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9-08 18:00
[하승수의 직격] ‘검찰 수사심의위’라는 짝퉁은 이제 그만!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4-09-08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의결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고 한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결국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이다.
독립성없는 위원회가 낳은 예견된 결과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같은 판이다.
현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이다.
법률에 근거가 없고 단지 예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또한 위원 구성 자체도 검찰총장이 전부 위촉권을 갖는 등 독립성도 없는 위원회이다. 외부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위원구성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검찰총장이 갖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간사는 대검찰청의 핵심 보직으로 손꼽히는 정책기획과장이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간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다.
간사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의 의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하더라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면피용으로 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공개한 최재영 목사 측에게 진술기회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불기소 의견을 가진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변호인에게만 발언기회를 준 것은 사실상 같은 편에게만 발언기회를 준 것이다.
이런 식의 공정하지 못한 진행도 문제이지만, 더 들여다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을 피하려고 만든 ‘꼼수’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것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검찰개혁을 피하려고 만든 짝퉁
그렇다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에는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왔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부산의 어느 건설업자가 수십명의 전현직 검사에 지속적인 금품제공, 향응, 성상납 등의 스폰서 행위를 해왔다는 사건이다.
PD수첩의 보도에 의해 사건이 드러나자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검찰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같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입 당시에는 ‘수사와 기소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면서 미국의 기소배심같은 제도로 나아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것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의 기소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같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제도 도입 요구를 피하면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짝퉁’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010년 9월 3일자 대검찰청 보도자료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주권자들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소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일정 임기 동안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의 요구에 의해 검찰심사회 제도를 도입했다.
미군정이 일본 검찰을 민주화하려는 의도에서 미국식 기소배심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검찰심사회라는 형태로 수정되어 도입된 것이다.
그래도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로 구성된다는 점,
다수결에 의한 결정 등 미국의 기소배심과 유사한 면이 많은 제도였다.
다만 검찰심사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약점도 있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검찰심사회의 ‘기소상당’ 의결에는 법적 구속력도 주어지게 되었다. 즉 검사가 ‘기소상당’ 의결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재심사를 해서 ‘기소 결정’을 할 수 있고,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선정해서 공소유지를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각 지방재판소 및 지방재판소 지부에 설치되며,
일본 전역에 2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
검찰심사위원의 숫자는 11명이고, 임기는 6개월이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심사해서 ‘기소상당’이나 ‘불기소 부당’ 의견을 낼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정치부패 사건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검찰이 족보에도 없는 ‘검찰 시민위원회(이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신설)’라는 짝퉁 제도를 만든 것은 검찰개혁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심사회 제도를 도입해야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선별적 수사와 함께 기소ㆍ불기소를 편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표적으로 찍으면 ‘먼지털이’ 식 수사를 하고, 봐주기로 마음먹으면 ‘부실수사’, ‘면죄부수사’를 해서 불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은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집합체이다.
검사들이 피의자측에게 휴대폰까지 압수당해 주면서까지 ‘봐주기 수사’를 했고, 어떻게든 불기소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
만약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당장 검찰심사회가 소집되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 지를 주권자인 시민들이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통제장치일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촛불 이후에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기소배심이나 검찰심사회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검찰의 지금과 같은 행태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분노하는 것과 함께, 최소한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재 요구되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한 축이 되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096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8 17:21
'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김건희가 김영선을 김해로 보내려 한 까닭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7
지난 5일 새벽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로 인해 촉발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 폭풍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뉴스토마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기보다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의 변명에 주로 초점을 맞추며 간을 보고 있지만
그들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올해 4월 10일 열린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국민의힘 5선 중진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김 여사는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제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 당시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역별 지원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기껏 지역구를 옮겼음에도 결국 김 전 의원은 경선조차 치러보..지 못하고 컷오프됐다.
이에 격분한 김 전 의원이 가까이 지냈던 의원 2명에게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며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본 2명의 의원들이 뉴스토마토에 이 사실을 흘리면서 보도가 이뤄졌다.
만약 이게 허위라면 뉴스토마토는 가차없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니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터진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당초 컷오프 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며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김해 갑에 공천하려 했는데 김 전 의원은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을 못 받았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개입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천 개입'이 되며 컷오프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는 부울경 지역의 정치 지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김해 갑에 공천하려 했다"고 접근하면 대통령실의 해명이 그럴 듯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부울경 지역의 정치 지형을 알고 다시 접근하면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과연 김건희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김해 갑에 공천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지 말이다.
