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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8 23:39
박은정, 尹 '수뢰 후 부정처사죄' 물어야...10년 이상 징역
이동우 기자
입력 2024.10.28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후 부정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공천한 정황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공천헌금-대가성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범죄행위다. 뇌물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뢰액이 1억 원을 넘기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의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진에게 ‘명태균 미공표 여론조사’가 공유됐다는 증언을 거론하며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은 공식 회계상 기록되지 않은 윤석열·김건희 개인 채무였고, 이를 김영선 공천으로 갚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을 대선 경선 이후 만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 달리 명태균 ‘박사’발 국정 개입 의혹들로, 지난 대선이 무효화 될 수도 있는 도둑맞은 대선의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검찰과 공수처는 윤석열 대선 캠프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 힘은 지난 대선 과정의 불법을 국민께 사죄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 손으로 도려내야 살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3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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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8 23:31
[교수논단] 대통령과 국민의 삶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4.10.28
일상이 안전하고 풍요로웠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다.
국가는 일정한 공간(영토)을 토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이 안전하고 풍요롭기를 소망하면서 결성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책무를 진 국가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라는 제도와 기구가 존재한다.
우리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의 최고책임자를 뽑아 그에게 일정기간 국가를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일정기간 국가를 관리할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의 최고책임자이다.
가정에서 가정의 살림살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말로 매듭을 짓는 가장(家長)이 있듯이, 대통령은 국가의 대내외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공동체의 운명과 구성원들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에게는 대통령이라는 명예와 지위 그리고 의전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그가 국민들에게 져야할 책무와 기대 또한 무겁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품성과 능력으로 국가공동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감당해 가면서 국민들과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열망한다.
대통령 윤석열도 이러한 열망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통령 윤석열의 무능력, 무감각, 무책임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삶을 일그러지게 만드는 가장 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적 불안과 안보 불안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의 욕구와 경제적 안정의 욕구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관리가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수행한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와 안보 면에서 나아지기는커녕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이 불안할 정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골목상권의 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주의 수는 거의 100만명에 달하고 2024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75%가 월수입 100만원 이하라는 보도는 충격에 가깝다.
전반적인 경제지표면에서도 지난 2사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0.2%)을, 3사분기에는 0.1%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사분기의 수출은 0.4% 감소했다고 한다.
최근 삼성의 주식이 급락하고 전반적인 주식시장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안보적인 불안이다.
남북 간의 긴장은 6.25 종전 이후 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최근 헌법까지 개정하여 남한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남한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는 퍼포먼스를 최근에 벌렸다.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한군의 파병과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밝혀진 여당의원 한기호와 대통령실 안보실장 신원식 간의 메시지를 통한 의견교환 내용은 많은 국민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고 있다.
서투른 북풍몰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 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체제의 유지 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앞에서 언급한 경제적 불안과 안보적 불안은 대통령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무능과 경직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우리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는 희망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보불안은 선제타격 등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이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안보와 외교문제는 대통령 의제로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이다.
최근 안보와 관련해서, 이러다가 정말 전쟁 나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할 정도로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심각하다.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국민들의 안전한 삶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등 경제적인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윤석열의 북한에 대한 경직적인 태도로 인해 남북한 간의 긴장은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문제와 안보문제를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무능하고 경직적인 태도가 국민들의 일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경제문제에 대한 동떨어진 인식과 상황파악의 결여, 북한에 대한 경직적인 태도 그리고 그의 부인의 문제로 휘둘리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적지 않은 인력과 조직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현안문제의 정확한 파악과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산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구설수를 해명하는데 급급하다.
다가오는 11월 10일은 대통령 윤석열의 임기 반환점이다.
남은 임기 반이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기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돌팔매를 맞을 각오를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 자신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3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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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8 19:33
'부자감세안' 믿는 구석이 있다...12월 2일 기다리는 윤 정부
[넥스트 브릿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허점... 기울어진 예산 심사 절차 바로잡아야
정치 채은동(rain0man)
24.10.28
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11월부터 예산-세법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의 서막은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이다.
이후 연일 치열한 토론회, 상임위 논의가 보도된다.
