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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17:09
휴대폰까지 제출한 검사들, 수상했던 김건희 출장 조사
검찰총장 '패싱'하고 경호처 부속시설서 조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까지
24.07.23
임병도(impeter)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렵거나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영부인의 검찰 소환 조사, 무엇이 이상했는지 정리했습니다.
경호처 부속청사를 중앙지검 관할 보안청사로 언급 ... 조사 장소 공개도 '꼼수'
당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루어졌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나? 어딘지 모르겠더라. 마치 서울중앙지검과 관계 있는 곳에서 조사한 것처럼 냈는데 사실은 경호처부속청사로 김 여사 입장에서는 자기 안방에서 조사받는 것"이라며 "오히려 검사들이 긴장하고 들어가야 하는 장소고 그런 데서 조사했다는 건 조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장소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비공개로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장소조차 언론과 대중에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갖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김 여사 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휴대전화 제출한 검사들
22일 는 검찰총장 패싱 이유가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고 조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소환 조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검찰 조사와는 다를 순 있겠지만, 시작부터 외부 노출을 우려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하고 검사들은 이에 순순히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김 여사 측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몸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조사를 멈출 수도 있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선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설사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외국 일정에 피곤이 쌓였어도 12일에 귀국했기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출 시 조사 중단, 몸이 아플 경우 조사 중단이라는 말은 언제라도 김 여사의 주도하에 조사를 멈출 수 있다는 '협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검 진상조사 지시에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 제출
한편 22일 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 소식이 들리자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가 끝난 뒤에 이원석 총장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회의 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총장은 대국민사과를 했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한 검찰총장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수사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을 뿐인데,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한 검사가 발끈해 사표를 냈다는 것인데요. 참 의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에 보낸 메시지?... 야당 "살아있는 권력 앞에 충견"
의아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월 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총장의 수사 의지를 꺾는 일들은 앞서도 있었습니다. 이 총장이 올해 5월초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빠르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리자 법무부는 송경호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부를 교체하고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 이창수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실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해석합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졌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국민청원 제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불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820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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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4:01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한동훈은 싸가지가 없어서 망할 것이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4-07-22
‘명색이 경제 칼럼인데 싸가지가 웬 말이냐?’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의외로 싸가지는 경제학에서 꽤 중요한 연구 과제다.
경제학은 인간이 왜 그런 경제적 선택을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인데, 싸가지는 인간의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에서야 인간은 싸가지고 뭐고 무조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고 가르치지만 실제 사람은 그렇지 않다.
특히 나처럼 협력적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인간에게는 비록 그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죽어도 저 싸가지 없는 놈과는 함께 하지 않겠어!”라는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요즘 한창 멍멍이판이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런데 TV 토론을 보면서 나는 나름대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다.
한둥훈 후보, 저 인간은 저렇게 싸가지 없이 굴다가 언젠가 크게 망할 것이라는 점이다.
유난히 싸가지가 없는 정치인
“나경원 후보가 얘기할 때 30초 이상 말을 참지 못 한다. 10초에 한 번씩 끼어든다. 사소한 공격도 참지 못한다.”
JTBC 앵커 출신인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1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말이다.
멍멍이판이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꽤 재미지던데, 한동훈의 이런 싸가지 없는 태도는 쏠쏠한 재미를 한층 더한다.
이번에는 또 어떤 싸가지 없는 태도를 보여줄지 은근 기대도 되더라니까?
한동훈의 이런 태도는 그의 고질병이다.
그가 법무부장관 시절 민주당 의원이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이신가, 아니면 다음주가 마지막 상임위이신가 궁금해 하는데…”라고 묻자 한동훈이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 하시면 될 거 같아요”라고 답한 대목!
나는 그 대목에서 진심으로 ‘와, 이런 싸가지 없음은 진중권 이후 실로 오랜만인데!’라며 감탄했다.
문제는 한동훈이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나는 지난주 칼럼에도 썼듯이 진중권을 매우 비겁한 평론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싸가지가 없다고 욕을 하지는 않는다.
그건 그 평론가의 스타일이다.
또 평론가로서 그런 싸가지 없음은 평론가로서 그의 상품성을 높인다.
