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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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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23:12
[사설] 죽음의 기업 쿠팡, 국회에서 청문회 열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10
쿠팡에서 연이어 노동자 사망이 발생하자 노동계가 쿠팡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쿠팡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심정지’, ‘뇌출혈’ 등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에 의한 것인데 분류작업, 새벽배송 등 업무분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심지어는 전자제품 배송과 설치를 담당하는 대리점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배송 속도만을 위해 설계된 쿠팡의 업무시스템’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최근 벌어진 쿠팡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를 열거했다.
쿠팡 시흥2캠프에서 지난달 일주일 간격으로 노동자들이 심정지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119 응급차가 출동, 응급처치를 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두 명 모두 야간 분류작업 도중 쓰러졌다.
지난해 10월에는 군포에서 로켓배송을 하던 택배노동자가 새벽에 배송 도중 숨졌고, 올해 5월 28일에는 새벽 택배를 하던 고 정슬기씨가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지난 7월 18일에는 제주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고,
같은 날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들 모두 심정지, 뇌출혈 등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을 보였다.
전자제품 배송과 설치를 담당하는 ‘로켓설치’ 대리점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사망한 소장은 밤12시까지 주문받은 물건을 다음날까지 모두 설치해야 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동료들에게 “죽을 거 같다” “일주일째 잠을 못자고 있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쿠팡이 관련 법을 교묘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택배사업자와 택배용 화물차는 집화·배송 외의 일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로켓배송’과 관련해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 해고를 하거나 택배 배송구역을 빼앗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야 분류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들이 ‘너무 빠른 업무속도’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점을 본다면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 기업에서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기업 차원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만 반복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국회 환노위에서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동부 차관은 “곧바로 시행하기에는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국토교통위원회가 합동으로 ‘쿠팡 청문회’ 개최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쿠팡의 노동환경은 그동안 너무 가려져 왔다.
물류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는 알기 힘들었고, 이를 밖으로 알리려는 이들은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기도 했다.
국회 차원에서 쿠팡의 노동환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조사해 연이은 노동자들의 사망에 쿠팡의 책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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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22:26
[사설] 검찰과 피의자와 위원장이 한 패였던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10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방향을 심의하고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회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무혐의 의견에 따른 불기소 권고였다.
애초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목적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그에 따른 피의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피의자를 기소하려는 검찰과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의자가 대립하는 형태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매우 특이하다.
수사팀과 피의자의 이해관계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수사심의위 회부 한 달여 전부터 수사팀은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말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고 이원석 검찰총장 보고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여사 측 역시 당연히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민간 위원들이 검찰과 피의자 측 의견을 교차 검증해서 의견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민간 위원 위촉권을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데다가 간사를 대검 정책기획관이 맡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검찰과 피의자가 대립해도 이러한데, 양측이 같은 입장이라면 그 결론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 입회 및 의견 진술도 허용되지 않았다.
한 치의 예외적 결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전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더 놀라운 건 수사심의위원장이 이 사건 당사자 측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권위원장으로 위촉했던 강일원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다.
검찰 인권위는 검찰개혁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검찰의 인권 보호 기능을 제고하고자 발족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응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강 위원장은 그 선봉에 섰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에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의 법률대리인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 사건 연루자의 배우자다.
특히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 사건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강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불과 한 학번 차이 학연이 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총장 직속 자문기구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수사심의위원장은 대상 사건 심의 과정을 주재하고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강 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의에서 제척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상 위원장 및 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 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지침은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수사심의위 회부 신청을 한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규정상 회피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 쪽은 모두 ‘무혐의’를 바라보는 이들이다.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은 아무런 제동 없이 순조롭게 전개됐다.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직회부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다 활용해서 썼다”,
“국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이다”,
“외부 전문가들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고 했다.
너무 낯뜨겁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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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21:56
김건희 공천개입, 알고보면 윤-한 갈등 제5라운드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9/10
5일 잠재해 있던 시한폭탄 하나가 터졌다.
김건희가 지난 총선 때 공천에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것이다.
뉴스토마토가 관계자를 인터뷰해 보도했는데, 김건희가 지난 총선 때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한 김영선에게 김해갑으로 출마지를 옮기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로 가면 윤석열이 맞춤형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 국정농단이다.
이 뉴스가 논란이 되자 당사자인 김영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본인이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 사건은 터질 수 없었다.
