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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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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02:01
참으로 ‘별난’ 대통령
입력 : 2024.09.09
양권모
분명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국회를 너무 싫어한다.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는 말에서 ‘장관’ 대신 ‘대통령’을 넣으면 딱 윤 대통령의 요즘 심사일 게다.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국회) 상황 ”이라며 지금 국회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책임의 절반 이상은 대통령에 있는데도 모른 체다.
윤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반감은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으로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 한 첫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은 지금 못지않거나 더 고약한 정치 상황에서도 국회 개원식에는 참석했다.
야당의 그 ‘조롱과 야유, 피켓 시위’ 속에서도 협치를 당부하는 연설을 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존중했기 때문일 터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국회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국회 개원식 불참을 통해 그걸 재확인시킨 것이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만이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다르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오히려 윤 대통령이 여태까지 보던 대통령들과 너무 다르다.
참으로 ‘별난’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도덕성 의혹이나 왜곡된 역사 인식, 망언 전력, 자질 부족 등이 드러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그런 경우 역대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거나, 그래도 임명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라도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막무가내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제주4·3은 공산 폭동’ 등 왜곡된 역사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공산 혁명에 악용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다.
그런 이유 등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는데, 윤 대통령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임기 절반이 지나지 않았는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9명에 달한다.
그새 지난 24년 동안 ‘공직윤리’의 파수 역할을 해온 국회 인사청문회의 허들은 무력화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21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역대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전부 합한 것보다 많다.
특히나 본인과 가족의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심각한 것은 야당과 싸움만 하려드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점이다.
결국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에 의해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났다.
검찰수사심의위라는 구색까지 맞춰 면죄부를 갖다 ‘바친’ 꼴이다.
검찰 수사 지휘부를 통째로 갈아치우고, ‘황제 출장 조사’를 벌였을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서 의결될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배우자 보호’를 위해 이리 물불 안 가리고 휘두르는, 무도한 대통령은 예전에 없었다.
윤 대통령의 상궤를 벗어난 국정운영에 대해 민심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3%에 그쳤다.
총선 이후 5개월 동안 지지율은 20%대에 고착되어 있다.
직선제 도입 이래 집권 3년차 대통령 지지율로는 최저다.
역대 대통령은 지지율이 급락하면 반성하고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다.
인사 쇄신도 하고, 영수회담도 하고, 잘못에 대해 사과도 하고,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은 했다.
한데 윤 대통령은 바닥의 지지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대신 국회·야당 탓을 하고, 여당 대표 탓을 하고, ‘검은 세력’의 선동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변화 없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독단·독선의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국회와 야당은 무시하고, 여당은 들러리 세우고, 오로지 ‘거부권’과 ‘검찰’에 기대어 남은 2년8개월을 버틸 요량인 것 같다.
갑작스레 검찰이 전임 대통령 수사에 가속페달을 밟는 것도 그 일환일 터이다.
머잖아 지지율 20% 선도 무너질 수 있다.
민심이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는데 과연 그런 걸로 버틸 수 있을까?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9091753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thumb3&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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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01:46
다시 '사상 최악'이 될지 모를 한일관계
[取중眞담] '한국 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우려하는 일본 신문을 읽고
24.09.09
김경년(sadragon)
이미 11번이나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주말 서울에서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퇴임을 불과 20일 앞둔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을 꼭 만나야겠다며 서울 찾는 걸 보니 한일관계가 정말 좋아진 건 맞는 것 같다.
문재인 시절엔 그렇게 만나자고 해도 무슨 '해결책'을 가져오라며 외면하던 일본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란 말이 떠오른다.
두 정상 간 비공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개된 것만 보면 이번 회담에서 정부가 거둔 '성과'는 대략 세 가지다.
제3국에 사는 재외국민들의 대피를 서로 돕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한국 국민의 일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
그리고 해방 직후 배(우키시마호)를 타고 귀환하다 침몰해 목숨을 잃은 강제징용 조선인들의 명단 일부를 전달받은 것이다.
그러나 차분하게 살펴보면 과연 성과가 맞나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제3국에서 상대국의 재외국민 대피를 서로 도운 것은 작년에 수단과 이스라엘 등에서 한 대로 하면 되고, 일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면 한국 여행객들이 편해지는 면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이 더 올 테니 일본 관광업계가 오히려 좋아할 일 아닌가.
우키시마호 피해자 명단도 그동안 없다고 잡아떼오다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아주 일부만 선심 쓰듯 내놓았으니 유족들은 우롱당한 기분을 토로한다.
대신 언론이 관심을 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 징용에 대해 "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한 게 끝이다.
누가 누구에게 가한 고통과 슬픈 경험인지 '주어 없는 문장'인 데다, 일본 정부가 아닌 총리 개인의 소감이니 외교상으로도 별 의미 없는 발언이다.
사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해 취해온 태도로 볼 때,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획기적이고 진전된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강제동원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 모든 현안에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들어줬으니, 과거사 문제라고 해서 일본에 뭘 요구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배상금 지급할 강제동원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외교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것이라는 상식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는 현상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는 차에 정상회담이 열린 6일 저녁 일본 인터넷판에 실린 쿠사카베 모토미 서울특파원의 기사가 확 눈에 들어왔다.
