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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23:20
연금개혁은 어떻게 실패하나 [왜냐면]
‘국민연금 개혁’ 제대로 톺아보기 ⑭
수정 2024-10-22
김원섭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정부가 연금개혁의 재개를 위해 제안한 개혁안은 세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보험료는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인상한다.
연금 급여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
둘째,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한다.
셋째, 다층 연금체계를 개선한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성공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정부 개혁안은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주요 방향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첫째, 연금개혁의 목표가 적절하지 않다.
개혁안은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료는 인상하고, 급여는 자동조정장치로 삭감한다.
연금 급여는 물가에 맞춰 인상해야 시간이 지나도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번 개혁안은 급여의 물가연동을 거의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 조치가 연금 급여를 상당 부분 삭감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국민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이러한 조치는 연금재정 파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반영한다.
이들은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파산할 것이고, 후세대는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연금재정은 나쁘지 않다.
2019년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은 국민총생산(GDP)의 3.3%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평균인 7.7%의 절반도 안 된다.
고령화로 향후 지출이 늘어나겠지만, 2060년에도 오이시디 평균 예상치 10.3%에 근접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고,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이다.
반면 새 개혁안은 공적 연금제도의 존재 기반을 약화시킨다.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에게 은퇴 후 최저생활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2023년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남성 75만원, 여성 39만원에 불과하며, 기초연금도 약 32만원에 그쳐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오이시디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며 중국, 일본, 대만보다 두배나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안대로 급여를 또 삭감한다면 연금제도는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이번 개혁안은 노인 세대의 노후를 젊은 세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편향된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반해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소득대체율 인상, 물가 연동 정지 등 젊은 세대의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조치를 계획했다.
하지만, 연금 급여는 젊은 세대가 온전히 책임질 일이 아니다,
연금제도는 세대 간 계약 이전에 국가와 시민 간 계약이다.
현대 국가는 시민에게 치안, 안보, 복지와 같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연금 약속’은 그 일부다.
즉 국가는 일정 소득을 보장해 노년에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연금 약속은 모든 선진국에서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정착해 있다.
연금 약속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도, 보험료 납부로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시민들이 수행하는 국방, 교육, 노동, 조세 납부의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한다.
따라서 연금 약속은 시민과 국가 간 법적 계약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연금에 대한 책임을 젊은 가입자에 떠넘기지 말고, 연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적연금의 최소 및 적정 수준을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무조건 보험료를 올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이번 개혁안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
성사된 연금개혁 대부분에서 정부는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야당과 타협점을 찾아서 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개혁도 여야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회의 연금특위에서 시작했다.
이후 개혁 논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을 참여시켰다.
이 결과 위원회는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 개혁이 빠졌다는 이유로 공론화위원회의 개혁안을 거부함으로써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
이후 정부는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새로운 개혁안에도 구조 개혁이 빠졌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연금 약속을 통해, 시민의 은퇴를 고통에서 축복으로 바꾸었다.
이 약속을 믿고 시민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거나, 고된 노동을 감내하거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의무를 기꺼이 수행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다른 어떤 노인보다 많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이제는 국가가 연금 약속을 이행할 차례다.
그럴 때, 연금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358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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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17:01
[교수논단] 검찰 면죄부의 대가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4.10.22
우리는 일상에서 면죄부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사용한다.
그리고 지난 2주간 대통령 부인 김건희와 관련하여 ‘면죄부’라는 단어를 매스컴에서 자주 접하게 되었다.
서양의 중세시대에 대사(大赦: 죄를 면하게 해주는 일)의 조건으로 재물 받아 물의를 빚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면죄부는 비리나 악행을 눈감아 주는 부정적인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면죄부라는 말은 검찰의 활동과 관련하여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형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적발하고 수사하여 그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리하여 검찰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를 하여 범죄여부가 사법적으로 확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를 결정하여 피의자에게 범죄 없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검찰은 법원, 경찰과 함께 대내적인 치안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국가기관으로 흔히 형사사법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기관들의 역할과 활동이 없다면 공동체구성원들은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질서유지를 기본적인 책무로 하는 이들 기관들에게 공동체는 강력한 공권력을 부여하여 형사적인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이에 순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검찰이 특정 피의자의 범죄활동이 분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되고 또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현실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범죄여부를 규명하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벗어날 수 없다.
