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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23:17
'임성근 구명 로비' 공익제보자 "그분이 입 열면 영부인까지..."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7.18
임성근 구명로비'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 밝힌 사건 전말
김 변호사 "양심고백 이후 죽인다는 위협과 협박성 메시지 많이 온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의 인터뷰 모습 ⓒJTBC뉴스룸 갈무리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가 방송에 나와 "그분이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겨 줬습니다.
공익신고자는 김규현 변호사로 김 변호사는 17일 에 출연해 의혹의 시작이었던 단톡방 멤버들과의 인연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씨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주 독립언론 와도 사전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밝힌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용산에서 이종호를 굉장히 신경 써주고 있다"
- 해병대 골프방에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알게 됐나
김규현 변호사는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해병대 선배 소개로 포항에서 열린 해병대 상륙작전 참관 행사에 갔다가 이종호 전 대표와 해병대 출신 사업가들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 이종호 전 대표는 녹취 속 VIP는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게 맞지만 구명로비 자체는 과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가 있었나?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허세였다면 그냥 끝냈겠지만 당시 통화나 상황, 내용과 태도, 표현을 보면 제게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다가와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몇 달이 지나서도 그분이 전화를 해서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괜히 거기에 개입됐다고 후회 섞인 말까지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은?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유죄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건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김 변호사의 검사 시절 근무지와 근무했던 사람들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씨에게 이 전 대표에 대해 물었고 당시 송씨는 '그런데 그분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 김건희 여사 관련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
김 변호사는 단톡방 구성원들이 "우리가 대통령 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시켜주었라는 말도 했다"라면서 "김 여사의 활동 상황, 수행하는 사람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 전 대표는 최근 10년 동안 김 여사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그쪽(김 여사)과의 친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구성원들) 당연히 그쪽이랑 연락이 된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면서 "10년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 변호와 공익신고 상충하지 않아"
▲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연 '제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7ⓒ 연합뉴스
- 국민의힘에선 사전 공작이라는 의혹도 주장한다. 왜 지금에 와서 공익신고를 했나?
김 변호사는 구성원들과의 친분 때문에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전 대표와 (해병대) 선배들과의 의리와 동시에 채 해병 진실 사이에서 1년 동안 갈등을 해왔고, 심지어 박정훈 대령에게도 숨기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빨리 진행되고 수사가 진척되면 자연스럽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 괴로웠고 더는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을 외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면서 채 해병과 유가족, 박정훈 대령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김 변호사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이 공수처라는 생각에 녹취 등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전부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조사받던 방에 있던 검사가 과거의 이 전 대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로부터 "우리들은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외압과 수사 방해가 있다.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려고 생각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도 이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박정훈 대령 변호를 하면서 공익신고자로 활동할 수 있는가?
김 변호사는 "제보자이면서 동시에 수사를 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럴 수(이해충돌) 있겠지만 이 사건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알았던 사람들과의 일이고 친분이 있는 기자나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도 변호인이 아닐 때 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그런 변호 활동하고는 이것이(공익신고)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같은 방향성을 가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에 더 공감해서 그분을 더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활동을 시작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형태로건 박정훈 대령을 끝까지 도와드리겠다는 그 마음은 변치 않고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를 죽여버릴 것이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
▲ 독립언론 '길바닥저널리스트'와 인터뷰를 하는 김규현 변호사 ⓒ유튜브 갈무리
김규현 변호사는에 출연하기 전에 와 먼저 인터뷰를 했는데 "공익신고자 신분이라 신상을 공개할 생각은 없지만 혹시나 공개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녹화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녹음파일은 제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가 공수처를 먼저 취재해서 기사를 내보냈다"면서 "지금 심정이 복잡하고 협박 메시지도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는 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저를 죽여버릴 것이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고, 발신번호 표시 제한 등 모르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에 대한 음해와 공격이 예상하지 못해 당황했다"면서 "가족들이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무섭고 위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채 상병 부모님과 박정훈 대령, 해병대연대를 지켜보고 난 뒤에 하는 양심고백"이라며 "제가 제보를 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 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병 1043기로 해병대 제1사단에서 근무하다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9년 검사로 임용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 이후 박정훈 대령 변호인,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 자문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과 시위에 참여했고, 이종호 전 대표 관련 증거를 제보했습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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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22:04
국힘당 전당대회 수준이 딱 윤석열 정권 수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18
국힘당이 아무래도 소문대로 분당될 모양이다.