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바로 "총리님과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두발언, 그중에서도 '성과'라는 단어에 주목하며 자신이 한국에서 목도하고 있는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쿠사카베 기자는 아마도 윤 대통령이 말하는 최대의 성과일 이른바 '제3자변제' 이후에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당초 피해자들에게 지불하기 위해 준비한 돈이 40억 원이었으나 지금은 그보다 120억 원이나 초과됐다는 것이다.
일본 전범기업이 내야 할 돈을 한국 기업이 대신 내게 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4명은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 참여가 없는 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서 재단 측이 배상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려고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새로운 법적 다툼으로 발전되고 있는" 딱한 현실도 꼬집었다.
한국 정부의 동의하에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지만,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전시물에 '강제노동'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고 방문객들이 거의 오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 것을 설명하느라 한국 정부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급기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윤 정권의 대일 정책을 '굴종외교'로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사람을 공직에 앉히지 못하게 하는 특별법안까지 발의한 현실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성과'를 얘기하며 의기양양해 하고 있지만 어림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정권을 차지한다면..."
그러면서 쿠사카베 기자는 "윤 정권의 지지율은 30% 밑으로 떨어져 있다"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정권을 차지한다면 대일 정책은 크게 변할 것이며,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한일 간 현안이 표면화되고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인기가 없는 덕분에 야당이 차기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럴 경우 최근 2년여 간의 밀월관계는 '뒤로 돌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어두운 앞날을 우려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전 일본은 한국 정부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고, 일본의 언론은 당시 한일관계를 '국교 정상화 이래 사상 최악'이라고 규정짓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일본으로서는 양국 정부가 맺은 멀쩡한 위안부 합의가 정권이 바뀌자 뒤집혔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해결됐다고 생각한 강제동원 문제가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대신 '일본의 마음'만 얻어 역사 문제를 대충 봉합한 결과이다.
만약 차기 정권이 '제3자변제'를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고 일본 전범기업들의 한국내 압류자산을 현금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일본이 다시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이 될 것이다.
백 보 양보해서, 현 정권 사람들이 주장하듯 일본에 많은 것을 양보한 대신 그만큼 가져오는 것이 있다고 하자.
그럼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
일본 정부에도 당부한다.
과거사를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고 그냥 묻어놓고 가면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에도 적어도 절반은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정상회담이 열리던 날인 지난 6일 피해자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 이제 정부에 등록된 생존 위안부 할머니는 8명만 남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208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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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01:2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한동훈은 비전이 없어서 망할 것이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9-09
두 달 전쯤인가?
‘한동훈은 싸가지가 없어서 망할 것이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찾아보니 그 칼럼에서 내가 이렇게 적었더라.
아무튼 나는 예언 같은 거 잘 할 능력도 없고 내 예언이 맞을 것이라 자신하지도 않는 편이다.
미래를 내다볼 능력이 없는 한, 예언이란 결국 확률의 싸움이다.
그래서 모처럼 미래에 관해 한 마디 해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동훈이 저 싸가지를 가지고 정치인으로 성공할 확률은 너무 낮다. 한동훈은 언젠가 저 싸가지 때문에 크게 망할 것이다.
지금도 비슷한 심정이다.
나는 예언 같은 거 잘 할 줄 모른다.
그 두 달 사이에 이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을 리도 없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봐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지 않다.
싸가지가 없어서?
뭐, 그것도 그렇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나는 한동훈이 만들려는 세상이 뭔지 당최 모르겠다.
그리고 난 이렇게 비전이 없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를 딱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이 남긴 역사의 족적(?)
윤석열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을 나열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란다.
하지만 그 중 딱 하나만을 꼽으라면 나는 윤석열이 우리나라에서 ‘저런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극히 예외적인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
단지 더불어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안티테제로서의 힘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왜 나쁜 선례냐면,
윤석열이 이걸 가능케 함으로써 그야말로 개나 소나 대통령 꿈을 꾸게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이 개나 소나 중 하나가 바로 한동훈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1992년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면면을 보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다.
이들 중에는 내가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매우 존경하는 분도 있다.
그런데 그런 호오(好惡)를 떠나 이들 중 그 누구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세상이 오겠구나’라는 이미지 없이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단지 보수가 집권하면 보수적인 세상이 올 것이고, 진보가 집권하면 진보적인 세상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개나 소나 닭이나 말이나 다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보수고 진보고를 넘어 그 정치인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것을 비전이라 부른다.
내가 극도로 혐오하는 이명박의 비전은 신자유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였다.
박근혜의 비전은 박정희로의 복고와 통제였다.
나는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을 극혐했기에 그들의 비전이 틀렸다고 외쳤다.
그런데 윤석열에게는 그게 없었다.
뭔 세상을 만들려는지 알 수 없으니 그것과 싸울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반짝하고 사라진다.
지금은 시답잖아 보이지만 김무성이라는 사람은 2014년부터 무려 2년 가까이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렸다. 하지만 그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등장한 반기문, 황교안도 마찬가지다.
