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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56
쥐꼬리 세금에 자료 제출도 거부, 글로벌기업 과세 강화해야
입력 : 2024.10.16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세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라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을 신고했다.
한국재정학회 추산으론 구글코리아 국내 매출이 12조원가량이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거둔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법인세를 90% 이상 적게 내고 있다.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 등은 아예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원이다.
외국 본사에 보내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해 수익을 축소하고 있지만, 과세 당국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가 지난해 2건, 총 6600만원에 불과했다.
국세기본법상 자료 제출 거부는 5000만원 과태료가 최대 벌칙이고,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엔 1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결국 글로벌 기업은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자료가 없다”고 버티는 것이 이득인 셈이다.
미국은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효가 늘어나고,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과세 자료를 불복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한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세금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듯 특혜도 없어야 한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세금은 엉뚱한 나라에 내는 일은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다.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에서 통신망 사용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기업에 과세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사가 어디든 서버가 어디에 있든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영국·오스트리아·인도·튀르키예 등은 이미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정부와 국회도 글로벌 기업에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세무 자료 제출 거부에 강력 대응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세워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1016184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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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53
여야 초심 잊었나…금투세 논쟁 유감 [왜냐면]
수정 2024-10-16
이상복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정치적 논쟁은 지난 2018~2022년 법 제정 때를 돌아보면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
2018년 말부터 문제점을 가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함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2019년 7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현 원내대표)도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 과정에서 정부는 좋다고 했고, 금융투자협회 등의 의견도 들었다.
2020년 12월 금투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투세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으로서 원래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예정됐으나, 자본시장 대주주 과세를 10억원 기준에서 50억원 기준으로 상향해 과세를 완화하자는 정부 의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함으로써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다.
2024년 1월2일 윤석열 대통령은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로 돌아섰다.
한동훈 대표도 연일 금투세 폐지를 외치고 있다.
금투세 논쟁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무 말이 없다.
2024년 7월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대표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 뒤 금투세 도입을 찬성했던 이소영 의원,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유예론이 급부상했다.
심지어 정성호 의원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운열 전 의원만이 “금투세, 오히려 투자자에게 친화적”임을 언론을 통해 소신을 밝히고 있다.
정치권은 금투세 논쟁을 멈추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금투세 시행은 자본시장 세제를 단순화하고 신뢰성을 높이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다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자본시장 과세 제도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자본시장 투자자 과세 제도가 자본시장의 인프라라고 볼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손실 과세로 신뢰성이 저하되는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것은 요원하다.
자본시장 과세 체계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조세 원칙(공평성, 효율성)을 실현하는 것이 금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다.
둘째, 비정상의 정상화로 개인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단순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손실에도 무차별적으로 과세하며,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부담해 개인들의 담세력에 비해 과도한 조세 부담을 야기한다.
금투세법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돼 투자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거래 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투자실명제의 확보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는 주로 예금 실명제로 기능해 차명을 통한 예금을 금지시켜 뇌물 방지의 효과를 가져왔다.
금투세는 투자 실명제로 기능해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억제해 작전 방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주가조작 세력의 차명을 통한 통정매매 억제, 대주주 등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가능자의 내부자 거래 예방 등 금융범죄 예방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낸다.
그럼 투자자는 투자소득세를 내야 하지 않는가?
금융 투자소득세를 폐지 또는 유예한다면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도 폐지 또는 유예해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철저히 과세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은 신뢰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고위공직자는 금융 정책에 관한 발언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 시장과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도 무겁게 해야 하고, 행동도 무겁게 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291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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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45
외국인 번역가 없었다면…포용·관용의 이민정책 펼쳐야 [왜냐면]
수정 2024-10-16
백수웅 | 변호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우수한 한국 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외국인 번역가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에서 공부했던 많은 외국인 번역가는 한국의 문학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게 했다.
좋은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가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의 소중한 가치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이 분명하다.
출입국·외국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외국인을 만났다.
불법 체류하거나 혹은 허위 난민을 신청하는 등 출입국 정책에 반하는 외국인들도 있었지만, 다수의 외국인은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사랑했다.
