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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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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20:15
((이런 매국노는 즉결처형이 답!!))
박철희 주일대사, 일본인도 아닌데 '일한' 쓰면서 '강제동원' 표현은 거부
외통위, 국정감사서 "외교적 파장때문에"..與 윤상현도 "역사적 사실"
朴, 공식행마다 '한일'→'일한' '한미일'→ '일미한', '일한 관계' 표현
정현숙
기사입력 2024/10/19
MBC 갈무리
박철희 주일대사가 '강제동원'이란 표현을 거부해 또 화두에 올랐다.
여당 의원조차 "강제동원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재차 지적할 정도였다.
18일 도쿄에서 열린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철희 대사가 '강제동원' 표현을 한번도 쓰지 않았다는 야당 질의에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야”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우리 대사님은 강제노동이라는 말씀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의하자 박 대사는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하면서 얘기해 보겠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수차례 추궁이 이어졌지만 박 대사는 “외교적 파장이 어떻게 될지 고려해서…”라며 황당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또 파문이 일었다.
결국 보다 못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서 "대사님, 이건 강제동원 맞습니다. 강제동원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사는 오후 질의에서는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인 박 대사가 공식행사마다 '한일' 대신 '일한', '한미일' 대신 '일미한', '일한 관계' 등 자신의 모국은 제일 끝으로 낮추고 일본은 끌어올려 표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남다른데 아무리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상식과 기본은 지켜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박 대사는 일본기자클럽 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할 때마다 계속해서 '일한관계' 또는 '일한'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자회견 중에 37번이나 '일한관계' 또는 '일한'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는데,
단 한 번도 '한일관계'라거나 '한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 미국, 일본을 함께 언급할 때도 일본을 맨 앞에, 한국을 맨 뒤에 붙이며 꼬박꼬박 '일미한'이라고 말했다.
박 대사의 과거 전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박 대사는 서울대 교수 출신인 뉴라이트 성향의 정치학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한 후 지난 8월 주일대사로 임명했다.
박 대사는 학문적인 친일 업적으로 일본 우익단체 '나카소네 세계평화연구소'가 주관하는 나카소네상 제1회 수상자다.
5회 수상자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박 대사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시절인 2019년 1월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한 이후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해서 "일본은 우리의 외교·안보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나라다. 대한민국 안보의 버팀목 역할"이라면서 "한·일관계가 벌어지면 북한과 중국이 가장 많은 이익을 공유한다"라고 밝혔고 같은해 9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확 줄어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사는 지난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자민당의 노선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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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20:03
[논설] 조중동도 비판 일색, 한동훈도 꿈틀, 기로에 선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18
검찰이 명품수수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마저 불기소하기로 발표하자 야당은 물론 국힘당 내에서도 이후 닥쳐올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가조작의 경우 그동안 나온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고,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게 분명한데도 무혐의로 종결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건희가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고 경험이 없어 그저 계좌만 맡겼다고 했으나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김건희와 주포가 주고받은 문자도 공개되었고,
특히 ‘12시에 3300에 8만주 때려 주셈“ 하자 7초 후 8만주가 매도된 것은 전형적인 통정거래인데도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김건희는 이종호를 오래 전에 절연했다고 했지만 주가조작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일주일 사이에 두 사람이 36차례나 통화한 게 드러났다.
아울러 해외 도피 중이던 주포 김씨가 또 다른 주포 민씨에게 보낸 편지엔 “김건희만 무사하고 우리만 달리는 게 두렵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것은 김건희가 방조자가 아니라 주가조작의 주범이란 뜻이기도 하다.
김건희가 명품수수, 주가조작에 이어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명태균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조중동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것을 생생히 지켜본 조중동으로선 보수의 공멸이 두려웠던 모양이다.