이낙연 전 총리? 지금은 정치권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신세로 전락했지만 이 사람도 2019년부터 꽤 오랫동안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렸다.
이낙연 쪽 사람들은 그가 2021년 초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주장하는 큰 실수를 저질러 대권 후보로서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만, 내가 보기에는 천만의 말씀이다.
그게 아니었어도 그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민주당 사람으로서 성공한 정치인이라는 것 외에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새로운 세력과 함께 등장한다
그래서 윤석열 이전까지 대통령들은 늘 새로운 세력과 함께 시대를 열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처럼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정치인들조차 그랬다.
돼지저금통과 노란 리본으로 전국을 물들이며 화려하게 등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거대한 첫걸음이었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 정말 역사적 사건이다.
비전이 없으니 자기 세력이 없고, 자기 세력이 없으니 임기 내내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극우들에게 러브콜이나 보낸다.
이 황당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바야흐로 자기의 시대를 여는 비전의 정치인이 아니라 개나 소나 다 꿈 꿀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자리가 됐다.
그렇다면 묻자.
과연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비전 없이 등극한 윤석열이 어떤 세상을 만들었는지 지난 3년 동안 모두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력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본다.
그래서 그 미래의 비전을 제공하는 정치인에게 열광한다.
그렇다면 한동훈은 어떤가?
그에게서 어떤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나?
단언컨대 없다.
이건 한동훈 본인에게 물어봐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란다. 도대체 왜? 잘 생겨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백보를 양보해 그가 잘 생겼다고 치자.
그런 이유라면 정우성이 더 적임자다.
영어를 잘 해서? 그런 거라면 개그맨 김영철이고.
달변이어서? 그거라면 김제동이지!
민주당과 더 잘 싸울 것 같아서? 싸움 하면 정찬성 아니냐?
그래서 나는 한동훈이 절대 차기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물론 그렇다고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 운운하며 그가 쉬운 상대라고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어려운 상대이긴 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내 예언이 맞을지 틀릴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전 없이 누군가의 안티테제로 대통령이 되는 황당한 일은 지난 대선 한 번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훈의 시대가 결코 열리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말이다.
https://vop.co.kr/A0000166097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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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01:08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13. 조선일보는 매를 벌지 말고 당장 폐간하라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9/09
조선일보 이한수 종업원이 9월 2일에 ‘나석주는 왜 조선일보에 거사 계획을 알렸나’라는 글을 올렸다.
독립투사들이 펼친 피 끓는 항일투쟁을 묻어버리는 반역의 시대에 일본 띄우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조선일보의 보도라 새삼 충격적이다.
‘의거 전 편지 보내 보도 부탁… 절대적 신뢰 있기에 가능한 일’이란다.
1926년 당시에 조선일보는 나석주 의사에게 절대적 신뢰를 받았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는 친일 실업인들의 모임인 대정친목회가 중심이 되어 창립했다는 한계에도 민족주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한때 ‘조선 민중의 신문’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니 말이다.
이한수 종업원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기밀이 새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백번 맞는 말이지만 이종업원이 깜빡 잊은 사실이 있다.
조선일보는 1933년 친일·반민족 행위자 방응모가 인수하면서 철저한 반민족 신문이 되어버렸고 나석주 의사가 편지를 전한 것은 1926년의 일이었다.
방씨 일가 이전과 이후의 조선일보는 반민족 행위에 관한 한 하늘과 땅 차이다.
이종업원은 내친김에 속내를 속 시원히 드러낸다.
‘"범인이라 썼다"비난 몰역사적… 맥락 무시, 역사 재단하는 사람들’이 그것이다.
즉 독립투사를 범인이라 썼다고 비난하면 몰역사적이고 역사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사람들이란 주장이다.
조선, 동아일보가 나석주,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보도하면서 ‘범인’이라고 쓴 사실에 대한 변명이다.
‘당대 신문이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일제 통치를 찬양하는 일 아닌가?’라고 역공이다.
혼자 죽기는 싫으니 동아를 끼워 넣은 애교야 그렇다 치자.
이종업원의 '현묘한 논리'에 나 자신이 일제 통치를 찬양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도매금으로 반민족 매국 행위자로 매도될까 움찔한다.
일제의 가혹한 검열로 불가피하게 범인과 범행이라고 썼고 당시는 ‘범행’이라고 써도 ‘의거’라고 알아들었단다.
사건 이후 100년 가까이 지난 현재도 뉴라이트라며 일제의 착취와 수탈을 미화하는 자들이 수두룩한 것에 비하면 참으로 장한 민족이다.
그런 조선 민중의 분위기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앞장서 ‘극충극성(克忠克誠)’을 맹세한 조선일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미뤄 짐작할 만하다.
