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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22:2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尹 정부의 거듭된 남탓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20
작년 3월 7일 워싱턴포스트에 올라온 수미 테리의 칼럼. 그러나 이 칼럼은 한국 외교부의 청탁을 받고 작성된 기획 칼럼이었다.(출처 :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18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수미 테리가 작년 3월 7일 워싱턴포스트에 워싱턴포스트 소속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Max Boot)와 공동으로 쓴 칼럼 ‘한국이 일본과 화해를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다(South Korea Takes a Brave Step Toward Reconciliation with Japan)’가 외교부의 청탁을 받고 쓴 '기획 칼럼'이었다는 것이다.
칼럼 작성을 요청한 시점은 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한 날로,
해당 칼럼은 반일 여론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감하게 결행하고 있음을 긍정적인 톤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외교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쓴 칼럼이었으니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수미 테리 사건이 터지자 늘 해왔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책임 회피의 모습을 보였다.
도대체 매번 불리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할 것이라면 집권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난 것이 2년 2개월이다.
이번 수미 테리 사건에 대해서도 '남탓'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했으니 필자가 여기서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필자가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저 기획 칼럼 그 자체였다.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은 재판 결과에 불복했고 그 대가로 자행한 것이 '불화수소 수출 금지'였다.
한국 경제의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고사(枯死)시켜 굴복시키려는 흉계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불화수소 국산화를 통해 극복하며 일본과의 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엔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관계 개선이란 미명 하에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한국 기업더러 대납하라는 소위 '제3자 변제안'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배상금이 아니라 가해자 일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였다.
수미 테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CI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가정보위원회(NIC), 우드로윌슨센터 등에서 일해온 한반도 전문가이자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문가로 유명하니 그의 말에는 나름의 권위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이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수미 테리를 끌어들여 청탁 칼럼을 쓰게 했다고 봐야 한다.
즉,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를 합리화하고자 "봐라, 저 동아시아 전문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내세우기 위해 이런 기획 칼럼을 쓰도록 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어쩌면 이는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도 지적했듯이 주체적 사고가 결여된 우리의 고질병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다.
해외 전문가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맹신하는 그런 태도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수미 테리에게 저런 질 낮은 기획성 칼럼을 쓰게 한 것도 그런 태도를 악용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몇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필자가 오랫동안 지켜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국민'과 '민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는 우리가 수천년 동안 '한 핏줄'이란 정서를 공유했던 역사를 갖고 있기에 생긴 인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는 다르다.
우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고 우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한국계 미국인은 혈통 상 우리 민족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엄연히 미국인이며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엄연히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걸핏하면 남북 관계 개선에 어깃장을 놓았던 한국계 미국인 빅터 차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빠르다.
빅터 차 역시 그저 보수 성향의 미국인일 뿐이기에 그런 주장을 하고 다닌 것이다.
또한 해외 전문가의 말이라 해서 무작정 맹신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국익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해외 전문가들의 조언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조언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조언인지 가려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키아벨리의 에서도 언급한 내용이 아닌가?
이번 수미 테리 사건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점이 많아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1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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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22:09
[사설] 채 상병 1주기에 열린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특검 필요성 재확인했다
수정 2024-07-19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는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증인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발뺌했고, 일부는 아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이 됐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기가 막힌다.
이날 청문회는 국회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넘어서면서 성사됐다.
이날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의 동의자 수는 143만명에 이른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가 첫번째 탄핵 사유로 제시된 만큼, 이날 청문회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당일인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받은 대통령실 전화 발신인의 ‘정체’였다.
앞서 군사법원은 당일 ‘02-800-7070’의 송수신 내역을 제출받았는데,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수행비서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해당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차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번호 발신자는 오전 10시21분부터 53분까지 원희룡 장관 쪽과 4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다.
이 시각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중이었고, 통화 직후인 10시59분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원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를 전수조사하라’고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브리핑한 바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참모와 장관들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나.
발신인이 윤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당일 같은 번호 전화를 받아 44초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당시 법률비서관)은 “1년 전 44초간 통화한 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가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정면충돌했고,
핵심 증인들은 논점을 흐리거나 답변을 회피하기 바빴다.
