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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5 01:33
(가)
계급장 떼고 도피한 지휘관, 국군이 저지른 참담한 패전
[길 위에서 읽는 한국전쟁 38] 다시 38선으로
윤태옥(kimyto)
24.09.14
빨간 단풍은 많은 사람들을 가을 길로 유혹한다.
휴전선 지역을 십여 차례 계절마다 답사여행을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으로 꼽는 곳이 바로 설마리 영국군전투비가 있는 추모공원(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10-2)이다.
공원의 주제가 되는 조형물은 영국군의 베레모다.
글로스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영국군 부대의 역사와 참전, 귀환 등의 기록이 베레모를 둘러싸고 있다.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1957년에 세운 원래의 참전비가 있다.
2014년에 새로 조성된 추모공원의 안내판에는 전투약사가 기록돼 있다.
"1951년 4월 22일은 따뜻한 봄날씨였으며 바로 이날 임진강 격전은 시작되었다.
전투 첫날 밤 글로스터 대대는 병력이 10배에 달하는 적군에 대항하여 용전하였다.
글로스터 연대는 혈전 끝에 67명만이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59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526명은 포로가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180명의 부상병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3년 간의 포로수용소에서 34명이 사망하였다.
이 격전에서 글로스터 연대는 2명이 최고무공훈장을 받았으며 모든 장병들의 희생정신은 세계 전사에 빛나고 있다."
중국군의 5차 공세(4.22~5.22)의 4월 공세가 시작되자 영국군 29여단이 중국군의 대규모 공세를 맞아 감악산과 임진강 사이에서 벌인 치열한 전투의 기록이다.
29여단 글로스터 연대의 3개 대대는 감악산의 북서쪽 산록인 설마리와 인근에서 중국군의 주공인 19병단 예하 63군단의 공격을 막아야 했다.
중국군의 공격은 강력했다.
우측의 2개 대대는 진내까지 침투한 중국군과 격전을 벌였으나 두 시간 만에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중국군은 감악산을 점령했고 글로스터 나머지 1개 대대는 설마리에서 포위되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29여단의 주력부대도 포위될 위험에 처하기 시작했다.
여단장은 글로스터 대대장에게 증원부대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면서 비장한 명령을 내렸다.
대대장의 판단에 따라 적중을 돌파해 철수하거나, 그게 아니면 중국군에 투항하라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위의 전투약사에 기록된 바와 같다.
설마리에서 이렇게 희생을 일방적으로 감수하는 동안 유엔군의 다른 부대들은 서울 북쪽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다.
설마리의 영국군 전투는 한국전쟁이 38선 부근에서 교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의 하나였다.
우리 공간사(公刊史)에서는 중국군이 참전 이후의 전황을 다섯 차례의 공세로 나눠 기술하고 있다.
'쾌속북진' 들떠있던 유엔군의 패닉
중국군의 1차 공세는 10월 25일 쾌속 북진에 들떠있던 유엔군에게 강력한 매복 공격을 가하여, 청천강까지 단숨에 격퇴했다.
1차 공세는 11월 5일 전선에서 중국군이 별안간 사라질 때까지다.
앞의 글에서 소개한 압록강 초산에서의 급박한 후퇴, 운산의 비극들이 이 시기에 벌어진 전투들이다.
유엔군은 아직 중국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름대로 전열을 재정비한 유엔군은 서부전선에서 11월 24일 작전명조차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북진 공격을 재개했다.
동부전선에서도 11월 27일 총공세를 시작했다.
서부전선의 크리스마스 작전은 11월 25일 시작된 중국군의 2차 공세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유엔군은 중국군의 강력한 저항에 진격을 멈췄을 뿐 아니라 이내 심각한 수세에 빠졌다.
중국군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철수를 시작했으나 곳곳에서 퇴로까지 차단당하며 중국군에게 포위되기 일쑤였다.
매질을 당하는 형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군우리 전투나 장진호 철수작전이 모두 이때 벌어진 참혹한 패전들이다.
곧이어 평양과 흥남에서 철수해야 했다.
유엔군은 패닉에 빠진 듯 38도 선까지 밀렸고 12월 14일에야 김포반도-임진강-화천-양양을 잇는 주저항선을 설정했다.
미8군 사령부도 대구로 이동했다.
쾌속북진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진 전황 속에 장기전에 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엔군은 동서로 220km에 달하는 산악지대에 전선을 구축했다.
