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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2:19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에 '김건희 의혹' 취재 자료는 왜 털어가나?
허재현·이진동 기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檢 불법행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2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에 맞서 정치검찰의 불법 압수수색 행태를 고발해온 뉴스타파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기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취재 자료를 무더기로 압수해 간 사실을 알렸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자료, 야당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 등이 담긴 취재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가져가 사실상 기자들의 취재 활동 전반을 사찰하듯 들여다 본 것이다.
작년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인천에 위치한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자택에 들이닥쳤다.
당시 검찰들은 허 기자의 자택 현관문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허 기자의 혐의는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22년 3월 1일 허 기자가 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기사가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허 기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거의 모든 내용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했다.
노트와 수첩과 같은 문서, 그리고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 담긴 전자정보 등이 압수물 목록에 올랐다.
검찰은 허 기자의 자택에서 노트북, 휴대전화, 그리고 하드디스크 2대를 압수했다.
그리고 석 달에 걸쳐 포렌식을 진행한 뒤 압수물을 선별했다.
뉴스타파는 허 기자로부터 검찰이 압수해 간 전자정보 목록을 제공받아 검찰이 뭘 압수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가져간 전자정보는 모두 5,569개에 달했다.
허 기자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허 기자 자택에서 크게 두 가지를 압수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장검사 시절이었던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취재 및 보도 관련 자료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제기된 각종 문제나 의혹 관련 자료다.
그러나 허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지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한상진 기자 불법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수사 대상과 무관한 전자 정보, 즉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한 범위에 있지 않은 정보가 최소 100건 이상 검찰 손에 들어간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 비판에 적극적인 임은정 검사와의 통화 내용, 추미애 의원 보좌관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주고 받은 각종 자료, 심지어 허 기자의 내밀한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까지 모조리 털렸다.
민주당 모 의원실이 작성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도 압수물 목록에 포함됐다.
허재현 기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포렌식과 압수물 선별 과정에서) 어떤 건 동의가 안 돼서 막 싸움이 길어질 때가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검찰)은 민주당 정치인이나 보좌관들과 대화 나눈 모든 기록을 다 가져가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민주당의 작년 가을 국정감사 시즌에 보좌관들과 연락한 여러 기록들과 문자 메시지들도 다 가져가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허 기자 자택에서 압수해 간 전자정보 중에는 소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특별수사팀이 문제 삼고 있는 보도보다 한참 뒤에 일어난 사건 관련 자료도 수두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자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 관련 사건 취재 자료들이 대표적이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일 것인데 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관련 취재 자료를 압수해간 것이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관련 사건 취재 자료는 왜 압수해간 것인가?
뉴스타파는 허재현 기자의 노트북에서 압수된 전자정보 중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름이 붙어있는 것만 확인했는데도,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해 간 것으로 보이는 전자정보가 최소 100건 이상이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일부.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실에서 받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이 외에 노트북 압수물 중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전자정보와 노트북 이외 다른 전자장비까지 포함한다면, 검찰이 부당하게 압수해 간 전자정보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 기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당신들(검찰)이 생각하는 범죄 일시가 2022년 1월 2월 3월 초 아니냐, 근데 이 대화 기록은 2023년 가을 아니냐. 범죄 시점과 아무 상관도 없는 대화인데 이걸 왜 가져가냐'고 했지만,
(검찰은)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범행에 대한 모의 시점도 자기들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치 기록을 다 봐야 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26일 허 기자와 같은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도 영장 범위를 벗어난 각종 취재 자료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에 뺐겼다고 뉴스타파 측에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뉴스버스가 지난 대선 한참 전에 특종 보도했던 소위 윤석열 사단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취재 자료들을 무더기로 털어갔다는 것이다.
이진동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나하고 뉴스버스 취재 기자들이 공유해서 쓰는 텔레그램 방이 있다. 거기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정보들, '고발 사주' 정보부터 다 포함돼 있는데 검찰은 텔레그램 방 전체를 가져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검찰에게) '방 전체를 다 가져가면 안 되지 않냐'고 했더니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근데 압수수색을 당해보면 알지만, 검찰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JTBC 재직 당시 역시 윤석열 부장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를 마친 뒤 봉 기자에게 준 전자정보 압수물 목록을 보면, 문제의 기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두룩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심지어 봉 기자가 여러 취재처에서 제공받은 각종 보도자료까지 검찰이 털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압수수색을 빌미로 봉 기자의 기자활동 전반을 사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법원이 허락하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봉지욱 기자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와 윤석열이 관계가 된 거면 다 가져가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반대해봤자, '그걸 왜 가져가냐'고 항의해봤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우리가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우리는 가겠다. 그냥 선별 작업 안 하고. 당신들(검찰) 마음대로 해라'라고까지 해도 거의 먹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뉴스타파는 검찰에 연락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왜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한 취재 자료를 무분별하게 압수해 갔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아무리 수사권이 부여된 검찰이라 해도 그 권한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달이 차면 기운다'는 천자문의 구절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검찰의 권세가 전성..기를 맞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윤석열 정부로 인해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국민 전반에 널리 퍼지며 설득력을 얻게 되고 있는 모양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3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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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1:14
[B]
수미 테리 공소장으로 드러난 대통령실의 거짓말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으로 책임회피 할 건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2
테리는 자신의 활동이 2023년 초까지 계속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대통령실의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실수"였고 "나쁜 일"이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뉴탐사는 이 FBI 인터뷰 내용이 테리의 활동이 단순히 과거 정부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 윤석열 정부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소장 내용은 테리의 활동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지속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수미 테리 측의 반론도 실었다.