모든 정황이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지만,
진상규명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의 엄정한 조사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98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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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20:35
국민이 뽑은 건 대통령…영부인은 공식 직함 아니다
[이철희의 돌아보고 내다보고] 10 _ 대통령 영부인
수정 2024-07-19
정치의 수준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는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이 정치, 그너머 민주주의까지 퇴행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결과나 여론조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의 당무에 수시로 개입하고, 야당과 국회를 대놓고 무시한다.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그런데 현정부 들어서는 ‘뉴 액터’가 새롭게 등장했다.
대통령 배우자다.
대통령 못지 않게 특이하다.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 배우자도 여당의 대표와 직접 소통하며 정무적 사안을 논의하고, 부적절한 선물 등으로 검찰수사와 야권의 특검 공세에 직면하지 않았다.
역대 이런 대통령 배우자는 없었다.
새역사다.
역사를 보면,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강한 권력의지를 드러낸 경우가 적지 않다.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내게 먼저 얘기하고, 내가 그것에 관해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부인 클레멘타인이 남편 처칠 수상에게 한 말이다.
“나는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녀에게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그녀는 어떤 방법을 쓰든 결국 알아내고 말거든요. 만약 그녀를 따돌렸다간 끝장날 수 있죠. 그녀는 모든 걸 다 알고 싶어하니까요.”
‘나’는 대통령 참모이고, ‘그녀’는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다.
그럼 우리만 유난 떠는 것일까?
으레 대통령 배우자는 권력에 개입하고, 국정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일까?
미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의 관계, 행태를 탐구한 케이티 마튼이 이런 얘기를 했다.
“정치가로 성공하려면 야망과 체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권력과 지위로 인해 고립된 자신을 현실세계와 연결시켜줄 믿음직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자신의 은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마음놓고 털어놓을 수 있고, 권력을 향한 과도한 욕망까지도 드러내보일 수 있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 파트너로서 배우자만한 존재가 없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
“자신만만한 대통령들은 대체로 자기 아내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개인적·정치적 조언을 구하고 귀기울여 들었다.
대통령 부인의 ‘숨은 권력’(hidden power)은 국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파트너도 없이 대통령이 공적·사적 업무를 수행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그렇다. 역대 대통령의 부인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대부분 히든 파워였다.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딜레마 중 하나다.
한창 진행 중인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의 대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오바마 전대통령의 부인 미셸이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에게 주어지는 지침서 같은 것은 없다.
엄밀히 말해서 퍼스트레이디는 직업이 아니고, 정부의 공식 직함도 아니다.
연봉도, 정해진 의무도 없다. 대통령에게 딸린 사이드카 같은 자리일 뿐이다.”
미셸의 말이다.
그는 백악관에 들어간 뒤 퍼스트레이디의 상을 바꾼 탓에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들었던 힐러리를 만나 어떻게 처신하면 좋은지 물었다.
아픈 경험 탓인지 힐러리의 메시지는 간명했다.
‘유권자들이 선출한 것은 남편이지 내가 아니며, 웨스트윙에 퍼스트레이디의 자리는 없다.’
미셸은 그 충고에 따라 웨스트윙 정무에 직접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끼어들지 않으려고 각별히 주의했다.
예컨대, 오바마가 빈 라덴의 소재를 찾아낸 것 같아 쳐들어가서 찾을 수 있을 듯한데 아직 확실치 않다고 털어놓았을 때 미셸은 더 캐묻거나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다그치지 않았다.
오바마는 높은 인기 속에 퇴임했고, 미셸은 워너비가 됐다.
물론 모두가 미셸처럼 하진 않았다.
반대의 경우도 많다.
압권은 남편을 대신해 국정을 대행한 경우다.
윌슨 대통령의 부인 이디스 얘기다.
이렇게 된 데에는 윌슨의 책임이 컸다.
재임 중 이디스와 재혼한 윌슨은 결혼 전부터 이디스를 통찰력 있는 조언자로 대우하면서 국정에 참여시키고자 애썼다.
에피소드 하나.
국무장관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윌슨이 투덜대자 이디스는 경질을 권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임명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다.
와우~ 윌슨에게는 3명의 사생 참모가 있었다.
윌슨이 자신의 또 다른 자아라고 평가한 에드워드 하우스, 오랜 측근 조지프 투멀티, 사위 윌리엄 맥아두가 그들이었다.
안그래도 대통령의 신임을 질투하던 차에 이들이 재혼에 반대하고 나섰다.
재선에 미칠 악영향 때문이었다.
기다렸다는 듯 이디스는 ‘베갯잇 송사’로 이들을 윌슨으로부터 떼어냈다.
