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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8 21:44
미 외교전문지에 실린 글 "윤석열, 일본이 발견한 완벽한 공범"
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글 게재... 조선인 강제노동 언급하며 한일 정부 비판
24.08.07
박성우(ahtclsth)
▲ 미 외교전문지 는 7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지 아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사도광산(Japan’s Sado Island Gold Mines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 With South Korea’s Backing)"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 보도 갈무리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강제성'을 명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외신에도 이를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
미 외교전문지 는 7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지 아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사도광산(Japan's Sado Island Gold Mines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 With South Korea's Backing)"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은우 리'(Eunwoo Lee)라는 외부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기사는 "한일 양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외교적·역사적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해 사도광산의 어두운 면을 은폐하고 있다"라고 부제를 덧붙였다.
사도광산의 어두운 면 상세히 설명... "조선인 강제노동자 최대 2300명 달해"
해당 글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에도 시대(1603~1867년)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사도광산에서 금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수작업 기술의 총체적 집합체는 일본의 사회 문화적 발전과 세계 무역에서 귀중한 역할을 한 에도 시대의 사회 기술적 정교함을 반영한다"는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이유를 인용하며 "일본 입장에서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통적 정부, 문화, 사회의 마지막 시대'였던 과거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평했다.
이어 메이지유신 이후 사도광산이 "일본 제국주의의 군사 기능과 해외 기업에 자금을 전달했다"라고 언급하며, "당시 이 광산은 조선인의 강제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동자 수는 1200명에서 15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히로세 테이조 후쿠오카대 교수는 그 수가 최대 2300명에 달할 수 있다고도 추정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일본 정부가 약속한 조선인 노동자 상설전시관이 한국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그 이유로 전시관이 사도광산에서 도보로 이동하기 너무 멀어 관광객의 방문이 어려울 뿐더러 '강제노동'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채 '모집', '배치', '징용' 등의 단어만 사용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선인이 작업에 종사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서도 "조선총독부는 노골적인 납치와 인신매매를 수반하는 강제노동자 모집과 확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며 "사도광산의 조선인들은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하고 수입의 일부를 의무 저축 제도에 넣어야 했다. 광산 도구, 담요, 식료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했다.
이는 조선인들의 현금을 빼앗고 탈출을 막기 위한 전술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는 자국민 이익이 목적인데... 사도광산 등재로 일본은 웃고 한국은 상처"
▲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의 역사를 세탁하는 데 있어 기시다 내각이 발견한 완벽한 공범(The Kishida administration has found a perfect accomplice in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uk-yeol in laundering Japan’s history)"이라고 표현했다.
ⓒ 보도 갈무리
한편 기사는 일본 정부가 아베 내각 이후 기시다 내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역사를 합리화하고 '아름다운 일본'을 선전하는 수정주의적 민족주의 신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있어 발견한 완벽한 공범(The Kishida administration has found a perfect accomplice in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uk-yeol in laundering Japan's history)"이라고 표현하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식민지 잔혹 행위와 엘리트들의 협력을 미화하는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미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열렬한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며
"이는 북한과의 화해를 거부하고 일본 자민당과의 일방적인 협력을 지지하는 오늘날 한국의 보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 엘리트들의 친일 부역과 광복 이후 정부 장악의 연대기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필자는 이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첫 번째 교훈으로 "'모두의 정신 속 평화를 수호한다'는 유네스코 정신과 '국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한다'라는 세계유산협약의 목표를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는 점"을 꼽았다.
이어 "두 번째 교훈은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있다"라며
"외교는 국제관계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이지만, 그 목적은 자국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은 환호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은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꼬집었다.
또한 "2023년 5월, 대부분의 한국인들과는 달리 윤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묵인하는 것이 한일 간 경제 안보와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고 믿는 반면 한국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자는
"마지막 교훈은 기시다 수상과 윤 대통령 모두에게 해당한다"라며
"한 지역의 역사를 잘라내고 재단하는 것은 인류의 집단적 기억에 대한 심각한 잘못이다. 사도의 금은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그 역사에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좋은 것을 기억하려면 나쁜 것도 기억해야 마땅하다.