'윤석열표' 예산 삭감, 민생예산의 증액, 지하철 증설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한마디, 양당 지도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계속 전파된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면도칼처럼 예산을 재단하고, 예결위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광범위하게 가위질해도, 11월 30일까지 여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존 논의는 무효가 된다.
이 경우 12월 2일이 되면 예결위는 사라지고 원안인 '정부 예산안'과 '정부 세법개정안'이 본회의에 바로 올라간다.
즉,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국회법 "예산안 및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모두 국회법 제85조의3 책임이다.
예산안 및 세입예산부수법률안 자동부의 제도가 2014년부터 시행되면서, 국회의 풍경이 바뀌었다.
적극적이다 못해 몸싸움까지 했던 동물 국회는 온순한 식물 국회로 바뀌었다.
국회가 쥐고 있던 예산-세법 심사 칼자루는 어느 순간 기획재정부 손에 들어갔다.
물론 자동부의 제도의 장점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의 준수이고, 이를 통해 예산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헌법의 취지는 1월 1일부터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1달 정도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제3공화국, 제6대 국회부터 적용됐고, 제헌국회와 제2공화국은 예산안 의결기한을 12월 31일로 두고 있다.
그러면 12월 2일이 지켜졌을까?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되기 전, 2010년 여당(당시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야당(당시 민주당)은 "예산안 불법 날치기 의결 무효와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양당은 극렬하게 대립했다.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안은 전쟁을 치렀고, 연말과 새해가 되어서야 예산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2014년 자동부의제도가 생긴 후 의결기한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2014년 예산안이 12월 2일에 통과됐고, 그 이후에도 12월 초에 합의되는 등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전후 예산안 의결일채은동
국회법에 따라 '국회 패스'
문제는 자동부의 제도의 이상과 현실 간 괴리이다.
이상적인 예산-세법 절차는 10~11월 2달 동안 국회에서 심사를 충분히 한 후 12월 초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는 1달 동안 내년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일정은 10월 국정감사로 인해 예산-세법 심사는 11월로 밀린다.
결국, 실제 주어진 예산-세법 심사 기간은 딱 1달이다.
심지어 5월 31일에 제출된 '2023년도 결산'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
정부는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매우 소극적이다.
12월 2일부터 정부 예산안과 정부 세법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2022~2023년 예산 일정은 12월 24일, 12월 21일에 각각 끝났다.
여소야대에선 자동부의제의 유일한 장점인 예산안 기한마저 지키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 패스'다.
상임위와 예결위가 아무리 열을 올려도 12월 2일이 되면 모두 리셋된다.
예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수천 페이지의 예산안 및 세법 분석보고서를 작성해도 패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예비심사보고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도 모두 허울뿐이다.
국회 상임위 심사도 부실해졌다.
세법을 담당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자동부의 이전 평균 13회에서 자동부의 이후 9회로 줄었다.
문제는 심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감소한 점이다.
자동부의 전 조세소위 심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치열하게 진행됐다.
한번 심사가 진행되면, 좁은 소회의실에서 모두가 지칠 때까지 세법을 논의했다(필자는 과거 국회공무원으로, 자동부의 전후를 모두 경험했다).
2014년 이후 이런 풍경은 모두 사라졌다.
▲연도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세법개정안 심사 횟수채은동
정부 세법 프리패스 제도부터 폐지
국회는 스스로 만든 국회법 제85조의3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자동부의 대상은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2가지다.
헌법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과 국회의 조세법률주의를 각각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조세심사권을 제한하는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주로 세법안)부터 자동부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수법률안 자동부의를 믿고 거리낌 없이 부자감세 법안을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국회규칙에 따라 해당 법안을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고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바로 올라간다.
정부는 2014~2023년 동안 세법개정안 147건의 자동부의 지정을 신청했고 이 중 142건(97%)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올해도 기재부는 재벌을 위한 상속증여세율 인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의 초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고, 해당 법률안은 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자동부의제도를 통제할 3가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가장 먼저 발의된 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안은 예산안 자동부의는 유지하되 부수법안 자동부의를 폐지한다.
