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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00:59
통일하지 말자는 임종석, 부끄러운 줄 알라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9/25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를 접어두자며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잘못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인가?
통일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다.
불과 몇 년 전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었다.
통일을 비현실로 만든 것에는 문재인 정부의 큰 책임이 있다.
임종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일 당시 남과 북은 판문점정상회담과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을 하자며 평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매우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했다.
국민의 지지도 압도적이었다.
KBS 2018년 4월 30일 긴급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4.1%가 판문점정상회담을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의 압박 때문이었다.
미국은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인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말라는 노골적인 경고였다.
그 후로 남북관계는 그 어떤 진전도 없었다.
남북 철도 연결의 경우 착공식까지 했지만,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승인을 구하러 다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정상 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자, 남북관계는 도리어 뒷걸음질 쳤고 대북 전단을 계기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도 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로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절호의 기회를 무위로 돌리고 분단의 굴레를 지속시킨 잘못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90% 넘는 국민이 지지했는데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 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해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을 두고 반헌법적이라고 평했다.
북한과의 대결 정책으로 전쟁 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키고 오물 풍선이 대통령실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걸 일상으로 만든 자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
국민은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https://www.amn.kr/498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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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00:57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20.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데....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9/25
가짜뉴스 생산공장 조선일보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했다.
김명일 종업원이 8월 27일에 ‘‘’신유빈과 셀카’ 北 선수들 정치범 수용소 갈 수도…최소 혁명화 2~3년"란 서늘한 제목으로 기사를 내갈겼다.
이 쓰레기사는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신유빈·임종훈 등 한국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북한 선수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로 시작된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을 그대로 받아쓴 것이다. 정작 남북 선수가 같이 찍은 이 사진은 파리올림픽 10대 뉴스에 오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선수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최소 혁명화 2~3년 정도에 처할 것’이고 ‘혁명화는 노동 단련 같은 것으로, 농장 등에 가서 2~3년 정도 일하고 오는 것’이라며 거침없는 설명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좀 무겁게 처벌되면 노동교화형 한 10년 정도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도소 10년 정도와 비슷한 처벌이고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다’라고도 했단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남쪽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두고 기념 촬영을 한 것에 10년 교화형이라니 정상인으로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몰상식한 발상이다.
하지만 기자란 직업을 가진 김종업원은 탈북민이란 남다른 배경을 가진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단 한마디 질문이나 의심도 하지 않고 충실하게 받아쓰기에만 몰두했다.
1986년생인 박 의원은 1966년 런던올림픽 사례까지 들어가며 북한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 접촉한 후 당한 처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의 말을 김종업원이 옮긴 것에 따르면 많은 선수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대부분이 추방당해 북한의 축구 명맥이 끊긴 것이라고 한다.
박 의원의 말은 보충 자료나 확인 과정 없는 김종업원에 의해 조선일보식 팩트로 둔갑한다.
성이 차지 않았는지 김명일 종업원은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평양 고위 소식통을 인용했다며 북한 선수단이 귀국 후 상호 비판하는 모임인 사상 총화를 받았다는 소식도 전한다.
도둑질해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9월 20일에 민족 배반 민주 훼손 조선일보 이혜진 종업원은 ’신유빈과 셀카' 처벌설 돌았던 北 선수들, 근황 보니... "훈련 매진"‘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앞선 김명일 종업원의 희망 섞인 전망이 크게 어긋났다.
그들이 종이 신문 2면에서 즐기는 ’바로 잡습니다‘ 놀이라도 시도할지 궁금하다.
혁명화나 수용소에 있어야 할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난처한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이 기사를 마주했을 김명일 종업원의 표정이 무척 궁금하다.
하기야 조선일보 종업원들에게 양심이나 염치를 기대하는 일은 애당초 부질없는 짓이다.
물론 김명일 종업원이야 박 의원이라는 믿음직한 뉴스원이 있었으니 억울하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더구나 그는 자신이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던 답안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으니 정답으로 확신한 수험생처럼 일사천리로 써댔을 것이다.
