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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2 20:03
(ㄱ)
복권과 ‘복권형 주식’, 안 터지니 문제일 뿐 [자본시장 이야기]
연구에 따르면 복권 선호와 복권주식 선호의 배경엔 비슷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존재한다. 복권을 좋아하는 바로 그 이유로 투자자들은 복권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입력 2024.09.21
호수 886
‘대박 나세요‘라는 인사가 ’부자 되세요’를 대체한 지도 꽤 된 것 같다.
대박 코인으로 조기 은퇴한 사람들, 부동산 가격 상승 분위기에 맞물려 사놓은 주택으로 대박 낸 연예인 등은 거의 일상적 뉴스거리가 되었다.
대박은 복권 용어지만 그 꿈은 주식시장에서도 무르익는다.
주식 투자는 복권 투자와 어떻게 다를까?다르기는 한 걸까?
■ 주식이나 복권이나
복권 타입의 주식(복권주식)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려면 먼저 복권의 특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대체로 복권 매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없거나 형편없이 낮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 즉 당첨되면 극단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는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왼쪽은 불룩하고 오른쪽은 납작한 실선(오른쪽으로 길게 누운)이 나타난다.
풍선의 오른쪽을 누르면 풍선 안의 공기 대부분이 왼쪽으로 몰려 왼쪽이 부풀고 오른쪽이 납작해지는 것처럼 대다수는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얻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때 유행어였던 ‘부자 되세요’. 지금은 ‘대박 나세요’가 대체했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그려진 정규분포(좌우대칭인 종 모양)에서는 수익의 빈도가 ‘평균’에서 가장 크다. 그리고 수익이 적어지거나 많아질수록 빈도가 낮아진다.
그러나 복권 매입의 수익을 실선으로 그린 ‘오른쪽으로 길게 누운’ 수익 분포에서는, 낮은 수익 쪽의 빈도는 상당히 크지만 높은 수익 쪽으로 갈수록 그 빈도가 극히 낮아진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 경영대학원의 알록 쿠마 교수는 복권주식을 맨 처음 엄밀하게 정의한 경제학자다.
그는 복권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복권주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 (복권처럼) 가격이 싸다.
둘째, 기대수익률(expected return)이 낮거나 음수다. 대다수 복권이 복권 값만 날린 채 휴지통에 버려지는 것과 비슷하다.
셋째, 기대수익률의 분산(variance)이 크다. 복권 수익도 손해부터 대박까지 다양하게 퍼져 있다.
넷째, 수익률 분포가 '오른쪽으로 길게 누웠다’. 복권 당첨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처럼.
요약하자면 작은 확률로 큰 보상을 주지만, 높은 확률로 작은 손실이 일어나는 값싼 주식이 복권주식이다.
‘터지면 대박’과 ‘대부분 손해’를 더한 정의다.
쿠마 교수는 미국의 유력 증권사(major discount brokerage) 중 한 곳(어디인지 밝히지는 않았다)의 월별 계좌 데이터를 이용했다.
각 계좌의 주인이 자신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복권주식에 투자한 비율(weight)이 어느 정도인지를 월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복권주식을 더 좋아한다는 경향을 찾아냈다.
기관투자자들은 오히려 복권주식을 회피하는 성향마저 있었다.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 거의 확실한데도 복권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 교수가 제시한 대답은 이렇다.
복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당첨될 확률을 실제 확률보다 더 큰 것으로 착각한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당첨 확률은 1만 분의 1이나 100만 분의 1이나 다르지 않다.
직관적으로 이 두 확률 간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실제 당첨 확률이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1만 분의 1이나 마찬가지다.
‘실제’ 당첨 확률보다 ‘주관적’ 당첨 확률이 훨씬 높은 편향은 투자자들이 ‘오른쪽으로 길게 누운’ 증권, 즉 복권주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된다.
쿠마 교수의 다음 질문은 ‘복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복권주식도 다른 주식들보다 선호하는지’ 여부였다.
과연 그랬다.
복권을 좋아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복권주식에도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 중엔 가난하고 젊으며 교육 접근성이 낮은 도시 거주 비혼 남성으로, 특정 인종 그룹이나 종교에 소속된 사람이 많았다.
이는 쿠마가 계좌 데이터 추적 및 관련 문헌들을 깊이 살펴 인용한 결과로,
정치적 편견에 바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미국의 여러 주를 비교해보니, 복권 거래가 쉽고 인기 있는 지역의 투자자일수록 복권주식 투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10가구 중 하나(10%)가 로또나 경마 등 복권을 구매했다.
2020년 이후 1분기 기준 최고치라고 한다.
사는 것이 팍팍할 때 복권을 산다는 통설을 떠올리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쿠마 교수는 복권주식도 복권과 마찬가지임을 보였다.
시계열 분석을 해보니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복권주식 수요도 늘어났다.
