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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8 19:57
a)
시민과 '싸우는' 의사들... 의사들은 왜 그랬을까
[다섯 번째 질문 - 의사가 '의사'되는 과정의 비밀]
24.09.18
Health Socialist Club(hsc2023)
2024년 의료대란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의사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황당함이 묻어나는 의문이다. 반면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언론과 시민들이 의사를 ‘악마화’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의사들은 도대체 왜 의대 정원 증원을 수용하느니 의료를 멈추겠다고 말하는가. ‘미래’를 말하기 위해, 우리는 의사가 탄생하는 과정과 그 내부정치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기자말]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 (2024년 9월 11일 자 연합뉴스 보도)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공식 발표한 이후 의사 집단의 언행은 언제나 화제가 됐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는 윤리의식이 결여된 표현부터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는 '총살감'이라는 극단적 집단의식까지,
혐오문화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가 화제 되던 당시처럼,
의사 집단의 동질성과 문화는 그 자체로 사회와 혐오, 계급에 대한 사회적 경보를 울렸다.
▲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조롱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2024년 3월 7일 YTN 보도. https://youtu.be/OHVHnGeYc8Q?si=L4L7IhDiWcYLpgmS
ⓒ YTN
이와 같은 일탈행위가 널리 알려지자,
일부 의사들은 '익명 발언의 출처가 어디냐,' '소수의 일탈로 한 집단을 악마화하지 말라'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소수의 일탈'이라고 해도, 이러한 말들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여론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미 의사 집단은 여러 차례 시민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해 왔을뿐더러,
대표성을 가진 이들조차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의사 직역의 공식 법정단체, 대한의사협회의 전·현직 회장들은 번번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인의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발언을 해왔다(관련기사: "겁주면 지릴 줄" "김일성 믿겠다"…'막말' 의사들, 다른 의도 있다?, 의협 회장 출마자 막말 논란...女의원에 "이 X친 여자가 의사를...").
강경 발언, 배신감···의사들은 어디로 가나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과격한 '여론'이 전체 의사들을 대표하는지 혹은 공식 의견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매파"로 분류되는 과격하고 극단적인 주장이 전체 여론을 끌고 가는 탓이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없지는 않았다.
2020년 의사 파업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냈던 "다른 생각을 가진" 의사와 의대생 단체는 지금도 시민을 설득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하고 있다(관련기사: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의대생의 호소문, 집단행동 반대하는 전공의·의대생들 "의사 수 충분치 않아…공공의료 대안 논의해야").
서울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이 어떤 의료를 원하는지 함께 이야기하자는 의견을 표명했다(관련기사: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토론회).
하지만 의사들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조직들은 여전히 공적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와 관련, 지난 13일 오후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이에 정부는 또다시 추가적인 대화의 자리를 요청하고 있다(관련기사: 의료계 공동선언 "정부 변화 없는데 협의체 참여 시기상조", 추경호 "의료계 발표 아쉬워…아직 대화의 문 열려 있다").
정부와 대화에 나서는 일과 관련, 구성원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기기까지 하는 모양새도 여전하다(관련기사: 경기도의사회 "의대생·전공의 빠진 의료계 입장 발표는 월권").
사회적 논의를 거부하며 의료를 멈추고 정부의 '백기투항'을 기다리는 완고한 태도는 2020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구성원의 뜻을 모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대표의 존재감은 한층 옅어졌다. 시민들이 응급실을 찾다 사망하는 등, '의료 대란'으로 인한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치권은 여·야·의·정 4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그야말로 '초당적 협력'에 나섰으나 여기에 보조를 맞출 대표자조차 없었다.
다른 위치, 같은 생각
이렇게 똘똘 뭉쳐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들의 이해관계는 과연 단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진료 축소 그리고 경영난을 호소하는 주된 곳은 상급종합병원이다.
의사 인력 중 다수를 전공의로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비수도권 병원들은 애초에 전공의를 다 채우지 못했고, 전공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어려움은 애초부터 모든 병원에서 동등하지 않았다.
전공의 수련과 무관하게 운영되던 병원들은 큰 병원을 찾던 환자들이 오게 되면서 오히려 특수를 누리는 중이다.
사직한 의대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분주한가 하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갈 수 없게 된 환자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응급실 의사에게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결국 의사 개인이 의대 증원에 결사반대하는 정치적 주장에 동의한다고 해도, 수익 차원에서는 반사 이익을 누려 온 셈이다.
전체 의사 중 약 43%가 종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비슷하다.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설문조사에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휴업을 한 의료기관은 15%도 되지 않는다(관련기사: 휴진율 14.9%, 2020년 절반… 의협 "27일부터는 무기한" vs 정부 "의협 해산도 가능").
