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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3 19:00
2)
윤석열·김건희의 '가장 무도회', 인질 잡은 보수정당 이제 그만 놓아주길
[박세열 칼럼] 당원들은 윤·김 부부를 비토하기 시작했다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7.13.
보스처럼 굴던 윤석열 대통령은 궁지에 몰렸다.
당원들은 그를 '보스'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제 여권 권력 투쟁의 장에서 '반윤 투사'가 된 '한동훈 당대표'를 전제하지 않은 어떤 전망도 무의미해진 것 같다.
설사 만에 하나 그가 당대표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다져진 그의 지지도는 (그의 실력과 별개로) 향후 여권 권력 투쟁에서 불변의 상수로 자리잡을 것이다.
사사건건 대통령을 발목잡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한동훈에겐 '매직 에이트', 8표의 캐스팅보트가 있다.
물론 문제는 한동훈에게도 여전히 '보수 정당의 비전'이란 게 안 보인다는 점이다.
권력 투쟁에만 능숙한 '정치 초짜'가 당대표가 되는 것 역시 또 다른 '걱정거리'지만, 지금 보수 정당 당원들은 '윤석열 비토'에 더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애초에 윤석열은 보수 정당의 '객'이었을 뿐이다.
'친윤 그룹'은 보수의 변방에서 대통령을 타고 중심으로 들어온 비주류였다.
윤석열이 보수 정당에 무슨 뿌리가 있는가.
'윤석열 정치'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그는 어쩌다 대통령이 된 뜨내기였다.
이 사실을 윤석열과 김건희만 모르고 있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정당의 주인인양 행세했다.
무슨 '당원 동지' 의식이 있었겠는가.
많은 관전자들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걸 느끼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가장 무도회'를 그만두고 이제 보수정당을 그만 인질에서 놓아주시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712083351434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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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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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의 '가장 무도회', 인질 잡은 보수정당 이제 그만 놓아주길
[박세열 칼럼] 당원들은 윤·김 부부를 비토하기 시작했다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07.13.
보수정당에 오래 몸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
보수정당의 특징은 일사불란이다.
당 내 위계 질서가 또렷하다.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 '보스'의 뜻을 따른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과 이회창의 보수정당은 이런 통념에 잘 부합했다.
변화를 싫어하고 대세를 추종하는 특질이다.
자유주의 계열 정당은 조금 달랐다.
'제왕적 총재' 김대중 시대를 지나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대중과 호흡하는 역동적인 당의 기풍이 체화됐다.
하지만 보수정당 특유의 '보스 정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다.
변곡점은 박근혜 탄핵이었다.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2021년 당대표에 30대 이준석을 선출했을 때,
보수정당과 아무런 상관도 없던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을 때,
'승리에 목마른 보수'의 선택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보수 정당이 '대중'과 호흡하고, 전략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평도 나왔다.
자유주의 정당(민주당 계열)이 2002년 노무현 당선 때 받아들인 방식을, '탄핵의 폐허' 위에 뚝 떨어진 보수 정당이 뒤늦게 체화하기 시작한 것일까?
그렇게 맞이한 윤석열 시대 3년차, 평가를 할 시간이다.
변화하는 듯 보였던 국민의힘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가장 구태적인 '보스 정치'에 인질로 붙잡혀 신음하고 있는 중이다.
정당의 '정'자도 모르던 윤석열은 어떻게 정치 입문 9개월 만에 보수 정당을 입맛대로 요리했는가.
어떻게 보수 정당을 타고 올랐고, 어떻게 집어 삼켰으며, 어떻게 작금의 분열 위기로 몰아 넣었는가.
지금 한국 보수 정당이 진지하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키워내지 못하고,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했다. 대통령은 자신이 절망에 빠진 보수정당의 구원자로 등판해 전국에서 '표'를 끌어왔고 결국 보수 정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었다는 영웅 신화에 스스로 취했다.
당과 자신(대통령)을 동일시했다.
대통령이 되자, 당의 '보스'처럼 굴었다.
그 힘의 원천은 한국 대통령제가 보장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 '자리 배분(관직)'과 '예산권(돈)'이었다.
대통령은 이회창 때나, 이명박, 박근혜 때나 가능한 정치를 보수 정당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밑에 작은 '보스(친윤계)'들을 두고 정당을 직할 체제로 운영하려 했다.
'보스 정치'는 막스 베버가 근대 미국 정치를 분석하면서 쓴 말이다.
영국이나 독일과 달리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은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권력'인 대통령이 막강한 힘을 가졌다.
그 파워의 원천은 미국식 '엽관제'다.
대통령 선거 승리의 보상은 관직에 따른 봉록의 형태를 띠었다.
베버가 활동하던 시대에 미국 대통령은 30만 명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관료 지명권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한다.
베버는 미국의 정당체제를 두고 아예 "정당은 순전히, 오로지 관직 사냥꾼을 위한 조직"이라고 규정한다.
"선거 시에는 득표 가능성에 따라 정책 프로그램을 바꾸고", "정당이 일관된 신념이나 원칙을 전혀 갖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막스 베버가 보기에 미국 정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이념도 신념도 없이 '권력 그 자체'를 추구하며 벌이는 무규칙 경기였다.
왕정과 공화정, 혁명을 두루 경험한 유럽인의 눈에 '신대륙'의 새하얀 백지 위에 그려진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모습은 그러했다.
이건 민주주의를 뒤늦게 이식받은 한국이나 일본식 '계파 정치'의 원형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당 조직을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수많은 보스들에게 맡긴다.
그 보스들은 '대통령'이라는 최종 보스의 당선을 위해 뛰고, 그 추종의 대가로 '관직'을 내려받고 논공행상을 한다.