그보다는 김영선 전 의원의 원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누군가를 꽂기 위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내쫓으려 했던 것이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창원시 의창구와 김해 갑은 지리적으로 맞붙어 있는 곳이지만 정치 지형은 전혀 다른 곳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창원시 의창구는 1990년 3당 합당 이래로 민주당 혹은 진보 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단 1번도 없었다.
반면에 김해 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답게 2004년에 신설된 이래 김정권 전 의원이 당선되었던 2번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으며 지금도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이 4선을 지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에 간다고 해서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반면에 그대로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다면 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김해 갑에 내려꽂기 위해 공천 개입을 했다기보다는 창원시 의창구에 누군가를 내려꽂기 위해 김 전 의원을 쫓아내려 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노영희 변호사 또한 지난 6일 스픽스에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했다.
노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이 예뻐서 김영선을 공천 주려고 했나? 아니다. 김영선을 김해로 보낸 거는 김영선이 지금 지역구가 여기 경남 창원 의창에 있는데 뭐하러 거기로 보내나? 그거는 김영선을 물 먹이는 거지"라고 했다.
또 노 변호사는 "김영선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꽂고 싶었던 사람을 여기 창원 의창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된 거다. 경선에서 떨어진 거다"고 덧붙였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본래 창원시 의창구에 심으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냐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일단 현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2명이다.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검찰에 사표를 쓰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국민의힘 입당 후 출마 선언은 물론 출판기념회까지 열어 물의를 일으켰던 김상민 부장검사와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바로 그 2명이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검찰'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고 배철순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이란 공통분모가 있어 유력하게 보고 있다.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승패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 편을 국회에 더 많이 심는 것에만 관심이 많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으므로 창원시 의창구에 누군가를 꽂기 위해 김영선 전 의원을 내쫓고자 공천에 개입했다면 얼개가 들어맞는다.
그 외 낙동강 벨트 여러 지역에서 '중진 돌려막기' 공천이 자행됐는데 그 중진들 역시 대체로 국민의힘 우세 지역구였다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창원시 의창구에는 인터폴 출신의 김종양 후보가 공천을 받았으므로 공천 개입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 노영희 변호사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자기 공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가 있었다. 그 당시에 자기네끼리 박 터지게 싸웠을 것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은 없을까?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김건희 여사가 친윤 성골을 공천시키려고 개입했지만 결국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가로막혔다는 것이다.
최강욱 전 의원 역시 노 변호사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지난 5일 매불쇼에서 뉴스토마토에 이 사실을 흘린 사람을 "총선 공천 과정과 관련해 공천을 주도했던 한동훈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이제 궁금한 건 김영선 전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2명의 의원이 누구냐는 것인데 6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대충 그 2명이 누군지 윤곽이 잡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화 내용 가운데) 한두 마디 캡처한 것을 보긴 했다”면서도 “예를 들어 김 전 의원이 넋두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 (김 여사가) ‘김해가 비었으니 거기 가보세요’ 한 것인지, ‘김해를 줄게’ 한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캡처를 봤으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앞뒤 내용까지는 몰라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앞으로 추가 자료 내용들이 밝혀지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개혁신당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입당할지 타진 중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상으로 정리해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일 경우
김영선 전 의원의 원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자신의 측근 인사를 심고자 김 전 의원을 내쫓으려고 압력을 넣었고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지역구를 옮겼으나 완전히 내쳐졌다.
그리고 이에 앙심을 품은 김 전 의원이 개혁신당 입당을 타진하면서 그 때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던 것으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진다.
이제 중요한 것은 김영선 전 의원과 그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본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양심 선언이다.
이것은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이 걸린 문제다.
무자격자인 영부인이 공당의 공천 문제에 개입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법이고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헌법을 수호하는 측면에서라도 부디 이들의 양심 선언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낙동강 벨트 지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중진 돌려막기' 공천의 희생자들도 릴레이로 고백에 나서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41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8 16:1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2)
묻기도 전에 퍼준다…윤석열식 '마음 외교'가 최악인 이유
[박세열 칼럼] 세금 들여 일본 돕는다? '마음 외교'의 순진함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9.07.