의사 수를 늘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만,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오늘의 수익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의문도 제기해 볼 수 있다.
치료의 여정에서 만나게 된 훌륭한 의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의료 소송의 위험에 위협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도 여전히 중증 환자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감내하는 의사들도 많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시민들과 연대하고 대화할 만한 교양과 덕성을 소유한 의사 역시 분명히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소속된 단체는 일관되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과 집단행동을 거듭하고 있나?
서로 다른 주장과 위치, 이해 관계를 맺고 있는 의사들이 오로지 하나의 주장,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만을 요구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대생 때부터 시작되는, 동질성에 대한 압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의사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나
최근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국은행의 '입시 불평등' 보고서(관련기사: "상위 대학 진학률 격차 좌우하는 75%는 '부모 경제력'")에서 확인되듯 한국에서 입시는 수험생과 그 가족이 온 힘을 합쳐 치르는 계급 전쟁과 유사하다.
수험과 수련 과정이 암만 고달프다고 해도 의사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사회적 지위가 그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판단이 공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 전쟁'을 뚫고 의과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매우 동질적인 '의사'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의학계에서는 의료 행위가 생명과 직결되기에 모든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며 높은 수준의 판단력과 책임감이 필수적이라고 가르쳐 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398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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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8 17:45
ㄴ)
[기고] AI디지털교과서의 실체(2) 가성비 최악의 교과서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발행 2024-09-10
도입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편 초기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활동 데이터가 부족하여 질적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AI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과 학습데이터가 민간 개발사에 제공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5월 성적 등 학습데이터를 민간기업과 연구자들에게 전면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교육에 투입해야 할 공적 자금을 퍼붓는 것으로도 모자라, 학습데이터까지 민간기업에 전면 제공하고, 데이터 관리를 비롯한 교과서 시스템 운영의 주도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겨주겠다는 계획은 지나치게 위험하다.
이미 학생들의 학습데이터의 완전한 비식별 처리와 원천적인 정보 유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관련 토론회에서 수차례 입증되었고, AI디지털교과서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입시 사교육 프로그램에 악용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지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126개 단체는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9월 6일부터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공대위의 주요한 요구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무작정 반대가 아닌,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합리적인 우려들에 대해 교육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재검토에 착수하는 것이다.
도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효과도 없는 사업에 지나치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혹평을 듣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기 시작했지만,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교육부는 이미 8월부터 검정 절차에 착수했고, 늦어도 올해 안으로 각 학교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하도록, 검증되지도 않은 AI디지털교과서 개발을 강행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답할 시간이다.
마침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고, 곧 국정감사 일정이 다가온다.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 효과에 대한 검증 미흡,
▲학생의 학습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미비,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교육재정 투입,
▲인지 중심 학습에 치우친 기능으로 사교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등 정책 추진 전반에 걸쳐 제기된 우려를 점검하고 교육부의 정책 강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103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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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8 17:42
ㄱ)
[기고] AI디지털교과서의 실체(2) 가성비 최악의 교과서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발행 2024-09-10
돈 쓸 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1대씩 제공할테니, 전체 학생 명단을 제출하세요.”
몇 해 전 초등학교 정보 담당 교사였던 나는 뜬금없이 교육청에 학생 명단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유인즉슨, 모든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1대씩 배부하기 위해 명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공문을 보고 나는 두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하나는 ‘왜 묻지도 않고 사줄까’였고,
다른 하나는 ‘프린터 먼저 사주면 안 될까’였다.
전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교사나 학생에게 묻지도 않은 교육청에 대한 반발심이었고, 후자는 예산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사실 학생 모두에게 태블릿PC를 배부하여 학습을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 당시 우리 학교에는 학습 목적으로 활용할 태블릿PC가 부족하지도 않았었고, 태블릿PC 말고도 돈을 써야 할 곳이 넘쳐났다는 점이었다.
당시 근무하던 학교에는 양면인쇄나 컬러프린트가 가능한 프린터가 교무실과 행정실 밖에 없었는데, 각 교실에서 교육자료를 인쇄하기 위해 교무실과 행정실까지 동분서주했어야 했다.
프린터 같은 기본적인 교육 기자재조차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배부한다고 갑자기 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결국 태블릿PC는 교육청의 대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속전속결로 전체 학생들에게 배부되었다.
그리고 양면‧컬러프린트가 가능한 프린터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뒤, 학교 자체 재정을 아끼고 아껴 예산을 마련한 끝에, 딱 1대 추가로 구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배부된 1인 1태블릿PC는 저학년 교실에서는 애물단지가 되었고, 프린터는 선생님들이 아침 시간마다 줄을 설 정도로 인기 있는 기자재가 되었다.