역사적 기념을 위한 자리에 기억상실증과 역사부정은 설 곳이 없다"
고 충고하며 기사를 끝맺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2517&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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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8 21:33
"소송준비비만 500억...한동훈, 국민께 사죄하라" 허은아의 직격
법무장관 당시 ISDS 불복 결정 맹비판... "국민 세금 배신"
24.08.08
조선혜(tjsgp7847)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승소를 확신하며 강행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최근 패소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관련 소송 준비 비용만 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밝히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8일 허은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고 낭비한 한동훈 대표는 국민께 사죄 먼저 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 같이 직격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의 무모한 소송 결정으로 인해 국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소송 준비에 든 비용만 500억 원이 넘는다"며 "자기 재판 아니라고, 영웅심에 들떠 국고를 하늘에 뿌려댄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엘리엇펀드가 승소한 ISDS 판정에 대해 법무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과연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결국 패소했다"며 "당초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를 배신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 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일(현지시각)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지난 2023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는 "엘리엇에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며 소송을 강행했었다.
"한동훈 대표 지도력에 큰 의문... 이제라도 책임져야"
해당 ISDS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의 반대에도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에 따라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된 사건의 연장전이다.
두 회사의 합병은 제일모직 지분은 23.23%를 가지고 있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보유하지 않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엘리엇은 이 같은 국민연금의 결정을 '국가 행위'로 판단해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판정을 신청했고, 지난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국고 손실 예상액은 13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엘리엇에 줄 배상원금은 5359만 달러(690억 원)이고, 두 회사 합병 가결 전날부터 2023년 6월 중재판정일까지의 지연이자만 300억 원 이상이다.
여기에 ISDS에 들어간 법률 비용 부담도 추가된다.
당시 일각에선 이 법률 비용만 300억 원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었다.
법률 비용의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허은아 대표가 언급한 '소송 준비 비용 500억 원'은 지난해 취소 소송 이후 1년 이상 흐른 것을 고려해 추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은아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이러한 실책은 법무부 장관 시절의 실패를 그대로 드러내며, 지금의 지도력에도 큰 의문을 제기한다"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2812&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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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8 19:19
막장으로 치닫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쿠데타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서명운동' 제안자가 윤 대통령에게 띄우는 공개 서한
24.08.08
김경준(kia0917)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형석 이사장은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을 옹호하고, 독재자 이승만을 미화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명운동 제안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띄웁니다. [기자말]
윤석열 대통령께.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
이번에 김형석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셨더군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 후보로 포진해 있다"며 광복회에서 후보 선정 철회를 촉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면, 한 번쯤 후보들에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대통령실 차원에서 검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선엽·이승만은 찬양, 김구는 폄훼
김형석 신임 관장이 과거 썼던 글들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통해, 평소 어떤 역사 인식을 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간도특설대에 근무할 때, 친일 행적이 어떠한가에 대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6·25 때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공헌을 한 '호국 영웅'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설령 고인에게 친일 시비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수호한 공적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故 백선엽 장군을 추도합니다 」, 2020.7.11.)
김구는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과 남북협상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그들의 농간에 이용당했으며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이에 비해 이승만은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치르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국가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건국을 완성하였다. (「이승만과 김구, 누가 국부인가?」, 2022.8.17.)
▲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개인 블로그에 쓴 글(2020.7.11).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을 '호국영웅'으로 미화하고 있다.
ⓒ 김경준
극히 일부만 읽었는데도 충격적입니다.
백선엽이 누굽니까.
만주 펑톈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1941년부터 1945년 일제 패망 시까지 만주국군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한인(韓人)으로 하여금 한인(韓人)을 통제하고 토벌하기 위해 조직된 '간도특설대'에 복무하며 항일무장세력 탄압에 앞장선 것으로 유명합니다.
간도특설대는 만주국의 '삼광정책'(三光政策: 모두 죽이고, 모두 불태우고, 모두 빼앗아 가는 정책)을 충실히 수행한 악명 높은 부대였습니다.
이에 따라 백선엽은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 백선엽에게 "설령 고인에게 친일 시비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수호한 공적을 지울 수는 없다"며 면죄부를 부여하는 게 가당키나 한 소린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며 한평생 조국의 독립과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싸웠던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했다", "북한 김일성의 농간에 이용당했다",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폄훼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 집권 끝에 4·19 혁명으로 쫓겨난 헌법의 파괴자이자 독재자 이승만에 대해서는 찬양 일색입니다.
윤 대통령님, 독립기념관이 어떤 공간입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항일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한 곳입니다.