조선일보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는 ‘범행’이라는 단어 대신 ‘흉행’이라고 표현하는 창의성까지 발휘했다.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과거를 함부로 재단하는 이들에게 이제는 세상을 떠나 말할 수 없는 당대 사람들은 한마디 변론도 할 수 없다.나 의사가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가 후대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당대 기자들은 ‘도매금’으로 매도당해도 반박할 수 없었을 것이다.....나 의사 편지는 적어도 당대 신문사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비밀을 지키고 이후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경이롭다.이들 모두 독립 투쟁을 함께 한 게 아닌가.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터이지만, 그렇게 험난한 시대를 건너 대한민국을 세웠기에 지금 그렇게 비난할 자유도 얻었다는 사실엔 수긍하길 바란다.‘
이종업원의 현란한 마무리가 경이롭다.
그래도 세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첫째, 나석주 의사께서 방응모가 인수한 1933년 이후의 조선일보에 편지를 맡겼을지 한 번이라도 자문해 보라는 말이다.
일장기를 1면에 모시는 신문을 나석주 의사가 신뢰할 수 있었을까?
방응모가 인수한 이래 자행했던 반민족 행위는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기 때문이다.
1926년의 조선일보와 1933년 이후의 조선일보는 ’같은 이름, 다른 신문‘으로 보인다.현재도 반민족 반민주에 여념이 없는 방씨 조선일보를 미루어 나석주 의사의 편지는 다른 곳으로 전달되었을 것이 뻔하다.
둘째, 조선일보가 가혹한 검열로 나석주, 이봉창, 윤봉길 의사들의 의거를 ’범행‘이나 ’흉행‘이라고 썼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해방 후에라도 진심으로 고백하고 사죄했는지 묻고 싶다.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가 없기에 지금도 조선일보는 떳떳하게 ’침범을 걱정할 나라는 일본‘이라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족벌언론기업 조선일보는 한글로 된 일본 신문이라는 말이 비아냥만으로 들리지 않는다.
셋째, 조선일보가 지면을 통해 동아일보에 동지애를 과시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에 여운형 선생이 이끌던 조선중앙일보는 끝내 폐간의 길을 걷는다.동아일보는 창간 이래 최대의 시련을 겪지만 철저한 반성으로 반민족 논조를 더욱 강화한다.
민족이나 정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조선일보는 이때를 라이벌인 동아일보를 압도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하여 편집 방침까지 바꾸며 적극적인 반민족 행위로 나섰다는 것이 정설이다.
매를 번다는 말이 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서 야단을 맞는다는 뜻이다.
일본 띄우기에 진심인 조선일보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어리둥절할 지경이다.
아마도 조선일보가 정성을 들여온 일본띄우기가 성공적이라 생각하며 좀 뻔뻔스러워도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다.
당시 사정이 그러해서 독립투사를 ’범인‘, ’범행‘이라고 썼기로서니 뭐가 문제냐는 투다. 오히려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민족 정론지 조선일보를 탓하는 사람은 일제 통치를 찬양하는 자로 몰아붙이는 현란한 논리 비약까지.
조선일보는 더 이상 매를 벌지 말고 당장 폐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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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00:56
[비평] 오직 김건희만을 위해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9/09
이미 대선 전부터 김건희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사생활 관련 쥴리는 물론이고 허위경력과 학력 그리고 논문 대필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온갖 이슈와 논란을 몰고 다니는 이슈메이커였다.
언론들도 초반엔 쉼없이 기사거리를 제공해주는 김건희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김건희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다.
디올백 수수사건이 김건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장 크게 부각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주가조작사건 뿐만아니라 디올벡 수수등의 사건도 포함시키자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에 이른다.
지난 6월 김건희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권익위원회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수수는 권익위는 먼저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면 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내 놓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래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각종 청탁을 받지않아야 되고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목적성을 띈 법이었다,
이런 법을 김건희라는 범죄자이면서 실권자인 영부인 한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권익위가 무력화시켜버린 것이다.
권익위 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여 '특혜 조사',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고,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조사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4년이 넘도록 소환 한 번 없다가 조사를 받은 이유는 결국 여론의 집중포화를 벗어나면서 김건희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였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조사했다지만 그나마도 문제의 명품백 실물은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김건희는 이미 문제의 디올백을 비서에게 줘버린 상태이며 비서는 그 디올백을 처분하여 현금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한편 김건희 조사과정에서 검사들이 신분증과 핸드폰을 제출한 것도 논란이다.
신분증은 조사를 받는 김건희가 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논란에 대해 김 여사의 변호인은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검찰청사는 경호가 힘들어 제3의 장소를 택했다고 했으며, 검사들의 휴대폰 제출은 "녹음이나 생중계 할 우려가 있고,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도 역시 석연치 않다.
수심위가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일말을 기대를 하였지만 역시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심위가 김건희의 불기소 권고 의견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모두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줘버린 상황이다.
일반 공직자의 배우자가 만일 300만원 짜라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해당 공직자는 곧장 징계를 받을 것이며 배우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이는 유독 김건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오직 김건희 한 사람만을 위해 작동되고 있으며 김건희 눈치를 보고 있는 백만 공직자가 두려움에 질려 꽁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서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자백한 바 있다.