지난 2주간 엄청난 뉴스거리를 제공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이러한 부정적 의미에서의 면죄부 파동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검찰은 10월2일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과 관련하여 고발된 대통령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 그리고 최재영 목사 세 사람 모두를 무혐의 처분 종결하였다.
검찰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수사발표라는 점을 의식이라도 한 듯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를 107페이지 분량의 PPT자료를 준비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소가 웃을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10월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및 방조 그리고 ‘전주(錢主)’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로 확정짓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앞의 ‘명품백 수수’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100장 이상의 PPT자료로 무려 4시간에 걸친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 2020년 4월 검찰이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지 4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은 재판에 넘겨져, 1심(2023년 2월)과 2심(2024년 9월)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더 이상 미루기에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서 발표된 수사결과는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발표에서 얼마나 황망했던지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고 17일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공동체의 질서와 규범을 해친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의 범죄여부를 파헤치는 검찰의 역할을 한 것인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위 두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는 그 피의자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과 공직자와 관련된 부정부패 그리고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질서를 교란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검찰은 두 사건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피의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려 면죄부를 준 셈이 되고 말았다.
10월 2일과 17일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많은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와 규범이 지켜지도록 형사범죄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국가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기구보다도 그 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서 질서유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검찰은 다른 형사사법기구인 법원과 경찰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023 한국의 사회지표).
그리고 2023년 10월에 한 언론매체에서 실시한 ‘대국민 검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신뢰도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는지’의 물음에 대해 19.9%만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72.8%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대답하여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위 두 사건의 처리결과로 인해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응징의 목소리와 검찰의 해체를 통한 대안의 모색에 대한 요구는 점점 거세질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은 70년 전통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든 든든한 후견인이 아니라 검찰의 위상과 존망을 위협케 한 장본인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제 검찰이 쓰디 쓴 대가를 받아야 할 차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99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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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2:3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꼭!꼭!꼭!
어쩌다 우리는 부부통치를 받게 되었나?
입력 : 2024.10.21
이대근 칼럼니스트
남한 부부통치는 북한 남매통치와 닮았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다.
김여정은 중대 발표 때 오빠 위임을 받았다고 공표하지만,
김건희가 국정개입 때 오빠 위임을 받는지는 알 수 없다.
김여정 오빠가 누군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김건희 오빠가 누군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 해서 김건희·명태균 대화록에 나오는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가 중요해지는 건 아니다. 세상의 시선은 오직 김건희를 향해 있다.
어쩌다 우리는 부부통치를 받게 된 것일까?
김건희 라인이 과시하는, 지난 대선 때의 활약상은 우리를 윤석열 정부 탄생기로 강제 소환한다.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때 이야기를 해보자.
윤석열 정부 탄생의 비밀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대답 없이 허공을 맴돌고 있다.
1)
상명하복의 위계조직에서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재능밖에 없다는 인물을 대통령감이라고 부추긴 사람은 누군가?
2)
모두가 주시하는 대선 국면에서도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산만한 아저씨가 조리 있는 말과 행동으로 시민을 이끌 것처럼 호도한 사람은 누군가?
3)
대통령 후보처럼 보이도록, 시키는 대로 연기해달라는 주문도 소화 못하는 서툰 배우를, 복합위기를 맞은 국가의 사령탑으로 내세운 사람은 누군가?
4)
‘부인이 다 챙겨줘야 뭐라도 할 수 있는 바보 혹은 멍청이’에게 나라 운명을 맡기자는 용기를 낸 사람은 누군가?
손 좀 들어보라.
그들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실패를 막을 1차 저지선이 뚫렸다.
왜 손드는 이가 비서실 행정관, 정치 브로커뿐인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치자.
이제는 다 안다.