'강제 동원'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논리는 '당시 식민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인'이라는 것이다.
일본인이 일본인을 채용했는데 무슨 강제가 있느냐는 것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고노동부 장관의 인식과 똑같다.
1910년 한일병합이 불법인데, 조선인이 일본국적이라는 해괴한 논리는 이렇게 '일본의 마음'을 이용하는데 요긴하게 쓰인다.
이렇게 따지면 프랑스인은 한때 나 독일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고, 인도인은 한때 영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것이다.
영화 를 두고 '반일 영화'라 거품을 문 사람들이 '민족 정기'나 '쇠말뚝'의 비이성적 해프닝을 진지하게 다뤘다고 비난하느라 시간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간과된 부분은 현재 진행형인 으스스한 내선 일체의 기막힌 현실이다.
이 영화는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알레고리로 작동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추악한 과거의 무덤 위에 묘를 쓰고 피해당한 자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출입 통제' 철망을 둘러주고 있는 중이다.
사도광산과 군함도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논쟁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수많은 '하층 노동자'와 '식민 노동자'들이 혀 죽어나간 으스스한 폐건물을 두고 벌이는 '축제'에 들러리 서는 한국 정부는 대체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운운하며 조연이 못 돼 안달이 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걸 피해 국가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
가해국에 이익을 안겨주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뭉개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마음 외교'는 꼭 기록돼야 한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도광산과 군함도는 기민(棄民, きみん, 버려진 국민)의 역사다.
메이지유신에서 시작해 '전쟁국가'로 탈바꿈한 일본의 동력을 상징하는 유물이다.
더 정확하게는 '쓰고 버려진' 일본의 하층 노동자, 식민지의 2등 국민들이 '근대화'와 '전쟁'을 위해 이름도 없이 죽어나가며 체제를 지탱했다.
국가는 증기 기관차의 뻘건 아궁이에 석탄을 집어 넣듯 '기민'들을 광산에 내던졌고, 그에 대한 윤리적 고찰도 없이 무명의 '산업 유산' 역군으로 서둘러 매장해 버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출신 불분명의 이름없는 일본 노동자의 죽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후쿠시마를, 언젠가 '일본 국난 극복의 모범 유산'으로 지정하자고 할까 두렵다.
거기에 한국이 '마음 외교'로 들러리 설까 더 두렵다.
대통령실이 최근 공식 브리핑에서 야당을 비판하며 '탄핵 빌드업'이라는 말을 사용한 걸 봤다.
대통령실의 언급 덕에 이제 사람들은 대통령과 '탄핵'을 연관지어 생각하게 됐다.
그 유명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속 프레임 전략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다.
기왕 대통령실이 '탄핵'을 언급했으니 한마디 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 비윤리적 '마음 외교'도 혹시 '탄핵 빌드업'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을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90321535242961&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8 16:0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1)
묻기도 전에 퍼준다…윤석열식 '마음 외교'가 최악인 이유
[박세열 칼럼] 세금 들여 일본 돕는다? '마음 외교'의 순진함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9.07.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만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을 설명하려면 '마음 외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마음 외교'라는 개념을 학술적으로 발전시켜도 꽤 좋을만 하다.
'마음 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상대가 요구하기도 전에 그 일을 실행에 옮겨주는 것이다.
염화미소 외교라고 할까.
말이 필요 없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남은 물컵의 '절반'을 채워주길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물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외교 주체의 마음'이 아니라 '외교 상대의 마음'이다.
개념화가 필요한 이유는 '마음 외교'라는 말의 어감이, 마치 식민지 가해국이나 전범국이 피해국을 위해 배상과 보상을 행하는 외교 쯤의 의미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마음 외교'는 피식민 국가, 전쟁 피해국가가 가해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국가는 '마음 외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시대 한일 관계는 '마음 외교'의 '전형'으로 그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사례들의 총합이라 하겠다.
모든 상식을 뒤집는 독특한 '윤석열식 마음 외교'는 외교학 교과서에 '반면교사'로 기록해 반드시 후대에 길이 남겨야 한다.
'마음 외교'의 개념 연구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사례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2023년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이 낸 돈으로 만든 기금으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대납하는 '제 3자 변제안'을 제안해 일본을 감동시켰다.
