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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17:01
“이런 정권 없었다...몰염치의 극치, 배 째라는 식”
정청래가 권익위 직원 죽음,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거론하며 한 말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09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몰염치의 극치”
정청래 최고위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인 치부다.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출장뷔페 가듯이 김건희 여사 앞에 불려 가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수사했다고 하니, 국민권익위야 오죽했겠나”라며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이 조사하겠다던 검찰총장도 결국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한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일갈했다.
정 최고위원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는 전대미문의 폭력을 휘두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 명품백 수수사건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철통방어한다”면서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전의 잔인하고 비열하고 무능했던 독재정권도 국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척이라도 했고, 착한 적이라도 했고, 야당과 협력하는 척이라도 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무지몽매하고 무지막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둑질도 숨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대놓고 배 째라는 식이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 거부권 폭주를 해놓고 항상 적반하장 식이다.
언론탄압, 방송장악도 아예 대놓고 ‘될 대로 되라, 할 테면 해봐라’라는 식이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백해룡 마약 수사 사건에서 보듯, 들키든 말든 대놓고 내 멋대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독립기념관장에 가장 부적합한 인사를 내리꽂고 민족정기와 독립운동 정신을 대놓고 훼손하려 한다”라며 “이런 시도들은 헌법정신의 정면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페이스북에서 공유한 대한민국 관보 제1호. ⓒ정청래 페이스북
특히, 그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정부수립을 한 이후 9월 1일 첫 번째 대한민국 관보를 낸다.
이 관보를 보면 밑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적혀 있다”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9월 1일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한 것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정부 1년’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연히 이렇게 독립운동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이거늘, ‘8.15 해방 이전에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매섭게 심판했고 사실상 심리적 탄핵을 했거늘 이 정권은 나 몰라라 마이웨이이다.
국민과 치킨게임하듯 눈과 귀를 막고 국민과 싸우자 한다.
국민에게 오기를 부리듯 국민들과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라는 식으로 강짜를 부린다”라며 “그러나 명심하라.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긴다”라고 경고했다.
https://vop.co.kr/A0000165924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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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16:58
[사설] 161만 건 ‘통신조회’, 검찰의 민간인 사찰이 도를 넘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09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통신조회 건수가 급증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022년 141만5천598건에서 2023년 161만2천486건으로 19만6천800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부터 다수의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와 언론학자들은 조회 사실을 사후 통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에 의해서 지난 1월 이루어진 조회 사실이 7개월이 지나 사후 통지된 것이다.
통신조회의 대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구순의 김중배 전 MBC 사장을 비롯한 원로 언론인부터 현직 기자들과 각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까지 폭넓게 망라됐다.
검찰은 단순히 피의자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하지만 수천 명에 달한다니 예사롭게 볼 수 없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라는 정치적 사건을 핑계로 검찰이 무차별로 주요 인사의 통화관계망을 손에 쥐는 것은 누가 봐도 과잉이다.
이조차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 2023년 161만 건이라는 숫자로 드러났다.
이 중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건수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1년 8만9천여 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22년에는 10만9천여 건, 2년 차인 2023년에는 13만3천여 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검찰이 영장 없이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들여다본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도 2021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2022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의 수사 범위는 축소됐는데 통신조회는 급격히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말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과거 군사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국가안보니 범죄 수사니 하는 갖은 핑계가 있었다.
지금 검찰도 적법한 수사를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이 무슨 핑계를 대던 중요한 사실은 과거보다 범인을 더 잡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의 사적 영역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전례 없이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광범위한 통신 사찰의 피해자는 161만 명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은 대통령과 수사기관의 심기를 거스르면 누구나 검찰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일단 눈 밖에 나면 언제든 사찰의 눈초리가 향할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도 권력에 대하여 비판할 자유는 억압된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일상화된 무차별적 통신사찰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만이 오명을 씻는 길이다.
https://vop.co.kr/A0000165922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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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14:32
[사설] 그린벨트 허물면 집값 잡히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09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헐어 아파트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되는 건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는 11월에 어디를 어떻게 해제할 지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손 대는 건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는 발상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합리적 가격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으로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지금의 집값 상승이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아니라 부족에 대한 '우려'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진현환 국토부1차관의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공급될 주택은 빨라야 8~10년 뒤다.