당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들끼리 설전을 벌이더니 이제 비리 폭로까지 타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지지자들은 서로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의자까지 집어 던져 전당대회가 아니라 조폭대회란 말까지 나돌고 있다.
문제는 후보들끼리 서로 비리를 폭로하는 것에 있는데, 원희룡 측은 한동훈이 가족을 이용해 사천을 했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외곽에 여론 조작팀을 운영했으며, 김건희 문자에 답을 안 해 총선에서 일부러 패배했다고 공격했다.
여론 조작 댓글팀 운영은 장예찬이 폭로했는데, 이를 원희룡이 활용한 것이다.
홍준표 다시 한동훈 직격
당 외곽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공격은 계속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주인공이다.
홍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의 여론을 조작한 정황으로 의심된다며 약 6만여 개 댓글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실이라면 드루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저격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당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저주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도 있다면 이건 능지처참해야 할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서 이런 여론 조작 세력들은 정치권에서 박멸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원희룡과 한동훈은 ‘원-한’ 관계?
후보 중에는 원희룡이 한동훈 공격을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하고 있다.
원희룡은 CBS 주관 4차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아무리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 없다"며 "숨길 게 없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 해도 되냐"고 했다.
한동훈의 댓글 팀 운영 의혹은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긍정적인 이미지와 여론을 조성하는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고 폭로하면서 전당대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 있으면 직접 고소하라"고 한동훈을 직격했다.
이런 의혹에 "마타도어에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던 한동훈은 수세에 몰리자 결국 해명에 나섰다.
한동훈은 전날 채널A에서 "법무부의 리소스를 이용했다든가, 제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건가. 그거라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장예찬 씨가 주장하고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릴 하고 이걸 원희룡 후보가 올라탔다. 말이 되냐"고 했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드루팅 사건 역풍 부나
한편,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24개의 한동훈 여론조작 의심 계정에서 작성된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의심 계정들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주로 한동훈 지지 댓글 작성, 한 후보 관련 네거티브 대응, 정적에 대한 공격이었다.
댓글 중에는 윤석열, 김건희 등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내용에 더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담은 댓글도 발견됐다.
홍준표가 한동훈에게 '총선 말아먹은 애, 당 대표 되면 국민의힘 가망 없어'라는 메시지를 낸 5월 21일 이후, 한동훈 지지자들이 홍준표에 대해 '노망', '홍치매', '홍할배', '윤두창의 개' 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고 한다.
한동훈, “나경원이 패스트랙 공소 취소 청탁했다” 주장 파문
폭로전은 17일에도 이어졌다.
4차 tv토론에서 나경원이 한동훈에게 “왜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했느냐?”고 공격하자, 한동훈이 “제에게 패스트랙 사건 공소 취하해 주라고 청탁하셨지요?”하고 역공해버린 것이다.
그러자 나경원이 당황해하며 “그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청탁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패스트랙 당시 원내대표를 했던 나경원은 ‘빠루’ 사건으로 유명한데, 고발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동훈이 범부부 장관이 되자 나경원이 한동훈에게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면 나경원은 형사 처벌감이다.
그때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엔 관여하지 않는다”며 나경원의 청탁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한동훈의 신경을 먼저 건드린 사람은 나경원이었다.
나경원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등 문재인정부 및 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화를 참지 못한 한동훈이 역대급 폭로를 해버린 것이다.
순간 토론장이 서늘해졌다.
한동훈의 폭로에 나경원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동훈이 “본인 사건이잖아요”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나경원은 “그것은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라며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동훈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경원은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왜 검찰은 나경원을 수사하지 않은지 의심스러웠는데 거기에 청탁이 있었다면 구속감이기 때문이다.