조선일보 “다음엔 뭐가 나올까 겁난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녹취록, 디올 백, 카톡 메시지…다음엔 뭘까 겁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여사가 정체도 불투명한 인사들과 엮이면서 문제를 일으켜 정권에 부담을 주고, 국민을 놀라게 한 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여사가) 이런 인물들을 높이 평가하고 속내를 털어놓고 뒤탈이 날 물증까지 남겼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여사가 난사해 놓은 문자와 녹취록이 산재해 있다는 소문이다. 그래서 다음엔 어디서 어떤 폭탄이 터질까 겁이 난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들이 언제까지 여사의 이런 처신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냐”며 “대통령실이 2류, 3류들에게 농락당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진다”며 “여전히 여사가 안쓰럽고, 문제 삼는 이들을 탓하고 있나. 국민에겐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안 드나”라고 적기도 했다.
중앙일보 “여사냐 나라냐 택하라” 일갈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윤 대통령, 나라와 부인 사이에서 결단할 때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이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선거 브로커에게 김 여사가 매달리다시피 과하게 응대한 사실 자체가 민심의 비호감과 언론의 비판을 부른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김건희 관련 여권 인사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윤석열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여권에선 ‘여사가 휴대전화를 끊게 하거나, 아니면 전화기를 바꾸고 기존에 문자 주고받은 사람들과 연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민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와 부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동아일보 “대통령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도 “대통령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김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기사를 본 뒤 대통령이 뭔 말을 해도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대기자는 “벌써 국정감사장마다 김 여사 관련 업체 특혜 의혹과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다”며 “집권세력은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만 나오면 전세가 역전되리라고 믿고 싶겠지만 이런 식으로 2년 반을 버티긴 쉽지 않다. 야권은 더 세진 ‘김건희 특검법’을 들이밀 것이고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으로 맞서면 보수층도 더는 참아주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기세 높아진 한동훈의 반격, 국힘당 골머리
부산 금정구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한 한동훈도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동훈은 17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친한계는 “지난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나온 여당 내 이탈표 4표는 자발적인 소신 투표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국힘당도 안도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그간 당내에선 김대남·명태균 등 김건희 주변인을 둘러싼 논란이 당정 지지율을 갉아먹었다는 불만이 쌓여온 상태인데, 김건희에게 또 무혐의가 내려지자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터졌다고 한다.
한동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를 향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용산을 직격했다.
그런데도 김건희 특검엔 반대하는 한동훈의 속내는 뭘까?
민주당 김건희 특검 세 번째 발의
민주당은 김건희의 추가 의혹을 더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건희 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에 더해 측근 등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는 '국정 농단' 의혹이 더해졌다.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본회의에 오르면 국힘당도 전처럼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을 때, 반대 104표로 여권 내 최대 4표가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제 4명만 더 찬성하면 김건희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
친한계 인사는 "김 여사 부부가 이렇게까지 수면에 오른 이상 이걸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그걸 덮으라는 건 우리에게 죽으라는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 표결에서 이탈표가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난리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중동도 비판 일색이고 국힘당도 분열된 것을 보니 윤석열 정권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로 처리한 검찰은 해체되고,
담담 검사들은 특무 직무유기로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처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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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19:59
[사설] 尹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대폭 삭감, 대한민국의 100년을 망치려 하는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18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100년을 망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다.
교고 무상교육은 여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의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교고 무상교육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의 99.4%를 삭감했다.
이것은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는 이 예산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끝을 내야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도 망치고 있다.
R&D 예산 축소로 과학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무상교육이 없어지면 고교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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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19:58
'7만 8천 원 법카' 이 잡듯 압수수색 하던 검찰 어디 갔나
"김건희 특검 찬성 비율 점점 더 높아져..반드시 그 죗값을 묻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박은정 혁신당 의원
기사입력 2024/10/19
7만 8천 원 법카에 이 잡듯이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은 어디 갔습니까.
도이치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의 공모와 주가조작 인지 여부에 대해 핸드폰, 주거지, 사무실, 컴퓨터에 압수수색조차 없이 무혐의를 줬다는 이창수 지검장의 답변이 놀라울 뿐입니다.
부정부패에는 성역이 없다, 반칙으로 얻은 검은 돈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던 약속도 김건희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가치는 총장이 지키고 비난은 본인이 받겠다는 말로 명품백·도이치 무혐의 세트를 밀어붙인 이창수 지검장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태를 책임질 겁니까?
이런 검찰에 수사권을 주어야 합니까?