임광현(더불어민주당)의원안과 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안은 부수법안뿐만 아니라 예산안의 12월 2일 자동부의를 폐지하고 예산심사의 실질적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임광현의원안은 기획재정부가 세법을 지렛대 삼아 예산 협상에 임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을 먼저 결정한 후에 예산을 협의토록 하고 있다.
▲예산·세법개정안 자동부의제도 관련 국회법 개정법률안 발의현황채은동
예산-세법, 국회의 시간이 될 것인가
예산-세법 운동장은 기재부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졌다.
기재부가 소극적으로 예산심사에 임하고 12월 2일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늦깎이 예산의 모든 책임은 국회가 진다.
왜냐하면 국회 스스로 해당 법을 만들었고, 해당 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스스로 바로잡고 예산-세법 심사권을 회복해야 한다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되기 전 2013년 11월, 6시 퇴근 시간이 지나도 불꽃 같은 토론을 이어가났던 그 뜨거웠던 국회 현장을 다시 볼 수 있는 국회의 시간을 기대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7354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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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8 19:27
마이크에 대고 욕한 대통령 측근... 그 배짱이 섬뜩한 이유
[윤석열의 사람들] 용산 이전 주역에서 실세 경호처장으로...대통령 충암고 선배, 김용현 국방부장관
김형남(khn8911)
24.10.28
지난 8일, 국회 회의장에서 욕을 한 장관이 있었다.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장관에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자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X"이라 받아친 것이다.
그에 앞서 여인형 사령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굳이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다.
장관이 회의장 마이크에 대고 욕을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자 여당 소속의 국방위원장마저 입장 표명을 권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 장관은 "당당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과한 표현' 정도로 치부하고 지나갔다.
이후로도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김 장관의 욕설은 순간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단순한 해프닝일까?
200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진 기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다만 이때의 욕설은 회의 중에 나온 공식 발언이 아니었고 정회 중에 기자를 상대로 한 말이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유 장관은 며칠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국회 회의장에서 오가는 모든 발언은 회의록에 낱낱이 기재되어 영원히 역사에 남는다. 명언도, 망언도, 실언도 예외가 없다.
국회에서의 모든 말에는 그만한 무게와 권위가 실린다.
그런데 정부 부처를 대표해 국회에 나온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욕을 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건 그만큼 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주도한 '정권 실세'
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육군 17사단장, 합참 작전부장, 수도방위사령관 등 요직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합참의장 하마평에 올랐다.
그러나 17사단장 시절 휘하 부대에서 벌어졌던 병사 익사 사건이 구설에 올랐고, 결국 4성 장군이 되지 못한 채 중장으로 전역했다.
이후 김 장관이 다시 등장한 곳은 윤석열 대선 캠프였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캠프 내에서 외교안보 라인 주축으로 꼽히던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었던 시절부터 '정권 실세'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한 김 장관이 맡았던 자리는 다름 아닌 '청와대 이전TF' 팀장이었다.
김 장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우려하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굉장히 역겹다"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용산 이전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날 출근지는 용산'이라는 목표를 두고 두 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국방부청사를 비우고 대통령실 이전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한다.
이 무렵 오가던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하마평의 가장 앞줄에도 당연히 김 장관이 있었다.
그러나 첫 국방부 장관 자리는 김 장관의 후배인 이종섭 전 장관에게 돌아갔고, 김 장관은 대신 대통령 경호처장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인 2022년 11월,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원래 대통령 경호 구역 안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던 군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은 원소속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경호처는 협조 요청을 통해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던 것을 경호 구역 내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이 모두 경호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 것이다.
3000여 명에 달하는 경호 병력을 군과 경찰의 지휘 계통에 속하지 않은 경호실장이 시행령을 근거로 지휘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바로 논란이 되었다.
당시 야당은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의 회귀'라며 비난했고, 군과 경찰 역시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에 배치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거센 반발에 밀려 개정안에서는 '지휘·감독'문구가 빠졌지만, 이러한 무리한 시도가 실제 추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 장관이 '정권 실세'라는 점은 충분히 드러났다.