테리의 변호사 이 월로스키는 "이러한 혐의들은 근거가 없으며, 독립성으로 알려진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작업과 미국에 대한 수년간의 봉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 기소장이 주장하는 시기에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고 하는 동안에도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디언은 수미 테리가 서울 출생으로 버지니아에서 자랐으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 선임 분석가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NSC의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이사로 일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2023년 6월 FBI와의 자발적 인터뷰에서 테리가 자신을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인정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테리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테리가 소속된 외교정책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는 이번 기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CFR의 대변인 이바 조릭(Iva Zorić)은 지난 16일 기소 사실을 인지했으며, 즉시 테리를 무급 행정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릭 대변인은 CFR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CFR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테리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미국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시사한다.
뉴탐사는 이번 수미 테리 사건과 1996년 발생했던 로버트 김 스파이 사건을 비교, 분석하기도 했다.
로버트 김은 당시 미 해군 정보분석관이었는데 한국 정보기관에 기밀을 넘긴 혐의로 체포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로버트 김 사건은 한미 동맹에 일시적인 긴장을 가져왔을 뿐, 결정적인 균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미 테리 사건은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
그녀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있다.
뉴탐사는 특히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 사건은 한미 동맹을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한국에 대한 불신과 압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해의 성과를 치하하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회담 직후 수미 테리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는 미국 측이 이미 테리의 스파이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과 회담에 임했다면, 양국 간의 신뢰 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을 언급하며 정보 공유 확대를 강조한 점은 아이러니하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양국이 정보 공유 확대를 약속한 것이다.
이 사건이 공개된 후, 대통령실은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와 이번 사건을 분리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미연방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스파이 활동도 다수 포함돼 있다.
뉴탐사는 '한국 정부의 미국 내 스파이' 스캔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어 내우외환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는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이 사안을 표면적으로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있지만,
향후 미국 대선에서 '자국 우선주의'(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 스캔들이 한미관계에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 공들여 쌓아온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인 것이다.
또 대내적으로도 윤석열 정권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부 폭로전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검사 탄핵 추진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정권의 도덕성과 안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이처럼 대내외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방위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미 관계 회복, 국내 정치적 안정 확보,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난제에 봉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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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3 01:06
[A]
수미 테리 공소장으로 드러난 대통령실의 거짓말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으로 책임회피 할 건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2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원 요원 2호가 테리를 위해 명품 핸드백을 구매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사진 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초 이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대통령실은 늘 그랬듯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
그러나 수미 테리의 공소장을 확인해본 결과
그 같은 대통령실의 주장은 사실과 전연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민언론 뉴탐사는 수미 테리의 공소장에는 2022년 이후의 활동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현 정부의 책임 회피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뉴탐사는 미국 법무부 뉴욕 남부 지방 검찰청이 7월 17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공소장을 인용해 테리가 2013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0년 넘게 한국 정부를 위해 미국에서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22년 6월, 테리가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한국 정보기관 요원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활동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진 찍히고 이런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 공소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미 테리의 혐의를 입증하는 총 5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중 일부 사진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뉴탐사는 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수미 테리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포함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은 각각 "국정원 요원 2호가 테리를 위해 명품 핸드백을 구매하는 장면"과 "테리가 국정원 요원 2호에서 3호로 담당자를 교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사진들은 테리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국정원 요원들과 접촉했다는 점을 입증한다.
2022년 4월 국정원 요원 3호가 테리를 위해 또 다른 명품 핸드백을 구매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사진 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은 2022년 4월,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촬영된 것으로, "국정원 요원 3호가 테리를 위해 또 다른 명품 핸드백을 구매하는 장면"과 "테리와 국정원 요원 3호가 해당 핸드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테리의 활동이 정권 교체 시점까지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뉴탐사는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촬영된 이 사진은 "테리가 국정원 요원들을 의회 직원들과의 행사에 초대하고, 그 대가로 자금과 식사를 제공받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테리의 활동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계속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진 증거들의 존재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검찰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증거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그들이 가진 증거의 신빙성과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뉴탐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총 31페이지 분량의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수미 테리 공소장 원문을 빠짐없이 그대로 공개했다.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6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테리의 활동은 2013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2022년 6월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테리가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국정원 요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의회 활동 및 허위 진술이다.
테리는 2016년, 2017년에 이어 2022년 5월에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2년 5월의 증언이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에도 테리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리의 불법 활동이 정권 교체 직후에도 지속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이 사실은 대통령실의 "수미 테리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이루어진 이 증언은 현 정부 시기에도 테리의 미등록 외국 대리인 활동이 계속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세 번째는 대가성 선물 및 자금 수수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가 받은 고가의 선물 중 가장 최근의 것은 2021년 4월에 제공된 3,450달러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이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다.
더욱 중요한 것은 3만 7000달러 상당의 자금 지원이다.
이 자금은 테리가 통제하는 싱크탱크의 '선물' 계정에 입금되었는데, 공소장은 이 자금 지원이 2022년과 2023년에도 계속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에는 11,000달러, 2023년 4월에는 26,035달러가 추가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5월과 2023년 4월의 자금 지원은 명백히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테리에 대한 불법적인 자금 지원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미국 법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수미 테리 공소장.(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네 번째는 기고문 작성 및 보수 수령이다.
테리의 기고 활동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 테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요청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고문을 주요 미국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2023년 4월의 활동이다.
테리는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기고문을 한국일보에 게재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500달러를 받았다.
이러한 최근의 기고 활동은 테리가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한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자신들이 수미 테리 칼럼 기고 건으로 외교부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섯 번째는 의회 보좌관들과의 만남 주선이다.
2022년 7월 8일,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약 2개월 후, 테리는 국정원 요원의 요청으로 의회 보좌관들과의 '해피아워' 모임을 주선했다.
이 모임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이 자금을 대고 참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테리가 FBI에 이 모임이 국정원 요원들이 의회 보좌관들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테리는 이를 "늑대를 데려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 사건은 테리의 불법 활동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더욱 대담해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여섯 번째는 FBI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는 것이다.
2023년 6월 5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후 이루어진 FBI와의 자발적 인터뷰에서 테리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시인했다.