'표가 될 만한 것은 뭐든지 한다'는 한국식 사생결단적 정치 문화는 원초적이다.
이런 특질은 독재에 억눌렸다 해방된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빠른 성숙을 상징하는 장점으로 설명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극단적 팬덤 정치(민주당) 부작용이나 엉뚱한 포퓰리스트(윤석열)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토양으로, 비판적 사유의 대상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 50대 50 반영 룰로 대통령 후보가 됐다.
여론조사에서는 밀렸지만 당원 투표에서 홍준표 후보를 크게 앞섰다.
'본선에서 무난히 질 홍준표'보다 '잠재력을 지닌 정치 신인'을 택한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혹은 도박)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대통령은 이때 '당심'과 자신을 동일시했는지 모른다.
대체 어디에서 학습했는지, '용병' 출신 대통령은 아주 오래 전부터 당과 호흡해 온 것처럼 행동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주변엔 '직언'을 할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회창도 하지 못한 '5년만의 정권 탈환', 이 업적에 짓눌린 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납작 엎드렸다.
대통령은 '내부 총질' 당대표를 총력을 동원해 쫓아내더니 '친윤'이 아닌 당대표 후보들을 하나하나 폭력적으로 주저앉혔다.
당의 우려를 무시하고 지난해 11월 보궐선거에서 범죄자를 사면하고 후보로 만들었다가 참패했지만, 또 다시 당대표를 쫓아냈다.
그리고 자신의 측근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세운 지 한 달도 안돼 '사퇴하라'고 겁박하는 이해 못할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다.
윤석열은 애초에 보수 정당에 대한 비전도 없었고, 애정도 없었다.
윤석열은 2021년 6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정치 도전을 선언했고,
같은 해 11월 5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선출됐다.
그러나 이후 독립 투사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서 제거하려 했고, 백범 김구를 폄훼하는 이승만 추종 세력에 포획됐다.
윤봉길과 김구는 정치 입문을 위한 상징으로 소모한 그는 대통령이 돼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가 날아가려면 좌우의 날개 방향이 같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치기 했다.
그의 경제 철학은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주의인가 싶었는데, 막상 하는 행동은 은행을 '이자 장사꾼'으로 공격하거나, 재벌 총수들을 병풍처럼 대동하고 다니는 일들이었다.
노조, 과학기술계, 교육계를 막론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카르텔'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안보는 어떤가 도심에서 벌어진 참사에 음모론을 개입시킨다.
대한민국 하늘은 북한의 정체모를 비행체에 번번 뚫린다.
지난 4월 총선 패배 원인은 대통령의 무능, 그리고 그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은 '김건희가 사과했으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설을 두고 총력을 다해 상대를 죽이려 들고 있다.
진단이 엉뚱하면 처방은 산으로 간다.
그러자 윤석열 체제 있던 당원들이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배를 뒤집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친윤 진영'이 '절륜', '패륜' 소리를 듣고 있는 한동훈을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 지지세는 더 강고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YTN-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를 보면 (7∼8일, 유권자 2003명 전화면접, 응답률 11.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한동훈의 당대표 적합도는 61%였다.
원희룡(14%), 나경원(9%), 윤상현(1%) 다 합해도 한 후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배신자'에 61%의 지지를 몰아주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여권 지지층이 한동훈을 '배신자'라 여기지 않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즉 이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당원들의 강력한 비토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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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3 02:06
'20년째 억지 주장' 일 방위백서, 올해도 "독도 일본 땅"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7.12
한국을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명기... 한국선 관련 논쟁으로 시끌
▲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20년 연속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연합뉴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이런 억지 주장은 2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 따르면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방위백서에 나온 지도를 보면 독도 주변이 일본 영해임을 의미하는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됐고, , 명칭도 다케시마로 표기됐습니다.
일본의 이런 표기는 2005년 발간된 방위백서 이후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 처음으로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기
▲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20년 연속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사진 속 지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둘러싼 영토문제'라는 문구가 있다. ⓒ연합뉴스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4월에 발간한 '외교청서'에서도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습니다.
은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통상 3월까지 일어난 일을 기술하는 방위백서에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위백서는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을 맞았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무기 탑재 공격 능력, 중국의 대만 주변과 남중국해 군사 활동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선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동맹국 또는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동맹?... 문재인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일본은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지만, 일본을 향한 한국 내 반응은 좀 다릅니다.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고성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군사) 훈련이 강화돼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한다’고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저열한 도발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야유를 했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과를 요청했지만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2017년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과 만났을 때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공식적으로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일본과는 동맹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수와 국민의힘에선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과 군사적 동맹을 맺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수천 번을 표기한다고 해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해 안에 포함하는 억지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은 어렵지 않을까요?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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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3 02:03
국민들 “윤 정권 같은 막장 드라마는 처음” 한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12
역대 정부 중에도 이런 저런 실정과 친인척 비리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총체적으로 무너진 정권은 없었다.
경제는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 손실로 이미 기업과 민생이 파탄 났고, 잘한다는 안보는 북한으로부터 오물풍선을 선물로 받았다.
외교는 지나친 친미, 굴종적 대일 외교로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까지 남겨 주었다.
심지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했다가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삭제했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이 독도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한 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 잘 나가던 한류마저 주춤하고, 군대는 군대대로 사망자가 속출해 부모들이 자녀들을 군대 보내는 데 망설이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검사 출신인 윤석열이 집권한 후 생긴 일인데, 거기에는 대부분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었다.
오죽했으면 용산의 주인은 김건희란 말이 회자되고 있겠는가?