세상 어느 일반 투자자가 현금자산 80%를 한 종목에 몰빵하고, 23억 원의 수익 실현을 당합니까.
김 여사와 판박이 사례도 법원에서 주가조작의 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검찰 무혐의로 김건희 재판이 조금 늦춰줬을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 찬성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를 변호하며 스스로 죽는 길을 택했지만, 특검으로 김건희에게 반드시 그 죗값을 묻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비리세력에게 빈 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창수 지검장이 말한, 반자본세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피눈물을 흘린 국민들께 사죄하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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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19:56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27. 한강 '편 가르기' 바쁜 조선일보(2)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10/19
▲ 출처=조선일보 일본어판은 10월 12일 "'노벨상은 가치를 잃었다'...중국인 작가·잔설씨가 아니라 한국인 작가·한강씨 수상에 중국 넷(NET) 원한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출처=조선일보 일본어판 © 서울의소리
여기서 멈추면 민족 배반 민주 훼손 조선일보가 아니다.
시민언론 ‘민들레’에 따르면 조선일보 일본어판이 그야말로 악질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노벨상이 가치를 잃었다’며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폄훼하면서 중국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제목으로 올리는 교활함을 시연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이 얼마나 반민족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아베 정권이 벌였던 2019년 한일 경제전쟁에서 확인한 바 있다.
더구나 일본의 극우 신문 산케이조차 ‘노벨문학상 한강씨. 서점에 일찍 특설 부스, 일본인 수상은 내년에 기대’라는 온건한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니 할 말을 읽게 된다.
민족정론지를 외치는 조선일보에 민족은 대체 어느 민족인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지난 10일 "노벨 문학상 한강 씨, 서점에 일찍 특설 부스 일본인 수상은 "내년에 기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출처=일본 산케이 신문 © 서울의소리
이런 조선일보가 ‘편 가르기’ 운운하며 마치 자신들은 더러운 싸움에 초연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극단적인 위선이다.
우리 민족에게 온갖 악행을 일삼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온갖 아부를 일삼던 조선일보가 해방 이후 갑자기 민족정론지를 외치는 소름 끼치는 만행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박 종업원의 행태는 민족 배반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조선일보의 범죄적 행태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 셈이다.
국민들은 드디어 ‘노벨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원서로 읽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다. 번역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한글로 된 노벨상 수상작을 읽게 된 감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국 문학이 제대로 평가받고 널리 읽히기 위해 번역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당일부터 번역의 중요성을 지나치리만치 강조해 오고 있다.
감동의 물결이 가라앉고 나서 주장해도 충분할텐데 과도한 물타기 장난이라는 확신이 든다. 조선일보에 대한 나의 편견이면 차라리 좋겠다.
조선일보의 점잖은 글을 인용하며 마무리해야겠다.
박돈규 종업원의 태평로 칼럼 10월 15일자 '노벨 문학상 '편 가르기'는 그만하자‘는 K팝, K무비, K드라마, K푸드에 이어 한국 문학까지 세계가 한국과 K컬처를 동경하고 있단다.
그토록 혐오하는 국회의원들이 국감 과정에서 노벨 문학상 소식에 일제히 싸움을 멈추고 박수 치며 웃는 장면이 그로테스크했단다.
그렇다면 박돈규 종업원은 어떤 장면을 기대했을까?
좌파니 블랙리스트니 ’편 가르기‘를 하면서 앞을 막아서던 이른바 보수 정권을 일제히 규탄이라도 해야 했단 말일까?
아니면 아직도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한 자들은 뻘쭘한 표정으로 눈치만 보는 장면이라도 기대했단 말일까?
뻔한 대리전을 시키면서도 ’편 가르기‘를 하지 말자고 위선을 떨어대는 조선일보가 더욱 그로테스크하게 보인다.
박 종업원의 글은 이렇게 그로테스크하게 이어진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온당한 일인데 자신의 독법과 역사의식을 강요하며 “당신은 좌냐 우냐?”고 묻는 야만을 목도한단다.
물론 이 주장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숨기고 있다.
’편 가르기‘에 대해 말하자면 이른바 ’좌파‘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다.
적어도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탄 지금은.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네 편 내 편 가르자는 무의미한 짓을 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으니 말이다.