묻고 따지는 기사 작성의 기본이나 기자의 양식은 망각한 채 신바람을 내며 밥벌이에만 매달렸을 터다.
북의 소식에 정통한 국회의원의 말을 믿지 못하면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해도 터무니없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이런 자들이 기자라고 떵떵대고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의 몫이다.
외세에 의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사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해야 한다.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있는 북과 대치하면서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언제라도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언론인의 보도 하나가 전쟁의 불씨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표현의 자유라며 보낸 대북 전단이 쓰레기 풍선이라는 혼란을 가져왔다.
그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과 노래를 내용으로 한다는 대북 방송이 김광일 종업원의 표현에 따르면 ’자해 괴기음‘이 되어 돌아왔다.
북으로부터 이런 반응이 있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다.
북의 반응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피땀으로 세운 이 땅은 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극도의 적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외세 아부 조선일보는 남북 사이의 대화나 타협보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듯하다.
9.19 군사합의를 족쇄라 부르며 효력 정지에 환호하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북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가지는 않더라도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인 통일에 이르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외세 이익을 위하여 전쟁을 선동하는 조선일보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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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00:50
[사설] "역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국정농단" 김건희, 대국민 사과와 자진 수사를 촉구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9/26
김건희 여사는 선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지켜주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들의 권력이 차츰 무너지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 22대 총선 출마 관련, 그리고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폭로한 경기 용인갑 이원모 전 비서관 22대 총선 출마 관련 내용들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일부가 아니라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한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 부인이 여당의 총선을 직접 지휘한 ”역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국정농단" 사건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궁중 시대의 왕비인가?
어떻게 이런 의혹을 산단 말인가?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지금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감사원, 권익위원회 등 각종 권력기관들이 김건희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특검만이 정답이다.
종국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국회와 야당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진실의 힘으로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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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00:16
명태균 "安, 정말 나 모르나?"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적극 반박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25
명태균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사진 출처=명태균 페이스북)
명태균씨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난 23일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 갑)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태균을 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정작 명태균 본인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나 모르냐?"며 안철수 의원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24일 오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연해 "명태균 씨라는 분을 아시냐?"는 진행자 김현정 씨의 질문에 "아니오, 모릅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선 기간 동안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거기 기사를 보니까 저희 최진석 그 당시에 선대위원장께서 만났다고 그러시더라"고 덧붙였다.
JTBC 단독 보도에 나온 내용은 대선 한 달 전인 2022년 2월 무렵 이른바 보수 단일화가 진척 없이 흘러가고 있을 때 명태균이 중간 메신저 역할을 해보겠다며 안철수 캠프를 찾았고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최진석 교수를 만났고 30분 정도 둘이서 만났다는 내용이다.
김현정 씨가 이 내용을 전달하며 이 사실을 들었는지 묻자 안 의원은 "그 이야기를 전혀 전달 못 받았다"며 부인했다.
또한 최진석 교수로부터 그 당시에 명태균과 만났다는 이야기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최 교수에게 물어보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또 안 의원은 명태균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며 "처음에는 앞 두 글자만 기억이 나가지고"라며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는 식의 '아재개그'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인 의혹들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25일 명태균씨가 갑자기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님, 이재명 닮아가십니까? 나를 잊으셨나요? 나는 명태가 아니고 명태균입니다"라며 안철수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가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는 안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의 주장과 달리 지난 20대 대선 당시 가장 미스터리했던 일 중 하나가 갑작스러운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였다.
특히 재외투표가 이미 실시됐고 사전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안 후보가 백기투항 하듯이 진행된 단일화였기에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안철수 후보의 이 백기투항은 또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낳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민주-진보 진영에선 정의당 후보 심상정이 끝까지 명분 없는 완주를 해 '분열'되어 있다는 인상을 남겨준 반면 보수 진영은 단일화를 통해 '단합'된 모습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또 당시 안철수 후보는 2017년 19대 대선에서 3위, 2018년 7회 지선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3위에 그치며 정치 생명이 위기에 몰리게 됐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은 숨줄만 연명하는 수준에 그쳐 있었다.