야당 총공세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나 후보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에 “나 후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위법한 청탁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대 이런저런 전당대회를 많이 봐 왔지만 지금의 국힘당처럼 추잡하고 비열하고 자질인 전당대회는 처음 본다.
후보끼리 서로 폭로하며 싸우는 모습이 포악하기 그지 없는 윤석열 정권을 닮았다.
그래서 오십보백보, 유유상종,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생긴지도 모른다.
저런 수준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니 개도 웃을 일이다.
거기에다 요즘은 이종호 게..이트까지 터졌으니 탄핵은 당연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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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21:11
[논설] 이진숙, "나라 앞날이 노랗다", 그건 윤석열에게 할 말 아닌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7/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에 한 말이나 극우 인사의 글에 좋아요를 표시한 게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은 이명박 정부 때 mbc를 민영화하려다 실패한 사람으로, 거침없이 극우적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mbc를 그만둔 이진숙은 정치권에 기웃거렸으나 실패하였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으나 5.18를 비하했다는 것이 들통 나 캠프에서 경질되었다.
그런 그녀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자 시중에는 ‘늑대가 가니 여우가 왔다’고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만큼 그녀는 극우 중 극우로, 말이 거칠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모르긴 모르되, 용산에서도 야당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이진숙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그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마도 윤석열 탄핵의 빌미가 될 것이다.
세월호 유족 비하한 이진숙
이진숙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MBC 보도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2014년 5월7일자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리포트에서는 “일부 실종자 가족들과 희생자 유족들이 조급증을 보여 잠수사의 죽음까지 발생했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에 언론노조는 “그 시기 세월호 보도를 제대로 못하게 영상 사용을 통제하고 유가족 집회 구호를 못 내보내게 했던 것 등은 보도 책임자들의 문제다. 당시 구성원들이 문제 제기했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5.18 비하한 인사에게 정치 후원금 받은 이진숙
이진숙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폄훼해 온 극우 성향 단체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후원을 받기도 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이 후보자 고액후원자 명단’을 보면,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자는 사업가 표병관 씨로부터 500만원의 후원을 받았다.
당시 이진숙 후보자에게 연간 3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낸 후원자는 표씨가 유일하다.
표씨는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극우 성향 사업가로 알려진 인물로, 2006년 뉴라이트 대구연합이 창립될 때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한 유튜브에서 “5·18은 광주 전라도의 최고 상품”이라고 말했다.
표씨는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도 같은 유튜브에서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전부 거짓말”이라며 “어느 누가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일본군 위안부를 데리고 가느냐”고 말했다.
이진숙 후보자도 이와 비슷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5·18 희생자들을 ‘폭도’ ‘홍어족’ 등으로 모욕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 후보자는 2022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참가한 수녀들을 두고 “홍위병의 향기가 난다”고 쓴 표 씨의 페이스북 글에도 ‘좋아요’를 눌렀다.
나라 앞날이 노랗다는 이진숙
이진숙은 2022년 9월16일 “나라 앞날이 노랗다”고 썼다.
전국적인 세월호 추모 캠페인에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이진숙은 당시 노동계에서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이진숙은 해당 글에서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 110만 대군에 핵폭탄급 무기를 주는 법”이라며 “앞날이 노랗다”고 말했다.
여기서 ‘노랗다’는 세월호 때 사람들이 착용한 리본과 노란봉투 색깔이 노랗기 때문에 한 말 같다.
이진숙다운 언어유희다,
적어도 언론인이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앞장서고 노동자 편에 서야 하는데,
그녀는 오히려 세월호 유족들과 노동자들을 비했다.
그녀는 한때 전쟁터를 누비고 다닌 종군 기자로 유명했는데, 거기서 도대체 뭘 배운 것일까?
뉴라이트가 장악한 윤석열 정권
지금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굴종적 대일외교를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분류했다가 여론이 안 좋자 슬그머니 거둔 적도 있다.
그 중심에 뉴라이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있다.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하려다 역시 여론이 안 좋자 포기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도 뉴라이트 세력이 주도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간다니 기가 막힌다.