그런 기관의 수장으로 이런 비뚤어진 사관(史觀)을 가진 이를 앉힌다는 것은 독립선열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하루 만에 수천 명 서명, 성난 민심 외면 말아야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시작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폄훼와 친일 독재 미화 시도를 우리는 똑똑히 봐왔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작년 7월 칠곡 다부동에 백선엽의 거대한 동상을 세우더니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백선엽의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기록을 지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에게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육사 교정에 세워진 장군의 흉상을 끌어내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각각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장 역시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임명될 거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설마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옹호하는 이를 앉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인사는 언제나 예상 밖인 듯합니다.
▲ '순국선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후손 일동' 20여명이 8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김형석 신임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4.8.8
ⓒ 연합뉴스
저도 나름대로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는 역사학도인데, 이번 사태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 전국 역사학도들을 대상으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꼭 1년 만입니다.
공부만 하기에도 바쁜 사람을, 자꾸만 거리로 내모는 대통령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서명운동은 7일 오후 12시부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8365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8일 오전 11시 25분 현재).
물론 숫자는 시시각각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윤 대통령님만 빼고 모두가 다 아는 듯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더 이상 역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시민들이 대통령님께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 대통령님, 부디 성난 민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또 한 번 민심을 우습게 보고 무시했다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곧 있으면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더는 역사에, 지하의 선열들께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학계의 검증을 거친 분으로 재임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106년(2024) 8월 8일
김경준 드림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서명운동]
※ 서명기간: ~8.11 (일) 자정까지
※ 서명목적: 국회 결의안(독립기념관장 임명 백지화) 채택 촉구
☞ 서명하기(https://forms.gle/YNbTxykuiMs3VjYG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258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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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8 04:45
사도광산, ‘위생처리’되는 역사
입력 : 2024.08.07
서의동 논설실장
지난달 20일 독일 베를린 국방부 청사에서는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 총통 암살을 기도했다가 희생된 슈타우펜베르크 대령 등에 대한 독일 정부 추모식이 열렸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숄츠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의인들을 기렸다.
영화 (2008)로도 알려진 사건은 프로이센 귀족 출신 군인들로 구성된 비밀결사 ‘크라이사우 서클’이 주도했다.
슈타우펜베르크는 1944년 7월20일 히틀러가 작전을 주재하던 회의실에 폭탄이 든 가방을 두고 나온다.
폭발을 확인한 뒤 공모자들과 쿠데타 계획(발키리 작전)을 실행했지만,
부상에 그친 히틀러 측 반격으로 그날 밤 붙잡혀 즉결 처형된다.
독일 정부가 ‘발키리’ 작전 8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무장에 나선 독일이 ‘히틀러식 패권주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다.
유럽연합의 중추인 독일이 재무장까지 하는 상황에서 상생과 공영의 유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환기해 주변국을 안심시키려 했던 것이다.
독일 내 ‘친나치 극우’에 대한 경고의 뜻도 물론 담겨 있다.
자국의 아픈 과거사를 날것 그대로 드러내고 성찰함으로써 주변국을 배려하는 독일의 심모원려(深謀遠慮)가 놀랍고도 낯설다.
익히 아는 대로 역사를 대하는 일본의 방식은 독일과 전혀 딴판이다.
같은 달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1519명이 혹사당한 곳이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끝내 명시하지 않았다.
노동자 자료 전시시설은 세계유산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인 데다 이곳에도 ‘강제동원’을 명시한 설명은 없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군함도(하시마)를 ‘메이지 산업유산’으로 올릴 당시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끌려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사실을 일본이 인정했으나, 이번엔 그 어떤 ‘강제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역사학자 김태우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 공중폭격의 실상을 미 공군 최하급단위 임무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해 “미군의 민간지역 폭격은 결코 없었다”는 미국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했다.
당시 미 공군은 문서 작성에서 ‘민간지역’ 공격을 ‘군사목표’ 공격으로 순화하라는 ‘위생처리(sanitizing)’ 지시를 내렸지만,
김태우는 가공 전 단계의 기록을 뒤져 진실을 밝혀낸 것이다.
한국전쟁의 미군처럼 일본도 사도광산의 그들에게 불편한 생채기를 말끔히 ‘위생처리’해 세계유산으로 내놓은 것이다.
등재 결정은 한국이 키를 쥐고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위생처리에 협조했다.
기억의 풍화(風化)가 이뤄지면 위생처리 과정을 모르는 후세는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고난을 알 수 없게 된다.