높은 학업 능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피하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우리 사회는 외국인을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다.
정부 역시도 필수 인력 분야에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출산율은 최저이고 지방인구는 소멸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을 포용하는 적극적 정책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반이민주의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이슈다.
외국인이 한국인의 고유 가치와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정치적 주장은 높은 지지를 받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외국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눈치를 살핀다.
이번 정부 들어서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던 이민청 설립 등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보고 한 가지 확신이 생긴 것이 있다.
한국민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늘어나는 외국인의 존재만으로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그 안에서 피어나는 우리의 것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 역시도 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양쪽의 눈치를 살펴 속도 조절을 하기보다는 관용과 포용이라는 가치를 우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9월30일부터 특별자진 신고제도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하는 정책과 더불어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구속하거나 강제퇴거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외형상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모양이지만 외국인 이민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다.
외국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외국인 문제는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한국민의 우수성을 믿고 관용과 포용을 바탕으로 과감한 외국인 정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융화와 조화 속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또 다른 한국 문화가 태동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291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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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35
[사설]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철없는 오빠’ 논란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16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윤석열 정부 비선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나왔다.
명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이고 이를 윤 대통령 부부가 알았다면 지난 대선 과정을 뿌리채 흔드는 범죄행위다.
뉴스토마토가 15일 공개한 명씨와 강혜경씨의 2021년 9월 29일 통화 녹취를 보면, 명씨는 강씨에게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며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시한다.
강씨는 이후 윤 후보 지지라고 응답한 20, 30대 표본을 인위적으로 키웠다고 했다.
이 시기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기간이었고, 강씨는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다. 이 여론조사 회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33.0%, 홍준표 29.1%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씨가 윤 후보 측에 붙어 여론조작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며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여론조사가 비공표 자체 조사였지만, 후보 캠프와 지지자들 사이에 공유돼 경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랬다면, 이는 대선 부정 경선 문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명씨의 행위를 윤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었다면 범죄행위는 차원을 달리한다.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입당 전부터 당내 경선까지 거의 매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듯 명씨는 15일 오후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
등의 내용을 남겼다.
대통령실은 이 메시지의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했다.
하지만 명씨는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며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라고 했다.
하루도 버티지 못할 대통령실의 해명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야당 의원은 설령 ‘친오빠’라면 ‘비선개입’이 없어지냐고 되묻기도 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오빠’가 누구였느냐와 상관없이 김 여사와 명씨가 매우 가까웠고, 명씨가 대선 경선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했고, 이를 윤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마저 허물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공천개입 의혹이 대선 부정 경선 의혹으로 커지고 있다.
‘오빠’가 누구냐를 놓고 공방이나 벌이는 대통령실이 한심하다.
https://vop.co.kr/A0000166248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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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35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 사회에 던진 숙제
한글이 없었다면 '시적인 산문'도 나오지 못했을 터, 한글 부흥의 계기 삼아야
24.10.16
오태규(ohtak)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처음 접하고 쉬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놀랍고 경사스러운 소식이어서 그랬습니다.
매일 매일이 만우절인 양 '가짜 조작 뉴스'가 판을 치는 세태인지라 의심증이 더욱 예민하게 작동했습니다. 몇 번이나 확인한 뒤에야 그것이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오사카 총영사 시절(2018년 4월~2021년 6월)에 겪었던 몇 가지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봉준호의 아카데미상과 한강의 노벨문학상
먼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 2020년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휩쓸면서 촉발된 일본의 '제4차 한류 붐'입니다.
이때는 코로나 감염 사태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접촉을 피해 집 안에 틀어박혀 텔레비전에 코를 박고 있던 시절입니다. 당시 방안에 틀어박혀 있던 일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즐겼던 오락물이 한국 드라마 이었고, 덩달아 일본 가정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의 아카데미상 석권은 이런 분위기를 일본 사회 구석구석까지 넓고 깊게 확산시킨 촉매제 노릇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류가 여성과 젊은 층의 전유물이라는 한계를 넘어 전 계층으로 깊숙하게 파고들어간 계기가 됐습니다.