이 정도 뒤를 고려해 지금 집을 살지 말지를 정하는 사람이 있을 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그린벨트를 푼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이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에 새로 공급된 주택은 도리어 강남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조만간 기준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다.
여기에 정부는 각종 '특별' 공급 정책을 내세워 정책금리를 낮추어줬다.
그 동안 집값의 오르내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주택의 공급 과소가 아니라 금리였다.돈이 풀리면 집값이 뛰고, 이를 조이면 집값이 안정됐다.
그린벨트를 허무는 건 어떤 명분으로든 좋은 일이 아니다.
정부가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그린벨트를 후대에게 남겨야 한다.
한 번 훼손된 그린벨트는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더구나 서울, 그것도 강남 일대의 그린벨트를 손 대는 건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하는 퇴행적 조치다.
지방은 집이 남아돌고 있는데, 서울에만 자꾸 더 집을 짓는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국민의 주거가 안정화될 리 없다.
https://vop.co.kr/A0000165924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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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02:19
[논설] 국민의힘이 탄핵 공작 증거라고 내놓은 게 '겨우' 이것인가?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09
이런 걸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고 하던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수수 등으로 코너에 몰린데다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가 여러 사건에 개입한 게 드러나자 국힘당에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출범했다.
그리고 첫 작품으로 내놓은 것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가 나눈 새로운 녹취다. jtbc가 이를 보도했는데 내용을 보니 실소가 먼저 나왔다.
국힘당이 만들었다는 TF 제목부터 웃긴다.
‘탄핵공작 진상규명TF’이라 해야 그나마 옳은데, 앞에 ’사기‘란 말을 붙여 놓으면 공작이 사기가 되어버린다.
즉 서울의 소리가 탄핵 공작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국힘당의 국어 실력이 어쩌면 김건희와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다.
일반 유튜브에 지나지 않은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기 위해 공작을 꾸몄다는 것 자체가 실소를 머금게 한다.
언제부터 국힘당이 서울의소리를 그렇게 대단한 언론으로 생각했는지 고마운 마음마저 든다.
덕분에 잊혀져가던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이 다시 소환되기 시작했다.
즉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격이다.
국힘당의 웃기는 옥새 타령
국힘당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는 모 인터넷매체가 보도한 이른바 청나라 건륭제 옥새를 탄핵 공작의 증거로 제시했는데,
정작 그 옥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들도 모르고 있다.
만약 그 옥새가 가짜로 판명나면 그 옥새를 들고 서울의소리를 찾아와 방송을 부탁한 제보자 박 씨가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그 옥새는 100% 가짜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도 처음엔 관심을 보이다가 박 씨가 그 건으로 돈을 요구하자 방송을 포기했다.
그러자 이에 앙심을 품은 박 씨가 모 인터넷 매체로 가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탄핵을 공작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의소리가 관련자를 고소한 이상 법원에 가서 진의가 밝혀질 터, 보나마나 재판관도 헛웃음을 칠 것이다.
가짜 옥새를 들고 가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사기인가, 가짜를 의심하고 보도를 안 한 게 사기인가?
국힘당은 오히려 가짜 옥새를 가지고 김건희가 이 옥새를 가슴에 안고 대통령 꿈을 꾸었다고 허위 진술한 박 씨를 고발해야 한다.
국힘당이 내놓은 새 녹취는 더 웃겨
JTBC가 8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건희 사이 대화가 담긴 새로운 녹취 파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녹취 파일은 국민의힘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지난 2021년 7월로,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녹취에는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에게 사업가 정대택 씨를 언급하며, '합의를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대택 씨는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20년이 넘도록 법정투쟁을 한 사람이다.