‘위생처리’가 반복되다 보면 후세들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혹독하지 않았으며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는 일본이 뻗대면 한국이 알아서 ‘꼬리를 내리는’ 일이 반복됐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에서 보듯 정부의 이념 기반이 뉴라이트이니 이제 놀라울 것도 없지만, 일본의 뻣뻣한 태도에는 다른 사연이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2015년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한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후임 정부가 계승해 한·일관계에서 사과와 양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의 유훈’을 한·일 정부가 받들고 있는 모양새다.
이 비정상적 관계가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지난 6월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공동 조사에서 한국인 응답자의 58%가 ‘최근 1년간 한·일관계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고,
윤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6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억눌린 한국인들의 감정이 언제든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일관계는 ‘감정의 이익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뉴진스의 하니가 도쿄에서 ‘푸른 산호초’를 불러 일본을 열광시키고 한국 TV에서 일본 노래가 흘러나오는 시대가 됐지만, 문화교류와 과거사는 ‘감정의 트랙’이 다르다.
독일은 서부 에센의 졸베라인 탄광지를 2001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동원 역사를 적극 공개하고 정부가 추모시설을 건립했다.
독일이 유럽의 중추가 된 반면, 일본이 ‘아시아 회귀’ 대신 미·일 동맹에 매달리는 것은 이런 차이 탓이다.
그런 일본에 경계심 없이 뇌동(雷同)하며 군사동맹까지 추진하는 윤석열 외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072046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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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8 04:22
[사설] 사도광산 ‘외교 참사’,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수정 2024-08-07
일본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외교부 설명이 오락가락한다.
이 문제에 있어선 협상 실무를 맡았던 외교부보다 한·미·일 ‘3각 동맹’을 위해 대일 ‘저자세 외교’ 기조를 이어온 대통령실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본인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해명해야 한다.
7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외교부는 전날 사도광산 사태와 관련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협의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동안엔 정부가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협상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 한국이 ‘강제’라는 용어를 명시하길 요구했고 일본이 이를 거부했는데도, 사도광산 등재에 찬성했다는 쪽으로 설명 ‘기조’가 바뀐 것이다.
한국이 끝까지 반대하면 등재가 이뤄질 수 없었던 유리한 협상 지형을 살리지 못하고 철저한 외교적 참패를 자처했음을 에둘러 실토한 셈이다.
외교부는 전임 정부 때는 사도광산 등재 자체에 반대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일본의 등재 시도에 “유감 표명”(2023년 1월20일)을 하거나 조선인 강제노동과 같은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월30일)는 ‘원칙’을 꺾지 않았다.
6일 이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도 2015년 군함도를 등재할 때 일본이 수용한 문안(“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저한”이라는 자세로 협상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역사의 진실’보다 ‘일본과 협력’을 중시해온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다.
대통령실 핵심 당국자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양보안인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며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는 박진 장관의 ‘물컵 발언’에 강한 이견을 드러낸 바 있고, 윤 대통령도 여러 인터뷰에서 역사 문제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그러니 이 사태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다.
외교부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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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8 04:14
[사설] 증시가 폭락했으니 금투세 폐지 논의하자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07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자 여당이 또다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들고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금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을 강행한다면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법안을 통과시킬 때 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불과 4년 사이에 추 원내대표의 입장은 정반대로 바뀐 셈이다.
그사이에 바뀐 것이라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것 말고는 없다.
미국의 투자가 워런 버핏의 "변동성은 투자자의 친구"라는 말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 주식 폭락 사태는 금투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와 아무 관계도 없는 금투세가 마치 대증요법이라도 되는 양 거론되는 건 웃기는 일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자'는 원칙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거래세를 낮추고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금투세는 적어도 5억원가량을 운용하고 있는 2% 내외의 '슈퍼 개미'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미'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한 대표의 주장처럼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이 통과된 지 4년이 지난 금투세는 미래 가치를 선(先)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 시행 여부가 '퍼펙트 스톰'이 될 것이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선동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금투세를 폐지해 주가를 부양하자는 건 실효성도 없지만 정당성도 없다.