윤석열 정부에 참여한 고위공직자는 윤석열의 무능과 무도함을 막기 위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합당한 역할을 했어야 한다.
미국에서 윤석열과 비견되는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장관·참모들은 그렇게 했다. 자신들의 막중한 임무에 부합되게, 트럼프의 무모한 요구와 충동적 결정을 견제했다.
당시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전임 장관이 대통령 뜻을 거스르다 해임된 사실을 알고도 나토를 탈퇴하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 진압에 군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트럼프로부터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수사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대답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나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고 얼굴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이들이 트럼프에게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다.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는 상원의원 중 처음으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대선 캠프 고문을 지낸 1등 공신이었다.
후임 장관 윌리엄 바는 극우 성향에 트럼프의 충복이었다.
그랬던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성과 어긋날 때 자기 직분에 좀 더 맞는 행동을 했다.
그것뿐이다.
윤석열 정부 공직자에게는 그런 공직윤리가 없다.
윤석열의 거친 욕설, 격노 앞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트럼프는 그런 문제에서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사람이다.
비서실장 존 켈리에 따르면,
“그는 항상 고함지르고 격분했다.”
그럼에도 각료·참모들은 직을 걸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반론하며 따졌고, 그래도 안 되면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과 정반대다.
중책을 맡은 이들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한술 더 떴다.
그들은 수동적 협력자가 아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책임감 없는 공직자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실수를 최소화한 게 아니라 최대화했고, 그 때문에 윤석열 실패를 막을 2차 저지선도 무너졌다.
이제 최후의 저지선, 국민의힘만 남았다.
여당은 탄핵 방어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망하는 방법에 탄핵만 있는 게 아니다.
살아도 죽은 목숨이라는 게 있다.
윤석열 부부를 바꾸기는 어렵다.
그들은 영화 의 커플처럼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돌진할 태세다.
그러나 바꾸지는 못해도 막을 수는 있다.
집권당이 힘을 합쳐 행동하면 탄핵도 막고 윤석열 부부의 일탈도 제어할 수 있다.
그걸 위해 필요한 건 거수기 역할 거부, 대세 편승 행태 포기뿐이다.
다수 의원들은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의 힘겨루기에 누가 대세를 쥘지 지켜보느라 눈이 충혈될 지경이다.
자기 집 불난 줄 모르고 불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기회주의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지금 당장 집으로 달려가 불을 꺼라.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21211400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thumb1&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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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1:46
[사설] 미·중 리스크에 속수무책 한국 경제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21
한국 경제가 미국과 중국 양강의 리스크에 대책 없이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펼쳐온 미국 중심의 올인 외교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일단 중국 경제가 너무 좋지 않다.
중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4.6%에 그치면서 지난해 1분기(4.5%)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지난 2분기에도 4.7% 성장에 그쳤으니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한 5% 성장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다.
올해 1~9월 대중 수출은 97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9%나 차지했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40%를 넘는다.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타격을 피할 길이 없다. 윤석열 정권의 탈중국 기조 아래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20%나 급감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때문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2%나 줄어들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문제는 우리가 올인하다시피 한 미국의 상황조차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 경제는 사면초가에 내몰릴 확률이 높다.
실제 트럼프는 1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를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며 경제적 압박을 예고했다.
머니머신이란 ‘누르면 돈이 나오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뜻한다.
침체에 접어든 중국은 미국에 붙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배려할 이유가 없고,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은 한국을 ‘더 많은 돈을 뜯어내야 할 대상’으로 폄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를 극복할 카드가 윤석열 정권에게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균형외교만 펼쳤어도 미중 분쟁 상황에서 우리가 쓸 카드는 여러 장 남았을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외교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경촉정(以經促政, 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한다) 전략의 나라였다.
하지만 이 모든 기회를 걷어찬 정권 탓에 국가 경제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만 높아졌다.
대통령의 고집과 무능이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어리석음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https://vop.co.kr/A0000166266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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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1:44
[사설] 검찰 거짓 브리핑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21
‘김건희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는 서울중앙지검 발표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됐다.