역사 갈등으로 한일 정부간 관계가 싸늘했는데도 일본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문화의 힘이 정치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한국 문화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짐작하고도 남는 일화입니다.
교토대는 일본에서 도쿄대 다음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특히, 이공계 분야 수상자는 교토대가 도쿄대보다 많습니다.
2018년에 교토대를 방문해 당시 야마기와 쥬이치 총장에게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야마기와 총장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신자유주의 학문 풍토와 노벨상은 상극
그는 연구자가 호기심이 있는 분야를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원인으로 꼽은 뒤, 앞으로는 일본의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더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단언하듯 말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답변이어서 최근에도 수상자를 내고 있지 않으냐고 되물었더니, 예전의 자유로운 학문 분위기 속에서 공부했던 마지막 세대가 지나면 그것으로 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대학 사회에 몰아치면서, 당장 무익하더라도 의미 있는 연구를 하려는 풍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교육 현실로 치자면, 한국의 대학이 일본에 비해 덜하지 않습니다. 훨씬 심합니다.
각 대학의 인문학 계열학과가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통폐합되거나 없어진 지 오래고, 교수들은 시간과 품이 드는 연구보다 승진용 점수 따기 논문 생산에만 급급합니다.
교육부는 지원금을 미끼로 대학을 학문연구 기관이 아닌 취업 준비 학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야마기와 총장의 말대로라면 한국의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내는 건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교육 당국은 핵심 분야를 골라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노벨상을 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총영사 재직 시절에 한 번은 교육부 출입 기자단이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취재한다고 교토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대학 관계자에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타느냐?'고 질문했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국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는 영영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강이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탄 것은 그가 효율 지상주의가 지배하는 대학 사회의 바깥에서 자유롭게 활동한 작가이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벨상위원회는 한강의 문학상 선정 이유로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인 산문"을 꼽았습니다.
역사의 트라우마라는 말에서 광주 민중항쟁과 제주 4·3사건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시적인 산문은 작가의 재능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런데 작가의 이런 재능이 온전히 그 혼자의 힘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걸까요?
한글 없이도 '한강의 기적'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강도 수상 발표 뒤 노벨위원회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문학 작품과 함께 자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수한 선배 작가들의 영향 속에서 생각과 재능을 키워왔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글이라는 표현 수단이 없었다면 노벨위원회가 극찬한 그의 '시적인 산문'도 탄생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번역이 뛰어나다고 한들 한글로 된 아름답고 섬세한 원래의 표현을 뛰어넘을 순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 문학의 영광이자 '한글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마침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공표한 날을 기념하는 한글날 바로 다음 날에 날라 온 게 '신의 조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글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전령사가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한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한글이 태어난 지 578년이 됐지만 아직도 당당하게 적자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상점가는 미국의 거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영어 간판들로 뒤덮여 있고, 대통령을 비롯해 힘깨나 쓰고 배웠다는 사람들은 영어 단어가 하나라도 들어 있지 않으면 문장이나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한글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국민의 언어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 , 등 일부 방송사가 몇 년 전부터 한글날 하루만 생색내듯 한글 사명을 화면에 표시하고 있지만, 한글날이 아닌 다른 날은 영어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허가장을 받기 위한 꼼수처럼 보여 마음이 불편합니다.
민족신문을 자임하는 와 는 더합니다.
종합일간지 중에서 두 신문만 아직도 한자 제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글 씨앗'을 뿌리고 일궈 노벨문학상이라는 꽃을 피워낸 한강의 성취가 한글을 더욱 갈고닦아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문학을 일구고 가꿔온 박경리, 박완서, 이청준, 이문구, 조세희, 황석영 같은 훌륭한 작가들 못지않게, 한글을 만들고 지켜온 분들에 경의를 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 주시경, 서재필, 호머 헐버트, 최현배, 한창기, 백기완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악전고투하며 한글을 다듬어온 선인들을 전 사회적으로 기억하고 계승하는 바람이 불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 사회에 던져 준 여러 숙제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언론 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050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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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07
[사설] 김건희 "무식한 오빠" 윤석열 대통령?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16
김건희의 무식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대통령실의 변명이 구차하기 그지 없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명태균 씨 카톡에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참 친오빠가 있어서 다행이다.