싸가지가 없는 말로 상대를 조롱하면 상대가 약이 오른다.
그런데 상대가 약이 올라할수록 내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쾌감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게 은근히 사람을 짜릿하게 만든다.
사실 진중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별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평론가 시장에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싸가지 없는 말투가 사람들의 도파민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가 비아냥거리는 상대방이 약이 올라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을 때 함께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
이게 진중권이 평론가로서 살아남는 방식인데, 나는 그 방식을 존중한다.
선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그리고 평론가랍시고 생계를 꾸리는데 머리에 든 내용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지!
하지만 정치인은 다르다.
더군다나 그 정치인이 대권을 노린다면 이야기는 더더욱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 싸가지 없음에 열광하는 지지자들만으로 절대 대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거는 언제나 45대 55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싸가지 없음에 열광하는 지지자들은 많이 잡아야 30%다.
그 30%로 이길 수 있는 선거는 단언컨대 한 개도 없다.
이길 수 있는 공동체
이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다.
캐나다 인류학자 리처드 리(Richard Lee)의 부시맨 연구가 그것이다.
리는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쿵 부시맨(Kung Bushmen)을 연구하기 위해 이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인물이다.
연구를 마치고 떠나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리는 3년 동안 정든 부시맨들을 위해 이웃마을에서 황소 한 마리를 구입해 선물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부시맨들의 반응이 뜨꽝했단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삐쩍 마른 황소를 샀어요?”,
“이거 먹어서 어디 배가 차겠어?”
뭐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부시맨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엄청 맛있게 그 황소를 먹어치우더라는 것이다.
어이가 없어진 리가 잘 알고 지내던 토마조라는 부시맨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랬다니 토마조의 답은 “그건 교만을 막는 우리들의 독특한 문화다”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부시맨 중 누군가가 사냥에서 엄청 큰 짐승을 잡았다. 이러면 그 사냥꾼은 거들먹거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나오면 공동체가 깨진다.
그래서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은 되레 “오늘 사냥을 망쳐서 미안해요”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족원들도 그가 싸가지 없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뭐 이딴 걸 잡아왔어!”라며 핀잔을 준단다.
물론 이 대화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냥꾼도, 그 사냥꾼이 잡아온 짐승을 나눠먹는 부족원들도 안다.
하지만 이런 거짓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람들은 싸가지 없음이 얼마나 공동체를 위협하는지를 경계한다.
싸가지가 없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다.
어떤 집단이 경쟁력이 있는 집단인가를 생각해보면 이 명제는 더 명확해진다.
경쟁력이 있는 집단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모두가 힘을 모으는 집단이다.
그런데 그 집단에서 싸가지 없는 자가 등장해 “이건 내 덕분이야!”를 외치면 공동체의 경쟁력이 깨진다.
하물며 그 싸가지 없는 자가 리더가 된다?
그딴 리더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단 말인가?
아무튼 나는 예언 같은 거 잘 할 능력도 없고 내 예언이 맞을 것이라 자신하지도 않는 편이다.
미래를 내다볼 능력이 없는 한, 예언이란 결국 확률의 싸움이다.
그래서 모처럼 미래에 관해 한 마디 해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동훈이 저 싸가지를 가지고 정치인으로 성공할 확률은 너무 낮다. 한동훈은 언젠가 저 싸가지 때문에 크게 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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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3:54
[사설] 경호처 건물에서 이뤄진 김건희 조사, 이게 ‘성역 없는 수사’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22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여론의 관심이 옅어지는 주말을 맞아, 경호처 소속 건물에서 말이다.
소환이 아니라 방문 조사고, 유례없는 특혜 조사다.
수사를 주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5월16일 취임사를 통해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부정부패에는 전례 없이 제3의 장소에 영부인을 '모셔놓고' 특혜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전직 대통령과 재벌총수, 당대 최고 유명 연예인들이 포토라인에서 서서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검찰청사에 들어가는 모습을 줄곧 봐온 국민들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검찰총장에게는 아예 사전 보고도 없었고 대면조사 10여 시간 만에 전화통화로 보고했다고 한다.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아 사전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렵지만 그렇다 해도 이것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한다는 사실 자체를 상부에 10여 시간 동안이나 숨겨야 할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정황을 보면 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제멋대로 벌인 일임이 분명해 보인다.