우선 관련 녹취를 보자.
JTBC가 입수한 통화 녹취 전문
[이명수/서울의소리 기자] (지난 2021년)
"우리 정대택 회장님 우리 회사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오시는데, 방송 때문에도 오시고 그러는데. 정대택 회장님 합의할 생각 같은 건 없나요? 어머니(최은순)하고 스포츠 센터 건 하고."
[김건희] (지난 2021년)
"제가 솔직히 그 얘기를 잘 몰라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하여튼 그거는 저랑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제가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그거는 저한테 그냥 안 물어보시는 게 낫고. 저는 사실 이거 지금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거는 그냥 어쨌든 서로가 고소 고발로 됐으니까 그냥 그거대로 나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대택 회장과 최은순은 20년 넘게 법정소송을 했고,
당시에도 최은순 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백 모 씨에게 아파트와 돈을 준 사실이 있는데, 김건희가 그 사건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증언을 번복해 자신이 검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고백한 백 모 씨는 그후 죽었다.
백 모 씨는 처음엔 최은순의 회유에 넘어가 스포츠센터 계약 건이 정대택의 강요로 쓰였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나 나중에 돈을 받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대택 회장에게 2년을 선고하게 했다.
이게 탄핵 공작?
[이명수/서울의소리 기자] (지난 2021년)
"혹시 야권(당시 국민의힘) 후보 중에 뭐 좀 정보 같은 것 좀 있으면 우리 서울의소리에 좀 주시면 안 돼요?"
[김건희 여사] (지난 2021년)
"야권 정보? 어떤 정보요?"
[이명수/서울의소리 기자] (지난 2021년)
"캠프에서 도는, 그래도 캠프에서 그런 것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야권 후보들 중에.“
녹취는 여기까지 공개되었다.
국힘당은 녹취에 나온 ‘야권 후보 중에 뭐 좀 정보 같은 것‘에 주목한 모양인데,
윤석열 대선 캠프를 총지휘하다시피 한 김건희가 적군에 해당한 이명수 기자에게 무슨 정보를 제공해 주겠는가?
만약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면 김건희가 잘못이지 이명수 기자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당시에는 윤석열이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무슨 탄핵 공작이란 말인가?
법정에 가도 조롱거리만 될 것
따라서 이 사건은 설령 법원으로 가더라도 판사들로부터 “뭐 이 정도 가지고 탄핵 공작 운운하십니까?” 하고 야단만 맞을 것이다.
집권여당이 대통령 부인의 비리 의혹을 규명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해소해주기는커녕 이처럼 TF까지 꾸려 비호하는 것을 보니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그런다고 김건희가 지은 죄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이종호가 있고 그를 비호해준 사람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국힘당의 헛발질로 잊혀져가던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이 다시 소환되기 시작했다.
국힘당으로선 교각살우(矯角殺牛)를 한 셈이다.
코끼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코끼리만 생각하기 마련이다.
국힘당은 흔한 이 이론도 모르는 모양이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한동훈의 불법 댓글 운영팀이나 조사하라.
서울의소리가 그따위 협박에 굴복할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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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02:13
윤석열이 김경수를 복권한 진짜 이유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09
윤석열이 8.15 특별 사면 복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국힘당은 국민통합 어쩌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책략으로 보고 있다.
김경수는 지난 201년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기소되어 2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22년에 복권 없이 사면됐다.
지금은 영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전에는 복권 안 해주다가 이제 와서 복권해준 이유
특별 사면 복권이야 대통령의 권한이니 정당하지만, 총선 전에는 복권해 주지 않다가 왜 지금에 와서 복권해 주었는지 그 의도가 불손해 보인다.
윤석열이 총선 전에 김경수를 복권해주지 않은 이유는 명백하다.
복권해주면 김경수가 경남에 출마해 바람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번엔 복권까지 해주었을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1) 김경수는 누가 봐도 친문이므로 복권해 주면 친명과 갈등하게 될 것이다.