AI디지털교과서의 가성비
이 ‘애물단지가 된 태블릿PC’ 이야기의 교훈은 교육 예산을 사용한다면 그만큼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학교 현장 구성원들이 체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된 교육 예산의 효과가 결국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돈을 써놓고도 그만한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 교훈은 AI디지털교과서에도 적용된다.
여러 쟁점 사항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지만, 사실 AI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한 가지 주제로 압축된다.
바로 ‘AI디지털교과서가 투입된 예산만큼의 가성비를 뽑을 수 있는 기자재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AI디지털교과서의 가격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각각 산출한 구독료를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학생 1인당 월 8,000원(연 96,000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학생 1인당 월 5,000원(연 60,000원)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계해보면, AI디지털교과서 구독 관련 비용은 2025년 최소 1,851억 원에서 최대 4,0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8년 AI 디지털교과서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다면 최소 6,143억 원에서 최대 2조 5,5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해 교과서 지원 사업으로 지출한 금액이 4,680억 원(2022 회계연도 결산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교과서 구매 총비용은 최소 2.3배에서 최대 6.5배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연간 5,000억 원, 3년간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는 기존 교과서 대비 2.3배~6.5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학교 현장 구성원이 체감하는 가성비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만약 효과가 없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도 나온 바 없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은, ‘세계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AI디지털교과서의 정확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으니, 일단 학교에서 실험해보겠다는 뜻이다.
실험장으로 전락한 학교
“우리 학교와 대학들이 에듀테크 기업들에게 테스트베드(실험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 충격적인 발언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21년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물론 교육부 장관이 되기 직전에 한 발언이지만, 이러한 생각은 아직도 유효한 듯하다.
AI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디지털교육 정책의 철학과 관점이 전부 이 발언 안에 담겨있다.
정부는 왜 학교를 에듀테크 실험장으로 사용하려 할까?
왜 충분히 검증하고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급박하게 각종 반발을 무릅쓰고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 할까?
이 질문의 답은 결국 돈에서 찾을 수 있다.
에듀테크는 더 이상 학교와 교육에 한정된 국소 산업이 아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구글, 네이버 등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은 비대면 교육활동 지원을 표방하며 학습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 시장에 뛰어들었고, 팬데믹 속에서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줌(ZOOM)은 거침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마디로, 에듀테크는 돈이 됐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비대면 사회에서 대면 사회로의 회귀’를 추진하면서, 에듀테크 기업들은 일순간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코로나 기간 이어졌던 오랜 비대면 교육활동에 대한 반동으로,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와중 2023년 Chat GPT의 등장은 AI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에듀테크 산업계에도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당시 교육공학 관련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의 주제로 Chat GPT와 AI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각 대학 관련 학과 이름들마저 온통 AI 관련 학과로 바뀔 만큼 대단한 열풍이었다.
그러나 Chat GPT가 자동으로 작성해준 글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학습 과제로 제출하는 등, 악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찬물이 끼얹어졌다.
AI의 교육적 활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실제로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을 규제하는 규칙까지 제정했다.
간만에 호재를 만났던 에듀테크 산업계는 위기의식에 빠졌고, 각국 정부에 에듀테크 산업 및 AI 활용 교육에 대한 지원과 공적 자금 투입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부는 그러한 산업계의 요구에 응답하듯 갑작스레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선언하고 개발사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입버릇처럼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을 지시했다는 것을 비춰보면,
교육적 효과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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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7 19:27
검사 출신 이복현, 두 달간의 금리 활극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4-09-1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도 넘은 개입이 구설수를 낳고 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은행 대출금리가 널을 뛰었다.
무턱대고 비난할 일은 아니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 개입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검사 출신 아마추어 금감원장은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실패하면서 부작용과 불확실성만 키웠다.
엇박자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7월 2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
틀린 말은 없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규모가 덩달아 빠르게 불어난 시점이었다.
문제는 그의 경고와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금리가 최저 연 1.6%에 불과한 ‘신생아특례대출’을 27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있었다.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에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복현 금감원장 TV 출연 불과 7일 전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기했다.
유동성 공급과 “무리한 대출 확대” 경고 시그널이 동시에 나왔다.
금감원은 다음날 은행연합회와 17개 국내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했다.
은행권에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지적 사항이 나오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 부행장들에게 전해졌다.
경고를 받은 은행권은 앞다퉈 대출 금리 올리기에 나섰다.
4대 은행은 7,8월 두 달 동안에만 4~5차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두 달간 다섯 차례 금리를 올렸고, 국민은행은 네번, NH농협은행은 두번, 하나은행은 한 번 금리를 올렸다.