마침내 이디스는 윌슨의 정서적 동반자이자 정치적 파트너가 됐다.
이디스는 거의 모든 회의에 참여했다.
“저는 당신이 소중한 한 손을 제게 올려놓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는 그런 방식을 사랑해요.”
이디스의 고백이다.
이쯤에서 자연스레 누군가 떠올려진다.
그러던 차에 윌슨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1919년 9월부터 거동이 어려웠고, 하루에 겨우 몇 분만 주의를 집중할 수 있었다.
그 때 이디스는 주치의와 짜고 핵심참모들이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차단하고 내각과 의회, 국민을 속였다.
그로부터 1921년 3월4일 물러날 때까지 무려 18개월 동안 이디스가 대통령이었다.
그동안 윌슨이 열망하던 국제연맹도 좌초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윌슨에게도 비극이었지만 이디스는 덕분에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역대 그 어떤 대통령 배우자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퍼스트레이디!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취임 후에는 감독 역할을 한 배우자도 있다.
바로 낸시 레이건이다.
레이건의 평생 측근 마이클 디버에 따르면,
낸시가 없었다면 레이건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퇴역한 이류 배우의 두 번째 부인으로서 그녀는 레이건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다.
이런 지분이 있었기에 낸시는 이디스 이후 가장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퍼스트레이디가 될 수 있었다.
낸시에겐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레이건 옆에 최고의 참모들을 골라 앉혔고, 문제 있는 참모들은 가차없이 쳐냈다.
그래서일까 레이건은 낸시를 ‘나의 전부’, ‘나의 영혼을 구해준 여인’으로 불렀다.
여기서도 누군가 연상된다.
이디스와 달리 낸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에 모습을 드러낸 적도 없었다.
그는 전화를 통해 일일이 간섭했다.
레이건의 피격 사고 뒤 낸시가 참모들에게 석 달치의 대통령 일정을 달라고 했다.
점성술사에게 불길한 날들을 물어보겠다는 게 이유였다.
레이건이 악의 제국으로 직격한 소련(Soviet Union)의 지도자가 고르바초프로 바뀌었다.
낸시는 남편을 설득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게 했다.
반대하던 국가안보보좌관은 아예 잘라버렸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냉전의 교착상태를 깨는 정책 전환을 주도한 셈이었다.
모스크바 방문 때는 광장을 걸으면서 시민을 만나자는 자신의 제안을 경호팀이 반대하자 낸시는 조용히 결행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남편과 함께 거리를 활보했다.
시민들은 환호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한 건 옳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라는 주문은 비현실적이다.
누가 그러겠나.
오죽하면 마튼이 이렇게 결론내렸으랴.
“사실 공과 사를 혼합하는 일은 대통령 부부들에게 있어 일종의 규칙이었다.
남편이 대통령이면 아내도 대통령이다.”
그럼 다 용인?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배우자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스로 자제하고,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그나저나 힐러리는 어떻게 했기에 국민밉상이 되었을까?
도덕주의자 카터 대통령의 부인 로절린은 왜 국무회의에 참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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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20:18
윤 대통령 통화 의혹 불거진 ‘800-7070’ 전화, 진상이 뭔가
입력 : 2024.07.19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와중에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02-800-7070’ 번호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측과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화를 건 고위직 직책·업무가 다양하고, 이 번호로 당시 원 장관과 통화한 업무 지시 정황도 나와 통화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일 수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 ‘800-7070’ 번호의 통화 내역을 보면, 오전 10시21분부터 10시53분까지 원 전 장관 측(비서관) 전화와 4차례 통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대책을 논의한 걸로 보인다.
통화 직후 10시59분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원 장관에게 전화 통화로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다음날 지면에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800-7070’ 통화의 당사자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수석비서관 회의 중에 이 번호로 오전 11시9분 조 전 실장과 32초 동안, 11시43분에는 주 전 비서관과 44초간 통화했고, 오전 11시54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장관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에게 수석비서관 회의 중에 ‘800-7070’ 번호로 수시로 전화 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말고 누구란 말인가.
윤 대통령의 격노설과 이 전 장관과의 통화 내용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핵심 사안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대통령의 격노가 의혹의 시..발점이다.
대통령실에서도 야단쳤다고 우회적으로 인정한 대목이다.