(2) 대선 때 김경수가 이재명 대항마로 출마하게 해 민주당을 분열시키게 한다.
(3) 경우에 따라 조국과 김경수를 손잡게 해 야권 대선 판도를 흔들어 놓는다.
이 세 가지 계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내린 결론이 김경수 복권 같은데,
수구들이 생각하는 대로 될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분열은 죽음, 김경수도 잘 알고 있을 것
(1) 김경수가 젊고 능력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진 대선 판도를 흔들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아니다.
(2) 김경수 자신도 수구들의 야권 분열책을 알고 있을 터,
함부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3) 야권이 분열되면 또 다시 검찰 공화국을 경험해야 하므로 조국과 김경수도 수구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김경수가 위의 세 가지 사항을 알고 신중하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차기 경남 지사에 출마해 바람을 일으키면 수구들은 죽 쑤어서 개 주었다고 한탄할 것이다.
민주당엔 차기 경남지사로 출마할 사람으로 김두관이 있는데, 두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 경남에서도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경남지사, 김경수 부산시장 카드 나올 가능성
경우에 따라 김두관이 경남 지사로 출마하고 김경수가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카드도 활용될 수 있다.
조국도 민주당과 협의하여 부산시장에 도전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국힘당은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곤 당선자를 내기 힘들어질 것이다.
수구들은 일제히 김경수를 띄우면서 이재명과 차별화를 하도록 여론을 이끌어 친문 세력이 뭉치게 공작하겠지만,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민주당이 수구들의 그런 공작에 쉽게 넘어가겠는가?
김경수가 설령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 해도 현재로선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고, 아직 나이도 젊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역시 야권 분열은 곧 죽음이므로 김경수와 연합해 신당을 창당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야
조국, 김경수가 모두 사는 방법은 일단 윤석열 정권 탄핵에 앞장서고 차기 대선엔 이재명을 민 후 그 후 조국과 김경수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 당원들도 호응이 클 것이다.
그렇지 않고 차기 대권부터 욕심을 내면 수박들이 지난 총선 때 모조리 나가 떨어졌듯 응징받을 것이다.
벌써부터 수박들이 김경수와 조국을 연결해주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이낙연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원들로부터 응징 받았듯 섣부르게 행동하면 한 순간에 정치권에서 매장되고 말 것이다.
김경수도 이낙연 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3%도 못 얻어 비례대표도 한 명 내지 못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일단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복권을 환영하며, 그가 현명하게 처신해 야권의 정권 재창출에 일익을 담당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고 수구들의 공작에 휘둘리면 김경수의 정치생명은 거기서 끝난다.
지금은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저 간사하고 비열하고 무능한 친일매국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그 후에야 정치적 발판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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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02:04
[비평] 보험 경력 제로의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으로 로또 취업
이득신 직가
기사입력 2024/08/09
하태경 전 의원이 보험연수원장으로 단독 추천되었다.
보험경력이 전무한 하태경의 보험연수원장 등극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연수원장은 연봉이 2억5천으로 알려진 자리이다.
보험연수원은 1965년에 생손보회사들이 출연하여 만든 국내 유일의 보험교육 전문기관이다.
역대 보험연수원장은 금융감독원의 퇴직자들이 전통적으로 맡았던 자리였다.
업계 내에서 볼 때 하태경의 보험연수원장 취업은 뜻밖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관점에선 그다지 낯선 상황도 아니다.
하태경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몸을 담아 윤석열 당선의 최대 공신 중 한 사람이다.
과거 하태경이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에 대해 ‘로또 취업’이라고 비난했던 적이 있다. 단순히 비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른바 ‘로또취업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해 당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2020년의 일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로또’라면, 보험업 경력이 전혀 없는 연봉 2억 5천 만 원의 보험연수원 원장으로 추천된 것은 ‘로또’ 그 이상의 횡재 중 횡재인 셈이다.