이는 실제로 대한민국을 주도적으로 끌고 있는 자가 김건희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그 위에 김건희가 군림하고 있으며 이들 대통령 부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자는 천공이라는 무속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기에 국민들은 나라가 더 위태롭고 불안해 보여서 더욱 걱정하고 염려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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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00:5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금투세 폐지,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먹을 욕은 먹겠다"
"거액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대다수 국민의 이익 실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사입력 2024/09/09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거액자산가들에 대한 조세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저항이 극심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액자산가들이 저항하는 것이야 그렇다손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까지 반대에 앞장섭니다.
금투세 반대 논거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국장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머릿속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일부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릅니까?
그렇다면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습니까?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된 것이라면 시행되어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 차치하고, 금투소득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더니 이제는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저들이 그러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미투자자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믿습니까?
윤석열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의 주장을 한번 곱씨 ㅂ어 보십시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투소득세 폐지 말고도 저들이 내세우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거액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렇다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문제로 지적되어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습니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맙시다.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입니다.
모든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거액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P.S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내년 1월 시행에 대해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먹을 욕은 먹겠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소득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자는 것"이라며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보면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는 게 진 의장의 금투세 폐지에 대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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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8 18:25
영부인 마음 얻고, 남편 출세시킨 그 여성의 실체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박마리아
김종성(qqqkim2000)
24.09.08
1960년에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린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공화국을 세운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제2공화국으로 간주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그해 8월 15일자 는 '제2공화국 첫 광복절 맞아'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렇게 제2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됨에 따라, 그 이전의 대한민국은 편의상 제1공화국으로 불리게 됐다.
사실상 군주제로 운영됐던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제2공화국하에서 망국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게 됐다.
제1공화국을 망국으로 전락시킨 인물 중 하나는 이기붕의 부인인 박마리아다.
1906년 생인 박마리아는 대통령 부인인 프란체스카(1900~1992)와 가장 가까운 한국 여성이었다.
2007년 8월 27일자 인터넷판 기사 '대통령 상전, 영부인 열전'에는 "프란체스카 여사의 마음에 꼭 드는 여성이 있었다.
이기붕 씨의 아내 박마리아씨였다"라고 설명돼 있다.
박마리아와 프란체스카는 사적인 친분만 유지한 게 아니었다.
이들은 공적 활동에서도 보조를 맞췄다.
두 사람은 대한부인회 활동 등을 통해 이승만 정권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법조인이자 여성운동가인 이태영은 1960년 5월 13일 자 '대한부인회를 해부한다'에서 이 단체를 "우리나라 최고 여성단체의 하나"로 지칭하면서 "총재에는 푸란체스카(이승만 박사 부인) 여사와 최고위원 고 박마리아·김철안·유각경 3씨를 비롯하여 총무부와 아홉 부(部)를 조직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한 뒤 대한부인회가 "사실상 자유당의 손발"이었다고 지적했다.
두 달 전만 해도 3·15 부정선거에서 맹활약을 했던 박마리아 앞에 '고'를 붙인 것은 그가 2주 전에 죽었기 때문이다.
박마리아와 프란체스카의 친분 관계는 이기붕이 이승만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또 하나의 비결이다.
위 는 "박씨는 한국말을 전혀 못 하는 영부인에게 세상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였다"라며 "대통령의 정치 구상이나 생각은 프란체스카 여사를 통해 박씨에게 전달됐고, 반대로 박씨의 뜻은 영부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즉각 전달됐다"라고 설명한다.
박마리아의 친일 행위
박마리아는 이승만의 31번째 생일인 1906년 3월 26일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고의대는 가사 도우미를 하며 박마리아를 키우다가 전도사가 됐다.
이런 배경 때문에 박마리아는 서울의 교회에서 성장하게 됐다.
그런 뒤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와 이화여자전문학교를 거쳐 미국에 가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유학 전에 호수돈여고보에서 교편을 잡은 적이 있는 그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1932년에 이화여전 강사가 됐다.
이때까지 그가 교제한 두 남자는 훗날 세상이 다 알게 될 사람들이다.
세브란스의전 출신의 부유한 의사가 될 원용덕(1908~1968)을 이화여전 재학 시절 만났고, 근근이 노동 일을 하면서 유학 생활을 하는 이기붕을 미국 유학 중에 만났다.
강릉에서 개업의로 지내다가 1932년에 만주국 군대 군의관으로 입대한 친일파 원용덕은 해방 뒤에 헌병대사령관 등이 되어 이승만의 폭정과 장기집권을 지탱했다.
이기붕이 정치 분야에서 이승만 집권을 도왔다면, 원용덕은 군사 분야에서 그렇게 했다.
훗날 세상을 망칠 두 남자와 사귀었던 것이다.
원용덕과는 결혼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승만 정권 하에서 동맹자 관계를 유지했다.
박마리아는 미국에서 돌아올 때는 교육자였지만, 몇 년 뒤부터 교육자보다는 친일 운동가로 더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화여전 강사를 그만둔 1935년 이후에 그는 친일 분야에서 지도적 위치에 올라섰다.
제1권 박마리아 편은 "1941년 12월 조선임전보국단 지도위원을 맡았다"고 한 뒤 그가 시국강연이나 좌담회에서 발언하거나 조선총독부 기관지 에 기고한 이력 등을 소개한다.