문제는 당시 대통령실 ‘800-7070’ 전화로 누군가가 이 전 장관과 통화했고, 그 직후 이 전 장관은 전날 직접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시키고 경찰 이첩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와 임 전 사단장 처분이 180도 바뀐 분기점이 된 ‘800-7070’ 전화번호 통화 당사자가 윤 대통령일 수 있다는 의심스런 정황이 불거진 셈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수사 개입·관여의 시..발점·정점에 위치하게 된다.
공수처의 이 사건수사 중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 의사를 내비친 정황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침묵과 답변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 청원’ 청문회에도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증인들은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차례 거부했고, 대통령실은 경호처가 소유자로 등록된 ‘800-7070’ 전화번호 주인도 ‘국가 기밀’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공수처는 ‘800-7070’ 통화의 진상을 엄중히 수사하고, 대통령실은 이 의혹의 실상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191717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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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03:55
[논설] 채 해병 순직 사건, 비로소 떠오른 그 이름 '삼부토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19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에선 이 말이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한다’는 말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외압 등 김건희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사건이 거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가히 이 정도면 그 분야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을 정도다.
김건희는 그밖에 논문표절, 학력위조, 경력위조, 고속도로 노선변경,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인사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검찰과 경찰에 소환 한 번 안 되었다.
이 정도면 삼한시대 신성불가침 지역인 ‘소도’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만사여사’란 말이 회자되고 있겠는가?
2차 녹취에 김용현 경호처장 새롭게 언급 파장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등장하더니 그와 연관된 인맥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차 주가조작 때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사람으로 김건희와 최은순에게 23억을 벌어주게 한 장본인이다.
검찰이 법원에 낸 의견서에 약 23억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2차 녹취에는 김용현 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언급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그동안에도 임성근 로비 의혹에 윗선이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일각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경호처는 아니라고 강력 반발했지만, 공수처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기' 때문이다.
수사 외압 및 임성근 구명 로비 순서 추론
그동안 나온 보도와 1,2차 녹취를 고려하면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및 임성근 구명 로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1) 내성천에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채수근 사병 사망 사건 발생
(2)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8명 과실치사 혐의 적시
(3) 윤석열 격노,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
(4) 02-800-7070 전화로 누군가 보고서 이첩 지시
(5) 경북 경찰서로 이첩된 수사 보고서 국방부로 회수
(6) 박정훈 수사 단장 보직 해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
(7) 박정훈 수사 단장 수사 외압 폭로
(8) 해병대 예비역 연대 진상 규명 촉구 집회, 촛불집회
(9) 제보자 1차 녹취 공개(이종호, 송00 전 경호처장 등장)
(10) 제보자 2차 녹취 공개(김용현 현 경호처장 등장)
이중 가장 최근 드러난 게 (10)인데, 2차 녹취가 사실이라면 다음 순서로 로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론된다.
(1) 임성근 사단장 사퇴 언급
(2) 송00 전 경호처 차장이 임성근에게 전화
(3) 송00 전 경호처 차장이 이종호에게 전화
(4)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VIP에게 전화
(5) 임성근 사표 보류, 파견 근무
문제의 02-800-7070 경호처 전화번호로 밝혀져 파문
여기서 핵심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전화한 VIP가 누구냐인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처음에는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VIP는 김건희가 맞는데 자신이 허풍을 쳤다”고 둘러댔다.
그런데 2차 녹취에서 김용현 현 경호처장이 거론된 것이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윤석열의 초등학교 1년 선배인데다, 수도경비 사령관(3성 장군) 출신으로 윤석열의 신임이 두터워 그동안 군인사에 개입했다는 설이 나돌았다.
하지만 더 이상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2차 녹취에서 그 일각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 혹은 특검이 필요하다.
최근 문제가 된 02-800-7070 전화번호도 대통령실 경호처 전화번호란 게 KT조회 결과 밝혀졌다.
만약 경호처에서 02-800-7070으로 어딘가에 압력을 넣은 게 드러나면 용산에 다시 한번 회오리바람이 불 것이다.
문제는 그 전화로 누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나 임기훈 국방 비서관에게 보고서 이첨을 지시했느냐이다.
김용현 경호처장, 이종섭 장관과 7차례 통화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9일까지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 등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면 열흘 사이 김용현 경호처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7차례,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4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종섭은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축국했다가 귀국했고, 임기훈은 3성 장군으로 진급해 국방대학 총장으로 갔다.