당시 이미 관가에서는 김 장관을 국방부의 '왕장관', '상왕'으로 부르거나, 심지어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윤 대통령이 사저를 떠나 새 대통령 관저인 구 외교부장관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했을 때도 김 장관은 새 관저 아래에 위치한 해병대사령관 한남동 공관을 비워 경호처장 공관으로 쓰는 등 실세의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결국 국방부 장관이 되다
경호처장으로서 김 장관이 보여준 면모 역시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소위 '입틀막 경호'로 알려진 과잉 경호 논란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끌어낸 일을 시작으로 분당서울대병원 민생토론회,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졸업식 등에서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사지를 들어 끌고 나가는 일이 빈번해졌다.
특히 강성희 의원 사건 당시에는 김 장관이 강 의원을 손으로 내리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실세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물리적 안위를 넘어 심기 경호를 위해 무리한 과잉 경호를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그러나 실세로서 다른 자리로 옮겨갈 법했던 김 장관은 2023년 10월, 이종섭 전 장관의 후임 국방부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올랐으나 이때에도 지명되지 않았고, 2023년 11월, 국정원장 하마평에도 올랐으나 최종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러던 중인 올해 5월, 김 장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당시 이종섭 전 장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과 수차례 통화를 나눈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7월에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에서도 김 장관이 등장한다.
녹취록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고위직 간부 출신이 "그 모든 배경에는 지금 현 경호실장(경호처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기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전부터 김 장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을 것이란 설이 돌았지만, 실제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관련 기사: [단독] 경호처 출신 '해병대 골프모임' 멤버 "V1=윤석열, V2=김건희" https://omn.kr/29ftn)
그리고 8월, 김 장관은 마침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었다.
이때에도 임명된 지 1년도 안된 신원식 전 장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이임시키고 장관을 교체하는 데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다.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과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자 윤 대통령이 아예 핵심 측근인 김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등판시켜 박정훈 대령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을 틀어쥐고, 공수처 수사나 혹시 모를 특검 수사에 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주요 논란에 잦은 빈도로 등장하는 정권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야권은 인사 청문회에서 경호처장 시절 공관으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불러들여 계엄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며, 김 장관을 추궁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의 무리한 희망을 현실로 관철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내며 심기를 경호해오던 이가 이제 50만 국군을 통솔한다.
국민이 모두 보는 앞에서 버젓이 욕설을 할 수 있는 배짱은 절대 '해프닝'이 아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7282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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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8 19:21
끊이지 않는 ‘희림’ 특혜 의혹…윤 정권 출범 후 정부 공사 수주액 3배↑
입력 : 2024.10.28
손우성 기자
윤 대통령 취임 후 약 1800억원 규모 계약
정권 출범 전 3년 3개월 동안엔 586억 그쳐
‘수의계약’ 계약 금액은 28.6배로 껑충
정진욱 “‘김건희의 주술’ 실재하는 것 아닌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년 4개월 동안 따낸 관급 공사 수주액이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3년 3개월 동안 체결한 금액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현재 희림에 아는 분이 없다”고 밝혔지만, 희림이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각종 정부 관련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림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수주한 정부 관련 공사는 총 33건으로, 계약 금액은 1779억6546만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19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따낸 관급 공사 규모는 586억1822억원(36건)이었다.
계약 금액 기준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의계약 사례가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3년 3개월간 희림이 수의계약한 정부 관련 공사는 8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 4개월 동안엔 총 18건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계약 금액으론 45억4229만원에서 1299억5674만원으로 뛰어 28.6배가 늘었다.
수의계약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를 임의로 선택해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희림이 수주한 대표적인 관급 공사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용역(760억원),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설계용역(353억원),
인천 검단 주택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04억원) 등 계약금 100억원이 넘는 사업만 3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앞서 희림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2년 5개월간 법무부와 총 14건, 117억원 상당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전인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간 희림이 법무부에서 용역을 따낸 사례는 12건으로 약 57억원 수준이었다.
희림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 등을 후원했다.
그 인연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관련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김 여사는 현재 희림에 아는 분이 없다”며 “단순한 의혹성 기사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희림 대표가 경제사절단에 선발돼 세 번 연속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데 대해서도 “해외 순방 기업은 경제단체가 선정한다”며 “김 여사가 일일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김 여사만 스치면 잭폿이 터지는 ‘김건희의 주술’이 실재하는 것 아닌가”라며 “희림뿐 아니라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공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410281659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thumb1&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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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8 02:36
檢, 명태균 말맞추기용 메모 확보
오리무중인 2억 4000만원의 행방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27
검찰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과 관련해 여론조사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관련자들이 말맞추기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확보한 사실이 26일 M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명태균이 실질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준 2억여 원은 공천을 바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선관위에 진술했으니 그렇게 말을 맞추자는 것이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김 모 소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A4 용지에 작성된 메모 2장을 확보했다.