주식시장이 폭락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식이라면 경기가 침체하면 소득세며 부가세도 다 없애자고 주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남은 건 일단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면 없애고 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아집이고,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얕은 정치적 계산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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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8 03:51
[논설] 서울의소리 탄핵 공작 음모는 수구들의 역공작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07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할지 후안무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힘당 의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힘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언론사의 일방적인 기사를 근거로 서울의소리가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디올백 공작을 펼쳤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적반하장 격으로 국힘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울의소리가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디올백 공작을 펼쳤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이들을 고소한 것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6일 오후 유상범·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과 제보자 박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발표해 백은종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이는 김건희 수사에 대한 방해 공작이기도 하다.
서울의소리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의 허위 사실 유포를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 확인도 안하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지난 2일 인터넷 언론 스카이데일리는 박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공모해 윤석열 탄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가짜뉴스는 '지난 대선 직전 천공이 윤석열 부부에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적이라며 중국 옥새를 전달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 보도가 나가자 국힘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논평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전대미문의 가짜뉴스 공작이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은 '옥새 가짜뉴스' 의혹과 관련해 "박 씨는 최 목사를 만나 '천공의 소개로 직접 윤석열 부부를 만나 천공 안가에서 옥새를 전하고 김건희 여사가 기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박 씨 증거물의 진위가 불확실해 취재와 보도를 중단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의소리 접근해 돈 요구한 제보자 박 씨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박 씨는 서울의소리에 접근해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보여주며 김건희에게도 이 옥새를 보여주었다며 보도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박 씨가 돈을 요구하고 옥새의 진위 여부도 불투명해 서울의소리는 관련 방송을 포기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백번 잘한 일이다.
그러자 박 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매체 언론사인 스카이데일리를 찾아가 서울의소리가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공작을 했다고 말한 것 같다.
국힘당은 이 매체의 보도만 믿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모든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할지 의문이다.
서울의소리를 속인 사람은 박 씨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옥새 의혹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은 맞지만,
이는 박 씨가 최재영 목사에게 '내가 대선 전 천공의 중재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만나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건넸다'고 제보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즉 서울의소리를 속인 사람은 박 씨였던 것이다.
일반인이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그 옥새의 진위여부만 따지면 이 사건은 싱겁게 끝날 것이다.
판정 결과 가짜로 드러나면 국힘당 법사위 위원들은 망신만 당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물론 제보자인 박 씨도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
부스럼을 긁다가 상처를 더 덧나게 한 셈이다.
민주당, 수구들의 역공작 의심
전통 무용가로 알려진 박 씨가 애초부터 서울의소리에 접근해 얼토당토 않은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거론한 것으로 봐 오히려 공작은 그쪽에서 꾸민 것 같다.
만약 서울의소리가 그것을 보도했다면 큰 낭패를 볼 뻔했다.
일부러 가짜뉴스를 제보하고 그것을 방송하게 한 다음 허위 사실로 밝혀지게 해 언론의 신뢰성을 깎아먹으려는 수작으로 보이는 것이다.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박 씨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한다.
만약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다면 아마 수구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청나라 건륭제 옥새 안고 대통령 꿈 꿔’ 식으로 보도했을 게 뻔하다.
뒤집어씌우기 명수인 수구들
수구들은 뭔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면 증거를 조작해 죄를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우는 데 이골이 나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도 그렇고 명품수수 사건도 그렇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언유착 사건, 고발사주 사건 등이 모두 그러하다.
이제 명품수수 사건마저 서울의소리에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수구들의 공작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이지 몰카 촬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쥐새..끼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대든다더니 지금 수구들이 하는 꼴이 딱 그 짝이다.
하필 서울의소리를 건드린 그들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문제는 검찰 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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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8 03:48
윤석열, 재래시장서 술안주 사면 경제 풀리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07
미국발 경제 침체로 한국 증시가 그야말로 추풍낙엽이 됐다.
하루 만에 시총 253조가 날아갔다니, 주식 투자가들은 무슨 폭탄을 맞은 기분일 것이다.
다행히 다음 날 반발 매입이 이루어져 주가가 조금 올랐지만, 미국 경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전세사기, 이메프 사태 등으로 어수선했는데, 주가까지 대폭락하자 개미 투자가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거기에다 마약수사 외압 사건까지 터져 윤석열 정권은 사면초가 상태다.
하루 앞도 못 내다보고 여름휴가 떠난 윤석열
그 와중에 윤석열은 5박 6일 동안 여름휴가를 떠났다.
하루도 못 내다보고 휴가 먼저 챙긴 것이다.