만 하루도 안 돼서 들통날 거짓말을 온 국민을 상대로 쏟아내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불기소 결정이야 수사라인을 물갈이하고 측근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혀놓은 결과물이니 예측 가능했다.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을지는 상상조차 못했다.
이쯤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어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17일 검찰의 공식 브리핑 전체가 거짓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지시로 무혐의 결정을 미리 정해놓고 지난 4년간 시나리오에 맞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야당의 주장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됐다.
10만원도 안되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130번이나 한 검찰이다.
23억원의 시세조종 차익을 실현한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단 한차례의 압수수색도 안 해놓고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한 것부터 거짓말이다.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해명도 거짓이다.
이 지검장은 “거짓말이 아니”라며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반복해서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의 전날 브리핑을 다시 들어보면 이 해명조차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전날 검찰 브리핑은 "김 여사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자 “법원이 대권후보 배우자 영장을 내주겠냐”고까지 했다.
코바나컨텐츠와 김건희씨 개인에 대한 영장청구를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답변이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무슨 위법이 있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정말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기소독점권을 남용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범죄자를 감싸주면서 국민과 국민대표 모두를 우롱하는 공무원을 파면하지 않아야될 이유가 무엇인가?
https://vop.co.kr/A0000166266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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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1:03
[논평]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21
검찰이 김건희의 명품수수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까지 연달아 불기소 처분을 하자 야당은 물론 검찰 내부마저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1500만 개미 투자가들은 “뭐 이런 정권이 있나”하고 한탄했을 것이다.
국민들은 작은 죄도 기소해 처벌하면서 권력실세는 봐주는 이런 행태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1) 김건희는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이고 경험이 부족하다.
(2) 김건희는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는지 몰랐다.
(3)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
하지만 위의 불기소 이유는 검찰이 4년 6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치고는 너무나 부실하고 일부는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다.
검찰의 임무는 피의자의 의혹을 수사해 증거를 찾아 처벌하는 것인데, 오히려 증거를 감추고 변호사 역할을 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왜 부당한지 조목조목 따져 본다.
(1) 김건희가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이고 경험이 부족하다
김건희는 과거 기자가 “어떻게 그런 많은 재산을 형성했느냐?”고 묻자,
“90년대 IT기업이 활성화될 때 주식 투자를 해 돈을 벌었다”고 대답한 바 있다.
김건희는 그때 보통주와 배당주의 차이점까지 설명하며 자신이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공개된 카톡을 보면 김건희는 그때그때 매수, 혹은 매도 주문을 한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외 다른 기업에도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거액을 투자할 수 있을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만난 것도 이해가 안 간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기업 회장과 만나 거래하는가?
(2) 김건희는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는지 몰랐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수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만났을 때 권오수가 “수익 30~40%를 보장하겠다”고 하자 “나도 투자해야겠네.”하며 “신한은행계좌에 10억이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돈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의 명함에 보면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내부거래로 위법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의 경우 수익을 30~40%를 내기 힘들다.
김건희는 돈을 주포들에게 그냥 맡겼다고 했지만, 그 경우 많아봐야 수익금의 10%를 준다.
그러나 권오수는 수익금 30~4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김건희가 그때 주가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또한 주포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12시에 3300에 8만주 때려주라 하셈” 하자 정확하게 7초 후에 8만주가 김건희에 의해 매도되었다.
전형적인 통정거래다.
김건희 측은 이것을 권오수가 권해 샀다고 했지만 7초 동안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윤석열은 대선 TV토론 때 “제 아내는 주식 투자로 손해만 보고 그후 절연했다”고 했으나, 검찰 수사팀이 법원에 낸 의견서에는 김건희와 최은순이 2차 주가조작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김건희는 1차 주가조작 때 손실액 4700만원을 전액 돌려받았다.
주가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중에 처벌 받고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될 것이다.
이종호와 김건희는 오래 전에 인연이 끊어졌다고 했으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시작할 때 김건희와 주포 이종호가 일주일 사이에 36차례 통화한 게 드러났다.