그는 친일행위를 할 때 유학 경험을 적극 활용했다.
에 정리된 바에 따르면, 그는 1941년 12월 19일자 에 기고한 '내가 본 미국 여성'이란 글에서 자기가 본 바로는 미국 여성들이 애국심이 없으므로 그런 미국과 전쟁하는 '우리'의 승리가 확실시된다는 논지를 폈다.
"충군애국이란 그들에게는 이해키 어려운 문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여성을 가진 국가를 상대로 한 우리 일억일심 국가총력전 깃발 아래는 어느 날인가 그들의 빳빳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존심은 머리를 굽힐 날이 단연코 있을 줄 압니다."
그는 유학 경험뿐 아니라 여성의 지위도 활용했다.
다음 해 5월 13일자 에 게재된 '자식 둔 보람, 어미된 면목'에서는 어머니의 관점에서 일제 강제징병을 합리화했다.
"징병령이라는 것은 천황폐하께옵서 내리신 여간한 큰 은사가 아닙니다"라고 한 뒤 "황은에 어그러짐 없이 충용하고 훌륭한 황국신민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혜택에 보은하는 최선의 길입니다"라고 썼다.
1973년 5월 19일자 5면의 춘원 이광수 특집에 따르면,
이광수는 1932년 2월 에 쓴 글에서 자신이 소설 126회를 1917년 1월부터 6월까지 연재하는 동안에 벌어들인 원고료 수입을 소개했다.
"원고료는 처음엔 한 달에 5원씩 보내주더니 나중에는 10원씩 보내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히로히토 일왕 저격미수의 주역인 이봉창 의사가 16세 때인 1917년에 약국에서 받은 월급은 숙식 제공과 10원이다.
이 인기를 끌기 전에 이광수가 받은 월 원고료가 5원이었으니, 한 달 내내 신문 원고만 쓰는 것으로는 생활이 힘들었다.
박마리아는 이광수처럼 글을 많이 쓰지도 않았고 이광수만큼 필력을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기고도 하고 강연도 하고 토론회에도 나가는 투잡·쓰리잡 방식으로 친일행위를 이어 나갔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친일 강연이나 기고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친일 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쟁쟁한 친일파들에 비해 친일 수익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친일은 적어도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는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방 다음 달인 1945년 9월 그는 한국애국부인회 문화부장이 됐다.
이 단체는 위 기고문에 언급된 대한부인회에 흡수됐다.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활동이 이런 활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가 충성을 바친 것은 번번이 망했다
남편 이기붕은 미국 유학 경력 등에 힘입어 미군정 통역이 되고 이승만 비서가 됐다. 이는 박마리아가 프란체스카 비서가 되어 비선 실세가 되고 이기붕이 더욱 승승장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박마리아가 막후 실세가 된 이승만 정권은 친일청산을 탄압하는 일뿐 아니라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공 편 가르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세상을 어지럽혔다.
그는 3·15 부정선거 때도 대한부인회를 동원해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획책했다.
세상을 망치는 방법으로 그의 나라를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다.
박마리아가 충성을 다한 일본제국은 그가 별 것 아니라고 폄하한 미국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그 뒤 그는 충성의 대상을 이승만 정권으로 바꾸었다.
그는 친일하듯이 '친이'도 열심히 했다.
그 결과, 그는 히로히토의 나라에 이어 이승만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 그가 충성을 바친 나라는 번번이 다 망했던 것이다.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이틀 뒤인 1960년 4월 28일 오전 5시 40분,
그는 이승만의 양자가 된 큰아들 이강석의 총격과 함께 생을 마감했다.
남편 이기붕과 작은 아들 이강욱도 그 총에 죽임을 당했다.
이강석 본인도 그 총으로 생을 마감했다.
히로히토를 섬기고 이승만을 섬기며 세상을 망친 박마리아의 삶은 그렇게 파탄이 났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111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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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8 18:00
[하승수의 직격] ‘검찰 수사심의위’라는 짝퉁은 이제 그만!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4-09-08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의결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고 한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결국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이다.
독립성없는 위원회가 낳은 예견된 결과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같은 판이다.
현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이다.
법률에 근거가 없고 단지 예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또한 위원 구성 자체도 검찰총장이 전부 위촉권을 갖는 등 독립성도 없는 위원회이다. 외부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위원구성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검찰총장이 갖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간사는 대검찰청의 핵심 보직으로 손꼽히는 정책기획과장이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간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다.
간사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의 의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하더라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면피용으로 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공개한 최재영 목사 측에게 진술기회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불기소 의견을 가진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변호인에게만 발언기회를 준 것은 사실상 같은 편에게만 발언기회를 준 것이다.
이런 식의 공정하지 못한 진행도 문제이지만, 더 들여다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을 피하려고 만든 ‘꼼수’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것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검찰개혁을 피하려고 만든 짝퉁
그렇다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에는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왔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부산의 어느 건설업자가 수십명의 전현직 검사에 지속적인 금품제공, 향응, 성상납 등의 스폰서 행위를 해왔다는 사건이다.