한때 주담대 금리 하단은 2%를 찍었지만, 연이은 가산금리 인상으로 대부분 3% 이상으로 올라섰다. 평균 주담대 금리는 4%로 치솟았다.
과유불급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
-8월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더 강한 메시지가 나왔다.
은행권은 ‘대출 조이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주담대 금리 인상에 더해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줄였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주담대는 대출 기간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다른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도 일부 중단됐고, 원금 상환 거치 기간은 아예 폐지됐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금지됐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조였다.
복잡한 조건을 걸어 전세대출을 어렵게 만들었고, 1억~1억5천만원 수준이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5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른바 ‘실세 금감원장’ 파워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부작용이 속출했다.
40년 상환을 예상하고 자금 계획을 짰던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았고, 마통 영끌로 잔금을 치르려던 주택 매수자는 멘붕이 왔다.
은행권 대출을 피해 지방은행이나 보험사 등 2금융권 대출로 풍선효과가 번졌다.
과유불급이었다.
책임전가 그리고 고집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은행권 대출 축소 대책이 이미 쏟아진 이상 이젠 효과라도 제대로 내야 하지 않겠냐”
-9월 4일 현장간담회
불만이 쏟아지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제목이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비난의 화살을 금융권에 돌렸다.
그는 “투기성 대출은 제한하되 실수요 대출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금융권 대출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을 압박하다, 성에 차지않자 멱살 잡고 쥐어짠 장본인이 이제 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은행권에선 “당국 메시지에 따라 취급 방침을 결정한 것인데, 이제 와 공감대가 없었다고 하니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와 닮아있었다.
“실수요 보호와 가계대출 관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대출 축소 대책이 이미 쏟아진 이상 이젠 효과라도 제대로 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현실은 초보 금감원장의 생각과 달랐다.
주택가격은 멈추지 않고 상승했다.
주택거래량은 과거 급등기 시절까지 늘어났다.
8월 한달에만 주택담보대출이 8조2천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폭 증가다.
애초 될 일이 아니었다.
금융감독원장의 말 한마디, 은행권의 대출 취급 정책 잔꾀로 부동산 심리가 가라앉을 리 만무했다.
정공법은 무시한 채 꼼수만 부리다 주택급등은 막지 못했다.
아파트 가격 조절 제도는 이미 많다.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현행 LTV는 서울도 수도권도 70%에 달한다.
10억짜리 주택에 7억까지 대출이 나온다.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대출금액은 집값의 40%, 4억까지 주저앉힐 수 있다.
지금 불고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상당부분 꺼뜨릴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국토교통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반대다.
저금리 정책 대출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
투기 세력 입장에서 ‘수익률’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세금이다.
양도세와 취득세, 보유세 세가지 모두를 낮췄다.
양도세 중과는 사실상 사라졌고,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깎아준다.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3년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고, 분양아파트 전매 제한, 실거주의무 제한도 모두 풀었다.
부동산 규제 정책 수단을 모두 내팽개치고,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로 가계부채를 잡는다? 애초에 될 일이 아니었다.
후퇴일까
결국, 실세 금감원장은 한 발 물러섰다.
지난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그는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해 왔는데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과 은행, 은행창구 직원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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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7 17:03
늙는 속도 늦추기, 나이 상관없다…저속노화 식단에 빠진 2030
기자 임재희,고나린
수정 2024-09-16
프라이팬에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가지와 닭가슴살을 가지 겉이 그을릴 정도로 중불에 볶는다. 굴소스로 간을 맞추고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넣으면, 직장인 이예림(25)씨의 저속노화 음식, ‘가지 닭가슴살 볶음’이 완성된다.
중화요리에 가까운 맛을 느낄 수 있어 병아리콩밥이나 잡곡밥을 먹을 때 반찬으로 곁들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저속노화 식단’ 유행이 거세다.
노년 내과 의사인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지난해 초 엑스(X·옛 트위터)에 렌틸콩과 귀리, 현미로 만든 밥을 저속노화 식사법이라며 소개하면서 화제가 됐다.
정 교수가 지난달 만든 저속노화 식단 커뮤니티에는 두 달 새 2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커뮤니티 멤버들은 각자가 만든 저속노화 식단 사진을 찍고, 들어간 식재료 목록을 공유한다.
이씨는 “건강한 식단 하면 예전에는 중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편성채널 먹거리 프로그램이 떠올랐는데,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저속노화 식단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법한 사진이 많아 트렌디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밋밋한 ‘건강식’이, 자랑 삼고 싶은 2030의 ‘힙한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저속노화 식단은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을 ‘줄이는’ 데서 시작한다.