거기에다 무속인 천공까지 설치고 있으니 국민들의 말마따나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복도에 대기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실 행정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주던 날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복도에는 두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신라면세점이 박힌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를 변호하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조모, 유모 행정관이고, 가방 안에는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권에는 제2부속실이 없다.
따라서 부속실이 아닌 사람이 보고서를 김건희에게 올려도 문제다.
백번 양보해서 그 두 사람이 대통령실 행정관이라 해도 보고서를 신라면세점 가방 안에 넣어 가는가?
김건희는 당시 츄리닝에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국가 보고서를 그런 복장으로 받는다는 말인가?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다.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최근 JTBC와 MBC가 녹취를 공개했는데, 거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으로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가 VIP에게 말해 임성근을 구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되자 이종호는 녹취 속에 나오는 VIP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말해 웃음거리가 되었다.
녹취 속에는 이종호가 임성근을 사성장군까지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삼성 장군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투 스타인 임성근을 사성장군으로 만들어 준다는 말이 된다.
이종호가 비록 해병대 출신이지만 주가조작범 주제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알고 있다는 것도 어색하다.
또한 녹취록에는 이종호가 경찰 승진에도 개입한 게 나오는데, VIP가 김계환이라면 해병대 사령관이 경찰 인사도 한다는 뜻이다.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한편 이종호가 평소 김건희를 V2라 지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ㄱ변호사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사석에서 수차례 윤석열과 김건희를 각각 V1과 V2로 지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문자로 사생결단 싸우는 집권 여당
총선 참패 후 어떻게 하면 당을 혁신할까 고심해야 할 국힘당이 요즘 때 아닌 문자 전쟁을 벌이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 시각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그나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줄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한데다 그나마 공무원 시험에 기댔으나 윤석열 정권 들어 공무원 채용도 줄어 노량진 학원가마저 한산하다는 소문이다.
무슨 정책 가지고 논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힘당 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 4명이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 가지고 사생결단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인다. 문자를 보고도 답을 안 한 한동훈이나, 김건희가 사과를 안 해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원희룡이나 오십보백보다.
거기에 장예찬과 진중권이 각각 자신이 미는 후보를 지원사격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총선 때 김건희가 사과해선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친윤
총선 때 김건희가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람들은 대부분 친윤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동훈이 김건희가 보낸 문자를 ‘읽씨 ㅂ’해 총선에서 졌다니 기가 막힌다.
원희룡이 총선 때 김건희에게 사과하라고 말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 점은 나경원도 마찬가지다.
원희룡과 한동훈의 충돌이 11일에도 이어졌다.
원희룡이 한동훈을 겨냥, 사천 의혹 등을 제기하자 한동훈이 "거짓 마타도어 구태정치"라며 맞불을 놓았다.
원희룡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율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느냐"고 공격했다.
그러자 한동훈이 "마치 노상방뇨하듯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어 구태정치를 제가 당원동지들과 함께 변화시키겠다"고 역공했다.
그러자 원희룡이 "거짓말부터 배우는 초보 정치인은 당원을 동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면서 "이제 거짓말 기술에 대해 검증을 받을 시간"이라고 하며, "그래서 거짓말이 들통나면 사퇴를 하시겠다는 것이냐"고 역공했다.
이종호 김건희에게 15억 빌렸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씨가 김건희로부터 "15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됐다.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김건희는 그밖에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등을 받고 있다.
김건희 종합 특검이 이루어지면 아마 박근혜보다 더 많은 형량이 나올 것이다.
김건희가 발 뻗고 잘 수 없는 이유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또 있을까?
https://www.amn.kr/4890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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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3 01:55
[논설] 윤석열은 ‘맥베스’이고, 한동훈은 ‘맹획’일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12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 국왕 맥베스(막 베하드)의 일생을 다루었다.
인간이 욕망 때문에 서서히 타락하다가 선을 넘고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실감나게 그렸다.
‘맥베스’는 비록 역사를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윤석열을 연상케 한다. 왜 그런지 기존의 ‘맥베스’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자.
마녀들의 예언과 천공의 예언
스코틀랜드의 용맹한 장군으로 이름을 떨친 글라미스의 영주 맥베스는 어느 날 전쟁터에서 반란군을 진압하는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다가 친구인 뱅코와 함께 밤중에 광야에서 마녀들을 만나 예언을 듣게 된다.
그 예언의 내용은 자신이 코더의 영주를 거쳐 장차 왕이 될 것이며, 뱅코의 자손들도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모습은 마치 윤석열이 특검 수사 팀장이 되어 한동훈과 함께 박근혜를 구속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말을 천공에게 들은 것과 흡사하다.
실제로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시절 모 재벌 언론사 회장을 시내 모처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 무속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 무속인이 무정인지 천공인지는 알 수 없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즉 ‘대호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는 게 정가의 소문이다.
부인의 코치를 받은 맥베스
마녀들의 예언에 크게 고무된 맥베스는 자신의 성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아내에게 털어놓는다.
야심만만했던 맥베스 부인은 맥베스에게 왕을 죽이도록 회유했다.
예언에 홀려버린 맥베스는 자신의 성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던컨 왕을 칼로 난도질해서 살해한다.
이 모습은 흡사 윤석열이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는 것과 흡사하다.
헌정사상 자신이 속한 정부를 압수수색하고 주요 인사를 구속시킨 사람은 윤석열이 거의 유일하다. 그때부터 윤석열의 비극은 이미 잉태되고 있었다.
뱅코는 한동훈?