따라서 일단 부인해도 파장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이 김건희로부터 받았다는 텔레그램 문자를 보았다는 사람도 여럿이고 심지어 ‘캡쳐본’도 가지고 있다는 사람까지 있는 이상 곧 내부 제보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누가 김영선을 컷오프했나?
김영선은 원래 경남 창원 의창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5선이 되었는데,
22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김건희로부터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하라는 텔레그램 문자가 왔다는 게 뉴스토마토의 보도였다.
그 과정에서 국힘당 의원으로 보이는 A, B가 연루되어 있고 창원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역술인 M, 그리고 당직자 C, D가 연루되어 있었다.
김영선은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했으나 어인 일인지 컷오프되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김영선이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들과 측근들에게 김건희에게서 온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주며 분통을 터트렸다는 게 뉴스 토마토의 보도였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고, 또 사실로 보인다.
당시 김영선이 컷오프 될 때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바로 한동훈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사실을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알려주었을까?
그렇지 않아도 천공 관련 보도로 고발되어 있는 뉴스 토마토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할 리 없다.
하지만 뉴스 토마토가 관련 텔레그램 문자 ‘캡쳐본’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이 그 ‘캡쳐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미 언론에 넘긴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근과 채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힘당 “터질 게 터졌다” 탄식
김웅 전 의원은 관련 뉴스가 나오자 “터질 게 터졌다, 그 전에도 관련 소문이 돌았다.”고 방송에 나와 실토했다.
따라서 또 다른 곳에서도 같은 증언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인지 국힘당도 이 건에 대해선 자신있게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
용산도 그저 괴담, 선동 정치라 했을 뿐 내심으론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문제는 누가 이 사실을 뉴스 토마토 기자에게 알렸으며, 그 의도가 뭘까인데,
최근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당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고, 공관위가 따로 있었지만 김영선 컷오프에 한동훈이 관여했지 않으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온 것이다.
김영선을 한동훈이 컷오프했다면 한동훈은 용산의 눈치를 보..지 않은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걸 노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영선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 수조에 있는 물을 손바닥으로 일곱 번이나 떠먹어 일약 화제가 되었는데, 역으로 중도층이 떠나는 기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미 5선인데다 존재감도 없던 김영선이 그런 무리한 행동으로 차기 공천을 바라겠지만, 한동훈은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다.
윤-한 갈등 제5라운드?
김건희가 특별하게 텔레그램 문자까지 보내 출마지를 옮기라고 해 옮겼는데,
막상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컷오프된 김영선으로선 분노가 치솟지 않을 수 없고,
수수방관한 용산에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차에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것은 용산,
특히 김건희 죽이기란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즉 한동훈이 논란이 많은 김영선을 컷오프시켜 당대표로서 당당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어 상대적으로 용산과 척을 지며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 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분석으로 보인다.
정치는 표면만 봐서는 속내를 알 수 없다.
그 본질을 들여다 봐야 비로소 진실을 알 수 있다.
이게 사실이면 용산도 어느 정도 눈치챘을 터, 이제 본격적으로 윤-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 전에는 한동훈이 일방적으로 당했으나 이제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용산과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보자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신, 구가 대결하면 항상 新이 이긴다는 법칙을 믿은 듯하다.
지지율 하락이 작용한 듯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 국힘당 지지율,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동반 하락해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의료대란으로 민심이 이반되어 국힘당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낑낑댔다.
그러자 한동훈을 지지하는 핵심 누군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무슨 카드라도 쓰자고 건의했을 것이다.
그중 하나로 나온 게 김건희 공천 개입이 아닐까 하고 추론해 본다.
한동훈으로선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용산과 물리력으로 대결할 수 없으므로 여론으로 대결하려는 생각을 품을 수 있다.
그 고리가 김건희 리스크였을 것이다.
두 사람은 이미 문자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실제 증거나 나오면 김건희는 공직선거법은 물론 국정농단으로 법정에 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윤석열 정권 탄핵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조기 탄핵이라도 되면 용산과 대립각을 세운 한동훈이 보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오세훈에게 시선 돌린 용산
그러나 최근 용산은 한동훈보다 오세훈에게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
오세훈도 근래 들어 용산에 눈길을 많이 주고 있다.