PD수첩의 보도에 의해 사건이 드러나자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검찰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같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입 당시에는 ‘수사와 기소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면서 미국의 기소배심같은 제도로 나아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것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의 기소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같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제도 도입 요구를 피하면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짝퉁’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010년 9월 3일자 대검찰청 보도자료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주권자들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소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일정 임기 동안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의 요구에 의해 검찰심사회 제도를 도입했다.
미군정이 일본 검찰을 민주화하려는 의도에서 미국식 기소배심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검찰심사회라는 형태로 수정되어 도입된 것이다.
그래도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로 구성된다는 점,
다수결에 의한 결정 등 미국의 기소배심과 유사한 면이 많은 제도였다.
다만 검찰심사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약점도 있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검찰심사회의 ‘기소상당’ 의결에는 법적 구속력도 주어지게 되었다. 즉 검사가 ‘기소상당’ 의결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재심사를 해서 ‘기소 결정’을 할 수 있고,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선정해서 공소유지를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각 지방재판소 및 지방재판소 지부에 설치되며,
일본 전역에 2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
검찰심사위원의 숫자는 11명이고, 임기는 6개월이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심사해서 ‘기소상당’이나 ‘불기소 부당’ 의견을 낼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정치부패 사건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검찰이 족보에도 없는 ‘검찰 시민위원회(이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신설)’라는 짝퉁 제도를 만든 것은 검찰개혁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심사회 제도를 도입해야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선별적 수사와 함께 기소ㆍ불기소를 편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표적으로 찍으면 ‘먼지털이’ 식 수사를 하고, 봐주기로 마음먹으면 ‘부실수사’, ‘면죄부수사’를 해서 불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은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집합체이다.
검사들이 피의자측에게 휴대폰까지 압수당해 주면서까지 ‘봐주기 수사’를 했고, 어떻게든 불기소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
만약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당장 검찰심사회가 소집되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 지를 주권자인 시민들이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통제장치일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촛불 이후에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기소배심이나 검찰심사회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검찰의 지금과 같은 행태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분노하는 것과 함께, 최소한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재 요구되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한 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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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8 17:21
'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김건희가 김영선을 김해로 보내려 한 까닭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7
지난 5일 새벽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로 인해 촉발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 폭풍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뉴스토마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기보다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의 변명에 주로 초점을 맞추며 간을 보고 있지만
그들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올해 4월 10일 열린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국민의힘 5선 중진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김 여사는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제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 당시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역별 지원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기껏 지역구를 옮겼음에도 결국 김 전 의원은 경선조차 치러보..지 못하고 컷오프됐다.
이에 격분한 김 전 의원이 가까이 지냈던 의원 2명에게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며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본 2명의 의원들이 뉴스토마토에 이 사실을 흘리면서 보도가 이뤄졌다.
만약 이게 허위라면 뉴스토마토는 가차없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니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터진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당초 컷오프 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며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김해 갑에 공천하려 했는데 김 전 의원은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을 못 받았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개입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천 개입'이 되며 컷오프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는 부울경 지역의 정치 지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김해 갑에 공천하려 했다"고 접근하면 대통령실의 해명이 그럴 듯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부울경 지역의 정치 지형을 알고 다시 접근하면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과연 김건희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김해 갑에 공천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지 말이다.
그보다는 김영선 전 의원의 원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누군가를 꽂기 위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내쫓으려 했던 것이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창원시 의창구와 김해 갑은 지리적으로 맞붙어 있는 곳이지만 정치 지형은 전혀 다른 곳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창원시 의창구는 1990년 3당 합당 이래로 민주당 혹은 진보 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단 1번도 없었다.
반면에 김해 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답게 2004년에 신설된 이래 김정권 전 의원이 당선되었던 2번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으며 지금도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이 4선을 지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에 간다고 해서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반면에 그대로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다면 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김해 갑에 내려꽂기 위해 공천 개입을 했다기보다는 창원시 의창구에 누군가를 내려꽂기 위해 김 전 의원을 쫓아내려 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노영희 변호사 또한 지난 6일 스픽스에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했다.
노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이 예뻐서 김영선을 공천 주려고 했나? 아니다. 김영선을 김해로 보낸 거는 김영선이 지금 지역구가 여기 경남 창원 의창에 있는데 뭐하러 거기로 보내나? 그거는 김영선을 물 먹이는 거지"라고 했다.
또 노 변호사는 "김영선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꽂고 싶었던 사람을 여기 창원 의창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된 거다. 경선에서 떨어진 거다"고 덧붙였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본래 창원시 의창구에 심으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냐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일단 현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2명이다.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검찰에 사표를 쓰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국민의힘 입당 후 출마 선언은 물론 출판기념회까지 열어 물의를 일으켰던 김상민 부장검사와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바로 그 2명이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검찰'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고 배철순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이란 공통분모가 있어 유력하게 보고 있다.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승패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 편을 국회에 더 많이 심는 것에만 관심이 많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으므로 창원시 의창구에 누군가를 꽂기 위해 김영선 전 의원을 내쫓고자 공천에 개입했다면 얼개가 들어맞는다.