정상적인 정권 같으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휴가를 반납하고 비상체제로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술 안주감만 고르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인다.
그것도 항상 가는 곳이 경상도 쪽 재래시장이니 다른 데는 무서워서 못 가는 모양이다.
윤석열은 휴가지에서 “글로벌 증시 불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마치 지난 수해 때 윤석열 정권이 각 지자체에 내린 공문서 문구를 보는 듯하다.
그때 윤석열은 각 부서에 “수해에 잘 대비하라”는 한 줄 문장을 남겼다.
어떻게 기만하게 대응할지, 어떤 게 잘 대응하는 건지 구체적 방안은 전무했다.
하긴 뭐 아는 게 있어야 지시도 하지.
5일 글로벌 증시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엔 캐리 트레이드(저금리에 엔화로 자금을 빌려 고금리 국가에 투자하는 것) 청산 등으로 급락했다.
코스피·코스닥만 해도 각각 8.8%, 11.3% 추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시장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소 죽고 외양간 고치기다.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리는 한국 경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해외 의존성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그만큼 정부가 수출 위주의 정책만 펼쳤을 뿐, 내수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미국이 기침만 해도 여지없이 감기에 걸려 드러눕는 한국 경제는 근본적인 것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이번 주가 폭락은 미국의 경제 침체, 고용 불안, 일본의 금리 인상, 중동 전쟁 악화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했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조금만 올리거나 내려도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경제의 구조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미리 전망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하루도 못 내다보고 있다.
재래시장에서 술 안주감 사면 경제가 풀리나?
하긴 그 시간에 김건희 주가조작과 명품수수 사건을 방어해야 하고,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과 마약 수사 외압 사건도 덮어야 하고,
최근에 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어떻게 하든 감추어야 하니,
경제나 민생을 돌 볼 틈도 없을 것이다.
그 와중에 재래시장에 가서 술 안주감이나 고르고 싶을까?
윤석열은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을 찾았는데, 거기서 오징어, 보리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과 건어물을 직접 구매했다고 한다.
휴가지인 저도로 돌아가 그것들을 요리해 술을 마실 게 뻔하다.
웃기는 것은 통영시장 상인 중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 당시 전단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국민이 키운 후보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올해도 세수 손실 60조 넘을 듯
경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내수가 부진해 올해도 세수 손실이 60조 이상 날 전망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상속세 폐지, 종부세 폐지, 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부자 감세다.
이미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로 수조 원의 혜택을 보았다.
윤석열 정권 들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모두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어 가게를 처분해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민주당이 그토록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강조해도 윤석열 정권은 표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그 사이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거의 몰락 상태로 변했다.
기대를 걸었던 AI사업도 투자 대비 이익이 적다는 평가가 내려져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
비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대만에게 졌다.
윤석열 정권은 그 틈을 원전 수출과 무기를 팔아 채우려 하고 있다.
한류도 시들해졌다.
다 살려도 경제 안 풀리면 그 정권은 끝
정권의 존립 기반은 경제에 있다.
다른 것을 모두 살려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 정권은 존립하기가 힘들다.
지난 총선도 이종섭 호주 도주, 황상무 회칼 발언, 윤석열 대파 발언 등으로 집권 여당이 참패했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역시 경제다.
일자리가 없고 돈이 없는데 누가 집권 여당을 지지하고 싶겠는가?
거기에다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수수 사건까지 터졌으니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겠는가?
2026년 4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전까진 큰 선거가 없어 윤석열 정권은 기존의 국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경제 살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 야당을 분열시킬지 궁리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계속 안 풀리고 민생이 도탄 지경에 빠지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될 수도 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촛불 시민들이 거리로 나설 것이다.
그래서 보수층 내에서도 ‘10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건희를 계속 비호하면 제2의 촛불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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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8 03:4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사설] 윤 대통령은 폭군이자 망국을 자초할 혼군(昏君)이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8/07
윤석열 대통령은 폭군이자 혼군(昏君)이다.
폭군과 혼군(昏君)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이다.
폭군은 영어로 'tyrant'라고 한다.
예를 들면, 공룡 중에 '티라노사우르스(tyrannosaurus)'는 폭력적인 공룡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마블 시리즈 등장 인물 중에 '타노스(thanos)'가 있다.
이는 'tyrant'와 어원이 같다.
즉 폭군이라는 뜻이다.
그럼 혼군(昏君)은 무엇일까?