이것을 눈치 챈 한동훈 측에서 던진 카드가 김건희 공천 개입 카드라는 분석을 내놓은 사람도 있다.
무엇이 진실이든 국힘당의 권력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전개될 한동훈과 오세훈의 혈투를 지켜보자.
아마 가관일 것이다.
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오세훈은 우면산 참사, 이태원 참사, 반지하방 참사 등 대형 참사의 주인공이고,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지 않아 보수측에서도 몰표를 받아내기 어렵다.
이명박의 후광을 받으려 하겠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만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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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21:48
[비평] 김건희가 대한민국 사회에 남기고 있는 교훈
이득신 직가
기사입력 2024/09/10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되지 않는 현실이다.
역대 영부인 중 집권 시기에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
물론 전두환 정권 시절 이순자의 이름이 매일 저녁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언론 통제의 방편으로 안기부가 제공해준 뉴스이기도 했다.
하지만 김건희는 다르다.
이미 대선 이전부터 김건희에 대한 이름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쥴리 의혹이다.
이는 비단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제보자뿐만 아니라 증언자까지 나타나 그녀의 쥴리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실체화 되는 과정을 겪기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는 후보자 신분일 때부터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한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형식적인 영부인이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다.
그런데 그녀가 실권자가 된 이후 대한민국의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말들이 돌기도 했다.
김건희의 과거 전력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녀는 영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러워한다는 것이다.
신분 상승과 출세 의지를 품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결국 김건희처럼 되고 싶은 욕망의 표현인 셈이다.
쥴리 의혹 이외에도 김건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그녀와 함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이들이 모두 처벌받는 과정을 거쳤으나 오직 그녀만이 처벌에서 자유로웠다.
그녀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정치에 대해 약간의 관심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바로 수사와 기소는 담당해야할 검사가 남편이었고
전 애인이자 동거남이었으며 현직 여당 대표를 ‘동훈이’라고 부르며 주물럭거렸던 것이다.
현실의 검사보다 더욱 막강한 수사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대선 당시 윤석열이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마침내 사과를 한다면서 SNS에 사과 사진을 올리는 등 국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의 행동이 줄을 이었다. 그러자 자신의 캠프 내에서조차 사과 사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가 개에게 주는 사과 사진을 게시하면서 개사과 논란이 또 다시 확산되기도 했다.
대선 당시엔 수원여대 겸임교수 등 10여건이 넘는 허위 경력과 가짜 학력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선 국면이기에 그 비난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김건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다시금 논란이 일었다.
돋보이기 위해 한 행동이니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그의 기자회견을 본 이들은 김건희가 마치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주류였던 것이다.
김건희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그 일가족이 모두 사기꾼 가족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디올백 사건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은 끝에 결국 검찰의 가식적인 출장 조사와 권익위의 면죄부 부여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등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줄을 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라는 부분이 나온다.
87년 민주화 헌법으로 얻은 결과물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등의 장기 독재에 대한민국은 엉망이 되었다.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온갖 비리를 일삼고 국민들을 협박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으며 일가족들의 부정부패로 국가가 통째로 무너지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며 세상을 살아간다.
일부는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고 일부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직하라고 교육하지 거짓말을 일삼으라고 교육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작은 거짓과 거대한 사기는 구분하여야 한다.
김건희가 저지르는 행태는 모두 사기꾼의 행보이지 단순한 실수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용이 아니다.
현재 김건희가 저지르고 있는 짓거리는 과거 독재 정권이 국민들을 희롱하며 축적한 부정부패의 산물로 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폐습이다.
그녀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행태는 인간으로 태어나 바르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닌 선량한 시민의식에 반하는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
불의에 항거한 대한민국이 독재를 딛고 일어서 다시 김건희라는 거대한 불의에 직면해 있다.
김건희가 지금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역사가 가르쳐준 거대한 흐름에서 그녀는 반드시 국정농단의 범죄로 엄정히 다스려져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이 생각하는 정의이며 상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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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21:41
전두환보다 잔인하고 박근혜보다 무능한 윤석열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10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은 두 말 할 것 없이 전두환 정권이다.
그렇다면 가장 무능한 정권은 어디일까?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을 든다. 그
런데 그 두 정권을 합쳐 놓은 정권이 탄생했으니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윤석열은 전두환보다 잔인하고 비열하며, 박근혜보다 무능하다.