쿠마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복권 선호와 복권주식 선호 모두에 비슷한 사회경제적 동인(socioeconomic clientele)이 작동하며 두 투자 대상은 서로 보완재로 기능한다. 복권을 좋아하는 바로 그 이유로 투자자들은 복권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저소득층 투자자일수록 복권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며,
그 결과로 더 많은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복권주식 투자는 결국 부의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 ‘터지고 나서 꺼질’ 때를 주시하라
복권주식 투자가 복권 투자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복권은 터져야만 수익을 내지만 복권주식 투자는 정반대의 경우에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어느 주식이 지난달 딱 하루 동안만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다고 치자.
나머지 날들의 수익률은 무시하자.
단 하루라도 수익률이 엄청났으니 단숨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한 달 내내 주가가 조금씩 계속 오르는 것보다 그만큼의 주가 상승이 단 하루에 달성된다면 훨씬 더 눈에 띄게 될 것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과연 이런 주식에 열광할까?
길을 걷다 보면 ‘로또 당첨된 곳’이라고 써 붙인 가게들이 있다.
당첨된 복권을 판매했던 가게에서 복권을 산다고 당첨 확률이 높아질 리는 만무하다. 복권의 당첨 여부는 그야말로 랜덤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권주식은 ‘또다시 터질’지도 모른다.
그 주식의 가격이 비록 하루 동안일지언정 크게 올랐던 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체계적(우연의 반대 의미) 요인 때문이라고 믿을 수 있어서다.
투자자들이 이런 주식에 열광하는 이유다.
조지타운 대학의 발리(T. Bali) 교수 연구팀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해 복권주식을 정의할 새로운 변수를 발견했다.
이들은 여러 주식들을 ‘샘플’로 고른 뒤 매월 단위로 이 ‘샘플 주식’들의 최대 하루 수익률을 뽑아 그 값을 ‘맥스(MAX)’로 이름 붙인 변수에 기록했다.
월별-주식별 변수다.
그리고 매달 맥스를 기준으로 주식들의 순위를 매겨 상대적으로 맥스가 높았던 주식들을 포트폴리오로 묶었다.
맥스가 높은 주식들은 다른 주식들에 비해 기대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이 크며, ‘오른쪽으로 길게 누운’ 정도가 유의하게 컸다(복권의 특징).
이는 ‘맥스가 높은 주식’이 복권주식이라는 의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0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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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1 01:48
[논설] 추석민심, “나라가 망하기 전에 윤석열 탄핵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20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남녀노소 지역과 성별에 관계없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소리다.
그동안에도 경제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유독 윤석열 정권 들어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붕괴되고 있다.
특히 7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도산해 빚더미에 오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버티고 있는 가게들도 은행 대출 이자 내기, 월세 내기에도 힘들다고 한다.
어떤 가게 주인은 폐업하고 싶어도 가게가 나가지 않아 폐업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추석 연휴 동안 의료대란은 없었다고 자평했지만,
사람이 죽지 않았을 뿐, 전국 여기저기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맨 사건이 계속 벌어졌다. 다만 언론들이 이를 잘 보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자영업, 소상공인 줄도산
그 많던 피시방, 노래방, 치킨집 수가 눈에 보기에 확연히 줄어들었다.
자영업의 대명사였던 이 세 가지 업종이 손님이 줄어 속속 폐업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폐업한 자영업만 100만 개라니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이 고통 받고 있는 셈이다.
수입은 없지, 은행 대출 이자는 오르기만 하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자영업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늘어난 것은 한 달에 수십만 원 주는 노인들 일자리 뿐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
래놓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 국민들이 분노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 누구도 진실을 전달하지 않고 교언영색하고 있다는 뜻이다.
농어촌도 이미 붕괴
우리 정신의 원형인 농촌도 붕괴되고 있다.
이상 기온으로 농작물이 흉작인데다 가격마저 비싸 잘 팔리지도 않는다.
중간 도매업자들이 현지에서는 싸게 사서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파는 유통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이상 이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80Kg 쌀 한 가마니에 20만원 남짓 가더니 지금은 16만원에도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식생활에 변화가 온 것도 한 요인이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빚은 결과다.
농촌이 무너지면 도시도 무너진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자식들의 고향은 대부분 농어촌이다.
귀향해서 잘 사는 사례가 가끔 나오지만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시금치 한 단에 1만원이 넘어가자 올 추석엔 잡채를 하는 사람들이 적었다고 한다.
잡채를 만든 사람들도 시금치 대신 쪽파나 부추를 넣었다고 한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배 한 알에 1만원 넘게 거래되었다.
지난 총선 때 윤석열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파 한 단을 들고 “파 한 단에 875원이면 적정 가격이다”라고 말해 주부를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어촌도 이상 기온으로 양식장이 폐사되어 어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로 횟집도 손님이 줄었다.
지나친 친미, 굴종적 대일 외교
외교와 안보는 어떤가.