그러나 방어선은 종심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 곳만 뚫리면 방어선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중국군의 3차 공세는 1950년 12월 31일 저녁에 시작됐다.
신정공세라고도 부른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에 일반적으로 패퇴하던 인민군이 병력을 수습하고 부대를 정비하여 다시 대규모로 전선에 나선 것이 이때부터였다.
인민군 3개 군단이 중국군 6개 군단과 함께 3차 공세에 투입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조연합사령부가 설치됐다.
중조연합군 병력은 36.5만이었고, 유엔군은 전투병력이 25만이었다.
3차 공세가 시작되자 유엔군은 전선 곳곳에서 뚫릴 위험에 처했고 미8군 사령관 리지웨이는 서울을 포기하기로 했다.
1월 4일 한강 부교를 통해 국군과 유엔군 전부가 한강 이남으로 철수했다.
그날 오후 1시 부교는 폐쇄되었고, 오후가 되자 서울 하늘에는 다시 인공기가 나부끼기 시작했다.
유엔군은 철수하면서도 중국군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고, 중국군과 인민군의 보급선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반격하려고 했다.
서울을 포기한 유엔군은 1월 7일 평택-삼척을 잇는 새로운 방어선을 설정했다.
그러나 1월 8일 전체 전선에서 중국군이 또다시 사라졌다.
중국군은 추격을 중지하고 수원-용인-이천-여주-원주를 잇는 전선을 형성한 것이다.
멈출 수밖에 없었다.
중국군은 참전 이후 38일 동안 하루 평균 10km씩 남진하는 동절기 전투로 인해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급선이 길어지면서 북한 인민군이 당했듯이 후방의 상륙작전을 포함한 유엔군의 치명적인 반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군의 공세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고 유엔군이 전력을 수습하면서 전선은 37도 선에서 멈췄다.
미국이 극비로 검토했던 철군계획이 그대로 실행됐다면 중국군이 37도 선을 50km만 더 돌파해 금강 선에 도달했을 때 유엔군은 일본으로 철군하고, 한국 정부와 군은 제주도로 철수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군은 더 이상의 추격을 멈췄다.
이제 전황은 중국군의 공세와 유엔군의 반격이 교차하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유엔군의 반격과 중국군의 마지막 공세
37도 선까지 후퇴한 유엔군은 중국군의 정확한 전력과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위력수색 작전을 실시했다.
이것이 곧 중국군에 대한 유엔군의 1차 반격이다.
중국군 개입 이후 최초의 반격은 미25사단이 오산-수원에서 1월 15, 16일 이틀에 걸쳐서 벌인 울프하운드 작전이었다.
성공적이었다.
서부전선에서 더 강력한 위력수색 작전인 선더볼트 작전도 수행했다.
유엔군은 2월 10일에는 노량진-영등포 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중서부전선에서도 한강선으로 진출했다.
동부전선에서는 인민군이 침투를 저지하고 홍천을 포위 공격했다.
동해안에서도 강릉-대관령 선까지 진출했다.
중국군의 3차 공세로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37도 선까지 물러섰으나, 중국군의 한계를 확인하고 반격의 전환점을 찾은 것이다.
중국군의 4차 공세는 1951년 2월 11일 횡성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됐다.
한국전쟁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된 지평리 전투(2.13~16)가 이때 벌어졌다.
미2사단과 프랑스 대대가 중국군 3개 사단의 공격을 결사적으로 막아냈다.
미8군단장 리지웨이가 지평리를 사수하라고 명령하자 미2사단 23연대는 전체 병력을 일선에 투입해 중국군의 철야 공격을 막아냈다.
2월 14일에는 보급품을 공중에서 투하할 정도였다.
미5기병연대의 지원도 유효했다.
이들은 전차 23대를 종대로 세워 보병 160명을 탑승시킨 채 적중 6km를 돌파했다. 종대만 1.5km가 될 정도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108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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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5 00:34
(ㄴ)
소통박사 김창옥 “동그랑땡 500개 이걸 왜…추석, 없음 좋겠죠?”
[한겨레S] 커버스토리
슬기로운 명절 생활 소통 전문가 김창옥 인터뷰
기자 양선아
수정 2024-09-14
정말 좋은 풍요는 일상의 소통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은 관계의 필요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김씨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고 소통을 잘하려면, 내가 나와 맺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와 사이가 좋고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친절도 베풀 수 있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면서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하고 가족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당신은 왜 그래’라고 하면 그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살자고 이러냐. 우리 가족 잘되려고 그러지’라고 말하며 화를 내요.