하긴 대선 캠프에서 경질한 사람을 다시 기용하는 걸 보니 사람이 없기는 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야당이 이진숙을 잔뜩 벼르고 있어 그녀는 얼마 가지 못해 또 탄핵당하고 말 것이다. 그때도 미리 사퇴를 하는 꼼수를 부릴지 두고 볼 일이다.
아무래도 나라에 망조가 든 것 같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4명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가면 언론까지 모두 돌아서 탄핵에 앞장설 것이다.
이진숙 카드는 히든커드가 아니라 망국의 카드다.
그들은 언제고 민심의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는가?
그러다가 천하의 이명박도 박근혜도 감옥에 갔다.
나라의 앞날이 노랗다고?
그건 국민들이 윤석열에게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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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21:03
[비평] 윤석열 "황당 인사"...태영호 전 의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 임명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7/18
윤석열이 신임 과기부 장관과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알려왔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눈에 띈다.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가 임명된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장을 대통령이 맡으며 수석 부의장은 장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무처장 역시 또한 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92조는 제 1항에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헌법적 근거에 따라 민주평통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87년 민주헌법 이래,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기구이기도 하다.
그 자리에 태영호를 임명한 것이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말 그대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며 대통령이 의장으로 존재하는 국가 기구이다.
범죄자이면서 극우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가 그 곳의 사무처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는 영국 공사관 출신으로 탈북당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던 장본인이며 국내 입국이후에도 극우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자격미달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당사자이기도 하다.
사실,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장 자리는, 전임 석동현 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1월 사퇴한 이후 약 6개월간 공석이었다.
그는 국민의 힘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했으나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하자,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으로 당을 옮겨 비례대표 2번을 전관훈으로부터 하사받았으나 최종 득표율 2.26%로 낙선한 바 있다.
이번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태영호도 역시 지난 22대 총선에서 구로을에 출마하여 윤건영 의원에게 밀려 2위로 낙선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강남 갑에 출마하여 당선된 바 있는 데, 그 지역은 강아지에 공천을 줘도 보수진영이 당선된다는 지역이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 국힘이 태영호를 구로을에 공천한 이유가 그 지역에 다수의 연변출신의 중국교포와 탈북민이 거주한다는 이유였지만 태영호은 지역주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느낀 채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사실 태영호는 지역구를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사실은 국회의원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인물이다.
그는 평화통일이라는 한반도의 시대적 과제에 적합한 인물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인물로서 당장 공직에서 사퇴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 자를 사무처장의 자리에 앉힌 것이다.
우선, 태영호는 북한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가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영국공사관 시절 국가의 돈을 횡령하여 북한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자 횡령한 돈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로 탈북해서 기어들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향해 사상전향을 했냐는 질문을 한 후 웃음꺼리가 된바 있기도 하다.
자신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만세를 외쳤으니 사상전향을 한 것인데, 이인영 장관은 전대협 의장시절 주체사상의 신봉자였는데 이후 사상전향을 했냐는 질문이었다.
이러한 태영호의 발언을 두고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의 극단적인 의식체계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21대 총선에서 강남갑에 공천을 받은 이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종인은 당시 태영호 같은 이들을 강남같은 지역구에 공천한 것 자체가 보수진영 패배의 지름길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그의 말이 그대로 적중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앞으로 태영호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매우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극우 탈북자로서 평화통일에 어떤 장애가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매우 위태롭기만 하다.
윤석열의 인사는 매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뜻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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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19:50
[신용한의 경제 돋보기] 최저임금, ‘뜨거운 감자’를 ‘먹기 좋은 감자’로
신용한 경제·일자리 전문가, 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김종혁 기자
입력 2024.07.18
해결해야만 하는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지만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론을 내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묘한 문제를 흔히 ‘뜨거운 감자(hot potato)’라고 한다.
‘최저임금’ 결정도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매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결정하였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1만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경영계는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의 신청’까지 예고할 정도로 더 크게 반발하면서 결국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사 모두 강한 불만과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아무리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먹기 좋은 감자로 만드는 노력은 당연하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구”,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명문화”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까지 뜨겁게 대립해 온 사안을 공론의 장에서 허심탄회하게 고민하고 개혁해야만 먹기 좋은 감자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 기구를 보면,
우리나라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그리고 정부 측의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구조다.