지나친 친미 외교, 굴종적 대일 외교로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다.
윤석열은 외교와 안보는 잘했다고 하지만, 매달 글로벌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발표하는 ‘모닝컨설팅’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16%로 세계 꼴찌다.
기시다 총리와 꼴지를 다툰 것도 우습다.
윤석열이 형님으로 모셨던 바이든도 물러나고, 기시다 총리도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자 총리에서 사임했다.
윤석열은 그런 기시다를 한국에 초청해 극진히 대접했는데, 또 무슨 ‘밀약’을 해주었는지 모른다.
일각에서 독도가 위험하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해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고, 적대적 대북 관계로 선물로 받은 것은 드론 공격과 오물 풍선뿐이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탄핵해야
이처럼 윤석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붕괴시켰다.
잘 하는 게 하나 있긴 있다.
조작과 협박 수사가 그것이다.
수십 가지가 넘은 본부장 비리는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야당과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 때 공정과 상식을 구호로 집권했다.
하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그것은 공갈과 비상식으로 변했다.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는 무혐의로 종결하고,
김혜경 여사의 10만 4000원 법인 카드 사용은 기소하자 야당은 물론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린 것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대가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북, 70대 이상도 돌아섰겠는가?
이 와중에 나대기 시작한 김건희
국민들은 이렇듯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가는데, 김건희는 명품수수, 주가 조작에 이어 공천에 개입한 것까지 드러났다.
그래놓고 마포대교에 가서 자..살 방지 대책을 경찰들에게 지시했다.
자..살 유발자가 자..살 방지 대책을 세우라 하니 개도 웃는 것이다.
두 사람은 또 체코로 해외 순방을 떠났다.
원전 수출을 마무리 잣겠다는 것인데,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 로열티를 주고, 노동자도 체코 현지인을 쓰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검찰을 동원해 야당 및 정적 죽이기에 나서도 아무 소용없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구속하면 내란 수준의 국민적 저항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 계엄령이 선포될 거라는 말도 있지만, 군인들도 결코 윤석열 정권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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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1 01:25
청개구리 대통령과 절대 다수 국민의 싸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에는 이, 오기에는 오기로 대응해야
송요훈 전 MBC기자
기사입력 2024/09/20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지요.
어떤 이들은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건데 민주당은 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에 집착하냐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에는 이, 오기에는 오기로 대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오기와 독선, 오만과 불통은 갈수록 강화되고
국민의 무기력증과 울화는 병이 됩니다.
흥미로운 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김건희 특검법이 재발의될 때마다 의혹이 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거부권의 벽에 가로막혀 특검법 발의를 포기하면,
그건 주가조작이든 디올백이든 공천에 개입하고 관저 공사를 불법으로 하고 대통령 행세를 하든 김건희 여사에게는 면죄부가 발부되는 걸 방조하는 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지율 20%의 대통령이 언제까지 오기로 버틸 수 있는지, 끝까지 가보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라 했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산으로 가라 하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는 고집불통 청개구리 대통령과 절대 다수 국민의 싸움입니다.
국민은 응급실 갈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면서 추석 연휴를 보냈는데,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는 ‘거봐라, 응급실 대란은 없지 않았느냐’ 하면서 딴소리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체코 순방길에 올랐는데, 요즘 같아선 김건희 여사의 체코 순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행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하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했습니다.
제어해야 할 때 제어하지 못하면, 권력은 오만해지고 불의가 법이 되고 나라는 피폐해지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피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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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1 01:08
(나)
28일 국민 총궐기 앞서 각계 1500인 시국선언..“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민주화 원로 주축 전국비상시국회의 "尹정권은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응징과 퇴진 필요",
'오는 9월27일~28일 전국에서 尹정권 퇴진 시국대회 동시다발로 개최'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4/09/20
다.
이런 상황 속에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는 9월 말의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 불출마 은퇴를 선언한 기시다가 윤석열의 친일·매국 외교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 대미(大尾)를 장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이든-기시다-윤석열의 캠프 데이비드 협약에 따른 미·일·한 군사동맹을 굳히겠다는 의지이고, 윤석열의 친일 역사쿠데타를 격려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시다는 방한에 앞서 자..위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합헌'으로 하는 개헌을 결행하기로 자민당 내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에 돌입하면서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을 냉철하게 응시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매국 세력들의 준동 속에 군사대국 일본이 다시 턱밑까지 다가왔고, 한반도에서의 동족상잔 전쟁의 위험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4. 윤석열 세력은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과 방송을 무법적으로 장악해 왔습니다.