그러나 백기투항 이후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에 공천을 받아 5년 만에 원내로 입성하는데 성공했고 올해 4월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아직 완전히 윤석열-안철수 단일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명태균씨가 이렇게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 단일화 과정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소 그가 인맥 과시, 능력 과시를 자주 했던 점을 감안하면 갑작스러운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역시도 자신의 작품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이제 와서 자신을 모른다고 하고 있으니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33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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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00:13
촛불행동, 尹 외환죄로 공수처에 고발
외환죄는 대통령 재임 시에도 형사소추 대상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2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대행진을 주도하고 있는 촛불행동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더불어 대통령 재임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추 대상이 된다.
촛불행동은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독도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외환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윤석열은 우리의 영토에 대한 침탈 의지를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일본에 대해 최소한 그와 동등한 수준의 대응을 하기는커녕 이를 인정하거나 도리어 적극적으로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죄의 혐의가 지극히 높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며 교과서를 왜곡하고 최근에는 아예 독도 방어훈련 명칭까지 쓰지 말라고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항의는 없다시피 했다.
오히려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빠진 지도가 첨부되거나 외교부 홈페이지에 독도를 '재외공관 소재지'로 표기하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 철거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독도 방어훈련도 규모가 축소됐으며 이마저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촛불행동은 이 점을 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영토보전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을 외환죄를 범한 피고발인으로 고발하는 바이다"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92조에 명시된 외환유치의 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는 것, 또는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전단을 열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와 어느 쪽이 발의하느냐, 주도적이냐에 관계 없이 직접적 혹은 사람을 매개해 간접적으로 서로 의사와 연락을 통해 전투 의사가 있는 외국에 대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실제 전쟁을 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선전포고 없는 외국 군대의 폭격, 포격, 영토 침입도 포함한다"는 것이 형법학자 대부분이 말하는 요건이다.
촛불행동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단 한 번도 공개 항의를 비롯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묵인하거나 이와 관련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숨겨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발언, 입장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이론(異論)이 없을 지경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국 한일 양국의 이러한 태도는 독도 밀약 의혹에 대한 심증을 굳히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에 대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되풀이함으로서 우리를 대적(對敵) 관계로 대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발표를 통해 영토 침입이나 마찬가지의 행위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윤석열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명확히 하는 것과 진배 없기에 형법 제92조에 명시된 외환유치의 죄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촛불행동 측 주장이다.
또한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 등 정부 3부처가 모두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부정하는 공식 자료를 내놓고 문제가 제기되자 실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핵심 3부처가 이런 식으로 독도 포기를 공식화한 것은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핵심 부처를 총괄하는 책임은 마땅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대통령이 헌법 제66조 2항이 정하고 있는 영토 보전의 책무를 다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기에 형사소추 이전에 탄핵사유가 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내란, 외환의 혐의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외환죄의 경우는 재임 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추를 받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공수처가 고발을 접수했으면 마땅히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를 해야 한다.
공수처에서 과연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수사를 개시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촛불행동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은 국회로 하여금 빨리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외환죄 피의자로 적시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지금처럼 엄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36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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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00:10
野3당 "대한민국이 김건희 공화국이냐?"