뇌공학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외부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배우자를 인식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부분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자기와 상당히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좋으면 ‘저 사람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네’ ‘남자를 사랑하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자기 사랑이 좋은 사람이에요.”
청각장애인 아버지는 음주와 도박을 즐겼다.
부모님은 평생 사이가 좋지 않았다.
김씨의 유년기, 청소년기는 절망 그 자체였다.
화목한 가정의 부재, 불통인 아버지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는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그 목마름과 관심이 지금의 김씨를 만들었다.
그런 그에게 자기 사랑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목마를 때 우리는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시간을 정해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도 고통을 느낄 때 관심을 가지면 그땐 좀 늦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와의 소통을 위해 관심 가는 책도 사고요. 미술관에 가도 좋아요.
유튜브를 봐도 좋고, 여행을 가도 좋아요.
정말 좋은 풍요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아도 별일 없어도 그런 걸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사랑으로 이어지죠.”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5849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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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5 00:30
(ㄱ)
소통박사 김창옥 “동그랑땡 500개 이걸 왜…추석, 없음 좋겠죠?”
[한겨레S] 커버스토리
슬기로운 명절 생활 소통 전문가 김창옥 인터뷰
기자 양선아
수정 2024-09-14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지내야 하지만, 가족들의 말과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다.
음식 마련 노동이든, 누군가의 말 한마디든 ‘명절 스트레스’가 ‘도화선’이 돼 이혼으로 이어지는 부부도 있다.
젊은이들은 집안 어르신들의 ‘잔소리 지뢰밭’이 걱정이다.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큐(Q)’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인 6220명을 대상으로 ‘5일간의 긴 추석 연휴, 가장 부담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20대 응답자들은 ‘친인척 잔소리’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좋은 관계와 원활한 소통, 모두 바라지만 쉽지 않다.
‘한겨레’는 독자들의 ‘슬기로운 명절 소통’을 위해 ‘소통 명강사’인 김창옥씨를 만났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관계와 소통을 주제로 최근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라는 책을 내고, 티브이엔(tvN)에서 소통을 주제로 ‘김창옥쇼’를 진행하는가 하면, 유튜브 ‘김창옥티브이(TV)’를 통해 145만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는 그는 ‘관계와 소통’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남자들은 술…동그랑땡은 왜 500개씩이나
“어렸을 적부터 한 생각인데, 저는 추석이 20년 만에 한번 오면 좋겠어요.(웃음) 저는 (명절에 관한) 좋은 기억이 2~3, 안 좋고 기대 안 되는 것이 7~8인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심지어 (저와 소통이 잘되지 않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도, 칡넝쿨처럼 수십년 동안 얼기설기 꼬여 있는 (가족)관계가 바로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의외의 대답이었다.
‘소통 명강사’인 김씨는 이번 추석에도 가족을 만나 특유한 입담을 펼치며 하하호호 웃는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본격적인 인터뷰 전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내느냐”고 질문했는데, 솔직하면서 ‘센’ 답변이 돌아왔다.
“어린 시절 명절 생각하면요. 술 문제부터 ‘제사 지내는데 누구는 돈을 얼마밖에 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옆에서 듣고….
또 어린 제가 보기엔 잘 먹지도 않는 음식인데, 동그랑땡 500개는 왜 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죠.
내가 보기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상들에 대한 엄청난 고마움도 아닌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들여 음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관계) 문제가 생기고….
남자들은 술을 많이 먹고…. ‘이런 반복되는 일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하고 질문하는 세월을 저는 너무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김씨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집안에서 비슷한 일은 발생하고, 많은 이들이 이런 이유로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한다.
그래도 해마다 추석은 어김없이 돌아온다.
그리고 가족들은 한데 모인다.
‘공격과 방어’가 난무하고, ‘분노와 상처’로 얼룩지는 추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슬기로운 명절 소통법’에 대해 다시 그에게 물었다.
“명절은 2~3일이잖아요. ‘슬기로운 명절 소통’이 아니라 사실은 설이나 추석 그 이전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슬기로운 명절 소통’이라는 주제로 인터뷰하겠다고 나선 기자에게 그는 또 뜻밖의 답변을 내놨다. ‘명절 소통’이 아니라 ‘명절 이전의 소통’이 본질이라고.