마지막 공영방송인 MBC 장악으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초기 이름도 생소한 도어 스텝핑(출근 기자간담회)을 실시한다면서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약속했지만 곧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탄압정책으로 돌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방송'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언론의 완전 장악을 통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얻어내려 했지만 이미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꿰뚫어 본 국민들의 심판으로 패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수구 언론과 방송들을 앞세워 진상을 가리려 해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이미 국민들은 공영방송 MBC와 공정한 SNS 매체들의 보도활동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면서 정당한 비판의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MBC를 지켜내는 일은 이제 언론 자유를 넘어 나라를 지켜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5. 윤석열 정권의 생태-기후위기에 대한 몰인식은 무지를 넘어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생태-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의 운명이 걸린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권은 원자력 발전을 늘려나가면서 온실가스 저감에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불이익 강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 장기정책을 설계한 공직자들이 원전 조기폐쇄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게 범죄자로 몰렸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자각한 수만명의 시민들이 생태-기후위기에 항의하기 위해 도심에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위기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진전은 기후위기에 대한 현 정권의 무지와 무대책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생태-기후위기 극복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될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폭압적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즉각 퇴진시킵시다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귀한 아들들을 군에 입대시킨 부모들의 가슴에 못질을 했고 젊은이들에게 신성한 국방의무에 대한 환멸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마약 밀수에 담당기관 세관이 개입했으며 배후에 권력층 측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통령 자신이 시인했지만 갖가지 궁색한 거짓 이유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에 그쳤는가 하면,
야권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그리고 재판을 통한 정치적 탄압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들을 위원장으로 지명하여 대통령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장관들의 경우도 용납되지 못할 부적격자들만을 골라 임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합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즉각 퇴진시킵시다.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함께 들고 일어나, 나라를 지키고 바로잡을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곧바로 논의하도록 합시다.
2024년 9월 20일
시국선언
100인 제안자와 1500인 서명자 모두 함께
https://www.amn.kr/497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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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1 01:03
(가)
28일 국민 총궐기 앞서 각계 1500인 시국선언..“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민주화 원로 주축 전국비상시국회의 "尹정권은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응징과 퇴진 필요",
'오는 9월27일~28일 전국에서 尹정권 퇴진 시국대회 동시다발로 개최'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4/09/20
오는 28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국민 총궐기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민주화 원로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인 ‘전국비상시국회의’가 20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0일 프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 서울의소리
이번 시국선언은 민주화 원로 100인의 제안자를 포함해 학계, 종교계, 법조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 1500인의 서명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으로 정의하며 이런 윤석열 세력이
▲국민의 생명과 민생 외면 ▲친일·매국적 역사쿠데타 ▲정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장악 ▲생태·기후위기 몰인식 등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윤석열 정권 응징과 퇴진을 위해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참여 독려와 함께 국회 논의를 촉구 했다.
▲ 9.27~28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권역별 일정과 장소 © 전국비상시국회의
이번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는 27일 오전 11시 의성에서 열리는 경북 민중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날 대구, 대전 28일 전남, 강원, 충남, 수도권, 전북, 광주, 창원, 충북, 부산, 울산 그리고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당초 이번 시국선언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주최 측이 일주일 전 예약과 입금 완료까지 했음에도 행사 개최 하루 전인 19일 프레스센터를 운영관리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정치 행사’라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거부를 통보해 급하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전국비상시국회의 측은 이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인 이사회 재편 이후 벌어진 ‘입틀막’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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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친일매국 반국가세력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 세대 · 계층 · 성별 그리고 보수 ·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사회 기강이 허물어지고 있고, 한반도 대결 국면을 조장하여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시민들은 국가 기강을 허물고 자랑스런 독립운동의 역사를 친일·매국 역사로 변조하며 현 정권의 무능을 전쟁위협으로 호도하려는 현 집권세력이야말로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위중한 시기입니다.
1. 현 정권이야말로 국가기강을 허무는 '반국가세력'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래 국회의 개원식에 불참한 첫 대통령입니다. 22대 국회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한 주요 법안들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정 마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나. 공무 수행 중 지휘관의 자의적 오판으로 익사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대통령 자신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항명수괴죄로 기소받도록 만들었고 좌천시켰습니다.
다. 세관까지 개입된 최대 규모 마약밀수 사건을 탐지하여 성실하게 수사한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 백해룡 경정에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측근 이종호와 경찰고위 간부들을 통해 압력을 가해 은폐하려고 했지만 백 경정이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버티자 화곡지구대 경찰지서로 좌천시켰습니다.
라.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명품백 등 고위직 비리사건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담당 김상년 국장 직무대리가 조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고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상부 권력의 부당한 압박에 의한 명백한 타살입니다.