그러나 격렬한 갈등 속에 어느 한쪽이 퇴장하고 나면 결국은 정부 측의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일본, 독일, 영국, 스위스 등은 우리처럼 별도의 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중국, 프랑스, 그리스 등은 정부에서 결정하고
러시아, 브라질, 이스라엘은 의회가 결정한다.
우리처럼 극심한 갈등을 경험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키를 쥐고 결정하는 방식 대신 차라리 정부가 직접 참여하거나, 나아가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또한 근로자..위원 가운데 실질적인 보호 대상인 장애인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할 근로자..위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시점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확한 산식과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매년 비효율적인 논의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즉,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기준과 산식에 대한 개선 논의가 꼭 필요한 것이다.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생략한 산식은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각 선진국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제도를 개선하고 최신 경제학 모형을 활용한 산식으로 고도화하여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나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노동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1988년에 단 한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한 뒤로는 적용 사례가 없다.
공정성 논란이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소멸 우려가 본격화되고 부동산 가격에 따른 고정비 편차가 극심한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별 차등적용’ 등에 대한 논의는 전향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논의가 진전된다면 정부에서는 기본 가이드 라인 만을 정하고 세부 적용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도 서로의 입장 차이로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하고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해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 도입 37년 만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논의체를 통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에서 ‘누구나 만족하는’ 제도로 거듭나서 ‘뜨거운 감자’가 ‘먹기 좋은 감자’로 변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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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19:43
음주운전 적발되고 한 달 넘게 출근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인사참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8
지난 17일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한 달이 지나서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부랴부랴 강 행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입건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7일 밤 10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음주단속에 걸렸다.
인근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다.
이에 강 행정관은 검사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는데, 채혈을 통한 국과수 측정 결과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행정관을 지난 15일검찰로 송치했다.
그런데 문제는 강 행정관이 음주운전 문제가 적발된 뒤에도 한 달 넘게 대통령실에 출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대선 당시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며 출마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번에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강 행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미 한 달 전에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쉬쉬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자 부랴부랴 나선 것이기에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의 강 행정관은 이 사이에 국민의힘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비난하는 SNS 글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을 일으켰으며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근무 이전에는 국민의힘 권성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으로 일했다.
대선 직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을 맡았으며,
이 직함으로 권성동 의원이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을 때 필리핀 특사단 일행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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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19:42
국정원 출신 박선원 "尹 정부, 정보활동 아마추어"
수미 테리 혐의 내용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발생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8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또 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남탓'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정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이 "수미 테리의 혐의 내용 중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라고 반박했다.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문제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001~2008년 미 중앙정보국(CIA) 대북정보 분석관 재직 당시 2013년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현직 미 당국자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대가로 명품 가방·의류 및 거액의 연구비를 받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18일 "문재인 정권때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감찰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소식을 전한 뉴시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을 해야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사진 찍히고 이런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했다.
또 그 고위 관계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국정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외교활동을 할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워넣으니까 그런 문제가 난 것 같다"고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
이에 국정원 1차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한미동맹이 그렇게 좋다더니, 윤석열-바이든 정권 사이에 이 정도로 심각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10여 년 간 수미 테리를 감시하던 FBI가 하필 대통령실 감청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미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지난 1년 간 방치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언급한 대통령실에 대해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박근혜 정부 당시 내용은 8항, 문재인 정부는 12개 항으로 기술된 반면, 윤석열 정부 첫 해에 발생한 것만 무려 20개 항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겨우 1년 동안 발생한 것이 지난 2개 정부 임기를 다 합친 것만큼 많다"며 "누가 누구에게 아마추어라 얘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2023년 4월 폭로된 것처럼 미국도 우리 대통령실을 감청해 왔다"며
"미국의 도청으로 대북·대일 외교, 반도체 및 자동차 전략,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계획 등의 중요 국가기밀이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악의 정황이 없다'는 황당한 해명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정원이 "'대통령실 감청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재발 방지 약속은 받아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악의 없다는 황당한 해명만 내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추가적으로 "이번 사건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3개 정부가 관여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은 국익을 위한 정보 활동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신중히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수미 테리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현행법상 간첩죄로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며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의 주장과는 달리 수미 테리의 공소장에는 테리가 2013년부터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에게서 제공받은 선물과 식사내역, 나눈 대화 등이 자세히 적혀있고 명품가방 매장을 국정원 요원과 함께 방문한 모습의 CCTV 사진도 첨부돼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 해였다.