끝까지 외국인 번역자들이 ’일등 공신‘이니 ’숨은 MVP‘니 해서 잔칫상에 재를 뿌리려는 조선일보가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다.
▲ 출처=김규나 작가 페이스북 © 서울의소리
여담으로 마무리 짓자.
조선일보 맹렬 김작가가 썼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조카에게 절연 당했단다.
우선 동문 선배에 대한 디스가 불쾌했으리라는 상상이 신선하다.
역시 작가는 다르다.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는 걸 새삼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는 말도 그렇다.
그 동네에선 이럴 때도 이념이라는 말을 쓸 수 있구나.
잘 배우고 지나간다.
그리하여 다시, 민족 배반, 민주 훼손, 전쟁 선동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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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19:50
[비평]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0/19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정가를 대혼란으로 빠트리고 있다.
특히 국힘당의 자중지란은 역대급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이다.
과거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조차 없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면서 명태균이 정부 여당과 윤석열을 향해 협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발 대선 경선 조작 정황이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조작된 여론조사로 왜곡됐다면 대선의 뿌리부터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단 국민의힘 후보 경선뿐 아니라 윤 대통령 정치 입문 후 대선 본선 때까지 실시된 명씨의 여론조사 가운데 다수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명씨의 대선 시기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혹이 '공천 개입'에 이어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명씨의 여론조사 의혹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사퇴 직후부터 국민의힘 입당 때까지이다.
당시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는 PNR에 의뢰해 10여 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모두가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다른 조사보다 유난히 큰 여론조사가 종종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시기이다.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드러났듯 명씨는 노골적으로 윤 후보를 홍준표 후보보다 2~3% 높게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조사는 비공표조사였지만 후보캠프들과 지지층사이에 공공연히 공유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된 여론조사가 윤 후보 여론전에 활용됐을 공산이 크다.
'명씨 여론조사'는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까지 계속되는데, 이 시기 조사도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극적 단일화가 이뤄지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명씨가 고령층 가중치를 높여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도록 지시한 녹음파일이 노컷뉴스를 통해 공개됐다.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명씨가 언론인터뷰에서 '거의 매일 윤 부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명씨가 "윤석열이한테 (여론조사를) 매일보고 해줘야 돼"라고 말한 통화도 공개된바 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조작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여론조작 행위의 공범으로 실정법에 저촉된다.
법조계에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 구체적 혐의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도마에 올라있다.
명씨는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에 3억 6000만원을 사용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씨가 받지 못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가 없이 수행한 양쪽 모두 처벌이 불가피하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4일 국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론조작 행위는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만일 윤석열이 이런 조작을 알고 불법 행위에 기대어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선거 자체의 무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당성의 훼손은 명약관화하다.
당사자인 윤석열은 여론조사 조작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진솔하게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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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17:2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한강에게 돌 던지는 수구 세력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19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된 수구 작가 김규나.(출처 : 김규나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일 소설가 한강이 한국 문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축하는커녕 한강에게 돌을 던지는 수구 세력들이 출몰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수구 성향의 소설가 김규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골적으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비아냥거렸고 또 일부 수구 단체가 서울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반대 시위를 벌인 것이 그 예시다.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으니 바로 5.18 민주화운동 폄하와 색깔론, 친독재가 그것이다.
우선 김규나가 페이스북에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한강의 대표작 에 대해 "오쉿팔이 꽃 같은 중학생 소년과 순수한 광주 시민을 우리나라 군대가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에 대해 "제주 사삼 사건이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는 썰을 풀어낸 것"이라 비난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한림원을 향해 "한림원이 저런 식의 심사평을 내놓고 찬사했다는 건, 한국의 역사를 뭣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저 출판사 로비에 놀아났다는 의미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었다.
또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반대 시위를 벌인 수구 단체들은 ‘대한민국 역사 왜곡 작가 노벨상, 대한민국 적화 부역 스웨덴 한림원 규탄한다’고 적혔다.
즉, 이들 주장의 공통점은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이며 제주 4.3 사건 또한 이승만 정부의 양민학살을 부정하며 이승만 정권과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찬양한다는 것에 있다.