그녀는 한국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으며,
고가의 선물 수수와 은밀한 자금 지원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국정원 요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3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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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2 00:58
성역 없다더니 포토라인 면제? ‘김건희 청문회 나와라’ 목소리 높아져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7-21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기습적인 비공개 조사가 황제조사, 특혜조사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검찰총장의 공언이 식언이 되면서, 26일 국회 법사위의 ‘김건희 청문회’에 김 여사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 패싱’ 논란과 함께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예견된 갈등까지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오후부터 12시간에 걸쳐 김 여사를 관할 정부 보안청사에서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할 정부 보안청사라고는 하나 김 여사가 서초동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으로 출장조사를 나간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지만, 관할 정부 보안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도대체 어디서 조사를 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중앙지검 부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청사로 공개소환하여 조사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은 현직 대통령보다 더 안전과 보안이 필요한 특수계급이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것에 비추면, 결국 김 여사의 뜻에 맞춰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특혜성 출장조사, 황제조사라는 비판이 검찰에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유명 배우도, 여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비켜 간다”면서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 체계 그 위에 존재하냐”고 반문했다.
조사 시점도 김 여사에게 유리하게 잡힌 것으로 평가된다.
4년이나 지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지난해 11월 영상이 폭로되고 고발이 이어진 명품백 수수 사건이다.
소환조사 시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한참 늦었다.
공교롭게 조사가 이뤄지고 공개된 시점은 주말과 휴일이어서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이나 언론보도의 비중이 낮을 수 있다.
여야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일정이 빡빡한 시기이기도 하다.
더구나 오는 26일은 ‘윤석열 탄핵 발의 입법 청원’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의 ‘김건희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즉 소환조사를 안 했다는 지적을 피하면서 청문회에 나가지 않을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조사는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수차례 반복한 공언과 어긋난다.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포토라인을 피해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편의가 반영된 형식의 조사가 얼마나 엄정하게 이뤄졌을지도 국민들로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 갈등 양상도 드러난다.
대검 관계자는 21일 일부 언론을 통해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해 왔다”며 “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김건희 사건을 맡고 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경질하고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했을 때부터 갈등은 예견됐다.
이창수 지검장은 전주에서 ‘문재인 사위 특채’ 의혹을 수사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으로 데리고 있던 측근이다.
즉 김 여사를 소환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차단하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가 다수였다.
당시에도 이원석 총장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이 총장은 직을 유지했다.
‘총장 패싱’이 사실이라면 이 총장이 지휘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과거 ‘친윤 사단’이었어도 김 여사 수사에 다른 입장을 가진다면 윤 대통령이 가차없이 ‘손절’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직접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조사 방식을 조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바로 멈춘다. 그들에게 윤석열은 여전히 인사권을 가진 ‘보스’이고, 김건희는 V0”라며 “검찰 인사 및 기획전문가 김주현 민정수석이 무얼 하고 있겠는가”라며 용산 개입설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제1당 대표이며 0.73%p로 차로 패배한 대통령 후보, 지난 2년 이상 줄곧 차기 대통령 가능성 높은 이재명 대표는 뻔질나게 불러들이고 탈탈 떨고, 김건희 여사 조사는 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 조사?“라며
”포토라인 피하고 깜빡했다면 면죄부 주려는 검찰 수사를 대통령께서도 모르셨을까“라고 적었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는 김 여사의 의중에 따라 용산과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조율된 조사라면 과연 얼마나 엄정한 수사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12시간 조사’를 내세우며 철저하고 강도 높은 조사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통상 검찰 조사는 총시간과 상관없이 서류 검토, 중간휴식 등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야당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김건희 청문회에 김 여사와 관계 증인들의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43만여명의 국민이 서명한 ‘윤석열 탄핵 발의 청원’과 관련해 19일에 이어 26일에도 청문회를 연다.
19일에는 채상병 사건과 수사외압을 다뤘고,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룬다.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는 물론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최재영 목사,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 자체를 거부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한 바 있다.
21일에도 청문회 출석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특혜성 조사가 결국 청문회를 앞둔 쇼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김건희 청문회 거부와 방해를 실행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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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2 00:10
민주당·조국혁신당, 檢 김건희 소환조사 쇼 강력 비판
양당 모두 김건희 특검법 관철 의사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1
지난 20일 있었던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와 관련해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21일 즉각 논평을 내어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를 두고 '보여주기식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날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권익위와 경찰에 이어 이제 검찰까지 혐의 털어주기에 나선 겁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의 고삐를 놓지 않겠습니다'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검찰의 보여주기식 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소환조사를 두고 '약속대련'이라 규정하며 검찰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비공개 대면조사를 한 것을 두고
"유명 배우도 여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 간다"고 혹평했다.
또 민주당은 소환 방식이나 날짜, 장소가 모두 김 여사가 선택한 것임을 지적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2심 판결이 코 앞인데 수년간 소환 조사 받지 않더니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 쇼를 연출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 체계 그 위에 존재하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관이 김건희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일갈하며 권익위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경찰이 뇌물 수수를 '스토킹 범죄'로 둔갑시킨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젠 검찰이 혐의 털어주기에 나섰다며 "정녕 모든 행정력을 사유화해 김건희 방패막이의 오명을 씌워야 하겠나?"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실이 해당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이라 우기며 '반환하면 횡령'이라 해놓고선 이후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당일 반환을 지시했으나 행정관이 '깜빡 잊어서' 못 돌려줬다고 한 보도를 두고 '유아적 변명'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관성도 개연성도 염치도 없는 해명 경쟁은 여사님 심기 경호를 위한 집단적 허언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력을 증명할 시간도 능력도 놓쳤다"고 질타하며 "검찰이 VIP도 아닌 VVIP를 상대로 공정한 조사를 할 거라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김건희 특검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해 다시 한 번 김건희 특검법 관철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또한 같은 날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김건희씨 진술 청취, 차라리 관저에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하지 그랬나'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몇 년 묵은 ‘숙원사업’을 드디어 해냈다고 우쭐댈지 모르나 국민들은 검찰이 김씨의 혐의를 털어주기 위해 쇼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고 일갈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돌려주지 못한 뇌물’과 ‘대통령 기록물’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지켜보겠다"고 비꼬며 "디올백을 포함해 여러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중인데 그 결과도 지켜보겠다"고 조소했다.