보험연수원장으로 일하는 것이 하태경 전 의원 본인에게는 ‘로또 당첨’일지 모르지만, 보험연수원에 좋은 일인지에 대해 국민들 다수는 의문을 갖고 있다.
해운대 지역구를 양보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든가,
윤석열 정권에 줄을 잘 서서 좋은 자리 받는 것도 실력이지,
라고 하태경은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시인했다면 비판을 달게 받을 게 아니라, 내려오면 될 일이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던 하태경은 보험연수원장이라는 ‘하태경의 로또 취업’을 어떻게 생각할지 자못 궁금한 대목이다.
하태경의 논란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과거 독도는 국제 분쟁 지역이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2005년의 일이었다.
그의 과거 발언이 지금에 와서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현 정부의 일본에 대한 애매한 태도 때문이다.
친일정부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서 일본을 향한 굴욕적 외교를 펼치는 중이며 특히 독도를 일본에 사실상 넘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분쟁지역화 발언을 한 하태경이 뜬금없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회부하게 된다면 일본에만 이익이 있을 뿐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스탠스를 취했던 역대 정부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자세가 끝없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태경의 역사관에 대한 문제는 또 있다.
하태경이 2008년 5월 한 인터넷매체에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은 적어도 1930년대 후반이 되면 대부분 자신의 조국을 일본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았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친일 발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또한 하태경은 "일제시대 조선 사람들도 민족은 조선족이지만 조국은 일본이었다면 조국이 참가하는 전쟁을 응원하는 것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대 자연대 동문 카페에 올린 글에서 최남선, 이광수 등이 입장을 바꾸어 민족진영에서 친일로 전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논란이 됐다.
또한 하태경은 2012년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더 영광되게 만들기 위해 잠정적으로 중단 시켰다"라 주장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는 5.16 군사정변 및 12.12 군사반란이 자유민주주의 발전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당시 그들의 당내에서 조차 비판받을 정도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력이 없어서 자격미달이어도 친일적인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도 보험연수원장으로 일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일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오히려 현 정부에서는 그런 자들이 더욱 승승장구하면서 보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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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01:50
민주당 의원들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리포액트 보도서 나온 수원지검 내부 보고서 인용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9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의 김동아, 민형배, 박균택, 이재강 의원 등이 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6일 시민언론 뉴탐사 보도를 통해 알려진 수원지검 내부보고서를 인용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간사를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입수해 시민언론 뉴탐사 방송에서 공개한 수원지검 내부 보고서를 회견장에서 보여주며
"수원지검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재명은 없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내부 보고서를 토대로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측근들이 2018년 말부터 계열사 주가부양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학 주식 지분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범죄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내부 수사보고서엔 검찰이 외부적으로 주장했던 것과 달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김성태의 방북과 쌍방울 그룹의 주가부양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걸 수원지검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 덧붙였다.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입수해 시민언론 뉴탐사 방송에서 공개한 수원지검의 내부 수사보고서는 2022년 10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서의 제목은 이고 총 7쪽에 달한다.
이 보고서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주가조작 범죄로 판단한 사유와 그 근거가 빼곡히 담겨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주임검사의 결재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볼 때, 이는 관련 수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했고 사건 성격에 대한 검사와 수사관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에는 "김성태는 2018년 7~9월 경 나노스 전환사채 150억 원 상당을 인수한 제우스 투자조합에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나노스의 지분 70%, 61억 7,0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김성태 또는 김태헌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적시했는데
제우스 투자조합은 김성태의 최측근인 김태헌이 설립한 조합이다.
계속해서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8년 12월 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해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하였고,
위 계획을 'N프로젝트'라 명명했으며 이를 위해 'N활성화'라는 댓글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고 적혀 있다.