잔인하고 비열한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다 무능까지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은 윤석열
윤석열은 대선 때 영남에 가서 “전두환 대통령은 5.18 빼고 경제는 잘했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얼마 후 문제의 ‘개사과’를 올렸다.
지지율이 내려가자 사과하는 척했지만 사과는 개나 먹으란 뜻이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윤석열은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았다.
경제에 문외한인 자신이 그건 머리를 빌려서 하면 된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에겐 남의 머리를 빌릴 지식도 없었다.
전두환은 박정희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되자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한 자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다.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99% 넘게 지지해 대통령이 되었다.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여 뽑았기 때문에 ‘체육관 대통령’이라고도 불렀다.
제8, 9대 박정희와 10대 최규하, 11대 전두환을 이 방식으로 선출했고 제5공화국에서는 선거인단에서의 선출방식으로 바뀌면서 폐지되었으나 간선제의 방식은 그대로였다.
군인 출신인 전두환의 포악성과 독재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실제로 전두환은 집권을 위해 광주를 피로 물들였고 김대중 총재를 내란음모죄로 구속시켰다.
그러나 전두환은 법정에 서야 했고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형만은 면했다.
하지만 그후 전두환은 한 번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전재산이 29만원이라더니 드러난 비자금만 9000억에 가까웠다.
그의 아들은 지금도 미국에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스스로 깡패임을 입증
전두환이야 군인 출신에다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니 그렇다고 쳐도,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윤석열은 왜 이런가.
그 잔인성이 전두환이 울고 갈 정도다.
검찰, 경찰, 국정원, 방첩대 등을 동원해 국민을 사찰하고 정적의 가족 및 사돈네 팔촌까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구속시키는 정치가 더 비열하고 잔인하다.
그 점에서 윤석열은 이미 전두환을 능가하고도 남는다.
평생 검사 생활만 하다보니 조작과 협박밖에 모르는 모양이다.
윤석열은 “저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해 인기를 얻었고 결국 대통령까지 되었다.
하지만 그뿐, 권력을 손아귀에 쥔 윤석열은 검찰을 이용해 정적들과 그 가족들을 도륙냈다. 스스로 깡패임을 입증한 것이다.
그래서 새로 생긴 말이 ‘윤로남불’이다.
모든 사건 뒤에 김건희가 있다
윤석열은 수십 가지가 넘은 소위 ‘본부장’ 비리는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하고 야당의 비리는 사돈네 팔촌까지 압수수색해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언론에 대서특필하게 하고 온 가족을 매장시켰다.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선물로 받은 영상이 있어도 김건희는 무혐의가 내려진 반면에, 김혜경 여사는 경기도 법인 카드로 10만 4000원을 사용했다는 죄로 3년 넘게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하였다.
반면에 윤석열은 수백억에 달하는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제출한 영수증도 대부분 주요 내용이 가려진 것들이었다.
검찰은 수사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검찰이 룸살롱에 가서 양주 퍼마신 것도 보안인가?
검사들을 불러놓고 쇠고기 전문집에서 쇠고기와 술을 수백만원어치 먹어도 그게 보안인가?
김건희는 그밖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대금, 박사 논문 표절, 석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몇 경력 위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관저 불법 증축, 이종호의 군 및 경찰 인사 개입에 연루되어 있다.
최근엔 공천 개입까지 터져 나와 파장을 일으켰다.
만악의 근원이 바로 김건희였던 것이다.
전두환도 안 한 굴욕적 대일외교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수사 개입, 마약 수사 개입, 친일파 대거 인사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고, 그 전에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 허용, 일제 강제 징용자 우리 기업이 배상, 동해 일본해 표기 허용 등으로 굴욕적 대일외교를 해 국민들의 자존심마저 상하게 했다.
최근엔 퇴임을 앞둔 기시다가 방한해 분노에 불을 지폈다.
또 무엇을 밀약해 주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독도가 위험하다는 말도 들려온다.
윤석열은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로 해외 순방을 다니며 거액을 썼고, 부산엑스포를유치하겠다며 돈을 5000억 넘게 쓰고도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이참에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국정조사 혹은 특검을 해야 한다.
심지어 감사원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벌인 각종 사업에 위법이 있다고 적시했다. 대부분의 공사를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후원 업체가 공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도 김건희 종합 특검 때 수사해야 할 것들이다.