“추석 전에 관계가 좋았다면, 굳이 추석이 아니라도 집에 갑니다.
시골에 엄마 보러, 아빠 보러 가요.
‘무슨 일이야?’ 하고 묻겠죠. ‘아휴~ 무슨 일 있어 와? 엄마 보고 싶어 왔지~’
이런 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절기는 의미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추석에 생각해볼 것은 우리의 평소 관계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의 관계 문제에 관해 상담해온 그에게 ‘명절 상담 사례’를 소개해달라고 하니, 드라마 속 대사들이 현실에서도 난무하고 그로 인해 이혼 고민을 하는 부부를 많이 봤다고 전했다.
“기독교에서 ‘은혜가 없는 율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없고 지켜야 할 법이 많은 상황을 말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법을 피하는 방식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 관계가 안 좋으니 자꾸 핑계와 이유가 생겨요.
‘비행기 티켓이 없다’ ‘아이가 학원에 가야 한다’ ‘이번 추석엔 진짜 이혼해야 한다’(웃음) 등등….
그러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법’으로 얘기합니다.
‘야 너는 자식이 돼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한탄하고 며느리한테는 ‘우리 아들이 착했다. 네가 들어오기 전에는 집밖에 모르고 엄마밖에 몰랐는데, 네가 들어와서 이렇게 분란이 생긴다’는 식으로 말하죠.
드라마 속 대사들이죠.
상당수 부부가 평상시 관계가 안 좋았고, 명절 후에 ‘너네 집안하고는 내가 못 살아’ 하면서 이혼 얘기가 나오죠.”
상대방을 ‘디스’하지 마라
명절이 아니라 평소의 관계가 ‘본질’이라면, 평소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자세와 태도’가 좋은 관계의 9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좋은 자세와 태도란 무엇인가.
우선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디스’하지 말라고 말한다.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권위가 있는 사람은 권면과 위로가 통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라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듣는데, 당신이 얘기하니까 한번 들어보겠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가 있어요.
‘나 힘들어~’ 하고 말했는데 ‘아휴~ 얼마나 힘들어~’라고 그 사람이 말하면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가 봤더니, 보통 실력은 있는데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너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네, 나이가 많아, 사회 경험이 많아, 노하우가 많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좋은 자세와 태도를 갖추려면 ‘예의와 존중’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그가 최근 펴낸 책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에서는
“차라리 사랑하지 마세요.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라”고 주문하는 구절이 나온다.
“차라리 사랑하지 말라”니 무슨 말일까.
“가족이랑 친인척 사이에 너무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첫 관문은 예의라는 것이죠.
예의 없는 사랑이 가장 폭력적인 것 같아요.
모든 부모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선배도 후배한테 ‘내가 너한테 애정 없으면 이 말 안 했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의를 안 지켜요.
예의를 안 지키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결핍이나 얼크러진 욕망을 사랑이라고 잘못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바로 따라올 수 있다.
‘예의를 지키면 다 사랑하게 되나요? 나는 예의를 지켰는데, 상대방은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요?’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답했다.
“지구는 너무 커서 시차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만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시간대에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서로 살아 있는 시간대에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내가 먼저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자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조금은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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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5 00:22
[사설] EU 애플에 21조 과징금, 글로벌 빅테크 과세 강화해야
수정 2024-09-12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글로벌 빅테크 애플이 130억유로(약 19조원)의 조세를 회피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조세회피 전략으로 불공정 행위를 벌여온 글로벌 빅테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국내에서도 매출과 세금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사법재판소는 10일 2016년부터 진행돼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애플 간의 소송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집행위는 애플이 2003~2014년 아일랜드에서 받은 법인세 혜택이 유럽연합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를 포함한 143억유로(약 21조원)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미국 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이곳에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이지만 애플이 적용받은 실효세율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공격적으로 조세회피를 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매출과 세금을 축소 신고하고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면 소송까지 불사한다.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지난달 공개한 연구결과를 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3653억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실제론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구글이 한국에서 발생한 앱 장터 수수료, 유튜브 광고·멤버십 수익 등을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고정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서버’가 외국에 있더라도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게 맞다며 2020년 5천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구글코리아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도 사정은 비슷하다.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내 빅테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글로벌 빅테크는 절세한 자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거나 추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경쟁 관계인 국내 빅테크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벤처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당국과 사법부가 이번 판결 사례를 참조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832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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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23:40
전 부치고 홍동백서 따지는 차례상, 언제까지 차리실래요?