검찰총장보다 더 강한 권력의 지휘를 받았거나, 좋게 봐줘도 눈치를 본 것이다.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검사장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시킨 대통령실 민정수석 설치 이후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권익위의 석연찮은 수사종결 결정에도 '차질 없는 검찰수사'를 주문해 용산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 대변인을 맡았고,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관련 배임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전력이 있다.
전주지검장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경력의 검사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힌 것이다.
그러니 특혜수사는 예정된 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5년 전 검찰총장 취임사를 통해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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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3:54
[사설] 경호처 건물에서 이뤄진 김건희 조사, 이게 ‘성역 없는 수사’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22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여론의 관심이 옅어지는 주말을 맞아, 경호처 소속 건물에서 말이다.
소환이 아니라 방문 조사고, 유례없는 특혜 조사다.
수사를 주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5월16일 취임사를 통해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부정부패에는 전례 없이 제3의 장소에 영부인을 '모셔놓고' 특혜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전직 대통령과 재벌총수, 당대 최고 유명 연예인들이 포토라인에서 서서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검찰청사에 들어가는 모습을 줄곧 봐온 국민들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검찰총장에게는 아예 사전 보고도 없었고 대면조사 10여 시간 만에 전화통화로 보고했다고 한다.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아 사전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렵지만 그렇다 해도 이것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한다는 사실 자체를 상부에 10여 시간 동안이나 숨겨야 할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정황을 보면 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제멋대로 벌인 일임이 분명해 보인다.
검찰총장보다 더 강한 권력의 지휘를 받았거나, 좋게 봐줘도 눈치를 본 것이다.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검사장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시킨 대통령실 민정수석 설치 이후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권익위의 석연찮은 수사종결 결정에도 '차질 없는 검찰수사'를 주문해 용산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 대변인을 맡았고,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관련 배임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전력이 있다.
전주지검장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경력의 검사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힌 것이다.
그러니 특혜수사는 예정된 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5년 전 검찰총장 취임사를 통해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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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3:47
[논설] 도이치, 해병대, 삼부토건 결국 ‘주가조작’으로 수렴된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22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 제보한 2차 녹취에 뜻밖에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바로 ‘삼부’ 란 말이다.
이종호는 이게 ‘삼부골프’라고 말했지만, 군골프장에는 ‘삼부(밤에 치는 골프)’가 없다고 한다.
탐사 결과 ‘삼부’는 그 유명한 ‘삼부토건’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정가가 다시 술렁거렸다.
이유는 단 하나, 삼부토건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법 이종호, 삼부토건과도 연결된 듯
삼부토건은 조남옥 회장이 설립했다.
그러나 2차 녹취에 언급된 사람은 조남욱 회장 동생 조성옥의 아들 조원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라임 사건으로 서울 구치소에 있었는데, 선고를 받고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시설이 좋은 서울구치소에 남아 있었다.
녹취에 따르면 이종호와 송00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누군가에게 로비를 한 것 같다. 이것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조남욱 회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윤석열과 김건희의 결혼을 연결해준 사람으로, 당시 정재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남옥은 자신이 설립한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6층에 고급 연회장을 차려놓고 판검사, 기업인들을 초청해 향연을 베푼 것으로 유명하다.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도 조남옥 회장에게 부동산 투자 기술을 배웠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 증거는 지금도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아 있다.
녹취에 등장하는 삼부토건 오너일가는 라임사건 주범 조원일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부실한 사모펀드가 무너지면서 약 1조6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4000여 명의 피해자가 투자금을 잃은 사건을 말한다.
2019년 7월 국내 최대 규모 사모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은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위기를 맞고 결국 환매 중단을 선택했다.
환매 중단은 파산과 마찬가지다.
이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됐다.
그때 검사들이 룸살롱에서 대접을 받았는데, 그 유명한 99만원으로 김영란 법을 빠져 나갔다. 28000원 법인 카드 사용으로 김혜경 여사를 몇 차례 소환한 검찰이 자기들 룸살롱 술값은 그렇게 엉터리로 처리한 것이다.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관련 주가 폭등
중요한 것은 녹취에 나온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국내에 폭우 피해가 한창일 때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전쟁 종료 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세일즈를 하러 간 것 같다.