피할 구석이 있었다.
명품백을 받아도 주가조작에 개입해도 공천에 개입해도 인사 농단을 부려도 대통령의 부인은 치외법권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의 문자가 발견되자 이것을 친오빠가 했다고 한다.
다시 묻고 싶다.
친오빠가 여당의 대표를 만나고 당무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한다면 이것은 국정농단이 아닌가?
친오빠 마저도 국정농단의 굴레 속에 빠트릴려고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무식한 오빠가 방구나 뿡뿡 끼던 그 오빠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더이상 대통령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내려와야 한다.
국민들은 그것을 원한다.
https://www.amn.kr/501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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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05
｢비평｣ 남편 오빠와 친오빠 사이, 함정에 빠져버린 김건희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0/16
평소 거론되지도 않았고 김건희와 윤석열 주변에서 핵심적인 인물도 아니었던 인물이 갑작스럽게 거론되면서 뉴스의 중심에 섰다.
바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주로 경상남도에서 활동해 왔으며 2024년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불거진 김건희의 선거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로 언급되고 있다.
매일 매시간 명태균의 이름은 모든 매체에서 주요 뉴스로 등장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허풍쟁이의 말이라고 치부하기엔 엄청난 사안들이며, 대통령실도 침묵과 가짜 해명의 반복으로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주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며, 주요 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관공서 근무 경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
경남 창녕 출생으로 학창 시절은 모두 경남 지역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원대학교 졸업 후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전화번호부 관련 업체를 창업하여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였다.
말이 좋아 텔레마케팅이지 전화기 몇 대 가져다가 불법 취득한 전화번호로 뺑뺑이 돌려 물건 판매하는 업체를 말하는 곳이다.
이 후 서울권 여론조사 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지역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창립 운영하면서 (주)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과 함께 여론조사 관련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탄핵되기 전 마치 느닷없이 뉴스에 등장한 최순실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최순실은 뉴스에 드러나는 것을 무척 두려워 한 반면 명태균은 오히려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협박하고 다닌다.
명태균의 협박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확한 반발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발은커녕 노심초사 명태균의 입이 닫히기 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명태균의 덫에 걸린 정치인은 한둘이 아니다.
자잘한 정치인이 아닌 거물급 정치인이 뉴스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면서 이들이 명태균에 쩔쩔매는 상황이 된 것이다.
5선의 김영선부터 김종인은 물론이고 오세훈과 이준석 그리고 나경원과 원희룡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선 명태균은 윤석열이 대선후보가 된 20대 대통령의 국힘당 경선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린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그의 입을 통해서도 자신을 감옥 보내면 한달 내에 윤석열이 탄핵될 것이라고 공하는 중이다.
굴비처럼 줄줄이 엮여 있는 현정권의 부정부패 비리의 중요한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듯하다.
김건희는 대선 국면에서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녹취록을 통해 윤석열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통화하면서 자신이 챙겨주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해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태균과 김건희의 문자 메시지가 오빠는 멍청이 바보라고 비난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는 취지로 명태균에 남긴 문자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내세운 해명이라는 게, 오빠는 김건희의 친오빠를 지칭한다고 바보 같은 해명을 한 것이다.
물론 그 해명도 김건희에게 물어보고 결정한 것이겠지만, 그야말로 점입가경인 셈이다.
친오빠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친오빠인 김진우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윤석열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가 국정의 일인자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야말로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버린 꼴이다.
앞으로 김건희의 해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무튼 김건희 정권의 종말도 머지 않은 듯하다.
박근혜 탄핵 당시 스스로 자중지란에 빠져 진영이 무너졌듯이 지금도 마치 그런 형국으로 가속 질주하는 중이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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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01
위대한 국민에 저급한 정권-‘7간신’이 설치는 나라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10/16
위의 사진은 무슨 아이돌 공연을 보기 위해 줄 선 게 아니다.
국민들이 한강 책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이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대한민국에 경사가 났다.
작가 한강이 꿈에도 그리던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이 기적 같은 소식에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서점이다.