조선시대 유학자들 ‘기름진 음식 피하라’ 정확히 언급
홍동백서·조율이시 민간에 널리 퍼진 예법 ‘기록 없어’
‘유교 총본산’ 성균관 “음식 가짓수에 마음 있지 않아”
기자 이유진
수정 2024-09-14
28만790원.
한국물가협회가 서울과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10일 가격 기준)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통시장 4인 가족 기준인데, 지난해보다 1.8% 올랐습니다.
그래도 대형마트(35만6950원)에 견줘서는 21.3% 저렴하네요.
유교 전통문화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에서 ‘차례상 표준안’을 제안하며 간소화 방안을 밝힌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성균관이 일반 국민 1천명과 유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적당한 차례 비용’으로 일반 국민은 10만원대(37.1%), 유림은 20만원대(41%)를 가장 많이 꼽았었는데요,
그럼에도 차례상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큐(Q)’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인 6220명을 대상으로 ‘5일간의 긴 추석 연휴, 가장 부담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5명 가운데 1명(1379명, 22%)이 ‘명절 음식 준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26%가 ‘명절 음식 준비’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지목했고요,
남성은 10%가 같은 항목을 부담 1순위로 꼽은 점이 눈에 띕니다.
명절 차례상을 둘러싼 갈등은 폭력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2022년 9월 추석 연휴 때 부산에서는 아내가 ‘앞으로 차례 음식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져 아내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성균관이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발표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은 2022년 당시 “차례는 조상을 사모하는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의식인데 이로 인해 고통받거나 가족 사이에 불화가 초래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라며
“차례상 표준안이 경제적 부담은 물론 남녀·세대 갈등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차례를 지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균관에서 제안하는 간소화된 추석 차례상.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성균관 ‘차례상 표준안’을 보면
차례상 음식 가짓수는 최대 9개면 족합니다.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입니다.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는데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독 만들기 수고로운 전이 빠진 것이 특징입니다.
성균관이 차례상에 전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고 한 근거는 조선시대 예학사상가인 사계 김장생이 쓴 ‘사계전서’ 제41권 ‘의례문해’에서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고 한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예법 지침서인 ‘주자가례’에도 차례상에 술 한 잔, 차 한 잔, 과일 한 쟁반을 차리고 술도 한 번만 올리고 축문도 읽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조선 성리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은 밀가루를 꿀과 섞어 기름에 지진 과자와 같이 만들기 번거롭고 비싼 음식인 ‘유밀과’를 올리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고요,
조선 중기 학자인 명재 윤증 선생도 기름으로 조리한 전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균관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다도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차례상을 바르게 차리는 예법처럼 여겨왔던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와 ‘조율이시’(대추·밤·배·감)도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하니,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됩니다.
최근에는 명절 연휴를 활용해 국외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 회장은 “대세를 거스를 순 없다”면서도 “국외에 가서 현지 음식으로 간소하게 조상을 기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례를 아예 안 지내는 것보다는 낫다는 취지죠.
혹시 피자나 스파게티를 차례상에 올리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최 회장은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을 들어 “권장은 하지 않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올려도 된다”고 합니다.
과일 역시 “특히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과일이면 얼마든지 좋다”고 하네요.
이처럼 중요한 건 형식보다 마음입니다.
전은 이제 진짜 안 부쳐도 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852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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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16:02
윤석열·김건희 부부 명절 인사에 누리꾼들 "개만 사랑한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9.14
민심 무시 비판에도 추석 인사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석 명절 인사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이
"개만 사랑하느냐"라며 비판했습니다.