진정으로 역사 왜곡을 하는 자들은 소설가 한강이 아니라 김규나 같은 수구 작가와 저 수구 단체들이다.
제주 4.3 사건 당시 남로당 제주지부가 제주도 내의 좌익 세력을 이끌면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1947년 3월 1일 있었던 이른바 삼일절 발포사건이었다.
그 날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삼일절 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려 25,000~30,000여 명의 주민이 모였다.
이날 행사를 끝낸 군중들이 가두 시위에 들어갔다.
이 가두 시위 과정에서 기마경찰에 의해 어린이 하나가 부상을 당했는데 경찰이 이를 모르고 지나가버렸다.
그 때 군중들이 경찰들을 비난하며 몰려들었고 돌팔매질을 했다.
이에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은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 알고 응원경찰들과 함께 군중들을 향해 발포를 했다.
이 일로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경찰에게 돌을 던진 건 잘못이긴 하지만, 이에 대응한 경찰의 발포엔 분명 문제가 있었다.
이 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사망자는 하나도 없었고, 경찰서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사망자 6명 중 5명이 등 뒤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망자들이 시위와 관련이 없으며, 경찰의 발포가 과잉 대응이었음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미군 정보보고서도 이들의 발포를 비이성적이라 규정할 정도였다.
남로당의 선전이 먹혔던 것은 바로 경찰의 과잉대응이 원인이었다.
또한 남로당이 규탄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당과 협의 없이 제주도당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행태였고 북한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구실로 군경은 물론 서북청년단 등 수구 개신교도 단체들까지 준동하며 제주도민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고 다녔다.
그 제주 4.3 사건의 참상이 어떠했는지는 김규나 본인보다 훨씬 더 문단에 먼저 데뷔한 제주도 토박이 출신 선배 작가 현기영 씨의 대표작 에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5.18 민주화운동 또한 마찬가지다.
아직도 수구 세력들은 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인민군이 침투해서 벌인 폭동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떠들면 떠들수록 오히려 당시 전두환을 위시로 한 신군부 정권의 안보 태세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
수구 세력들은 당시 광주에 북한 인민군 600여 명이 침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정도 숫자면 1개 대대 병력인데 어떻게 들키지 않고 광주까지 침투해서 또 무사히 빠져나간 것인지 그들의 머릿속엔 전혀 이해가 없다.
1968년 1.21 사태 당시 김신조를 포함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에 쳐들어가려고 시도한 바 있는데 당시 침투 병력은 30여 명으로 1개 소대 병력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정도 인원들도 침투 과정에서 동선이 노출됐다.
그런데 그보다 20배 이상 더 많은 1개 대대 병력이 서울도 아니고 훨씬 남부 지방의 광주까지 쳐들어가는데도 어떻게 걸리지 않은 것인지 신기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주워섬기는 이유는 전두환이 국민을 학살한 학살자란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는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역사관에서 기인했다고 봐야 한다.
수구 단체들의 한강 때리기는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활개치고 다니는 반민주, 친독재 뉴라이트 역사관이 횡행한 결과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볼 때마다 '화합'이란 것도 '용서'란 것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국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았고 이승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단죄가 없이 넘어갔기에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흘러와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도대체 언제까지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역사관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뉴라이트 세력들이 활개치는 꼴을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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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01:07
ㄴ)
원해도 다 살 수 없는 먹거리의 시대가 온다
농민들은 기후위기와 고령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고랭지 배추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끊임없이 물어왔다. 현 정부는 그 답으로 ‘무관세 중국산 배추 수입’을 내놓았다.
김다은 기자
입력 2024.10.18
호수 891
법에 명시된 또 다른 조건 중에는 ‘원활한 물자수급(제71조 1항)’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번 배추 품귀 현상이 적용되지 않을까?
해당 조항의 의미를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에게 물었더니 2021년 요소수 사태를 예로 들었다.