이 메모에 대해 김 소장은 검찰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2명이 각각 1장씩 써서 자신에게 준 메모"라고 진술했다.
해당 메모의 내용은 앞선 선관위 조사 당시 예비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와의 돈 거래는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진술했으니 김 소장 또한 말을 맞추라는 것이다.
또한 김 소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명태균이 예비후보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공천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인천 부평갑)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 씨와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 씨가 돈을 건넨 사람들이다.
검찰은 재작년 8회 지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두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등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11월과 12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모두 2억 4000만 원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검찰은 이후 이 씨와 배 씨가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공천 관련 돈 거래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가짜 차용증을 작성한 정황도 확인했다.
당시 명태균이 받아챙긴 것으로 보이는 돈은 김영선 전 의원이 대신 세비를 떼어 물어준 것으로 확인됐으며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이 돈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억 7000만 원어치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돌려받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후보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다.
강 씨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MBC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예비후보자들은 모두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검찰은 예비후보자들이 건넨 2억여 원이 공천 대가인지 확인하는 대로 이 돈이 실제로 대선 여론조사 비용에 쓰였는지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2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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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8 01:36
"한동훈의 특별감찰관 역시 선 넘지 않는 윤 측근"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27일 페이스북 통해
“보고? 검찰의 언어상 결국 승인” 취지 주장
결국 김건희 수사 지연 위한 꼼수
신성재 기자
입력 2024.10.27
현직 검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이 되레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현직 검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이 되레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의 언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특별감찰관법 제3조(지위)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직무의 독립) ① 감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감찰사건에 관해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 등의 규정을 게재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퇴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를 임명하지 않은 채 공석인 상황이다.
현재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주류 언론들은 여당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임 검사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기사를 보고, 역시 선을 넘지 않는 그의 측근이다 싶었다”며 “윤 대통령이 질색하는 것을 보고 물색 모르는 분들이 다소간 기대하시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들이 관련 조항에서의 ‘보고’를 뭐라고 우길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혀를 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이나 대검 감찰본부는 규정상 직무가 독립돼 총장이나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그를 따르는 검사들은 ‘보고’를 ‘승인’으로 해석했고,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건해 수사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자 의무인데, 이를 윤 총장(검찰총장)이 배당하는 사건만 검사가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됐는데, 특별감찰관법상의 ‘보고’를 상위인 헌법과의 체계적 해석 운운하며 ‘승인’으로 해석할 듯한데, 그와 뜻을 같이 하던 한 대표가 그걸 모르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결국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등의 승인이 이뤄져야만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은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것이다.
임 검사는 또
“눈 가리고 아웅인데, 참 역시나 한 대표다 싶어 혀를 차고,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분이 특별감찰관 될까봐,
그조차 싫다는 윤 대통령도 역시 윤이다 싶어 혀를 찬다”며
“검사들의 언어는 시민들의 언어와 달르다.
검사들이 전직 검사가 된다고 해 인격이나 언어습관이 변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그는 “후배로서 한심하고 개탄스럽고, 저 역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으로, 죄인의 한 사람이라 고통 받는 분들에게 그저 죄송할 따름”이라고 송구해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29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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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7 22:39
TBS 위기 김어준 출연료 탓? ‘뉴스공장’ 수익은 출연료 10배
[2024 국정감사] 국정감사 때 여당 ‘TBS 위기, 김어준 고액 출연료 탓’ 주장
실제 ‘뉴스공장’ 광고수익, 김어준 출연료의 10배…한민수 “TBS 위기 가장 큰 책임자는 오세훈”
기자명 장슬기 기자
입력 2024.10.27
과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을 진행하던 김어준씨 고액 출연료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3년간 광고 및 협찬 수익이 146억 원으로 김씨 출연료의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미 서울시 출연기관이 해제되고 노동자들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해 폐국을 앞둔 TBS를 두고 ‘김어준 고액 출연료 때문에 TBS가 어려워졌다’는 식의 논쟁이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BS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2년까지 ‘뉴스공장’ 프로그램 광고 및 협찬 수익은 라디오 89억 원, 유튜브 36억 원, 팟캐스트 16억 원, TV채널 4.6억 원 등 총 146억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8억 원, 2021년 51억 원, 2022년 37억 원이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김씨의 출연료는 15억 원으로 추정된다.