나라 곳간 거덜 낸 윤석열
경제는 어떤가.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내수부진으로 지난해 세수손실이 56조가 나 나라 곳간이 빌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 상속세 폐지, 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해 부자들 세금만 감세해 주고 있다.
그 사이 자영업자 100만 개가 사라져 서민들은 거리로 나앉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세계 8대 경제 대국이었던 한국은 지금 세계 13위로 쳐졌다.
언론 자유지수도 15단계나 후퇴했다.
윤석열의 잔인성과 야비함은 이미 전두환을 능가했고, 무능함은 박근혜를 능가했다. 거기에다 총선에서 이겨보려고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다가 의료대란이 일어나 지지율이 23%까지 곤두박질치고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북 그리고 70대까지 등을 돌리자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꼬리를 사렸다.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뒤에는 의료 민영화가 있다.
친일파로 도배가 된 윤석열 정권
윤석열은 3대 역사기관 수장까지 모두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뉴라이트로 채우고, 김형석, 김문수, 안창호 등 신친일파를 각각 독립기념관장, 고용노동부 장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광복회는 물론 모든 독립 유공자 단체가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렸다.
윤석열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했고, 요즘은 김좌진 장군마저 지우려 하고 있다.
김구가 테러리스트란 책도 나왔다.
‘반일종족주의’를 저술한 낙성대 경제 연구소가 친일파 소굴이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일본 수상이 준 ‘차세대 지도자상’까지 수상하였다.
그가 바로 ‘왕초 밀정’이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서울 지하철과 전쟁 기념관에 전시된 독도 조형물까지 치웠다.
아마도 방한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눈치를 본 것 같다.
제1야당 대표를 한 번, 그것도 억지로 만난 윤석열은 기시다를 무려 12번이나 만났다.
그런데 형님으로 모시던 바이든도 기시다도 지지율이 폭락해 권좌에서 내려가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요즘 제일 억울해 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한다.
박근혜는 또 얼마나 억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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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20:30
[논설] 김건희 수사 끝난 게 아니라, 공수처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10
흔히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을 자주 하는데,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 수사가 그렇다.
이미 권익위가 무혐의로 종결하고 검찰도 이를 수용하여 무혐의로 종결하려 했으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수심의마저 불기소 권고를 하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검찰은 조만간 수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예정이다.
짜고 친 고스톱인 것이다.
그러나 그런다고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이 끝난 게 아니다.
더 무서운 공수처 수사가 기다리고 있고, 이어서 특검도 기다리고 있다.
용산으로선 산 넘어 산인 셈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일방적으로 무혐의를 내릴 수 없다.
용산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공수처마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검찰이 수심위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차례 수심위의 권고를 무시한 바 있다.
지금의 검찰은 친윤으로 장악되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철벽 방어를 칠 것이고, 그것을 위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1~4부 차장까지 모두 교체했다.
사실상 김건희 수사팀을 해체한 것이다.
중앙지검장으로 온 이창수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다.
전주지검장을 하던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하다가 졸지에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이원석 검찰총장도 패싱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전횡은 언젠가 법정에 서서 응징 받을 날이 오고 말 것이다.
치욕만 남기고 떠나는 이원석 검찰총장,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더 할 듯
한때 이원석 검찰총장을 믿었으나 역시 명분 쌓기용이란 게 드러났고, 새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도 믿을 수 없다.
그는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로 뼛속까지 보수다.
청문회 때 주요 질문에 답을 회피한 것으로 봐 이원석보다 더 윤석열 정권에 충성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은 잘생긴 외모와 달리 그의 안경 속에 감추어진 것은 이기적 출세욕이었다.
겉으론 착해 보여도 속에는 야수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섭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자신이 윤석열 정권에 충성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공수처 믿어야 할까?
문제는 공수처도 별로 믿음이 안 간다는 점이다.
수사 인력도 부족한데다 이종호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되 있었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공수처장은 언론에 나와 자꾸만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언제 그들이 법과 원칙을 안 따진 적이 있었던가.
윤석열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집권했다.
그들이 한 말은 언어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가 검찰과 다른 점은 독립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검찰은 법무부 산하의 한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이기는 하지만 독립성이 강하다.
따라서 용산이 일방적으로 무슨 지시를 내릴 수도 없고, 공수처도 그 지시에만 따를 수 없다.