맥베스 부부와 더불어 유일하게 마녀의 예언을 들었던 뱅코는 왕위에 오른 맥베스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그러나 맥베스는 뱅코의 아들이 장차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또 다른 예언을 두려워한 나머지 암살자를 보내 그와 그 어린 아들인 플리언스를 죽이려 시도한다.
이 모습은 마치 윤석열이 부하 한동훈을 키워주다가 배신하자 제거하려는 것과 흡사하다.
한동훈은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갔다가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 운운하였고, 한동훈이 영입한 김경율 비대위원은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에 김건희를 분노케 하였다.
그후 용산에서 한동훈 사퇴 카드가 나왔다.
뱅코는 살해당했으나 플리언스는 살아남아 도주한다.
이때 귀족들과 연회를 즐기던 맥베스는 자객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불안감에 빠진다. 이때 뱅코의 유령을 보게되고, 놀라 미친듯이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한다.
맥베스 부인은 처음에는 망쳐진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결국 연회를 일찍 중단시킨다.
이것은 마치 윤석열이 한동훈을 제거하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한동훈 지지자들이 민주당과 공조해 윤석열을 탄핵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현재 국힘당에서는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 친윤들이 문자를 꺼내 한동훈을 제거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한동훈이 만약 당대표에서 떨어지면 친한파들이 분당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설지도 모른다.
술로 버티는 맥베스
맥베스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 피투성이 길을 가면서 환영을 보고 술을 자주 마신다. 맥베스 부인도 몽유병에 시달리다가 미쳐서 죽게 된다.
이것은 마치 윤석열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정적과 심지어 측근들까지 숙청하고 술을 자주 마시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명품수수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도 작품과 비슷하다.
마침내 도망쳤던 던컨 왕의 아들 말콤 왕자가 잉글랜드의 지원에 힘입어 스코틀랜드에 돌아오고, 맥베스의 잔혹한 통치에 불만을 품었던 귀족들도 그에 호응하여 반란이 일어난다.
그 선봉에는 맥베스에게 가족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맥더프가 있었다.
이처럼 모든 예언이 맞아 떨어지자 절망에 빠진 맥베스는 이젠 예언 따위는 필요 없다며 방패도 버리고 맥더프와의 처절한 혈투를 벌이지만 결국 맥베스는 맥더프의 칼에 목이 잘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말콤이 새로운 스코틀랜드의 왕으로서 입성하는 가운데, 창 끝에 매달린 맥베스의 목이 조리돌림 당하며 구경거리가 된다.
이것은 마치 제2의 촛불혁명이 일어나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부역자들을 처단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칠종칠금의 맹획
칠종칠금(七擒七縱)은 ‘삼국지연의’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로, 제갈량이 남중 정벌 때 맹획을 일곱 번 잡고 일곱 번 놓아줌으로써 남만을 복속시켰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다.
남만과 전쟁을 하는데 맹획은 패배할 때마다 핑계를 대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제갈량도 "그러면 어디 마음 내킬 때까지 덤벼보아라"하면서 그를 번번이 놓아주었다.
이것은 마치 윤석열이 한동훈을 옥죄었다가 다시 놓아두는 것과 흡사하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제갈량이란 말은 아니다.
그만큼 제갈량이 맹획을 가지고 놀았듯이 윤석열이 한동훈을 지배했다는 뜻이다.
칠종칠금은 흔히 제갈량이 맹획을 손바닥 안에서 가지고 놀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되지만, 특히 5차전에서는 산신과 맹절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촉군은 그대로 후퇴하거나 아니면 독에 중독되어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그 제갈량조차도 '이러면 한실 부흥이 물건너갔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괴롭다'고 절망적인 넋두리를 할 정도였다.
이것은 본부장 비리 때문에 윤석열이 코너에 몰린 것과 흡사하다.
한동훈 무시 못하는 윤석열
결국 7차전이 끝나고 나서 제갈량은 포로로 잡힌 맹획 일가를 융숭하게 대접한 뒤, 자신은 자리를 떠난다.
이때 한 사람이 술자리에 들어와서 "승상께서는 너무 많은 이 땅 사람들을 죽여 공과 얼굴을 맞대기 부끄럽다고 하오. 그래서 저를 대신 보내시고 당신들이 다시금 싸울 수 있도록 풀어주라고 명령하셨소."고 하자 마침내 맹획이 눈물을 흘리며 감복하며 마침내 진정으로 항복하고, 덕분에 촉군은 드디어 촉으로 돌아간다.
한동훈은 4일 윤석열과 신뢰 관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제 미래가 있겠느냐.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목적이 같다"고 했다.
한동훈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오히려 당정 관계가 훨씬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같이 한동훈은 겉으로는 용산과 대립각을 세운 것 같지만 속은 여전히 윤석열의 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갈등하는 척해 정권을 재창출했듯 소위 윤한 갈등에는 임기 후를 보장 받으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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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3 00:4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尹, 중우정치 뜻은 알고 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2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쓴 재의요구서가 10일 국민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재의요구서에서 윤 대통령은 '중우정치'란 표현을 쓰며 자신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고 나섰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 과정만을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통과됐다”고 하며 "입법과정에서 소수파에게 출석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토론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경우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 내지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폭정’과 ‘다수에 의한 독재’가 횡행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며 “다수결은 늘 다수 의견의 오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 없이 ‘법대로’를 주장하며 다수결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결 제도가 가지는 약점 즉, ‘중우정치’와 ‘정치적 악용’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비난해 자신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다.