계좌만 맡겼다면 그토록 다급하게 수차례 통화를 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김건희가 주포들과 소통하지 않은 것이 불기소의 이유라고 했으나 권오수와 이종호가 진짜 주포다.
해외 도피 중이던 주포 김씨가 또 다른 주포 민씨에게 보낸 편지 속에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란 내용이 들어 있다.
이것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의 주범이란 뜻이다.
민씨의 우려대로 실제로 자신들만 구속되고 김건희만 빠져 나갔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주포들이 이실직고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시 윤석열이 대선 유력주자인데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특검이 벌어지면 이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수구들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 때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왜 특검을 반대할까?
(3)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
검찰은 김건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MBC가 19일 이걸 자세히 보도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나중에야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아니 어떻게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컴퓨터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물증이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검찰은 그동안 ‘전주’인 손씨가 무죄를 받았으므로 같은 ‘전주’인 김건희도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손씨가 방조죄로 유죄를 받았다.
같은 논리면 김건희도 유죄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경우가 다르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검찰의 말바꾸기는 가히 금메달감이다.
그러고도 어디 가서 자신이 검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검찰이 법원에 낸 의견서에도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물증이 아니면 뭔가?
만약 돈을 맡겼다면 수익금 23억을 ‘선수’들에게 일부라도 나누어 줘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없다.
그밖에도 김건희와 주포들이 주고받은 카톡은 다 공개되지도 않았다.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 물증이 없다고 한 것이다.
하긴 휴대폰을 맡겨놓은 채 조사를 당한 검찰에게 뭘 기대하겠는가.
수심위도 못 연 검찰
검찰이 김건희의 명품수수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라도 열어 외부 눈치를 보는 흉이라도 냈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수심위도 열지 않고 대신 검찰내 ‘레드팀’을 구성해 검찰이 주장하는 말만 듣고 불기소를 결정했다.
말만 ‘레드팀’이지 명분 쌓기용이란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런 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한다.
공수처 수사, 특검 남아 있어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조작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수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공수처 수사도 남아 있고 특검도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었지만,
오히려 여론이 더욱 악화되어 공천개입과 함께 특검이 벌어지면 엉터리로 수사한 검사들과 그것을 결정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썩어도썩어도 이렇게 썩은 정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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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0:57
‘국민 눈높이 선생’ 한동훈의 하나마나한 ‘국민 납득론’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10/2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한 만남이 21일 이루어진다.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한다.
아마도 한동훈의 일방적인 공격을 정진석이 중간에서 조율하려했던 모양이다.
소문에 따르면 윤석열은 한동훈과의 독대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한다.
검찰에 있을 때 수족처럼 부려먹고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주더니 김경율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후 김건희가 격노해 두 사람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한동훈은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미리 언론에 3대의제를 흘렸다.
보통 의제는 실무자들이 만나 은밀히 논의해야 하는데 한동훈은 항상 언론에 정보를 흘려 용산을 격노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한동훈과의 만남을 허락한 것은 작금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건희의 명품수수에 이어 주가조작마저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민심이 폭발 직전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20%대 초반이다.
갤럽은 22%, 리얼미터는 25%, NBS는 23%, 꽃은 23%, 뉴스트마토는 23%다.
부정은 대부분 70%를 넘었고, 꽃의 경우 부정이 무려 80%다.
부정이 80%인 것은 이미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리적 탄핵을 했다는 뜻이다.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63%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나마나한 한동훈의 3대 해법 제안
한동훈은 이번 윤석열과의 만남에서 다음과 같은 3대 조건을 제시했다.
(1) 김건희 관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2) 김건희의 대외 활동 중단
(3)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에 적극적 협조
하지만 용산이 (1)과 (2)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으나, (3)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3)은 완곡하게 말했을 뿐 사실상 특검 수용이기 때문이다.
(2)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외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해외 순방도 못 가게 되는데, 김건희가 좀이 쑤셔 살 수 있을까?
아마도 용산은 제2 부속실 설치, 대외활동 자제 정도로 한동훈을 달래려 할 것이다.
