든 임기 후이든, 감옥에 안 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누군가 윤-김, 특히 김건희를 철통같이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김건희가 누굴 믿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김건희가 '한동훈'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국힘당의 다른 대선 후보를 믿을 수 있을까?
아니다. 김건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국힘당 내부엔) 없다.
국힘당의 다음 대선 후보는 윤-김을 밟고 지나지 않고서는 다음 스텝을 밟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니까.
6. 결국 시간이 갈수록, 김건희는 오롯이 '자기 자신' 외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판단 때문에,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자신이 다음 대선에 직접 등판할 욕심을 부릴 수도 있다(어차피 윤석열은 자기가 지시하는 것은 무조건 '옛썰'이라고 할 테니).
따라서 지금까지는 김건희가 마치 대통령인 듯 나댄 것이 일종의 '관종' 현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정치적 포석일 수도 있겠다, 싶다.
7. 또 다른 시나리오로도 가능하다.
요즘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차피 윤-김은 나라 운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 말은 진짜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성'이 없다는 뜻이다.
그들의 진짜 관심사는 유일하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감옥'에 안 가는 것이다.
따라서 감옥에 안 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저지를 수 있다.
양심이란 게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자들이다.
결국 다음 대선은 어쩌면 정상적인 상태로 치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8. 따라서 민주당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어차피 윤석열의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 2년 6개월만 기다리면 된다는, 안일함이 민주당에게는 최대의 적이다.
민주당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윤석열을 반대하는 국민도 마찬가지다.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
말하자면, 저들은 별의별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자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큰 암초를 만난 것이다.
그 암초를 깨부수는 것은 오롯이 깨어 있는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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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1:34
‘트리플 악재’ 난리난 용산, 추석 밥상엔 온통 김건희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13
며칠 사이에 ‘트리풀 악재’가 터져 용산이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트리플 악재는 다음과 같다.
(1) 김건희 공천 개입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손모 씨 유죄
(3) 대통령실 공사 부정 감사원 발표
이번에 터진 사건들은 모두 파급력이 큰 대형 사건으로 이 세 가지가 올 추석 밥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용산과 국힘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추석 밥상에 올리려 시도했으나 이 사건들 때문에 묻히는 형국이다.
항간에는 “윤석열이 쌀로 밥을 짓는다 해도 믿지 않는다”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을 믿지 않는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
김건희 공천 개입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이 사건은 국힘당이나 용산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무조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관련 증거가 나오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보냈다는 문자를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를 했던 뉴스토마토가 12일 추가 보도를 예고하며 ‘태풍급 충격’을 암시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캡쳐본’을 능가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관련 증거가 보도되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해 검찰이 또 다시 무혐의를 내리기도 힘들 것이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국정농단에 해당되므로 파급력이 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손모 씨 유죄, 김건희 수사에도 영향 미칠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모 씨가 2심에선 유죄를 받았다.
법원이 검찰에 공동범보다 방조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는데, 검찰이 이를 따른 결과다.
손모 씨는 자신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0억을 샀는데 일부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법원도 1심에서 자신의 계좌로 투자했고, 손해를 보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손모 씨가 주가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했으므로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김건희도 그 정도 선고해 주가조작 사건에서 벗어나보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형량이 얼마든 손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김건희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모 씨 1심 무죄를 방파제로 삼았던 김건희의 방어 논리가 깨진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태도인데, 증거가 확실한 명품수수도 무혐의로 종결하려 했으니 주가조작이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끝내 무혐의로 종결할 경우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공수처 수사와 특검도 남아 있어 이래저래 김건희는 잠못 드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실 공사 부정 감사원 발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경호처 간부(부장)가 공사에 개입해 16억의 국고 손실을 냈다는 게 밝혀졌다.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8개월 만에 이뤄진 발표다.
그동안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방해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가 이제야 일부를 발표한 것이다.
감사 결과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최저가인 것처럼 속였고, 경호처 간부 A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B씨는 이 회사를 통해 15억7000만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편취한 15억 70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야 한다.
검찰은 두 사람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는 특혜가 없다?
감사원은 대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경호처·비서실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지만 특별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계약, 시공, 사후 정산 및 준공 등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니 기가 막힌다.
그렇게 해서 또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 부족 및 시급한 공사 일정 등으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사후에 비용을 처리하면서 정산을 소홀히 해 3억여 원을 과다 지급한 점,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해 공사업자가 발주자 승인 없이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한 점 등이 드러났는데도 무혐의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추석 밥상에 오를 건 온통 김건희 비리일 듯
야당은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김건희의 공천 개입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추석 밥상에 올리고, 연휴 직후인 19일 ‘김건희 특검법’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진짜 큰 비리는 대형 국책 사업에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을 보듯 수조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에도 반드시 ‘꾼’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붙어 이권을 노릴 수 있다.
특히 개발 예정지를 미리 알려주고 그곳에 땅을 사게 한 후 나중에 이익을 나누어 먹는 사례가 가장 악질이다.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
추석 후에는 탄핵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다.
용산이 잠 못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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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1:04
김성태의 수상한 생일파티, 보석 조건 위반 아닌가?
전관 출신 변호사들도 대거 등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13
지난 6월 20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쌍방울 그룹 본사 옥상에서 열린 김성태의 비밀스런 생일파티.(출처 : 본지 유튜브 영상 갈무리)
12일 저녁 본지를 포함해 뉴탐사, 스픽스 등 여러 민주 진보 진영 유튜브 채널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수상한 생일 파티 영상이 공개됐다.