식단에서 줄여야 할 음식은 설탕과 같은 단순당, 흰 쌀밥과 빵 등으로 대표되는 정제 곡물, 붉은 고기와 동물성 단백질 등이다.
튀김류, 버터, 마가린, 치즈 등도 줄여야 할 식단이다.
대신 푸른 잎 채소와 통곡물, 콩류, 견과류, 베리류 등을 더 섭취할 것을 권한다.
다만 저속노화식단에 꼭 이런 재료만 써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다.
‘덜 엄격하다’는 점은 건강한 식사에 들어서는 문턱을 낮춘다. 저속노화 식단을 실천 중인 이들은 흰 쌀밥을 콩이 들어간 잡곡밥으로 바꾸거나, 당이 적은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등을 함께 먹는 식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5월부터 저속노화 식단에 합류한 직장인 박상진(32)씨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게 된 게 제일 큰 변화”라며 “잡곡밥에 상추와 오이, 두부, 적양배추 등을 넣고 간장과 섞어 먹으면 편하다”고 했다.
저속노화 식단을 시작한 20∼30대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직장인 지현주(26)씨는 “7월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 공복 혈당이 약간 높게 나와 식단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요즘 20대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이전 세대보다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변에서도 혈당 조절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20∼30대 만성질환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2년 20대 당뇨 환자가 2018년보다 47.7% 늘어 전체 연령대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씨는 아침에는 그릭요거트에 시중에서 파는 견과류 한 봉을 잘게 부숴 섞어 먹는다. 점심과 저녁은 양배추 안에 주먹밥과 쌈장을 넣은 ‘양배추 참치 쌈밥’, 잡곡밥에 야채와 오리고기 정도를 넣는 ‘오리고기 포케’ 등을 주로 먹는다.
채소는 ‘어글리 어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업체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못난이 채소 목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받아 보는 서비스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못생겼지만 건강한 채소를 구할 수 있다.
식단을 바꾼 이후 몸에 변화가 나타났다.
직장인 최재훈(37)씨도 음료수나 빵 등 가공식품과 흰 쌀밥을 줄이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저속노화식단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는 컸다.
최씨는 “가족력으로 당뇨가 있어 혈당 조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미국과 한국 의사들 영상을 보고 (저속노화 식단을) 시작하게 됐다”며 “흰 쌀밥을 안 먹으면서 낮 시간대 식곤증이 사라졌다. 저속노화 식사를 멈췄다가 해보니 그 차이를 더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의 여러 건강 식사법에 견줘서도 저속노화 식단이 특히 인기를 끄는 배경엔 ‘공유’가 있다.
이예림씨는 친구와 ‘원물(가공을 많이 거치지 않은 음식) 모임’을 꾸려 서로 식재료를 선물하거나 새로운 조리법을 시험해 본다고 했다.
박상진씨는 블로그에 식단 일기를 올린다.
“다른 사람이 뭘 먹는지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먹고 맛있었던 걸 다른 사람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 달 동안 뭘 먹었는지 기록하고 공유해두면 추억하기도 좋은 것 같고요.”
비교적 간단한 조리법에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저속노화식단에도 벽은 있다.
각자의 저속노화 레시피를 소개한 청년들이 전한 가장 큰 어려움은 ‘현실’이다.
일과 약속에 쫓기다 보면 식재료를 사서 조리하거나 끼니를 챙기는 행위 자체가 쉽잖다.
“최대한 애쓰고 있긴 한데 매번 지키지는 못해요. 약속 있으면 술과 고기도 먹고요.” 박씨가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결식률은 2013년 23.9%에서 2022년 34%까지 올라갔다.
특히, 2022년 조사에서 20대(19∼29살)는 10명 중 6명(59.2%)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그나마 꾸준히 건강한 밥을 챙길 수 있는 각자의 비법은 뭘까.
박씨는 “직장과 집이 가깝고 퇴근이 늦지 않다”는 ‘축복 같은 상황’을 전제로,
냉장고에 1주일 치의 식재료만 넣어두는 것을 추천했다.
“냉장고에 일주일 치 식재료만 넣어두고 오늘은 뭘 해먹고 내일은 뭘 해먹고 하는 계획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한다.이렇게 먹어서 냉장고 식재료를 다 소진해야겠다고 계획을 짠다”며
“그렇게 일주일 치 식재료를 딱 해치우면 미션을 성공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지현주씨에게도 식단의 단위는 일주일이다.
“일주일 치 먹을 양을 준비해 소분해 놓고 (2가지 메뉴를) 월·수·금과 화·목 식으로 번갈아 가며 식단을 짜는 게 식단을 지속하는 데 좋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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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7 16:57
교통비 월 1만8천원 돌려받는다…‘K패스’ 담당 공무원은 무슨 카드 써?