그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한국을 방문해 김건희를 만났다.
대통령이 아닌 부인이 단독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삼부토건과 재건 사업 관련주가 크게 올랐다.
삼부토건은 1주당 1000원인 주가가 5500원까지 급상승했다.
2차 녹취에 나온 ‘삼부체크’란 말은 ‘주가 상승 체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인 이종호가 삼부토건 주가 상승에도 관여했다는 방증이다.
핵심은 삼부토건의 주가가 5배나 상승할 때 누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느냐이다. 이것을 전수조사하면 아마도 기득권 카르텔이 고구마 줄기처럼 뽑혀져 나올지도 모른다. 이미 언론들이 탐사 취재에 들어갔다.
옵티머스 사건도 다시 부각
한편 옵티모스 사건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사모펀드 사기로 약 56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개인과 법인 1166명이 투자금을 잃은 사건을 말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7년부터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이고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도 이를 믿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투자금은 대부분 옵티머스사의 2대 주주인 조직폭력배 출신 이00을 거쳐 비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고 폰지사기 수법으로 돌려막기에도 사용했다.
그때 검찰은 초기에 수사를 안 해 피해를 늘게 했는데, 누가 수사를 무마했는지는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 송씨 임성근과 골프 친 것 드러나
한편 녹취에 나오는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은 처음엔 임성근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했으나, 최근 그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골프 회동을 주선한 통신기록이 나왔고, 실제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그가 임성근을 비호하기 위해 용산과 줄이 닿는 이종호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종호는 누구에게 접근했을까?
그래서 녹취에 나온 VIP란 말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임성근이 이종호, 송00 전 경호처 차장과 포항 해병대 부대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국회 청문회 때 공개되었다.
그런데도 임성근은 이종호와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단장과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그것도 단체 사진도 아니고 모두 네 명인데 말이다.
이종호는 녹취에서 ‘성근이가’ 식으로 반말을 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반말을 한다는 말인가?
청문회 중 현직 검사와 문자 주고받은 임성근
임성근은 국회 청문회 중에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현직 검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준 것은 검사법 위반이다.
따라서 그 검사도 처벌 받아야 한다.
비록 그가 임성근과 친척이다 해도 현직 검사는 증인이나 피의자에게 조언을 해줄 수 없다.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해병대 수사 외압, 삼부토건에 모두 개입한 사람은 이종호가 유일하다.
이종호는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사람이다.
따라서 삼부토건 주가 상승에도 개입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특검이 아니면 진상을 규명하기 힘들다.
언론이 이미 탐사 취재를 시작했지만 구체적 사실을 알기에는 역부족이다.
야당은 즉각 이종호 게..이트 특검을 발의하라.
거기에 윤석열이 평소 말한 ‘기득권 카르텔’이 줄줄이 엮여 있을지도 모른다.
삼부토건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런지 검찰이 갑자기 김건희를 몰래 소환해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것도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중앙지검 단독으로 말이다.
용산이 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경질하고 친윤 검사인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수수를 무혐의로 처리해도 야당은 김건희 종합 특검을 다시 발의할 것이다.
용산이 잠 못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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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3:40
[비평] 비공개 검찰 조사 김건희, 짜고 치는 노름판 선포하는 격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22
김건희가 드디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비공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21일 알리자, 야당은 “약속대련의 막이 올랐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야당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마저 이해할 수 없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과 국민의 감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등은 물론이고 박근혜와 이명박 등도 예외없이 공개소환조사를 실시했고 포토라인에 서서 그들이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운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도 억울하지만 포토라인에 서야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범죄자 가수 김호중도 포토라인에 서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이는 잘잘못을 떠나 당연히 치러야할 과정이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었다.
심지어 유력정치인인 이재명 대표조차 포토라인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왜 김건희만 몰래 수사를 받는 특혜를 누려야 하는가.
국민들이 반발하고 분노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둘째, 제 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검찰 발표의 신뢰도 문제이다.
김건희가 조사를 받았다는 정부보안 청사라는 곳이 실재하는 지의 여부이다.