한동훈의 애매모호한 “국민 납득할 만한 수준“
한동훈은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했으나, 검찰이 결국 무혐의 종결했다.
검찰이 윤-한 만남 이전에 미리 불기소 결정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한동훈에게 ‘빅엿’을 먹인 것이다.
그리고 기소하든지 기소하지 말라고 하든지 뜻을 분명히 해야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은 또 뭔가?
이렇듯 한동훈은 항상 말을 애매모호하게 해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마련해 두는 버릇이 있다.
오랜 검사 버릇 탓으로 보인다.
정치가의 말은 간략하고 명료해야 한다.
그 뜻이 중의적으로 들리거나 애매할 때 국민들은 그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
그런다가 망한 사람이 바로 안철수다.
한동훈은 김건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특검엔 반대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민주당 3대 해법 제시
민주당은 대신 다음과 같은 3대 해법을 제시했다.
(1) (한동훈에게)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대국민 입장 윤석열에게 촉구하라.
(2) (국힘당에)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라.
(3) (당정에)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만약 윤-한 만남에서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격을 받을 사람은 한동훈이다.
형식적인 사과 및 제2부속실 설치 정도로 ‘퉁치’려 하면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제2부속실 설치는 그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고, 설령 설치한다고 해도 김건희가 그냥 관저에 머물러 있겠는가?
윤-한 만남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경우 국힘당내 친한계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김건희 종합 특검을 재발의하면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 10일)도 지나 좀 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었다.
그동안에는 검찰 캐비닛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몰라 망설이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대로 가다간 보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탈표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
마지막 수순은 국지전과 계엄령?
그러나 기대하지 않은 게 좋다.
이탈 가능한 사람들은 이미 ‘채찍과 당근’으로 다스려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만약 11월에 있을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김건희 불기소와 대비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민심이 폭발할 것이다.
그때 혹시 집회에서 무슨 폭력 사태라도 발생하고 북한이 도발이라도 하면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고 즉각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들은 가택연금될지도 모른다.
즉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태는 계엄령을 위한 빌드업으로 보인다.
사나운 멧돼지와 간사한 여우는 죽창으로 다스려야
설령 수구들이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들의 집회를 탄압하고,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여 국지전을 유발 후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도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살인마 전두환도 법정에 세운 우리 국민이 검찰 나부랭이 따위에 굴복하겠는가?
시민 100만 명이 또다시 광화문에 모이면 탱크도 군인들도 들어올 자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군인들도 부모형제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못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총부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싸움은 지금부터다.
모두 들고 일어나 저 무능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친일매국 정권을 타도하자.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만적 구호로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시스템마저 붕괴시켜버린 정치 검찰을 민심의 단두대에 세우자.
사나운 멧돼지와 간사한 여우는 죽창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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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0:48
[비평] 김건희와 문고리 권력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0/21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는 위치에 있다.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에 대한 영부인 위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어찌되었건 김건희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형식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건희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고 특검법에 찬성한 국민들이 70%를 넘나들어도 김건희는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으며 비판 여론을 조롱하는 중이다.
수많은 해외의 언론들이 콜걸, 빨래건조대, 사기꾼 등의 극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김건희의 과거 경력을 비난하고 있지만 김건희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김건희가 위치한 곳은 이미 영부인의 자리를 넘어서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실권자로서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적인 한류 열풍, 노벨 문학상 수상, 반도체 강국 등의 대한민국 이미지는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학력 경력 조작, 논문 표절, 엉터리 논문 YUJI 등으로 이미 박살나 버린 상태다.
이런 일들은 해외 언론의 김건희 기사로 증명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온통 사기와 협작 그리고 음침한 과거를 지닌 여자와 놀아난 검찰 출신의 대통령 등으로 국격의 실추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바닥을 헤매고 있는 중이다.
이미 국민들은 김건희를 영부인이 아닌 범죄자로 바라보고 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라며 넋을 놓고 지켜보던 국민들은 이제 분노의 감정이 극치를 이루며 매주 광장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중이다.