그 외 낙동강 벨트 여러 지역에서 '중진 돌려막기' 공천이 자행됐는데 그 중진들 역시 대체로 국민의힘 우세 지역구였다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창원시 의창구에는 인터폴 출신의 김종양 후보가 공천을 받았으므로 공천 개입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 노영희 변호사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자기 공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가 있었다. 그 당시에 자기네끼리 박 터지게 싸웠을 것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은 없을까?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김건희 여사가 친윤 성골을 공천시키려고 개입했지만 결국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가로막혔다는 것이다.
최강욱 전 의원 역시 노 변호사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지난 5일 매불쇼에서 뉴스토마토에 이 사실을 흘린 사람을 "총선 공천 과정과 관련해 공천을 주도했던 한동훈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이제 궁금한 건 김영선 전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2명의 의원이 누구냐는 것인데 6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대충 그 2명이 누군지 윤곽이 잡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화 내용 가운데) 한두 마디 캡처한 것을 보긴 했다”면서도 “예를 들어 김 전 의원이 넋두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 (김 여사가) ‘김해가 비었으니 거기 가보세요’ 한 것인지, ‘김해를 줄게’ 한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캡처를 봤으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앞뒤 내용까지는 몰라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앞으로 추가 자료 내용들이 밝혀지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개혁신당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입당할지 타진 중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상으로 정리해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일 경우
김영선 전 의원의 원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자신의 측근 인사를 심고자 김 전 의원을 내쫓으려고 압력을 넣었고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지역구를 옮겼으나 완전히 내쳐졌다.
그리고 이에 앙심을 품은 김 전 의원이 개혁신당 입당을 타진하면서 그 때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던 것으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진다.
이제 중요한 것은 김영선 전 의원과 그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본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양심 선언이다.
이것은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이 걸린 문제다.
무자격자인 영부인이 공당의 공천 문제에 개입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법이고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헌법을 수호하는 측면에서라도 부디 이들의 양심 선언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낙동강 벨트 지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중진 돌려막기' 공천의 희생자들도 릴레이로 고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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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8 16:1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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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기도 전에 퍼준다…윤석열식 '마음 외교'가 최악인 이유
[박세열 칼럼] 세금 들여 일본 돕는다? '마음 외교'의 순진함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9.07.
'강제 동원'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논리는 '당시 식민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인'이라는 것이다.
일본인이 일본인을 채용했는데 무슨 강제가 있느냐는 것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고노동부 장관의 인식과 똑같다.
1910년 한일병합이 불법인데, 조선인이 일본국적이라는 해괴한 논리는 이렇게 '일본의 마음'을 이용하는데 요긴하게 쓰인다.
이렇게 따지면 프랑스인은 한때 나 독일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고, 인도인은 한때 영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것이다.
영화 를 두고 '반일 영화'라 거품을 문 사람들이 '민족 정기'나 '쇠말뚝'의 비이성적 해프닝을 진지하게 다뤘다고 비난하느라 시간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간과된 부분은 현재 진행형인 으스스한 내선 일체의 기막힌 현실이다.
이 영화는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알레고리로 작동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추악한 과거의 무덤 위에 묘를 쓰고 피해당한 자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출입 통제' 철망을 둘러주고 있는 중이다.
사도광산과 군함도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논쟁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수많은 '하층 노동자'와 '식민 노동자'들이 혀 죽어나간 으스스한 폐건물을 두고 벌이는 '축제'에 들러리 서는 한국 정부는 대체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운운하며 조연이 못 돼 안달이 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걸 피해 국가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
가해국에 이익을 안겨주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뭉개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마음 외교'는 꼭 기록돼야 한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도광산과 군함도는 기민(棄民, きみん, 버려진 국민)의 역사다.
메이지유신에서 시작해 '전쟁국가'로 탈바꿈한 일본의 동력을 상징하는 유물이다.
더 정확하게는 '쓰고 버려진' 일본의 하층 노동자, 식민지의 2등 국민들이 '근대화'와 '전쟁'을 위해 이름도 없이 죽어나가며 체제를 지탱했다.
국가는 증기 기관차의 뻘건 아궁이에 석탄을 집어 넣듯 '기민'들을 광산에 내던졌고, 그에 대한 윤리적 고찰도 없이 무명의 '산업 유산' 역군으로 서둘러 매장해 버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출신 불분명의 이름없는 일본 노동자의 죽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후쿠시마를, 언젠가 '일본 국난 극복의 모범 유산'으로 지정하자고 할까 두렵다.
거기에 한국이 '마음 외교'로 들러리 설까 더 두렵다.
대통령실이 최근 공식 브리핑에서 야당을 비판하며 '탄핵 빌드업'이라는 말을 사용한 걸 봤다.
대통령실의 언급 덕에 이제 사람들은 대통령과 '탄핵'을 연관지어 생각하게 됐다.
그 유명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속 프레임 전략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다.
기왕 대통령실이 '탄핵'을 언급했으니 한마디 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 비윤리적 '마음 외교'도 혹시 '탄핵 빌드업'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을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90321535242961&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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