일본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안이었다.
대통령은 일본 최대 일간지 와 인터뷰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당당히 밝혔다.
일본 언론은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3명이 반대할 것을 우려하는 보도를 내 놓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일본의 마음'까지도 선제적으로 이해해 주면서 "향후 (한국이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다.
일본의 사과도 필요 없다.
윤 대통령은 통신 등과 인터뷰를 통해 "(일본 정부는) 역대 정부의 입장을 통해 과거 식민 통치에 대해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했다"고 말했고, 와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무릎 꿇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해석이 잠시 나왔지만, 기자가 원문을 공개한 걸 보니,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것을 윤 대통령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명확했다.
이 모든 게 '일본의 마음'을 미리 헤아린 외교 전법에 따른 것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다.
'물잔 반컵 외교'는 '마음 외교'의 하위 개념으로 비중 있게 다룰만 하다.
박진 당시 외교부장관의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은 '마음 외교'의 정수에 가까운 문장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후 3월 24일 일본이 먼저 취한 수출 규제(2019년 7월부터 시작한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공식적으로 풀기도 전에, '일본의 마음'을 먼저 읽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것을 먼저 철회한다.
이후에도 '마음 외교'는 다각적으로 펼쳐진다.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기 전부터 윤석열 정부의 '마음 외교' 전략은 빛을 발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질의를 받고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여당은 일본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를 만들었다.
조승환 당시 해양수산부장관(현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은 "알프스(ALPS)를 거친 오염수가 연간 최대량까지 방류돼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본의 '마음'을 배려한 자발적 홍보 노력은 눈물겨웠다.
TF 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염수'라는 단어를 문제삼고 "오염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공식 문서에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
일본 파견 검증단 대신 '시찰단'이 꾸려졌고, 그 활동은 비밀리에 이뤄졌다.
정부 기관이 초청한 영국의 교수는 한국에서 "오염수 1리터(ℓ)도 당장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기시다 총리에게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방류를 기정사실화했다.
압권은 대통령실이 지난 8월 2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을 맞아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 원이 이 과정서 투입됐다"고 브리핑하며 야당에게 사과를 요구한 일이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은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의 안전성 홍보를 위해 1조6000억 원을 쓴 셈이다.
결국 일본은 가만히 앉아서 남의 돈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 성과를 거뒀는데, 이런 일은 모두 자발적 '마음 외교' 개념화를 위한 중요한 사례들로 인용될 수 있겠다.
최근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 역시 마음 외교'의 선제적 가동 사례로 손색이 없다.
한국은 일본 '근대 산업 유산'이 내재한 윤리적 논쟁을 과감히 생략하고 곧바로 인도 뉴델리로 달려가 일본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줬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등재는 관련국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이뤄지지 않는다.
일본의 신문은 한·일 정부가 사전에 '강제노동'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사도 광산의 전체 역사' 반영 전시물을 변방의 향토박물관에 가둬놓고, '강제'라는 말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사도섬 주민들은 '축제'를 벌였고, 피해국 한국은 국론 분열과 내부 논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쓸려 들어갔다.
2015년 일본은 군함도 등재 당시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조선인 피해자를 기리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는데, 똑같은 일이 더 나쁜 방식으로 재현된 셈이다.
가장 중요한 사도 광산 논란의 근원적 질문은 지워졌다.
아베 정부가 극우 표를 의식해 만든 일본의 '근대 산업 유산' 지정 프로젝트는 생존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인류의 불행한 역사의 흔적들에 '산업 유산'과 '근대화'란 이름의 싸구려 포장지를 둘러버린 기괴한 정치적 장난질이다.
과거를 지우려는 '일본인의 자긍심'을 돋우고, 역사 왜곡의 우회로를 뚫어 준 윤석열 정부의 '마음 외교'는, 돈이나 외교적 실익으로 따질 수 없는 인류 보편 윤리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는 유네스코 등재된 '관광지'이지만, 사도광산이나 군함도처럼 '근대 산업 유산'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만약 아우슈비츠 일부 시절에 '근대 바이오 산업 유산' 따위로 의미를 부여해 한쪽 구석에 전시실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90321535242961&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8 15:46
[사설] 기시다 총리 퇴임 직전 ‘빈손 방문’, 국민 동의 없는 외교 지속가능하지 않다
수정 2024-09-06
조만간 퇴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12번째 정상회담을 마쳤다.