김성태는 보석 조건이 거주지 제한이므로 거주지 밖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호화판 생일잔치를 벌였고 거기엔 전관 출신 변호사들도 대거 등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김성태가 보석 조건을 수시로 위반한 사실들을 들을 수 있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김성태는 지난 1월 보석으로 출소한 이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회사 임원들을 룸살롱 등 특정한 장소로 불러 모아 폭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 한다.
김성태가 폭력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도 없으며 아마도 자신의 수많은 범죄 행위들을 알고 있는 임원들의 입단속을 위해서일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다.
심지어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임원들을 상대로도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한 번은 "검찰과 같이 이재명 죽일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놨다"며 검찰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위한 70만 달러를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 당시 북한 리호남에게 건넸다며 검찰에게 순순히 협조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리호남을 본 사람은 오직 김성태 한 사람 뿐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가 검찰과 모종의 결탁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쌍방울 그룹 본사 옥상에서 큰 파티가 열렸다.
이 날은 김성태의 생일이었는데 임원들을 쌍방울 본사로 호출해 비밀스럽게 파티를 열었다.
주변에는 쌍방울 본사 옥상보다 층수가 더 높은 건물이 없기에 비밀파티를 열 최적의 조건을 갖췄으며 김성태 또한 자주 비밀파티를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쌍방울 회장 김성태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가수 태진아.(출처 : 본지 유튜브 영상 갈무리)
그런데 문제는 김성태는 거주지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는데
거주지를 벗어나 생일 파티를 열었으니 이는 당연히 보석 조건 위반이며 보석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란 점이다.
뭔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 이렇게 대놓고 보석 조건을 위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파티에는 김성태를 비호하는 세력들과 조력자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확인된 사람을 일일이 열거하면
가수 태진아와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출신 전관 임원, 전직 경찰 간부, 대형 로펌 소속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중 김 전 차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수상한 점은 더 있다.
김성태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공범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자신의 재판에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만나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기소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쌍방울 부회장인 양선길이었다.
양선길은 김성태가 해외 도피를 하던 중 태국에서 검거될 때 같이 검거된 인물이었으며 현재도 김성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 외에 김성태를 오랫동안 따랐던 조폭들도 대거 참석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을 당시 '유일한 물증'으로 채택된 '대북송금 회의록'을 제출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김태균 역시 이 파티에 참석했다.
그는 재판부에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와 5차례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제출한 인물이다.
김태균이 제출한 이른바 '대북송금 회의록'. 그러나 작성 당시 전자문서가 아닌 사후 출력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조의 의심을 받고 있다.(출처 : 본지 유튜브 영상 갈무리)
하지만 이 회의록은 작성 당시 전자문서가 아닌 사후 출력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조의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 신진우는 이것을 물증으로 채택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김태균은 김성태를 2019년경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제보자 X에게 제보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뭔가 좀 묘한 구석이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김태균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데 김성태가 숨줄만 붙을 정도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이라고 한다.
또한 두 사람은 1968년 생 동갑으로 10년 이상 친구로 지낸 사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태균이 상장회사 대표를 하던 시절 김성태에게 돈을 빌려 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이 사실일 경우 김태균의 말은 거짓이 된다.
이에 뉴탐사 권지연 기자가 김태균에게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다.
김태균은 김성태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출처 : 본지 유튜브 영상 갈무리)
권지연 기자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그 문제의 회의록 디지털 파일을 구할 수 있는지 묻자 김태균은 "그 쪽이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공을 거부했다.
검찰로부터 증언 회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묻자 김태균은 검찰 측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비밀파티 참석에 대해서도 자기 지인 후배가 그곳에서 케이터링을 해서 일하는 것을 보러 갔을 뿐 김성태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다시 쌍방울 옥상 비밀파티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10여 명이나 되는 강남 룸살롱의 속칭 텐프로 아가씨들도 참석했고
이들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간중간에 끼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제보자 X가 자신에게 제보한 내부자 A에게 아가씨들이 참석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평소 김성태가 강남 룸살롱에 자주 출입한다고 전했다.
파티에 부른 이유 역시 파티장의 '화분', '장식품' 역할을 위해서이며 한편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제보자 X가 "김성태가 룸살롱에 자주 간다면 라임펀드 김봉현처럼 김성태도 검사들과 자주 간 것 아닌가?"라고 묻자 내부자 A는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며 고위직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 및 현직 검사들과 자주 룸살롱에 갔고 심지어는 보석으로 나와서도 자주 갔다고 한다.
내부자 A 본인이 아는 것만 2~3월 경에 두 번의 자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김성태가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성태는 거주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제한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현직 검사가 김성태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수시로 받았다면 김성태가 이렇게 보석 조건을 대놓고 위반하고도 태연자약할 수 있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
김성태가 룸살롱에서 하는 짓에 대해 아는 사람은 이 3명 정도라고 한다.(출처 : 본지 유튜브 영상 갈무리)
또한 내부자 A는 김성태가 술을 마시는 방에선 참석자나 아가씨들 그리고 마담들도 모두 휴대전화를 수거당하며 거기서 쌍방울 임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폭행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마도 쌍방울 임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누군가가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가 이렇게 버젓이 보석 조건도 위반하며 호화찬란한 생일 파티를 열고 룸살롱도 수시로 출입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구석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믿는 구석은 바로 '정치 검찰'이다.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2019년 필리핀 마닐라 아태평화국제대회 당시 김성태 본인이 돈을 건넨 대상이라는 리호남은 그곳에 없었다는 것이 여러 문건과 당시 참석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김성태만은 검찰이 만든 첩보 영화 시나리오를 따르며 자신이 그곳에서 70만 달러를 리호남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덕에 이화영 부지사는 옥고를 치르고 있지만 본인은 보석으로 풀려나 천연히 다니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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