검찰출신의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근무했지만, 관할 정부보안 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약 12시간에 걸친 김 여사 대면조사를 “관할 정부보안 청사”에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떳떳하다면 김건희씨는 검찰청사에 공개 출석해서 국민감시를 받아야 했다. 검찰도 진정 국민의 검찰임을 증명하려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청사로 소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제 3의 장소라는 곳이 김건희의 집무실이나 관저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셋째,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결국 김건희의 범죄사실을 묵과하고 넘어가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비공개 조사가 “김씨의 혐의를 털어주기 위한 쇼”라고 꼬집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몇 년 묵은 ‘숙원사업’을 드디어 해냈다고 우쭐댈지 모른다”며 “12시간에 걸쳐 묵은 과제를 수행했으니, 이제 김씨의 뇌물 수수와 주가조작 혐의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까지 사건을 뭉개려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BBK 의혹 수사 당시 ‘정호영 특검’이 피의자인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꼬리곰탕을 먹으며 조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실을 들어,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검찰이니, 김씨가 진술은 적당히 하고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건희에 대한 검찰조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대검찰청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사실상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보고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여사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실을 대검에 사후 통보해 왔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는 결국 윤석열이 수사 상황에 깊게 개입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검찰의 기강이 무너질대로 무너져버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모든 사실과 의혹을 정리해 보면 이런 방법으로 김건희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결국 검찰은 면피용이며 김건희에게는 무혐의의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윤석열은 아직도 권력서열 1위 김건희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에나 개입하는 무능한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다.
짜고 치는 것도 정도껏해야 한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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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2:44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전세금은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빌린 돈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태린 기자
입력 2024.07.22
지난해 인천,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본질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잠깐 쓰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쌈짓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갑이 을에게 2년 동안 1억 원의 돈을 연 10%의 이자율로 빌려주었다면,
을은 2년 동안 갑에게 이자를 납부하였다가 1년 후 1억 원의 원금을 모두 갑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은행은 예금을 보관하였다가 예치기간이 끝나면 예금가입자에게 원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세 또한, 예를 들자면
① 세입자가 2년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1억 원의 전세금을 지급하였다면,
② 임대인은 그 2년의 전세기간이 끝났을 때 세입자로부터 받았던 1억 원의 전세금을 그대로 세입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다만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1억 원 전세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현금을 지급해 주는 대신, 세입자가 2년의 전세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형태로 ‘사용이익 또는 거주의 이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세입자에게 부여하기로 합의된 것일 뿐입니다.
결국 ‘전세’란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인으로부터 2년 동안 1억 원의 돈을 빌린 후 그 만기인 2년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서 돈 받을 거 들어오면, 그때 줄게”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2년 전세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새로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 돌려줄게”라는 말 또한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임대인은 전세기간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세입자에게 너무나도 쉽게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의 전 재산과 맞먹는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는 세입자로서는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와 마찬가지로,
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다가구 주택(빌라 등)보다는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으로 계약하고,
② 전세계약의 증거를 확보하며(전세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기),
③ 전세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최우선변제금이 확보되는 소액보증금 한도로 전세계약을 하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 발행 공제증서를 발급받기),
④ 향후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한 추심절차에 대비하여, 전세대상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 기타 전세금을 송금한 임대인 명의 계좌 내역을 확보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인에게도 수억 원의 돈을 쉽사리 빌려주지 못하는데,
생판 남인 임대인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구조인 ‘전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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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2:39
[조동욱의 과학 칼럼] 좋아하는 여성에게 말할 때 버벅거리는 이유는?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생체신호분석전문가·한국산학연협회장
김종혁 기자
입력 2024.07.22
요즘 TV 방송마다 남녀 짝짓기 프로그램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혼남녀, 돌씽 등부터 심지어 ‘홀로 탈출’이라고 혼자 사는 남녀노인분들을 짝지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특히 모 방송사 짝짓기 프로그램은 상당히 시청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제작진들 사이에 파열음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현재 이 프로그램을 환갑을 넘긴 집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본다.
현숙, 정숙, 영숙, 옥순 등에 대한 평이 남자들 사이에서 재미난 소재로 말이 나오곤 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백미는 마지막 선택, ‘나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를 보면 여성들이 남성을 최종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일까?