TBS 측이 개인정보라며 출연료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기준에 따라 2020년 4월까지는 회당 110만 원, 이후에는 2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뉴스공장’을 진행했다.
최근 5년 TBS 전체 광고수입 현황을 보면 2020년 106억 원, 2021년 98억 원, 2022년 88억 원 등 ‘뉴스공장’ 종영 전에는 매년 80억 원을 넘었지만 2022년 12월 프로그램 종영 후 2023년엔 43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 6월 기준 13억 원으로 떨어졌다.
‘뉴스공장’ 종영이 TBS 재정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친 셈이다.
‘뉴스공장’은 2019년 2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15분기 연속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1위를 기록했고, 청취율은 11.9%~14.7% 사이엿다.
종영 직후 TBS 프로그램 청취율은 2% 수준(전체 42위)으로 하락했다.
지난 15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가 출연료로 총 24억 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가 출연료로 총 24억 원을 받았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에게 “합당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지부장은 “그렇다”며 “출연료도 상대적인 문제”라고 답했다.
배 의원이 “김씨가 출연료를 너무 많이 받아 다른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급여를 적게 받았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묻자 송 지부장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김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줘서 TBS가 폐국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TBS 내부에서 보기엔 출연료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답이 나온 것이다.
실제 TBS 지원 조례를 없애고 서울시 출연기관을 해제한 것은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다.
이에 한민수 의원은 “출연료의 10배 달하는 광고수익을 창출했고, 15분기 연속 청취율 전체 1위를 달성한 프로그램을 두고 김어준씨 출연료 때문에 TBS가 어려워졌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TBS 폐국 위기의 가장 큰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이 해제되면서 TBS 노동자들은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어준 탓’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4일 김민석 서울신문 기자는 칼럼 에서 “송 지부장이 TBS 대표로서 국감장에 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급여가 끊어지고 직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자신과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을 것”이라며
“TBS의 공공성을 떠나 각자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유지해 오던 생계가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나섰을 것이다. 그야말로 민생의 문제”라고 했다.
김 기자는 “하지만 여야 감사위원들은 그런 송지부장의 입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정치적 발언이 나오게 하기 위해 질의를 이어갔다. (
중략) 질의를 보며 TBS 직원들은 가슴을 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8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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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7 22:36
(나)
'원조 친일파' 저리가라... 거침없던 독립운동가 출신 친일파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허영호
김종성(qqqkim2000)
24.10.27
전향 뒤 그는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상무이사, 중앙포교당 포교사, 조계종 태고사 종경사서, 조계학원 이사와 더불어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 등이 됐다.
일본의 후원을 받는 가운데서 이런 지위들을 확보했으므로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친일재산의 성격을 띤다.
시국강연회와 순회강연에서도 수익이 발생했음은 물론이다.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에 친일 논설을 썼으므로 원고 기고로 인한 친일 수익은 따질 여지가 없지만, 그 잡지가 친일적이었으므로 잡지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도 친일재산의 범주에 넣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의 변신은 한 번이 아니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해 12월에 신탁통치 문제가 대두되자 반탁국민총동원위원회 중앙상무위원이 되어 반탁운동에 뛰어든다.
외세에 의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운동에 가담해 애국자 행세를 하는 친일파들의 대열에 가담한 것이다.
그런 속에서 정치·사회 활동도 맹렬히 이어갔다.
제3권 허영호 편은 "해방 후, 1945년 9월 혜화전문학교를 복구하여 교장을 맡았다"고 한 뒤 1946년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같은 해 6월 혜화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켜 동국대학으로 개명하고 1948년 11월까지 초대 교장을 맡았다"고 말한다.