거기에 더해 관련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문서 제목, PPT 파일들을 일람표로 작성해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보고서는 그 동안 드러난 적이 없었다.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의 목적이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라는 수원지검의 내부 보고는 '국정원 문건'과도 내용이 일치하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판결 내용과도 같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실을 상기시킨 후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까지 무시하며 '시세 차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론이 좋아야만 주가조작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 그동안 본인들이 생산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온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외치며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이란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 이난지 답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끝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위법한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일삼고 있는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라 강조하며
"대북송금의 목적이 쌍방울의 주가부양 및 시세차익 목적이라는 사실이 적시된 내부 수사보고서와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돈을 건넸다던 리호남이 정작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북한이 각각 작성한 문서에서 확인됐다"고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정치검찰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진실은 언제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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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01:45
숨진 권익위 국장 김건희 명품백 사건 때문에 괴로워 해
권익위 전 간부의 증언 나왔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9
지난 8일 숨진 채로 발견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인 A씨가 숨지기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괴로워 했다는 사실이 9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노컷뉴스는 8일 권익위에서 A국장과 함께 근무했던 B씨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최근 A국장이 전화를 걸어와 '(명품백 신고사건) 처리가 너무 잘못돼서 걱정이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즉,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처리가 잘못되어 괴로워 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이른바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수사 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결권을 가진 야권 성향 권익위원들은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일부 위원은 의결서 서명에 응하지 않았다.
노컷뉴스는 A국장도 통화에서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위원 가운데 사건 당사자와 이해 관계에 있는 위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스스로 회피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절차상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명품백 사건에 면죄부를 준 회의에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방통위 부위원장), 정승윤 부 위원장이 모두 종결 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유 위원장과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김 부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도 권익위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어 대통령실과 직접 지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권익위가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후 종결 처리 의결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역시 A국장의 임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국장으로서 (서명 거부)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그 결정(무혐의 종결) 자체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 것에 괴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A국장은 박사학위가 있는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최고전문가"라며 안타까워 했다.
노컷뉴스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권익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은 직무를 회피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A국장 사망과 담당 업무 사이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물었지만 두 부위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 유 위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노컷뉴스는 권익위 안팎의 전언을 인용해 A국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등) 대면 직접조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윗선에서 반대해 울분을 토로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A국장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경찰 수사를 통해 명품백 사건 조사와 관련한 윗선의 압박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직원의 내부 폭로에 따라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유사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명의로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고 했던 고위공무원의 죽음,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발표해 비판에 나섰다.
노 원내대변인은 숨진 A국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과 주변 동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고인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 괴로워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 때문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하지 못할 고초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상부의 '조사 외압'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고인의 전화 내용을 인용해
"20여년간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한, 최고의 전문가로 주변에 평가를 받아온 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실상 윗선의 압력에 의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되질 않는다.
사실상 윗선의 압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건처리 전후로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부패방지 업무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였던 고인에게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인 수뇌부 인사는 누구인가?
그 수뇌부 인사는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서 무리한 요구를 했는가?"고 따져 물으며
"무엇이 고인을 그토록 힘들게 했는지, 누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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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01:38
중앙·동아일보도 통신사찰 비판
"檢 스스로 불신 키웠다" 지적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9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정치인, 언론인을 포함해 3,000여 명의 시민들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건을 두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수구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비판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검찰의 이번 통신사찰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고 동아일보는 "미국에선 어림도 없는 일이 한국에선 버젓이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먼저 7일 중앙일보는 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검찰의 이번 통신사찰을 비판했다.
해당 사설을 보면 언론단체와 야당은 이번 통신정보 조회 대상이 300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정확한 인원을 밝히지 않아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신 정보를 조회한 시점은 지난 1월인데 이달 초에야 대상자에게 통신 조회 사실을 통보한 점도 문제다. 검찰 입장에서 법적 기한은 지켰다지만 7개월이나 늑장 통보할 사안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즉, 검찰 스스로가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앙일보는 헌법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점을 들어 "범죄 수사라는 공익 차원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신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또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지적했다.
또 중앙일보는 "이번 통신 정보 조회는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검찰에 그 많은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통신 정보가 꼭 필요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검찰은 구체적인 통화 내역까지 확인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며 사건 피의자나 핵심 참고인과 통화한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 가입자 조회를 했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그렇더라도 통신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검찰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일침했다.