음성 전달력 측면에서 보면 남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한다.
사실 남자는 관심 있는 여성과 대화를 할 때 대화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대화 방식은 감정, 생각, 의도를 반영하며 대화 패턴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은 관심 있는 상대와 대화할 때 경청을 하며 상대의 말에 대한 대답이나 호응, 반응에 집중한다.
그런데 막상 남자는 자기 의견을 전달할 시 좋아하는 여성일 경우 긴장한다.
한마디로 버벅거린다.
오늘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말을 할 때 실제 버벅거리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실험 데이터가 많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일단 우리가 파악한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일 경우와 동성일 경우에 대해 총 3명을 선정하여 이들이 각각 동성과 이성과의 대화를 통해 총 6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때 실험대상자 남성들을 임의로 A, B, C라고 이름을 붙여 데이터 해석에 주관이 들어가지 않게 하였다.
대화 내용은 각 대화 상황에서의 일상적인 대화를 재현하기 위해 가벼운 인사, 안부 묻기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대화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고, 대화자의 목소리 특성을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상황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동성과 이성에 대해 음높이의 변화이다.
아래 그림 1에 성별에 따른 음높이 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동성인 남성보다는 이성인 여성과 대화할 때 평균 음높이와 최대 음높이에 큰 차이가 나도록 올라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여성들은 남성의 중저음에 부드러운 음성을 좋아한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이다.
성별에 따른 음높이 값의 변화 그래프.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아울러 아래 그림 2에는 성별에 따른 주파수변동률, 진폭변동률 그리고 DoVB를 나타내었다.
주파수변동률, 진폭변동률, DoVB 모두 동성인 남성보다 이성인 여성과 대화 시 모두 그 수치가 커졌다.
이 수치가 커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버벅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말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진다.
다시 말해 좋아하는 이성일 경우 말을 할 때 동성과 대화 시 보다 버벅거리게 되고 그 결과 상대 여성에게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매력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진폭병동률, 주파수변동률 및 DoVB값의 차이 그래프.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하기사 좋아하는 여성 앞에선 잘 보이고 싶어 긴장이 되고 좋은 남자라고 어필은 해야 하고 그 결과 당연히 음높이는 올라가고 말은 버벅거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싶다.
그만큼 상대 여성을 좋아하고 순진한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음성데이터 수치로만 본다면 매력도를 낮추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안 그런 남자를 플레이보이(?)라고 해야 하나?
결론이 플레이보이가 갖추어야 할 음성조건이 된 것 같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25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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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2:33
조국 "김건희는 '한국판 측천무후'냐...검찰 아양 떨어"
당대표 연임 확정후 첫 최고위회의 주재
"한동훈 '댓글팀' 운명 경찰청 고발...10월 재보궐 대비 총력"
설인호 기자
입력 2024.07.22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행태를 빗대 "아양만 떨고 있느냐"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22일 오전 개최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김건희 씨 조사를 12시간가량 했다는데, 정부 보안청사라는 곳으로 불렀다"며 "검찰청사는 경호와 안전이 보장 안 되는 곳인가? 좀 말 같은 해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 보안청사 소환 조사는)대통령실 안방을 찾아가 조사한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자 말을 이렇게 고분고분 따랐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이 정도면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 '여제(女帝) 조사'가 아니냐"며
"김건희 씨가 '한국판 측천무후'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덧붙여 "(검찰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다스-BBK 수사 때처럼,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훈장을 받을 생각으로 김건희 씨 앞에서 아양만 떤 것은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앞으로 사법당국에 국정농단 수사를 촉구하고 민주당 등 야당들과 탄탄한 공조 체제를 도모하겠다"며 "조국혁신당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언론, 공무원 모두 함께 해야 가능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아울러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를 대비 기획단을 구성하고 인재영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전남 곡성·영광군수와 전북 정읍시장이다.