기자 박수지
수정 2024-09-16
‘케이(K)패스’, 쓰고 계시나요?
지난 5월 출시된 뒤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 중인 대중교통 할인카드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 전국 189개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60회까지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일반은 20%, 청년(19~34살)은 3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53%를 각각 환급(할인)받을 수 있고요.
이용자도 늘어나지만, 평균 할인받는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5~6월엔 이용자들이 월평균 5만6005원을 썼고, 1만506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7월엔 이용액이 6만8423원으로 늘었고, 덩달아 환급액도 1만8269원으로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7월의 환급액 평균은 일반은 1만3674원, 청년 2만670원 저소득층은 3만2037원씩이라고 하네요.
일반 기준으로 봐도 웬만한 시중 신용·체크카드에서 대중교통 할인액을 20%씩 받기는 어려우니, 빨리 카드를 발급받는 게 이득입니다.
이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내년에 배정된 케이패스 예산도 2375억원으로, 올해(735억원)보다 3배 넘게 증액했습니다.
이전에도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한 알뜰교통카드가 있었지만, 이 정도 호응은 아니었습니다.
3년간 100만명 남짓 가입했었거든요.
기존엔 앱에서 직접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웠는데, 케이패스는 자동으로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나 경기패스 등과 달리 전국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까지 쓸 수 있게 범위가 넓은 것도 장점이고요.
이용 방법은 우선
1)카드사마다 내놓은 케이패스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 받고
2)케이패스 앱에서 별도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특히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환급액이 적립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취급하는 케이패스 카드만 27종(신용·체크카드)에 이른다고 합니다.
모든 카드에 기본적으로 정부가 설계한 기본 혜택 외에 결제 실적 등에 따라 영화 및 쇼핑 할인 등 부가 혜택도 제공 중입니다.
이용자들 대부분은 기존에 쓰던 카드사에서 추가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미 주요하게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이 있는 경우엔 실적도 쌓아야 하고 별도 연회비가 있는 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패스 업무 담당자들은 어떤 카드를 쓰는지 물어봤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에서 케이패스 업무를 담당하는 박주연 사무관은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교통카드 케이패스를 쓴다고 합니다.
박 사무관은 “(안드로이드 기준) 실물카드를 발급받지 않고도 카카오톡 앱에서 바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승록 광역교통경제과장의 선택은 ‘이즐 케이패스 카드’였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선불형 교통카드로, 역시나 실물카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할인과 함께 탄소 감축 효과도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용자들은 케이패스 사용 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수가 일주일에 약 1.66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출시 후 3개월간 약 2만712톤(t)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앞으로도 많은 이용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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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7 15:57
광복군 창설일과 겹친 추석, 명절에 이런 얘기 어떠세요?
[주장]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9월 17일이었어야 하는 이유
24.09.16
서부원(ernesto)
올해 추석 명절만큼 가족끼리 이야기 나눌 거리가 많은 적이 또 있었나 싶다.
하나같이 비관적이고 우울한 주제일지언정 오랜만에 만나 서먹하고 데면데면한 분위기를 깨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하다.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 않고 터져 나와 읽기조차 바쁘다.
뭐니 뭐니 해도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가 맨 앞자리일 테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개의치 않는 행보가 연일 화제다.
우리 현대사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영부인이 있었던가.
한 지인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번 명절 연휴엔 서로 김건희의 김자도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단다.
가족들 모두의 '정신 건강'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웃어 보였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도 꺼내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황당한 규칙까지 정했단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내외분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현실이 참으로 그로테스크하다.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바빠진 교육부
느닷없는 국군의 날 공휴일 지정 이야기도 이번 추석 차례상에 오를 듯하다.
우리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명분을 댔다.
그러나 워낙 갑작스럽게 추진된 대책이어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어차피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들만 쉬게 될 거라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국군장병의 훈련을 하루 빼주면 사기가 올라간다는 인식도 황당하지만,
주말과 이어진 연휴도 아니고 주중 하루를 쉴 뿐인데 소비 진작을 호언하는 정부의 발표가 놀라울 따름이다.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 온 국민이 좋아할 거라는 '1차원적 사고'다.
임시 공휴일이라는 대통령의 '깜짝 선물'에 교육부는 본의 아니게 바빠졌다.
대개 10월 초는 학교마다 중간고사를 치르는 시기여서다.
국군의 날인 10월 1일 당일에 시험 일정이 잡힌 학교에서는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뤄야 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
시험을 대비하는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건 당연지사다.
시험 기간을 비롯한 모든 학사일정은 교육과정을 반영해 학년 초에 수립된다.
당일의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야 수업에 차질을 빚지 않게 된다.