그랬다간 나중에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모해위증죄로 법정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믿음이 안 가는 이유는 이미 확보한 02-800-7070 전화번호와 대통령실 통신 내역이 있지만 용산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같으면 이미 백악관을 압수수색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공수처 해체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다.
김건희 종합 특검 이루어질까?
만약 공수처도 무혐의로 종결하면 김건희 종합 특검 여론이 드높아질 것이다.
야당은 이미 김건희 종합 특검을 발의했다.
국힘당이 이번에도 반대하면 지지율이 폭락할 것이고, 한동훈도 대선 주자로서 이대로 가다간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최근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 국힘당 지지율, 한동훈 대선 주자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이른바 ‘트리플 디커플링’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되면 10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10월 재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진다면 윤석열 탈당 카드가 조기에 나올지 모른다.
윤석열 탈당 카드 다시 거론될 듯
만약 윤석열이 탈당하면 야당이 발의할 각종 특검이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용산은 그러기 전에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 국힘당 의원들을 회유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이 반발하면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한동훈이 국힘당에서 힘이 없어도 8명은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탈당하면 국힘당 의원들도 좀더 자유스럽게 표결에 임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만큼 비리 혐의가 산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종호 개입 비선 라인 국정농단은 아직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다.
거기서 대형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삼부토건 주가조작, 마약 수사 외압도 핵폭탄이다.
이래저래 용산은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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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02:49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21세기의 ‘강도 귀족’과 ‘머크레이커’ [시민편집인의 눈]
수정 2024-09-09
제정임 |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생산성의 폭발을 낳았지만, 그 열매가 고루 나뉜 것은 아니었다.
혁신 기술을 활용한 자본가들이 엄청난 부를 쌓는 동안, 노동자들은 기계에 매달려 지치도록 일하고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은 저서 ‘권력과 진보’에서 ‘강도 귀족’(Robber baron)으로 불린 19세기 말 미국 기업가들의 예를 들었다.
철도, 철강, 기계, 석유 등의 신기술로 기회를 잡은 이들은 정치인을 매수하고 경쟁자를 축출하며 덩치를 키웠다.
이들이 극단적인 사치로 부를 과시할 때,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쥐꼬리만 한 보수를 받으며 노예처럼 일했다.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이민자들은 탄광 등 위험한 곳에서 일하다 종종 목숨을 잃었다.
아제모을루와 존슨은 이렇게 불평등이 극심했던 미국 사회가 1940~1970년대의 ‘대압착(평등화) 시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데는 사회운동가, 진보 정치인과 함께 머크레이커(muckraker·추문 폭로자)의 역할이 컸다고 썼다.
머크레이커는 20세기 초 시사잡지 등에서 활약한 탐사 저널리스트를 말한다.
미국 육가공업계의 끔찍한 노동조건을 폭로한 ‘정글’의 작가 업턴 싱클레어,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저지른 정경유착과 노동 탄압 등을 고발한 아이다 타벨(매클루어스 매거진)이 대표적이다.
퇴비(muck)를 갈퀴질하는 사람(raker)처럼 냄새나는 곳을 쫓아다닌다는 비하가 담겼지만, 오늘날 탐사기자들은 ‘머크레이커의 후예’를 흔쾌히 자처한다.
정곡을 찌르는 폭로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21세기에도 기업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임금을 억누르고 취약한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아리셀 화재 등 최근의 산업재해를 보면, 한국의 강도 귀족들은 ‘위험의 외주화·이주화’를 애용하는 듯하다.
노동 안전에 애쓰는 기업도 없지 않지만, 숙련된 정규직이 장비를 갖추고 수행해야 할 위험 업무를 비정규직, 하청, 파견, 현장 실습생 등에게 넘겨 버리는 회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초짜 외주노동자가 안전 장비도 없이 일하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 사고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다. 최근엔 신분이 불안정하고 언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희생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의 많은 언론사는 광고주인 기업들이 불편해할 보도를 외면한다.
그래서 대형 사건·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국내 언론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한숨을 깊이 다루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한겨레는 노동 문제에 몸을 사리지 않는 드문 매체 중 하나다.