조 대표는 "호남에서 '차세대 DJ', 영남에서 '새로운 노무현'을 영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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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2:30
국정원 출신 박선원, 尹 정부 향해 "국정원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 경고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개정안 22일 중 발의 예정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2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미 테리 사건의 본질에 대해 "외교부와 국정원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대미 영향력 작업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의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도 금일 중 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날 박 의원은 국정원이 수미 테리 사건과 관련된 2급 간부 보직 해임 조치 및 해외 파견 중인 다른 한 명은 소환 후 감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국정원의 전현직 원장과 차장급 인사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실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사에 외교부 당국자란 인물이 "국정원이 명품 쇼핑 동행만 안 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 비난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까지 나서서 국정원을 비난하는 형국이다. 그 사진만 없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외교부와 국정원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대미 영향력 작업이 폭로된 것"이라 규정했다.
박 의원은 수미 테리가 2023년 6월 FBI의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으므로 국정원 본부와 외교부는 이미 작년부터 이번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 주장했다.
또 수 차례 이상 미국 FBI와 법무부에서 경고와 활동 축소 요구가 있었음에도 국정원과 외교부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국 측과 어떤 협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 뒤집기와 인적요소로서 윤석열 정부 초기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부라는 경험을 공유하는 외교 안보 라인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진 외교부장관과 김규현 국정원장, 조태용 당시 주미대사이자 현 국정원장 모두 경기고-서울대 출신이고 외교부 출신이란 점을 들어
"특정 학연을 공유하는 이들이 국정원 정보관에게 외교부 직원들이나 하는 일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욕심을 부려 동맹국 간 정보활동의 금도를 깨뜨렸다. 이들이 국정원을 망가뜨렸다고 단언한다"고 일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사건 초기부터 수미 테리에게 제공한 명품백에만 집중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뉴욕 검찰의 수미 테리에 대한 기소장에는 명품백을 전달하는 사진은 주변 장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보다 더 심각한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단체인 한국국제정치학회를 외교부와 국정원의 조종을 받는 외곽단체로 전락시켰고
이 학회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는 알고 보니 수미 테리에게 돈을 보내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박 의원은 직접 준비해온 판넬을 보여주며 작년 1월 10일 국정원 정보관이 수미 테리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아젠다인 북한 문제와 NCG, 즉 한미핵협의그룹을 띄워달라는 언론 기고를 요청하며 "은밀하게 돈을 보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미 테리는 "한국 정부로부터 큰 돈을 직접 받으면 의심을 살 것이다, 제3자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궁리 끝에 이들은 한국의 씽크탱크를 이용해 수미 테리에게 국정원 자금을 보내는 묘안(?)을 찾아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이번엔 외교부 직원이 수미 테리에게 연락해 "한국의 싱크탱크와 한미동맹 기념행사를 공동개최 해달라"고 "아주 긴급한 사안이다"는 말을 덧붙여 요청했다.
이에 수미 테리는 자신이 근무하는 씽크탱크 직원들을 동원해 행사 준비를 했다.
이 행사는 작년 4월 윤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천영우 MB정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해 분위기를 띄우는 행사였다.
또 작년 4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한국국제정치학회, 그리고 수미 테리가 있는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가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다음 날 외교부는 용비어천가에 가까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보도자료에 수미 테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박 의원은 "한국국제정치학회는 행사 개최 비용 명목으로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에 25,418달러를 송금했고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에는 수미 테리가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26,035달러를 보냈다.
석달 전인 2023년 1월 10일 국정원 정보관과 수미 테리가 식당에서 만나 협의했던 한국의 씽크탱크를 활용한 은밀 송금이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윤석열 정부를 위한 공작의 발판으로 악용된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정보 업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성과만을 재촉하던 외교부 출신들이 연속으로 국정원장직을 독식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아마추어리즘의 처참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국정원을 외교부 미국 출장소 또는 지원센터처럼 동원해 정권 홍보에 재미를 봤는지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올해 초 외교부 내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해체하고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신설한다"고 설명하며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대놓고 국정원을 외교부 산하 조직처럼 부리더니 이제는 평화를 포기하고 외교부의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국정원과 그 직원들이 정권 띄우기 공작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보장하라"고 경고했다.
또 외교부를 향해서도 "외교전략정보 운운하면서 어설프게 국정원 흉내를 내려 하거나 정권 홍보에만 연연하지 말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난 주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이 날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는 수미 테리 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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