“국내에 대체재가 거의 없는 특정 물자 수급에 어떤 이유로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럴 경우 정부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글로벌 시장에 우호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량을 줄여 국내 피해가 커진다면 정부가 저관세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요소수 수출국과 수입업체 등에 사인을 보내고, 시장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처럼 일시적인 생산량 감소로 특정 국산 품목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무관세 시장을 열어버리는 것은 관세법의 취지를 완전히 살린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만약 지금이 김장철인데 비축 물량과 다음 작기 등을 감안해도 단기적 해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장철에 배추 가격이 평년보다 수십 배가 오른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적지 않은 경제적·심리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배추 수입 결정은 오히려 농업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맺으며 농산물 수급 조절을 해오던 정책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와 먹거리 변화 알리는 ‘깃대종’
국내 최대 배추 생산지인 전남 해남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김문희씨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소비자가 농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7월부터 9월까지 여름 배추가 나오는 시기는 1년 중 배추 생산량이 가장 적은 때다. 고랭지 배추는 강원도 등지에서만 수확되는 배추로 생산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 9월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평소보다 심한 ‘배추 보릿고개’가 만들어졌다.
“해남도 9월 말에 내린 폭우로 배추 작황에 타격이 클 거라 봤지만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
김씨는 정말 배추를 수입해야 할 만큼 올해 본격 김장철(11월 중하순)에 타격이 될지 의문을 품고 있다.
“올해 고춧가루가 굉장히 안 팔렸다. 배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해 김장양을 고춧가루 판매량으로 짐작한다.
김장 배추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김장 수요가 줄어들 확률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배추 수입이 결정돼버리니 농부들도 맥이 빠진다.”
배추 공급량이 회복됐을 때 중국산 배추 물량까지 더해지면 가격이 곤두박질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태를 ‘배추의 역습’으로 정의했다.
배추는 스마트팜으로 키우지 않는 대표적 노지 채소다.
시골에 가면 쉽게 배추밭을 볼 수 있다.
농민들에게도 친근한 작물이다.
자급을 위해서라도 다수 농부들이 조금씩은 밭에 심고 키운다.
농약이라는 인위적인 힘을 빌리기도 하지만, 배추는 자연의 최전선에서 자란다.
노지에서 자라는 배추는 기후와 먹거리의 변화를 알려주는 ‘깃대종’이다.
그런 의미에서 ‘배추의 역습’이라는 말은, 그동안 작물 재배 방식이나 수확 시기 등을 예측하던 관습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기후위기 대응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새로운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수급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비용 역시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언제든 무한정 식품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언제든 상존할 수 있다는 먹거리 감각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농산물의 생산량 등락에 따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정책을 설계하되 이런 새로운 감각을 공유할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올해의 ‘배춧값 파동’은 정부의 먹거리 정책에 지금껏 유예되어온 숙제를 다시 던지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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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01:06
ㄱ)
원해도 다 살 수 없는 먹거리의 시대가 온다
농민들은 기후위기와 고령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고랭지 배추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끊임없이 물어왔다. 현 정부는 그 답으로 ‘무관세 중국산 배추 수입’을 내놓았다.
김다은 기자
입력 2024.10.18
호수 891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경매 감정용 배추’를 김숙자씨(가명)가 급하게 주웠다.
김씨는 아들과 함께 40년째 배추 유통업을 하고 있는 베테랑 유통업자다.
그는 한 망(3포기)에 3만1000원을 주고 배추를 낙찰받았다.
그가 집어든 경매 감정용 배추는 경매가 시작되기 전, 배추 상태를 확인하도록 배추망에서 한두 포기씩 꺼내둔 것이었다.
감정용 배추도 낙찰자의 몫이긴 하지만 배추가 헐값일 때는 대개 버려두고 가기 마련이다.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이게 지금 한 포기당 만원인 거잖아요. 이것도 귀한 거야. 그러니 당연히 챙겨 가야죠.”
김씨가 배추의 푸른 겉면을 떼어내며 말했다.
9월30일 방문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시장)의 배추 경매는 여느 때와 같이 밤 11시에 시작됐다.
경매사들이 배추단을 쌓아놓은 팰릿 앞에서 독특한 구호와 함께 소리를 치면 입찰기를 든 유통업자들의 손이 빨라졌다.
1차 경매는 17분 만에 끝났다.