노동을 존중하는 보도는 한겨레의 창간 정신이기도 하고,
2009년 ‘노동OTL’ 연재 등에서 봤듯 한겨레의 경쟁력 요소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최근에도
‘아리셀 사고 한달에 본 이주노동자 재해 무방비 실태’
‘급식실 조리실무 노동자의 작업 환경’
‘폭염 산재 무방비 현장’
‘청소노동자의 씻을 권리’
‘쿠팡의 노동착취 의혹’
등 다양한 보도로 주목받았다.
비정규 노동자 등이 쓰는 ‘6411의 목소리’도 다른 매체에서 보기 어려운 귀한 연재다.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공론장에 전달하고,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만드는 것은 언론이 민주주의와 경제정의에 기여하는 길의 하나다.
그런데 한겨레가 노동·산업안전 보도의 폭을 더욱 넓힌다면, 매체의 영향력과 성장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등 기술변화로 ‘버려질 위기’에 놓인 직장인,
육아와 업무 병행 문제로 좌절하는 비정규직,
통제만 받고 보호는 못 받는 플랫폼 노동자,
직장 내 성차별과 경력단절 위기에 분노하는 여성 등
‘보도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노동 현실을 더 깊이 파고들면 어떨까.
생생한 현장 취재와 인터뷰, 탄탄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로 현실을 보여주고 대안을 제시하면 수십만, 수백만이 공감하지 않을까.
영상, 인터랙티브 콘텐츠, 팟캐스트로 만들고 소셜미디어 전파에도 공들이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토론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20세기 일부 머크레이커의 약점이었던 선정성·편파성은 빼고
‘매우 단단한 사실’과 ‘소통 기술’로 무장한, 21세기 머크레이커의 활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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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02:30
열여덟 어른, 엄마가 되었을 때 [똑똑! 한국사회]
수정 2024-09-09
허진이 | 자립준비청년
지난 주말, 어린 시절 같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의 집에 다녀왔다.
친구는 최근에 출산을 해 어느새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가 되어 있었다.
친구와 철없이 보낸 학창 시절이 기억에 선명한데 이제는 능숙하게 아이를 돌보고, 심지어는 자신의 집 마당 텃밭에서 키우는 작물의 특징을 잘 아는 멋진 엄마가 된 모습을 보니 신기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친구가 겨우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우리 대화의 주제는 출산과 육아였다.
아무래도 처음 겪는 일에 친구는 고민이 많은 듯, 올해 결혼 6년차에 곧 세돌을 앞둔 아이가 있는 내게 이런저런 질문을 퍼부었다.
아기의 태열을 낮추는 방법, 아기 피부에 좋은 제품, 분유와 기저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물었고, 나는 그간 터득한 나만의 육아 노하우를 알려주었다.
친구와 고민을 나누다 보니 문득 ‘어느새 내가 육아 선배가 되어 있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3년 전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막막함에 눈물을 흘리던 때가 떠올랐다. 보육원 친구들 중 가장 빨리 가정을 이뤘던 나는 누구에게도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가 없었고, 부모님 도움 없이 아기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며 겁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에는 ‘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나 봐’라며 울었던 내가 지금은 육아 선배가 되어 친구의 막막함을 덜어주고 있다니 뿌듯하고 만족스러웠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처음 하는 모든 일이 남들보다 막막하게 느껴진다.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어른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다가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려면 부족함을 드러낼 때 느낄 부끄러움을 이겨낼 용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외손뼉만으로는 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옛말처럼 어떤 일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서 주변의 지혜나 혜안이 필요하다.
고민이 많던 친구에게 그 어떤 답변보다 내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노하우가 가장 힘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안타깝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줄 존재가 많지 않다.
이럴 때는 주변의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학 시절 나는 새로 사귀게 된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어떤 집은 종일 커튼을 닫고 생활하고, 어떤 집은 반찬을 그릇에 덜지 않고 통째로 먹기도 했다.
양육자가 있는 집은 처음 방문해보았기에 집마다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다.
그렇게 친구들의 집을 다니며 ‘내 집이 생긴다면 나는 6인용 식탁을 사야지’, ‘집에 티브이를 두지 않아야겠다’ 등 미래에 내가 꾸릴 가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볼 수 있었다.
그때 터득한 내 취향은 결혼 후에 남편과 함께 살 집을 꾸미는 데 사용되었고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은 간접경험으로도 채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간접경험은 내게 ‘처음 있는 일’의 막막함뿐 아니라 시행착오도 줄여주었고 ‘나다움’도 찾게 해주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처음’ 앞에 서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있다.