윤 대통령이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감수해가며 여러 양보 조처를 쏟아냈지만,
빈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는 알맹이 있는 호응 조처는 끝내 없었다.
자민당의 ‘온건파’를 대표하는 기시다 총리의 취임 직후엔 그가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밝히면서 한-일 관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허무한 결론에 이르게 됐으니, 정부는 장기적으로 일본과 어떤 관계를 구축해 나갈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만나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를 체결해 제3국에서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고, 양국 국민이 더 편리하게 상대국을 오갈 수 있도록 출입국 간소화 같은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의미 있는 성과지만 한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이후 부부 동반 만찬을 했다.
양국 간 특별한 현안이 없는데 퇴임을 앞둔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부에서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기시다 총리의 퇴임 파티를 해주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을 큰 위기에 빠뜨린 당내 ‘정치자금’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지 못해 오는 27일 치러지는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해야 했다.
이런 곤궁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한-일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음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지난 역사에 대해 사죄·반성한 무라야마 담화(1995)와 한-일 파트너십 선언(1998)의 정신을 견지했기 때문이었다.
기시다 총리의 허무한 퇴임에서 보듯 일본에 더 이상 반성적 역사 인식을 기대하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일본과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역사는 덮어주고 군사협력만 하면 된다’는 자세로 양국 관계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이런 접근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두 나라의 전략관을 일치시키는 새 한-일 공동선언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무리한 ‘속도전’을 포기하고, 지속가능한 양국 관계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외교란 사상누각일 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740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8 04:41
[사설] 국민 가슴에 불 지른 인요한 청탁 의혹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06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5일 환자의 수술에 대해 부탁을 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됐다.
이날 알려진 인 의원의 휴대전화 사진에서 인 의원은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했다.
인 의원이 지인에게 수술 관련 청탁을 했고, 이 청탁이 의도대로 이루어졌다고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인 의원의 해명도 어색하다.
인 의원은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집도의와 내가 아는 사이니 '수술을 잘 부탁합니다'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수술에 들어간 집도의가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
수술 중에 메시지를 보낼 수 없으니 말이다.
인 의원이 다른 병원 관계자에게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이다.
수술 관련 청탁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조사 혹은 수사가 필요한 일이다.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으니 확인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야당 의원에 낸 답변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
위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문자가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것임은 분명하다.
지금 응급실 사태를 비롯해 의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위기감은 상당하다.
응급실 뺑뺑이로 아우성치는 환자가 이어지고 있고,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병원도 속출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이 불법적인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어떨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방법이 있구나'
라는 한탄에 대해 인 의원은 뭐라고 답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응급실 사태가 악화되자 경증은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입장이다.
박민수 차관은 "환자 본인이 병원에 전화해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했다.
이런 말에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대책이라고 응급실에 보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현장에서 거절당하고 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뒤로 청탁을 주고받고 있으니 울화가 터지지 않을 수 있나.
https://vop.co.kr/A0000166086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8 04:39
[사설] 대표적 민생법안인 지역화폐법을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반대하다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이르면 이번 달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개정안은 지역화폐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지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안이다. 대표적 민생법안이라고 부를만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했다.
상임위 표결결과도 12:8이었다.
이들이 반대하는 명분은 다양하다.
‘현금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급증’,
‘가난한 지자체 역차별’,
‘자치사무 국비지원은 지방자치제도에 안맞는다’,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 무력화’,
‘소비촉진 효과는 불확실한데, 물가상승 등 인플레이션 부작용을 초래할 것’ 등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재정지원의 수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은 보수,진보를 떠나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온 생각이다.
지역화폐는 지역내 부의 역외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전형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다.
지역내 소비증가는 매출증가를 가져오며 이에 따른 이윤증가는 고용증가를 견인해 결국 아래로부터 건전한 지역경제 토대를 구축하고 경제 볼륨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경기도에서 지난 5년간 실행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첫해 5천억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4조원 이상 발행할 만큼 안정화 추세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으로 활성화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뭔가.
국민의힘 행안위 여당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 법 의결 당시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이게 속마음이었다.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고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이 부각될 일이며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니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저급한 프레임을 짜고 보니 대표적인 민생법안이 최악의 악법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 대통령이 또 거부권까지 행사할까 걱정이다.