올곧은 공직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겪고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나설 공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2. 국민이 생명을 잃고 민생이 피폐해져도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활이라는 기본적인 국민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과 의료계의 대립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고 의과대학 교육이 유급 파행을 거듭해도 '의대생 2,000명 증원'이라는 대통령의 근거 없는 옹고집은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의료대란 출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고 위급한 중증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거없는 대통령의 아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나.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상속세 · 증여세 · 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법인세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인하함으로써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GDP 대비 채무비율 51% 중에서 적자성 채무는 721조5,000억원으로 처음 700조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부자감세로 늘어난 적자성 채무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를 하는 사이에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일반서민은 불황의 늪에 빠지고 있고, 청년세대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3. 윤석열 정권은 친일·매국 역사쿠데타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이 1905년과 1965년 을사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가. 2025년 을사년은 을사늑약 강요 120년, 굴욕적 한일협정 체결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시는 그런 을사늑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와 나라를 지키려는 다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최측근 참모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면서 미·일·한 협력 강화라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제2의 을사늑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뻔뻔하게 드러냈습니다.
나. 저들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주요 역사 관련 정부 기구의 전면에 친일·매국 분자들을 배치했습니다.
비밀리에 일제의 죄상을 지우는 역사교과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준비마저 끝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호를 받은 일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해 냈습니다.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국제적으로 획정시킨 일본은 독도를 한국과 공유하는 음모를 미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벌어졌던 강제늑약이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시 닥쳐오고 있습니다.
https://www.amn.kr/497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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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1 00:51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텔레그램 캡처본, 진짜 있나?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9.20
명태균과 공천개입 의혹... 모든 논란과 등장인물이 겹치는 단 한 사람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박현광 기자는 20일 오전 에 출연해 캡처본과 녹취록 확보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박 기자는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보하셨습니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회사 방침상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가 보도를 했지만 캡처본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 기자는 "한 번에 보도하지 않고 장기전으로 간다"며 "여러 정황적 증거들이 있어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건이 김영선 의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굉장히 다각도로 상황이 펼쳐져 있어 한 번에 가지 않는다"라며
" 박근혜 정부 3년 차 때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사실은 다른 언론사들이 참전을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 될까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일 는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2월 말 당시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 만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 텔레그램 대화에 이어 윤 대통령 녹음파일까지
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명태균씨는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명태균씨가) 소송을 걸면서 했던 주장을 보면 그 대화 자체가 텔레그램 대화가 없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텔레그램 대화의 내용이 나와 김건희 여사의 대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 "텔레그램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다들 인정한다"라며 재차 캡처본의 유무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박현광 기자는 "적당한 때에 자료를 다 공개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들려줬다라는 거를 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는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씨의 주장을 인용해 "명씨가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내게 들려줬다"면서 "윤 대통령이 처음에는 명씨한테 'K의원이 이건 당에 맡겨 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알았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라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는 유튜브를 통해 명태균씨가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왔어"라는 음성파일도 공개했습니다.
공천 안 되면 개입 아니다?... 모든 의혹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박현광 기자는 "김영선 의원에 대해선 실패한 개입"이라고 말하면서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려고 해도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명씨가 "김 여사는 김 전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고, 텔레그램 메시지는 영부인과 자신 간의 메시지"라고 주장하는 말이 맞더라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총선 관계자에게 선거 관련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기자는 "김영선 전 의원 외에 다른 사람의 공천에도 김 여사가 등장하느냐"라는 질문에 "보도로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새로운 공천 개입 의혹을 시사했습니다.
19일 MBC 는 클로징에서
"공천 개입 의혹과 주가 조작 사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에다 심지어 의대 증원과정에서의 이야기들까지. 정치인은 물론이고 무슨 무슨 회장, 인테리어 업자, 종교인에다 소위 도사 그리고 선거 브로커 아니냐는 의혹까지.
의혹도 사건도, 등장인물도 많다"면서 "이런 일들과 인물들이 모두 겹치는 교집합으로 사람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모든 의혹의 중심임을 에둘러 말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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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0 19:50
(ㄱ)
15년 만에 반복되는 검언유착 데자뷔
수구 언론·정치 검찰보다 더 나쁜 건 얼치기 진보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20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실상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인 이른바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 명백한 오보였음에도 SBS는 아직도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저 뉴스를 보도한 앵커 신동욱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을에서 당선됐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정치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 및 기소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에 임명장을 받은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치우침 없이 수사하겠다", "범죄 수사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수사를 정당화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황정아 대변인 명의로
'검찰 수사가 향해야 할 곳은 퇴임한 대통령이 아니라, VIP0 김건희 여사입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정치 검찰의 편파적인 작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황 대변인은 해당 논평에서
"궤변적 법리를 적용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 치우침 없는 수사인가? 치우침 없이 수사한다면서 왜 주가조작 전주인 김건희 여사는 4년째 처분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숨소리도 못 내면서 전 정부와 야당 탄압에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치다 못해 땅 아래까지 꺼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치 검찰의 준동은 절대 혼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정치 검찰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수구 언론들이 합세하면서 쿵짝을 이루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 전지윤 편집위원은 지난 16일 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런 검언유착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 편집위원은 현재 상황에 대해 "지금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벌어져 최대 위기에 직면한 이후에 검찰-국정원-족벌언론이 손잡고 '노무현 죽이기'로 향하던 2009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증거로 2009년 당시 조선일보와 현재 조선일보 기사 제목들의 유사성을 들었다.