수업 등의 교과 활동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은 예측 가능성과 연계성이 생명이다.
하물며, 사실상 대학 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동된다는 건 치명적일 수 있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시험 일정과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파악하겠다는 거다.
이미 언론에 대서특필된 마당에 그 수가 많다고 한들 임시 공휴일 지정을 취소할 수도 없을 테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학교마다의 학사일정을 사전에 전수조사한 뒤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실질적 효과와 기회비용 등을 철저히 따지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발표하는 게 순리다.
지난 2년 반 동안 익히 봐왔듯이, 일단 저질러놓고 수습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건 현 정부의 전가의 보도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건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료들이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결정에 대해 사전에 학교 교육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어야 옳다.
이제야 공문을 내려 전수조사하겠다는 행태는 사후약방문과 다를 바 없다.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되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진 모양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휴일이 늘었다고 흔쾌해하는 사람이 없다.
학교에선 생각지도 못했던 업무가 생겼다며 볼멘소리하고,
당장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를 하루 맡길 곳을 찾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당일 가두 행진을 준비해야 하는 국군장병들도 썩 내켜 할 것 같지 않다.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이유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마당에,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을 화두로 가족들끼리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갑자기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었다는 걸 온 국민이 알게 됐다. 요즘 아이들 중엔 국군의 날이 언제인지는커녕 그런 기념일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국군의 날은 지난 1991년 쉬는 날이 너무 많아 경제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한글날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공휴일이 아니면 기념일의 취지가 잊히는 건 인지상정이다.
지난 2012년 공휴일로 재지정된 한글날이 10월 9일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심지어 왜 10월 9일로 정해졌는지 그 이유까지 술술 읊어댈 정도다.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로 정해졌는지 아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 중에 지정 이유가 가장 황당할뿐더러 아예 취지와 상반된 날로 여기고 있다.
10월 1일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감행되고 서울을 수복한 후, 북진하며 육군 제1군단이 38도선을 넘은 날이다.
당시 제1군단을 이끈 인물은 악질 친일파로 손꼽히는 김백일이었다.
그는 만주에서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도특설대의 중대장으로서 일제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자다.
해방 후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해 개명할 만큼 파렴치했던 그는 6.25 전쟁의 공적으로 순식간에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애국자로 돌변했다.
육군사관학교 교정엔 그의 동상까지 세워졌다.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적절치 않다는 건, 악질 친일파가 연루됐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6.25 전쟁 중 38도선 돌파가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할 만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지 되물을 때도 됐다.
그것은 우리 국군의 위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기 때문이다. 국군의 날 지정은 우리 국군의 뿌리 찾기의 일환이어야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온 국민이 애송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첫 구절이다.
1948년 제헌 헌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점일획도 손대지 못한 추상과 같은 선언이다.
우리 정부의 법통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다면, 우리 국군의 뿌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창설한 한국광복군에 두어야 옳다.
곧,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의 창설일로 삼는 건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다.
공교롭게도, 올해 추석은 9월 17일,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날과 겹친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머물던 중국 충칭에서 창설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 김구가 총사령으로 지청천, 참모장으로 이범석을 임명하며 개최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을 기점으로 삼고 있다.
이번 명절 연휴 때 가족들끼리 국군의 날의 유래와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국광복군 창설일과 겹친 올해 추석,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국군의 날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준 셈이어서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396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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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6 02:50
국민 화 돋우나? 눈치 없는 대통령실
민심 무시하고 막 나가는 尹 부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14
대통령실이 추석을 맞아 올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4년 한가위 영상 메시지와 사진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를 안고 나온 사진이었는데 의료대란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2024년 한가위 영상 메시지를 촬영했다며 영상과 함께 10장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키우는 애완견들과 찍은 사진들이 포함돼 있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이 사진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최악이다.
네티즌들이 명절 인사에 단
"추석 명절 인사에 반려견과 함께 나올 정도로 개를 사랑하는 대통령 부부가 왜 힘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느냐",
"국민들은 개보다 못한 것이냐",
"나라가 개판이다"
라는 등의 댓글을 보면 대통령 부부의 명절 인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런 네티즌들의 부정적 반응에 공통적인 키워드를 뽑자면 '불통'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에 불과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은 가히 폭발 직전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명절 인사라는 제목을 달고 이런 사진을 올렸으니 국민들의 분노가 수그러들 리가 없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경우 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를 통해 명품백 수수 사건이 보도된 후 장장 5개월이나 '셀프 가택연금'을 하며 칩거에 들어갔고 설날 인사 영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감싸주자 족쇄가 풀렸다는 듯 버젓이 나타나 추석 인사 영상을 촬영했다.