즉,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앞뒤 안 맞는 해명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또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검찰이 "김씨의 뇌물 수수와 주가조작 혐의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까지 사건을 뭉개려 할 것"이라 지적하며
"그러려면 최소한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하는 쇼라도 벌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차라리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꼬리곰탕이라도 먹으면서 진술을 청취하든가.
성역 없이 조사한다면서, 검찰 스스로,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대통령처럼 국정과 당무에 개입하는 김건희씨가 특권계층, 특수계급임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이명박 씨를 수사했던 희대의 맹탕 특검인 정호영의 '꼬리곰탕 특검'을 언급하며 "김건희씨를 조사했다는 ‘보안 청사’가, 고급호텔 스위트룸을 임시로 대여해 마련한 곳은 아닌지, 김씨가 진술은 적당히 하고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의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씨의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더라도, 언젠가는 공개될 그 진술조서에 송곳처럼 날카로운 질문이 단 한 개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검찰은 그날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고 날카롭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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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2 00:00
수미 테리의 외교부 청탁 칼럼, 그 대가로 5000만 원 지급
한국일보 "외교부 측과 돈을 주고받거나, 다른 부정한 과정이 없었다" 주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1
지난 2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미 테리 사건 공소장에 대해 설명한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의 모습.(사진 출처 : 딴지일보 홈페이지)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외교부가 작년 3월 수미 테리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옹호하는 칼럼을 써줄 것을 청탁한 사실이 알려져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외신 전문 분석 기자인 뉴스포터의 신혜리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가 이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3만 7,000달러 즉, 우리돈으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고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뉴스공장에 출연한 신혜리 기자는 수미 테리의 공소장 내용을 인용해 수미 테리가 워싱턴 포스트에 작년 3월 기고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옹호하는 내용의 칼럼은 사실 외교부가 이미 다 써준 것이었고 그 대가로 우리돈 5,000만 원의 고료를 수미 테리 소속 씽크탱크 기프트 계좌로 지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신 기자는 공소장에 적시된 수미 테리의 혐의 중 가장 심각하게 다룬 것이 바로 저 워싱턴 포스트 칼럼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신 기자는 CIA가 수미 테리의 씽크탱크 기프트 계좌로 고액의 돈이 입금된 것을 포착했고 FBI 역시 이걸 포착해 수미 테리 사건을 터뜨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수미 테리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린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같이 패널로 참석한 변상욱 기자 역시 "내용도 더군다나 친일과 관련된 거 아닌가. 일본하고 얼마나 가깝게 잘 지내냐? 그건 문재인 정부하고는 해당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작년 4월 27일 한국일보에 게재된 수미 테리의 칼럼. 이 역시 외교부로부터 500달러를 받고 쓴 것이었다.(출처 : 네이버 뉴스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한 신혜리 기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적힌 수미 테리의 칼럼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을 했고 이게 굉장히 미국 행정부한테 칭찬받을 일"이란 식으로 적혀 있는데 "사실 외교부가 굉장히 쓰고 싶었던 내용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수미 테리는 윌슨 센터란 곳에 마치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인 양 하는 칼럼을 기고했는데 이곳은 바로 현대자동차가 돈줄을 대는 곳이라고 전했다.
즉, 돈 내고 성과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신혜리 기자는 이 사실을 전하며 "사실 워싱턴포스트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신 기자는 "워싱턴 포스트라는 데는 굉장히 정말 대단한 미국 매체 전 세계 매체인데 본인의 지면을 이런 식으로 악용한 것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변상욱 기자는 "그 부분이 언론으로서는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부분"이라 지적하며 "언론에 뭔가 다른 사람의 로비나 청탁을 받아서 왜곡된 얘기나 불공정한 얘기를 갖다 썼을 경우, 그 언론사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뭐 워낙 정부를 갖다가 치적을 홍보하는 기사들을 언론이 매일 같이 써대니까 무감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미 테리 사건이 터진 직후 워싱턴 포스트가 앞장 서서 그 31장의 공소장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
그리고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 한국 신문에도 돈을 주고 써달라고 해서 썼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한국 신문'은 바로 한국일보이다.
한국일보의 작년 4월 27일 자 신문에 수미 테리가 기고한 '한미 정상회담, 한층 탄탄해진 '동맹 70년'의 앞길'이란 제목의 칼럼이 있다.
이것이 바로 외교부가 수미 테리에게 돈을 받고 써달라고 청탁한 칼럼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성향이 강한 네이버 뉴스 댓글창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욕설로 가득 차 있다.
이에 한국일보는 '수미 테리 기고문 게재 경위를 설명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해명에 나섰다.