김숙자씨는 최근 가락시장에 들어오는 배추 수량 자체가 평소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주 들어 사정이 나아진 거라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한 망에 7만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3만원대예요. 좀 숨통이 트인 거지. 내가 배추를 오래 취급했는데도 이런 가격은 진짜 처음 봐.”
한 망에 7만원씩 하는 배추는 어디서 사가느냐고 물으니 예상하지 못한 답이 돌아왔다.
“유명한 칼국숫집 같은데서 가져가죠. 무조건 맛있는 국내산 김치를 내놔야 하는 식당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따라 식당에서는 배추의 원산지를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표기해야 한다.
국내산 배추여야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은 사계절 내내 국내산 배추가 필요했다.
마침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추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년 만에 수입되는 중국산 신선 배추 초도 물량 16t이 9월26일 국내에 들어왔다는 설명과 함께 배추 수확량에 따라 10월까지 최대 1100t을 추가 수입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국내에 이미 반입된 16t 규모(약 5300포기)는 외식업체와 식자재 업체에 제공될 예정이었다.
정부 조치에 대해 유통업체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우선, 신선 배추 내수시장으로 유입되는 물량이 아닌 만큼 도매가격 안정화에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봤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한 관계자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국산 배추 수입 결정은 김치업체들에 ‘정책 시그널’을 주는 상징적 행보에 그칠 뿐이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김치 완제품 업체에서도 중국산 배추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거라고 예상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김치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국내 업체가 만든 완제품이라도 원재료가 중국산이면 ‘메이드 인 차이나’ 김치가 되는 거다. 한국 소비자들은 웬만하면 이런 김치를 선택하지 않는다. 업체들이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모를 리 없다. 업체로서도 국내산 배추를 이용한 ‘믿을 수 있는’ 김치를 만든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산 배추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산 수입 배추가 국산 배추의 대체재가 돼 수급 불안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기후위기 시대에도 농산물 정책을 여전히 ‘먹거리 관점’이 아닌 ‘물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의 말이다.
“강원도는 여름 채소를 떠받치는 상징적인 지역이다.
하지만 농민 고령화, 기후변화로 면적 대비 고랭지 배추 생산량도 감소하면서 농가소득 보존이 점점 어려워졌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여름 배추’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진단은 일찌감치 나왔다.
농민과 전문가들은 고랭지 배추 농업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포기할 건지 정부에 계속 물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중장기적인 식량 정책을 내놓지 않고 답을 회피해왔다.”
물가안정 효과 미미한 ‘묻지마 수입’
현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수입 배추 관세를 모두 깎아줌으로써 이 질문에 대답을 한 셈이다.
배추는 이전 10년간 할당관세가 적용된 적이 없는 품목이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특정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혹은 저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정부는 물가를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5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 수입되는 배추 전량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들어 과일류 21개 품목부터 대파·양파·당근 등 한국인 식생활과 관계가 깊은 민감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폭넓게 적용했다.
9월29일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0개에 불과하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35개, 지난해에는 43개로 늘었다.
2023년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지원액은 3934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7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이런 ‘묻지마 수입’ 정책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첫째, 할당관세는 소비자 물가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최종재의 관세를 1% 인하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소고기 0.12%, 돼지고기 0.60%, 닭고기는 0.29%가 최대치였다.
수입업체가 받은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해당 보고서는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품목보다 중간재 품목을 지원할 경우 물가안정 효과가 즉각적이고 강하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문제는 관세법의 애초 취지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법 제71조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을 설명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할인함으로써 정부는 세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이익을 포기할 만큼 경제적 효과가 확실하고 법이 정한 근거에 명확하게 합당할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제71조 2항)’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산 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수입산 물품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해 소비자에게 타격이 있을 때 관세를 조정해 국내 도입가와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다.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서에서도 해당 내용을 지적한다.
보고서는 “만일 대파, 양배추, 당근, 배추 등의 농산물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면 그 명분은 이들 품목의 국내산 가격이 아니라 수입산 가격에 기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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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00:29
7년 만에 600여 명 모인 KBS 직원들 “용산방송·무능경영 심판”
“용산방송 거부한다” “국민이 KBS다” 지난 1년 KBS에 대한 직원들 성토 이어져
기자명 노지민 기자
입력 2024.10.18
“7년 만에 사회를 본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나서지 마라, 조용히 회사 다니거라’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정 맞는 거 너무 아프잖아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얼굴 까고 나왔습니다.” (강승화 KBS 아나운서)
전국에서 모인 600여 명의 KBS 구성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 모였다.