여기서 필자는 과연 윤 대통령이 '중우정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쓰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중우정치(衆愚政治)란 '어리석은 군중들의 정치'란 뜻인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근대, 현대에 들어선 대중에 의한 정치를 혐오하는 많은 보수적 정치가나 사상가들에 의해 민주주의에 대한 비난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점을 볼 때 윤 대통령이 말한 '중우정치'란 표현은 그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논평에서 지적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불과 0.73%p 차라는 근소한 격차로 신승해 당선됐다.
그나마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4% 정도를 득표해 갈라먹어준 덕에 간신히 승리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은 과연 자신의 재의요구서에서 했던 대로 정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논평대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노골적으로 '범죄자' 취급하며 2년 넘게 영수회담도 하지 않다가 총선 패배 이후에야 겨우 했던 윤 대통령이었다.
어디 그 뿐인가?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은 조금도 없이 '여야 합의가 안 되었다'는 핑계로 정부, 여당에 불리하다 싶은 법안들에는 모조리 가차없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
0.73%p 차로 승리해 누구보다 '다수결의 원칙'의 수혜를 입었던 윤 대통령이 '중우정치'라는 단어를 꺼내니 참으로 황당하다.
예전부터 인터넷 상에선 '윤적윤(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란 뜻의 신조어)'이란 말이 떠돌았는데 지금의 재의요구서 또한 '윤적윤'이라 해도 무방하다.
조국혁신당은 배수진 대변인 명의로 11일 는 제목의 논평을 냈는데 그 논평을 보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이 없었다’는 둥 ‘일방적인 입법청문회 과정만을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통과시켰다’는 둥 핑계를 댄 것에 대해 일침한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조국혁신당의 지적대로 당시 토론을 거부했던 것은 그들이 그토록 떠들던 '거대 야당'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었다.
그들은 22대 국회가 개원할 무렵부터 '관례' 타령을 하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며 몽니를 부리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론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그걸 받아들여 하루 동안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 번’ 주어졌다.
하지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과연 채 상병 특검법이 왜 '악법'인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어필했는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당시 김민전, 임이자, 최수진 의원 등은 동료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와중에 잠을 자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고 오죽 답답했으면 같은 당의 정점식 의원이 직접 "자는 사람들 깨워서 내보내라"고 핀잔을 주기까지 했다.
정말 필리버스터를 국민들에게 채 상병 특검법이 왜 통과되어선 안 되는지 어필할 장으로 삼았다면 아무리 졸음이 오더라도 잠을 참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또 필리버스터에 나선 주자들도 채 상병 특검법의 결함에 대해서 어필하기보다는 늘 입버릇처럼 떠들었던 '이재명 대표 방탄' 프레임을 설파하는데 치중했고 채 상병 특검법의 결함보다는 검사 4인방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함을 설파하는데 집중했으니 '멍석을 깔아줘도 못 한' 국민의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2대 총선이 끝난 후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은 비록 의석 수는 175 : 108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역구 평균 득표율 차가 5.2%p 정도밖에 안 났다는 사실을 가리키며 민주당을 향해 '겸손하라'는 식의 주장을 서슴지 않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0.7%p 차로 이겼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했고 그들은 그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으니 지록위마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 '중우정치'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이란 사실이 여론사를 통해 알려졌다. 그런데 국회가 그 민의를 받들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중우정치'라 했다.
윤 대통령의 시각에서 국민들은 그저 '어리석은 대중'으로밖에 안 보였던 것인가?
이는 소위 엘리트들의 거만한 시각이 담긴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적 시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이라 본다. 국민 다수의 생각에 본인 혼자 역행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말대로 1인 독재라 해야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언론에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우정치' 발언은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거부권을 악용해놓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 내놓는 핑계인 동시에 국민들을 '어리석은 대중'으로 모욕하는 망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이런 망언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다수 언론들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떠드는 '입법독재'니 '거야 폭주' 등의 단어를 주워섬기며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진짜 중우정치를 일으키는 주범은
반공 성향이 강하고 독재자에 대한 향수가 짙은 70대 이상 노년층 위주 자당 콘크리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내란선동'이니 '대선불복' 등의 단어를 거리낌 없이 쓰는 국민의힘과 그들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대다수 레거시 미디어들이라고 본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체제이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통치를 대행하는 대리인일 뿐이다.
또한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도 끌어내릴 권리도 모두 국민에게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내란' 운운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란선동' 등의 단어를 쓰며 자당 콘크리트 지지층을 현혹시키는 국민의힘이 하는 짓이야말로 중우정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을 국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는데 그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왕이 아니다.
하물며 국왕도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반정으로 폐위당했는데 국민의 선출을 받아 5년이란 임기 동안만 통치하는 대통령이야 더 말해 무엇할까?
시운을 잘 만나 대통령 자리에 오른 풍운아 대통령의 한계인 것인지 씁쓸하기만 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67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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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3 00:06
수천만원 내고 실험대상 될 수도... 줄기세포 치료의 진실
[그 약이 알고 싶다] 줄기세포 치료가 불치병 환자들의 희망 되려면
24.07.12
이동근(kpds)
최근 무릎의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난 치료법이 있다.
환자 자신의 엉덩이뼈에서 뽑은 골수를 원심분리해 만든 줄기세포를 본인 무릎 관절강에 넣는 치료법이다.
만약 양 무릎을 치료받으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 시술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SBS 보도에 따르면 관련 시술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넉 달 만에 50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가하는 시술 건수에 전전긍긍하는 보험사들이 보험지급을 보류하는 사건도 덩달아 많아졌다.
생소할 수 있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과거에도 비슷하게 많이 있었다.
다만 작년에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NECA)에서 해당 치료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면서 많은 병의원에서 이 시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줄기세포 주사, 4만원짜리 기존 치료와 효과 유사한데
줄기세포라 하면 흔히 20년 전 황우석 박사가 조작한 논문에 등장하는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를 떠올린다.