또 1949년 1월에는 부산 갑구 민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고 한다.
부처님 앞에서 했던 서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항일진영에서 친일진영으로, 반탁진영으로 넘나든 그의 몸은 1950년에 또 한 번, 이번에는 강제적으로 옮겨진다.
"1950년 7월 6·25전쟁 중에 납북"됐다고 위 사전은 말한다.
대한민국은 1990년에 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뒤인 2010년에 훈장을 취소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7220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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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7 22:35
(가)
'원조 친일파' 저리가라... 거침없던 독립운동가 출신 친일파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허영호
김종성(qqqkim2000)
24.10.27
불교계에도 비밀 항일결사가 있었다.
석가모니 앞에서 민족을 구원하겠노라 서약한 조직이었다.
만(卍)자를 당명으로 사용한 만당(卍黨)이 그들이다.
국가보훈부의 전신인 원호처 산하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펴낸 는 이용조의 글인 '한국불교 항일투쟁 회고록-내가 아는 만자당(卍字黨) 사건'을 근거로 "이 단체는 1930년 5월경 김법린·이용조·김상호·조학부(조학유의 오기) 등이 불전(佛前)에서 맹세하고 결사"한 조직이라고 소개한다.
1995년에 제80집에 실린 김광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논문 '조선불교청년총동맹과 만당'에도 인용된 위 회고록에 따르면,
순교정신으로 만당에 참여한 그들은 억압하에 놓인 한국불교뿐 아니라 한민족을 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만당 선서문에는
"2천만 동포가 헐떡이는 소리를!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의분에서 감연히 일어선다"
라는 대목이 있다.
만당은 조선불교청년총동맹을 조직하고 각지에 총동맹 지부를 설치했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회고록은 "교정(敎政) 운영에도 상당한 잠재 세력을 갖게 되어 교무원은 이사를 위시하여 중요 간부들까지도 당의(黨議)로 누구를 내세우자 하면 그대로 성공되기까지 이르렀다"고 말한다.
비밀 조직이 없었으면 총동맹 조직 과정과 교단 인사 개입 등이 노출됐을 것이고 그랬다면 일제의 감시와 훼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비밀결사는 유용했다.
당원 수가 근 80명에 다다른 만당의 영향력은 일본에까지 미쳤다.
만당 도쿄지부가 그 산물이다.
이로 인해, 1928년부터 다이쇼대학 불교학과에서 유학 중이던 독립운동가 허영호도 이 활동을 하게 됐다.
허영호는 이용조 회고록에서도 거명됐다.
친일로 전향한 독립운동가
▲제헌국회의원을 지낸 허영호국회기록보존소
허영호는 일제 경찰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항일운동의 주요 인물이다.
대한제국 시절인 1900년에 경상남도 동래부에서 출생한 그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거사를 일으켜 일제 경찰을 괴롭힌 '동래 범어사 학생 의거'의 핵심이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의 은 "3·1운동 전 동래 범어사에는 국민학교 과정의 명정학교와 중등학교 과정의 지방학림이 있었다"라며 이들이 의거를 주동하고 배후에 불교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시위 예정일은 동래장날인 1919년 3월 18일이었다.
허영호를 비롯한 기획자들은 17일 범어사에서 열린 두 학교 졸업생 송별회 때 학생 30~40명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촉구했다.
이때 독립선언서 1000장을 준비해 간 인물이 허영호다.
그곳에 모인 학생들은 그날 저녁에 귀가하지 않고 다음날 시위가 열릴 동래읍으로 곧장 이동했다.
전국적으로 만세시위가 한창일 때였다.
그래서 일경에 들키지 않기 위해 큰길 대신 뒷산을 타고 18일 새벽 1시경 동래읍 불교포교당에 도착했다.
그때 학생들은 배가 고파 그 밤중에 곶감을 사 왔다.
그것으로 야식을 하던 중에 일본 군경 20명이 들이닥치는 상황과 맞닥트리게 된다. 군경들은 핵심인물 일부를 연행하고 나머지는 해산시켰다.
명정학교 학생이 학교 교사인 나카무라에게 제보한 결과였다.