또한 매일경제의 18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미 테리가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칼럼이 한국 외교부의 요청에 따른 이른바 ‘기획된 칼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더 큰 논란이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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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19:25
황운하 , "韓 40억 아파트 종부세 25만 원, 美 37억 자택 4400만 원"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없는 韓 상류층과 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8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지인이 미국에 거주할 당시 납부했던 재산세 자료. 그의 미국 내 자택은 2023년 당시 시세가 약 36억 7,200만 원 정도였는데 재산세는 약 4,472만 원이 부과됐다.(자료 출처 :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지난 17일 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현실과 관련해 뼈 있는 지적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황 의원은 얼마 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 자료에 강 후보자의 40억 시세의 아파트 종부세가 25만 5,000원인데 156만 원짜리 2006년 형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5만 9,000원을 기록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준비한 것이다.
이에 미국에 거주했던 황 의원의 지인이 한국에서 종부세가 문제되고 있는 현실에 분개를 하면서 자신이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황 의원의 지인이 소유했던 미국 내 자택 시세(Assesment)는 2023년 기준 265만 7,377달러(한화 약 36억 7,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자택에 대한 재산세(Property Tax)는 3만2,366달러(약 4,472만 원)가 부과됐다.
즉, 강민수 후보자의 자택보다 약간 더 저렴한 시세의 자택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세금은 180배 가까이 차이나는 셈이다.
황 의원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분개할만 하지 않나요"라고 뼈 있는 지적을 남겼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선 한강을 끼고 있어 서울 내에서도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을 가리켜 '한강 벨트'란 단어를 쓰고 있고 여기에 더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송도국제신도시 등도 묶어 '종부세 벨트'란 단어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이 종부세 벨트에 속하는 지역들은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다.
총선 직후 신동아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지역 주민들과 인터뷰를 했을 당시 그 주민들이 직접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인하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세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아현동이 속한 서울 마포갑은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후보를 간발의 차로 신승하고 당선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종부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정책을 펴나갔고 이는 고스란히 세수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결국 소위 한국의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다하려는 자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잘 사는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소위 보수 정당은 이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세금을 올리기는커녕 더 인하하는 정책을 펴니 결국 세수 부족이라는 결말을 맞게 되는 셈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황운하 의원의 지적은 여러 모로 생각할 점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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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17:28
황운하 , "韓 40억 아파트 종부세 25만 원, 美 37억 자택 4400만 원"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없는 韓 상류층과 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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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지인이 미국에 거주할 당시 납부했던 재산세 자료. 그의 미국 내 자택은 2023년 당시 시세가 약 36억 7,200만 원 정도였는데 재산세는 약 4,472만 원이 부과됐다.(자료 출처 :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지난 17일 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현실과 관련해 뼈 있는 지적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황 의원은 얼마 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 자료에 강 후보자의 40억 시세의 아파트 종부세가 25만 5,000원인데 156만 원짜리 2006년 형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5만 9,000원을 기록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준비한 것이다.
이에 미국에 거주했던 황 의원의 지인이 한국에서 종부세가 문제되고 있는 현실에 분개를 하면서 자신이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황 의원의 지인이 소유했던 미국 내 자택 시세(Assesment)는 2023년 기준 265만 7,377달러(한화 약 36억 7,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자택에 대한 재산세(Property Tax)는 3만2,366달러(약 4,472만 원)가 부과됐다.