어렵고 두렵기만 한 ‘처음’을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곳에 가 보거나 여러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무엇보다 내가 친구에게 육아 노하우를 알려준 것처럼 내가 한 시행착오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새출발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통해 ‘엄마 허진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프로젝트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선배이자 한 가정의 아내, 엄마인 내 경험을 전하려 한다.
내가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저마다 자신의 ‘처음’을 상상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끝에는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자신만의 것을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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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02:11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사건
입력 : 2024.09.09
손제민 논설위원
1945년 8월15일 한반도 인구 8%에 해당하는 약 210만명의 조선인이 일본에서 해방을 맞았다.
이들 중 70만명이 일본에 남았고, 140만명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의 귀향길은 순조롭지 않았다.
귀환 수단은 선박이 유일했고 그마저도 자리를 얻기 어려웠으며 항해 도중 숨진 이도 많았다.
가장 비극적 사례는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 폭침 사건’이다.
그해 8월22일 일본 본섬 최북단 아오모리현 오미나토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노무자 수천명을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이 출발했다.
이 배는 이틀 뒤 교토 앞바다에서 폭발로 침몰했다.
당시는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하지 않은 때로 일본 군부가 수송 책임을 졌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 배가 미군이 설치한 기뢰에 부딪쳐 폭발해 승선자 3735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하면서도 승선자 명부는 침몰 당시 상실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재일 사학자 김찬정의 (1984)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2014년엔 승선자가 8000명에 달했다는 외무성 자료가 발견됐고,
2016년 이 배가 폭탄을 싣고 출항했다는 방위성 자료가 나오며 고의 폭침설도 제기됐다.
유족과 한·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요구에 일본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한을 앞두고 우키시마 승선자 명부 일부를 한국 측에 제공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3·5월 일본 언론인의 정보공개 청구 후 명부 존재를 마지못해 인정했고, 그중 일부를 이번에 내놨다.
퇴임하는 일본 총리의 이례적인 방한을 앞두고 ‘방한 선물’로 포장하자는 쪽으로 사고 회로가 작동한 듯하다.
하지만 많은 유족이 부모·형제를 불귀의 객으로 보내고 그 진상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 자료를 내놓은 게 아니어서 향후 책임 인정과 배상 문제에 협조할지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명부 제공은 한·일 간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사람이 거의 남지 않았지만, 그 시대가 남긴 고통과 상처는 후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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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0 02:07
서사원 폐지, 결국 서울시 ‘공공돌봄 민영화’ 목적이었나
입력 : 2024.09.09
공적 돌봄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시킨 서울시가 9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돌봄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앤 뒤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어리둥절하지만,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찬다.
서사원 대안으로 설치될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은 민간 서비스업체 지원 및 육성이라고 한다. 결국 ‘공공 돌봄의 민영화’를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말로 포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울시는 “서사원이 직접 서비스 위주로 운영돼 민간 육성이나 서비스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공공 역할을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에 이런 일을 할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될 거라고 한다. 아울러 돌봄 상담센터인 ‘120 콜센터’를 신설하고, 중증 장애인과 외상·증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에 대해서는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돌봄 수요가 날로 커지고 다양화함에 따라, 민간 돌봄 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영리 목적의 민간업체에 맡겨진 사회서비스는 고용과 서비스 이용 양면에서 불안정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애초 서사원이 설립된 배경도 이 때문이었다.
서사원은 돌봄 강도가 높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민간에서 잘 받으려 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긴급 돌봄을 도맡았던 곳이다.
또 돌봄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 비정규·저임금 일자리로 인식되는 돌봄 노동시장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바꿔나가려 했다.
서사원이 폐지된 후 민간 기관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 보호자 등은 돌봐줄 사람을 못 구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돌봄 노동자 100여명은 여전히 실직 상태에 놓여 있다.
공공 돌봄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온 서사원을 시장 논리인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폐지해버린 것도 모자라, 민간 서비스업체 육성 방안을 내놓으면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라 포장하는 서울시는 도대체 공공성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돌봄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돌봄 문제가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지자체가 더욱 적극 개입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 역할을 민간 서비스업체 지원·감독과 전화 상담센터 운영 정도로 한정 짓는다면 더 이상 공공 돌봄의 미래는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9091815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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