이 전화번호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결과를 듣고 윤석열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대통령실 회의가 끝난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번호다.
따라서 이때 보고서 이첩 지시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것은 공수처 혹은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입을 열면 김건희가 다친다, 두 사람 결혼도 시켜줬다
해병대 출신 모임인 ‘멋쟁해병’ 단톡방을 공익신고한 김규현 변호사는 방송에서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00씨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이종호 전 대표가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이종호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윤석열과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결혼을 우리가 시켜준 것이다"라는 말도 녹취에서 나왔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결혼은 조남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삼부토건도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비로소 떠오른 이름 ‘삼부토건’
삼부토건은 우쿠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해 관련 주가가 한때 5배가량 뛰었다. 우쿠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방문해 김건희를 만난 후 벌어진 일이다.
야당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어쩌면 여기서 ‘대형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용산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도대체 김건희가 안 낀 데가 어디일까?
이제 모든 언론이 삼부토건을 주목할 것이다.
이미 각 언론이 탐사 취재에 들어갔다.
주가 상승 때 주식을 대량으로 구입한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어쩌면 ‘기득권 카르텔’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와 일망타진될지도 모른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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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03:19
(2)
‘명품백 해명’ 변천사…검찰은 김건희 소환조사도 못 하나
[논썰]
기자 박용현
수정 2024-07-1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현 정부와 검찰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습니다.
검찰의 불공정을 상징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공범들의 1심 유죄 판결이 난 지 1년이 넘도록 김 여사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수사에 대한 김 여사 쪽의 저항도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방문조사와 서면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여사 쪽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18일 한국일보)
당사자가 조사받기 싫다고 하니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러고도 검찰이 수사기관을 자임하고 법치를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물갈이 됐어도 검찰은 끽소리도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 “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이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지난해 8월9일치 녹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장본인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이종호 전 대표가 운영한 블랙펄인베스트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도 않은 업체였습니다. 이런 업체가 투자자문이나 투자 업무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1심 판결은 이 회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VIP’라고 부르며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던 배경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와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전 대표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김규현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거리낌없이 행동할 수 있는 이유를 짐작할 만한 증언을 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제가 그분(이종호 전 대표)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검사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너 누구 밑에 있었냐' 하면서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도이치 사건의 공범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를 소개해 줬던 송 선배님한테 ‘선배님, 이런 게 있는데 아셨습니까'라고 했더니 아시더라고요.
‘어, 알고 있어. 그런데 그분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7월17일 JTBC 인터뷰
그런데 아무리 김 여사 쪽이 이종호 전 대표를 신경 써준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히 김 여사 관련 부분을 엄정히 수사하는 상황이라면 주가조작 공범인 이 전 대표가 저런 언행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검찰이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언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영부인 그림자만 나와도 벌벌 떠는 검찰”
검찰은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처벌할 수 있을까요?
김 여사 변호인은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도 “240만 공직자의 배우자를 법적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아니어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하기만 해도 알선수재죄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받습니다.
공무원 가족이 금품을 받는 게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목적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및 통일TV 방송 재개 요청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은 청탁이 아니라 “민원 처리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김 여사 쪽은 최후의 방어벽으로 ‘선물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한 금품일지라도 반환 의사가 있었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방어 논리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줄까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240만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마음놓고 금품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그날 일기장에 ‘반환할 생각이다’라고 적어뒀다가 나중에 문제될 때 증거로 제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이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은 어떨까요?
이종호 전 대표 녹취로 인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다시 한번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지금도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검찰은 무슨 낯으로 다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지 의문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을 명품백 사건에 끼워넣기식으로 면피성 조사에 그쳐선 안 될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한 뒤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번 받지 않고 홀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인을 앞세워 소환은 부적절하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음대로 검찰에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군소리 하나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 부역에만 급급합니다.
야당 대표와 정적을 향해서는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더니 용산 앞에 서면 오금을 저리고 영부인 그림자만 나와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이 정권의 사실상 1인자인 영부인을 상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리 있겠습니까.”
―7월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검찰이 김 여사를 원칙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는지 판가름날 첫번째 관문은 소환조사를 하느냐 여부입니다.