작년 수미 테리의 칼럼 게재에 대한 한국일보 측의 해명문.(출처 : 네이버 뉴스창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국일보는 "당시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기고문 게재 검토를 요청받았다"고 경위를 밝히며 "필자인 수미 테리는 이 분야 저명한 전문가였고, 윤 대통령의 방미 의미를 워싱턴 시각에서 분석한 글이라고 판단해 게재를 결정했다"고 게재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미 테리의 기고 역시 그런 과정과 판단을 거쳐 게재됐으며 이 기고문 게재와 관련해 한국일보는 외교부 측과 돈을 주고받거나, 다른 부정한 과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즉, 자신들이 이 칼럼을 게재하는 대가로 금전 거래가 오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일보와는 금전 거래가 없었을 수는 있지만 외교부와 수미 테리 사이의 금전 거래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신혜리 기자는 수미 테리의 공소장을 인용해 한국일보에 저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수미 테리가 외교부로부터 500달러의 고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기자는 "공소장에는 ROK official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외교부 관계자가 맞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수미 테리 사건이 불거진 계기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이란 미명 하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제멋대로 '제3자 변제안'으로 돌리면서 그를 합리화하고자 한반도 정세 전문가라는 수미 테리의 명성과 권위를 빌려 칼럼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봐야할 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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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1 18:42
'이것은 가짜뉴스'... 일제 판사 깜짝 놀라게 한 농민의 통찰력
[독립운동가외전] 노몬한 전투의 실상 알린 박범광·장창윤
김종성(qqqkim2000)
24.07.20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의 일환으로 전개된 태평양전쟁(1941~1945)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이미지가 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과 필리핀·싱가포르를 공습해 이 전쟁을 일으킨 뒤 남태평양 일대로 확전시키다가,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을 받고 패망한다.
이런 이미지 속의 일본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패망한다.
그런데 일본이 왜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진격했는가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지 않다.
일본 바로 위쪽에는 소련이라는 강적이 있었다.
소련을 놔둔 채로 남진하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떠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1917년에 러시아혁명이 발생하자, 일본은 이를 무산시키고자 1918년에 시베리아 출병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1920년 4월참변이 일어나 최재형·김이직 같은 독립운동가가 희생되고, 1921년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 홍범도 등이 고난을 겪었다.
그런데 이렇듯 소련에 대해 민감했던 일본이 제2차 대전 중에는 소련을 놔둔 채 남쪽으로 진군하는 태평양전쟁에 주력했다.
일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려주는 답은 존재하지만, 그 답이 우리 사회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과도 무관치 않다.
한국 사회에서는 일제 패망과 관련해 미국 원자폭탄의 위력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 독립운동의 성과를 실제보다 저평가시킬 뿐 아니라, 위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 사회에 퍼지는 데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소련에 패배한 일본.... 사건의 실상 알린 한국인들
제2차 대전 발발(1939.9.1) 4개월 전인 5월 12일, 동아시아 북부에서 대규모 전투가 발발했다.
국경선이 불확실해 이따금 분쟁이 발생했던 몽골과 만주국의 국경지대에서 일어난 충돌이다.
이날 몽골 기병 약 700명이 할힌골강을 넘고 일본군이 공격을 개시해 전투가 시작됐다.
할힌골강과 그 인근 도시인 노몬한의 사이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국제전의 성격을 띠었다. 이는 '몽골-소련 대 만주국-일본'의 구도로 전개됐다.
2021년에 제15권 제2호에 게재된 전갑기 전남대 초빙교수의 논문 '노몬한 전투가 일-소 군사전략과 군사행동에 미친 영향'은 "8월 31일 소련군이 포위한 일본군 제23보병사단 병력을 궤멸함으로써 이 전투는 소련군의 승리로 종결되었다"라며 사상자 규모를 이렇게 정리한다.
"노몬한 전투에서 일본군은 사상자 1만 6343명, 행방불명 1021명 등 1만 7000명 이상의 병력 피해를 입었다. 소련군 사상자도 약 1만 8500명으로 추정된다."
소련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 전투의 승자가 일본·만주 연합군이 아니라는 점은 이듬해에 몽골과 만주의 국경이 획정될 때 소련의 주장이 대체로 관철된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 결과는 일본이 북쪽이 아닌 남쪽을 향해 침략전쟁의 화력을 쏟아붓는 전환점이 됐다.
2009년에 제9집에 실린 한석정 동아대 교수의 '러일·만몽·몽몽의 대결 – 노몬한(할힌골) 전투 70주년 기념 학회 참관기'는 노몬한전투에 관한 선구적 연구를 남긴 미국 역사학자 앨빈 쿡스의 학술 성과를 근거로 "쿡스에 의하면 이 전투는 세계사의 전환점"이었다며 이 전투의 파급력을 이렇게 기술한다.
"노몬한의 패전으로 인한 대(對)러시아 공포로 일본은 1941년 파시스트 동맹인 독일군의 러시아 공격에 동참하지 않았다. 만약 일본이 독일의 요구에 응해 러시아를 동쪽에서 침공했더라면 소련은 두 전선을 지탱할 수 없어 붕괴(되고), 전후 냉전시대에 거대한 사회주의진영을 구축할 수 없었을 것이라 한다.
결국 일본은 소련과의 대결인 북방노선을 폐기하고, 자신의 패망을 초래할 운명적인 남진을 감행하였다.
즉 미국과의 전쟁으로 치닫게 된 1940년(1941년의 오기인 듯) 동남아, 태평양행 진격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북진이 막히는 이 중대한 사건의 실상을 일제의 전쟁 동원이 분주한 식민지 한국에 전파한 이들이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 통제에 영향을 주고도 남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절대로 전달돼서는 안 될 뉴스였다.
이런 뉴스를 일부러 퍼트렸으니, 일본이 볼 때는 명백한 반일 불순분자들이었다.
박범광·장창윤의 통찰
그중 두 사람의 이름이 1939년 10월 6일자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에 등장한다.
이날 육군형법 위반죄로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40세의 박범광은 이 판결문에 따르면 서당에서 약 3년간 공부한 뒤 강화도 맞은편인 황해도 연백군에서 농업에 종사했다.
박범광은 노몬한 전투가 한창인 그해 7월 하순에 장남 박준식이 운영하는 연백군 연안읍의 대흥상점에서 이 고장 주민인 장창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범광은 1면에 실린 '소련기 53기를 노몬한 상공에서 격추'라는 기사를 보여주며 이것은 가짜뉴스라고 귀띔한다.