즉, 강민수 후보자의 자택보다 약간 더 저렴한 시세의 자택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세금은 180배 가까이 차이나는 셈이다. 황 의원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분개할만 하지 않나요"라고 뼈 있는 지적을 남겼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선 한강을 끼고 있어 서울 내에서도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을 가리켜 '한강 벨트'란 단어를 쓰고 있고 여기에 더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송도국제신도시 등도 묶어 '종부세 벨트'란 단어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이 종부세 벨트에 속하는 지역들은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다.
총선 직후 신동아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지역 주민들과 인터뷰를 했을 당시 그 주민들이 직접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인하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세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아현동이 속한 서울 마포갑은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후보를 간발의 차로 신승하고 당선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종부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정책을 펴나갔고 이는 고스란히 세수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결국 소위 한국의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다하려는 자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잘 사는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소위 보수 정당은 이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세금을 올리기는커녕 더 인하하는 정책을 펴니 결국 세수 부족이라는 결말을 맞게 되는 셈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황운하 의원의 지적은 여러 모로 생각할 점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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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18 16:47
택배노동자, 폭우 속 배송하다 숨져...“쿠팡 로켓배송이 낳은 참사”
“편법 고용,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 처벌해야”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7-17
폭우 속에서 쿠팡의 ‘로켓배송’을 위해 택배배송을 하던 40대 여성 택배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숨진 노동자가 사고 당일 폭우로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을 하다가 하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켓배송’이라고 불리는 쿠팡의 배달 시스템이 다시 한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故 정슬기 님의 과로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연히 배송을 멈춰야 할 천재지변의 상황에서도 노동자를 배송업무로 내모는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낳은 또 다른 참사”라고 비판했다.
법의 허점을 노린 “꼼수 고용”
산재보험도 미가입...“처벌해야”
앞서 평사리 소하천 부근에서 쿠팡 물품을 배달하던 A 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A 씨는 지난 11일에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쿠팡플렉스’를 통해 택배배송을 하는 ‘쿠팡플렉서’였다.
쿠팡플렉스는 자가용으로 쿠팡 물품을 배달하면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다. 이를 이용하면 쿠팡에서 제공하는 쿠팡 플렉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회원가입하고 간단한 교육 영상을 시청한 뒤, 애플리케이션 안내에 따라 배송 일을 할 수 있다.
쿠팡은 원할 때 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기가 높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꼼수 고용”이라는 비판이 있다.
고용책임이나 산재책임도 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달비용도 쿠팡이 일방적으로 정한다.
무엇보다 쿠팡플렉서 역시 기존 ‘쿠팡친구’(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소속 배달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쿠팡이 정해놓은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
만약 쿠팡플렉서가 배송마감 시간을 넘길 경우 다음부터 배송업무를 할당받지 못한다.
A 씨 역시 배송시간을 지키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사고 당일 새벽에 쿠팡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 하겠다”고 연락했지만, 쿠팡 측은 ‘그 현장에서 철수하고 다른 곳부터 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홍보하는 쿠팡플렉스 안전 유의사항에도 악천후 날씨에 관한 안전수칙은 없었다.
A 씨는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택배노동자와 퀵서비스노동자 등 18개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됐지만, 쿠팡은 쿠팡플렉서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쿠팡플렉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정혜경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도 쿠팡플렉서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안 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플렉서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정혜경 의원은
“법의 미비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쿠팡의 경영진, 쿠팡의 수많은 변호사가 법의 허점을 찾아내 혁신경영으로 포장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쿠팡의 노동자 편법 고용,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법의 미비가 있다면 바로잡아 쿠팡플렉스 노동자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쿠팡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새벽 3시부터 고인이 연락한 새벽 5시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미 때가 늦었다고 볼 수 있는 새벽 5시 고인의 연락을 받고서도 배송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그야말로 쿠팡 로켓배송의 처참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혜진 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번에 사망한 쿠팡플렉스 노동자도 폭우가 쏟아지고 천에 물이 불어나는 위험한 환경에서도 배달을 해야 했다. 제때 배달을 마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해서 일을 못 받게 될 우려 때문”이라며
“이런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도 않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일감을 받을 수 없는 쿠팡플렉서가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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