KBS 다수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지난 2017년 총파업 이후 7년 만에 결의대회를 열었다.
파업 요건을 갖춘 KBS 구성원들이 연차를 내고 참석한 자리였다.
KBS본부는 이날 전국의 약 12개 지부에서 예상 참석 인원(300명) 두 배 넘는 인원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방송 스튜디오가 아닌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강승화 아나운서는
“우리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위층의 사람들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 번 돌아선 시청자의 마음은 돌아올 수 있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 중인 저, 그리고 여러분이 ‘나 여기 있다’ 외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센 빗줄기에 우비를 입고 모인 이들은
“용산방송 거부한다”
“국민이 KBS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전국 KBS본부 조합원들의 결의대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KBS가 처음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진행됐다.
수신료,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 보도, 기술 영역에서 일하는 KBS 구성원들이 지난 1년간 벌어진 일들을 증언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 10월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7년 만에 조합원 총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노지민 기자
김문식(시사교양PD)씨는 지난 1년간 프로그램 폐지와 제작 자율성 탄압 사례를 “KBS 역사상 유례 없는 폭력적인 사태”라고 비판했다.
박 사장 취임 직후 사라진 ‘더 라이브’ 팀장이었던 그는 프로그램 폐지 이유를 묻는 진행자에게 “디올백, 명품백 이런 걸 ‘조그마한 파우치’라든가 표현을 안 하고,
잼버리 참사를 ‘잼버리 성공적 개최’, 부산 엑스포 참패를 ‘부산 엑스포 선전’ 식으로 윤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씁쓸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강나루(기자)씨는 “(박 사장 취임 후) TV조선 기자들이 ‘우리 뉴스 쟤네가 그냥 따라올 거’라고 했다. 사실 TV조선보다 심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매체들이 KBS 기사는 모니터링하지 말라고 한다. 볼 필요 없다고. 현안을 따라가지 못하는 보도 위주라 타사 기자들이 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박민 사장이 앗아간 건 KBS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구성원으로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라고 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현장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김형준씨(수신료지사 근무)는
“저도 울고 민원인도 울고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원을 제기한 시청자들이 ‘내가 2500원(월 수신료) 때문에 당신과 이렇게 길게 통화해야 하냐’라고 개탄한다며 “현장의 이슈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회사에 호소했다.
▲10월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7년 만에 조합원 총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민태홍씨(제작기술)는 박민 사장에 대해 “적자폭을 키우는 것이 KBS를 살리는 거라는 사장이 과연 사장이 맞는지 개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분은 요즘 우리 회사 뉴스 보시나. 지난 1년 일 때문에 억지로 땡윤뉴스 보면서 정말 고통스러웠다”며
“지지율 20%짜리 용산의 방송이 아니라 80%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 방송 KBS로 돌아와서 공영방송 KBS 자부심 갖고 일하는 날 올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현 KBS본부장은
“혼돈의 시간, 무엇이 옳고 맞는지 헷갈리고 주저했던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다. 지난 시간 우리를 폄훼했던 사람들이 지금 KBS를 망치고 있다”며 “미래를 기다리지 말자. 지금부터 우리가 ‘국민의 방송’을 하자”고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불의가 질서일 때 무도한 권력이 폭력을 휘두를 때 우리의 저항, 투쟁은 의무가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사랑하는 방송이 여러분을 배신할 때 나의 노동이 나의 양심을 부끄럽게 할 때 임계점을 넘으면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진다. 바로 그 시간이 도래했다”고 했다.
▲ 10월18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 600여 명의 KBS 구성원들이 모였다. 사진=노지민 기자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앞으로 이어지는 KBS 사장 선임 등에서 낙하산 박민 사장과 같은 부적격 인사들이 발을 들이는 일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KBS를 정권의 나팔수, 용산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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