김건희 주변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김대남과 명태균이 폭로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김대남은 어느 순간 입을 닫고 잠적중이지만 명태균은 연일 새로운 폭로를 계속하며 윤석열과 김건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김건희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공적대화를 나눴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명태균의 이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해결할 의지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그가 이렇게 폭로하는 목적은 단순하다.
더 이상 자신을 수사하지 말고 이쯤에서 중단하라는 경고를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것이다.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는 반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를 알고 있으니 이쯤에서 적당히 마무리하자’라는 의도가 가득 담겨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 당시 유행했던 문고리 권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황모씨라는 사람이 뉴 페이스로 떠올랐다.
정확히는 뉴페이스라기보다 오랫동안 김건희 곁에서 보좌하던 인물이다.
그동안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 뿐이다.
그의 부친은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는 윤석열의 오랜 친구다.
김건희를 작은 엄마 윤석열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인물이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를 거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중이다.
대선 직전의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도 황모씨가 등장한다.
당시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와 통화를 시도할 때마다 그 전화를 황모씨가 받곤 했다. ‘지금 사모님 주무십니다’라는 짧은 메트를 남겼던 이가 바로 지금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는 황모씨이다.
범죄자의 말로는 결국 감옥이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
국정농단의 박근혜도 사기꾼 대통령 이명박의 경우도 결국은 감옥을 가고야 말았으니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더 엄청난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김건희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박근혜와 이명박을 합친 것보다 더욱 심한 국정농단을 드러내놓고 벌이고 있는 김건희다.
그나마 박근혜 주변의 최순실의 경우에도 이처럼 대놓고 국정농단을 벌이지는 않았는데, 김건희는 정말 특이한 부류의 사람이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전혀 모르는 인물이다.
이런 김건희를 국모라고 부르며 팬클럽까지 운영되는 상황의 한심한 대한민국이다.
더 이상 나라가 망하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이제는 진정으로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국민이 나서고 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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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0:42
사설] 尹・韓, 김 여사 의혹 해결 못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2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면 모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오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을 하기로 했다.
원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독대가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까지 배석한 3자 면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언론에 대고 내걸었던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의혹 규명 절차 협조, 정확히 말하면 '검찰 수사 받아라'라는 이야기다.
왜 이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하자 한동훈 대표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동훈 대표는 이용당해줘도 된다.
다만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반드시 관철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너무나 빨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검찰 독재 정권의 책임을 같이 함께 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기회이자 위기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검찰 독재 정권에 작은 흠결이라도 낼 것인지 아니면 '초록이 동색'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될지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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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0:34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90도 인사하던 사진이나 지우고 차별화 운운하라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10-21
1988년 노태우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내몰리자 이른바 5공 청산이라는 것에 나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다.
MBC의 낮 12시 시청률이 무려 56%까지 치솟는 엄청난 열기가 말해주듯 민중들의 5공화국 청산에 대한 열망은 상상을 초월했다.
박철언 등 노태우 정권의 실세들은 5공화국 범죄를 언론에 흘리면서(?) 그들과 차별화를 꾀했다.
당시 6공 실세가 했다는 말이 “5공화국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이 우리를 그들과 한 뿌리라고 생각한다”였단다.
이 말을 전해들은 5공 잔당들이 개빡쳤단다.
“그럼 우리랑 니네가 같은 뿌리지 다른 뿌리냐? 같은 고향에서 자라서 같이 육사에 입학했고, 같이 하나회 하고 같이 혁명했는데 같은 뿌리 아니냐고?”
라고 반발했다는 것이다.
5공 잔당들이 6공 실세들에 대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잘 말해주는 일화다.
그렇다면 당시 6공 실세들이 시도한 차별화는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뒀을까?
그게 될 리가 있나?
사람들 머릿속에 전두환과 노태우는 톰과 제리, 남철과 남성남, 사이먼과 가펑클, 이기동과 배삼용, 월레스와 그로밋, 서수남과 하청일 같은 한 세트다.