尹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 재차 압박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25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도 용인시 갑 국민의힘 후보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공천된 것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때문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증언.(사진=GMCC TV(굿모닝충청 유튜브) 영상 갈무리)
김건희 여사의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이 사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를 통해 김 여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자기 측근을 심기 위해 김영선 전 의원으로 하여금 지역구를 경남 김해시 갑으로 옮기도록 한 것도 모자라 23일 밤 본지와 서울의소리 등 공동 송출 방송을 통해 경기도 용인시 갑에서도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야3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 압박에 나섰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한민수 대변인 명의로
'김건희 여사가 여당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니 대한민국이 김건희 공화국입니까?'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자고 일어나면 언론 지상을 김건희 여사가 채우고 있다. 온갖 군데서 김 여사의 이름이 나온다. 가히 김건희 공화국이라고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이원모 전 비서관 공천 개입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가히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이 외면하고, 물타기를 한다고 이 불씨가 사라지겠는가? 꺼지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24일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영선 전 의원의 명태균 상대 세비 상납 사건도 언급하며 "국민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한 힘과 배경이 누구인지 묻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면 국정 농단을 넘어선 헌정 유린이다. 김건희 여사는 대체 국민의힘 공천에 얼마나 손을 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만 주는 검찰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 의혹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해답은 특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시라"고 압박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또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에서 조국 대표가 직접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지적하며 비판에 나섰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다"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와 경기 용인시 갑에서 벌어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김건희 씨 공천 개입설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하나같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만 녹취록, 증언 등이 쏟아지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실은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다'는 말만 되뇌이며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여사를 향해서도 "억울하신가? 억울하다면 검찰과 경찰에게 요청하시라. 자진해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요청하시라. 실체적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본인의 ‘텔레그램’을 공개하시면 된다. 기왕이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권해서 휴대폰을 함께 제출하면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을 향해 "방어막이 주저앉기 전에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시라. 때가 늦을수록 국정농단의 증거는 쌓이고 탄핵의 시간은 가까워진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역시도 홍성규 수석대변인 명의로
'김건희 국기문란 공천개입정황,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건희 여사의 집권여당 국회의원 공천 개입은 그 자체로 불법이자, 명백한 국기문란 행태"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관련 당사자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당시 녹취록이나 각종 증거들이 사라지는 것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정황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홍 수석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부인'을 방패삼아 그 어떤 해명 없이 입을 꾹 다물려고 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뻔뻔하고 파렴치하다.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 상식'을 주창하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었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것도 우리 국민들 앞에서는 '내조에만 전념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던 대통령의 배우자가 막후에서 국회의원 공천마저 좌지우지하는 참담한 현실이 결코 집권여당의 '원칙과 기준에 맞는 시스템'일 리는 없을 것이다"며 "지금까지 공개된 정황들만으로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충격적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즉각 우리 국민들 앞에 그 전모를 어떤 숨김도 없이 소상하게 해명해야 한다. 그 이후의 처분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전모를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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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6 00:01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 檢의 해괴한 작태
김건희 특검법 압박 거세질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25
검찰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는 기소하면서 수령자인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검찰의 해괴하고도 편파적인 결정으로 인해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 수용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일보는 25일 법조계의 전언을 인용해 검찰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의 사건 처리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조만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 전했다.
그리고 김 여사는 첫 수심위 결과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고 최 목사는 수심위에서 기소 대 불기소 의견이 8 : 7로 나뉜 만큼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결론을 낼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최 목사가 받고 있던 명품가방 전달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사건에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가 기소와 불기소로 분리 처분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만일 검찰이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선택적 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통 뇌물죄의 경우 준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받은 사람도 당연히 처벌 받는 것이 상식인데 선택적 기소를 실행할 경우 노골적인 김 여사 봐주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전 날 열린 검찰 수심위는 최 목사가 받은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지만, 명품가방을 김 여사에게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권고 의견을 냈다.
반면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즉, 같은 사건을 놓고 정반대의 권고가 나왔기에 수심위에 대한 비판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은 청탁을 한 사람은 있으나 받은 사람은 없는 해괴한 사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따라서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처분은 추가 수사 없이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사를 전부 마친 상태고, 앞서 열린 두 차례 수심위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최 목사는 이날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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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19:45
잇단 김건희 공천 개입설, 당사자들 부인하면 없는 일인가
입력 : 2024.09.24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현 공직기강비서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 여사 공천 개입설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의소리가 23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2대 총선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2월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천관리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XX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공관위원이자 여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을 통해 이 전 비서관을 공천시키려 했다는 취지다.