13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 '새롬이'와 '써니'와 함께 찍은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개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열린 청년 '경청' 콘서트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탓에 윤 대통령 부부의 반려견 사진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누리꾼들이 명절 인사에 단
"추석 명절 인사에 반려견과 함께 나올 정도로 개를 사랑하는 대통령 부부가 왜 힘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느냐",
"국민들은 개 보다 못한 것이냐",
"나라가 개판이다"
라는 등의 댓글을 보면 대통령 부부의 명절 인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인명 사고 속출해 국민들은 불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절 인사에 비호감 댓글이 달린 이유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혹여 아파 '응급실 뺑뺑이'를 겪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들이 죽어 나가잖아요"라는 말에 "그거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 나가요? 어디에 죽어 나갑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과 정부가 느끼는 심각성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13일 오후 서울지역 119 신고 접수에 한때 장애가 발생하면서 추석연휴에는 119 신고조차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추석 전에 추진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완전히 무산되면서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암담함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만 부각되면서 대통령이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정 갈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선 활짝 웃으며 한가위 인사를 하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민심 무시 비판에도 활발한 김건희 여사 행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설날 대국민 인사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으로 50여일 넘게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 권익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받자마자 적극적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마포대교를 찾았는데, 경찰을 향해 무언가 지시하는 손짓에 '당부했다', '조치했다' 등의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처럼 보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는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국민들의 판단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가 마치 대통령과 같은 행보를 보이니 국민들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절 인사가 민심을 무시하고 반려견만 자랑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는 까닭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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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2:26
[사설] 비리로 얼룩진 대통령실·관저 이전, 김 여사 관여 없었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13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10월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해 12월부터 감사에 착수한 뒤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번에 나온 것만 해도 참담한데, 그간의 의혹 모두를 엄정하게 다룬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장차 특검 등을 통해 더 밝힐 것이 있으리라 본다.
우선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가 친분이 있던 브로커와 유착해 16억 원의 국고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봤다.
이 브로커는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의 3차례 수의계약에서 실제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
4억7천만 원 짜리 공사를 20억4천만 원에 수주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브로커는 15억7천만 원을 편취했다.
드러난 문제는 더 있다.
감사원은 공사비 정산을 잘못해 2개 업체에 3억2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건과 19개의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사례도 밝혀냈다.
대통령 관저 공사도 문제였다.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이라는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였다.
21그램은 인테리어와 증축 공사 계약을 합쳐 30억원의 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면허만 있을 뿐 관저 증축이나 구조보강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제주에 있는 모 종합건설 업체를 끌어들여 일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업체는 현장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
대통령실은 또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고 '모든 절차를 밟았다'며 준공검사조서를 만들어냈다.
준공검사 대신 비서실과 경호처가 안전점검만 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 서명을 받았다.
준공검사조서에 서명한 이들은 감사원 조사에서 "준공검사 절차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준공검사가 없었으니 최종 도면도 없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경호처 요청으로 모든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증축된 공간이 드레스룸과 사우나실이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첫 사업이었다.
윤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이전을 강행했는데, 지금 그런 취지가 살아났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백 보를 양보해 그것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도, 이전 공사 과정에서 거금을 편취하고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묵인할 수 없다.
당시는 대통령의 위세가 높고 관료들도 긴장을 하고 있었을 때다.
그런 때에 이런 불법과 비리가 일어났다면 단지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의 일탈로 보긴 어렵다.
김 여사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 수사 당국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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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1:53
응급실 뺑뺑이 사망 속출에도 한덕수 "죽어나가는 건 가짜뉴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9.13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 뺑뺑이 인명 사고 지적... 한 총리 "죽어 나가요? 어디에 죽어 나갑니까?"
'응급실 뺑뺑이'로 인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가짜뉴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일 국회 본회의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향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의 답변이 나오자 의석에 있던 야당 의원이 "국민들이 죽어 나가잖아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거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 나가요? 어디에 죽어 나갑니까?"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어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얼마나 서운하게 하는 표현일까"라며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저는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대정부질문 전날에도 생후 4개월 영아 응급실 뺑뺑이 겪다 사망
한 총리는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정부질문 바로 전날인 11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4개월 영아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서울로 이송됐지만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 34분경 파주시 아파트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했지만 11개 병원으로부터 모두 수용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정지 상태의 영아는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 서울 마곡동의 이대서울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일각에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인명 사고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정부질문 당시 발표한 자료 ⓒ국회방송유튜브 갈무리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인명 사고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건설노동자가 1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에는 청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병원 4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해 사고 40분 만에 겨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에겐 전문 치료가 필요했지만 또다시 병원 12곳에서 거부당해 120km 떨어진 강원도 원주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에는 광주 조선대 인근 벤치에 쓰러진 여대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직선거리로 100m 거리인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가지 못하고 2km가 넘는 전남대 병원을 가야만 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청주의 한 어린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생후 4개월 영아가 탈장 증세로 긴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청주에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 3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 서울삼성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달 4일 경기도 고양시에선 28개월 영아가 열경련 증상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지만 응급실 11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12번째인 인천대학병원 응급실로 겨우 이송됐습니다.