18일 시위를 막기 위해 대다수 학생들을 귀가시킨 군경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안이한 대처'가 됐다.
위 30~40명보다 더 많은 수의 명정학교·지방학림 학생들이 18일 밤중에 동래읍 서문에서부터 남문까지 행진하면서 독립만세를 외친 뒤 해산했다고 위 는 기술한다.
새벽에 일경의 기습을 받고 단단히 혼줄이 났을 어린 학생들이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밤중에 몰려나오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일경은 19일에도 허를 찔렸다.
이날 오후 5시 이후에는 더욱 대담한 시위가 벌어졌다.
18일 밤중에 시위가 끝난 마지막 장소인 남문에서 학생 수십 명이 출현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더니 동래경찰서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수십 명은 애초에 18일 시위 장소로 계획됐던 동래장터에 모여 시위를 개시했다.
스토리가 있는 시위가 연이틀 벌어진 것이다.
19일에 학생들이 뿌린 수백 장의 격문에 "일사막여득자유(一死莫如得自由)"가 적혀 있었다.
한번 죽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만 못하므로 목숨 걸고 싸워 자유를 얻자는 호소였다. 는 이 문구를 "허영호가 작성"했으며 시위 전에 장터 길목에서 배포했다고 말한다.
18일 새벽만 해도 학생 대부분을 방면했던 일제 경찰은 이날 시위를 보고 무자비한 탄압으로 대응했다.
허영호를 비롯한 34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집행유예 6년을 받은 김영식·박재삼을 제외한 전원이 징역 6개월 내지 2년형을 받았다.
1990년에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허영호 공적조서'에 따르면 허영호는 1년형을 받았다. 이때의 의거를 주동하고 그 뒤 신간회 동래지회에도 가담했던 허영호가 만당 도쿄지부에도 참여했던 것이다.
이랬던 허영호가 오래지 않아 친일로 전향했다.
1932년에 다이쇼대학을 졸업한 뒤 귀국해 조선불교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장이 되고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 겸 학감이 되고 김해 해은사 주지 등이 된 그는 중일전쟁이 한창인 1930년대 중후반부터 친일 색깔을 드러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제4-19권 허영호 편은 그가 1938년에 위 총동맹 경성연맹의 대일 협력을 주도했다고 말한다.
불교를 친일의 도구로... 해방 후엔 다시 변신
▲허영호는 동래 범어사 학생 의거의 주역이었다. 하지만 이후 친일로 전향한다. 사진은 동래 범어사 입구위키미디어 공용
는 " 편집 겸 발행인(1937년 3월~1939년 1월)과 불교계 간부로서 권두언과 기고문, 시국간담회와 순회강연을 통하여 일제의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을 적극 선전·선동"한 것을 그의 핵심적인 친일행위로 소개한다.
1910년 국권침탈 이전부터 활동한 1세대 친일파들과 달리,
(독립)운동권 출신 전향자가 다수인 1930년대 중후반 이후의 친일파들은 더 교묘하고 과감했다.
강제징용·위안부·강제징병 피해는 그들이 안면을 몰수하고 친일 선전전을 벌인 결과였다.
한때는 '일사불여득자유'를 외치며 일제에 항거했던 허영호 역시 그랬다.
직접 편집하고 발행한 1943년 4월호 에 실린 그의 글 '결전 제2년과 새로운 불교에의 구상'을 읽어보면,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는 만당 당원이었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글에서 그는 "대동아 지역에 신질서가 건설되고 있는 이때에 각파각태(各派各態)의 불교를 정돈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불교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신질서에 맞춰 각종 교파를 이끌 새로운 불교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부처님의 시간표에 따라 불교계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일왕의 대동아전쟁 시간표에 맞춰 그렇게 하자고 촉구한 것이다.
그는 "불교 교단 자체의 제도·의식·포교 내지 신앙 형태 등 모든 부문에 뻐치어 대동아공영권적 성격을 부여할 뿐 아니라 국민정신문화의 지도성을 가지도록" 하자고도 촉구했다.
또 불교가 민중이나 신도를 위해 무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일제가 말하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불교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승니는 국민의게 무엇을 주느냐의 해답 여하로 말미암아 불교의 필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친일적 결론을 내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7220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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