정략적으로만 세상을 보면 민생이 설 자리가 없다.
여야 대표들이 합의한 민생법안 여야 합의 추진 정신과도 역행한다.
https://vop.co.kr/A0000166086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8 04:14
[비평]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선출 보궐선거에 임하는 시민의 자세
이득신 직가
기사입력 2024/09/07
2012년도에 중도 하차한 서울시 교육감으로 널리 알려진 곽노현은 고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운동가이다.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비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UPenn)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법률가이자 교수지만, 곽노현은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싸웠다.
그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사회적 강자에 대한 법의 지배"를 위해 삼성 에버랜드 경영권 부정 승계를 고발하는 등 삼성그룹과 30년 동안 싸웠으며,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밀어 부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사퇴하게 만들었다.
특히 2011년 10월 당시, 보수 진영의 선두 대권 주자를 노리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주민투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만든 직후,
당시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자신의 측근이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황당한 혐의로 입건되고 구속되어 1심에서는 벌금 3,000만원,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서울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취임 700여일 만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2011년 당시 국정원이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시키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철저한 공작 계획을 짜고 실제로 공작을 진행하여 계획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이 2020년에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 검찰, 법원 그리고 당연히 언론들까지 합세하여 곽노현이라는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해왔던 더없이 유능하고 소중한 활동가, 훗날의 뛰어난 정치인 한 명이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버렸다.
이제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현상처럼 되어 버렸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교육마저 사법부와 검찰이 장악하게 된 현실에 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시민이 함께 하여 나라가 처한 상황을 국민들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보궐 선거 실시 지역으로 서울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 선거 등 교육감 1곳과 기초자치단체장 4곳 등 총 5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부산과 강화도는 국힘당 계열의 보수 우세 지역이고 광주 전남은 반윤, 반국힘당, 반보수 후보가 당선권인 지역이다.
한편,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주목되고 중요한 곳은 바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재보궐 선거 중 유일한 서울 지역 선거로 전국적 파장을 미칠 수 있고, 윤석열 탄핵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대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윤석열 정권은 위법 사항이 아닌 사안으로 조희연 전 교육감을 기소한 이후 10월 재보궐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재판 일정을 앞당겨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 국민권익위, 공수처, 검찰에 사법부까지 똘똘 뭉쳐 교육감 직을 박탈시킨 셈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의 기획된 고발과 기소, 재판으로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치 선거이며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이 되었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윤석열 방식의 교육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드높이는 상황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조중동은 ‘윤석열 정권에서 선거에 이렇게 선방한다면 민심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몰이로 정국 반전의 기회로 만들어 탄핵 정국에 물타기를 할 수 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해 국힘당과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과 강화도까지 반국힘, 반보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윤석열 탄핵 여론에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10.16 재보궐 선거는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데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선거가 된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국힘당과 보수 후보들은 전멸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철저한 반윤석열 입장에서 윤석열 탄핵의 불길에 더욱 기름을 붓겠다는 태도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자파 세력의 확장에만 몰두하거나, 자기 출세를 위한 자리로 재보궐 선거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서도 안된다.
또한 보궐선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해서도 안된다.
궁지에 몰려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윤석열의 기도를 완전히 파탄내야 한다.
탄핵 민심이 재보궐 선거에서 뜨겁게 분출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 탄핵 투쟁을 더욱 거세게 벌여야 한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국힘당과 보수후보들은 윤석열과 운명을 함께 하는 윤석열의 후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한다.
재보궐 선거가 치뤄지는 모든 지역, 특히 서울에서 윤석열 탄핵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야 한다. 누가 나오든 국힘당과 보수 후보들은 윤석열이며 그 아바타이다.
셋째, 반국힘, 반보수 후보들은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
국힘당과 보수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단일화가 곧 탄핵으로 가는 길이며,
단일화를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의 매국, 독재 행위에 힘을 실어주는 길이다.
https://www.amn.kr/4963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8 04:07
[비평] 국민들의 탄핵 열풍 거세지자 국민의힘 서범수가 보인 행동
이득신 직가
기사입력 2024/09/07
최근 촛불행동은 윤석열 탄핵을 위해 진보정당과 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등과 연대체를 구성하고 가열찬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9월 28일에는 윤석열 탄핵 전국총궐기대회를 갖기로 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윤석열 탄핵위한 100일 범국민행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근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원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윤석열 탄핵움직임이 국회차원에서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범수 국힘당 의원은 9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촛불행동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하라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압박하며 나선 것이다.