수상이 발표된 지 5일 만에 한강의 작품들이 무려 107만 권이나 팔려나갔다고 한다. 이 기간 중 한국엔 진짜로 단비가 내렸다.
문화강국을 꿈꾸었던 백범 김구가 흘린 눈물이 아닐까.
누구보다 책을 좋아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같이 울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것도 대형 서점 위주로 집계된 것이라 실제로는 더 팔렸을 것이다. 그 바람에 출판사나 인쇄소도 밤샘작업을 하고 있다니 이게 꿈인가 했을 것이다.
한강의 작품을 출한 출판사는 창비, 문학동네, 문학과 지성 등이다.
이런 걸 ‘즐거운 노동’이라하면 어떨까.
그저 생존하기 위해 하는 노동과 마음 깊숙한 자부심으로 일하는 노동은 그 질이 다르다.
한강의 작품 중 광주 5.18의 아픔을 그린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의 아픔을 그린 ‘작별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이 팔린다니 더 기쁘다.
그 전에 맨부커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는 이미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베스트셀러 1~10위가 모두 한강 작품이라니 그 열풍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극우들은 한강 작품을 역사왜곡이라 비하하고 있다.
그들은 소설과 역사도 구별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정의가 부재하던 시대의 정의
2010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마이크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한국에서만 200만 부 이상 팔린 적이 있다.
사람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 책을 산 게 아니라,
그만큼 당대 한국의 기득권자들이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책을 산 것이다.
전두환 정권이 내건 슬로건이 ‘정의사회구현’이었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세력이 정의를 부르짖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어떠했는가.
이명박이 저지른 4대강 개발 비리, 해외 자원 개발 비리, BBK소동, 다스 소유 등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이어서 정권을 차지한 박근혜는 비선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다.
그러니까 애국과 반공을 외쳤던 한국의 보수들은 속으로는 이권 챙기는 데 시간을 다 보낸 것이다.
권력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수많은 부정부패가 생긴다.
선거 때 도와주고 권력에 기생해 피를 빨아먹는 모기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 대부분은 애국과 반공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을 좌파, 빨갱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탄압했다.
개인의 이기주의와 잘못된 민족주의가 모이면 전체주의가 되고 그것은 전쟁과 학살을 낳는다. 마이크 센델이 말한 정의란 결국 ‘약자’를 더 배려하는 것이다.
탄생부터 부도덕한 윤석열 정권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권은 탄생 전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어 보인다. 변방에 있던 자신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다른 당으로 가 대선 후보가 된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 두 문장으로 그는 마침내 대권까지 차지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별로 없어 보인다.
무슨 주술처럼 달고 다니던 ‘공정과 상식’도 사라진 지 오래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던 ‘법과 원칙’이란 말도 박물관 속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국민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공정과 상식은 기실 공갈과 몰상식이었고,
법과 원칙은 불법과 반칙뿐이었다.
누가 말마따나 “나도 속고 국민도 속은” 것이다.
비리 왕국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외압, 마약수사 외압, 공천개입에 이어 이번에는 김건희 비선라인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김대남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급된 ‘십상시’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한남동 라인’이니 ‘김건희 7인방’이니 하는 말이 조중동에서마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대남과 명태균의 폭로가 타져 나오자 국힘당도 ‘올 것이 왔다’ 하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퍼졌던 김건희의 비리와 인사개입, 공천개입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비로소 폭로된 것이다.
특히 “윤석열을 홍준표보다 2~3% 올려” 여론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명태균의 녹취록은 가히 충격적이다.
여론조사비 3억 6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에게 공천을 받게 했다는 강혜경 씨의 폭로는 전율마저 느끼게 했다.
이게 사실이면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된다.
김건희 인사 개입설 파다
지난해 3월 국가안보실장·외교비서관·의전비서관이 석연찮게 경질됐을 때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했단 말이 파다했다.
실제로 후임 의전비서관은 김건희의 측근이 기용됐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보도가 불쑥 불거진 것도 출처가 ‘여사 라인’이란 말이 나돌았다.
총선 참패의 빌미를 제공한 명품백 사건도 ‘여사 라인’ 때문에 윤석열이 민심에 부응하는 조처를 결단하지 못했다는 게 정설이다.