이런 김건희 여사의 모습에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조차도 자신의 칼럼에서 "김 여사는 지금껏 본인에게 불리한 여론이 끓어오르면 공식 석상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우연히 어딘가에서 찍힌 사진'같은 변칙적 언론 노출을 반복해왔다.
그러다 부정적 여론이 잠잠해졌다 싶으면 광폭 행보를 다시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이러니 국민들이 좋게 볼 리가 없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행세했고 대통령실은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대로 이런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민심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장기화된 의료대란 와중에도 계속되는 정부의 불통 행보도 논란을 부추겼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혹여 아파 '응급실 뺑뺑이'를 겪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그건 가짜 뉴스다"는 상식 밖의 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것만으로도 문제인데 추석 전에 추진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완전히 무산되면서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거듭된 민심 무시 불통 행보가 계속되니 추석 인사 영상마저도 부정적으로 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들은 힘들다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대통령실, 정부는 다들 별천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홀로 천하태평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책임 회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국정에 책임을 지려는 마인드가 없다 보니
불리하면 '가짜 뉴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88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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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6 01:25
“실언이오” “제거해야”···김문수같은 ‘일본 국적’ 발언, 제헌국회 땐 더 혼났다
입력 : 2024.09.15
문광호 기자
“여러분 격분하실는지 모르지만 (중략)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과거 한 36년 동안 일본에 속박돼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1950년 2월10일 제헌국회 본회의. 김봉조 의원은 법 해석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고, 외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법 개정안의 ‘외국 고등문관시험 합격 불인정’ 조항을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들이 “우리는 ‘외국’ 문관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곧장 “실언이오”라고 하는 이가 나왔고 장내가 소란해졌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아까 격분하시지 말고 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라며 의원들을 진정시켜야 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라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훗날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성학 의원은 이어 연단에서 “지금 김봉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일본시대에 외국, 일본의 고등문관에 패스했다고 해서 ‘그때 했으니까 이건 국제법상으로 외국이 아니다’라는 말이면 그(말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제거하자고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정신이올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장차 어디로 가나”고 말했다.
74년 뒤인 현재 윤석열 정부 인사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격분할지 모른다”며 눈치를 봤던 김봉조 의원과 달리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일제시대에 무슨 국적이 있나”라며 도리어 자신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을 호통쳤다.
김 관장은 지난달 13일 CBS라디오에서 “우리 백성들은 원치 않지만 법적으로는 일본 국민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복 직후인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적법 제정 과정 등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논의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나 일제강점기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은 나오지도 않았고 나올 수도 없었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거부했던 법조인이자 우익 정치인이었던 이인 초대 법무부 장관은 1948년 12월1일 본회의에서 정부입법인 국적법을 제안설명하며 “헌법 전문을 보더라도 3·1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우리가 결국 ‘8월15일 이전에 국가가 없었느냐’하면 국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까닭에 이 법률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오래전부터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국적을 가졌다고 봐서 이 법률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는 의원은 없었다.
독립운동가 출신인 백관수 당시 의원이 “8·15 이전에 왜정 36년 또는 군정 3년간 민족의 경로가 복잡하니 한인(韓人)이라고 쓰면 더 광범위하지 않을까”라는 제안 정도가 이견이었다.
이 장관은 “8월15일 이전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었다.
그러므로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하여야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조부이자 우익 정치인 조헌영 한국민주당 의원도 다음날 본회의에서 “한인이라고 표시한다면 이것은 설사 국적이 없는 사람을 표시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달 20일 입장문에서
“‘나라는 있었다. 일제강점으로 국권행사를 못했을 뿐’이라는 논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초대내각 전원의 일치된 생각이었다”며 “애국선열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9151141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image&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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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6 00:54
2)
윤 대통령의 국회 무시…독재자들도 의식은 했었다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51
“의회의 기능에 대한 개념 없어”
“의회주의”는 영혼 없는 립서비스
비서실·장관들도 덩달아 맞짱
‘여소야대’ 현실이라도 깨달아야
기자 성한용
수정 2024-09-15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6일 뒤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의회주의’라는 단어를 무려 네 차례나 사용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의회주의, 윤이 입에 담을 말 아냐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주의 발언은 ‘영혼 없는 립서비스’였습니다.
의회주의가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국가 정책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의회주의입니다.
절대적인 여소야대 국회인 지금은 주요 국가 정책의 주도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의회주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 중에 의회주의자로 불린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재에 맞서 국회에서 빛나는 의정 활동을 펼쳤던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만섭·정의화 국회의장도 있었습니다.
이만섭·정의화 국회의장은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갈등과 대립을 불사한 용감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의회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주의자가 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자가 되어 달라고 간절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암담한 무한대치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854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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