2009년에 벌어졌던 이른바 '노무현 죽이기'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촛불집회로 인해 촉발됐다.
이명박 씨는 17대 대선에서 압도적 격차로 승리한 뒤 취임 초부터 '불도저'라고 불릴 정도로 학교 자율화, 대운하,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정신없이 쏟아냈다.
그러면서 분노와 불만이 부풀어 올랐고, 이명박 씨가 미국에 가서 당시 대통령 조지 W. 부시에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덜컥 약속했다.
이것이 결국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이 촛불집회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취임 2개월만에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고 3개월만에 지지율이 20% 아래로 뚝 떨어졌다.
이 때문에 당시 이명박 정부의 조기 붕괴 가능성도 언급된 바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기득권 세력들은 필사적 반격에 나섰는데 정부는 촛불집회 원천 봉쇄를 시작했고 전방위적인 탄압과 공안정국 조성을 이어갔다.
이른바 '명박산성' 역시 이 때 나온 작품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꼭두각시나 다름 없었던 어청수의 경찰들은 유모차를 끌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여성들까지 보복 탄압했으며 촛불의 불씨를 마지막 하나까지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며 2008년을 보냈다.
전 편집위원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잃어버린 1년'을 되돌리기 위해 2009년 초부터 족벌언론들에게 종편 방송들을 선물하기 위한 미디어법과 각종 'MB악법'들을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를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민주진보 진영을 분열시키고 발목을 잡아두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 때 정치 검찰이 저지른 작태가 바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였다.
전 편집위원은 정치 검찰의 당시 목적에 대해 "‘당신들이 지지하는 노무현도 부패하고 파렴치한 위선자였다’고 낙인찍어서 야권 지지자들의 정치적 정당성과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고 진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검찰의 '가족 인질극'.(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물론 정치 검찰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데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족벌언론들이 선봉에 섰다.
그러나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언론'들도 그 뒤를 따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에 그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검찰과 언론이 한통속이 돼 벌이는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은 견디기 힘든 수준이었다. 대통령을 아예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언론에 수사 상황을 모두 흘렸다…. 언론은 기꺼이 그 공범이 됐다…. 무엇보다 아팠던 것은 진보라는 언론들이었다. 칼럼이나 사설이 어찌 그리 사람의 살점을 후벼 파는 것 같은지. 무서울 정도였다."
결국 '노무현 죽이기'는 비극적 결말을 낳았다.
충격과 슬픔 속에서 많은 사람이 조문을 하고 장례식에 모였지만, 이미 생겨난 분열과 갈등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거기다 경찰은 경찰대로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방송사 노조들의 초유의 연대 파업에도 이명박 정부는 결국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그 이후에는 쌍용차에서 정리해고에 맞서 옥쇄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에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살인 진압도 강행했다.
이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종편 방송들은 기득권 우파의 중요한 무기가 됐다.
전 편집위원은 "즉 기득권 우파와 검언 카르텔에게 '노무현 죽이기'는 '성공'한 경험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 후로도 이명박 정부는 낮은 지지율에 허덕였고 현재 '친윤' VS '친한' 갈등을 뛰어넘는 '친이' VS '친박' 집안 싸움이 볼성사나울 정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민주 진영과 달랐던 것은 '결집력'이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수구 세력들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이들은 다시 철저하게 뭉쳤다.
반면 민주진보 진영의 분열과 갈등은 끝이 없었고, 결국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로 정권 연장에도 성공했다.
전 편집위원은 "이 모든 경험은 민주진보 진영에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특히 노무현의 비극과 검찰의 패악을 온몸으로 겪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욱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시로 반란을 일으키며 들이받는 와중에도 임기를 보장해준 이유에 대해 "부작용도 많지만 저렇게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 내 주변에서도 조금이라도 허튼 생각을 못 하고 퇴임 이후에 꼬투리가 생길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것이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하지만 전 편집위원은 그러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발상이 너무도 순진무구했다고 비판했다.
다시는 2009년과 같은 비극을 주변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작은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문 전 대통령의 다짐과 기대는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역시도 정치 검찰의 마수에 걸려들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앞선 발상에 대해 전 편집위원은 "윤석열과 정치검찰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이 정치 검찰이란 무리들은 없는 꼬투리에서도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집단인데 문 전 대통령과 친문계는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치 검찰들은 지난 2019년 이른바 '윤석열의 난' 당시 아낌없이 발휘했던 주특기인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0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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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0 19:48
(ㄴ)
15년 만에 반복되는 검언유착 데자뷔
수구 언론·정치 검찰보다 더 나쁜 건 얼치기 진보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20
그것은 표적이 된 사람의 부인, 자녀, 딸의 이혼한 전 남편, 심지어 전 남편의 모친, 즉 이제는 남남이나 다를 것 없는 과거 사돈 집안까지 괴롭혀서 결국 표적이 된 사람이 죽음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요즘 극우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 '문재인이 언제쯤 노무현처럼 스스로 비극적 선택을 할까' 하면서 학수고대하는 분위기다.