지금 김건희 비리는 국정의 최대 리스크가 돼버렸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20%대이고 여론조사 ‘꽃’의 경우 긍정이 19%, 부정이 80%였다. 이미 심리적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세한 것은 주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위대한 국민에 저급한 정권
한국은 몇 년 전만 해도 G8에 거론될 정도로 UN이 인정한 선진국이었다.
1인당 개인소득도 33000불을 넘어섰고, 주가도 3500가가이 됐다.
K팝과 영화도 세계를 석권했다.
5년 동안 북한의 도발이 없었고, 남북정상회담만 두 번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80%가 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한국은 경제는 세계 14위로 후퇴하였고,
그 잘 나가던 K팝마저 시들해졌다.
대신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57조 세수 손실로 경제가 파탄났다.
자영업자 100만 명이 거리로 나앉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 감세만 해주었다.
거기에다 온갖 비리가 날마다 터져 나오고 있다.
위대한 국민에 저급한 정권이다.
방법이 없다, 모두 들고 일어나 저 무능하고 비열하고 간사한 친일매국 정권을 탄핵하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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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3:49
수상한 PNR 여론조사 결과... 누리꾼 "초박빙 대선, 도둑맞았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0.16
명태균씨, 대선 기간 여론조사 조작 정황... 비슷한 시기 갤럽 등 조사 결과와 차이 보여
"이게 연령별 득표율을 하면 60세나 이런 데가 다 올라가제? (네네네) 윤석열이가… (네) 그거 계산해 갖고 넣어야 돼요." 명태균/강혜경 씨와 통화 (2022년 2월 28일)
명태균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의 통화 녹취를 보면
명씨는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20~40대 표본은 줄이고, 50~60대는 늘린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실제로 표본을 달리했더니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명씨는 jtbc에 "그 정치인들이 와서 나한테 불법적인 걸 요구했지, 내가 자기들한테 불법적인 걸 하라고 했겠어요?"라고 반문하며 "3개월이면 대통령 만든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PNR 여론조사에서 유독 우세로 나온 윤석열
▲ 2021년 2월~2022년 3월 여론조사 결과 명태균씨가 관여한 PNR에선 50번 중 48번이나 윤 후보가 앞섰다.
녹취에서 나온 것처럼 명태균씨가 개입한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유리했을까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2021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여론조사 우세 횟수를 조사했더니 명씨와 관련있는 업체 2곳이 PNR에 의뢰해 공표한 여론조사 50건 중 윤 후보가 48번이나 이 후보를 이겼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은 25번 조사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15번 앞섰습니다.
2021년 4월 18일 PNR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 34%, 이재명 후보 27.6%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기간 한국갤럽은 윤 후보 25% 대 이 후보 24%, 한국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 공동)는 윤 후보 23% 대 이 후보 26%로 조사됐습니다.
시기는 비슷했지만 유독 PNR에서만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서명원 PNR 대표는 질문을 하는 방식을 의뢰인인 명 씨가 결정했다고 합니다.
질문 방식이 조사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여론조사 특성상 명씨가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0.73%p 차이의 초박빙이었던
'지난 대선은 도둑맞은 것'
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PNR-(주)피플네트웍스가 2021년 4월 18일 오후 1시~8시까지 7시간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ARS 100%, 응답률 3.1%)한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2021년 4월 13일~15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휴대전화 RDD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응답률 17%)한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전국지표조사 NBS)가 2021년 4월 12일~14일 3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휴대전화 RDD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응답률 27.9%)한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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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3:48
[사설] 윤석열 정부 "쿠데타"를 꿈꾸는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15
윤석열 정부는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 보안사령부였던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을 다시 걸기 시작했다.
그 중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다시 걸었다.
국방부는 역사적 기록 보존이 목표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왜 걸지 않았는가.
선택적으로 보안사령부의 역사를 다시 재정리하는 거다.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은 재등장하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같이 유신의 종말을 고한 저격자는 삭제해버린 것이다.
계엄령 논란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12·12 군사 쿠데타는 계엄령을 통해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쿠데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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