결국 궁지에 몰린 노태우는 김영삼을 끌어들여 권력의 상당부분을 과거의 적에게 양도하는 지경에 이른다.
잠깐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릴 수는 있어도 전두환과 노태우는 한 뿌리였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한동훈의 차별화 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1일) 면담을 한단다.
이 칼럼이 매주 월요일 오전에 올라가는 것이라 면담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결과를 보고 칼럼을 쓸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냥 관두기로 했다.
보나 마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왜 보나 마나냐?
한동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해 악화된 여론을 등에 입고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윤석열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반응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한동훈의 목적은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한동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웃기는 이야기다.
그 둘이 어떻게 한 세트에서 벗어날 수 있나?
둘 다 검사 출신에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한동훈의 출세길이 열렸는데 말이다.
윤석열 집권 내내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찍 소리도 못했다.
윤석열이 등장하면 한동훈은 어김없이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 지난 22일 밤 11시8분께 충남 서천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227개가 불에 탔으며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여 두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2024.1.23. ⓒ뉴스1
그러다가 지금 와서 차별화를?
이게 5공 내내 전두환 따까리 노릇 하다가 6공화국 들어서야 “우리는 5공과 달라요”라고 말하는 노태우와 뭐가 다르냐?
보완재와 대체재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다.
재화 A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재화 B의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 보완재, 반대로 재화 B의 수요가 하락하면 대체재라고 한다.
커피의 수요가 오를 때 설탕의 수요가 따라 증가하므로 커피와 설탕은 보완재다.
커피의 수요가 오를 때 홍차의 수요는 감소하므로 커피와 홍차는 대체재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전형적인 보완재였다.
둘은 한 세트였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동훈이 윤석열의 대체재가 되겠단다.
설탕이 홍차가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쉽게 되겠냐?
한동훈의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
요 며칠 사이 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해 ‘내가 더 이상 이들에 대한 비판 칼럼을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부는 이제 누가 말을 더 안 보태도 그냥 망했다.
‘배 나오고 뒹굴거리는 오빠’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어떤 묘약이 이들을 살릴 수 있겠나?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국면을 틈타 무임승차를 하려는 자들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2년 반 동안 치열하게 투쟁하고 치열하게 진실을 파헤친 수많은 민중들의 노고 덕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평생을 서수남과 하청일로 살아온 한동훈이 듀오 해체를 선언한다. 그리고 은근슬쩍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민중들의 반감을 자신의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
나는 살아오면서 이런 염치를 쌈 싸먹은 비열한 부류의 인간들을 수 없이 봤다.
승패가 결정되기까지는 힘 있는 자들에 붙어서 얍실거리다가, 정작 권력자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반대편에 서서 투사 연기를 하는 얍삽한 자들 말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인간들을 무임승차자, 혹은 프리라이더(free-rider)라고 부른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세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무임승차자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게 안 되면 그 누구도 돈을 내고 승차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영방송 KBS와 MBC에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을 때까지 찍 소리도 안 하고 정권 편에서 단물을 빨아먹던 인간들이 있었다. 그런 자들이 박근혜 탄핵이 확실시되자 파업에 참여해 민주투사인 양 허세를 떨었단다.
전형적인 무임승차자들인데 안타깝게도 공영방송은 그들을 완전히 색출하지 못했다. 그러니 지금도 정권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자기 살길을 위해 공영방송의 임무를 망치는 자들이 잔존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90도 인사나 하다가 이제 와서 “나는 윤석열과 달라요”라며 차별화를 하는 한동훈을 절대 용인해줘서는 안 된다.
그걸 인정해주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무임승차의 비효율을 막을 길이 없다.
오늘(21) 열리는 윤석열-한동훈 면담에서 한동훈이 뭔 소리를 하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마디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뭘 하더라도 윤석열에게 허리를 90도로 꺾고 굽실대던 사진이나 지우고 멍멍이소리를 해라.
당시 그 사진을 보고 나는 아이고 허리 분질러지시겠소 싶더라.
https://vop.co.kr/A0000166266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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