평산마을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치 검찰과 족벌 언론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고
여기에 소위 '우파코인'을 긁어모으려는 악질 극우 유튜버들까지 가세해 지금까지도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
물론 경찰은 허수아비처럼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며 이 극우 유튜버들의 소란을 묵인, 방조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예방했던 8일엔 평산책방 여성 직원이 젊은 남성에게 살기 어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 편집위원은 이런 상황을 두고 "정치적 위기를 마녀사냥과 공세적 전환으로 돌파했던 2009년의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총선 참패 이후에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재인 죽이기'를 통해서 다시 우파를 결집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을 이간질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함께, 뉴라이트들을 오히려 전진 배치하는 인사 정책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며 특히 임기 초부터 착실히 진행해 온 사법부 장악이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도 바탕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검사 탄핵안을 다시 기각했고,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했고,
고등법원은 '바이든-날리면'에 대한 소송에서 MBC가 아니라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힘만을 믿고 있는 조선일보는 최근 칼럼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４개 중 하나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올 가을 … 무더위를 참고 버티면 청량한 가을이 오는 계절의 순리처럼, 우리 정치에 상식이 회복되는 첫 단추가 채워질까"라고 이재명 대표를 저주하는 칼럼을 버젓이 실었다.
이를 두고 전 편집위원은 "이렇게 '이재명 유죄'를 기대하는 칼럼과 사설이 거의 매일같이 실리는데, 마치 절에 들어가 100일 기도하는 수준의 갸륵한 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런 정치 검찰과 수구 족벌언론보다 더 나쁜 집단은 자칭 진보를 표방하는 이른바 '얼치기 진보' 세력들이라 할 수 있다.
전 편집위원은 5년 전 윤석열의 난 당시 경향신문에서 검찰을 출입했던 유희곤 법조기자가 최근 조선일보로 이직해 문재인 가족 관련 보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들어 "검언 카르텔의 구조가 법조기자단을 고리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왜 '진보언론'도 자유롭지 않았는지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요즘 한겨레는 더 이상 검찰 받아쓰기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연재 기사들이 실리고 법조 기사들에는 '이것은 검찰의 일방적 의견'이라는 설명이 달리는 장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 편집위원은 "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과거에 대한 반성적 재평가도 하기를 기대하게 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른바 조국흑서 저자 5인방인 김경율, 강양구, 진중권, 권경애, 서민. 문재인 정부 시절엔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날뛰었던 이들은 윤석열 정부 치하에선 입을 꾹 닫는 비겁한 '강약약강' 태도를 보이고 있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이런 경향신문 같은 자칭 진보 언론 외에도 전 편집위원은 윤석열의 난과 윤미향 전 의원 마녀사냥 당시 엄청난 '비판 정신'과 '정의감'을 발휘한 진중권, 서민 같은 일부진보 지식인들을 향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른바 조국흑서 공동 저자들을 향해 "그런 분들은 요즘은 오히려 검찰정권에 부역하고 있거나, 잠잠히 있다가 양비론이나 펴다가 간간이 적당한 수준의 정권 비판을 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런 그들의 태도에 대해 "일종의 '강약약강'인 셈인데 윤석열 정부 5년간에는 힘을 비축하다가 다음에 정권 교체로 민주, 또는 진보정권이 등장하면 다시 돌아와서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며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는 비판 정신'을 다시 과시할 생각인 것인지 궁금해지게 된다"고 비꼬았다.
이렇게 전지윤 편집위원의 지적대로 검언유착은 윤석열 정부 들어 노골화되고 있고 이 검언유착은 언제나 민주주의의 후퇴, 독재정권의 부활로 이어졌다.
왜 정치 검찰들을 뿌리 뽑아야 하고 이에 부역하는 쓰레기 족벌 언론들을 뿌리 뽑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의 힘을 빼지 않으면 제2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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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0 18:00
[교수논단] 떠도는 계엄령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4.09.20
추석날 새벽 소스라치게 놀라며 꿈에서 깼다.
뒷골이 뻐근하고 가슴이 벌렁거렸다.
계엄령이 선포되어 서울 광화문등 주요 지역에 계엄군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TV화면으로 보도되었다.
한국의 계엄소식은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알려지고 졸지에 한국은 여행위험국으로 분류되었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계엄이 선포되고 군대가 진주하는 장면의 꿈을 꾸었던 것이다.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다행인지 벌렁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계엄에 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일고 있고, 실제 계엄이 선포되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꿈으로 형상화된 모양이다.