아주 쉽다.
'멍청한 왕(stupid king)'이라는 뜻이다.
폭군이 나쁠까 아니면 혼군(昏君)이 나쁠까?
물론 둘 다 나쁜 왕이지만, 혼군(昏君)이 더 나쁘다.
폭군은 독재를 하더라도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할 수 있지만, 혼군(昏君)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표적인 혼군(昏君)에는 누가 있을까?
첫째, 선조다.
임진왜란이 발발한다는 수많은 경고에도 대비를 하지 않았다.
둘째, 인조다.
병자호란을 막지 못했다.
셋째, 고종이다.
망국을 막지 못했다.
서양으로 가보자.
첫째, 프랑스의 루이 16세다.
이 사람 인성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부르봉 왕조가 망하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둘째,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다.
러시아의 마지막 왕이다.
라스 푸틴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스 푸틴의 꼬임에 나라가 무너졌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왕조가 붕괴됐다.
이 사람도 인성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다.
결국 혼군(昏君)이 더 나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만두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민주주의부터 살려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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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8 01:00
[조하준의 직설] 방송장악 야욕 못 버린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7
6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에 대해 또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늘상 반복됐던 일이라 이젠 놀랍지도 않고 새삼스럽지도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하며 또 다시 '입법 독주' 프레임을 씌웠는데 정작 자신들의 '거부권 독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은 부분이다.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방송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꼼수들을 보면 너무도 수가 얕기에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에 골몰하는 이유는 당연히 정권 재창출에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긴 것이 2년 가까이 됐고 총선마저도 패배했기에 이제 더 이상 자력으로 지지율을 상승시킬 동력도 없는 상태다.
북한 오물풍선 살포를 통해 일으키려 했던 '북풍'도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친일 반민족 행태로 인해 약발이 안 듣는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바로 '그 놈이 그 놈' 전략이다.
방송을 장악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정국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보도해 정치 혐오감을 부추겨 정치에 관심을 끊게 만드는 것.
그럼 자연스럽게 충성심이 강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꼭 투표하러 오는 강성 지지층 비중이 높은 국민의힘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계산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의 야욕을 못 버리는 이유다.
하지만 속담에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는 말이 있다.
호박에 아무리 열심히 줄을 긋고 녹색으로 색칠을 해도 호박은 호박일 뿐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해 열심히 윤비어천가 열창을 시킨다고 해도 현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다.
유튜브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위 '대안언론'이란 것이 나오고 있고 현재 이 '대안언론'의 비중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 '대안언론'의 세력을 점점 더 키워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아직 유튜브란 것이 나오지도 않은 시절이어서 방송장악이 약발이 먹혔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닭의 목을 비틀어서 못 울게 한다고 해서 새벽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며 자명종 시계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해서 아침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해 정보를 통제하려 한들 이미 등 돌린 민심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언론장악을 기도하기 전에 왜 민심이 등 돌렸는지 분석하고 반성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정말 정부와 여당이 총선에서 민심을 체감했다면 거부권을 종용해서도 안 됐고 종용했다고 해서 행사하는 것도 자제했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지금도 남발하고 있고 만일 방송4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19번 행사하는 것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에는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 중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된 채로 통과된 것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수도권·TK(대구·경북)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에서 “예산 편성권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볼 때 결국 '여야 합의'는 핑계라 볼 수밖에 없다.
실제 거부권 행사의 목적은 무의미한 야당과의 기싸움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야당과 기싸움을 한 결과로 본인은 무엇을 얻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는 했나 묻고 싶다.
본인 지지율이 상승한 것도 아니며 여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도 아니고 민생이든 쟁점 현안이든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으며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라고 말했다.
'입법 폭주'란 말 자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어낸 정체불명의 신조어에 불과하며 그 동안 국민의힘 스스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었는지부터 곰곰이 돌아보라.
법안은 다 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그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 막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쪼르르 달려가 거부권 행사를 부추겼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지금 정국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이를 돌린 주범은 거부권 행사를 부추긴 국민의힘과 그 말대로 거부권을 남발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또한 이 '입법 폭주' 따위 정체불명의 신조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써서 보도하는 기성 언론들의 태도도 문제다.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국회법의 한 글자도 어긴 것이 없는데 무슨 '입법 폭주'인지도 의문이며 설령 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렇지 않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괜찮은가?
헌법학자인 권영성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언론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44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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