하지만 최근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성체줄기세포다.
수정란이 아니라 사람들의 몸 속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성체줄기세포 중에서도 제대혈, 골수나 지방조직에서 분리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나 개발이 가장 많다.
그런데 같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도 세포를 투여하기 전에 세포 수를 늘리기 위해 배양을 했는지에 따라 규제범위가 크게 다르다.
'최소한의 조작'이라고 불리는 분리, 세척, 냉동 및 해동 등의 처리를 통해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술로 분류되지만,
세포를 배양해서 세포 수를 충분히 늘린 다음에 투여하면, 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잘 설계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해야 허가를 받는 반면, 의료기술은 누적된 의학문헌들만으로도 승인받을 수 있다.
골관절염에 대한 줄기세포 주사는 환자자신의 엉덩이 뼈에서 뽑은 골수를 원심분리만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무릎에 투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줄기세포치료술(의료기술)에 해당한다.
이 방식은 세포의 배양을 거치지 않고 분리과정에서 충분한 줄기세포 수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NECA가 작성한 보고서에도 관절강내 주사가 기존 3~4만원 수준인 히알루론산 등 주사치료와 통증완화 및 기능개선에 유사한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연골 재생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재생효과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골수에서 채취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항염증 등의 치료를 하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사용된 치료법이다.
그럼에도 병의원들은 마치 새로운 치료법으로 기존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인 것처럼 꾸며 TV나 유튜브 등의 방송에서 또는 웹페이지에서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
심지어 줄기세포 치료에 관심이 높아지자 불법적 시술도 점차 증가한다.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 골수나 지방조직, 정맥 혈액에서 채취한 농축액으로 피로회복이나 노화예방을 소개하는 광고도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시술은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지만 관리나 처벌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줄기세포 치료, 규제완화보다 철저한 검증 필요한 시기
이런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줄기세포 치료술은 사실 한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불법 줄기세포 클리닉의 범람이 사회적 논란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FDA 규제가 유예되면서 미국 전역에 수백개 수준이던 불법 줄기세포 클리닉이 3000개 넘게 증가하였고, 일반 정형외과나 통증 클리닉에서도 줄기세포 시술를 일반적인 치료 옵션으로 추가하면서 점점 미국 사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다.
미국 FDA는 여전히 과학적 검증없는 줄기세포 치료술에 강경한 입장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게다가 FDA의 규제를 피해 주변 국가인 멕시코나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로 가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줄기세포 의료관광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한동안 일본이나 중국으로 줄기세포 의료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들이 한국보다 줄기세포 규제수준이 낮은 일본이나 중국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 2월 국회에서 줄기세포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했던 기존 법을 바꿔서 연구가 진행 중인 물질이더라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 승인을 통해 환자에게 투여하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규제특례법을 이용하여 유일한 허들인 심의위원회의 승인도 우회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충북 청주시에 신설하기도 하였다.
입증된 치료라도 이를 과장하여 광고하는 것은 심각한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지만,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환자에게 함부로 적용하는 일은 사실상 환자를 실험대상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환자는 수천만원의 돈을 내면서 기니피그가 되는 셈이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기적의 약을 찾는다.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환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줄기세포의 효과를 부풀려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이 문제가 빠른 시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처럼 불법 줄기세포 클리닉을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줄기세포 치료는 미래에 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과학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환자들의 희망을 현실로 이어주려면, 현재 과학기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474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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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23:5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윤 대통령 왜 이러나... 한국인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소셜 코리아] 이주노동자 무작정 늘리자고? 인종 달라도 귀하게 여겨야 진정한 선진국
24.07.12
정흥준(soko)
일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는 일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음식점을 가면 서빙을 하는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농어촌과 건설업·제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일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도입했지만 말 그대로 연수생제도였기 때문에 취업이나 노동권이 배제됐다.
외국인의 본격적인 취업은 2003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부터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50만 7584명에 이른다.
이 중 약 52만 명이 전문인력(E-7비자)과 단순기능인력(E-9비자)을 가진 노동자이며 불법체류 상태의 노동자도 약 42만 명이나 된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유학생이나 재외동포까지 합하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일할 수 있는 내국인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앞다퉈 외국인 노동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90%는 외국인 노동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에 따른 단순기능인력(E-9)은 300인 이상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중견기업인연합회는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도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다.
심지어 처우수준이 낮아 내국인이 줄어든 돌봄서비스 시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자며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선택적 잣대
필요하면 이주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는 꺼린다는 점이다.
최근 쟁점이된 것이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가 언어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낮으며 높아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버거우니 최저임금 이하로 이주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제111조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헌법에서도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OECD 회원국 중 외국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일부 기업인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ILO 111조 비준 철회'는 스스로 비인권 국가임을 선언하는 비현실적 주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이주노동자의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여건 정책은 후퇴하고 있는 점이다.
기업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쿼터 제한을 확대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공급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를 거의 익히지 못해 한국 사람은 물론 또 다른 국적의 외국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점이다.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어려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이때 톡톡히 제 몫을 해왔던 것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였다.
이 센터가 한국어 교육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고충처리 등 각종 상담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24년 정부는 모든 산업에 이주노동자의 활용을 늘린 반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은 71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크게 삭감했다.
그 결과 기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문을 닫거나 상담 인력을 줄이는 등 기능을 축소했다.
이주노동자의 정주여건 부족은 중앙정부만 탓할 일도 아니다.
지자체마다 너도나도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에 이주노동자 관련 부서가 있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외국인 노동자 전담 조직을 갖춘 곳은 수도권 3곳(경기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과 지방 2곳(광주 광산구, 울산 동구) 등 불과 5곳뿐이다.