윤석열 탄핵의 동력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 망발을 내뱉었다.
서범수는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이네’, ‘백주대낮에 대통령을 탄핵하자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네’라면서 아무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조처하라고 떼를 쓰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범수는 촛불행동이 지난해 양평 고속도로 조작 선동과 불법행위, 회계 부정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가 촛불행동으로부터 음해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죄 고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마디로 서범수는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벌이는 자로 탄핵 민심이 끓어오르자 윤석열에게 아부하는 수작을 부리는 상황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조차 서범수의 주장에 대해 적극 호응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촛불행동이 이와 관련한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수사 당국의 입장에서도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촛불행동은 정치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행안부의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를 다 알고 있는 서범수가 억지로라도 수사 대상이 되게 해서 조처를 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며 탄핵투쟁을 저지해 보려는 작태에 불과하다.
또한 무도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으려는 수작일 뿐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범수같은 자가 있는 국힘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질 것이고, 국힘당의 운명은 더욱 빠르게 해체를 향해 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행동은 논평을 내고 서범수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전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 촛불행동을 불법단체라고 음해모략한 서범수와 국힘당은 탄핵 열풍 속에서 처절한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https://www.amn.kr/4962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6 03:47
당신도 중산층이라고요? [아침햇발]
기자 안선희
수정 2024-09-05
대부분의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중산층을 중요시한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것은 경제성장의 결과이기도 하고 성장을 더 촉진한다고 믿어진다. 정치사회적으로도 사회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막상 ‘중산층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명확한 답을 하기 쉽지 않다.
‘중산층’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재산의 소유 정도가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의 중간에 놓인 계급”이라고 나온다.
중산층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별로 없는 고풍스러운 정의다.
좀 더 실용적인 기준은 경제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것이다.
오이시디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75~200%인 가구로 정의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초 펴낸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황수경·이창근) 보고서는 이 기준을 한국 현실에 대입했다.
그 결과 중산층의 연간 소득은 2021년 4인 가구 기준으로 4816만원에서 1억2817만원 사이다.
월 소득으로는 401만~1068만원이 된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358만원이고, 순자산 평균은 5억4천만원 정도다. (2021년 기준이니 지금은 조금씩 액수가 더 올랐을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상층은 전국민의 14.4%, 중산층은 50.6%, 하층은 35.0% 정도를 차지한다.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사는 데 큰 지장 없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보통 사람’이라는 사회 통념에 대략 부합한다.
현 정부도 ‘중산층’을 내세운 정책을 많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3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3월19일 민생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지난해 29만2545명이 사망(피상속인)했는데, 이 중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피상속인은 1만9944명으로 6.8%였다.
많은 사람은 상속할 재산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각종 공제를 받고 나면 실제 상속세를 내야 할 정도의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상위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어떤가?
현재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려면 사는 집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넘어야 한다.
시가 기준으로는 15억원이 훌쩍 넘어갈 것이다.
경실련은 우리 국민 중 유주택자는 56.2%, 이 중 12억원 초과는 3.0%로, 종부세 대상은 전체 가구 중 1.7%라고 계산했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개인은 41만7천명이었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금융·부동산 등을 합쳐 1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3%다.
객관적으로 자신이 속한 계층과 주관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계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된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가 한국인의 계층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관적 상층은 3.0%, 주관적 중층은 70.4%, 주관적 하층은 26.7%의 구성을 보인다.
스스로를 상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3.0%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명백하게 자산과 소득이 10% 안팎에 속해 있는데도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보고서는 이들을 ‘심리적 비상층’이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고학력자, 관리직·전문직 비중이 높았고 사회적 발언권이 강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이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회의 평균보다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평균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부 정책, 예를 들면 세금 정책 같은 데서 더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려는 것일 게다.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건 중요한 건 정부의 대응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중산층’이라고 부르며 이들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 방향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허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층의 기득권을 더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격차를 더 확대할 위험을 키우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7169.html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