궁색한 다른 방식을 택한다면, 법 앞에 성역과 특혜와 예외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법치주의가 망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검찰이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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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03:18
(1)
‘명품백 해명’ 변천사…검찰은 김건희 소환조사도 못 하나
[논썰]
기자 박용현
수정 2024-07-19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제 끓는점에 도달한 듯합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행정관이 깜빡 잊었다’는 해명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괴한 ‘해명 변천사’
그동안 해명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락가락하고 비상식적인 해명들을 하나하나 되짚다 보면 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1월27일 명품백 수수 동영상 최초 보도, 대통령실 입장 안 냄.
익명 관계자 ‘명품 선물은 반환하기 위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2024년 1월19일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
1월22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됐는데 이걸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
2월7일 윤석열 대통령 한국방송 대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5월9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
7월1일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실에 보관돼 있다.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그 판단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금년 말까지 판단을 해야 한다.”
7월9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기록물법상 수수 즉시 (국가기록물이 돼) 국가 소유다.”
7월15일 유아무개 행정관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지시를 깜빡 잊어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MBC 보도)
7월16일 김건희 여사 변호인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뒤늦게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반환 지시’를 들고 나온 듯한데, 대통령기록물이라던 그동안의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모든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얘기를 먼저 합다. 처음에 최재영 목사가 문제 제기했을 땐 ‘반환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없었고 이제서야 검찰 조사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만들어진 진술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7월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최재영 목사가 건넨 선물 중 명품백은 돌려주라고 했으면서 책은 왜 버렸는지, 고급 화장품과 양주도 선물했는데 이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 꼬리무는 의문에 대해선 아직 설명이 없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콘(개그콘서트) 이렇게 잘하나. 코미디 아니에요? 2022년 9월에 받았잖아요. 11월에 이사를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때 책은 지하에 버리고 돈 되는 것은 가져갔어요? 짐을 골라내면서 책은 버리고 이건(명품가방) 가지고 가자고 했을 것 아니에요.”
―7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 나라의 대통령실이 이렇게 단순한 사안을 가지고 정신없이 오락가락하다니, 중대하고 복잡다단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기괴할 정도의 해명은 그 자체로 명품백 수수의 불법성을 방증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다면 해명도 애초부터 단순명쾌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17일 CBS 토론회)
그러나 정작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은 아직도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여러차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보이는 태도는 예외와 특혜와 성역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 ‘꼬리곰탕 조사’ 재연되나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대신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17일 JTBC 보도)
‘제3의 장소 조사’ 하면 떠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과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때입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 만료 6일을 앞두고 일요일 저녁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를 조사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북악산의 고급 한정식집인 삼청각이었고, 조사 시간은 이명박 당선자와 특검팀이 꼬리곰탕 정식을 함께 먹은 시간을 포함해 3시간이었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손석희 앵커 “2008년 수사에 과연 어떤 허점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얘기들이 지속되고 있는 건지.”(중략)
기자 “수사 막판에 정 특검이 이명박 당선자를 대면조사를 하긴 했지만 한정식집에서 만나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두시간여 만에 마친 조사였기 때문에 당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7년 12월7일 JTBC 뉴스룸
결국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이후 재수사가 진행됐고 13년이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아직도 김 여사 조사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제3의 장소 조사 방안은 “예측·관측 보도”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한참 진행됐는데도 핵심 관련자의 조사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부터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의지가 있는데도 제3의 장소 조사를 선택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환조사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김 여사 쪽의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최지우 변호사(김건희 여사 변호인) “현직 영부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소환이나 이런 건 너무 그런 유례도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부당하지 않냐.”
―7월8일 MBC 인터뷰
하지만 이제껏 현직 대통령 부인 소환조사 사례가 없었던 것은 명품백을 수수하거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대통령 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했듯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는다면 조사 대상자의 요구에 굴복하는 꼴이 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야당 수사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6차례나 소환조사했습니다.
그러고도 지난 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7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배우자인 김혜경씨도 소환했습니다.
김씨는 이미 2022년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음식값 10만4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발의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라 소환조사함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이 활개치는 세상
검찰이 명품백 사건으로 김 여사를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할지 주목됩니다.
진작에 별도로 조사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동안 명품백·주가조작 동시 조사는 당연한 수순으로 전망됐는데, 현재 검찰 분위기는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관련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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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01:42
조국혁신당 김준형, 尹 정부 핵무장 헛꿈 강력 비판
"수미 테리 사건의 진상은 '핵 문제로 선 넘지 말라'는 경고" 주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9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헛꿈과 수미 테리 사건 실체에 대해 조목조목 밝히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모습.(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오후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헛꿈에 대해 강력한 일침을 가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이른바 수미 테리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헛꿈에 대해 미국이 날린 최후통첩이라 설명했다.