필자는 고등학교 시기에 10월 유신 선포에 의한 계엄령을,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던 시기에는 부마항쟁, 10⸳26사태,
5⸳17 군사구테타로 이어지면서 발효되었던 계엄령을 경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래 1981년도 까지 10차례에 걸쳐 계엄령을 경험하였으니 계엄친화적인(?)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엄은 정치적 후진국의 상징이다.
그 만큼 한국은 정치적인 후진국의 낙인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민주화에 대한 염원이 결집되면서 우리는 소위 87년 체제를 성취하였다.
87년 체제가 성립된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산업화과정과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런데 2022년 5월 대통령 윤석열이 집권하여 정부를 운영해온 이래,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혼란과 불안정이 초래되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의료대란과 함께 계엄에 관한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생존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국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략을 막아내고 내부의 질서파괴나 교란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군대를 유지하며, 내부의 질서파괴나 교란행위를 억제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을 유지한다.
이들을 국가의 합법적 폭력기구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무기 등 물리적 억제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동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외적인 방위와 대내적인 치안유지라는 분업체계 하에서 군대와 경찰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계엄은 이러한 분업체계의 와해를 의미한다.
계엄은 경찰력만으로는 국내의 치안과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대가 개입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에 이관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판단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취하는 조치이다.
아무튼 계엄의 선포와 작동은 비정상 상태의 발생에 대비하는 국가운영의 제도적 장치이다.
그래서 헌법에 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서 위기에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계엄이 특정 세력의 권력유지를 위해 작동된다면 국가 전체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불행이며 종국에는 계엄을 발동했던 특정세력의 불행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국가에서 계엄이 특정 세력의 권력유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를 종종 보아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에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계엄령이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현실화 되는 경우, 우리나라 역사는 몇 십년 퇴행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만에 하나 계엄이 선포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 있다.
우리가 이만한 자부심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기 까지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열사의 사막에서 땀을 흘리는 수고와, 야만적인 정권의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린 아픔이 있었다.
그리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정말로 만에 하나 계엄이 선포되면 정치는 실종되고 국민의 일상은 황폐화 될 것이다.
그리고 외신을 타고 계엄선포의 소식이 다른 나라에 알려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2류 국가 아니 3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국가라는 이미지가 덧씌워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의 가치는 추락하고 별수 없는 국가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 것이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기반인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경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열기가 일고 있는 한글배우기 열풍에도 김을 빠지게 만들 것이다.
한 마디로 계엄의 선포와 작동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축적해온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자산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런 모든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되는 계엄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야 한다.
막아내기에 앞서 계엄령이라는 떠도는 담론이 허공의 망령이 되어 우리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멀리 사라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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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9 23:40
2)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고령층‧단시간 취업자 이렇게 많다고?
[경제뉴스N시선] 8월 고용동향에서 읽어낸 것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기사입력 2024.09.17.
4. 50대 고용률이 0.6% 감소했다
언론은 20대와 40대 취업자 수 감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50대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달 50대 고용률은 0.6%p 감소했다.
50대 고용률은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이 경우는 청년층과 반대로 50대 인구 증가가 50대 취업자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포함된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통계청
5. 육아와 취준 대신 '그냥 쉰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쉬었음' 인구가 24만5000명 증가해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육아' 사유는 73만3000명으로 15.1%p 감소했다.
취업준비자도 62만4000명으로 7.7%나 줄어들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대신 '그냥 쉬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
모든 연령 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육아'가 '취준'으로 대체되었다고 생각한다면 30대의 높은 고용률도 좋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30대의 경우 여성은 고용률이 증가하고 남성은 고용률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30대가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7. 자영업자 감소, 해석에 유의해야
지난달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p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6만4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이를 음식점의 폐업 증가 등 생활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해석하고 지난 7월 전기료 지원, 키오스크 보급,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감소하고 있다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정확히 누구일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1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키오스크 놓고 1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통계상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는 수많은 가짜 3.3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업종으로 본다면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화물차 기사, 학습지 강사,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헬스 트레이너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 군포의 어느 빌라 4층에서 쿠팡 물품을 배송하다 숨진 택배 노동자는 쿠팡CLS와 위탁계약한 업체에서 일하는 '개인사업자'였다.
이런 경우 통계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잡힌다.
가짜 3.3인 경우 업종은 더 다양해진다.
예컨대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데 3.3% 사업소득세 납부에 동의한다는 계약서를 쓰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들은 실질이 노동자인데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감 수치만 가지고 과연 누구의 어떤 일자리가 변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갖가지 착시를 일으키는 노동자 '오분류'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결론.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만 몰두하는 고용정책에는 문제가 있다.
공공이 책임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면 질적인 면에도 신경을 써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는 노동권 보장을 첫 단추로 인식해야 한다.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르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현실에서 보장할 때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의 질도 높아진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몰라서 정반대 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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