판결문은 박범광의 발언을 '조언비어'로 규정하면서, 그가 유언비어를 발설한 때가 7월 25일 오후 7시 30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위 신문은 7월 26일에 나왔으므로, 판결문의 25일은 26일로 정정돼야 할 것 같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범광의 '조언비어'는 이렇다.
"이 기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허위 같이 생각되는 것은 일본군 비행기도 격추되었을 것인데 신문지상에 발표되지 않으니 이는 일본군에게 불리한 기사를 발표하면 민심의 동요를 불러올까 염려하여 소련군의 패전만 발표하는 것이며, 장개석은 이번에 패전하여 오지에 숨어들은 것 같지만 지금도 항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참으로 영웅이며 일본군이 이미 지나(중국) 각지를 점거하였으나 일본의 국력으로는 이 같은 넓은 점령지를 완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극히 곤란한 것이니 이 전쟁을 중지하는 것이 양책이다."
박범광은 몽골·소련 대 만주·일본의 전황뿐 아니라 중국·일본의 전황까지 설명하면서 일본의 실패를 점쳤다.
1995년 6월 2일 자 12면에 실린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당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의 특집 기고문에 의하면, 박범광은 이 발언을 한 사실이 발각돼 파주경찰소에 체포되고 8월 하순에 검찰로 넘겨졌다.
대흥상점에 우연히 들렀다가 박범광을 만난 장창윤은 연백군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황해수리조합에서 글씨 베끼는 사자생(寫字生) 일을 하고 있었다.
7월 26일에 박범광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그는 28일에도 대흥상점에 들러 그곳 입구 처마 밑에서 '조언비어'를 퍼트렸다.
박범광의 아들인 박준식, 이웃 상점 직원인 채도현과 최장환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때 장창윤은 박범광에게서 들은 것을 토대로 일본의 패전을 점치는 이야기뿐 아니라, 지원병 명목의 강제징병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이야기도 함께 언급했다.
이런 장창윤의 모습이 일제 판사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던 모양이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창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박식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기가 들어 알고 있는 것에 상상을 더하여"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박범광과 장창윤이 전파한 내용은 파주경찰서 고등계에 입수됐다.
위 박춘호 기고문은 "마음을 착잡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유언비어로 체포돼 곤욕을 치른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본 비밀경찰의 사주를 받은 밀대(密隊·밀정)들의 밀고로 일본인의 손에 넘겨졌다는 사실"라며 "그들의 밀고 내용이 그렇게 상세하고 보고 시간이 즉각적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박범광과 장창윤은 직업적인 항일투사는 아니다.
하지만 프로 독립운동가가 하기 힘든 분야에서 일제의 전쟁 수행을 방해했다.
이들이 한 일은 일제의 전쟁 선전전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었다.
일제 고등경찰이 밀대 조직을 운영하며 유언비어 전파자들을 색출한 것은 이들이 했던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숨을 건 발언은 일본의 선전전이 한국 민중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일본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퍼트리는 작용을 하는 발언이었다. 활자로 인쇄된 항일 메시지보다 멀리 날아가지는 못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파급력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국가보훈부는 박범광과 장창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밀대들이 곳곳에 암약하는 읍내 상점가에서 위험을 각오하고 노몬한 전투의 실상을 전파하다가 8개월이나 감옥에 수감된 분들을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곤란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4645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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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1 18:16
혼인신고 손익계산서…‘결혼 페널티’에 ‘신고’ 미루는 부부들 는다
입력 : 2024.07.20
이유진 기자
부부는 - , 남남은 +
혼인신고 손익계산서…‘결혼 페널티’에 ‘신고’ 미루는 부부들 는다
“혼인신고 급하지 않다. 사계절은 서로 겪어보고 하라.”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 전 몰랐던 생활 방식이나 성격 차이를 맞춰보기 위한 ‘적응 기간’을 가지라는 인생 선배의 조언쯤으로 여겼다.
반면 요즘은 매우 실리적 이유로 혼인신고를 늦추는 젊은 부부가 늘고 있다.
‘경제공동체’ 개념이 강화되며 1인 가구 형태로 청약, 세금 그리고 대출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 신고인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것이다.
관련 신조어도 탄생했다.
소위 혼인신고로 인한 제도상 불이익을 ‘혼인신고 페널티’ 그리고 결혼 후에도 혜택을 위해 미혼으로 남는 것을 ‘위장 미혼’이라 부른다.
부부돼도 절세비율 1.5배 그쳐…재테크로 지연 신고
지난해 결혼한 서경원씨(35·가명)와 강민정씨(31·가명)는 한집에 사는 부부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 자금을 융통할 묘안(?)을 찾았다.
남편 서씨가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최저 연 1.2%)로 집을 마련했고 아내 강씨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최저 연 1.8%)을 받아 남편 명의 집의 세입자가 됐다.
낮은 금리로 두 번의 대출을 받은 이들은 여유 자금 2억원으로 무주택자 아내 명의로 갭투자를 할 만한 아파트를 물색 중이다.
부부이자 전세계약 관계인 이 기묘한 재테크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가능한 한 혼인신고를 미룰 작정이다.
세금, 대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신혼부부보다는 미혼 2인의 조합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강씨는 “법적 부부 관계가 아니니 은행에서는 우리 관계를 알 리 없다”며 “최대한 대출 혜택을 이용하고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때 혼인신고를 생각해 볼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반면 직장인 정인욱씨(35·가명)는 2021년 결혼 후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집을 구하려니 ‘지나치게 정직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 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부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2021년 당시 디딤돌 대출 자격은 미혼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지만, 기혼이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했다.
당시 그의 연소득은 4500만원, 아내의 연소득은 4300만원으로 부부 합산 8800만원이라 미혼이라면 받을 수 있었던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현재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8500만원이고, 추후 1억원 이하로 완화될 예정).