영아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에 서울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달이 넘게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래도 가짜뉴스입니까?"... 한 총리, 의대 교수 출신 의원에겐 "심해질 가능성 높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이미 많다. 이 모든 게 가짜뉴스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라고 꼬집은 뒤 "정부는 사건이 터지면 어떤 이유로 해당 환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 조사한다. 앞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한 건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이 응급실에서 헌신하고 있는 전문의와 PA간호사께 서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대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한 총리에게 "응급실 뺑뺑이 응급환자의 사망이 더 늘었다고 하는 말이 여전히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 최고 분야의 전문가인 우리 의원님께서 면밀하게 살핀 것이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릴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김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했지만, 대통령실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부정했다.
한 총리도 대통령실 반응처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가짜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다"며 다른 의원들의 질의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고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총리의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주장은 일반 국민에게는 별문제 없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대책으로 인한 국민과 환자의 피해에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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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1:48
추석 선물로 20% 역대 최저 지지율 받은 윤석열 탄핵문 열렸다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13
윤석열이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역대 최저치 지지율 20%다.
부정은 무려 70%다.
다소 보수적인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긍정 최저, 부정은 최고가 나온 것이다.
전세대 전지역에서 모두 부정이 높고,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북은 물론 60대 이상도 완전 돌아선 모양새다.
공천개입에 의료대란에 대통령실 공사 부정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정당 지지율까지 동반 추락
한편 좀처럼 정당 지지율에서 지지 않던 국힘당도 28%로 역대 최저로 추락한 반면에 민주당은 33%로 올랐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힘당을 10% 이상 앞서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가장 정확했다는 평가를 받은 여론조사 ‘꽃’에서는 민주당이 국힘당을 15% 이상 이기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석열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0%, 부정평가는 70%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긍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수치다.
긍정평가는 기존 최저치였던 5월 5주차의 21%보다도 1%포인트 낮다.
부정평가는 5월 5주차와 같은 최고치다.
전지역 부정이 높고, 10대~50대 10%대, 60~70대도 30%대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이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21%, 대구·경북(TK)은 2%포인트 내린 35%, 부산·울산·경남(PK)은 4%포인트 내린 22%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10대~50대까지는 모두 지지율이 10%대다.
18~29세 지지율은 13%, 30대는 18%, 40대는 8%, 50대는 16%다.
60대는 32%, 70대 이상은 3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외교’(4%) ‘김건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있었다.
의대 증원은 2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보다 3%포인트 떨어지며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수심위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3%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군주민수(君舟民水)
군주민수란,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라는 뜻으로, 임금은 백성이 세우지만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면 백성이 그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이 말은 순자의 글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중국 당태종의 중신이었던 위징이 이를 인용하여 간언했다. 2016년 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에 꼽혔다.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君以此思 危則危將焉而不至矣
(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 군이차사 위즉위장언이부지의)
임금은 배이며 서민은 물이다. 물이 배를 띄우지만, 물이 배를 엎기도 한다.
임금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위기에 대면할 때 그 위기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학이 없는 정치가의 모습은 깡패와 같다.
누가 그런 깡패에게 지배를 받으려 하겠는가?
차라리 배를 엎어버리고 말지.
그게 동학혁명이요, 5.18 민주화 운동이요, 유월혁명이며 촛불혁명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폭군과 요녀가 지배하는 정부는 망하기 전에 끌어내려 한다.
나라까지 망하면 백성이 고통스러우니까.
https://www.amn.kr/497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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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1:43
[사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출범을 환영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9/13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정을 책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대통령은 퇴출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서 감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직위해제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해임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국정 파탄이다', '헌정 중단의 위험이 있다'라고 협박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탄핵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탄핵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대통령은 신성의 왕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신성의 규정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들이 아크로폴리스(Acropolis)에 모여서 늘 지도자를 탄핵하고 끌어내렸듯이 일상적으로 자신들이 뽑은 지도자를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지금의 헌법은 1972년 박정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왕적 유신헌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독재자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빨리 국민의 안정을 책임질 수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 제왕적 헌법도 고쳤으며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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