이 날 김준형 의원은 지난 11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 자화자찬을 한 것을 두고 "정작 미국은 시큰둥하다. 간단한 성명만 내고, 정례 브리핑에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윤석열 정부만 호들갑이다"고 일침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 공동성명을 두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하고 이후 정부, 여당 내에서 "드디어 한국에 미국의 핵전력이 배정된다"는 식의 주장도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이에 대해 김준형 의원은 "'협의체를 통해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 공격을 했을 때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변"이라 일침하며
"핵무기 사용에 한국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체는 바뀐 게 없고 화려한 수식어만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의원은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의 '핵 공동연습' 가능성을 언급하자 조 바이든이 바로 당일에 'No'라고 반박한 것과 4월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낄 것"이라 말했을 때도 미국이 'No'라고 반박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나 면박을 당하고도 윤석열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린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껍데기 뿐인 성명을 정성스레 포장해 협의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했다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동맹국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반박할 정도로 미국이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는데 정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체 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또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수미 테리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또 늘 하던 대로 '문재인 정부 탓'을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전 정권, 전 정권' 외치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나? 수미 테리가 한국 보수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한국계 미국인 중 한 명이고 작년 한미 정상회담 전 국정원 요원의 요청으로 '핵 협의그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칼럼을 쓴 건 왜 빼느냐?"고 질타했다.
김준형 의원은 미국이 수미 테리 기소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이미 2014년에도 FBI로부터 소환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이번과 같은 혐의였고 이후 10년 간 미국 정부는 수미 테리를 도, 감청해왔다고 한다.
즉, 진작부터 그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미 테리가 기소되기 나흘 전에 윤 대통령의 '핵 기반 동맹' 발언이 나왔다. 심지어 미 국방부 차관보는 17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면 왕따 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성명 확대해석, 수미 테리의 기소, 미 차관보의 비판까지 모든 일이 차례대로 일어났다"고 설명하며 수미 테리 사건의 실체는 "'핵 문제로 선 넘지 말라'는 신호를 우리 정부가 무시하니 한미관계에 '레드카드'를 던지기 전 '수미 테리 카드'를 꺼낸 것"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핵무장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고 억지 부리며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과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미 테리의 행적을 미국이 이미 알았음에도 왜 이제야 기소했는지 또 국정원 요원은 왜 한미정상회담 전 핵 옹호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했는지 상세히 해명하라고 했다.
또 미국을 향해서도 국가안보실을 도청해놓고도 사과 하나 없이 수미 테리의 간접적 정보 제공을 10년 간 추적해 만천하에 폭로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국을 향해 "자신의 안보가 중요하면 다른 국가, 그것도 혈맹이라 부르는 국가의 안보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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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20 00:09
[조하준의 직설] 이래서 패스트트랙 재판 뭉갰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자폭쇼', '개그콘서트' 등의 멸칭으로 불릴 정도로 제 살 깎아먹기 향연이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문자 읽씨 ㅂ 사건으로 촉발된 댓글팀 논란은 여론조작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번지고 있으며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간 갈등은 양 지지자들의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과연 이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자폭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 무마 청탁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17일 CBS라디오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 나 후보가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라고 반박했다.
여기서 이른바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의혹'이 불거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우선 나경원 의원은 과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이었던 2019년에 있었던 이른바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폭력에 가담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이 일명 '빠루'라 불리는 쇠지렛대를 들고 있던 모습이 찍힌 사진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나경원 의원 외에도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은 총 16명이고 이 중 9명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 9명의 이름은 곽상도, 김정재, 김태흠, 박성중,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장제원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경우 재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당선 무효가 되는 건 물론이고 아울러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1대 총선에서 당시 103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던 미래통합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다면 이미 총선 직후 얼마 못 가서 100석 미만이 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에 늑장을 부렸고 지금까지도 재판은 공회전 중이며 당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들 중 대다수가 22대 총선에도 그대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리고 그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기소 취하 청탁 의혹이 불거지니 처음부터 윤석열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 수호를 위해 국민의힘과 결탁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더욱 굳어졌다.