“디딤돌 대출을 못 받게 돼 결국 매매를 포기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봤는데 당시 기준으로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 자격이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라 그조차도 받지 못했어요. 결국 이율이 높은 일반 대출로 신혼 전셋집을 마련했죠. 그야말로 ‘혼인신고 페널티’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5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이 2014년에서 2020년까지 5%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기준 8.15%로 증가했다.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사실혼 관계이자 경제공동체로 지내는 통계 외 커플의 수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높아진다.
공인재무설계사이자 부동산 경매 전문가인 최봉철씨는 지연 혼인신고의 가장 큰 이유를 “부부일 때와 1인 가구일 때 각종 제도에서 얻는 혜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길게는 3년 이상, 짧게는 1년 이상 혼인신고 지연이 젊은 부부들에게 일종의 재테크 방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씨는 재테크에 적극적인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지연 혼인신고’가 절세와 대출 혜택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인 가구로 남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한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혼인신고의 최대 단점은 주택 취득세 증가입니다. 혼인신고 전 각각 1주택 보유였으나 혼인신고 후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하면 취득세 중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반면 혼인신고를 지연할 경우 각각 1주택으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의 경우 1주택은 1~3%에 그치지만 2주택일 때 8%, 3주택일 때 12%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도 미혼 조건이 유리하다.
최봉철씨는 “1인 가구가 부부로 만나 2인 가구가 되면 혜택이나 절세 비율이 그에 맞게 2배가 아닌1.5배에 그쳐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이들은 미혼보다 혜택이 줄어든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산해도 신고 ‘노’…한부모 혜택 빈틈 노려
재테크를 넘어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 후 출산을 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로 남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 2년차 남성이 임신한 아내가 여전히 혼인신고를 거부한다는 사연을 올려 작은 파란을 일으켰다.
이유는 ‘미혼모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남편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자 아내는 “친언니나 주위 친구 몇 명도 그런 식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특별히 이례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 ‘한부모 특례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예가 있다는 댓글도 등장했다.
대출 혜택 절세 효과 위장 미혼
세금 도둑 알뜰 전략 그 어디쯤
혼인신고 지연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양분된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절세와 혜택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실리적 선택’이라고 보는 이도 있고, 정부나 지자체 정책의 빈틈을 노리는 ‘세금 도둑’이라 보는 이도 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지식검색 서비스 지식인에 ‘혼인신고 없이 출생신고’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한부모 임대 아파트’나 ‘한부모 가정 지원금 조건’에 관한 질문이 파다하다. 동시에 아이를 혼외자로 출산했을 때 호적상 표기나 불이익을 묻는 이도 많았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혼인신고를 지연해 한부모 혜택을 부정수급하는 주변인들에 대한 다양한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지원금을 받아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집도 봤다”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얻어 남편과 살면서 아이 둘 학급지원비, 방과후 지원비, 생리대와 쌀까지 받는다”는 글도 있다.
심지어 한 누리꾼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 제도를 위해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 가정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는 지인도 있다”고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공무원은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같이 사는 것이 다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직접 집을 방문해보면 남자 신발은 싹 치워놓은 상태”라며 “제도상 눈감고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말했다.
그는 “복지지원금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들의 행위는 다른 미혼모의 지원금을 뺏는 것”이라며 “악용이 만연하니 부정 사례 신고 포상제라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아이는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의 성을 따서 자녀로 기재된다.
미신고 땐 재산 분할·양육비 문제 등 손해 볼수도
이창승 행정사에 따르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다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아이의 성은 아버지의 성으로 바뀐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에는 이런 변동 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그는 “단,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공무원 시험 등 정부나 관공서가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서류에는 변동 사항과 그 일자가 명확히 기재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질 경우, 법적으로 두 사람은 사실혼으로밖에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재산 분할, 위자료 혹은 양육비 문제로 한쪽이 막심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두상달 가정문화원 이사장은 “‘반반결혼’이라는 신조어처럼 요즘 부부는 가족공동체보다는 경제공동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며 “결혼은 물리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감성적 그리고 제도적 묶임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느슨한 관계는 결국 나로 존재하고픈 개인주의며 이는 언젠간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 상처받기 마련”이라면서 “타산적인 결합이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편이 위험 부담이 적지 않으냐”며 일부 세태를 우려했다.
https://www.khan.co.kr/life/life-general/article/202407200600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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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1 18:07
발령받아 이사하는데…군인·군무원 10명 중 6명 자비낸다
권정혁 기자
입력 : 2024.07.17
최모씨(30)는 육군 대위인 남편이 최근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업체를 알아보는 중이지만 한숨부터 나온다.
군에서 지원하는 이사비에 비해 이사업체 견적이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군인은 직업 특성상 이사가 잦다.
지난 두 차례의 이사에서도 적잖은 자비를 들여야했다.
한 번에 평균 200만원이 들었지만 군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회당 130만원 남짓이었다.
최씨는 “짐이라도 최대한 처분해서 어떻게든 견적이라도 저렴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4만여 명의 군인, 군무원이 인사 명령을 받아 주거지를 옮겨야 하지만 최씨처럼 많은 군 가족이 이사지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군 가족 이사 현황 및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족 단위 육로 이사로 지원금을 받은 군인, 군무원 1만3311명 중 60%(7983명)가 예상 견적가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은 거리에 따라 예상 견적가를 산출한 뒤 군에서 지원한 이사비와 비교해 진행했다.
예상 견적가를 계산하기 위해 우선 이사 전후 주소를 바탕으로 직선거리를 측정한 뒤 거리에 따라 요금을 매겼다.
5t 트럭 이용, 비성수기 평일 기준으로 최소 비용 100만원에 25㎞가 증가할 때마다 10만원씩 늘렸다.
이어 평균적으로 추가되는 사다리차 비용 30만원을 더했다.
기본요금 산정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제시하는 전국 평균 가격 등을 활용했다. 육로 외 해상 운송이나 단독 이사 등은 제외했다.