이상의 상황을 살펴볼 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력의 확대가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확대는 사회적 준비에 비례하여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이주노동자의 68.4%가 한국 사회에 인종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면서 그들의 손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런 태도가 과거 노예제와 무엇이 다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실태가 이런데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방안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
이 기본계획에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조항이 거의 없다.
그나마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인데 얼마나 실효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사회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면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인권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고용주로부터 차별과 불이익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추방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지금도 42만 명이 불법체류자인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를 확대한다면 앞으로 불법체류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도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통해 강제추방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속으로는 늘어나는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 해외의 교훈이다.
이주노동자 남용이 낳은 아리셀 비극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단속이 아니라 불법체류의 원인을 진단하여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민청 등 이주노동 관련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무엇을 위한 정부조직일지가 더 중요하다.
이주노동자의 남용은 최근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을 낳기도 했다.
잘 알려진 대로 화재사고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은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면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노동자를 인력업체로부터 파견받아 활용하기도 했다.
제조업 공정은 파견이 제한되어 있지만 아리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남용이 비단 아리셀뿐일까라는 합리적 의심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사고 재해율은 평균보다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확대는 노동시장 양극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이주노동자를 남용하게 될 경우 저임금 직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조선업의 경우 하청회사만이 아니라 원청회사도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소 원청 생산직은 청년 등 내국인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지금과 같은 조선업 호황기에 정규 생산직을 늘려야 하지만 조선소 원청은 하청에 이어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저비용 생산에만 집착하고 있다.
사회를 유지하는 데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인종이 다르더라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들의 노동에 감사할 줄 아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중적 잣대로 이주노동자를 차별한다면 우리 역시 언제가 국제사회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4777&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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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23:11
ㄴ)
“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와”…뒷전 된 이주노동자 생명
송윤경 기자
2024.07.15
주간경향 1586호
포천이주노동자센터의 김달성 목사는
“현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사실상 강제노동을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고용주가 고용허가 기간 연장 권한(3→4년 10개월)까지 갖고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사업주 사이가 철저한 주종관계가 돼버린다”면서
“사업주가 절대군주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위험하다’는 말도 감히 할 수가 없고, 산재 신청서를 썼다가도 사업주가 종용해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센터 자료와 여러 연구 결과로 추정해볼 때 이주노동자의 산재 은폐율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헛도는 안전교육
또 다른 대책은 중소 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의 첫 발화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노동자들은 배터리 상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맨손으로 옮기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 한다.
리튬전지의 특성상 분말소화기로는 불을 끌 수 없고, 연쇄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 즉각 대피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성 참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발이 묶여 있는 이들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자유로운 재외동포(F-4) 비자, 방문취업(H-2) 비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와 달리 일터를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노동시장 최약자인 이들을 받아주는 업체는 대개 안전관리에 손을 놓은 곳들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최명선 민주노총 보건안전실장은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정보만 제공됐어도’라는 탄식이 나오는데 업체가 왜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자기 사업장의 위험이 뭔지 알고 그 위험에 맞춰 안전교육도 하고, 위급 시 매뉴얼도 만들 사람이 필요하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돼 있는데, 중소업체라서 사업장마다 1명씩 두기 어렵다면 산업단지 내 유사 업체들을 묶어 ‘공동안전관리자’를 고용케 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향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아리셀 수사에서 안전교육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분향소를 찾았던 동료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비상구도 몰랐다”고 증언한 반면 아리셀은 “상시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지난 6월 25일 박순관 대표 기자회견)고 주장한다.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법은 사무직과 판매업 종사자는 1년에 12시간, 그외 노동자는 1년에 2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용직으로 고용됐을지라도 1시간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면 별도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이주노동자들 인권침해에 대한 여러 소송을 이끌었던 최정규 변호사는
“사측에서 ‘교육이 충분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교육은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왜 ‘불붙으면 도망가야 한다’가 학습이 안 됐을까 하는 점”이라면서
“법이 현장에서 작동을 안 하는데 노동부는 감독할 의지가 없다.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근로감독이 사업주 입장에서 무서울 리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현장의 빈껍데기 같은 안전관리를 초래했다는 얘기다.
아리셀이 ‘위험성 평가’를 우수하게 했다고 인정받아 산재 보험료까지 감면받을 정도로 관련 제도가 헛돈 데 대해서는 “책임자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 참여 하에 사업장의 무엇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따져 감소대책을 세우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을 지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위험성 평가를 정말 잘했다면 사측이 ‘위험 감소대책’을 세웠을 테고, 노동자들에게 ‘리튬전지 화재 때는 열폭주가 발생하니 빨리 대피해야 한다’면서 대피 방법 등을 제대로 알려줬어야 한다.
리튬전지 수만개를 한꺼번에 보관했을 리도 없다”면서
“위험성 평가 실적이 급급하다 보니, 안전보건공단이 실제로 업체가 잘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각성해야 하고 책임자 징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240708060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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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2 23:06
ㄱ)
“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와”…뒷전 된 이주노동자 생명
송윤경 기자
2024.07.15
주간경향 1586호
그는 손으로 허공에 선을 그으며 말했다. “한국에서 내 인생 끝났어요.”
방글라데시 청년 자파(가명·37)는 2011년 처음 한국에 왔다.
소방설비 제조업체, 원단 염색가공업체, 철근 가공업체를 거쳐 2021년부터는 경기 안성시의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일했다.
금속기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 작업이 그의 일이었다.