이 전 비서관은 용인갑에 우선추천(전략공천)됐지만 낙선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명태균씨가 2022년 6·1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와의 인연을 활용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뉴스토마토는 22대 총선에선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사자들은 일제히 김 여사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가 직접 등장하거나 보낸 육성·문자가 나오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행정관의 법률대리인은 “(올 2월) 김 여사 개입 문제를 인정하는 듯 표현했으나,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명씨도 ‘메시지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이 아니라 나에게 보낸 것’이라고 했지만, 김 여사가 명씨와는 무슨 자격으로 공천을 논의했다는 건가.
상황이 이쯤 되면 대통령실은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다”는 식으로 본질을 피해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야당 주도로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23일엔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 방어막 치기에 급급할수록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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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19:18
‘속빈 강정’ 우려 나오는 체코 원전, 장밋빛 홍보만 할 땐가
입력 : 2024.09.24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원전 수출의 경제성 의문 제기에 “어느 나라 정당·언론이냐”며 반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체코 방문 성과가 있었다면 정확히 설명하면 된다.
하지만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정부의 대대적 홍보 거품을 걷어내면 윤 대통령의 나흘간 체코 방문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분명치 않다.
여전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인 건 맞지만, 아직 수주를 완결지은 것은 아니다.
한수원이 체코에 지으려는 원전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소송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처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주요 부품을 사서 쓰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면 정부가 당초 홍보했던 전 부품 국산화를 전제로 한 계산과 달라지게 된다.
게다가 체코는 원전 건설에 현지 기업의 60% 참여율을 희망한다.
UAE와 달리 체코는 유럽연합(EU) 원전 안전규제와 노동기준을 적용받아, 공사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체코는 원전 2기 중 1기의 자금조달 계획만 밝혀 한국의 저리 융자에 상당 부분 의존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제기된 궁금증을 해소할 책임이 있지, 왜 못 믿느냐고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수출 외에 국내 원전 수도 늘리려 한다.
얼마 전 경북 울진에 8년여 만에 처음으로 국내 신규 원전 건설 허가를 내줬다.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면 막을 길은 없다.
에너지원별 구성에서 원전 자리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원전 사양산업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장 개편,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과 송전선로 건설 어려움 등 여건을 고려하면 그 비중은 ‘원전 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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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25 19:02
공영 언론 붕괴 시대
[1469호 미디어오늘 사설]
기자명 미디어오늘
입력 2024.09.24
현 정부에 언론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공영언론 붕괴다.
이는 물적 토대 붕괴와 소유구조 붕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 정부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게 주던 구독료·뉴스사용료 예산을 278억에서 50억으로 82.1% 삭감해 버렸다.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이면서 지난달 KBS 수신료 수입은 전년 대비 67억 줄었다. 1년으로 환산하면 800억 수준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돈줄을 말리면 필연적으로 공영성은 흔들린다.
취재 인력은 줄고, 돈 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제작되지 않는다.
생존이 유일 목표가 된다.
결국 공영언론에 대한 효능감은 줄어들고 물적 토대는 더욱 빠르게 붕괴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소유구조 붕괴는 공적 지배구조였던 YTN이 지난 2월 졸속 민영화되며 현실로 드러났다.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대주주가 바뀌자 공정방송 장치였던 사추위나 임명동의제 등이 사라지고 사내 보도‧제작자율성은 급격히 위축됐다.
일명 민영화를 통한 ‘언론장악 외주화’다.
이제는 지역 공영방송 TBS 차례다.
벌써 라디오 채널이 없는 보수 종합편성채널이 TBS 주파수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명박정부가 보수신문들에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주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이 떠오른다. 김어준씨가 꼴 보기 싫어 서울시의회가 방송사 하나를 흔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목적은 공영언론의 붕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영 언론이 무너져도 당장 느껴지는 불편함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공영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갈지 모른다.
믿고 신뢰할 수 있던 언론계의 ‘기준점’들이 흔들리면 정파적 언론만 남게 되고,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내해야 할 몫으로 돌아온다.
30년 역사의 방송사 TBS 폐국이 눈앞이다.
혹자처럼 ‘김어준을 붙잡지 않았으니 망해도 싸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TBS를 지역공영방송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EBS, MBC로 이어지는 더 이상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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