산출한 예상 견적가와 군에서 받은 지원금을 비교해 보니,
지난해의 경우 인사이동으로 이사를 한 군인, 군무원의 60%가 평균 13만2000원, 많게는 60만원까지 자비를 더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이동 거리는 118.2㎞였다.
예상 견적가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직선거리로 계산한 것이며, 이사에 드는 청소 등 부가 비용을 모두 제외한 최소가다.
그 때문에 실제 자비를 부담했던 인원은 더 많았을 것이며, 부담 금액은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비용은 에어컨·냉장고 설치 등 추가 작업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성수기나 ‘손 없는 날’ 등에 이사할 때는 웃돈을 얹어줘야 하기도 한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은 사다리차 구하기가 어려워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분석 대상 이사 건수 중 60%가 출발지나 도착지가 군 단위 지역이다.
자비 부담, 100만원 넘기도
자료에 나오는 실제 3건의 이사 사례를 가지고 이사업체에 직접 견적을 요청해 봤다.
지난해 전남 장성군에서 경기 연천군으로 이사한 A중령은 이사비로 189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사업체들의 견적가는 250만원을 웃돌았다.
견적 문의에 응한 광주 북구 소재 이사업체 관계자는 “이삿짐 양을 봐야겠지만 최소 250만원부터 시작”이라면서 “거리가 멀면 유류비보다는 (추가로 일당을 줘야 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 이사업체의 경우 330만원을 견적가로 제시 했다.
또 다른 이사업체 관계자는 “연천군은 사다리차 비용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에서 강원 속초시로 이사한 B상사는 이사비로 289만원을 받았다.
이 지역 업체들은 도착지 사다리차 비용을 별도로 하고도 330~350만원선의 견적가를 제시했다.
지난해 강원 철원군에서 전남 강진군으로 이사한 C소령의 사례는 업체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대부분 장거리라며 의뢰 자체를 받지 않았다.
유일하게 견적가를 제시한 강원 인제군의 한 이사업체는 “(도착지인) 강진은 시외지역으로 사다리차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 사다리차 비용을 제외하고도 290만원을 제시했다. C소령은 실제 28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국방부는 민간 이사업체 견적가의 76% 수준이던 이사비 지원액을 2021년부터는 95%선으로 인상 조치했다.
최소 112만원(40㎞ 이하)에 최대 222만원(480㎞ 초과) 지급됐던 이사비 지원액이 119~289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경향신문 분석 결과 이사비 지원액이 인상된 2021년에는 61.7%, 2022년에는 57.8%의 군인, 군무원이 이사 비용의 상당액을 자비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경기도에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부대로 약 230㎞ 이사했다고 밝힌 한 직업군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업체들 견적가가 대부분 300만원 선에서 형성돼 있었고 실제 부담한 비용도 그 정도 되지만 정작 지원받은 액수는 220만원 남짓”이라면서 “이사비 지원액을 현실화했다고 하는데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인, 군무원 가족들은 이사비 지원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D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에서 군 부사관인 남편의 인사이동으로 경기 연천군에서 강원 화천군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 견적가가 250만원이나 나왔지만 군에선 이사비 지원금으로 138만원만을 책정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D씨는 “이사업체 다섯 군데에 견적을 문의했으나 2~3월은 이사 성수기다 보니 4곳은 이미 예약 마감이고 1곳만 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원에 의한 이동이 아닌 직업 특성상의 이사인데 비용이 100% 지원되지 않고 개인 돈이 100만원 이상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썼다.
이사 횟수, 장성급은 13.3회, 영관급은 7.8회
직업군인들은 군 생활 중 10차례 가까운 이사를 경험한다.
국방부가 시행한 ‘2021 군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계급별 평균 이사 횟수는 장성급(준장~대장)이 13.3회, 영관급(소령~대령)이 7.8회였다.
같은 조사에서 ‘배우자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잦은 이사’(15.4%)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박미은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러 번 이사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미 겪는 직업군인들에게 이사비가 가중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지효근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예비역 육군 대령)는
“이사업체를 선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가 군 이사를 대행하면 그 비용을 국방부에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군인, 군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받는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인사이동으로 인한 이사 시 실비로 이사비를 지원받는다.
최순원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예비역 육군 소령)는
“타 직렬 공무원 대비 이사가 잦은데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특성상 의견 표시도 어렵다 보니 자비로 이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예전부터 지속해왔다”라면서 “보수적으로 책정돼있는 수송임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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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1 17:57
늙으면 왜, ‘깜빡깜빡’ 기억이 안 날까?
입력 : 2024.07.20
김진세 정신과 전문의
>> ‘뇌의 노화’ 따른 인지장애…꾸준한 공부·운동으로 예방
늙으면 왜, ‘깜빡깜빡’ 기억이 안 날까?
‘그거 있잖아, 그거!’
언제부터인지 물건 이름이 잘 생각나질 않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당황한 경험도 드물지 않다.
심지어 친한 친구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자기야’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뇌가 늙어서 그렇다.
건망증 하면, 올해 100만명을 넘어선 치매 인구를 떠올리지만, ‘경도인지장애’라는 질병도 주목해야 한다.
건강심사평가원에 의하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2011년 약 3만5000여명에서 2021년 약 30만명으로 10년 만에 8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일반인에게서 치매가 발생할 확률은 1~2% 정도지만,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10~15%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 강성민 로완 공동대표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는 약물치료와 함께 슈퍼브레인과 같은 인지중재프로그램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최선의 대응은 예방이다.
규칙적인 운동과 양질의 식사, 적당한 수면이 중요하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외국어 학습이나 예체능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것도 좋다.
아직은 멀쩡한 기억력을 자랑할 젊은 친구들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자.
사람이나 음식이나 싱싱할 때부터 지켜야 오래 가는 법이다.
https://www.khan.co.kr/life/health/article/202407200600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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