또 "여기에 기자의 취재원 정보까지 검찰이 알게 된다면 취재 활동 위축과 언론 자유 침해도 우려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영장 없는 통신 자료 제공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부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을 때와 정반대 모습"이라 지적하며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다고 논리가 달라지는 ‘내로남불’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비슷한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과도한 통신 조회에 대한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9일 동아일보 역시도 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특히 언론인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통신조회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검찰은 이를 취재한 언론인은 물론이고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기자와 언론단체 관계자들, 심지어 언론인의 지인이나 친·인척들의 통신자료까지 들춰 봤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전화번호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통신조회가 법원의 허가 절차 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만 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돼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러니 수사기관이 ‘수사’를 구실로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마구잡이로 들여다봐도 이를 막을 방법조차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기자 개인의 인권 차원을 넘어 언론 자유 침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고 일침했다.
동아일보는 그 이유에 대해 "기자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를 파악하면 취재원이 누군지가 드러난다. 취재원의 신원이 검찰의 손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자와 통화한 적이 있는 이들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떨고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언론의 취재에 응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결국 언론의 취재 활동은 위축되고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동아일보는 미국의 경우 통신조회를 할 때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이 언론인의 통신정보나 이메일, 취재노트 등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며 그 예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뉴욕타임스 기자 등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언급했다.
2022년 미 법무부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취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금지 조치’를 취했다.
동아일보는 이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에게도 시시하는 바가 크다. 법을 고쳐서 언론의 취재 활동과 관련된 통신자료나 이메일 내역 등에는 수사기관이 일절 손을 못 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구 언론의 대명사로 불리는 언론사답지 않게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으로 보인다.
그만큼 그들이 보기에도 이번 정치 검찰이 자행한 대규모 통신사찰은 선을 넘은 행위로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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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0 01:34
외교부 사도광산 자료 조작에 진보당 '굴욕적'
거듭되는 尹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9
외교부가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도광산 전시물과 관련한 일본 대표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한 사실이 8일 오후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이에 진보당에선 9일 이런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굴욕적이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일본 수석대표로 나선 카노 타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사도광산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등재 찬성을 설득했다.
그런데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일본 대표 발언에 등장한 “모든”이란 형용사가 “한국인”이란 명사로 바뀌어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긴 발언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조작'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겨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석대표 발언문(국회 사무처 번역본)을 인용해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을 설명하고 이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새로운 전시물을 이미 현장의 설명∙전시 시설에 설치했다”고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회의 하루 전인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같은 내용이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로 바뀌어있다.
외교부는 이런 지적에 수긍하면서도 ‘일본 대표의 발언문을 옮기며 너무 긴 표현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한겨레에 해명했다.
이에 진보당은 9일 이미선 부대변인 명의로
'사도광산 자료 조작 외교부, 국회의장 면담 연기 일본대사, 굴욕적이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외교부의 보도자료 바꿔치기를 두고 "문구 하나로도 외교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보도자료를 정부 부처가 조작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가 '강제' 문구 명시를 일본이 받아들였다고 거짓 보고해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고도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 국정을 맡길 수 있겠나?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일침했다.
또 외교부가 뒤늦게 "한국을 언급하지 않아도 양국의 합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은 점에 대해서도 이 부대변인은
"왜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조작하나? 사실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알아서 일본을 옹호하고 이토록 저자세로 나오니,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 6월에 신청했던 국회의장과의 면담도 돌연 연기 통보한 것 아니겠나!"고 목청을 높였다.
이 부대변인은 주한 일본대사의 행태를 두고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하며 "사도광산 굴욕협상의 세세한 부분들이 모두 다 드러나니, 일본 대사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슬쩍 뒤로 빠진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협의 과정과 내용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단어 하나 고치지 말고 온전히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계속 일본 정부의 2중대가 되겠거들랑 지금 즉시 그 모든 대일외교에서 손을 떼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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