“그라인딩할 때 철먼지가 많이 생겨요. 숨쉬기가 힘들어서 방진마스크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이걸(면마스크)로 해, 괜찮아. 아니면 나가.’”
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자파는 계단 오르는 것도 힘겨울 만큼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그해 12월 폐가 딱딱하게 굳어 기능이 정상의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진단(간질성 폐질환)을 받았고, 대학병원에서 수술했다.
이후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처분이 나와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나와서 제가 철먼지 마시는 일 얼마나 많이 했냐고 물었어요. (저에게 배정된 일감의) 80%는 철먼지를 마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반장은 5%라고 했고, 그 사람들(근로복지공단 조사원)은 5%라고 적었어요. 그것 때문에 산재 안 됐다고 생각해요.”
자파는 산재 재심 결과를 기다리다 비전문취업(E-9) 비자가 만료돼 정기 진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의료 수준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질병이라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렵다. “산재 인정 못 받으면 결국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이라 말하는 그에게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화성 참사’는 남 일이 아니었다.
“우리 한국에 죽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날지 알려줘야 하는데 안 해요.
대신에 ‘X새..끼야, 빨리해’ 욕해요.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우리를 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동물로 생각해요.”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사회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3D 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을 종사케 하면서 ‘생명 보호’라는 최소한의 안전관리마저 손을 놓았다.
“죽으러 오지 않았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은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야만적으로 대해왔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와”…뒷전 된 이주노동자 생명
■일하다 죽을 확률 3배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규모는 97만5000명(통계청·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여기에 41만9000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자 수(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올해 3월호)를 합하면 한국의 이주노동자 규모는 1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었다.
국내 취업자 수(약 2891만명)로 미루어볼 때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100명 중 4명은 이주노동자다.
그런데 지난 4년간 한국에서 산재 사고로 죽은 노동자의 100명 중 10명이 이주노동자였다(표 참조). 일하다
죽을 확률이 한국 노동자의 2~3배라는 얘기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은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길래 이토록 위험한 걸까.
2015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인도네시아인 라야(가명·32)의 사례를 보자.
그는 4년 전 정부가 연계해준 일자리인 금속주조 공장에서 도망쳐 ‘미등록’ 신세가 됐다. 이유는 다름 아닌 “살기 위해서”였다.
“뜨거운 금속이 금형(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가 없으면 언제든지 금형이 닫힐 수 있어요. 손, 얼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 센서 없는 기계가 있어서 수리해 달라 얘기해도 사장은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조심조심’이라고만 했어요.
손 잘린 건 많이 봤고, 제 친구는 팔 위까지 잘렸어요. 다른 데 가고 싶다고 (근로계약 해지와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는 서류에) 사인을 해 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사인 안 해준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라고 했어요.
결국 미등록밖에는 (방법이)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미등록이 됐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손조이(32)가 2017년 금속주조 공장에서 겪은 일도 판박이다.
“사장은 빨리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기계에 손 들어갈 수 있고,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같이 있던 스리랑카 친구들이 얘기해줬어요. 저 오기 전에 여기서 사람 죽었다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근로계약 해지 및 사업장 변경 동의를 요구했던 그에게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인 안 해줘. 다른 데도 똑같아. 어디 가든지 다 똑같아. 여기 있어. 일해.’
손조이는 결근으로 사장과 맞섰고, 사장이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다행히 합법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다.
■안전장치 고쳐 달라는 말에…“일단 해봐”
일터에서 도망친 라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는 대신 일자리 이동의 자유를 얻었다.
이후 그는 브로커들을 통해 일자리를 구해왔다.
브로커 연락처는 인도네시아인 동료들이 건네주거나, 페이스북 등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쓰는 건 없고, 일단 월급은 주야간 일하면 이 정도다 이렇게 말해줘요.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브로커가 말해준 업체)로 가면 돼요. 그리고 브로커가 한 달에 (수수료로) 3%, 5% 잘랐어요. 10%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화성 참사에서 ‘메이셀’이라는 업체가 유사한 방식으로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9일 화성 참사 희생자 임시분향소를 찾은 동료 노동자는 기자들에게 “우린 근로계약서도 쓴 적 없고, 인터넷으로 구인 공고가 떠서 연락해 몇 시까지 모이라는 말을 듣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너무 만연해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희미한 ‘불법 파견’이 이런 식이다.
채용은 인력업체가 하지만 업무지시는 원청에서 받는다.
원청은 인력업체를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사람을 받아 쓴다.
원청 입장에선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인력이라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할 이유가 부족하다.
■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또 온다
죽음에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단체들과 노조, 당사자 등의 진단을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 해결책이 절실하다.
먼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부터 풀어야 한다.
이번에 화재 참사가 발생한 리튬전지 공장은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아니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죽음은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이 기계 고장 등 심각한 위험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을 시키는 사례가 잦다고 토로한다.
화성 참사 발생 다음 날 대구 칠곡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가 전형적인 사례다.
콘크리트관을 제조하는 이 업체의 사장이 고정장치가 고장 난 크레인으로 거푸집을 옮기다가 뚜껑이 떨어져 네팔 이주노동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주변 노동자들이 크레인이 고장 났다며 말렸음에도 사업주가 무리하게 일을 강행하다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7일 화성의 철골 자재 도장공장에선 지게차 밑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철재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이곳에서도 지게차의 철재물을 고정하는 줄이 풀려 사고가 일어났다.
안전장치만 정상 작동했어도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었다.
안전장치가 미비한데도 이주노동자에게 ‘그냥 일하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 손조이는 이렇게 말했다.
“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또 온다는 거죠.
사장님들은 ‘너네 죽어도 나랑 상관없다’ 그런 느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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