하긴 조국 의원의 장녀 조민 양의 생활기록부를 무단 반출해 공개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경우 그에게 누가 생활기록부를 무단 반출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지 않던가?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민석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4호는 수사·재판의 위법한 처리를 청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나경원 의원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탁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 또한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 말이 맞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후보 모두 처벌받아야 마땅하며 나경원 의원은 의원직 상실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과 유착, 결탁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극상을 벌였으니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당해야 할 것이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로 어물쩡 넘기기엔 사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은 왜 신속하게 기소해야 할 패스트트랙 수사에 늑장을 부렸으며 부실 기소를 자행해 4년 넘게 재판을 공회전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그와는 별개로 정말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손으로 정권의 문을 닫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8년 전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보인다.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책임감은 보이지 않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 친한지를 어필하고 있으며 서로 대표 자리에 눈이 멀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자폭쇼를 벌이며 분열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는 중이다.
조중동이 누차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왜 박근혜 정부가 붕괴됐는지 상기하라"고 경고하고 "너희끼리 지금 분열하지 말라"고 당부했음에도 국민의힘 정치인들 스스로가 우이독경(牛耳讀經)에 마이동풍(馬耳東風)인 상황이다.
조중동 입장에서는 이런 '말 안 듣는 금쪽이' 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에 참으로 애가 달아 미칠 지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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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9 23:52
판도라 상자 속 위험의 개인화 [세상읽기]
수정 2024-07-18
김인아 | 한양대 교수(직업환경의학)
인간의 생존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인류는 무엇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왔다.
그런데 오랜 시간 불이나 열로 상징되는 에너지를 전환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처음은 석탄이었다.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석탄은 산업혁명의 핵심 에너지였다.
폭발이나 매몰 사고가 이어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대표적 폭발 사고로 1812년 펠링 탄광에선 92명이 숨졌는데, 14살 이하 어린이가 20명이 넘었다고 한다.
1830년에 영국 의회에서 발간한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의 삽화에는 좁은 갱도를 기어서 석탄을 나르고 있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있다.
이렇게 캐낸 석탄을 태워서 집에서 난방을 했고 난방의 효율을 위해서 좁게 만든 굴뚝을 청소하는 것도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의 직업성 암에 대한 보고라고 알려져 있는 굴뚝 청소부의 음낭암으로 이어진다.
다음은 성냥이었다.
19세기 초에 개발된 성냥은 인간이 불씨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다.
최초의 성냥은 백린으로 만들어졌는데, 백린은 인화점이 20℃인 위험한 화학물질일 뿐만이 아니라 턱뼈나 간이 괴사되는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한다.
동화 속 성냥팔이 소녀가 죽어가면서 바라본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백린 중독에 의한 환각 때문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1800년대 중반 성냥공장에는 10대 소녀들이 공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 백린 중독으로 턱뼈가 약해져서 치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그들은 1888년 ‘성냥공장 여성노동자들의 파업’(Match Girls’ Strike)이라는 역사 속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 1900년대 초 영국은 백린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이제 전기의 세상이 되었다.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어졌다.
인류 최악의 사고라는 체르노빌 원전에서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은 1986년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간 탄광에서 캐낸 석탄을 사용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 김용균이 사망한 것이 2018년이었다.
그리고 2024년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다. 이들 중 18명이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일을 하러 온 일용직 이주노동자였다.
리튬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원하던 사람들은 반응성이 높은 리튬을 사용하는 1차 전지를 개발했고 1950년대부터 이러한 전지가 사용됐다고 한다.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 해당 물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어졌는가라는 논의와는 별개로 산업혁명 초기의 탄광이나 성냥공장의 모습이 겹쳐졌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동력 수요를 채우기 위해 아이들까지 저임금으로 데려다 일을 하게 만들었던 그 잔인함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 같다.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인력공급업체라면 약 200년 전 공장법 적용이 안 되는 노동자들을 쓰던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
석탄 발전소에서 사망한 하청업체의 노동자였던 김용균의 죽음이 위험의 외주화의 비극적 결과였다면, 배터리 공장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위험의 개인화가 이루어진 노동시장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이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에게 화가 난 제우스는 영원한 고통이라는 형벌을 내린다.
제우스는 불을 탐한 인간에게도 형벌을 내린다.
최초의 인간 여성인 판도라를 만들어 상자를 들려 인간세상에 내려보낸 것이다.
배터리 공장의 화재에서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개인화가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참혹함을 목도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을 때 튀어나왔던 그 모든 것들처럼 무방비 상태로 개인화되어 현장에 던져진 노동자들의 현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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